[실시간뉴스][단독]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배달플랫폼-입점업체9차회의결국정부개입…1차중재안제시6.8%수수료인하안냈지만불발일부단체서‘일괄5%안’만고수“소상공인위한협의체맞나”의심[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내자율적인협의가9차례논의에도결국불발했다.이로써정부가1차중재안으로‘상위80%입점업체에배달수수료6.8%를부과’하는안을냈지만,일부입점업체단체와플랫폼기업들의반발로평행선을긋다가차주로회의가또밀렸다.(사진=연합뉴스)31일공정거래위원회와업계에따르면상생협의체는전날마라톤회의에도플랫폼업체와입점업체간합의점을찾지못했고,이에공정위와공익위원들은1차중재안을제시했지만이마저도불발했다.다음달4일10차회의에이어서,여러차례중재안이제시될것으로예상되지만,일부입점업체와플랫폼기업들의반발로합의안도출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이번회의에선특히한국외식산업협회와플랫폼기업이중재안에대해난색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회의에는플랫폼업체측△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4개사가,입점업체는△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참여하고있다.특히입점업체측인한국외식산업협회는윤홍근제너시스BBQ그룹회장이상임회장으로있는조직으로상생협의체에서강경한목소리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참석한입점업체측관계자는“대부분의입점업체측이중재안에대해수긍하는분위기였지만외식산업협회에서일괄적인수수료5%안을고수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며“앞으로n차중재안으로여러차례회의가이어질것같다”고했다.플랫폼업계관계자는“중재안으로제시된안은절대받을수없다”고전했다.앞서상생협의체입점업체들은단일안이라며‘배달플랫폼이중개수수료율을매출비중에따라2~5%로제한하는내용’을주장했다.그러나이마저도내부에서이견이많은것으로확인됐다.입점업체측관계자는“이번중재안은80%입점업체에는모두6.8%까지수수료율을현행9.8%에서3%포인트낮춰준다는것으로대부분입점업체가찬성했지만,나머지상위20%단체가‘일괄5%안’을내세워반대하면서도저히답을찾지못했다”며“결국표결로갈것같다”고했다.이어“(상생협의체가)당장수수료때문에문을닫을수있는소상공인을위한협의체인지의심스럽다”라고도했다.그동안상생협의체는배달수수료문제로플랫폼기업-입점업체간평행선을그었다.앞서배민은매출상위60%점주에게는9.8%의중개수수료율을적용하고,상위60~80%에는4.9~6.8%를,상위80~100%에는2%를각각차등적용하는수수료안을내놨지만,입점업체측은“형평성에맞지않는다”며반대했다.쿠팡이츠도지난8차회의에서처음수수료인하안을제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쿠팡이츠는‘수수료일괄5%적용’이라는업계에선파격적인수치를제시했지만,배달기사지급비를입점업체가부담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조건을걸면서반발에부딪혔다.입점업체측은“(지금까지쿠팡이츠에서배달비할인을적용하다가)수수료를5%로내리는대신배달비를업체보고다내라고하면,이는수수료깎은비용보다배달비가더늘게되는조삼모사식인하안”이라고했다.한편이날안건가운데△영수증내입점업체부담항목표기△배달기사위치정보공유등2가지안건에는합의가이뤄졌다.배달플랫폼멤버십혜택제공조건(최혜대우요구)과관련해서는배민과쿠팡이츠모두현재시행중인멤버십혜택제공조건운영방침을중단하는것을원칙으로합의했다.다만이들플랫폼업계의최혜대우요구는위법사항이어서이번상생협의체의‘협의’대상이아니며공정위조사에따른제재를따로받을것으로보인다.1차중재안에서합의가불발하면서상생협의체는다음달4일로예정된10차회의에서수수료와배달비,최혜대우요구등의문제에관한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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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ICBM 이동식 발사대 평양 배치…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北,우크라파병]국방정보본부국정감사보고“핵탄두재진입기술검증나설듯”김정은,ICBM도발‘만지작’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왼쪽)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을운용하는전략미사일기지를시찰하고있는모습.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30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나“핵실험은비교적준비시간이짧기때문에언제나결행할수있다”며“ICBM은준비시간이어느정도걸리지만그것도역시가속화해서실행할수있다”고했다.노동신문뉴스1북한이미국본토를때릴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을위해이동식발사대(TEL)배치를완료한것으로군정보당국이평가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5월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이후북한과러시아사이오간인원들및여러전략적협력으로볼때개량된정찰위성발사를북한이준비하는것으로안다”고밝혔다.국회정보위원회여야간사인국민의힘이성권,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30일국방정보본부에대한국정감사이후브리핑에서이같은내용을전했다.이의원은“(정보본부에따르면)지명을거론할수없지만,특정지역에TEL이배치돼있는상황이어서대기권재진입을위한,ICBM의기술검증을위한발사가이뤄질수있다”고했다.정부소식통은“TEL이배치된곳은평양일대”라며“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참관가능성이크다”고했다.그간북한은화성-17·18형등ICBM을대부분평양일대에서김위원장참관하에발사한바있다.북한은지금껏ICBM을고각(高角)으로만쏴올렸다.고각발사로는핵탄두가실린재진입체의성능을입증할수없다.군의판단은이번엔정상각도(30∼45도)발사로재진입기술검증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이의원은“(발사)시점은다음달초미국대선을겨냥해(대선)전이든후든11월이될가능성이있다는보고가있었다”고전했다.박의원도“(북한이)우주발사체를비롯해ICBM급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관한준비가거의끝난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만“(ICBM의)동체가현지에가있는것으로판단되지만하나로합쳐져서발사대거치대에장착된상태는아니다”라고전했다.군은다음달5일(현지시간)미대선전후북한의7차핵실험가능성도있다고평가했다.정보본부는정보위에“북한이미대선전에핵이슈를부각하려고시도할것”이라면서“김정은이우라늄농축시설을방문했고ICBM등미사일발사가능성이있으면7차핵실험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보고했다고박의원은전했다.이의원도“(북한은)이미핵실험을위한모든준비는완료된상황”이라며“풍계리3번갱도를이용한핵실험이이뤄질가능성이있고,시점은미대선을비롯한전략환경을고려하고김정은의결단을통해이뤄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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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푸틴, 3대 핵전력 동원 대규모 보복공격 훈련… “우크라 지원 경고” 분석

[北,우크라파병]29일(현지시간)러시아국방부가공개한장거리전략폭격기‘투폴레프(Tu)-95’.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국방부가29일(현지시간)적의핵선제공격상황을가정해미사일발사등을포함한대규모핵공격훈련을진행했다.이날훈련에는지상·해상·공중발사미사일로구성된3대핵전력이모두동원됐다.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확인된가운데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과사용범위확대등을검토하는국가들에‘경고메시지’를보낸것이란평가가나온다.그간우크라이나는서방측에“지원받은무기를러시아본토를공격하는데사용할수있게해달라”고요구해왔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날훈련이진행된뒤“우리는새로운군비경쟁에휘말릴생각이없다”면서도“고조되는지정학적긴장등을감안할때현대적이고전투준비가갖춰진군대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필요한수준으로핵능력을유지할것이고,핵무기사용은자국의안보를보장하는궁극적이고극단적인수단”이라고덧붙였다.이날러시아국방부에따르면러시아군은북서부플레세츠크우주기지에서극동캄차카반도로야르스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했다.또잠수함에서는시네바·불라바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에서는순항미사일을발사했다.러시아국방부는모든미사일이지정된목표에도달했다고밝혔다.한편이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소식통을인용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에너지기간시설에대한상호공격을중단하는데대한논의를시작했다고전했다.우크라이나의한당국자는최근이미양국이정보기관합의에따라서로의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빈도를줄였다고주장하기도했다.하지만러시아측은이에대해“사실과거리가먼정보”라며부인했다.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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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업토버가 맞았다"…비트코인 1억 돌파에 코인러 '들썩'

"美대선내년시장좌우분기점""거래량은올해1분기절반수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미국대선에대한기대감으로비트코인가격이상승세를보인지난30일오전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업토버(Uptober)'를기대했던가상자산투자자들이비트코인1억원돌파에환호하고있다.업토버란상승(Up)과10월(October)을합친것으로통상적으로10월비트코인가격이상승하는경향성을나타낸다.31일국내주요투자자커뮤니티에따르면전날"고수들많은데수줍게인증한다.어제부터기분이좋다","회사에서한바탕했는데코인이무럭무럭크고있어서타격이별로없다","주식만하다가비트코인진입고민중","비트(코인)가진짜2억가려나보다","일론머스크가트럼프지지선언해서오른다는데트럼프가대통령되는건가"등투자자반응이올라왔다.비트코인은지난4월이후6개월여만에1억100만원을돌파했다.업토버라는말처럼실제로미대선과비트코인반감기가있었던지난2012년과2016년,2020년모두4분기에는눈에띄는상승세를보인바있다.이달초까지만해도회복세를보이던비트코인은중동전쟁위기감에휘청이며10월강세장이멀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가불거졌다.하지만꾸준히오르기시작하더니미대선이일주일도채안남은상황에서'트럼프트레이드'가부각되며비트코인상승세에힘을실었다.트럼프트레이드는도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후보당선수혜주로돈이몰리는현상을의미한다.가상자산에우호적인트럼프후보재집권가능성에가상자산수혜가기대되자비트코인가격이급등했다는평가다.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후보역시현조바이든정부대비가상자산친화적인것으로해석된다.이때문에비트코인을포함한가상자산상승세가미대선전후로한동안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홍성욱NH투자증권연구원은"디지털자산시장에있어서미대선결과는내년시장을좌우하는중요한분기점이될것"이라며"시장은트럼프후보당선여부에주목할것이며당선이후긍정적으로반응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당선이후)허니문기간이후에는공약이행의지를확인하고싶어할것"이라며"트럼프후보는취임직후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을해임하고취임100일이내투명한규제가이던스를발표하겠다고공약한만큼적시에관련움직임을보이는지에따라시장반응이달라질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최근비트코인거래량이그렇게늘어난것은아니다.가상자산분석업체K33리서치보고서에따르면현재일일비트코인거래량은평균26억달러수준이다.K33리서치는이수치가올해1분기폭등할당시절반수준이라현재상승세가점진적으로오르는양상이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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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7500명 수업 인강 대체 불가피, 해부실습은 ‘참관’ 수준 될것”

[의대교육혼란]의대생최대4배증가…교육비상“예과,대형교실에모니터두고수업…본과임상실습,환자얼굴못볼판”교육부“의대6년→5년단축가능…대학자율로교과과정짜게할것”30일의대생대부분이수업을거부중인서울의한의대모습.뉴시스정부가29일‘조건없는휴학승인’방침을밝히면서대규모유급·제적사태는피할수있게됐지만내년예과1학년의경우7500여명이동시에수업을들어야하는상황이닥치게됐다.많게는4배이상으로늘어난학생을교육해야하는대학에는비상이걸렸다.의료계전문가들은이들이향후수련까지길게는11년동안함께진급하는만큼예과,본과및전공의(인턴,레지던트)과정전반에서제대로교육과수련이이뤄지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예과는대형강의로,본과실습은참관으로교육부에따르면내년도의대39곳의모집인원은4485명으로올해(3016명)보다1469명늘었다.그런데올해예과1학년출석률은2%미만으로대부분휴학후내년에복귀할것으로보인다.이경우내년도신입생을포함해7500여명이한꺼번에수업을들어야한다.올해신입생이전원휴학한다고가정할경우가천대는올해정원의4.4배,충북대는3.5배,인하대와동국대는3.4배의인원을동시에가르쳐야한다.각의대커리큘럼에따르면예과1,2학년의경우대학강의실에서일반화학,의학물리학,기초의생명과학등기초과학및교양수업이진행된다.대학들은분반과대규모강의,온라인수업등의대책을세우고있다.한비수도권사립대관계자는“평소보다대형강의,온라인강의를늘릴것”이라고말했다.비수도권국립대총장은“대형강의실에모니터를가져다놓고수업을해야할것”이라고했다.일부대학에있는진로상담등소규모수업은진행이어려워진다.더큰문제는본과에서발생한다.본과1,2학년은본격적인의학교육과함께대학실습실에서해부학,생리학실습등을진행한다.해부학실습의경우커대버(해부용시신)가필수적인데지금도6∼8명이시신양쪽에비좁게선채실습하는상황이다.한의대교수는“시신은지금도부족하고늘릴수도없는데20,30명이한구를해부할경우대부분은참관만하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최근발표된의료계보고서에따르면매년450구안팎의시신이실습에활용되는데2000명을증원할경우매년270구의시신이부족할것으로예상됐다.●임상실습은교수도,환자도부족본과3,4학년은병원에서여러진료과목을1,2주단위로돌며임상실습을한다.효율적인실습을위해3∼5명으로조를짜교수를따라다니며배우는데정원이늘어한조가10명이상이될경우환자얼굴도제대로보기어렵게된다.비수도권의한대학병원교수는“전공의병원이탈후교육을맡을교수도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라며“교육을아예못하는상황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전공의수련도제대로이뤄지기어렵다.충북대의경우충북대병원이800병상이고병상가동률은의료공백사태전70%가량이었다.그런데의대정원이200명으로늘면전공의와실습생만1000명이상이되면서환자보다많아진다.교수도,환자도부족한데실습생과수련전공의만급증하는것이다.한편교육부관계자는30일부실교육및수련이우려된다는지적에대해“대학자율로교육과정을짜도록할것”이라며“예과2년을3학기로단축하는안등도가능하다”고밝혔다.올해신입생의경우예과를3학기로단축해내년신입생과본과실습을함께하지않도록할수있다는취지다.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도이날브리핑에서“대학이자율적으로의대교육과정을5년이나5.5년등으로단축할수있다.또반수와군휴학등으로내년예과1학년은7500명보다는줄어들것”이라고했다.심기획관은내년도정원조정가능성에대해선“2주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치르면바로정시전형이시작된다.물리적·현실적으로불가하다”며선을그었다.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이진한의학전문기자·의사[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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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보, 연금 받는 게 손해 같은데"…안 꺾이는 집값, 주택연금 해지 증가

금융당국의대출규제강화에도수도권집값이계속상승하며주택연금중도해지자가늘어나고있다.이미받았던연금을토해내더라도집값이올랐을때얻는이익이더크다는판단에서다.정부의대출규제강화에도수도권의경우집값이계속오르고있는만큼주택연금중도해지자수는계속증가할가능성이크다.30일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따르면지난8월사망으로인한해지를빼고가입자의지로주택연금을중도해지한건수는201건으로집계됐다.중도해지건수는지난1월136건에서계속늘어나고있다.반면신규주택연금가입자수는지난1월1181명에서지난4월1606명까지증가했다가지난8월에1056건으로줄어들었다.주택연금은주택소유자가집을담보로매월평생노후를위한연금을주는상품이다.부부중한명이라도55세이상이고공시가격이12억원이하인주택이나주거용도오피스텔이면가입할수있다.기존집에계속거주할수있어안정적으로노후를대비할수있는상품으로평가받는다.올해중순부턴서울과수도권의아파트가격이오르자,앞으로도계속집값이상승할것이란기대감에주택연금의중도해지건수가늘고신규가입자수는줄어드는모양새다.지금까지받았던연금을반납하더라도향후집값상승으로얻을이익이더크다고본것이다.실제로KB부동산에따르면올해2월까지떨어지던서울아파트가격은4월에보합세로접어들더니6월부터상승세로전환했다.하락세를이어오던수도권의아파트가격도다음달인7월부터반등하기시작했다.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지난5월처음으로12억원을돌파한후지난9월까지12억원밑으로떨어지지않고있다.과거부터집값이오를땐주택연금의중도해지건수가늘어나며신규가입자수는줄었다.집값폭등기였던2021년엔주택연금중도해지건수가4121건에달했다.2022년과지난해엔중도해지건수가각각2191건,1667건으로2021년의절반수준에불과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실이주금공으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지난7월기준주택연금가입자의67.6%는수도권에살고있다.수도권의집값추이가주택연금중도해지와신규해지건수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밖에없다.금융당국의대출규제에도집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어주택연금중도해지자도앞으로더늘어날수있다.금융당국은은행권에가계대출관리강화를주문하고스트레스DSR(총부채상환금원리비율)2단계시행등규제수준을높였다.가격상승폭자체는규제시작전인지난8월(서울0.52%,수도권0.29%)보다줄었지만,집값자체가떨어지지는않고있다.이번달에도서울과수도권주택매매가격은전월보다각각0.28%,0.19%씩증가했다.이용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0-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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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7억 전셋집 해줬는데 매장 공금까지"…트리플스타, 이혼 전말

'트리플스타'강승원트리드셰프가매장공금을유용했다는폭로가나왔다.트리드투자자이자강셰프의전처A씨는이를뒤늦게알고이혼까지하게됐다고주장했다./사진=머니투데이DB'트리플스타'강승원트리드셰프가매장공금을유용했다는폭로가나왔다.트리드투자자이자강셰프의전처A씨는이를뒤늦게알고이혼까지하게됐다고주장했다.기자출신유튜버이진호는30일유튜브에"뒷바라지했던전처의분노왜?트리플스타과거폭로전말"이라는제목의영상을올렸다.공개된영상에서이진호는A씨를인용해강셰프와A씨의관계가크게두가지사건으로파탄에이르게됐다고전했다.하나는외도고,다른하나는공금유용이다.이에따르면강셰프와A씨는2014년만났지만2018년잠시헤어져약2년의시간을가졌다.그런데강셰프는헤어진기간또다른여성B씨와넉달이상만남을가졌고,2020년A씨와재회에도B씨와관계를이어가다뒤늦게정리했다고이진호는전했다.A씨는2022년5월강셰프와결혼했다.그는결혼전강셰프와B씨의관계를전혀모르다나중에B씨와연락이닿게되면서알게된것으로전해졌다.━37억신혼집도해줬는데…"강셰프,매장공금유용"━/사진=뉴시스A씨는결혼전후로강셰프에게상당한액수의금전적지원을해왔다고한다.강셰프와만남을위해쓴돈만4억원이상이며,신혼집전세자금37억원도홀로마련했다고A씨는주장했다.강셰프가운영하는식당트리드에도A씨의돈이들어갔다.그는시부모와각각1억5000만원씩트리드에투자했는데,트리드가적자를지속하자강셰프는매장공금일부를A씨몰래자신의부모에게보냈다.이진호는"A씨역시대출까지받아가면서생활을이어오는상황이었다.이일로인해부부갈등이깊어졌고,신뢰가완전히깨졌다.결과적으로이혼의길을택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폭로내용이민감한사안이라강셰프의입장을들어보기위해수차례연락을취했다.하지만강셰프는그어떠한답변도보내오지않았다.언제든연락을보내오면입장을반영하겠다"고말했다.강셰프는앞서A씨에게보낸편지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공개돼논란이된상태다.연예매체디스패치가이날공개한편지에는강셰프가자신의외도,여성편력을인정하고사과하는내용이담겼다.특히강셰프는"옷야하게입은여성손님이(테이블에)혼자앉아있는데불꺼진창고에서CCTV영상으로몰래들여다봤다","나는쓰레기다.여자를좋아하고더러운탐욕을품고내게엄청난사랑을줬던사람에게해선안될짓을했다"고반성했다.편지에는또강셰프가A씨에게다른남성과잠자리를가질것을요구했다는취지의내용도담겼다.A씨는"여자문제는늘있었는데1년간장거리연애를하게되면서감당이안됐다.그러다이사건이터지게된것"이라고매체에설명했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0-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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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교수엄마와가짜고대생]③'가짜고대생'의대학졸업장은무사했다."수사결과에따라조치하라"는교육부의방침에도고려대학교는입학취소조치를5년간미루고있다.교육부도할말없다."엄중히관리·감독할예정"이란장담이무색하게,입학취소여부를확인도안하고세월만보냈다.교수엄마의제자들이만들어준'가짜스펙'으로대학에부정하게입학한이해슬(가명).교육부와고려대가약5년동안나란히손놓고있는사이,'가짜고대생'의입학허가취소는아직도이뤄지지않았다.교육부는"입학허가취소권한은학교의장에있다"며학교로책임을미뤘고,고려대는"법원의확정판결이후조치를취하겠다"며또미루고있다.꼬리에꼬리를무는'미루기'가부정입학자에대한후속조치를막고있다.▲교육부와고려대학교가약5년동안손놓고침묵하는사이,'가짜고대생'의입학허가취소는이뤄지지않았다.ⓒ교육부교육부는2019년3월특별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수희(가명)성균관대학교약학대학교수의딸입학비리관련특별조사였다.조사결과,엄마이교수가'치과의사딸만들기'를위해대학원생들을동원한사실이밝혀졌다.이교수는고등학생딸이해슬(가명)이참가하는학술대회용연구보고서및발표자료(PPT)를대학원생들에게작성하도록지시했다.해슬은그덕에'우수청소년학자상'을받았고,그스펙을활용해2014년고려대생명과학부에입학했다.교육부는조사결과를근거로고려대에행정상조치를요구했다."2014학년도이해슬학생의입시전형자료활용조사결과를통보하오니,참고하여향후수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하기바람"유은혜당시부총리겸교육부장관도이렇게엄포를놓았다."특별조사결과,법령등위반이확인된사실에대해서는관련자와관련기관에조속히처분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엄중히관리·감독할예정이다."▲유은혜당시교육부장관은"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지만,교육부는5년이지나는동안고려대의후속조치를확인하지않았다ⓒ연합뉴스하지만교육부특별조사로부터약5년이흐른현재,고려대는아직도해슬의입학취소를결정하지않았다.(☞관련기사:교수엄마덕에'가짜스펙'…고려대,입학취소안했다)"해당자(이해슬)에대한입학허가취소/미취소는심의되지않았습니다.해당사안은법원의최종판단을근거로본교학칙과규정에의거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2024.8.29.고려대입학처답변)왜아직까지해슬의입학취소결정을못하는걸까.고려대의설명은이렇다."2019년교육부특별조사발표당시,서류보존기한(5년)이지나해슬의입시자료(2014학년도입학)가없었습니다.없는자료를근거로판단할수없으니,법원의확정판결을기다려서그결과에따르겠다는입장입니다."두가지이유다.하나는예슬의입시자료가폐기돼부정행위를판단할수없다는것.다른하나는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야한다는것.하지만예슬의부정행위는고교시절수상스펙을만들면서일어난일.입시자료에기재된결과물을만드는'과정'에서일어났다.그리고그'과정상의부정'은교육부조사와,경찰·검찰수사와,법원판결을통해이미확인됐다.고려대가새삼부정행위를다시판단할이유도부족하고,'폐기된입시자료'를이유삼아그걸미룰명분도약해보인다.▲고려대는"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후속조치를이행하겠다"며부정입학자이해슬에대한입학허가취소조치를두손놓고있다.ⓒ남궁현검찰은2019년5월업무방해와사기혐의로이교수를재판에넘겼다.딸해슬도함께기소됐다.1심법원은지난7월,이교수에게징역3년6개월,딸해슬에겐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피고인이해슬은피고인이수희교수로부터위자기소개서및첨부서류들을넘겨받아이를2013.09.05경'2014학년도고려대학교생명과학부'과학인재특별전형에입학자료로제출하여최종합격하였다.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고려대학교소속교수인피해자한○○,정○○등1차서류전형심사위원들의입학심사업무를방해하였다."(1심판결문중)해슬이고려대에입학한뒤,엄마이교수는딸의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진학준비에자신의제자들을또다시활용했다.대학원생들은이교수의지시에따라해슬을위해SCI급논문을대신써줬다.이교수는이들에게실험결과수치를조작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교수의대학원생제자들은해슬의봉사활동까지대신해줬다.해슬은단독저자로'대필논문'을국제학회지에투고했다.교신저자는F고려대생명과학부교수.F교수는이교수의성균관대약대동문이다.해슬은2018년서울대학교치전원에합격했다.(☞관련기사:논문도봉사도'대타'…가짜고대생,서울대도속였다)2019년교육부의특별조사결과발표직후,이교수모녀와관련된세대학중두곳은발빠르게후속조치를이행했다.교육부는그해3월이미성균관대에이교수중징계(파면)를요구했고,서울대치전원도같은해8월딸해슬에대해입학취소를결정했다."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야한다"는고려대와달리,성균관대와서울대는모두교육부특별조사결과발표와검찰의기소를전후해조치했다.심지어지난7월1심유죄판결이난이후에도고려대의입장은변함이없다.▲대학원생들은이수희(가명)교수의지시에따라해슬을위해실험을대신해주고,논문도대필해줬다.(일러스트오지원)ⓒ셜록그렇다면,장관까지나서"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던교육부는뭘했을까?교육부인재선발제도관담당자A는지난22일기자와한통화에서"고등교육법에따라입학허가취소권한은'대학의장'에게있다"면서,"최종적으로대학에서결정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기자가"그동안고려대쪽에이해슬입학허가취소여부를확인하고있었는지"묻자,A는이렇게답했다."민원이들어왔다고해서교육부가(사례별로)각각대학에이학생의입학이취소됐는지여부를따로확인하고있지는않습니다."장관은"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는데도,막상교육부는지난5년간이해슬에대한입학취소여부를확인한적이없다고당당하게(?)답변했다.운나쁘게(?)걸리지만않았더라면성공으로끝날뻔한교수엄마의'치과의사딸만들기.'올바른의료와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목소리를내온'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박지용대표는교육부의소극적조치를이렇게비판했다."(수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하라는)교육부권고에도고려대가지난5년동안불응하고있는상황이라면,교육부가더적극적으로개입해후속조치를이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고려대또한(이해슬의입학취소결정문제를)관료주의적으로대응하는듯해아쉽습니다.1심판결만약5년걸린사건을,3심까지기다리겠다는입장으로보입니다.대학이자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문제인데도법원의판결에책임을넘기겠다는것은,스승으로서의자격을스스로포기하겠다는말과같다고봅니다."▲부정입학사건들은뒤늦게라도바로잡히고있다.고려대에서도입학취소사례를두건이나찾아볼수있다.ⓒ남궁현고려대가그동안입학취소결정을내린적이없는가,하면그런것도아니다.고려대에는2022년이후두건의입학취소사례가있다.먼저,이미세상에잘알려진조민씨사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딸조민씨는2022년2월고려대환경생태공학부입학이취소됐다.당사자조민씨가아닌,모친정경심전동양대교수가유죄판결을받은데따른조치였다.셜록이지난2022년'유나와예지이야기'로보도한미성년부당저자최지희(가명)도고려대의과대학입학이취소됐다.최지희는서울대수의과대학교수아버지를이용해,아버지동료교수의SCI급논문두편에부당저자로이름을올렸다.(관련기사:<셜록보도'논문부정'고려대의대생..결국'입학취소'>)이들에게입학취소결정이내려질때도,이해슬은'고려대졸업장'을그대로지킬수있었다.'가짜스펙'으로얼룩진졸업장을가지고그는어떤인생을살고있을까.그의가짜졸업장을고려대와교육부는언제까지두고만보고있을까.기자는지난9월이전교수와는잠깐통화를나눴다.이전교수는"기자"라는소개에"지금은전화를받고싶지않다"고말하며황급히전화를끊었다.이후10월21일까지12번에거쳐전화를걸었지만,이전교수는받지않았다.이전교수는문자메시지와전화에응답하지않고있다.이전교수딸해슬에게도접촉했다.지난16일입시비리사건관련항소심담당법률대리인을통해인터뷰의사를전달했다.하지만아무런응답을받을수없었다.해슬의개인소셜미디어계정에도메시지를보냈지만,아무런답변을받을수없었다.결국지난17일,모녀의주소지로찾아갔을때도답변을들을수없었다.셜록은대필논문의교신저자고려대생명과학부F교수도찾아갔다.지난17일,고려대에위치한그의사무실앞에서한시간가까이기다렸지만만날수없었다.기자는F교수에게다섯차례에걸쳐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내반론을받으려시도했다.하지만그는아무런응답을하지않고있다.그렇다면,해슬이대학원생들의'대필논문'을단독저자로투고하는데역할을한교신저자F교수는징계를받았을까?고려대는2019년9월교내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를교육부에보고했다.하지만고려대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은F교수의징계여부에대해서는"특정교원에대한개인정보라답변하기어렵다"고답했다.[김보경진실탐사그룹셜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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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영위 등 3개 상임위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될듯

(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회는31일운영위원회와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국정감사를진행한다.운영위는국가인권위원회와국회사무처등6개소관기관을대상으로감사에나선다.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수사·재판등을놓고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운영위는국감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지난28일야당단독으로소위를통과한상설특검규칙개정안과예산안자동부의폐지법안등의의결을시도한다.앞서민주당은김여사관련의혹수사를위한상설특검추진방침을세우고상설특검후보추천위에서여당을배제하는규칙개정안을발의했다.지난16일전체회의에서야당단독으로처리된증인·참고인명단을놓고도다시공방이예상된다.민주당이신청한명단에는김여사와오빠진우씨,명태균씨등이포함됐다.정보위는국회에서경찰청대상국정감사를진행한뒤777사령부현창시찰을할예정이다.여가위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현장시찰에나선다.의사진행에항의하는여당(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지난16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국민의힘간사인배준영의원등이증인채택과관련해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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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박? 거품?"…12조 청약금 몰린 더본코리아 'SWOT 분석'

'대표이자모델'…흑백요리사상징백종원은"강점이자약점"'K푸드'열풍은기회일수도…'프랜차이즈잔혹사'끊을지주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을추진중인백종원대표의외식프랜차이즈기업'더본코리아'의공모주청약에12조원에가까운증거금이모이며흥행에성공했다.앞서기관수요예측에서도흥행에성공하며공모가는희망범위(2만3000원~2만8000원)를21.4%초과한3만4000원으로확정됐다.확정공모가기준시가총액은4918억원에달한다.다만우려섞인시각은여전히있다.불안요인이적지않은상황임에도기업가치가고평가됐다는것이다.내달6일상장을앞둔더본코리아의강점(Strength)과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기(Threat)요인을짚어봤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해미래비전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전국민이아는'백종원'이름값백종원대표의높은이름값은더본코리아의가장큰장점중하나로꼽힌다.2015년MBC'마이리틀텔레비전'에출연하며본격적으로눈도장을찍은후,'백종원의골목식당'등자신의이름을내건프로그램에잇따라출연하며인지도를쌓았다.최근엔넷플릭스오리지널'흑백요리사'에출연하며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인기를한껏끌어올렸다.백대표의인지도와호감도가워낙높은덕에더본코리아는따로광고모델도쓰지않는다.백대표가각브랜드모델역할을한다.그만큼경쟁사대비마케팅비용을절약할수있다.이번상장흥행에도백대표의인지도와호감도가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으로분석된다.더본코리아가자부하는또다른강점은'다(多)브랜드'전략이다.더본코리아가보유한외식브랜드는현재25개로대다수경쟁사대비많은편이다.백종원대표는지난28일열린IPO기자간담회에서"계란을한바구니에담지않는다는말이있다.다브랜드전략덕분에위험도분산하고,점주수익성에도도움이됐다"고설명했다.빽다방신논현역점.[사진=더본코리아]◇오너리스크·숫자만많은브랜드…강점이곧약점?아이러니하게도백대표는더본코리아의가장큰약점이기도하다.백대표에대한의존도가너무큰탓에그의평판하락이자칫브랜드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성현동KB증권연구원은"대표이사의높은인지도가브랜드홍보차원에서는강점인동시에평판리스크가공존한다"고짚었다.보유한브랜드가많지만실속이부족한점도약점으로꼽힌다.올해상반기기준커피프랜차이즈'빽다방'이전체매출의37.3%,중식프랜차이즈'홍콩반점'이전체매출의12.7%를책임졌다.두브랜드를제외하면전체매출에서10%이상의비중을기록한브랜드가없다.식품업계관계자는"빽다방의존도가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사실상'커피회사'아니냐는말까지나올정도"라고말했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해미래비전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K푸드'열풍올라타라…해외사업'속도'전세계적으로K푸드인기가높아지고있는점은기회다.이미성숙기에접어든국내시장과달리해외시장은블루오션에가깝다.현재더본코리아의해외매출비중은2%수준.글로벌공략에성공할경우비약적인성장이가능하다.김진우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더본코리아는14개국에서149개직·가맹점을운영중이다.해외확장을위한거점을마련함과동시에다년간의현지운영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며"그동안은직영점을먼저출점하는방식이었다면,내년부터는현지가맹사업에특화된업체와의마스터프랜차이즈파트너십을통해국외시장을본격적으로개척방침이다.해외매장전개속도및실적성장이가속화될전망"이라고내다봤다.백종원대표도IPO기자간담회에서"최근K콘텐츠의영향력으로K푸드에대한관심과수요가많아지는상황"이라며"해외굴지에있는유통사들이먼저찾아와러브콜을보내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해외에서의드라마틱한성장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다.백종원(왼쪽)·강석원더본코리아공동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프랜차이즈상장잔혹사…이번엔끊을까IPO시장에서프랜차이즈사업은투심확보가쉽지않은업종으로꼽힌다.태생적으로내수시장에집중하는B2C기업이라성장성이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는평가를받기때문이다.많은가맹점주들이모인사업이라예측이어렵다는점도문제다.더본코리아도상장준비과정에서'연돈볼카츠'일부가맹점주들과갈등이불거지는등내홍을겪기도했다.유행에민감하고,업체들의경쟁이치열한시장의특성도리스크로지목된다.이때문에다수프랜차이즈기업들이상장준비과정에서포기하거나,예비심사단계에서자진철회를택하는경우도적잖다.어렵사리상장했더라도살아남기가쉽지않다.대산F&B,디딤E&F,맘스터치앤컴퍼니,교촌에프앤비등이상장에성공했으나현재시장에생존한건사실상교촌에프앤비뿐이다.맘스터치는상장6년만인지난2022년자진상장폐지했고,대산과디딤은상폐사유가발생해거래정지상태다.장지혜DS투자증권연구원은"트렌드에민감한외식업특성상외식프랜차이즈는사업지속성에대한우려에서벗어날수없고,과거국내프랜차이즈상장사의성과도대부분좋지않았다"고말했다.프랜차이즈업종을둘러싼대내외환경이여느때보다어려운점도문제다.경기침체장기화로소비심리가둔화했고,원재료값·인건비상승등원가인상요인이크게늘었다.어려운국내외식시장흐름속에서도전체외식업체수중프랜차이즈비중은지난2018년15.4%에서지난해25.5%로늘어경쟁은더치열해졌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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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이테크+] "1억6천만년 전 중기 쥐라기 올챙이 화석 발견…몸길이 16㎝"

아르헨연구팀"가장오래된올챙이화석…초기개구리진화이해실마리"(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아르헨티나에서1억6천100만년전중기쥐라기에살았던개구리의올챙이화석이발견됐다.이는지금까지보고된것중가장오래된올챙이화석으로개구리와두꺼비의초기진화과정이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와성체상상도아르헨티나남부파타고니아에서발견된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의올챙이와성체상상도.[GabrielLío제공.재판매및DB금지]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마이모니데스대학마리아나쿨리베르교수팀은31일과학저널네이처(Nature)에서아르헨티나남부파타고니아에서1억6천100만년전중기쥐라기에살았던개구리인'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의올챙이화석을발견했다고밝혔다.개구리와두꺼비는알에서깨어난수생유충인올챙이가성체개구리로변하는변태과정(metamorphosis)을겪는2단계생활주기가특징인꼬리없는양서류'아누란'(anuran)그룹에속한다.아누란의성체개구리화석은후기트라이아스기(2억1천700만~2억1천300만년전)까지남아있으나올챙이는백악기(1억4천500만년전)이전것은없는상태다.연구팀은현존하는올챙이들은형태적,생태적으로매우큰다양성을보이고있지만,지금까지1억4천500만년전인백악기이전화석이발견되지않아그기원과초기진화과정이여전히수수께끼로남아있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지역에있는중기쥐라기지층인라마틸드지층(LaMatildeFormation,1억6천800만~1억6천100만년전)에서잘보존된상태로발견된올챙이의화석을분석했다.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화석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올챙이화석사진(a,b)과해설도면(c).기준자=1㎝.[Nature/MarianaChuliver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분석결과이화석은1억6천100만년전에멸종한아누란그룹에속하는거대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로밝혀졌다.몸길이가16㎝에달하는이올챙이화석에는머리와몸통대부분,꼬리일부,눈,신경,앞다리등이남아있다.연구팀은올챙이상태를종합하면개구리로변하는변태후기단계로보이며물속의먹이를걸러서먹는구조가있는점등으로미뤄오늘날올챙이가가진주요특징이1억6천100만년전초기아누란에서이미진화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어가장오래된올챙이이자아누란올챙이로는처음발견된이화석에대부분기관과연한조직까지잘보존돼있어올챙이의생활방식과먹이습관까지파악할수있다며이화석이아누란의변태와초기진화과정을밝혀내는데귀중한단서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출처:Nature,MarianaChuliveretal.,'Theoldesttadpolerevealsevolutionarystabilityoftheanuranlifecycle',https://www.nature.com/articles/[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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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국방장관 “북, 러 병력 손실로 전투 투입 가능성 커”..EU “방한해 북 파병 논의”

[파이낸셜뉴스]김용현(오른쪽)국방장관과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이10월30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드장관은러시아병력손실이커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선에투입될가능성이점점높아지고있다고경고했다.AP연합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이10월30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SCM)뒤공동기자회견에서러시아병력손실이많아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많다고우려했다.최근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전투에참가해전사자가나왔다는보도가나온가운데오스틴장관이북한군전투참가가능성에대해언급했다.김용현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에참관단을보내는것은군의임무라며참관단파견의사를분명히했다.한편호세프보렐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다음주한국을방문해북한군파병동향과대응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북한군전투투입여부는지켜봐야오스틴미국방장관은공동기자회견에서북한이러시아동부에보낸병력1만명가운데일부가우크라이나접경지대인러시아쿠르스크지역으로이동했다고말했다.그러나그는북한군이실제로우크라이나전쟁에투입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오스틴은북한군이언제쿠르스크에서전투에투입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실제전장투입여부는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다만오스틴은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으로병력을많이잃었다면서병력부족을감안할때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오스틴에따르면북한군은이미러시아군복을입고장비도제공받았다.참관단파견은의무김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에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것은“군의당연한임무”라고말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그렇게하지않으면그것이바로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김장관은“이라크전을비롯해각종전쟁에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등을쭉보내왔다”면서“특히우크라이나전에는북한군이참전하기때문에북한군전투동향등을잘분석해향후우리군에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또북한이러시아파병을통해첨단군사기술을지원받으면한반도안보위협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김장관은북한이파병조건으로전술핵무기고도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고도화,정찰위성,원자력잠수함등첨단군사기술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EU,한국과북한군파병문제논의보렐EU외교책임자는이날성명에서다음주한국방문길에북한군러시아파병과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겠다고말했다.그는EU정보센터(INTCEN)가북한병력이러시아영토에있다는최근의보도를사실이라고확인해줬다면서수천명북한군이러시아에주둔하는것은유엔헌장과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노골적으로위반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보렐은이런시기에한국과일본을각각방문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북한군파병과관련한대응방안을국제파트너들과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보렐은다음달4일서울에서조태열외교장관과1차한-EU전략대화를갖는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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