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공판이후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1심에서예상보다높은형을받았다.오는25일‘위증교사’혐의선고를앞둔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부각되고있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지난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허위사실이공표되면유권자가올바른선택을할수없게되어선거제도의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이훼손될염려가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대표는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부지관련발언으로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았다.재판부는고김전처장관련발언일부와백현동관련발언전부가허위사실이며이대표가당선되기위해고의성을갖고발언했다고판단했다.고김전처장관련기소된발언은3가지로,①성남시장재직당시김문기를몰랐다②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③도지사가되어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다음에김문기를알게되었다는내용이다.재판부는해외출장중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이거짓이고고의성도있다고보고유죄를인정했다.몰랐다,나중에알게되었다는발언은공직선거법이제한하는공표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백현동부지관련발언은2가지로,④국토부의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백현동부지를용도지역변경했다⑤성남시공무원은국토부로부터용도지역변경을해주지않으면직무유기라는협박을받았다는내용이다.재판부는이대표가국토부의요구로어쩔수없이한게아니라스스로검토하여용도를변경했다고보고허위이고고의성이있다고판단했다.성남시공무원들도이대표발언과달리그런말을듣지못했다고증언했다.법조계는그동안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판결이비교적가벼울것으로전망해왔다.지난9월30일KBS사사건건에출연한장윤미변호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통상정치인선거법사건에서는비난가능성이매우높지않으면100만원아래로선고하는경우가많았다”면서“법원이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할가능성은굉장히낮다”고내다봤다.이런전망이엇나가면서위증교사혐의판결도낙관할수없다는전망이나온다.당시같은프로그램에출연한서정욱변호사는“자백을하면대부분유죄가나온다”면서“자백한김진성씨가위증유죄라면이대표도유죄가나오는것이맞다”고말했다.이대표는자신이연루된재판에서김병량전성남시장수행비서였던김진성씨에게유리한방향으로진술해달라며위증을교사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위증교사혐의에대해징역3년을구형했다.지난9월결심공판에서는최근6년간유죄로확정된위증교사사건195건중94.5%에실형이나집행유예가선고됐다고밝혔다.이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이나위증교사혐의로금고형이상형을확정받으면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하다.의원직을상실하고최소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되기때문이다.다만이대표는재판부의판단에수긍하기어렵다면서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국회서2차전체회의열어민주·의협·전공의협불참…국힘"매번참여요청중"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의정협의체전체회의가열렸으나합의점을도출하지못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이새롬기자[더팩트ㅣ이한림기자]여야의정협의체가두번째만남을가졌으나소득은없었다.정부와의료계간입장차가여전히평행선을달리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의정협의체전체회의가열렸다.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해방기선국무조정실장,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정부인사와이진우대한의학회장,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사장등의료계관계자,이만희·김성원·한지아국민의힘의원등여당인사들이참석했다.야당과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불참했다.이날여야의정협의체전체회의에서는의대정원문제를두고2시간가량논의가이뤄졌다.다만1차회의에이번회의에서도합의점을도출하지못했다는후문이다.김성원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많은진솔한대화를나누고있지만절대쉽지만은않은길인것같다"며"정부측입장과의료계측입장이여전히평행선을달리고있지만때로는서로처지를이해하면서방법을찾아나가는상황인것같다"고말했다.지난11일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당시./남윤호기자이만희의원은"많이들관심가지고있는게의대정원문제일텐데비교적의료계와정부측모두본인들의생각을심도있고진솔하게의견을교환했다는말씀을드리겠다"고설명했다.'공감대가이뤄진것이없냐'는질문에는"공감대는이뤄지지않았다"고했고,'합의된것이하나도없냐'는질문에도"오늘합의에이른건없다"고답변했다.한지아의원은"의료계가제안한부분에대해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을얘기했고아직어렵다는것에대해공감하고있지만추진여부에대해서는입장차이가있다"고강조했다.한의원은이어"그렇기때문에지속적으로논의해갈것이고여야의정협의체에서2026년에대한부분도적극논의하려고한다.정부는2026년은원점으로추계위원회를통해증원합의를하자는것이고,의료계는여러가지안을말했는데2026년증원은유보하고2027년부터추계위에서하는결정을합의해서가자는것이한가지안이었다"고덧붙였다.한편국민의힘의원들은여야의정협의체전체회의에불참하고있는야당과대한의사협회등에대해지속적으로참여를요청하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은"매번공문을보내며참여를요청하고있다.현재로선국민건강과의료공백이굉장히중요한데도참여를안하는것에유감을표시한다"며"의협등다른의료단체에도참가를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호외치는철도노동자들[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오는18일부터태업(준법투쟁)에들어간다고17일밝혔다.철도노조는오는21일총파업예고기자회견등을거쳐다음달초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이에따라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역대합실마다일부열차운행이지연될수있다는안내문을부착했다.철도노조는4조2교대전환,부족인력충원,기본급2.5%정액인상등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릉청솔공원봉안식거행故심재선씨강원도명주군구정면여찬리출신▲[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故심재선(1923~2007)님의유해송환에따른봉안식이최근강릉청솔공원에서거행됐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해가고향강릉으로송환되자강릉시가희생자의넋을기렸다.15일시에따르면이날김홍규시장과최익순시의장,유족및유해송환관계자등은강릉청솔공원에서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故심재선(1923~2007)님의유해송환에따른청솔공원봉안식을거행했다.올해10월재일본대한민국민단,강릉시강동면,강릉시청솔공원간의협의를통해故심재선님의유해를청솔공원에안치하기로결정했다.故심재선님은1923년강원도명주군구정면여찬리225번지에서태어났으며본적은강원도명주군강동면정동진리11번지이다.지난1943년3월징용으로일본나가사키현기타마스우라군의탄광에서노역하다가2007년1월29일나가사키현니시소노기군다카시마초108번지에서사망했다.다카시마지역노동조합대표이자지인이었던야마시타나오키씨를비롯한지인들의도움으로화장및장례후,유해는장례미사를담당했던고가쿠라성당신부님의의뢰로故심재선님의생전지인이자신자인미즈우라쓰타에씨명의의성당납골당에임시안치해매년고인의미사를진행하는등정성껏모셔왔다.이후2011년6월9일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로결정됐으며,살아생전죽음뒤고국으로돌아가기를유언으로남겨2024년4월故심재선님의유일한유족인제수와조카를설득해유해봉환최종동의를얻었다.시관계자는“그동안故심재선님의가족을찾고,유해의고국송환을위해노력하신강동면사무소와관계자여러분들과정동2리이장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이연제#심재선#피해자#일제강제동원#강릉시#청솔공원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크렘린궁“푸틴,유튜브문제조사…러시아인에중요한문제는아냐”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알아보겠다"한마디에러시아내유튜브접속·재생이‘정상화’됐다고러시아매체들이15일(현지시간)전했다.러시아일간코메르산트는인터넷검열감시사이트글로벌체크를인용,러시아의모든이동통신망에서유튜브가제한없이서비스되고있다고보도했다.텔레그램뉴스채널바자가4만3천여명을대상으로한온라인설문조사에서34%는유튜브를다시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고답했고66%는여전히문제를겪는다고답했다.러시아에서는지난여름부터유튜브가잘접속되지않고접속되더라도동영상이재생되지않는경우가많아졌다.이를두고서방소셜미디어중유일하게러시아에서검열받지않는유튜브도조만간차단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이후러시아에서유튜브를보려면가상사설망(VPN)을이용해야했다.이날모스크바현지에서VPN없이유튜브에접속해보면종종끊기긴했지만그간재생되지않았던동영상이재생됐다.이같은변화에러시아매체들은지난13일크렘린궁에서푸틴대통령과면담한러시아최대영화스튜디오모스필름의책임자카렌샤흐나조로프의발언에주목했다.샤흐나조로프는14일국영방송로시야1인터뷰에서자신이푸틴대통령에게유튜브제한문제를언급했다고밝혔다.그는푸틴대통령에게"요즘유튜브속도저하는매우적절하지않다"고토로했고,푸틴대통령은"거기에는온갖지저분한것들이있다"고답했다고전했다.샤흐나조로프는푸틴대통령에게"그곳(유튜브)에는물론나쁜것들도있지만많은사람이우회해서이용하고있다"며"많은시민이유튜브에서영화를본다"고설명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푸틴대통령은내말을잘들은뒤‘내가조사해보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앞서러시아는유튜브의‘접속불량’에대해"(유튜브의모기업)구글의하드웨어문제"라고설명해왔다.하지만이문제의배후가러시아당국이라고믿는사람이많다고AFP통신이전했다.러시아와구글이오랜기간갈등을겪고있다는점에서다.유튜브는러시아가2022년2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러시아의친정부매체의채널들을차단했다.최근에는이러한조치에대해러시아가구글에부과한벌금이2간(1간은10의36제곱)루블이라는천문학적인액수로불어났다는보도도나왔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5일브리핑에서푸틴대통령이유튜브속도문제를조사하고있다고확인하면서도"이문제는사람들의의제중높은순위에있지않다"고강조했다.또구글이러시아법을준수하지않는것이유튜브속도문제와연관있다고덧붙였다.한편샤흐나조로프는푸틴대통령과면담하며모스필름이특별군사작전에800만달러를제공했으며지난해에는보관중이던T-55전차28대,PT-76전차8대등을군에인도했다는사실도전달했다고밝혔다.그는"필요하다고생각해국방부에연락했더니이차량을가져갔다"고설명했고이에푸틴대통령은"우리는모스필름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고답했다.모스필름은영화제작등을위해군용차량을다수소유하고있다.하지만이번에군에전달한냉전시대의전차들이실제로전투에투입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크렘린궁홈페이지에공개된푸틴대통령과샤흐나조로프의대화에는모스필름이추진하는프로젝트와전차기부등에대한내용이담겼지만유튜브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진지난14일서울종로구경복고등학교에서시험을마친수험생들의퇴실을가족과지인들이기다리고있다.한수빈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난뒤쉬워진난도,의대증원,무전공확대등여러변수때문에다양한의견이나오고있다.입시전문가들사이에서도수험생들의유불리와관련해의견이갈린다.17일입시업계설명을종합하면올해수능은국어보다수학이상대적으로어렵게출제되면서‘이과강세’현상이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입시업체들이예측한표준점수최고점은국어의언어와매체가136~140점,화법과작문은135~138점에서형성될것으로추정된다.수학의표준점수최고점은확률과통계137점,미적분143점,기하137~142점으로예상된다.표준점수최고점이높을수록해당과목의문제가어렵게출제됐다고본다.미적분은주로자연계열진학을희망하는수험생들이응시한다.서울대등주요대학에서는의대등이공계모집단위입시에서미적분이나기하에응시하지않으면지원을막거나가산점을주지않기때문이다.현수능체제에서이과생들이입시에서다소우위를점하는것은올해만의일은아니다.유성룡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2022학년도부터국어와수학에서선택형이도입되면서‘이과강세’는매년동일하게나타난다”며“국어와수학은어려운과목을보는학생들이더유리한점수가나올수있게점수산출방법이적용돼서그렇다”고말했다.일부전문가들은‘이과강세’를장담할수없다고본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수학의경우지난해는미적분을본수험생들이표준점수에서9점정도높게나왔는데올해는6점정도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며“탐구에서는오히려사회탐구가굉장히어렵게나왔고,국어같은경우원래이과생이문과생보다더못한다고볼수없기때문에반드시올해이과생들이더유리하다고얘기하긴어렵다”고말했다.올해주요대학에서대폭늘린‘무전공전형’에는이과생들이상대적우위를점할것으로예상된다.종로학원이서울대자유전공학부의표준점수합격점수를수능국어·수학·탐구원점수로추정한결과를보면,문과생(확률과통계·사탐)은285점,이과생(미적분또는기하·과탐)은276점으로예측됐다.서울대‘학부대학광역’모집단위도수능국·수·탐원점수기준합격선은문과생285점,이과생276점으로예상됐다.다만상위권대학이아닌대학들에서는상황이달라질수있다.남소장은“올해과탐응시자가줄었고상위권이아닌이과생들은과탐을잘못봤기때문에오히려문과생들이더유리할수도있다”고말했다.올해수능에서어렵게나온탐구영역은이번입시의큰변수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된다.이과생들이과탐대신사탐을응시하는‘사탐런’현상도탐구영역변수가능성을높일것으로보인다.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난도뿐만아니라사탐런현상으로사탐응시자수가늘어났고올해필수영역지정이폐지되면서많은대학들이과탐에가산점을주고있다”고했다.다만주요대학들이탐구영역에서변환표준점수를사용하기때문에과목간유불리는다소보정될수있다.최상위권에서는의대변수도있다.입시업계에서는주요대학의예과지원가능점수를서울대의예과294점(전년292점),연세대의예과292점(전년290점)정도로예측한다.의대증원에따라성적상위권대학들의입시결과점수가내려가는등연쇄적으로다른대학들에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최상위권N수생이늘어나면서상위권학생들사이에서동점자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의료계가수시에서이월되는인원을정시에서뽑지않는방식으로의대정원증가분을줄이자고주장하는점도변수다.다만전국의대의수시미충원인원이지난해(33명)보다늘어나긴하지만이월규모는크지않을것으로보는전문가들도있다.남소장은“의대를지망하는대부분의수험생들이수시최저기준을맞췄고,모집정원이확대됐지만지원자도많아져서경쟁률은여전히높다”며“수시미충원이많지않을것”이라고했다.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습공장적은보수도불만최근中'묻지마범죄'잇따라[이데일리이소현기자]중국동부장쑤성이싱시의한대학에서대학생이무차별칼부림을벌여25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16일(현지시간)중국장쑤성이싱시의한대학에서경찰이칼부림테러용의자를검거하고있다.(사진=로이터)17일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이싱시공안당국은전날오후6시30분께(현지시간)이싱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칼부림사건으로8명이숨지고17명이다쳤다고발표했다.이싱시공안국은올해이학교졸업생인피의자쉬모(21·남)씨가시험에불합격해졸업장을받지못하게된점과실습에나간공장의적은보수에불만을품고범행을벌였다고밝혔다.피의자는현장에서붙잡혔고범행을자백했다고덧붙였다.최근중국에선불특정다수를겨냥한‘묻지마범죄’가잇따르면서인터넷상에서는‘사회성보복’이라는단어가유행처럼번지고있다.지난11일중국남부광둥성주하이시체육센터로차량이돌진하는사고가발생해78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대규모사상자발생에당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주하이시에서발생한차량폭주사건에신속히대응하라는지시를이례적으로내렸다.지난9월엔상하이대형마트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해3명이사망하고15명이다쳤다.지난달베이징의한명문초등학교앞에서미성년자3명을포함해5명이다친흉기난동사건도발생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국기/연합뉴스이란정부가미국대선을20여일앞두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죽이지않겠다’는서면확인서를조바이든행정부에보냈다고미월스트리트저널(WSJ)이15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정부는올9월미행정부의‘트럼프전대통령을해쳐선안된다’는서면경고에대한응답으로지난10월14일이같은답변서를보냈다.이는당시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위협을최상위국가안보문제로간주하고,그의생명을해치려는어떤시도도전쟁행위로간주하겠다는바이든행정부의메시지를이란이받아들인것이라고미당국자들은설명했다.이서한이지난6일대선에서승리한트럼프당선인에게전달됐는지는불명확하다고WSJ가전했다.다만이란은이서한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1기재임시절이란혁명수비대(IRGC)쿠드스군사령관가셈솔레이마니(1957~2020)사살을명령해범죄를저질렀다는기존의입장을반복한것으로전해졌다.이란측은2020년1월미군공습으로솔레이마니가사망한뒤수차례복수의지를밝혔다.미법무부는이란요원들이트럼프전대통령을재선전암살하려계획했었다고최근발표하기도했다.지난8월엔이란정부와연계된것으로추정되는파키스탄출신40대남성이트럼프암살음모혐의로미연방검찰에의해기소됐다.트럼프당선인은앞서1기행정부시절전임버락오바마행정부가주도한이란과의핵합의(JCPOA,이란의핵개발포기조건으로경제제재를해제하는것)를파기하고대(對)이란제재를복원했다.지난7월취임한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경제회복을주력정책으로삼고있어트럼프2기행정부와의대립을최대한피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13일엔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을자국에초청해“(이란은)핵확산금지조약(NPT)의헌신적인가입국으로IAEA와협력을이어가고있다”고전했다.그로시를만난페제시키안대통령은14일“우린어떤식으로든핵무기생산을시도하지않았고,앞으로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당신이궁금해할일본이야기,방구석도쿄통신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5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미국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UFC경기장을찾은도널드트럼프당선인./AP연합뉴스미국팝가수키드록의‘아메리칸배드애스’가흐르면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데이나화이트UFC최고경영자(CEO)와함께경기장에모습을드러냈다.마치격투기선수가경기하러나오는모습처럼트럼프당선인이등장하자경기장에있던2만여명의관중들이주먹을불끈쥐고환호성을질렀다.16일저녁트럼프당선인은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UFC경기장을찾았다.이곳은10월말트럼프당선인이대규모선거유세를벌이기도한곳이다.이날은대통령당선인신분으로삼엄한경호를받으면서관중속으로들어왔다.트럼프는UFC의오래된팬이면서,화이트CEO와가까운사이로알려졌다.화이트CEO는과거인터뷰에서“나는트럼프와20년동안친구였고그는격투기팬”이라고했다.트럼프가경기장에들어온뒤화면에서는‘미국역사상위대한컴백’이라는단어와함께트럼프의선거과정을담은영상이흘렀다.이날경기장에는트럼프의최측근인사들이다수자리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는트럼프의왼쪽에앉아경기를지켜봤고장남트럼프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지명자로버트F.케네디주니어,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등도함께했다.트럼프당선인은그동안플로리다마러라고자택에서내각인사관련작업을해왔다.트럼프당선인의UFC관람일정은사전에공개되지않았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가지난8일경남창원지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한수빈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과‘대선불법여론조사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회의원의신병을확보한검찰이진술과압수수색자료등을바탕으로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휴일인17일명씨등에대한추가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지난15일구속첫날부터명씨등을소환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함께공천개입,불법여론조사,창원국사산단선정개입등제기된의혹확인에집중하고있다.지난달에는한시민단체가윤대통령등을공직선거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13일이사건도창원지검으로이송했다.이에따라창원지검수사팀이명씨를둘러싼의혹수사를전부맡게됐다.당시공천과관련해유력정치인들이연루된의혹도계속제기되고있어정치권으로수사확대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명씨는22대대선을앞두고81차례에걸쳐3억7000만원상당의공표·미공표여론조사를실시해윤대통령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김여사로부터약속받았다는의혹을받는다.명씨가미래한국연구소직원에게‘윤대통령의지지율이더높게나오게여론조사를설계하라’는취지로지시하는내용의녹취록이공개되기도했다.관련해서2022년6월재·보궐선거와지방선거당시이준석국민의힘당대표,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등에대한공천연루설이제기되는중이다.거론된정치인들의구체적인검찰조사일정등은잡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명씨는2023년3월정부가발표한창원국가산단선정과정에다각도로개입한의혹도받고있다.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내‘창원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는지난15일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국가산단예정지인근에서가지기자회견에서“명태균씨가주변에땅을권유했다”고밝혔다.조사단은“2022년5월∼12월(총158건)사이월평균22.5건이던국가산단후보지일원토지거래건수(소유권이전건수)가지난해1월∼3월에3배가넘는월70건을기록했다”며“같은기간거래액수는6배,거래부지크기는10배차이가났다”며자체조사결과도공개했다.검찰은명씨의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등을복원해내용을면밀히분석해일정별로살펴보고있다.제기된여러의혹에대해서는모두살펴본다는방침이다.혐의를부인중인명씨와김영선전의원은이번주법원에구속의정당성을따지는구속적부심을청구할것으로전해졌다.명씨와김전의원은사건의다툼이있는점과건강상의사유를청구사유로들고있다.김정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양효과엔‘갑론을박’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삼성전자가7년만에꺼내든깜짝‘자사주카드’는성공사례로남을까.‘4만전자’위기에빠진삼성이자사주10조원어치를매입하는방안을들고나오자시장에서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주가가본격반등할것이라는기대가고개를든가운데,근본적해결책은아닌만큼주가부양효과가제한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17일삼성전자자료를보면,회사가앞으로3개월간매입·소각하기로한자사주는보통주와우선주각각유통주식의0.8%규모다.이를포함해약속한10조원어치를향후1년간모두이행하면유통주식의2%이상이증발할전망이다.삼성전자가마지막으로자사주를매입하며주가를끌어올린2017년(보통주2.7%,우선주4.8%)과견줄만한규모다.증권가에서주가부양에대한기대감이흘러나오는이유다.투자자들이중요시하는주요지표도소폭이나마개선될전망이다.시장에서는통상기업이가진자본에견줘얼마큼의성과를내는지보는데,자사주를매입하면그만큼회계상자본이줄어든다.기존과똑같은성과를내도각종지표가더좋아진다는얘기다.자본이익률(ROE)이대표적사례다.문제는주가하락세를촉발한것으로평가되는원인이아직해소되지않았다는데있다.삼성전자는지난달전영현반도체(DS)부문장이름으로낸메시지에서스스로‘위기’를언급하며그원인으로‘근원적경쟁력’을지목한바있다.당시전부문장은“무엇보다기술의근원적경쟁력을복원하겠다”고했으나한달넘게지난최근까지도후속대책은나오지않은상황이다.미국엔비디아에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E)를대량납품한다는소식도아직들리지않고있다.‘자사주매입’이란카드가등돌린투자자의발길을완전히되돌리기에는부족할수있다는평가가나오는배경이다.삼성전자실적전망이밝지만은않다는측면에서도자사주매입의효과를둘러싼의구심이적잖다.삼성전자가마지막으로자사주를매입·소각한2017년은반도체초호황을누리던시기다.회사가거둬들인영업이익은2017년53조6450억원,2018년58조8867억원으로삼성전자의역대1·2위기록이다.당시주가가오름세를보인배경에는자사주매입뿐아니라실적호조도있다는얘기다.반면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은36조원안팎에그칠전망이며,내년에도반도체업황과삼성전자실적을둘러싼불확실성이큰상황이다.이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차원대응'말했지만직접개입은물음표..."재판밖에서피력해야"[조혜지기자]▲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소속의원들과지지자들이16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북측광장앞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3차국민행동의날’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유성호"유죄를전제로한논의는없었던게사실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징역형'판결에대한민주당안팎의반응은'당황'의연속이었다.민주당법률위원장인박균택의원은17일민주당검찰독재대책위원회긴급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유죄판결을예측,또는대책을세운바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같은날항소심에선'당차원의대응'으로확대하겠다는공식입장이나왔지만,구체적으로어떤대응이가능한지에대해선대부분물음표를띄우는상황이다.당차원'변호인단'말했지만..."당이름건대응은힘들것"대법원확정판결까지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유지될경우,민주당은434억원에달하는대선당시정당보조금을반환해야한다.이대표개인의문제에서만그치지않는것이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이같은날앞선기자간담회에서"당차원에서대책을세워법적대응을하겠다"며'확실한변화'를이야기한까닭도이때문이다."변호인단구성"등법적대응방식을언급하기도했다.그러나당차원의법적대응은현실화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당법률위원회소속한의원은같은날기자들과만나"(변호인단구성을)그렇게할순없을것같다"면서"당이이름을걸고형사사건변호인단을구성해대응할순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김총장의발언은)법률위원회내율사출신위원들의의견을잘취합해대응하지는취지였을것"이라고말했다.재판과정에직접당이개입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우려다.항소심과정에당차원의법률의견서를제출할여지에대해서도"적절할까싶다"면서"재판영역은재판안에서하고,(당은)재판영역밖에서입장들을낼것"이라고내다봤다.법정밖여론전에집중민주당은일단법정밖에서여론전을펼치는데집중하겠다는입장이다.상급심재판에서'표현의자유'가더폭넓게적용될가능성에도기대고있는상황이다.이의원은"1심과항소심에서유죄를받은허위사실유포혐의부분이최근대법원에서깨지고있다"면서"그래서1심판결이아쉬운지점이많은것"이라고주장했다.박균택의원은이날기자회견직후백브리핑에서"(김총장의말은)당에서도좀더관심을갖고적극대응하겠다는의미였을뿐구체적인방법으로하나하나어떻게대응할지의사결정을하거나대책을세운단계는아닌것으로안다"면서"당차원의노력을강화하긴할텐데그방법이무엇인지에대해선결정된것은없다"고했다.박균택의원은이어"왜심도깊게(유죄)가능성을대비하지못했냐는비판이있을수있지만,합리적사고를가진사람이라면유죄를예측할수없었던것"이라면서"항소심에선법원의해석이문제가있다는것을설명해합리적판결이나오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사무총장은앞선간담회에서"(1심반론)내용들을적극적으로알리고국민들이사실을볼수있도록진실을밝혀나가는게중요하다"고말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