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2024년사회조사결과’발표결혼하지않는이유는결혼자금이부족해서(31.3%)가가장많아통계청제공우리나라미혼남녀가가장효과적인저출생대책으로‘주거지원’을꼽았다.2년전에비해결혼해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은늘었지만,결혼자금부담과출산‧양육부담은결혼을망설이게하는요인으로언급됐다.통계청이12일발표한‘2024년사회조사’에따르면저출생대책으로미혼남녀가뽑은것은주거지원이33.4%로가장높았다.다음으로는청년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20.8%),일‧가정양립직장문화조성(14.0%)순이었다.미혼남녀모두주거지원을저출생대책1순위로꼽았는데그다음순위에는성별로차이가있었다.미혼남자는청년일자리창출및취업지원(27.1%),미혼여자는일‧가정양립직장문화조성(20.2%)을저출생대책2순위로꼽았다.결혼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은52.5%로2년전보다2.5%포인트(p)증가했다.남자가여자보다결혼해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11.5%p더높은데,특히미혼남녀의경우견해차이가15.6%p로더크게벌어졌다.결혼하지않는이유는결혼자금이부족해서(31.3%)가가장많았다.이어출산과양육이부담되어서(15.4%),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12.9%)순이었다.미혼남녀모두결혼하지않는이유로‘결혼자금이부족해서’를가장많이꼽았으며,다음으로미혼남자는고용상태가불안정해서(12.4%),미혼여자는결혼의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19.1%)순이었다.13세이상인구10명중8명은결혼식문화가과도한편이라고했다.우리사회의결혼비용이나의식절차등을포함한결혼식문화에대해76.9%가과도한편이라고생각했으며,이는2년전보다3.8%p증가한수치다.과도한편이라고응답한비중은도시지역이(77.4%)농어촌지역(74.5%)보다2.9%p더높고,40대에서83.1%로가장높게나타났다.과거와달리결혼하지않고동거하거나,자녀를가질수있다고생각하는비중은꾸준히늘었다.남녀가결혼을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고생각하는비중은67.4%로2년전보다2.2%p증가했다.2012년(45.9%)이후계속증가해응답자절반이상이결혼을하지않고함께살수있다고답한것이다.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고생각하는비중은37.2%로,2년전보다2.5%p증가했다.이역시2012년(22.4%)이후계속증가하고있다.결혼하면자녀를가져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은68.4%로2년전보다3.1%p증가했으며,그비중은남자가여자보다8.7%p더높았다.전반적인가족관계만족도는63.5%로2년전보다1.0%p감소했다.가사를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고생각하는비중은68.9%로2년전보다4.2%p증가했으나,실제로가사를공평하게분담한다고응답한아내는23.3%에불과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30일앞두고전국연합학력평가가치러진15일오전대구수성구정화여자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수험생들이막바지시험공부를하고있다./연합뉴스전반적인학교생활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한중‧고등학교재학생의비중은57.3%로2년전보다6.2%p증가했다.중‧고등학교재학생이공부하는이유는좋은직업(직장)을갖기위해서(74.9%)가가장높고,희망하는대학(원)진학(63.5%),주위사람들의기대에부응(47.4%),다른친구들보다공부를더잘하고싶어서(38.2%)순이었다.자녀교육비가가정경제에부담이된다고응답한가구의비중은60.9%로2년전보다3.2%p증가했다.전반적으로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좋다고응답한비중은53.8%로2년전보다0.7%p증가했다.규칙적운동,정기건강검진을실천하는비중은2년전보다증가하였으나,아침식사하기,적정수면은감소했다.우리사회의전반적인안전에대하여안전하다고느끼는비중은28.9%로2년전보다4.4%p감소했다.사회의가장큰불안요인으로는범죄가17.9%로가장높고,다음은경제적위험(16.5%),국가안보(16.2%),환경오염(10.0%)순이었다.밤에혼자걸을때불안하다고느낀비중은30.5%이며,특히여자(44.9%)가남자(15.8%)보다야간보행시불안감을더느꼈다.현재살고있는지역의전반적인생활환경이좋다고체감하는비중은49.4%로2년전보다0.3%p감소했다.환경문제중불안감을느끼는부문은미세먼지(67.4%),기후변화(53.2%),방사능(47.5%),유해화학물질(41.9%)등의순이었다.통계청의사회조사는10개부문을2년주기로매년5개부문에대해조사하고있다.짝수해의경우가족,교육과훈련,건강,범죄와안전,생활환경을다룬다.통계청은지난5월15일부터30일까지16일동안전국약1만9000표본가구내상주하는만13세이상가구원3만6000여명을대상으로조사했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하반기경제전망발표올해성장률2.2%제시…“민간소비저조”“향후잠재성장률수준성장전망”통화정책완화·경제구조개혁제언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가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개월만에0.3%포인트(p)하향조정했다.상반기수출을중심으로성장세를이어갔으나,2분기이후건설경기가크게후퇴하면서성장동력이많이약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올해상반기까지만2%대중후반대로예견되던한국경제의성장률은2%대초반대로내려오게됐다.KDI는12일발표한‘2024년하반기경제전망’에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2.2%로제시했다.지난8월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제시한성장률전망치2.5%에서0.3%p를내린것이다.지난8월수정경제전망때도상반기경제전망때제시했던성장률전망치2.6%를0.1%p내렸는데,3개월만에또다시하향조정했다.KDI는현재한국경제상황에대해“건설투자의부진이심화하면서경기개선세가다소약해지는모습”이라며“민간소비가낮은증가세에머무르고,건설투자의부진이심화됐다”고평가했다.한국의경제성장률추이./한국은행자료·KDI제공◇건설생산·투자부진심화…미약한내수에고용하향조정3분기기준국내총생산(GDP)은전년동기대비1.5%증가에그쳤다.계절조정전기대비로는0.1%의미미한증가세를보였다.경제활동별로는제조업증가세가둔화한가운데건설업감소폭이크게확대됐다.올해3분기전산업생산증가율은0.9%에그쳤다.전분기증가율(2.1%)보다크게줄었다.자동차생산이파업에따른일시적생산차질로3.7%감소한게영향을미쳤다.다만반도체생산은8.8%증가하며양호한흐름을이어갔다.문제는건설업이다.건설업생산이-3.0%에서-8.8%로감소폭이크게확대됐다.서비스업생산은숙박및음식점업(-1.4%→-1.9%)의감소세가지속된가운데금융및보험업(2.8%→1.9%),정보통신업(4.4%→2.1%)의증가세가완만해지며둔화흐름을이어갔다.민간소비는상품소비를중심으로미약한증가세에그쳤다.긴축적통화정책장기화로내수회복이지연됐다는게KDI의분석이다.다만최근한국은행이시장금리를내리기시작했고,실질임금상승폭도확대되는등민간소비여건은일부개선된상황이라는분석이나온다.건설분야는누적된수주부진으로건축부문을중심으로건설기성이대폭감소했다.다만설비투자는운송장비도입이일시적으로급증한가운데반도체관련투자도확대되며서서히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8월경제전망에서올해설비투자증가율을0.4%로내다봤던KDI는이번경제전망에선1.6%로1.2%p나상향조정했다.다만건설투자증가율은8월-0.4%를내다봤던것보다더악화된-1.8%를예상했다.내수가미약한흐름을보이면서물가상승세는둔화하는모습을보였다.고용여건도완만하게조정됐다고KDI는분석했다.지난8월수정경제전망에서하반기취업자수18만명증가,연간취업자수20만명을전망했던KDI는이번경제전망에선하반기취업자수13만명증가,연간취업자수18만명증가로하향조정했다.◇성장견인하던수출,4분기들어힘빠져생산과소비,투자가힘을못받는상황에서성장견인차역할을한건수출이었다.다만3분기까지이어지던높은수출증가세는4분기들어작년수출부진으로인한기저효과가사라지면서완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KDI는“수출은자동차와석유류가다소조정됐으나반도체를중심으로양호한흐름을지속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글로벌반도체거래액이높은증가세를유지하고,세계교역량부진이완화되면서우리수출도반도체를중심으로양호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이에따라대규모경상수지흑자추세가이어지면서순대외자산이GDP의50%에가까운수준으로증가하는등대외건전성은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를중심으로ICT품목의수출호조세가지속하는모습이다.다만2분기53.5%를기록한반도체수출증가율은3분기41.4%로증가폭이축소됐다.반도체가격상승으로증가세는유지하고있으나기저효과로물량이감소전환하며증가폭이줄어든것이다.석유제품은물량증가폭확대에도불구하고유가하락으로수출가격이하락해전분기11.5%증가에서3분기엔2.4%감소로전환했다.자동차도하이브리드자동차는수출이늘었으나,캐즘(일시적수요둔화)을맞은전기차부진과일시적생산차질영향으로수출이감소전환(4.8%→-3.2%)했다.김지연KDI경제연구실연구위원(전망총괄)은“향후우리경제가내수는일부회복하겠으나수출증가세가완만해지면서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세를보일것”이라면서“글로벌통상환경악화로수출증가세가완만해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작지않은대외위험에직면한상황”이라고했다.KDI는이러한경제상황을고려할때▲통화정책완화▲재정건전성확보▲경제구조개혁단행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연구위원은“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보다낮은수준에서하락하고있음은감안해기준금리를점진적으로인하해나갈필요가있다”며“재정정책은관리재정수지적자가여전히높은수준인점을감안해장기적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데중점을둘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경제구조개혁을통해우리경제의역동성을강화하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며“경제구조개혁이미진할경우경제성장세와민간소비증가세가더욱빠르게둔화할수있다.진입장벽을낮추고공정한경쟁환경을구축하고,혁신적신생기업의시장진입을촉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결혼대행업체불공정약관무더기적발시정깜깜이별도요금·과도한위약금조항도손봐…"비용감소기대"청년셋중두명은결혼에부정적…이유는'자금부족'(CG)[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예비부부를울리는이른바'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대여·메이크업)갑질의원천인주요결혼대행업체의불공정약관이무더기로적발돼시정됐다.이같은불공정약관을계속사용할경우시정명령을거쳐고발까지당할수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피해가많았던18개결혼준비대행업체의이용약관을심사한결과,총6개유형의불공정약관조항을발견해시정하도록했다고12일밝혔다.공정위는필수서비스임에도이를별도요금(옵션)으로쪼개는약관이부당하다며시정하도록했다.대행업체는촬영·드레스대여·메이크업만기본서비스로정한뒤,나머지서비스를20∼30여개나되는옵션으로잘게쪼개추가요금을받고있었다.공정위는이가운데사진파일(원본·수정본)구입비,드레스피팅비,메이크업얼리스타트비(낮결혼식추가요금)는기본제공서비스약관에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공정위는이중요금체계로인해서가격비교를하기어렵고,업체간경쟁도이뤄지지않는다는점에서약관법이금지하는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라고지적했다.공정위는약관상추가요금을'별도'라고만표기하거나위약금세부기준을담지않은조항도시정토록했다.추가요금가격의범위와평균위약금기준을담고,특정상품을선택하면구체적인가격과위약금기준을확정적으로알리도록했다.스드메약관시정사례[공정거래위원회제공.DB및재판매금지]과도한위약금도손보도록했다.패키지전체가격의20%를계약금으로한뒤취소하면무조건돌려주지않는다는조항은고객에게부당하게과중한손해배상의무를지우는것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서비스개시전·후를구분해위약금기준을합리화하고,청약철회기간도법에부합하게바꾸도록했다.공정위는이밖에고객과개별스드매업체간거래에생기는분쟁에서대행업체의책임부담은없다는면책조항,파혼했을때계약당사자지위를다른사람에게양도하지못하도록한조항도부당하다고보고삭제하거나수정토록했다.분쟁이발생할경우재판을받는법원을약관에규정한조항도부당한재판관할조항이라고치게했다.예비부부대부분이준비하는'스드메'는개별업체들이웨딩플래너를끼고패키지형태로거래하기때문에정확한서비스나그가격을파악하기어려워'갑질'의온상이됐다는지적이나왔다.작년기준으로신혼부부52.3%가대행업체를이용하는것으로추정되며,1회평균대행금액은약250만∼300만원이었다.업체를이용했던고객500명을대상으로지난9∼10월설문조사를한결과답변자의74.2%가대행업체를이용할때부과되는추가요금이부적절하다고답했다.이탓에계획보다평균144만원을추가부담했다고토로했다.이번약관시정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지난7월발표한범정부저출생대책중하나다.공정위는8월부터조사에나서3개월만에심사를완료했다.이번에적발되지않은다른업체가불공정약관을자진시정하지않을경우,시정권고에명령을거쳐검찰고발까지당할수있다.신용호공정위약관특수거래과장은"매년40만명에달하는예비부부들에게불편을끼치는불공정·불합리거래관행형성의근간이된약관을적극시정했다"며"소비자가가격을서로비교하며비용부담을줄이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공정위는앞으로도대행업체의시정약관이행여부를점검하고,표준약관제정,가격정보공개강화등을위해노력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정치권에선이번주큰행사들이이어지는데,이를두고여야공방이거셉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목요일로예정된'김건희여사특검법'표결을앞두고여당에게논의에나서라고거듭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금요일이재명대표의1심판결을겨냥해,야당이무리한정치공세와장외집회를벌이고있다고역공을펼쳤습니다.나세웅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모레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을처리하겠다는뜻을거듭밝혔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한동훈대표를겨냥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후슬그머니김여사문제를회피하고있다"면서,"합리적대안을제시하면진지하게협의하겠다"고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눈높이,민심운운하던한동훈대표가길을잃고역주행하고있습니다.이제한동훈대표와국민의힘이결단할차례입니다."민주당은예고한대로특검수사대상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파문으로드러난공천개입의혹두가지로좁히고,대법원장이1차특검후보를추리는제3자추천방식을반영한특검법수정안을곧발의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특검법수정안은여당이탈표를노린최악의졸속입법"이라며"전국민적관심이높은법안을본회의직전일방적으로수정발의하는것자체가'입법농단'"이라고비판했습니다.특히,민주당이오는15일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를앞두고온갖꼼수를동원하고있다고도맞받았습니다.최근이어진야권의장외집회가,이번주이대표판결전후로예정돼있다며'이대표방탄용'집회라고도날을세웠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민주당이'판사겁박무력시위',이게아니라고하는데,이게맞죠.이게왜아닙니까?날짜맞춘거고이게아니면왜이런시위를지금하는겁니까?"한편,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추진을공언해온조국혁신당은,오는20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탄핵소추안초안을공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5302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의모교인서울대학생회관·중앙도서관게시판에"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는제목의대자보가붙었습니다.지난8일자로작성된대자보인데,자신을'평범한서울대학부생'이라고밝힌작성자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말과는달리아내에게만충성하는윤대통령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을안기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작성자는"윤대통령이예외적으로만행사돼야할거부권을있는힘껏'영끌'해사용하고있다"며"자신과아내의혹을수사하기위한법안마저'반헌법적'운운하며거부권을남발하는대통령은마흔살어린학생들과정치학원론수업부터다시들어야할것"이라고직격했습니다.또명태균씨의국정개입의혹과의정갈등등을열거하며"윤대통령은이미국가지도자로서의신뢰를상실했다,파국적결과를맞이하기전에특검을수용하고질서있는퇴진을논의해야한다"며"작금의태도가계속된다면서울대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고주장했습니다.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의모교국립창원대에도지난4일부터"명태균선배님은우리학교의수치"라며"대통령과김건희명태균모두를심판하자"는대자보가붙었습니다.글쓴이는"자신은특정진영이나당을지지하고자이런글을작성한게아니"라고강조하며"나라가망해가고있는데외면하고손놓은채로안주할수없었다"고밝혔습니다.이같은대자보가연이어걸리자창원대측은허가받지않은게시물이라며철거하고있는데,그러자졸업한동문들까지나서'글틀막'이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습니다.경남대학교에서도어제'윤퇴사동',윤석열퇴진하면사라질동아리라는모임에소속된학생들이붙인대자보가대학본부에의해10분만에철거되면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학생들은"경남대는부마항쟁의발원지"라며"대자보철거는공천개입·국정농단규탄의목소리를내는학생들의입을틀어막는행위"라고항의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29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로펌‘범죄은닉처’우려...신중론무게변호사범죄가담땐예외적용가능해남부지법ACP인정고무적판결나와편집자주수사기관이변호사의‘법률자문자료’까지압수수색해가는것은정당한가.헌법이보장한변호인의조력권을침해하는것은아닌가.22대국회에서이같은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변호사·의뢰인비밀유지권,비닉특권(AttorneyClientPrivilege·ACP)’도입이급물살을타고있어서다.지난8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ACP도입을골자로한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한데이어같은당김병기(9월)·서영교의원(11월)도같은법안을냈다.해당법안이국회를통과되면검찰이법률자문자료를압수수색해가는관행에제동이걸린다.아시아경제는검찰과변호사업계간의ACP도입찬반논점을짚어보고,쟁점과대안도정리해본다.검찰의로펌압수수색은‘반칙’이자‘변론권침해’라는비판이거세지만,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불가피한수사의방식이란반론이존재한다.압수수색집행은법원영장발부가전제여서절차적정의도충족한다.이때문에법무부에서는2013년ACP도입법안이국회에처음발의했을때부터‘신중검토’의견을견지해왔다.법무부관계자는12일본지와의통화에서“기존입장에서큰변화가없다”고했다.이관계자는“변호사비밀유지권을신설함에있어서증거은닉창고로활용될여지가있어서보완책마련도종합적으로검토돼야한다”고덧붙였다.변호사들이기소돼유죄를선고받는사례가늘고있는것도‘ACP도입신중론’에힘을싣는다.지난6일에는1조원대다단계금융사기를저지른김성훈전IDS홀딩스대표의범행을도운사기방조혐의로기소된현직변호사에게1심에서징역2년이선고됐다.지난달에는의뢰인을협박해미수에그친혐의로1심에서현직변호사가징역7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기도했다.이같은사건들은변호인이수임료를대가로의뢰인의위법행위를숨기고도울수있어수사의성역으로둬서는안된다는검찰측논리에힘을보탠다.변호사비밀유지권도입시로펌,‘범죄은닉처’우려높아수사당국안팎에선변호사비밀유지권이폭넓게인정되면,로펌이나변호사사무실이사실상범죄은닉의‘비밀금고’이자‘은신처’,‘자료도피처’가될수있다고우려한다.한차장검사는“로펌압수수색은법원의구속영장발부가돼야하고,공판에서도법률의견서가유죄증거로채택되려면변호사가진정성을증명해야가능하다”면서“이미여러단계의제동장치가있다”고했다.현행법하에서도변호사는참여권을주장해압수거부를주장할수있고,재판단계에선위법수집증거배제를주장하거나증언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는주장이다.시세조종,회계부정,불공정거래등기업범죄유형이세분되고고도화돼수사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것도로펌압수수색의현실적이유중하나로제기된다.검찰이피고인과변호인간의법률자문내용을,수사의단초를여는‘블랙박스’로여길수밖에없을정도로수사현실이까다로워졌다는것이다.하지만최근판례나학계에서는ACP도입에더무게를싣고있다.로펌이범죄자료은닉처가되는부작용은비밀유지권의예외조항으로방지하면된다는이유다.변협관계자는“변호사가범죄에가담했거나,공범또는방조한경우,중대한공익상이유가있는경우압수수색을허용토록하는방식이이미ACP제도안에있다”면서“예외적불허의규정에대한논의를구체화하면도입에따른악영향은막을수있다”고했다.남부지법ACP인정판결나와,검찰항고해대법판결주목지난2월에는서울남부지법에서변호사의비밀유지권도입을인정하는판결이나오기도했다.남부지법형사11단독사건을맡은정성화판사는장하원전디스커버리자산운용전대표가압수수색처분에불복해낸준항고를일부인용했다.준항고는수사기관의압수수색등처분에불복해법원에이의를제기하는제도다.법원이준항고를인용할경우해당압수물은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다.남부지법은“헌법제12조4항에의해인정되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중하나로서,변호인과의뢰인사이에서의뢰인이법률자문을받을목적으로비밀리에이뤄진의사교환에대해서는변호인이나의뢰인이그공개를거부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이사건은검찰이상고해현재대법원이심리중에있지만,변호사의비밀유지권을인정한고무적판결로거론된다.하종민광주지방법원판사는지난달30일‘제14회한국법률가대회’지정토론문에서“(남부지법의해당판결은)해석을통해의뢰인의비밀유지권도출을시도한것인데,대법원이기존태도에서한발더나아가비밀유지권에관해의미있는결론을내릴지주목할필요가있다”고봤다.예승연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교수도“의뢰인의비밀유지권은명백히헌법상보호되는기본권이기때문에의뢰인과변호사의비밀유지권모두를규정한입법을빠른시일내에제정해권리침해의부당한상황을조속히해결해야한다”고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안전하다"비중33→29%…2014년이후첫하락전환사회불안요인으로범죄·경제적위험꼽아…통계청,사회조사결과빈부격차(CG)[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만13세이상국민넷중하나는대한민국사회가안전하지않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회불안요인으로는범죄와경제적위험을꼽은비중이2년전보다큰폭으로상승해눈길을끌었다.통계청이12일발표한'2024년사회조사결과'를보면지난해만13세이상국민중에서우리사회가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답한비중은28.9%로2년전(33.3%)보다4.4%포인트(p)하락했다.사회가안전하다고답한비중은2014년9.5%를기록한뒤로2년주기로이뤄진조사에서매번상승했지만지난해처음하락세로전환했다.반면안전하지않다고답한비중은21.7%에서25.6%로상승했다.주로범죄·교통사고등에서안전하지않다는응답이많았다.특히개인정보유출(57.6%),정보보안(42.2%)등에서불안감이큰것으로나타났다.사회의가장큰불안요인으로는범죄가17.9%를차지해가장많았다.2년전과비교하면13.3%에서4.6%p상승한것이다.경제적위험도같은기간3.2%p상승한16.5%를기록하며두번째로많았다.2022년조사당시에는팬데믹여파로신종질병(21.0%)이가장큰불안요인으로지목됐다.5년전과비교해우리사회가안전해졌다고답한비중은21.9%로2년전보다10.4%p감소했다.환경문제중사람들이불안감을느끼는부문은미세먼지(67.4%)가가장많았고기후변화(53.2%),방사능(47.5%)등순이었다.지난해조사대상기간2주일간유병률(질병·사고로아팠던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비중)은29.0%로2년전보다2.5%p상승했다.다만아팠다고응답한사람의평균유병일수는9.6일로2년전과같았다.전반적인일상생활에서스트레스를받는경우는38.4%로2년전보다6.5%p하락했다.스트레스를받는환경은직장생활(62.1%)이가장많았고학교생활(35.7%),가정생활(34.7%)등이뒤를이었다.지난1년간한번이라도자살을생각한적있다고답한비중은4.8%로2년전보다0.9%p하락했다.자살충동이유는질환·우울감·장애(37.2%),경제적어려움(25.8%),직장문제(11.2%),외로움(9.0%),가정불화(8.0%)등순이었다.평소암에걸릴까봐두렵다고답한비중은36.3%로2년전보다0.8%p상승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5월15일부터30일까지전국약1만9천개표본가구에상주하는만13세이상가구원3만6천여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책위의장조만간회동민생법안·공약논의반도체특별법·상법개정안예금자보호법개정안등논의선상반도체칩[연합뉴스]여야정책위의장이이번주중으로회동을갖고반도체특별법,주식시장개선방안을비롯한민생현안을논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는민생과밀접하게연관된공약과법안중협의가시급한항목을추리고있다.여야는각각30개가량의공약과법안을추린것으로알려졌다.이내용을바탕으로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이번주만나서주요쟁점을논의할계획으로전해졌다.지난28일출범한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일환이다.여야는공통적으로반도체특별법을주요현안으로꼽았다.여야가모두반도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전방위적지원을해야한다는덴이견이없다.다만직접보조금,노동시간예외적용여부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어조율이필요하다.국민의힘은반도체산업에대한주52시간제적용예외,직접보조금지원등을골자로하는반도체특별법을당론발의한상태다.민주당도김태년의원이지난6월100조원규모의정책금융을지원하는반도체특별법을발의했다.김태년의원안에는보조금직접지원은포함돼있지않지만반도체산단에필요한전력과용수인프라를정부가직접지어주거나지원하는내용이의무조항으로들어가있다.여당은야당안의반도체보조금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검토하는분위기지만52시간예외적용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이다.이밖에야당은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예금자보호한도를현행5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의예금자보호법개정안등을우선협의대상에올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국민의힘대표,대학별논술고사이유로민주당비난...특검수정안에도반발[곽우신,남소연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남소연국민의힘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1심재판선고를앞두고압박수위를최대로높이고있다.여당은12일오전에만기존당원내대책회의와별도로'이재명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까지열고화력을집중했다.이들은이재명대표의재판생중계를거듭요청하고있다.오는15일선고에서이재명대표에게유죄선고가나올경우,그에대한반사이익을극대화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특히지난주말민주당이주도한장외집회를'이재명방탄용'이자'판사겁박'으로규정하고연일비난하고있는데,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는수험생들까지언급하며야당의집회를꼬집고나섰다."시민과외국인의가을주말강탈...민감한수험생,짜증나고싫을것"한동훈대표는이날오전긴급대책회의에서마이크를잡고"이판사겁박무력시위를이번주토요일,그리고다음주토요일에도한다고한다"라며"아름다운서울의가을주말을평화롭게산책하고싶은시민들과외국인관광객들이정말많을때"라고강조했다."대한민국의가을이정말아름답지않은가?그런데너무짧다.이거몇주안된다"라며"그걸왜더불어민주당-민노총원팀에게강탈당해야하느냐?"라는문제제기였다.또한"더큰문제가있다"라며"이번주토요일,다음주토요일은서울시내상당수학교에서대입수험생들의대입논술고사가실시되는날"이라며"서울시내에서만16일토요일에는11개학교,23일토요일에는11개학교이렇게논술고사가실시된다"라고지적했다."우리국민들은수능날에는혹시교통혼잡해서수험생들이시험장에늦을까봐기꺼이출근시간을조정해주는사람들"이라며"토요일오후에시위시간과겹치는시험시간들이많다.교통혼잡과소음으로인한피해가우려된다"라고주장했다."시험을앞두면이만큼의일에도민감해지고정말예민해지잖느냐"라며"그런데이런시위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자체만으로도우리의수험생들,학부모님들,선생님들모두짜증스럽고싫을것"이라고도목소리를높였다.이어서"게다가이번주에선거법선고가나는금요일에는주택과학원가가밀집해있는서초동에서대규모판사겁박무력시위가또열린다고한다"라며"대입논술시험하루전이다.주택과학원가에서이때이런일을벌이는것을보고상식적인국민들께서어떻게생각하실지,얼마나짜증나실지민주당한번생각해봐주시기바란다"라고이야기했다."이번주는정말오랜시간마음을담아준비해온수험생들의마음,뒷바라지해온학부모님들의마음,최선을다해온선생님들의마음을우리모두가더생각할때"라며"저희는이런판사겁박무력시위로이분들의마음이다칠까두렵다"라고도덧붙였다.추경호원내대표는"이재명대표방탄을위한거대야당의폭주가점입가경"이라며"도를넘어도한참넘어선행태에민주당의두려움과초조함이느껴진다"라고날을세웠다.추원내대표는"국회법사위를개인방탄로펌으로전락시킨것으로도모자라수사검찰과검찰수뇌부를향해광란의탄핵칼춤을추던거대야당이국가예산마저이대표방탄에악용하겠다며계산기를두드리고있다"라며"서울시민의휴일을망친장외집회가남긴것은이대표유죄에대한심정과공권력에대한불법폭행뿐이었다"라고꼬집었다.김건희여사특검법수정안에도날세우는여당...한동훈은침묵▲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남소연특히그는같은날원내대책회의를주재하면서도"민주당이이재명대표부부의1심선고를앞두고어지간히다급한모양인지온갖꼼수를동원하는양상"이라며"수사를정치에이용하는민주당의입법농단에국민의힘이놀아날이유가없다"라고날을세웠다.김건희여사관련특별검사법안을민주당이수정해서제출하겠다고한데거부의사를분명히한것이다."꼼수악법반드시막아내겠다"라며"민주당은졸속적인특검법수정안을추진하기에앞서나쁜특검법을발의한데대해먼저국민께사과하길바란다"라는주장이었다.그는"지금민주당이해야할일은특검법수정과같은얕은꼼수가아니라이재명대표1심재판생중계요청"이라고도강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간사를맡고있는유상범위원또한"민주당이오는15일과25일에있을이재명대표1심선고시기에맞춰이재명방탄을위해서사법부를압박하고윤석열대통령을탄핵하기위한총공세를펼치고있다"라며"주말대규모장외집회를연달아강행한데이어어제는김건희여사특검법관철을위해수정안을제출하겠다며'조삼모사'식여론몰이와국민의힘분열을획책하고있고,대통령퇴진정국조성을위해온갖사력을다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유의원은"이재명대표에대한유죄선고가내려질경우대대적인반대투쟁을통해사법부마저가만두지않겠다는선전포고이자,이를빌미로대통령조기퇴진과탄핵까지불을붙여이재명대표수사와재판을모조리뒤집어엎겠다는것이민주당이궁극적으로노리는것임을모르는국민은없다"라고해석했다.그는"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문재인정부시절국민의알권리위해만들어진재판생중계를인권침해라고주장하며거부하고있는데국민들은재판생중계를거부하는자가유죄라는것을잘알고계실것"이라고도힘주어말했다.다만,여당은민주당이김건희여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힌이후,이전법안의문제점과이번수정안의정치적목적에대한공격은하면서도,수정안자체의법리적문제에대해서는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지난전당대회기간동안'국민의눈높이'를강조하며'제3자추천'특검법을대안으로제시했단한동훈대표역시전날오전백그라운드브리핑에서기자들의질문에구체적인답을피했고,이후일정이끝난뒤에도기자들의질문을받지않았다.한대표는12일회의이후에도별도의백브리핑을진행하지않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여성노인연금수급액,남성노인절반도안돼…불안정한노동이력,성별연금격차로이어져청소노동자김아무개씨가2024년11월6일수도권의한대학건물에서화장실을청소하고있다.류우종기자[email protected]살김아무개씨일과는오전6시50분께시작한다.해가뜨기전이다.학생들과교직원들이오기전에기본적인청소를마쳐야한다.강의실과교직원사무실,화장실,건물로비복도를청소하고,쓰레기로꽉찬휴지통을비운다.김씨가맡은청소구역만17개다.쉴틈이없다.곳곳을빠르게이동해야한다.특히강의실청소가힘들다.손걸레질이필요한얼룩묻은책상은왜그렇게많은지.책상서랍에쓰레기는왜그렇게많은지.강의실바닥을대걸레로밀어야하는데의자는왜그렇게무거운지.일하면서어깨,팔,손목,다리가안아플수가없다.김씨의청소노동자경력도벌써2년이넘었다.그전엔남편과슈퍼마켓을10년동안운영했다.단등록된사업자는남편이었다.김씨는남편과함께슈퍼마켓일을했지만,외형상무소득배우자였다.무소득배우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아니다.그뒤로김씨가2년간주말에쉬지못한채마트노동자로일하고,지금청소노동자로2년넘게일하고있지만10년의소득공백을메우기엔역부족이다.10년뒤에받게될국민연금월지급액을보면알수있다.37만원이다.김씨가안정적인노후를보내기에“굉장히부족한액수”다.그래서김씨는계속일할수밖에없다.“먹고살려면계속일해야죠.우리사회가그렇잖아요,지금.나이먹어도일을할수밖에없는구조에요.비빌언덕이없으니까.”노인을대상으로하는여러사회보장제도중하나가국민연금이다.나이가들어더는일할수없는개인에게노후에필요한소득을국가가매달지급하는제도다.국민연금에가입한국민은임금을받고일하는시기에번소득일부를보험료로내고노후에매달연금을받는다.그래서노령연금이라고도한다.몇살부터받을수있는지는출생연도에따라다르다.1961~1964년생은63살,1965~1968년생은64살,1969년생이후로는65살부터받는다.조기노령연금을신청하면최소1년,최대5년일찍연금을받을수있다.1964년생을예로들면빠르면58살부터연금을받을수있다.그렇다면개인은얼마의노령연금을받을수있을까.보험료액수를결정하는소득액과보험료를낸기간이연금수준을결정한다.납부기간이길고임금소득이높으면노후에받는연금액이올라간다.반대로노동시장에서안정적으로오래일하지못하거나받는임금이적으면노령연금액수가낮거나연금을받기가어렵다.둘중에후자가여성들이주로처한현실이다.한어르신이2019년12월23일서울의한주택가에서폐지를수집하고있다.이어르신은종일폐지를주워병든아들과외국인며느리등가족의생계를책임지고있다.김명진기자[email protected]“하고싶은일누르며살아야했던시간”55살정아무개씨는24살때제조업회사에들어갔다.주·야간교대근무를하는공장이었다.28살에결혼하고임신했다.야간근무가많아일과육아를병행하기어려웠다.당시남편도직장생활을해서아이를온종일돌볼수없었다.육아를떠맡을수밖에없었던정씨입장에선퇴사말곤방법이없었다.입사4년만에회사를나왔다.그뒤로10년넘게아이양육과집안일을책임지는전업주부로지냈다.“육아와가족돌봄을최우선으로하면서하고싶은일을누르고,누르고,계속누르며살아야했던시간”이었다.자녀가중학교에진학하면서정씨는무급가사·돌봄노동늪에서조금씩벗어날수있었다.사회복지사·보육교사1급자격을취득하고지역아동센터와가족센터에서다문화강사로근무했다.초등학교에서한학기동안짧게어린이통학버스안전도우미로일한적도있다.아동·청소년대상교육,상담활동을하는비영리법인에서아이들을가르쳤고,지금은특수학교에서특수교육지도사로근무한다.틈틈이유급노동을하면서국민연금최소가입기간(10년)을간신히넘긴정씨는65살이되는2034년11월부터월59만원의노령연금을받을예정이다.많진않지만정씨에겐정말소중한돈이다.“갱년기가오면서관절도아프고몸에서아프다는신호를계속보내고있어요.나이가들수록건강이점점나빠질텐데모아둔자산은없고,뼈와살을갈아넣으며오랫동안해온가사·돌봄노동은(유급노동으로)아무런인정도못받고….”정씨는자신의상황이“전생애에걸쳐일어나는성차별이누적된결과”라고표현했다.여성은남성보다임금이적다.2023년남성임금노동자의시간당임금은2만6042원이다.여성임금노동자의시간당임금은남성임금의71%수준(1만8502원)이다.(여성가족부‘2024통계로보는남녀의삶’)반면저임금노동자비율은여성이더높다.여기서말하는저임금은,전체노동자임금을가장낮은금액부터가장높은금액순으로순위를매겼을때가운데(중간값)를차지한임금(중위임금)의3분의2미만에해당하는값이다.남성임금노동자중저임금노동자비율은10.9%다.여성임금노동자에서저임금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은더크다.24.5%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2023년기준)2023년3월30일오전서울시내한어린이집에서어린이가엄마와함께등원하고있다.연합뉴스저임금노동자·비정규직비율모두여성이높아여성은또남성보다고용이불안하다.2023년남성임금노동자중비정규직비율은29.8%인데여성은45.5%다.(여성가족부‘2024통계로보는남녀의삶’)40대중반인김아무개씨는실외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노동자)으로일한지20년가까이됐다.캐디노동자는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등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중에서도특수고용노동자에속한다.택배기사,학습지방문교사,대리운전기사처럼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지않는사람이다.김씨는골프장이용객이제공하는캐디피(fee)에따라월수입이결정된다.그래서소득이일정하지않다.김씨가일하는골프장의성수기는여름철인6~8월이다.이때월수입은400만원정도다.반면겨울철인12월,1월,2월엔한달에200만원벌기도힘들다.소득변수는또있다.이용객들태도다.캐디노동자가라운드(골프장에있는18개의홀을모두도는일)를완료하지못하면캐디피를받지못한다는사실을악용해갑질을일삼는이용객이많다.반말과욕설은기본이고폭행,신체적·언어적성희롱을일삼는이용객도적지않다.“‘체인’(체인지를가리키는말로,캐디노동자교체를뜻함)이많아졌어요.원래캐디가라운드중에다치거나경기진행을제대로못하는특별한사유가있을때만체인을하는데,지금은손님들이자기기분나쁘다며체인을아무렇지도않게요구해요.언니(동료캐디)가고객이말하는걸우연히들었는데,같이있던사람한테그랬대요.‘(골프채로친)공이너무안나가니까확기분잡쳐서캐디교체해달라고했더니바꿔주던데?’”현재소득액기준으로김씨가65살부터받는연금은월56만원정도다.“전기료,수도요금등공과금과통신비만내도증발할것같은금액”이다.지금나이에다른일을찾기힘들다는김씨.몸이따라줄지는모르겠지만50대중반까지는일하고싶다.김씨는일하면서크고작은부상을겪었다.비오는날골프장비탈길에서미끄러져서다리뼈가부러져2년동안치료받은적도있다.팔,어깨,허리,다리등안아픈곳이없다.그래도꾹참고일한다.“노후생각하면지금버는것도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요.”성별연금격차요인89.5%가‘차별’여성을저임금노동과고용불안으로내모는노동시장성차별때문에여성은남성보다노동이력이불안정할수밖에없다.이런차이는고스란히성별연금격차로이어진다.노령연금을받는사람수도,받는액수도여성이남성보다적다.다음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연금공단에서제출받은자료내용이다.(2024년6월기준자료만발췌)국민연금가입연령(18~59살)이지난60~64살노령연금수급액(평균월액)을비교하면,남성은98만원(천원단위이하생략)이지만여성은그절반에도못미치는46만원이다.65~69살연금수급액도여성(39만원)이남성(80만원)보다낮다.수급자수차이도뚜렷하다.60~64살노령연금수급자중남성은69만명(천명단위이하생략)인데여성은53만명으로더적다.65~69살수급자도여성(80만명)이남성(115만명)보다규모가작다.국민연금가입자유형중에‘사업장가입자’와‘임의가입자’가있다.사업장가입자는말그대로사업장(회사)에서근무하는노동자를뜻한다.전업주부(무소득배우자)와같이소득활동을하지않는사람은임의가입자가된다.2023년초혼부부평균연령이남자는34살,여자는31.5살이다.(통계청‘2023혼인통계’)30~34살사업장가입자수를비교했을때남성은116만명이고여성은85만명이다.반면같은연령대에서임의가입자수는남성(475명)보다여성(4680명)이더많다.이는여성이결혼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을이유로노동시장에남아생업을이어가기어렵다는것(경력단절)을보여준다.이처럼가사·돌봄노동을여성의일로규정해여성의활동반경을가정에가두는성역할규범역시성별연금격차의주된원인이다.이를실증적으로드러낸연구도있다.2024년학술지‘보건사회연구’에실린논문‘성별연금격차의차이와차별에관한실증’은2019년기준60살이상의노령연금수급자667명을분석했다.여성(204명)의월평균급여액은약26만원이고남성(463명)은약54만원인데,이런격차가어디에서비롯되는지를분석한학술논문이다.와하카-블라인더요인분해방식을활용했다.그격차의원인이성별,연령,학력등개인특성의차이인지아니면구조적차별인지를확인할때사용하는방식이다.논문이수급자의배우자유무와자녀유무특성을고려해성별연금격차요인을분석한결과,남성연금소득에서여성연금소득을뺀값인성별총연금소득격차값0.607중‘차이’로설명할수있는값은0.064(10.5%),‘차별’로설명할수있는값은0.543(89.5%)으로나타났다.이는배우자유무,자녀유무가남성과여성의연금수급액격차에차별적영향을미침을보여준다.즉,남성은배우자가있든자녀가있든연금수급액에영향을받지않지만,여성의연금수급액은배우자유무,자녀유무에따라매우큰영향을받는다는뜻이다.똑같이자녀를둔수급자라면,남성의연금수급액은줄지않지만여성은줄어들수있다는의미다.이는가족내불평등한성역할분담과돌봄부담을드러낸다.2024년3월8일세계여성의날을맞아열린전국노동자대회에서한참가자가성별임금격차해소가적힌손팻말을들고행진하고있다.연합뉴스남성노인빈곤율34%,여성노인빈곤율45.3%정씨는“여성노인빈곤문제가남일같지않다”고했다.우리나라노인빈곤문제는심각하다.오이시디회원국에서66살이상노인인구빈곤율이가장높다.한국의노인빈곤율은40.4%.오이시디평균(14.2%)을훌쩍넘는다.특히여성의노인빈곤위험은남성보다크다.남성노인빈곤율은34.0%지만여성노인빈곤율은45.3%다.여성노인절반가까이가빈곤상태다.이처럼높은수준의여성노인빈곤율이지속하고있고,그원인이되는구조적성차별이개선되지않는상황에서노인연령을높인다?김씨는생각만해도암담하다.“여자들은결혼하고아이를낳으면경력이단절될때가많잖아요.나중에재취업을해도원래하던일보다는저임금일자리나규모가작은사업장으로갈확률이높고요.여자라서취업도잘안되는데,나이든여성한테누가일을맡기겠어요.하….한숨이나오네요.노인연령을높이면연금지급시기도늦어질거아니에요?여성은일하고싶어도일하기어려운데연금까지늦게받으면….너무암담해요.(노인연령상향이)누구좋자고하는말인지모르겠어요.”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오늘(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관련56차공판에출석했는데요.이자리에서기자들이'재판생중계'에대해물었습니다.그모습을[현장영상]으로확인해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삼성부당합병혐의관련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사건항소심재판부가검찰에‘부정행위’범위가너무넓다며기준에대한설명을요청했다.지난11일서울고법형사13부는이회장의항소심공판기일을열고심리를진행했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이부당하게이뤄졌는지에대한내용이다.검찰은이날이회장의주도로삼성측에서합병부정여론에대한대응전략을수립했다고주장했다.대응전략에삼성바이오에피스상장홍보와국민연금의결권확보등각종부정행위가있었다는것이다.다만재판부는“부정행위의범위가너무넓고대법원기준도분명하지않다”며“원심이나변호인이다투는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문턱을넘지못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어“내규행정규정위반행위까지모두개별부정행위로처벌할수있느냐”며“개별행위까지모두유죄를주장하는것이라면모든혐의가그문턱을넘는다는것을종합변론에서주장해달라”고이야기했다.이회장은제일모직과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경영권승계를목적으로자본시장법위반과업무상배임등을저지른혐의로지난2020년9월기소됐다.지난2월1심재판부는두회사의합병이이회장의승계나지배력강화가유일한목적이라고볼수없다며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배임등19개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