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탄소배출권거래제100%인정은어려워"[아이뉴스24안다솜기자]또하나의강력한무역장벽인유럽연합(EU)의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눈앞에다가왔다.우리나라수출전략에걸림돌이될것으로전문가들은판단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를해소하고방어하기위해서는"저탄소생산기술에더많은투자가있어야한다"고주문했다.CBAM은수입품탄소배출량이EU산정기준을넘으면초과분에대해일종의추가관세등비용을부과하는제도이다.EU집행위원회와이사회,유럽의회는지난해12월18일(현지시간)CBAM입법안에합의했다.적용품목은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등총6개품목이며EU는전환기간에플라스틱·유기화학품추가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올해10월부터전환기간이시작된다.해당기간엔수출기업에별도비용은부과되지않고수입품에포함된온실가스배출량을의무보고해야한다.2026년제도가본격시행되면수출기업의상품의탄소배출량이유럽연합기준치보다많을경우CBAM인증서나탄소배출권을추가구입해야한다.프랑스동부스트라스부르의유럽의회건물앞에유럽연합(EU)회원국국기들이휘날리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대책에대해전문가들은저탄소기술에좀더공격적으로투자해야한다는의견을내놨다.이상준서울과기대교수는"정부가EU에대응해서바꾸는건제한적일수밖에없다"며"EU가국제적룰로진행하는게아니고일방적으로진행하는것이고그나마우리나라는다른나라보다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하는편"이라고전했다.이교수는국내탄소권거래제(K-ETS)인정가능성에대해선"EU랑배출권거래제가연동돼있는국가들은예외인데우리나라배출권제도는완전히인정받긴쉽지않을것"이라면서도"인정받으면좋겠는데100%는어렵고,보고의무간소화등부분적으로는인정받을수있는여지는있다"고말했다.정부대책에관해선"정부대책은단기,중장기로구분해야한다"며"단기적으로는기업들이배출량을계측해서보고하는게중요하다.보고를잘못하면CBAM에서패널티를받을수있기때문에대기업보단중소기업이준비가덜돼있어이를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장기적으로는저탄소화가유일한방법"이라며"수소환원제철기술등에대해속도감있는투자가필요한데아직투자규모는크지않은편이라좀더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또"수소환원제철등관련시장을키울수있도록하는정책도필요하다"며"아직은이른시기인데기술이정착할수있는메커니즘을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해11월14일재가동을시작한포항제철소2후판공장에서후판제품이생산되고있다.[사진=포스코]정세록사단법인넥스트선임연구원은"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CBAM,탄소중립산업법(NetZeroIndustryAct)등미국과EU의최근정책흐름은자국내산업저탄소화지원을확대하는동시에탄소배출관련무역장벽을높이고있다는점"이라며"결국자국탄소배출량이감소할수록관련무역규제를더욱강화할수있어사실상빠른저탄소화노력없는협의는장단기적으로크게효과를보지못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연구원은K-ETS인정가능성에대해선"탄소국경조정세는EU지역의기후목표달성과기업의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역내(탄소배출권)무상할당을축소하는동시에EU수출기업들에게EU-ETS만큼탄소비용을지불하게하는것이핵심"이라며"단순무역분쟁이슈가아니기때문에적용대상배제가쉽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국내ETS제도가존재하는것은긍정적이나현재K-ETS는약2만원인반면EUETS는80~90유로(한화10만~12만원)로가격차이가상당하다"고지적했다.정부의저탄소기술개발지원관련해선"다른선진국과비교하면저탄소기술개발과관련한노력이조금뒤처졌는데지금이라도효율적으로접근해성과를낼수있다면긍정적이라고평가한다"면서도"현재까지의정책자금이연구개발(R&D)과공통설비보급등에집중된반면,산업현장에서실질적으로필요로하는저탄소생산기술의상용화관련사업은상대적으로미비하다"고진단했다.이어"특히상용화여부는기업의경제성평가가고려된부분이기때문에기술개발이완료되고도경제성이받쳐지지않는다면산업현장에적용되기어려울수도있다"며"이런부분에서정부가지원할수있도록탄소차액계약제도와같은새로운형태의정책시행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탄소차액계약제도는기업이감축설비에투자시정부와계약을통해나중에사전합의된가격보다배출권가격이낮으면그차액을보전해주는제도로환경부는지난달31일해당제도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정부는하위이행법안에우리나라입장을반영하도록노력하고탄소감축기술개발·감축설비보급과금융지원등저탄소생산구조전환을지원한다는대책을내놨다.수소환원제철기술개발에올해부터2030년까지2천97억,감축설비지원에올해195억,녹색채권에3조9천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는6일마리아마틴-프랏(MariaMartin-Prat)EU통상총국부총국장과면담에서"CBAM은지난12월EU내협의가완료됐는데실질적이행방안은하위규정으로위임하고있다"며"앞으로하위법령을마련할때세계무역기구(WTO)등국제통상규범에합치하고수출기업에차별적으로적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산업부는EU의CBAM이본격시행되면수출액이많고생산과정에서탄소배출량이많은철강업계에주로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했다.산업부의관련자료를보면2021년CBAM규제품목의유럽수출액은철강43억달러,알루미늄5억달러,시멘트140만달러,비료480만달러로철강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한편,포스코와철강협회등관련기업과기관은CBAM하위규정이나오는대로정부와공동대응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안다솜기자([email protected])▶네이버채널에서'아이뉴스24'를구독해주세요.▶재밌는아이뉴스TV영상보기▶아이뉴스24바로가기[ⓒ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검찰조사에서,대북송금과정을함께논의하고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전화연결을시켜준사람으로이화영당시경기도평화부지사를지목한걸로알려진가운데,구속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다시입장문을냈습니다.SBS가오늘(6일)이전부지사가직접구치소에서작성한서신을입수했는데,이전부지사는"자신과이재명민주당대표,경기도는김전회장과쌍방울의대북송금과아무런관련이없다"며,"관련보도들도모두허위"라고주장했습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의대북송금이이루어진사실을전혀알지못했을뿐만아니라,경기도를위해서쌍방울이북한에금전을제공할아무런이유가없다"고밝혔습니다.또"대북송금이필요한경기도의어떠한대북활동도없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일부언론에서확정적으로보도하는것은무엇을근거로한것이냐"며언론보도에대한불만도나타냈습니다.아울러자신이검찰소환조사에불응하고있는건사실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재판도중검찰측으로부터변호인을통해출석요구를받았지만,변호인이재판일정상출석요구일을변경해달라고한것이전부"라고주장했습니다."변호인출석이가능한날에는검찰에출석할것이라는서면의견까지제출했다"고했는데,이전부지사측은"앞으로검찰소환에임해적극해명하겠다는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이전부지사측은"이전부지사가이재명대표와김성태전회장의전화연결을시켜준사실이없다"고말했다며,지난2019년쌍방울이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측과지하자원개발사업권을얻는대가로1억달러를지급하기로한협약서를썼을당시에도경기도측은회의말미에들어가인사만했다는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이전부지사는서신에서자신이일주일에2번씩재판을받고있으며과중한업무때문에변호인이사임할정도라고도밝혔습니다.방어권을제대로행사하기어려운재판일정이라는설명인데,"검찰조사를통해실체적진실을거의파악할수있다고확신한다"면서"자신에게방어권을제대로보장한다면충분히사건의진실을밝힐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SBS&SBSDigitalNewsLab무단복제-재배포금지

법적공방예고했는데…신청취하서조용히법원에제출법조계'언론플레이'일환해석…집무집행정지가처분은남겨(서울=뉴스1)김민석기자=메쉬코리아경영권을둘러싼잡음이커지는가운데유정범의장측이법정공방을예고하며제기한'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등을조용히자진철회한것으로확인됐다.유의장은긴급이사회직후전체직원에'의장님공지'를통해이사회의결은법·정관위반이라며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나선다고했지만스스로법원에신청취하서를낸것이어서배경에관심이모인다.6일법조계와업계에따르면유정범의장측법무대리인은이달2일서울중앙지법에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취하서를제출했다.지난달20일가처분신청한지13일만이다.첫심문기일(8일)을코앞에두고스스로신청을철회했다.주주총회금지가처분에대해서도이날법원에취하신청서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형설신임대표등경영진들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취하하지않은상태다.유의장측은최근'hy의메쉬코리아인수는적법하지않은절차통한적대적인수'라고규정하며경영진들에대해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법원에냈다고전한바있다.업계에선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자진신청취하등을두고'언론플레이의일환이지않겠냐'는분석을내놓고있다.법적인문제가있는것처럼가처분을냈지만심문기일이열리면기각등의법원판단이나올수있어리스크회피차원서서둘러취하했을것이라는해석이다.이사회효력금지및주주총회금지가처분등은인용가능성이희박할것이라는법조계관측이나와있었다는점도이러한해석에힘이실리는배경이다.실제최근유의장과대리인측은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등에대해선일절언급하지않고있다.업계한관계자는"법조계에선가처분이인용될가능성이거의없다는시각이우세했다"며"서울회생법원이hy의메쉬코리아에대한DIP긴급자금600억원지원을허가한점도가처분이인용되지않을가능성은더욱키웠다"고말했다.김형설신임대표등메쉬코리아측은유전대표의주장이사실과다르고현재적법한절차에따라이사회결의가끝나대출상환,대표이사변경등기까지완료된상태라고일축하고있다.실제로메쉬코리아는서울회생법원의허가하에hy로부터긴급자금600억원을지원받아지난달30일OK캐피탈,기술보증보험등주요채권자의채무를상환했다.앞서김대표는채무자대표자격으로hy가800억원에지분65~67%를인수하는조건으로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서울회생법원에제출했다.hy의DIP긴급자금600억원지원허가도신청했다.DIP는구제금융과비슷한역할을하는제도다.관리인을따로선임하지않고기존경영진이제공하는신용공여를바탕으로자금을지원받는방식이다.메쉬코리아는23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hy를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총800억원규모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추진한다.이를통해hy는지분약67%취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미국이중국과의관계어떻게다루는지보여주는시험대될것"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이4일베이징외교부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중국정부는미국영공에진입했다가격추된정찰풍선이중국의것으로지목된것과관련해"예기치못한단발적인(unexpected,isolated)사건"이라며미국에침착하고적절한대응을촉구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6일정례브리핑에서"이번사건은미국이어떻게(중국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다루는지보여줄시험대"라며이같이주장했다.마오대변인은'미국과의안정적인관계유지를위해중국은무엇을할것이냐'는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무력을사용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펼쳤다.그는정찰풍선이미국영공에진입했다는것을언제파악했느냐는질문에"미국이우리에게통보한후즉시확인했다"고설명했다.미국은몬태나주에서포착된중국의정찰풍선이본토를통과한뒤사우스캐롤라이나주앞바다에이르자4일F-22스텔스전투기등을동원해격추했다.전날중국외교부는"이같은상황에서미국이무력사용을고집한것은국제협약을심각하게위반하는명백히과도한반응"이라면서"중국은관련기업의합법적권리와이익을단호하게옹호할것이며그리고추가대응할권리를보유하고있다"고밝혔다.4일(현지시간)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프사이드해안에서중국정찰풍선으로추정되는비행체가격추돼추락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포토공용기자[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우리군무인정찰기대응엔"자위권차원…어떤문제도없다"이종섭국방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0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3.2.6/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박응진허고운기자=이종섭국방부장관이작년12월26일발생한'북한무인기도발'당시대응부실논란과관련해책임지휘관에대한문책보다대응과정중미흡했던사항을보완하는게더중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장관은6일오후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국회대정부질문에출석,여야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장관은"문책이필요한부분도있겠지만,더중요한건우리가미흡했던걸보완하는것이라고보고거기에매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장관은우리군의북한무인기대응체계가"탐지와식별,추적,격추가거의실시간대로연동돼이뤄지도록하는게궁극적인목표"라고도말했다.우리군은작년12월26일북한무인기5대가군사분계선(MDL)을넘어우리영공을침입한사실을포착하고그대응에나섰지만단1대도격추또는포획하지못해'작전실패'논란이일었다.특히당시북한무인기중1대는서울용산구대통령실주변상공에설정돼있는비행금지구역(P-73)북단을일시침범한뒤북한으로돌아간사실이뒤늦게파악되기도했다.또합동참모본부가실시한당시북한무인기대응작전전반에대한전비태세검열결과에선각급부대간에상황보고·전파가즉각적으로이뤄지지않은사실도확인됐다.이장관은이날대정부질문답변에서북한무인기도발당시우리군무인정찰기를군사분계선(MDL)이북으로날려보내는'상응조치'를취한데대해선'자위권'차원의조치엿다고거듭밝혔다.주한유엔군사령부는당시북한의무인기도발뿐만아니라우리군의상응조치모두'한국전쟁(6·25전쟁)정전협정위반'으로판단했지만,이장관은"정전협정,9·19군사합의등이자위권차원의조치를제한할순없다.우리의자위권차원대응엔어떤문제도없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이장관은역술인'천공'이작년초대통령관저의서울용산구이전을앞두고한남동소재육군참모총장공관과국방부영내육군서울사무소에다녀갔다는의혹은전면부인했다.이장관은"작년12월그얘기가나왔을때육군이(참모총장)공관에서근무했던부사관등관계자들에게확인했을때'그런사실이없다'고답변했다"며"서울사무소도마찬가지"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윤핵관'(윤석열대통령측핵심관계자).이세글자가국민의힘전당대회를강타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나선안철수후보가유튜브채널'펜앤드마이크TV'인터뷰에서"'윤핵관'의지휘자는장제원의원으로보고있다"고언급한게도화선이됐습니다.■與전당대회유력주자안철수가불붙인'윤핵관'논란안철수후보는'윤핵관'을지칭하며"그사람들한테는대통령의안위는안중에도없고자기들의다음공천이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그러자대통령실이공개경고장을날렸습니다.5일예고없이국회를찾은이진복대통령실정무수석이국민의힘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을만난뒤작심한듯"대통령실의참모들을'간신배'로모는것은정말굉장히부당한이야기"라고공개직격한겁니다.이수석은"대통령께서간신인지아닌지구분도못하고국정을운영하고계시겠냐"며"대통령을공격하는것과뭐가다르냐"고안후보를거듭비판했습니다.대통령의정무메시지를총괄하는역할인정무수석이안후보를강한어조로공개비판한건,윤석열대통령의의중을대신한것이라해석해도무리가없습니다.■대통령실,안철수공개비판…"대통령욕보이는것"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국정운영에매진하고있는대통령을보필하는참모와,또한가깝게소통하는사람들을대통령의눈과귀를가리는간신취급하는것은대통령을무능하다고욕보이는것과다름없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이'당무에개입한다'는논란을우려해그동안국민의힘전당대회관련공개적인발언을피하던대통령실이,이례적으로불만을쏟아낸것입니다.'윤핵관'이라는표현자체가부정적으로받아들여지는상황에서,안후보가어떤의도였건'윤핵관'이라는용어를쓴건'선을넘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도"'윤핵관'은대통령을직접공격하고욕보이려는표현아니냐"며,실체도없는'윤핵관'표현으로정치적이득을보려는사람은앞으로국정운영의방해꾼이자적으로인식될것이라는취지로일부참모들에게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런데'윤핵관'이라는말이'자랑스러움'의상징이던시기도있었습니다.물론,어원을따라가면처음에는부정적의미가담겼던건맞습니다.대선경쟁이한창이던2021년말,국민의힘대선후보이던윤대통령측과이준석당시당대표측은갈등을거듭했습니다.일부언론에서는'윤석열후보측핵심관계자'의말을인용해이대표를겨냥하는보도가연이었습니다.그러자이대표는'윤핵관'이라는표현을사용해반격했습니다.■'윤핵관',2021년대선때첫등장…'자랑스러움'에서'멸칭'으로윤후보측이'익명인터뷰'로당대표인자신을공격하는데,'윤석열후보측근들은실명으로인터뷰도못할만큼떳떳하지못하냐'라는비아냥의의미를담은것이었습니다.물론대선을앞두고,당대표가당의대선후보(후보측)에게딴지를거는게온당하냐는비판도만만찮았습니다.'윤핵관'표현은이후,윤대통령측과이대표측의갈등이극적으로봉합되면서한동안사용되지않았습니다.'윤핵관'이다시등장한건대선을열흘남짓남겼을때였습니다.강원도동해지역유세에나선'친윤계핵심'권성동의원이"저는'윤핵관'인걸자랑스러워하는사람"이라고스스로를지칭했습니다.부정적표현이던'윤핵관'이'대선후보의최측근'이라는권력의상징을나타내는표현으로재정의된겁니다.하지만1년이지난지금,이표현은다시'멸칭'이됐습니다.이준석전대표가지난해6월당윤리위에회부돼당원권정지결정이내려지는과정에서,자신과대척점에있는친윤계의원들을공격하며'윤핵관',또는'윤핵관호소인'같은'프레임'을다시들고나온영향입니다.이후정치권에서는'윤핵관'이라는용어가,주로'윤대통령의눈과귀를가리는측근그룹'이라는뜻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윤대통령입장에서는,자신과소통하고조언을하는사람들을싸잡아'윤핵관'이라는부정적이미지의표현으로지칭하는게불쾌할수밖에없을겁니다.국민의힘지도부도'윤핵관'이라는표현이'당의분열을조장한다'는이유로쓰지말것을권고했습니다.사실상'금기어'가된셈입니다.■'윤핵관',與전당대회핵심키워드로부상하지만전당대회유력주자인안철수후보가'윤핵관'을소환하면서이논란의용어는정치한복판으로다시복귀했습니다.안후보는"부정적어감이있어('윤핵관'을)쓰지않기로했다"고밝혔지만,'친이준석계'로분류되는전당대회주자들로부터나온'윤핵관퇴진(천하람당대표후보)','윤핵관집단린치(김용태최고위원후보)'와같은표현이언론의헤드라인을큼지막하게장식하고있습니다.이준석전대표도6일MBC라디오인터뷰에서"본인들이'윤핵관'이라는것을굉장히자랑스럽게사용하다가,대선끝나고대통령이비판을받고본인들의행적이비판을받으니까그것이멸칭이라고하는것아니냐"고반문했습니다.정진석비대위원장은"일부후보가간신배,'윤핵관'이라는악의적프레임을들먹이며선거분위기자체를과열,혼탁하게만들어가는데스스로자제하길바란다"며"도가지나칠경우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재차경고했습니다.그러나미국언어학자조지레이코프가저서'코끼리는생각하지마'에서지적했듯,코끼리를생각하지않으려하면더더욱코끼리가생각나기마련입니다.마찬가지로'윤핵관'이란용어를쓰지말라고하면할수록,'윤핵관'이란표현이오히려떠오를수있습니다.'윤핵관'이라는세글자가국민의힘3·8전당대회결과에어떤영향을미칠지지금은예측하기어렵지만,적어도이번전당대회를관통하는주요키워드가됐다는것만큼은분명해보입니다.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박민철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KBS(news.kbs.co.kr)무단복제-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10.29참사유족들이서울광장에예고없이설치한분향소를놓고자진철거를요구해온서울시가철거기한을연장할뜻을밝혔습니다.유족이분향소인근에서벌어지는2차가해를막아달라며법원에낸가처분신청은기각됐습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시가당초유족측에분향소자진철거를요구한시한은오늘오후1시.하지만유족들이분향소를지키며자진철거를거부하자,서울시는철거기한을연장할뜻을나타냈습니다.현재철거를요구하는1차계고장이전달돼있는데,판례에따라2차계고장까지전달한뒤행정대집행에나서겠다는겁니다.[이동률/서울시대변인]"불특정시민들의자유로운사용을보장해야하는광장에불법적으로고정시설물을허가없이설치하는것으로관련규정상허용될수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유족들은즉각반발했습니다.분향소는헌법으로보호받는'관혼상제'인데,'48시간도안되는시간에철거를요구하고행정집행을한다는건절차로나내용으로나위법하다'는겁니다.[이종철/고이지한씨아버지]"저희가요구하는것은당연한권리이고의무입니다.우리아이들의마지막분향소차려달라고‥"오전에는'영정사진이추울것같다'며전기난로를분향소로들여오려던유가족을경찰이가로막으면서충돌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유족들이녹사평역임시분향소에서벌어지는일부보수단체의2차가해를막아달라고법원에낸가처분신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유족의추모감정이나인격권이집회의자유보다절대적으로우위에있다고볼수없다"며,분향소근처에서의방송,구호,현수막게시를막아달라는요구를모두기각했습니다.이에대해유족측은법원이사실상2차가해를인정했다며항고를준비중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52479_36184.html[저작권자(c)MBC(https://imnews.imbc.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저작권자(c)MBC(www.imnews.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

[5시뉴스]북한의기상관측용으로추정되는풍선이어제(6일)경기도연천일대우리영공에서포착됐다가동해쪽으로날아간것으로확인됐습니다.군관계자는"어제오후6시반쯤경기도연천최전방지역에서북한에서날린것으로추정되는2m정도크기의풍선을우리군열상감시장비로관측했다"고전했습니다.해당풍선은감시장비로식별이가능할정도의낮은고도로날면서우리영공에진입했고,수시간뒤동해로빠져나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군관계자는"해당풍선은풍속이나바람방향등을탐지하기위한기상관측용으로,수시로관측되고있다"면서"대공혐의점이없다고판단해별도대응조치는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52477_36184.html[저작권자(c)MBC(https://imnews.imbc.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저작권자(c)MBC(www.imnews.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

집시법시행령,국가경찰위통과4일서울세종대로에서더불어민주당의장외투쟁집회가열리고있다./뉴스1집회소음단속규정을강화한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시행령개정안이국가경찰위원회를통과했다.이밖에개정시행령에따라대통령실앞도로인이태원로가‘주요도로’에포함되면서앞으로교통혼잡을이유로대통령실인근집회에대해제한이나금지가가능해질전망이다.6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경찰최고심의·의결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집시법시행령개정안에대해원안의결했다.개정시행령에따르면먼저집회·시위현장에서의소음단속기준이크게강화된다.현재소음기준에따르면주거지와학교,공공도서관근처의경우낮기준평균65dB(데시벨)이하다.현재집회·시위현장에서10분동안소음을재서평균을측정하는데,개정시행령에따라앞으로는이시간을5분으로줄일방침이다.시위에서1분동안극도로큰소음을낸뒤나머지는9분은조용히하는수법으로평균소음을떨어뜨리는꼼수가어느정도해소될전망이다.최고소음기준도강화된다.지금까지는1시간에3번이상일정기준을넘겨야위반했다고판단해왔지만앞으로는2번만넘겨도위반했다고보고처벌하기로했다.경찰청관계자는“그간우리나라집회소음규정이지나치게느슨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며“개정시행령에따라소음측정기준이좀더촘촘해져집회소음으로인한시민들의불편을조금이나마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밖에대통령실앞도로인‘이태원로’등16개도로가‘주요도로’에포함되면서인근집회시위가교통혼잡을이유로제한되거나금지될수있다.현행집시법12조는교통소통을이유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도시의‘주요도로’에서집회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도록규정한다.앞서작년11월국가경찰위는경찰이마련한집시법시행령개정안이집회·시위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며한차례제동을걸었다.경찰은앞으로통행량,도로여건,집회시위개최현황등을고려해앞으로3년주기로‘주요도로’를재검토하는일몰규정을신설하겠다고보완책을내놨다.경찰청관계자는“현재시행중인주요도로는지난2014년에개정돼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개정안을마련하게됐다”며“앞으로매3년마다교통량분석등을통해주요도로를업데이트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같은개정시행령은이르면하반기부터시행될전망이다.경찰청관계자는“입법예고,총리실규제개혁위심의,법제처심사와국무회의등의절차를거쳐바로시행할것”이라고말했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서원씨딸정유라씨/뉴시스국정농단사건으로복역중인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딸인정유라씨가6일조국전법무부장관딸인조민씨를겨냥해“네가억울할까,내가억울할까”라고비판했다.정씨는이날페이스북에조씨의인터뷰기사를게재하면서“내승마선수로서의자질은뭐가그렇게부족했길래너네아빠는나한테그랬을까”라면서“웃고간다.네욕이많겠냐내욕이많겠냐”고썼다.조국전법무부장관SNS같은날조민씨는친(親)더불어민주당성향방송인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서“저는떳떳하다”고했다.법원에서부친인조국전장관이입시비리의혹7개가운데6개가유죄로인정된데대해서도“아버지가장관직을하지않았으면일어나지않았을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동료·선배들로부터“(의사)자질이충분하다고들었다”면서“저와관련된재판이끝나기전에는제의료지식을의료봉사에만사용하겠다”고도했다.조국전법무부장관의딸조민씨./뉴스1앞서서울중앙지법은조전장관이딸의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증명서를위조했다고판단했다.이밖에2013년7월아들이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에서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허위로발급받아재학중인고교에제출해출석을인정받은혐의,2017년10~11월최강욱변호사사무실명의인턴확인서와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인턴증명서를허위로발급받아아들의연세대및고려대대학원에제출한혐의도모두유죄로인정했다.특히재판부는조전장관이2016년11월아들의조지워싱턴대온라인시험을대신풀어준것도유죄라고봤다.앞서조전장관은소셜미디어(SNS)에정유라씨가이화여대에재학할당시수업과제물을대리제출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경악한다”고썼었다.“너네아빠는나한테왜그랬을까”라는정씨의글은이같은조전장관의‘내로남불’을지적한것으로풀이됐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없던전주을국회의원재선거가'전북예산9조원성과'논란으로가열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정운천의원은지난주임정엽예비후보가제기한'예산9조원자화자찬'비판에대해국회단계에서8,500억원을증액한성과를폄훼한처사라고비난했습니다.이과정에서'기본도모르는무식한소치'라는강경발언까지쏟아낸가운데임예비후보또한조만간추가반박자료를낼예정이어서'예산성과'논란이한층치열해질전망입니다.

페이코인유의종목지정기간6일까지…300만이용자'촉각''서비스일시중단'어떻게해석할지가관건…집행정지신청은각하페이코인제공(서울=뉴스1)박현영기자=다날의가상자산페이코인(PCI)이6일'운명의날'을맞았다.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페이코인의유의종목지정기간을6일23시59분까지로정해둔만큼,이날최종상장폐지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닥사는지난달6일"금융정보분석원(FIU)이페이프로토콜(페이코인발행사)에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불수리통보를한사실을확인했다"며페이코인을유의종목으로지정했다.또"페이프로토콜은페이코인결제서비스가5일자정까지제공되는것으로안내했다"며"해당기한내에페이프로토콜이실명확인입출금계정발급및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에실패하는경우,페이코인서비스에중대한영향이있을수있음이확인됐다.이에유의종목으로지정한다"고밝혔다.닥사공지에따르면페이코인이유의종목으로지정된이유는△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가불수리된점△이로인해서비스에중대한영향이있는점등이다.단,페이코인은그동안은행으로부터실명계좌를획득해가상자산사업자변경신고에재도전하겠다는방침을고수해왔다.그럼에도금융당국이서비스종료기한으로정한지난5일까지실명계좌를확보하지못했다.또서비스종료만은막기위해금융정보분석원장을상대로낸불수리처분집행정지신청도최종각하됐다.이에페이코인은지난5일18시부로서비스를일시중단했다.문제는닥사가'서비스일시중단'을어떻게받아들일지다.페이코인은서비스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것이며,실명계좌를확보해변경신고를마친뒤서비스를재개하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닥사는서비스일시중단을'서비스에중대한영향'으로해석할수있다.닥사가이를유의종목지정사유인'중대한영향'으로볼경우,페이코인은상장페지될가능성이크다.결제용가상자산인페이코인을사용할결제서비스자체가중단됐기때문이다.닥사가서비스를재개하겠다는페이코인의소명내용을받아들일경우유의종목지정기간이연장될가능성도있다.이를위해페이코인은지난1일닥사와의회의에서실명계좌발급사항등을구체적으로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페이코인은닥사소속거래소중업비트(BTC마켓),빗썸,코인원에상장돼있다.닥사가페이코인을상장폐지할경우페이코인을이용하는국내300만명의이용자들은원화로페이코인을매수할수없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