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페루리마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을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유죄선고파장이크다.대선에서낙선한야당대표만을겨냥한검찰의집요한수사가검사출신대통령·당대표를둔여권의외곽지원속에‘결실’을맺은것인데,그간검찰은당선자인윤석열대통령의후보시절허위사실공표혐의에는“의견표명불과”“허위인식없음”등공직선거법판례등을최대한반영해무혐의처분해왔다.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민의왜곡’이라는이대표유죄논리를따르면‘당선자’인윤대통령혐의가더욱위중하다는지적이나온다.퇴임뒤수사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이공표되는경우유권자가올바른선택을할수없게돼민의가왜곡되고,선거제도기능과대의민주주의본질이훼손될염려가있다는점에서공직선거법은허위사실공표를처벌하고있다.피고인은국가원수인대통령을선출하는선거에서허위사실을공표했으므로죄책이가볍다고할수없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한성진)는지난15일이대표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며이렇게밝혔다.‘민의왜곡’에따른처벌은통상당선자쪽위법행위를판단할때기준이다.허위사실을공표한후보가낙선했는데,이를‘민의가왜곡됐다’고볼수는없기때문이다.여야정치인수사경험이많은검찰출신변호사는17일“사실관계판단은별개로하더라도공직선거법이보호하려는법익이나처벌실익,당선자와낙선자사이형평성을놓고볼때납득하기어려운양형사유”라고했다.선거과정에서돈에의한민의왜곡은당선·낙선자를구분하지않고엄하게처벌하는기조가굳어져왔다.반면대법원판례는‘돈은묶고입은푼다’는공직선거법취지를살려“선거의공정을이유로부정확하거나바람직하지못한표현들모두무거운법적책임을묻는것”에신중한입장으로선회했다.△공적관심사에대한공방과후보자검증이위축되고△수사권행사의중립성논란을피할수없고△선거결과가국민이아닌검찰·법원판단에좌우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검찰은윤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서는‘입은푼다’는기준을충실히적용해왔다.윤대통령은오랜법조기자생활을한김만배씨와의친분을부정했지만,김씨누나가부친집을19억원에매입한사실등이드러난바있다.검찰은2022년9월“개인적관계나친분유무는스스로평가내지의견표현에불과하다”며불기소처분했다.고김문기씨를‘모른다’고했던이재명대표를기소할때와는정반대태도였다.윤대통령이후보시절김건희여사의허위이력보도를“명백한오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허위라는인식이있었다고인정할자료가없다”며불기소처분했다.검찰출신변호사는“낙선자처벌의실익은당선자처벌의실익보다당연히낮다.‘민의왜곡’‘대의민주주의본질훼손’을거론한1심논리를따르면,당선자인윤석열대통령역시퇴임뒤바로수사해기소하는게형평에맞다”고했다.대통령은재임중에는형사소추를받지않지만헌법재판소(전두환·노태우)·대법원(이명박)판례에따라공소시효가정지된다.대법원은윤대통령이검사시절기소했던이명박전대통령판례에서“대통령공소시효는퇴임뒤다시진행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부인하며“네달정도맡겼는데손실을봐서돈을빼고절연했다”는윤대통령의2021년10월15일국민의힘대선경선토론회발언등을서울중앙지검에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상태다.2019년7월윤석열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에서의혹을제기한뒤검찰수사가진행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손실만봤다’는발언은사전에준비된성격이짙다.이후김건희·최은순모녀가도이치모터스주식투자로23억원의차익을얻은사실이검찰수사로드러났다.조국혁신당은1심선고직후논평에서지난대선시기장모최은순씨와관련해윤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유포사례도거론했다.“장모가사기를당한적은있어도누구한테10원한장피해준적없다”고했는데,최씨는‘349억원통장잔고증명서위조’로지난해11월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이대표의1심재판부는“대선에서당선되지못한점”등을양형에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했다.뒤집으면,윤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혐의가인정될경우‘당선’은양형가중사유가된다.윤대통령은2022년대선막판까지김여사주가조작의혹등을방어하는데안간힘을썼고,불과0.73%포인트차이로당선됐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토론토대스트레스는기억력형성을방해한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안전한환경에서도불안과공포를느끼는사람들이있다.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뇌가기억을처리하는방식에변화가생겨불필요한불안과두려움을느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대다수사람들은즐거운마음으로불꽃놀이를감상한다.하지만불꽃이터지는소리에극도의공포함을느끼는이들도있다.불안이나공포는주위를경계하고위험한상황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도움이되지만극심한불안과공포는병적인상태다.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환자등이병적인불안과공포반응을보인다.시나조셀린캐나다토론토대교수연구팀은스트레스가기억형성을방해해일상에서도만성적이고과도한불안과공포를유발한다는연구결과를국제학술지‘셀’에15일발표했다.연구팀은우선쥐를두그룹으로나눠한그룹은좁은공간에가두거나스트레스호르몬을투여해‘스트레스쥐모델’을만들었다.그다음두그룹의쥐에게중간음을들려주거나고음의소리와함께발에충격을가했다.그결과스트레스를받지않았던쥐는고음의소리가날때만겁먹는반응을보였다.스트레스쥐모델은고음과중간음소리모두에서겁을먹었다.스트레스를받으면공포스러운상황과그렇지않은상황을분별하지못한다는의미다.사건이벌어진당시기억이제대로형성되지않았다는의미다.연구팀은기억력과정서반응에중요한뇌영역인편도체에첨단영상및유전기술을적용해쥐의뇌에서일어나는변화를살폈다.스트레스를받지않은쥐는실험과정에서작은엔그램을형성했고고음의소리에엔그램이재활성화됐다.스트레스를받은쥐는더큰엔그램을형성했고중음과고음모두에서엔그램이재활성화됐다.엔그램은뇌에축적되는'기억의흔적'을의미한다.연구팀은스트레스를받은쥐에서더큰엔그램이생성된원인도확인했다.정상컨디션에서는편도체의특정신경세포가신경전달물질인‘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방출을통해신경활동을차단했다.이런상태에서는부정적인기억에반응해작은엔그램이형성됐다.반면스트레스를받은상태에서는흥분성신경세포가신경전달물질인‘엔도카나비노이드’를방출시켜억제성신경세포의'글루코코르티코이드수용체'와결합해GABA방출을막고더큰엔그램이형성됐다.연구팀은“추가연구를통해스트레스가기억에미치는영향을개선할수있는방법,기억이형성된이후엔그램을바꿀수있는방법등을연구할예정”이라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16/j.cell.2024.10.034[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침간편식시범사업을하고있는충북교육청의고민이깊어지고있습니다.학생들의선호도는높은데재정여건이급속도로악화되고있기때문입니다.충북교육청은내년상반기까지시범운영을해본뒤확대여부를최종결정한다는방침입니다.조상우기자입니다.<리포트>아침간편식제공은지난교육감선거과정에서당시윤건영후보가단일화상대였던김진균후보대표공약을수용한것입니다.중고생아침결식률이20%안팎인현실에서성장기학생들의건강과오전공부에집중할수있는영양을챙겨주자는차원입니다.시범사업은지난6월부터9개초중고에서시작됐습니다.수요조사결과매달평균배식인원은9백30여명으로,시범학교전체학생의25%나됩니다.<그래픽>/최근충북교육청이학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만1천여명가운데75%가아침간편식제공을희망할정도로학생만족도가높게나왔습니다./문제는교육재정이급속도로악화되고있다는데있습니다.아침간편식사업에필요한예산은대략한해200억원정돈데충북교육청은세수감소여파로내년본예산을세우면서일종의비상금성격인기금에서3천880억원을꺼내써야할정도로재정여건이좋질않습니다.그여파로충북교육청은내년에아침간편식시범운영을확대하지못하고현재9개학교가1학기만더운영한후최종결론을내는것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인터뷰>김용인충북교육청체육건강안전과장"최종적으로상반기에2025년도상반기에종합적으로면밀하게구체적으로결정을해서방향성을제공하려고합니다."아침간편식은취지는좋지만예산이많이들고한번시작하면되돌리기어려운성격의복지사업입니다.공약이행에�겨무리한결정을하기보다는재정여건과현실적인대안을두루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CJB조상우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합청주시가출범한지10년이지났지만농업기술센터는여전히두살림생활을하고있습니다.옛청주시농업기술센터자리인강서동에도시농업관을두고있지만실제로는실습등상당부분의업무가남일면의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하고있어통합이필요하다는내/외부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세희기잡니다.<리포트>청주시강서동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입니다.평일오전이지만직원들은찾아볼수없고,사무실은텅비어있습니다.이곳에서근무하는직원은13명이전부인데,이들은주로시민들에게농업과관련된교육과체험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하지만수업의특성상실습과체험대부분을남일면의농업기술센터본관이나외부에서진행하고있어건물이비어있는시간은더늘어납니다.<인터뷰>청주시농업기술센터관계자"축제이런쪽으로담당하다보니(자리에없는것같아요.)축제를여기서하지는않잖아요.다른곳에서하니까.축제장구성준비를하든지이러면출장을오래나가있을수밖에없죠."이런비효율적인상황이벌어진것은10년전,청주시와청원군통합시점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당시남일면옛청원군농업기술센터는통합청주시농업기술센터로간판을바꿔달면서본관이됐고,<그래픽>강서동의옛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도시농업활성화를취지로도시농업관으로만들어1개부서를존치시켰습니다.//그런데정작도시농업실습은상당부분이곳이아닌본관에서진행되고있는겁니다.농업기술센터의주요행사인'도시농업페스티벌'비롯해농업관련행사대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더구나도시농업관청사유지와관리를위해한해적지않은예산이투입되면서이중낭비요인이라는내/외부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이달말청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두살림문제가다뤄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청주시가개선책을내놔야할것으로보입니다.CJB김세희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주일12.9끼…하루1.8끼먹어“부업”54.8%…2년새12.8%P↑여유자금비중20.1%→16.2%우리나라1인가구가운데55%가부업활동을하고있고하루평균채두끼도먹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물가·고금리탓에생활비부담이늘면서살림살이가팍팍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17일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수도권과광역시에거주하는25~59세1인가구고객2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해발표한‘2024년1인가구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1인가구는주간평균12.9끼,하루평균1.8끼를먹는것으로나타났다.2022년(평균2.2끼)보다줄어하루에보통두끼도채먹지못한다는뜻이다.보고서는“고물가로인해식비부담을줄이려는노력이보였다”고분석했다.응답자인1인가구의54.8%는‘부수입활동을한다’고답했다.2022년당시(42.0%)와비교했을때부수입활동비율이2년사이12.8%포인트나높아졌다.부업활동의배경으로는여유·비상자금마련(38.7%),시간적여유(18.7%),생활비부족(13.2%)등이꼽혔다.부업종류로는‘앱테크’(애플리케이션에서요구하는미션을수행하면현금처럼쓰는포인트로보상받는재테크)비중이42.1%로가장높았다.이어소셜크리에이터·블로거(6.2%),서비스직아르바이트(3.8%)등순이었다.1인가구의연평균소득은3780만원으로집계됐다.월평균소득은315만원수준이다.전체소득가운데주거비·식비·여가비등생활비로인한지출(40.8%·128만원)이가장많았다.소득의12.6%는대출상환에,30.3%는저축에썼다.생활비와대출상환비중은2년전보다각각2.1%포인트,1.8%포인트증가했다.반면저축비중은변화가없었다.특히여유자금비중은20.1%에서16.2%로3.9%포인트줄었다.고금리와고물가로생활비부담이늘어허리띠를졸라매는사람이늘고있다는분석이다.대출보유율은54.9%로2년전보다7.2%포인트올랐지만,대출잔액은9900만원에서7800만원으로줄었다.부동산자산의경우1인가구의45.1%가월세로거주하고있었다.전세와자가거주자는각30.0%,21.8%를차지했다.2년전보다월세비율만8.9%포인트뛰었고자가와전세는각6.2%포인트,2.1%포인트떨어졌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중국에서암투병모금사이트에글을올려90만위안(1억7376만원)을모금한남성이그돈으로아파트를구입한사실이알려지며공분을사고있다.15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올해29세인후베이성이창출신의란모씨는최근크라우드펀딩사이트에희소암인호지킨림프종진단을받았다고글을올렸다.그는난징대를2020년졸업했으며암진단을받기전에광저우에있는유명인터넷회사에서일했다고자신을소개했다.특히그는아버지의오랜기간투병과그에따른사망으로가족의재정이고갈돼이미상당한빚을지고있다며도움을호소했다.그의사연을접한네티즌들은그에게약90만위안을모금해줬다.그러나얼마후그가73만위안(약1억4000만원)에새집을구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이에대해네티즌들은"치료비로쓰라고준것인데집을샀느냐"며어이없다는반응을보였다.특히네티즌들은란씨가족이100만위안(약1억9000만원)상당의아파트두채를소유하고있는등부동산부자인것을밝혀냈다.이후그에대한펀딩은중지됐고,사이트운영자는자금을다시회수했다고밝혔다.사이트운영자는"란을블랙리스트에올렸으며,우리플랫폼에서향후모금활동을하는것이영구적으로금지된다"고밝혔다.이에대해온라인에서는"란씨같은사람들때문에정말필요한사람들이모금을받지못하는등피해를볼수있다"고비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10년새‘각자도생’더심해져게티이미지뱅크최근12년간일하는노인이증가하고노인가구의소득중일해서번돈의비중도크게늘어난가운데,이들은대부분‘생계형노동’에내몰리는것으로나타났다.17일국책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내놓은‘노인의경제생활특성과변화:일과소득’보고서를보면,‘현재일을하는65살이상노인’의비율은2011년34%에서2014년28.9%로내려갔다가2017년30.9%,2020년36.9%,지난해39%로다시꾸준히늘고있다.보건복지부가3년마다실시하는노인실태조사(1만명대상)를2011년부터지난해까지분석한결과다.일하는노인가운데다수가생계형이다.지난해조사에서‘일을하는이유’를묻는질문에노인의77.9%가‘생계비마련’때문이라고답했다.용돈마련(6.9%),건강유지(6.2%),친교·사교(2.0%)등은일부에그쳤다.생계비마련을위해일하는비중은2011년79.4%에서2017년73%로낮아졌다가2020년73.9%,2023년77.9%로다시오르고있다.일하는노인이늘면서노인가구의전체소득중근로·사업소득비중이확대되고있다.지난해65살이상노인이1명이상있는가구의연간소득은3468만6천원으로집계됐다.항목별로는근로·사업소득이53.8%로가장많고,공적이전소득(25.9%),재산소득(11.6%),사적이전소득(8.0%),기타소득(0.7%)차례로조사됐다.근로·사업소득은12년전인2011년(37.9%)에견줘15.9%포인트나늘었다.반면노령연금이나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각종수당등정부의복지혜택수준을가늠하는공적이전소득은같은기간25.2%에서25.9%로제자리걸음을걸었다.자녀용돈등사적이전소득은39.8%에서9.2%로무려30.6%가줄었다.연령대별로보면,90살이상노인가구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근로·사업소득이공적이전소득보다많았다.자녀의지원은중단되고,사회복지수준도별반나아지지않으면서노년이돼도일을하지않으면살아갈수없는‘각자도생’경향이커지는모습이다.한국은2014년65살인구가전체의14.3%로고령사회에진입했고내년에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로들어설예정이다.노인빈곤율은지난해40.4%로세계최고수준이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평균(14.2%)에견줘3배가까이높다.황남희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보고서에서“노년기에일은사회에기여하고삶의의미를찾을수있는자발적선택일때긍정적이지만한국에선높은노인빈곤율과사회보장제도의한계등으로어쩔수없이일을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황연구위원은“정부는기초연금등과같은조세기반의소득안전망내실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의상향등다각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법案도못내는정부···野'독소조항당론'경영권위협이사충실의무,현행법으로충분정부도문제알지만정치권눈치집중투표·감사위원분리선출땐10대기업4곳외국계장악우려복수의결권·신주인수권확대등적대적M&A예방장치함께논의를‘기업사냥꾼'으로불리는칼아이칸은2006년다른헤지펀드와연합해KT&G의집중투표제를악용해거액의시세차익을얻고떠났다.연합뉴스[서울경제]“상법개정은기존법체계를훼손하면서법인제도전반에충격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두산의합병·분할이문제가된다고하면관련규정을바꾸는것은괜찮지만빈대잡으려고초가삼간을태우면안된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상법개정을당론으로정하면서법안통과를밀어붙이고있지만정부안은여전히감감무소식이다.상법으로할지,자본시장법개정으로할지기술적문제만남아있다는설명에도기업들은윤대통령이상법개정의지를밝힌뒤1년가까이정부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조차모르고있다.학계에서는상법개정의위험성을경고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정작정부는정치권의눈치를보면서한발뒤로빠져있는모양새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주주와이사는계약관계가아니며지금회사법에따라주주총회에서위임받은대로충실의무를다하면충분한것”이라며“연초에윤대통령이상법개정을언급한뒤스텝이꼬였다.문제점이있다는것을정부도인지한게아니겠느냐”고설명했다.재계에따르면야당의상법개정안중대표적인독소조항으로△이사의충실의무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독립이사제도도입등이꼽힌다.재계는현행상법상‘회사’로돼있는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넓히면기업의장기투자가위축될수있다고우려한다.주주들의이해관계가다양한상황에서이사회의결정이모든주주를만족시키기는어렵기때문이다.올상반기기준매출10대상장사의외국인지분율은46.8%로1년전(34.5%)보다12.3%포인트늘었다.재계의한관계자는“최근지분율이증가한외국투자가들은주로재무적투자자로단기이익을추구하고기업의장기성장에대한관심이적다”며“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대규모정책적투자나경제상황을고려한고용창출등에대한이사들의의사결정을방해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은해외투기자본에국내기업들의경영권이그대로노출되는위험을안고있다.집중투표제는이사를선임할때주식1주당이사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다.이사를3명뽑을때1주를가진주주도3표를행사할수있고,한후보에몰아줄수있다.개정안은자산2조원이상인상장사에대해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고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는것을금지시켰다.하지만소액주주의결권강화라는당초취지와달리실제로는제2~3대주주에만유리한제도라는평가가나온다.2006년칼아이칸의KT&G경영권공격때처럼해지펀드들이단기수익을노리기위해제도를악용할수있다는얘기다.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마찬가지다.개정안은감사위원을기존이사와분리해뽑고이때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도록했다.대주주를견제할수있는감사위원을뽑겠다는취지와달리결국행동력이높고해외투자가결집에유리한행동주의펀드에의해악용될가능성이높다고재계는보고있다.실제한경연이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이의무화될경우를가정해분석한결과지난해말기준국내10대기업중4곳이이사회의절반을외국국적의자산운용사·사모펀드·연기금등외국자본에내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30대기업에서는8곳,100대기업은16곳이이사회의절반을외국자본이장악할우려가있는것으로분석됐다.전문가들은상법개정이기존의법체계를흔들정도의사안인만큼정부안을토대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최준선성균관대로스쿨명예교수는“충실의무가이번상법개정안의핵심인데이를개정한다고해서직접적인권리의무가생기지는않는다”며“일본도기업합병시소멸회사의주주는정당한보상을받게돼있는데한국도자본시장법에공정한가격으로합병비율을정하라고하는게주주보호측면에서더낫다”고지적했다.이번기회에배임죄를폐지해야한다는조언도있다.또해외투기자본의공격을막을수있는복수의결권주식과신주인수선택권을도입하고적대적인수합병(M&A)을막을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조교수는“이사가회사나주주를위해선의로한경영결정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다는‘경영판단원칙’을넣는식으로형법상배임죄를완화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민세진동국대경제학과교수역시“유상증자나물적분할등소액주주권익을침해하는사건은대기업보다중소·중견기업에더흔하게일어난다”며“상법개정안은이들기업의경영진이회사를키우는과정에서맞닥뜨릴문제에대한논의가빠져있다.다양한파급효과를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세종=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골프치는현장을취재하던CBS기자가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에입건됐습니다.이기자는지난9일,서울노원구태릉의군골프장에서윤대통령이골프치는현장을포착하고취재하던중경호처직원들에의해제지당했습니다.기자의휴대폰을빼앗은경호처측은기자가신원확인과소지품검사등을거부하자경찰에신고한걸로알려졌습니다.이기자는지구대로임의동행해건조물침입혐의로조사를받았으며,해당사건은다음날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로이관됐습니다.전국언론노조CBS지부는성명문을내고"금지구역이나비밀장소를들어간것이아니"라며"불법적행위를자행한경호처인물들대신오히려피해자와다름없는기자를입건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대통령실은즉각해당기자에게사죄하고책임자를문책해야한다"며"경찰수사도당연히중단돼야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앞서윤대통령은군골프장에서자주골프를쳤으며,명태균씨와의통화내용이공개돼'대국민담화'를발표한지이틀만에다시해당골프장을방문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비공식·비공개일정에대해선밝힐수없다"는입장만거듭내놓았습니다.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07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휴전협상와중에연일돌출군사행동…휴전원치않나?이스라엘이휴전협상와중에가자지구난민촌을폭격하거나레바논영토깊숙한곳에서공세를펼치는등군사행동을이어가고있다.16일(현지시간)미CNN방송은이스라엘군이레바논-이스라엘국경에서약5킬로미터가량떨어진레바논남부의차마에도달했다고보도했다.방송은"이번진격은지난달초지상전돌입이후이스라엘군이현지영토를가장깊숙이침투한사례"라고짚었다.레바논현지언론은국영NNA통신은차마에진입한이스라엘군이이곳에있는이슬람교종교성지를파괴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군은레바논수도베이루트남부교외지역다히예에이날로5일째집중공습을가하기도했다.이스라엘군은또같은날가자지구내난민캠프로쓰이고있는학교건물을공습했다.이번공습으로10명이숨지고최소20명이부상했다고영국<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가자지구보건당국은폭격당한곳은가자시티샤티난민촌의아부아시학교이며,16일현재건물잔해에서구조작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레바논남부차마에서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인해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AFP=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겨레21보도…"2019년'조국사태',2020년'추미애-尹갈등'때도조언"윤석열대통령영부인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가지난2019년'조국사태'당시부터윤대통령취임이후인작년연말'명품백사태'당시까지한역술가에게조언을구했다고시사주간지<한겨레21>이17일보도했다.역술가류모씨는지난13일이잡지와의인터뷰에서"공적으로중요한정치적고비마다김건희여사가의견을물어왔다"며"(김전대표가)조언을구하는명리학자나무속인이분야별로7~8명더있는것으로안다"고주장했다.류씨는지난2019년이른바'조국사태'당시,즉윤대통령이검찰총장이었을때김전대표가연락해와윤대통령자택에가서사주풀이를해줬다고주장했다.잡지는류씨가김전대표의생년월일과태어난시간등을정확히알고있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류씨는또지난2020년윤석열당시검찰총장과추미애법무장관간의갈등국면에서김전대표가자신에게연락을해왔다면서"윤총장의거취가어떻게될지물어'천운이좋으니까살아난다'고답했다"고했다고전했다.윤대통령이검찰총장직을사퇴한후인2021년에는대선출마여부에대한의견을묻길래"당연히나가야한다"고했다고했다.류씨는김전대표가마지막으로연락을한것은작년12월명품백사태당시였다며,현대통령영부인인그가자신에게"저감옥가나요?"라고물어자신이"은둔하면된다","당신도많이깨달아야한다.제발좀나서지말라","위기인것은분명하나아직기운이좋아(감옥에)가지는않는다"고답했다고잡지와의인터뷰에서말했다.대통령실은잡지의확인·반론취재에응하지않았다고이들은밝혔다.▲윤석열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자료사진).ⓒ대통령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준호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등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소속의원들이1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사건1심판결관련문제제기를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허위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데대해,민주당이본격적으로당차원의대응에나서기로했다.민주당당내기구인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1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윤석열정치검찰은사건조작과억지기소를통해이재명대표에대한사법살인을시도했다”며“(재판부는)검찰이조작한거짓과궤변을전제로하지도않은말을판결했다”고주장했다.검독위소속박균택의원은“구체적인방법은정해지지않았지만당차원의대응을강화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대장동특혜의혹으로조사받다숨진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제1차장을몰랐다고한발언,성남시백현동의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이“국토부의협박’때문이라고한발언으로기소됐다.재판부는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른다고한사실은무죄로봤으나,김전처장과함께골프를친사실을부인한발언은일부유죄로판단했다.백현동특혜에대한발언역시당선을목적으로한허위사실공표라고봤다.검독위는두혐의모두무죄라는입장이다.검독위는“이대표는김전처장과골프를쳤다안쳤다를이야기한적없다”며“국민의힘의원의사진조작에대해설명했을뿐인데(사법부가)검찰의궤변을전제로잘못된판결을했다”고밝혔다.백현동발언에대해서도“검찰이이대표의발언을악의적으로편집한것을(재판부가)그대로인정했다.당시정부가성남시를압박한것은사실이고,주관적판단은공직선거법으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오는25일예정된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1심선고에대해검독위는“사법부의현명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다.박의원도“법률가입장에서위증자체가없었다고본다”며“언론을통해서도(이사실을)더잘알리고,더폭넓게대응하겠다”고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