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짜리단편영화로20일개봉을앞둔김남길제작‘문을여는법’.KB국민은행제공롯데시네마는배우김남길이제작자로참여한영화‘문을여는법’을오는20일단독개봉하며관람료를3천원으로책정했다.자립준비청년을소재로한이영화의러닝타임은31분이다.지난1일개봉한영화‘4분44초’에는관람료4천원을받았다.4분44초짜리에피소드8개를묶은이영화의전체러닝타임은44분이다.이영화는개봉열흘만에4만관객을돌파했다.짧은영화들이극장문턱을넘고있다.예전같으면영화제등특별한이벤트로만단편묶음형태로관객과만날수있던영화들이다.시작은지난6월개봉한손석구제작·주연의‘밤낚시’다.문병곤감독이만든13분짜리호러에스에프(SF)스릴러영화로,씨지브이(CGV)단독개봉했다.관람료는1천원.4만6천여명이보고갔다.손석구주연13분짜리단편영화‘밤낚시’.씨제이씨지브이(CJCGV)제공지난9월5일메가박스단독으로개봉한일본애니메이션‘룩백’의상영시간은58분.관람료조정없이평일1만4천원의일반관람료를책정했지만,높은좌석판매율에힘입어30만명에육박하는흥행성공을이뤘다.당시메가박스수입·배급팀은“짧은러닝타임이다소우려되긴했으나대중적으로소구할수있는감성애니메이션이고쇼트폼에익숙한시대라승산이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영상문화의대세가된쇼트폼이극장개봉방식까지변화를일으키기시작한것이다.롯데엔터테인먼트가투자·배급한‘4분44초’는기획단계부터쇼트폼에익숙한엠제트(MZ)세대를겨냥해만들었다.롯데엔터테인먼트관계자는“2021년극장보다쇼트폼에익숙한엠제트세대들을위한콘텐츠기획을시작했다.이들이좋아하는호러스릴러장르에,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숫자‘4’를최대한활용하는마케팅에초점을맞췄다”고말했다.편당4분44초,전체러닝타임44분,관람료4천원등젊은층의흥미를끄는요소들이맞아떨어져전체관객의60%이상이10~20대다.4분44초러닝타임쇼트폼무비옴니버스영화‘4분44초’포스터.롯데엔터테인먼트제공‘4분44초’를만든박종균감독은“쇼트폼형식이라도스마트폰이아닌큰스크린에서보여지는만큼에피소드마다상황을최대한많이보여주기위해배경과소품하나까지신경썼다”며“1020세대가즐겨보는쇼트폼형식을극장상영영화에도도입하면새로운관객층을개발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은형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사회가'안전하다'라고느끼는국민이갈수록줄어들고있습니다.어떤요인이사회불안을키울까요?오서영기자,사회가불안하다고느끼는사람들이많아졌다고요.[기자]만13세이상국민넷중하나는대한민국사회가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계청이발표한'2024년사회조사결과'를보면국민중에서우리사회가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답한비중은28.9%에그쳤는데요.2년전(33.3%)보다4.4%p하락했습니다.지난2014년9.5%를기록한뒤로2년주기조사에서계속상승했지만지난해처음하락세로전환했습니다.반면안전하지않다고답한비중은21.7%에서25.6%로크게늘었습니다.[앵커]가장큰불안요인이뭡니까?[기자]사회안전에대한인식이떨어진건주로범죄·교통사고등에서안전하지않다는응답이많았기때문인데요.특히개인정보유출이나정보보안등에서큰불안감을보였습니다.사회불안요인으로는'범죄'와'경제적위험'을꼽은비중이2년전보다큰폭으로상승하며1,2위를차지했는데요.가장큰불안요인은범죄가17.9%를차지해2년전보다4%p상승했는데요.경제적위험도같은기간3.2%p상승한16.5%를기록하며두번째로많았습니다.SBSBiz오서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팩트ㅣ이덕인기자]동덕여자대학교가남녀공학전환을논의한사실이알려지면서재학생들의반대시위가커지고있는데요.12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본관앞에서는재학생들이기자회견을열고"대학본부는학생들과사전협의도없이남녀공학전환을일방적으로추진했다"고반발했습니다.학생들은본관앞에'과잠(학과잠바)'을벗어모으거나,붉은색스프레이로벽과바닥에공학전환반대문구를적는시위를벌입니다.한재학생은취재진에게"교수님이수업시간에(공학전환에대해)언급했다.이야기가오고가는것같다"며"공학전환은반대한다"고말합니다.12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에서재학생들이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며점퍼를벗어진열하고있다./이덕인기자동덕여대관계자는"최근발전계획단계에서공학전환이논의됐던것은맞다"며"구체적인이야기가오간것은아니다"고밝혔습니다.교육부에따르면전국에서남은4년제여자대학교은동덕여대,이화여대등7곳입니다.1990년대상명여대,성심여대,효성여대등이이름을바꾸거나타대학과통합됐습니다.덕성여대,성신여대도공학전환을추진했으나학생들의반발로무산된바있습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당선후뜨거워진조선·방산주외국인들집중매수나서며‘최애종목’등극도널드트럼프.사진=연합뉴스미국대선이후국내증시에서일명‘트럼프트레이드’(수혜가예상되는종목에돈이몰리는현상)가이어지는가운데외국인들은조선주와방산주매입에집중한것으로나타났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1일부터11일까지7거래일동안외국인들이하루에50억원이상담은종목11개였다.이가운데조선주는3개,방산주는3개,등총6개로54.5%를차지했다.외국인들은대표조선주로꼽히는삼성중공업을1580억원순매수하며SK하이닉스(4조6100억원)에이어가장많이사들였다.외국인들이조선주중에서두번째로많이사들인종목은HD현대일렉트릭(610억원)이었으며뒤를이어HD현대중공업(370억원)이었다.조선주상승랠리배경에는트럼프가한국조선업계의기술력을높이평가해수주기대감이커졌기때문이다.트럼프는최근윤석열대통령과의통화에서"세계적인한국의건조능력을알고있으며,보수와수리,정비분야도한국과협력이필요하다.이분야에서더구체적으로이야기나누길원한다"고언급했다.방산주도트럼프당선후외국인들이집중매수하고있다.대표적인방산주로꼽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340억원사들이며상위11개종목중세번째로높은수치를차지했다.한화시스템(1050억원)과현대로템(440억원)이뒤를이었다.방산주도대표적인트럼프수혜주로꼽힌다.트럼프당선인이미국우선주의강화를예고한만큼지정학적리스크가커질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미국이외의국가에서국방비지출을큰폭으로늘릴유인이있기때문이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웨드부시증권,목표가100달러올려“트럼프논공행상승자는머스크”“AI시대가장저평가된종목테슬라”테슬라,5거래일만에44%급등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지지유세에서단상에올라제스처를취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미국대선승리수혜로5거래일만에44%상승한테슬라가앞으로도14%더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1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웨드부시증권은지난11일(현지시간)테슬라의투자등급을‘매수’로유지한채목표주가를기존300달러에서400달러로상향조정했다.웨드부시의댄아이브스애널리스트는트럼프의대선당선을주가상승의촉매제로꼽았다.아이브스는“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한최고의전략적베팅은트럼프에대한베팅이었다”며“머스크는트럼프논공행상의가장큰승자”라고평가했다.그는이어“우리는트럼프의백악관이몇년간테슬라,머스크의자율화와인공지능(AI)에게임체인저가될것으로본다”고판단했다.아이브스는트럼프의승리로지난몇년간테슬라가직면했던연방규제가더걷힐것으로기대하면서인공지능(AI)시대에저평가된종목이바로테슬라라고했다.아이브스는“자율화와AI시대에더광범위한테슬라의전략적비전의다음단계가시작한다”며“우리는테슬라가시장에서가장저평가된AI거래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의백악관에대한머스크의베팅이‘시대를위한베팅‘으로테슬라강세론자들에게알려질것이라고도설명했다.특히현재1조달러를소폭웃도는테슬라의시가총액이12~18개월후1조5000억~2조달러까지확대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트럼프당선인이전기차에대한세제혜택을철폐할것으로예상돼전기차산업은전반적으로약화될수있지만,중국산제품에대한고율관세등을감안하면테슬라에는오히려더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주목했다.아이브스는“테슬라는전기차시장에서비길데가없는규모와범위를자랑하며이같은다이내믹은2025년부터전기차보조금이없는환경에서머스크와테슬라에분명한경쟁우위를줄것”이라고덧붙였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역시목표주가를265달러에서350달러로상향조정했다.BOA는“일론머스크와트럼프의관계가어떻게테슬라에영향을미칠지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실제로테슬라는트럼프승리이외에별다른호재가없지만머스크가트럼프2기정부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기대감이주가를밀어올리고있다.ABC뉴스에따르면“선거일이후머스크는거의매일플로리다마러라고의별장에서트럼프와함께시간을보내고있다”며“그의가족들과어울릴뿐아니라,트럼프차기정부인사선택에대한의견을내고있다”고전했다.앞서머스크는지난주트럼프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통화에서배석했고,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의통화자리에도참석했다.실제로뉴욕증시가트럼프랠리를이어가면서테슬라의주가는연일상승마감중이다.테슬라주가는11일(현지시간)8.96%오르며급등세를이어가며2년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2021년11월기록한주가전고점인414달러까지는18%남짓남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은지난7월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구직자의모습.2024.7.16/뉴스1일을하지않는실업자에지급하는실업급여(구직급여)가한달에170만원까지올랐다.1인당지급액은전체실업급여를수령자수로나눈값인데전체지급액이빠르게상승한탓이다.고용노동부가지난11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지난달구직급여수령자는약59만명,총1조원넘게지급됐다.1인당평균지급액이170만4000원으로작년10월보다9만6000원(6%)늘어난사상최대치였다.급여신규신청도8만9000명으로역대10월중최다를기록했다.불황을겪고있는건설업분야가1만3000여명을차지했다.일용직노동자가실업급여로유입됐다는분석이다.올들어10월까지누적실업급여지급액은10조706억원이다.고용부는"올해지급총액이코로나영향으로사상최대였던2021년12조600억원을넘길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실업급여하한액은최저임금과자동연동돼있다.산업계에선최근최저임금이급격히인상되며높아진실업급여가일할동기를떨어뜨리고있다고주장한다.지난9월통계청기준'구직활동을하지않고쉬었다'고답한20대는41만6000명이었다.전문가들은이들중적지않은수가실업급여에의존하고있다고본다.구직급여를받으려면재취업노력이인정돼야하지만현실적으로진정한구직활동인지알기어려운탓이다.부정수급도줄어들지않고있다.2019년부터꾸준히증가해지난해는299억여원이적발됐다.올해1~6월실업급여부정수급액은146억4500만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2.8%늘었다.특히사장과근로자가짜고실업상태로꾸미는‘공모형부정수급’적발건수는2019년엔0건이었지만2021년147건(7억1200만원),2022년414건(24억9500만원),2023년611건(42억9900만원)으로급증했다.3회이상공모한사례도있었다.지난8월말기준실업급여수령액1위는20회차를수령한어업종사자였다.한사업장에서퇴사와입살르반복해총9700만원을받았다.현행법상실직전18개월중180일만근무하면수령자격이되고120일이상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선진국에서는통상‘근속12개월’이신청요건이다.이에고용부는6회이상구직급여를받는경우수급액을절반으로줄이는방안을추진중이다.지난7월고용보험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다만유권자표심에민감한사안이라여야모두적극적의지는보이지않고있다.김철웅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27일,고려아연임시주총소집심문임시주총의장,법원이직권으로선임"소송질것같으면회사가임시주총개최"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전략적으로영풍·MBK파트너스연합이제기한임시주주총회를수용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임시주총을둔법적공방이벌어진가운데법원이주총을허가하게되면의장등을영풍·MBK연합이결정할수있어서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지난달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고려아연자사주취득관련기자회견에참석한발언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지난1일영풍이서울중앙지법에제기한'고려아연임시주총소집허가'에대한심문기일이이달27일열린다.영풍·MBK연합은지난달28일고려아연에임시주총소집을요구했지만,고려아연이주총소집절차를밟지않으면서법정공방으로이어졌다.임시주총안건은신규이사선임과집행임원제도입등이다.영풍·MBK연합이보유한고려아연지분은39.83%로,의결권경쟁에서앞서고있다.장형진영풍고문등영풍이보유한고려아연지분(33.13%)에MBK공개매수(5.32%)와장내매수(1.36%)등을더한결과다.의결권에서앞선만큼빠르게임시주총을열어,고려아연이사를교체해이사진을장악하겠다는계획이다.속전속결전략인셈이다.반면최윤범회장측이우군과함께확보한고려아연지분은35%대로,자력으로경영권을방어하긴힘든상황이다.최근고려아연우군으로분류된한국투자증권이고려아연지분(0.8%)을매각하며,지지기반이흔들리고있다.지분역전을위해짜낸2조5000억원일반공모유상증자도여론악화에원점에서다시검토하고있다.지분싸움에서역전할방안을찾기전까지주총을최대한지연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임시주총'지연전략'은오는27일심문기일이후완전히뒤바뀔수있다.법원판단의무게중심이영풍쪽으로기울게될경우,법원의판단전에고려아연이자체적으로임시주총소집을결정할수있다.임시주총의장,개최시기등을주도적으로결정하기위해서다.상법제366조(소수주주에의한소집청구)를보면주주가법원의허가를받아주총을소집할경우주총의장은법원이이해관계인의청구나직권으로선임할수있다.고려아연입장에선임시주총의장자리를영풍측에빼앗길여지가있는것이다.아울러임시주총공고,주총참석주주를확정하는주주명부기준일설정등도영풍측이결정할수있다.한변호사는"소송막판에회사가질것같으면법원최종결정까지기다리지않고선제적으로임시주총을수용할수있다"며"회사측이임시주총의장등주도권을가질수있어서"라고설명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최성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흥대한체육회장.연합뉴스이기흥대한체육회장이국가대표선수촌직원채용시부당한지시로특정인채용을압박한정황이드러난가운데사돈인체육회간부도이과정에개입된것으로확인됐다.이회장과사돈관계인이간부는이회장재임시기고속승진을거친뒤특정보직에서장기간재임하다문제가되자최근대기발령조처를받았다.지난10일발표된국무조정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조사결과를보면,이회장은2022년자녀의대학친구인ㄱ씨를국가대표선수촌직원으로뽑는과정에개입했다.채용공고에는국가대표경력,2급전문스포츠지도자자격등이요건으로설정돼있었는데,점검단은조사과정에서이회장이자격미달인ㄱ씨채용을위해관련담당자들에게자격요건완화를수차례지시한정황을확인했다.점검단은이회장이그해6월자격요건을완화하게되면연봉하향조정이필요하다는내부보고를묵살했고,7월에는요건완화를반대하는채용부서장을교체했다고밝혔다.결국,국가대표경력과지도자자격이모두삭제된채채용절차가진행됐고ㄱ씨가8월9일최종선발됐다.점검단은체육회내부증언및각종자료를토대로채용비리에가담한관련자들을특정했다.ㄱ씨채용을위해자격요건완화지시를받은직원은총3명이었는데,이중에는이회장과사돈관계에있는전아무개씨도포함돼있었다.전씨는2020년7월훈련기획부장으로부임해최근까지직을유지했다.훈련기획부장은국가대표선수및지도자관리와육성을총괄하며이들의수당을좌우하는위치에있다.올해국회국정감사에서는전씨가다른직원들의승진이력에견줘파격적인절차를밟은게문제가됐다.이외에과도한업무추진비사용내역마저불거지자,체육회는전씨를대기발령조처한상황이다.점검단은전씨가조사과정에서도비협조적인행동을저질렀다고적시했다.점검단이공개한‘대한체육회의비협조·방해사례’를보면,전씨는점검단의방문일에본인업무용컴퓨터에서무단으로하드디스크를제거해보관하다가적발됐다.점검단의추가조사통보에도조사당일연차를사용해불응했다.점검단은ㄱ씨채용을지시한이회장과가담한전씨모두업무방해혐의로수사의뢰했다.점검단관계자는“다수의진술과증거를확보해(채용비리)혐의를파악한상황이다.수사를통해서구체적인내용이밝혀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장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반기경제전망'서올해2.2%성장전망내년에는2.0%성장…'트럼프리스크'탓"세계교역위축땐한국수출에도악영향"김지연KDI전망총괄과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이12일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2024년하반기경제전망’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KDI제공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한국의연간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5%에서2.2%로하향조정했다.건설투자와내수부진이지속된다는이유에서다.특히내년전망치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수출불확실성등을반영해2.0%까지낮췄다.KDI는12일발표한‘2024년하반기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가전년보다2.2%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이전망치는지난8월(2.5%)보다0.3%포인트내려간것이다.지난5월(2.7%→2.6%)과8월(2.6%→2.5%)에각각0.1%포인트하향조정한데이어이번에는더큰폭으로낮췄다.KDI뿐아니라최근국내외주요기관의눈높이도잇따라내려갔다는점을고려할때각종리크스에휩싸인우리경제가‘2%대성장’을사수하는것도힘들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앞서▷한국은행(지난8월2.5%→2.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난9월2.6%→2.5%)▷금융연구원(지난11일2.5%→2.2%)등국내외주요기관은올해전망치를일제히하향조정한바있다.JP모건·골드만삭스등주요투자은행(IB)8곳의한국성장률평균전망치도지난9월말2.5%에서지난달말2.3%로떨어졌다.KDI는이날성장률전망치를더내린이유와관련해“건설투자부진과내수부진때문”이라며“특히내수는회복속도가예상보다더디다.0.3%포인트하향조정은대부분내수요인에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KDI는내년성장률전망치도지난8월2.1%에서이날2.0%로낮췄다.KDI는“내년우리경제는내수부진이점차완화되겠으나수출증가세가둔화하면서2024년(2.2%)보다낮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특히KDI는“국제통상여건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우리경제에상당한수준의하방위험이존재한다”며“미국통상정책의급격한전환으로세계교역이위축되면한국수출에도작지않은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거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자의고강도관세정책등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수출제조업중심의우리경제도큰타격을입는것이불가피하다는점을언급한것이다.실제KDI는우리나라의총수출증가율(물량기준·전년대비)이올해7.0%에서내년2.1%로둔화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KDI는“지난트럼프1기정부의과정을봤을때(고강도관세정책이실제시행되기까지)시차가있을것”이라며“2026년부터관세인상이진행될것으로본다”고예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명피해없어방호울타리등파손주차당시고임목설치안해부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정화조차량이80ｍ가량미끄러져내려와부딪히는사고가발생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으나,경사로에도고임목설치없이주차됐던것으로확인됐다.12일오전부산동구범일초후문에정화조차량이80ｍ가량밀려내려와방호울타리와상가건물을들이받고멈췄다.사진은사고직후차량과방호울타리등이파손된모습.부산동부경찰서제공12일부산동구와동부경찰서등에따르면이날오전6시55분께범일초후문앞상가에정화조차량1대가80ｍ를미끄러져내려와부딪히는사고가일어났다.다행히등교시간이아니어서인명피해는없었다.운전자는음주운전은아니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에따르면사고당시정화조작업을위해경사로고지대에차량이주차됐다.그러나주차당시경사로미끄러짐을방지하는고임목이설치돼있지않았고,경사로에차량무게가실리면서브레이크가풀려사고가난것으로추정된다.당시사고지점이스쿨존이라자칫대형참사가발생할수도있었다.사고차량은5ｔ트럭으로,스쿨존방호울타리를부수고상가건물까지충격했다.이곳방호울타리는보행자용울타리로,큰충격에도버티는차량용은아니었던것으로나타났다.동구는경사로를낀범일초특성을고려해내년정문일대47ｍ구간에SB1차량용방호울타리를설치할계획이다.SB1은8t차량이시속55㎞15도각도로충돌해도견딜수있다.다만사고가발생한후문은설치대상지는아닌것으로확인됐다.구관계자는“후문에도설치를확대할수있을지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특히앞서지난7월동구수정동에서주차된정화조차량이미끄러져내려와40대작업자가숨지는유사한사고(국제신문지난7월1일자온라인보도)가발생해안전의식이안일한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온다.이사고도고임목을설치하지않았고경사로라차량무게에서서히밀려내려오다사고가난것으로조사됐다.당시사망한작업자는동구와정화조작업위탁계약을맺은업체소속직원이었다.경찰관계자는“인명피해는없으나,사고가났기때문에경찰에서구체적인발생경위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창원시시행자자격박탈적법'내년까지대체자공모선정등이행각종소송·투자비회수등과제산적"법·규정따라원칙·대책마련할것"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골프장만들어선채장기표류중인진해웅동1지구개발사업(국제신문7일온라인등보도)을다시추진한다.창원시를상대로한사업시행자지위박탈처분이적법하다는1심선고가내려진데따른조처로,조만간시를대체할기관선정절차에돌입할계획이다.다만수천억원대의확정투자비문제등과제가산적했을뿐더러시가항소할가능성도작지않아사업이정상궤도에오를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골프장만조성한채사업추진이지지부진한경남진해웅동1지구.국제신문DB경자청은12일도청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어조속한사업재개를위한청사진을발표했다.앞서경자청은지난해3월사업공동시행자인창원시와경남개발공사를상대로사업시행자지위취소를통보했다.사업기간내개발미완료,개발계획미이행등책임을다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경남개발공사는취소처분을모두수용했으나시는이에불복해지난해5월단독으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소송’을제기했다.공사와시는각각지분64%,36%를소유중이다.양측은민간사업자인㈜진해오션리조트가소송보조로참가한가운데1년6개월간법정공방을벌였고,재판부는지난7일경자청승소취지의선고를했다.재판부는공동사업시행자중하나인시가단독으로소송을제기한게부적합하다고판단했다.또사업지연에대한시의귀책사유가분명하고사업장기표류를해결하는데이전구조로는사업진행이어렵다고도봤다.시는공판과정에서전체공정관리를맡은개발공사와민원관리를담당한시가사업지체에따른책임을똑같이질수없으며,귀책사유를분리해따져야한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경자청은이번선고로사업정상화명분을얻었다고판단,후속행정절차를밟기로했다.먼저내년1월까지3개월간대체사업시행자공모를추진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다.이후협상대상자와세부내용을협의해시행자지정을확정,사업을재개할방침이다.그러나넘어야할산이한둘이아니다.우선시가항소에나설경우소송기간만큼사업이또다시지체된다.시입장에서는골프장영업수익으로인해2000억원안팎으로추산되는확정투자비가2038년까지0원으로점차줄어드는구조라시간이지연돼도이부분에서는부담이없는상황이다.다만시가항소심에서도패소할경우사업정상화지체에따른책임을면하기어려워져1심에서재판을멈출여지도있다.시관계자는“시는판결서가송달된날로부터2주내인오는22일까지항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며“판결문분석을거쳐내부방향을정하는데고심하고있다”고설명했다.시가항소를포기하더라도민간사업자가그간쓴2000억원안팎의확정투자비를시와공사가물어야하는데이비율을두고도소송이진행될가능성이다분하다.이와함께웅동1지구개발로생계를잃은어민에게넘긴일부부지를개발하는문제,경자청의운영권정지처분에맞서민간사업자와법정공방을다투는골프장처리문제등도해결해야할과제다.김제홍경자청개발본부장은“법과규정에따라원칙을정하고대책을차례로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해당사업은진해구수도동일원에225만㎡의규모로골프장,숙박시설,휴양문화시설등을설치하는사업이다.2009년12월시와개발공사는민간사업자와협약을체결하고개발에나섰다.그러나현재조성된시설은36홀골프장에그친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2,490선마저내줬다.외국인수급공백에더해고금리,강달러공포등투자심리가극도로악화됐다.연기금이'구원투수'로나섰지만역부족이다.12일오후2시40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1.67포인트(1.65%)하락한2,489.99를기록중이다.연기금이1,300억원어치를사들이며매수세를확대하고있지만지수하락을되돌리기엔역부족이다.외국인과기관은2,400억원,1,100억원매도우위.이에반해개인은3,500억원매수우위다.주요종목별로는삼성전자(-3.27%),SK하이닉스(-3.32%),셀트리온(-3.56%)등의낙폭이상대적으로크다.같은시각현재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9.06포인트(-2.62%)하락한709.78을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