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못지않게강력한위력을떨친무기가있다.바로활공폭탄(glidebomb)이다.지상표적을정밀타격하는것은드론과비슷하지만,파괴력은훨씬강하다.표적에서멀리떨어진곳을비행하는전폭기에서발사되어수십㎞를비행,지상표적을산산조각낸다.활공폭탄의위력에자극받은러시아는생산량을늘려서우크라이나군을공격할태새다.미국과진행할종전협상이지지부진할경우러시아는활공폭탄을동원해우크라이나군을한층강하게압박할것으로전망된다.우크라이나군인이러시아군의공습으로파괴된기차역을바라보고있다.게티이미지◆활공폭탄이치명적인이유활공폭탄은항공기에서공중투하한뒤공기역학적구조와유도장치로목표물까지활공하면서이동하는폭탄이다.자유낙하폭탄과달리유도기능이있어서정밀타격이가능하다.미사일과달리엔진이없다.대신양력을이용해서비행거리를수십㎞까지늘렸다.서방에서널리쓰이는활공폭탄인미국산합동정밀직격탄(JDAM)은24㎞를비행한다.한국형중거리GPS유도폭탄(KGGB)는100㎞에달한다.적지대공미사일위협범위밖에서지상표적을타격할수있다.기존재래식폭탄에유도장치와날개키트를장착,저렴한가격으로제작해다양한플랫폼에서운용이가능하다.JDAM은개당가격이2만5000달러(약3600만원)에불과하며,전투기와폭격기,무인공격기에탑재할수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활공폭탄은위력을떨치고있다.우크라이나하늘에서의전투가계속진화한결과다.러시아수호이(Su)-34전폭기가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우크라이나군이서방의지원으로방공망을갖추면서순항미사일과전투기를격추하자러시아는샤헤드-136등의자폭드론을투입했다.우크라이나군이전자전과기관총,산탄총등으로드론을요격하니활공폭탄의사용빈도가늘어났다.‘진화와대응’이라는순환주기가끝없이작동하는셈이다.러시아는수호이(Su)-34전폭기등에활공폭탄을탑재,우크라이나군거점과시가지를효과적으로타격했다.이로인해우크라이나는큰피해를입고있다.러시아군은지난해초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일대에서공세를감행했다.우크라이나가방어망을구축한화력발전소,공장,고층건물등에활공폭탄이투하됐다.러시아군은지난해2월도네츠크의아우디이우카를점령하는과정에서48시간동안활강폭탄250발을투하,마을을초토화했다.지난해9월에는우크라이나동북부하르키우의한아파트를활공폭탄으로공격해43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우크라이나군인들이수집해서보관중인러시아FAB계열활공폭탄의비행키트들.EPA연합뉴스러시아가쓰는활공폭탄은옛소련산재래식폭탄에러시아의위성항법체계인글로나스(GLONASS)를사용하는유도장치와비행키트를장착한형태다.지상에떨어지면15ｍ넓이의큰구멍을만들고,1㎞떨어진곳의건물문짝이떨어질정도로위력이강하다.자폭드론보다파괴력이훨씬높다.러시아의대표적활공폭탄은FAB-1500이다.재래식폭탄을정밀활공폭탄으로바꿔주는UMPK키트를쓴다.무게가1.5t이며절반이상이고폭탄이다.우크라이나방공망사거리밖인60∼70㎞거리에서Su-34전폭기등으로투하된다.유도시스템과튀어나온날개를이용해목표물로날아간다.무게가500㎏인FAB-500도많이쓰인다.비행거리가최대120㎞에달하며전자전대응력이높아진UMPBD-30SN도사용되고있다.지난해10월러시아의S-70무인전투기가우크라이나에추락했을때,D-30SN의잔해가함께발견된바있다.러시아는활공폭탄의사용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다.우크라이나정보당국에따르면지난2023년5월러시아의활공폭탄사용량은하루평균25발이었으나현재는60∼100발이상으로늘었다.러시아군이사용하는FAB-500활공폭탄.세계일보자료사진사용량이증가하면생산활동도늘어나게된다.영국싱크탱크인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분석에따르면,러시아는지난해활공폭탄4만발을만들었고올해는7만발을주문했다.우크라이나입장에서활공폭탄은빠르고현대화된미사일보다대응하기가힘들다.서방의대공미사일지원을받는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순항·탄도미사일과드론공격을저지할능력을갖췄다.하지만활공폭탄은요격이불가능하다.미사일과같은추진체가없고드론처럼장시간체공하지않아서레이더추적이어렵다.러시아가자랑하는킨잘극초음속미사일은비행시간이길어서탐지·추적이가능하고패트리엇(PAC-3)으로여격도할수있지만활공폭탄은요격할수가없다.우크라이나는‘원점타격’방식으로맞서는모양새다.활공폭탄을탑재한전폭기가이륙하는기지나탄약고를공격하는것이다.우크라이나군은지난해6월러시아남부로스토프주의모로좁스크공군기지에70여대의드론을발사했다.이기지는활공폭탄을탑재한Su-34전폭기의근거지다.우크라이나군은같은해8월에도이기지에드론공격을감행했다.하지만이같은방식으로는러시아활강폭탄공격을완전히저지할수없다.먼거리에있는항공기를격추할장거리방공망을확보해러시아전폭기의접근을거부하는방법이있지만,우크라이나가단기간내구축할수있는것은아니다.한국공군장병들이전투기에항공무장을장착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한반도에는어떤영향줄까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활공폭탄사용은한반도에도시사점을남긴다.한국공군은JDAM과KGGB,이스라엘산스파이스2000활공폭탄을보유하고있다.KGGB는산뒤에있는표적도명중시킬수있는활공및선회능력을갖고있다.스파이스2000은최대2.4m두께의콘크리트를관통한다.이들활공폭탄은F-15K,KF-16,FA-50,F-35A등에서운용이가능하다.유사시수십∼100㎞떨어진곳에서활공폭탄을투하,북한군방공망위협을받지않고도지상표적을타격할수있다.이는공군전투기와조종사의생존률을높인다.북한군방공망은매우조밀한수준으로알려져있다.휴전선너머북한내륙지역을폭격할때,전투기가직접날아가서침투한다면북한군에격추될위험이높아진다.하지만북한군대공포나지대공미사일사거리밖에서활공폭탄을투하한다면,조종사와전투기가임무를마치고무사히돌아올가능성이크다.북한군입장에선탐지와요격이어렵고자폭드론보다위력이훨씬큰활공폭탄공격이공포의대상이된다.강력한위력을지니고있으므로북한군인과민간인의사기를꺾는심리적효과도있다.한국공군KF-16전투기가JDAM을탑재한채이륙하고있다.공군제공장거리공대공미사일을탑재한전투기를띄워활공폭탄탑재한국공군전투기를격추하는방법이있지만,노후화한북한공군의전력상쉽지않다.다만북한이최근신형지대공미사일체계를개발하고,공중조기경보통제기제작을진행하는동향이포착되고있다는점은우려스런대목이다.사거리가100㎞를넘는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공중조기경보통제기,지상방공망이결합한다면한국공군의활공폭탄공격에일정한제약을가할수있다.전자전을통해활공폭탄공격을저지할가능성도있다.북한은위성항법체계(GPS)등을교란하는전자전경험이풍부하다.우크라이나가미국에서지원받은JDAM이러시아의전자전으로표적을빗나가는사례가발생했는데,북한이이를모방할수있다는것이다.활공폭탄의전자전대응능력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러시아를돕고자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을한북한이러시아의사례를모방할가능성도있다.러시아는제공권을장악하지못한상황에서도활공폭탄을대량운용했다.북한공군전투기는노후화가심각하다.그러나활공폭탄운용능력을온전히갖추면멀리떨어진지상표적을정밀타격하는플랫폼으로바뀐다.특정지역에서기습적으로활공폭탄을투하한다면,뜻하지않은피해를입을위험이있다.활공폭탄은정밀유도,장거리타격,비용대비효율성이뛰어난무기다.현대전에서스텔스전투기및무인기와더불어핵심정밀타격수단으로인정받는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활공폭탄이사용되는특성등을면밀히살펴서한반도유사시에적용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은세계에서가장좋고건강한공적연금이다.기금적립금이무려1,185조원.세계3대연금이라고하지만국가GDP대비한국이세계에서1등이다.OECD국가평균이보통보험료18%에소득대체율이약50%인데비해국민연금은현행9%를내고40%소득대체율을보장한다.현재시점그어느기준으로살펴봐도단연세계에서1등하는건강한연금이바로국민연금이다.설계도만놓고보면그렇다는것이다.문제는크게두가지다.1번급격한인구고령화로기금이고갈되면다음세대가감당하기불가능한부담을떠안아야하고,2번전체가입대상자의약40%나되는사람이연금혜택을받지못하는연금사각지대에있다는점이다.연금개혁이힘든만큼사각지대해소도국회에서매년지적하지만,정부는제대로된대책을마련한적이없다.전국민연금시대를열겠다는애초의약속이무색해진게국민연금의발목을잡고있다.■GDP1%국고는국민연금사각지대보험료사용진짜문제는오히려공무원연금이다.해마다적자보전금이큰폭으로늘어올해정부는약10조원의예산을직역연금적자보전금으로쓸예정이다.공무원연금가입자수가국민연금의1/20밖에안되는데도이모양이다.특히여기에사용하는국고는정부재정에서곧바로퇴직자의연금급여로들어가기때문에밑빠진독에불붙기식이다.유럽의부과식연금이바로이렇다.국회연금특위에참여했던김우창교수가제안하는416연금개혁안은국고1%(약24조원)를출산부모,군복무청년을위한연금크레딧을포함해다양한저소득층과사각지대에있는국민들의연금보험료를지원하는데쓰자는것이다.정부의국고는사각지대국민의보험료지원이란형식으로연기금에적립되고,투자된적립금은수익을내다시연금재정에보태지는선순환구조를돕는다.국고투입은'보험료폭탄'이라는미래세대의불안감을없애는동시에미래빈곤노인이될수있는연금사각지대의국민들에게은퇴후소득을만들어주는일거양득의효과를낼수있다.이렇게미리국고를투입하는게국가재정을더적게쓰면서안정적으로운영하는길이기도하다.국민연금현제도와각각제안된연금개혁안비교/출처:김우창교수416연금개혁보고서국민연금5차재정추계를통해정부는국민연금이2055년(기금수익증가로실제로는더늘어났음)에고갈되면이후세대는자기소득의약1/3을국민연금보험료에만써야하므로미래세대를갈취하는것이라고말해왔다.그러나현행제도는물론여야합의를시도하고있는국회의개혁안,정부가제시한개혁안그어느것도기금고갈을피할수없게설계됐다.그리고고갈이후의사회적비용은각각105~151조원규모,GDP대비로는4.4~6.3%수준으로조사됐다.(위표참고)이미저성장의선진국경제로진입한데다세계최저출생률의인구급변이확정된한국은제대로된연금개혁을못했을때겪을사회적고통이엄청날것이다.이미유럽의여러선진국이겪고있는연금부담에따른경기침체가한국은더파괴적인모습으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따라서국고1%를지금부터쓰는것은미래세대는물론미래정부를위해서도꼭필요한투자라고할수있다.■416개혁...연금불신청년세대에게더큰보장미래청년세대가국민연금을과도할정도로불신하는이유는분명하다.뻔히예상되는기금고갈로'우리는나중에받지도못할연금에단돈1원도넣기싫다'는거다.어찌보면앞세대보다가난해질것같은후세대에는너무나명확하고현실적인두려움이다.국민연금은아직재정적으로매우건강하다.국민연금의가장큰적은미래세대가연금제를불신하고있다는점이다.이를막을강력한방법이필요하다.21대국회에서연금특위민간전문위원으로활동했던김우창카이스트교수는416개혁(보험료4%↑.국고GDP1%.기금운용수익률6%)을시행할경우젊은세대의소득이앞세대보다강화된다고밝혔다.특히자동조정장치도입으로평균약5%정도소득대체율이깎이는정부연금개혁안과비교하면그차이는벌어진다고말했다.출처:김우창교수416연금개혁안현행국민연금제도는2007년소득대체율60%에서40%로낮추는개혁을한뒤1년에0.5%씩낮아져현재는약42%수준에와있다.출생연도별로소득대체율이다르다는뜻이다.따라서416개혁이시작돼소득대체율이다시45%로오르게되면개혁이후사회에진출하는젊은세대는현세대보다더유리한소득대체율을갖게된다.물론5차재정추계가예상한경제성장효과도있다.정부의연금개혁안과416개혁안을비교하면,연금수급액이1970년생의경우월16.5만원정도만차이가나지만올해태어난2025년생은정부안에비해월63.4만원을더받게된다.국민연금을다단계금융사기로헐뜯는일부젊은세대의비난을더는받을필요가없어진다.(위그래프참고)■국민연금도'피크아웃코리아'시대미리대비해야2025년인올해한국은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한국경제가정점을치고내리막길로들어섰다는‘피크아웃코리아’란말이여기저기에서들린다.일본의장기침체를바로옆에서지켜봤지만,인구변화에따른도도한경제흐름을역행하는게벅차게느껴진다.결국앞으로펼쳐질대한민국은지금까지와는사뭇다를것으로예상된다.앞세대보다후세대가더잘살것이란믿음은이미사라졌고,경제활동시기의빈부격차가은퇴후에도그대로이어져노인빈곤문제는더심해지면심해졌지절대줄어들기힘들것으로보인다.지금상황으로봐선국민연금이성숙해도노인빈곤문제는해결안될가능성이크다.기초연금도입이후차츰개선되던노인빈곤율이최근다시상승하고있다.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노동환경의악화로은퇴후제대로된연금을준비하는사람이적다는것이다.그나마번재산을부동산형태로갖고있을뿐금융자산이없는노인이주변에너무많다.자료:통계청문제는국민연금의보장성이약한것이고,정부가만든다층체계연금구조가저소득계층에겐아무쓸모가없기때문이다.국민연금사각지대가1,200만명이넘고,퇴직연금가입자는이보다훨씬적고수익률도형편없기때문이다.전체인구의20%를넘어선초고령사회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금처럼계속지급하는것도감당하기힘든일이다.공적연금제도를책임지는정부관료는퇴직후공무원연금을받을거면서,국민연금의문제는모두가입자인국민탓으로돌릴것인가.미래세대를위한다는구실로노인들의연금을깎자는주장은‘피크아웃’한국상황에선‘다같이죽자’는선언이나다름아니다.노인과청년세대가함께살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2025년대한민국은초고령화사회에진입했습니다.그러나연금개혁논의는18년째제자리걸음입니다.노인빈곤과미래세대부담문제가똑같이중요하지만이를함께해결할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고령화와저출산,저성장이라는삼중고를겪고있는대한민국의연금개혁방안을함께고민하기위해시리즈기사를쓰고있습니다.[다시연금개혁]청년과노인이함께신나는국민연금①국고GDP1%쓰면기금고갈없이45%소득대체율가능②416개혁...연금사각지대없애고청년세대에더유리③편으로이어집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원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증여세과세특례,5억까지비과세…5억초과엔세율10%커피전문점·노래방등은적용안돼2년안에창업해야…10년지속못하면‘증여세+이자’상속세는다른문제…과세대상포함[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한식조리사자격증을딴A씨는한식집창업을준비중이다.하지만비용부담이만만찮아부모에게서금전적도움을받아상가보증금과인테리어비용으로쓰기로했다.이경우,A씨가받을수있는증여세세금혜택이있을까?(사진=게티이미지)A씨처럼창업을하려는이들을지원하기위해정부에선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다.다만사전,사후에여러조건을충족해야한다.23일국세청에따르면18세이상의자녀가60세이상의부모로부터창업할목적으로현금이나예금등을증여받으면5억원까지는증여세를내지않아도된다.5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도10%세율로증여세를계산해,일반증여보다상당히낮은세율을매긴다.하지만모든업종에이러한증여세과세특례혜택을주는건아니다.예컨대음식점이나치킨전문점,빵집,세차장,미용실등을차린다면증여받은돈에증여세감면혜택을준다.반면커피전문점이나주점,노래방,PC방,병원,부동산임대업등을차린다면과세특례를적용받을수없다.이때문에‘부모찬스’로창업자금을융통하려한다면창업자금과세특례가적용되는업종인지창업전에꼭확인해야한다.창업자금으로쓸요량으로증여를받았다면이후엔증여세감면혜택을유지하기위해더꼼꼼히조건을맞춰야한다.증여를받은자녀는증여일로부터2년이내에반드시창업해야하고,4년이내에증여받은돈을창업자금으로모두사용해야한다.아울러창업후10년이내에사업을접거나휴업하면일반적인증여와똑같은방법으로증여세를계산해서내야한다.이때엔이자까지물어야해,세부담이크게늘어난다.창업준비때부터최소한10년이상업을유지하겠단결심이필요한이유다.10년이상사업을지속하면증여세감면혜택이유지되지만상속세는또다른문제다.증여한부모가사망하면과세특례를적용받은창업자금은상속세를계산할때상속세과세가액에가산해신고해야한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탄핵심판변론종결을앞둔윤석열대통령측과국회측이주말사이종합변론과최종의견진술을준비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모레(25일)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을열고양측의종합변론과당사자최종의견진술을들을예정입니다.증거조사를먼저마친뒤국회와윤대통령대리인단에2시간씩최종의견을밝힐시간을부여할예정입니다.국회측은12·3비상계엄이헌법이정한선포요건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며,윤대통령이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을침탈하려시도했고그위반정도도중대해파면하는게마땅하다는주장을종합해발표할예정입니다.국회대리인단은어제오전회의를열고마지막변론전략을점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탄핵심판10차변론참석하는국회탄핵소추단.지난18일9차변론당시정리한주요주장과서면증거를바탕으로비상계엄의불법성과위헌성을재차강조할전망입니다.국회측은누가발표를맡을지,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내세울지등을계속논의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측은야권의'줄탄핵'과예산삭감등으로인해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으므로계엄선포는적법하며,'경고성'으로아무런피해없이끝난계엄이었기때문에탄핵소추를기각하는게타당하다고주장할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대리인단은최후변론내용과대통령의최후진술등변론전략과관련해막판까지윤대통령과접견하며함께논의를계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리인단은어제에이어오늘도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대통령을접견할예정입니다.양측대리인단의최종변론이끝나면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이각각최종의견을진술합니다.특히계엄사태의정점에있는윤대통령이내놓을최종진술에어떤입장이담길지가주목됩니다.계엄상황에대한평가부터본인의견,증인등관련인물에대한견해,국민통합메시지등이예상됩니다.이는헌재판단과국민의평가에도영향을줄수있습니다.헌재는정위원장과윤대통령에게최종의견진술을시간제한없이허용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당일변론이오후2시에시작하는점을고려하면실제진술시간이무한정길어지지는않을전망입니다.헌재는모레변론을마친다음부터는본격적으로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게됩니다.서울헌법재판소앞.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마지막변론다음날부터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열어주심재판관이쟁점에대해검토내용을요약·발표하고나머지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개진했습니다.선고결과는평의에서표결절차(평결)를거쳐최종결정되는데,선고일은마지막평의에서정해진뒤언론등에공표되는것이관례입니다.평결이이뤄지면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토대로결정문초안을작성합니다.결정주문이나이유에대해다수의견과견해가다른경우소수의견을제출해반영합니다.이처럼평의와평결,결정문작성으로이어지는과정에시일이소요됩니다.법조계에서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게변론종결후약2주시점을기준으로최종선고가나올가능성이크지않겠느냐는전망이우세합니다.한편,헌재는내일오후2시에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을진행하고,이어오후4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탄핵심판2차변론기일을열어이지검장등당사자신문을한뒤변론을종결합니다.(사진=연합뉴스)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직무복귀해세대통합할것"선긋기與"현실적으로고려되지않은생각"판뒤집을수있는카드라는목소리↑"尹,보수생각한다면'논개희생'해야"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의최종변론이오는25일로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권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자진하야'를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여권에불리한조기대선정국에서보수에활로를열수있는마지막카드라는주장이다.최근여권을중심으로윤대통령의자진하야설이불거졌다.조갑제전월간조선편집장이최근"윤대통령이어떤계산을할지모르지만전격하야성명을발표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해불씨를키웠다.이에국민의힘지도부와윤석열대통령측은거듭해강력부인하고있다.윤대통령대리인배의철변호사는지난20일서울중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국민변호인단집회에서'대통령메시지'라는제목의글을공개했다.이글에서윤대통령은"어른세대·기성세대·청년세대가함께세대통합을해서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데힘을써달라"며"그렇게하면내가빨리직무복귀를해서세대통합의힘으로대한민국을이끌어가겠다"고전했다.사실상하야없는직무복귀의사를밝힌것으로해석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지난17일윤대통령의하야가능성에대해"그런건현실적으로고려되지않는것으로생각되고,고려하고있다고하더라도옳은방법은아니다"라며"하야가법률적·헌법적으로가능하냐를별개로해도,하야했을경우이런모든문제를잠재울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이처럼윤석열대통령측과집권여당이공식적으로하야설에선을긋고있지만,여전히여권일각에서는'하야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흘러나오고있다.김성태국민의힘전원내대표는SBS라디오'정치쇼'에출연해'윤대통령조기하야설'에관한질문에"윤대통령의마지막모습이어떠한게좋을까를늘고민했다"라며"19살의어린나이에도일본왜장게야무라로쿠스케를끌어안고진주남강의푸른물결에몸을던진논개의희생을생각하라.윤대통령과측근인사들이절체절명의위기에서보수를진정생각한다면어떤모습이가장좋을지고민해봐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관계자도데일리안에"윤석열대통령이조기대선을생각하고보수의미래를위해서라도하야를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라며"대통령이'기각이되더라도하야를하겠다'라는메시지를최종변론에서한다면조기대선이든향후정국에있어서든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게된다"고말했다.탄핵이인용돼대통령직을상실하는것보다'불공정한헌재의판결을거부하겠다'며스스로물러나는것이지지층의결집을더욱공고화할것이라는분석이다.아울러타의가아닌자의적으로책임을지고물러나는이미지로중도층을설득할공간이열릴수도있다.이경우여권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의사법리스크를부각해탄핵정국을돌파해볼여지도생긴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정치권관계자는"하야는지금국면에서보수진영에게유리하게판을바꿀수있는마지막기회일수있다"면서도"(윤대통령의성향상)실현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80％철회한것"각하요구…조서증거사용항의하며퇴장도문형배·정계선등'불공정재판'회피요구…사법신뢰훼손우려도(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12·3비상계엄의실체뿐아니라재판과정을둘러싼절차적쟁점도숱하게쏟아졌다.국회가탄핵소추안의결이후소추사유를얼마나변경할수있는지,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수사기록을탄핵심판의증거로쓸수있는지여부는오는25일예정된변론종결이후재판관들의평의과정에서도중요하게다뤄질전망이다.윤대통령측이심판과정의불공정성을강하게주장하면서탄핵반대지지자들의헌법재판관들개인에대한비난도거세게일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윤갑근변호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인윤갑근변호사가지난2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내란혐의첫형사재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준비단계'내란죄철회'논란…변론땐'검찰조서증거채택'항의23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심판의가장큰절차적쟁점은국회측이'형법상내란죄의성립여부'를다투지않기로한것이적법한지여부다.국회는당초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를내란죄등'형법위반'과계엄선포요건위반과입법권침해등'헌법위반'으로나눠구성했는데,이후변론준비단계에서형법위반여부는다투지않겠다며사실상철회했다.윤대통령측은"80%에해당하는탄핵소추서의내용이철회되는것"이라고반발하며소추를각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내란죄성립여부를쟁점에서빼는것은소추사유의중대한변경이므로국회의재의결을거치지않으면무효라는논리다.국회측은탄핵심판이형사재판이아닌'헌법재판'인만큼범죄의성립여부를구체적으로따지지않겠다는것일뿐12·3비상계엄이내란행위라는주장을철회하는게아니라고반박했다.헌재가정식변론에들어간뒤에는비상계엄관련자들의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증거로쓸지가핵심쟁점이됐다.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형사재판에서는피고인이피신조서내용을부인하면증거로쓸수없다.윤대통령측은헌재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이진우·여인형·곽종근전사령관등핵심관련자의피신조서를연달아증거로채택하자크게반발했다.헌법재판관출신조대현변호사는18일9차변론에서수사기록을증거로사용하는데항의하며심판정에서나가기도했다.헌재는탄핵심판이형사소송법을준용하더라도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않는범위로한정되고,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피신조서를증거로채택한만큼문제가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내란죄철회'논란이"헌재의판단이공정한지에관한평가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봤다.피신조서와관련해서는"아무리신속한재판을위해필요하다고해도법의명문규정에반해서하는것이어떻게정당화될수있느냐"고말했다.반면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성립여부는형사재판절차에서확인하면되고탄핵심판절차에서는판단할필요가없다는취지로결정이내려질것"으로전망하며피신조서논란도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서울=연합뉴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이출석한가운데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자리하고있다.왼쪽부터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관.[연합뉴스자료사진]"문형배·이미선·정계선빠져라"회피요구…사법신뢰훼손우려도윤대통령측은'불공정재판'을주장하며재판관개인에대한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정계선재판관에대해서는남편이국회대리인단김이수변호사와같은공익인권법재단에속해공정성이의심된다며기피신청을냈다가기각됐다.지난달31일에는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이재판을불공정하게할우려가있다고회피촉구의견서를냈다.윤대통령측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정계선·조한창재판관에대해서는재판관자격자체를문제삼기도했다.국회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이정족수미달로무효이므로,최대행의임명이무효라는취지다.다만법조계에서는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뒤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각하하더라도사후적문제는없으리라는견해가우세하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한총리의(탄핵이기각·각하되더라도)권한정지효과가소급해서무효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최대행이한행위까지전부무효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윤대통령측은재판초기헌재가5차변론기일까지일괄지정한것,윤대통령이서류를받지않자발송송달방식으로수령했다고간주하고다음절차를밟은것에도문제를제기했다.헌재가구체적이유를밝히지않고증인신청을기각하거나반대신문사항을미리제출하도록한것도문제라고주장했다.국회를향해서는탄핵소추권을남발하고일사부재의원칙도어겼다고비판했다.재판관개인을향한문제제기는심판정밖온라인등에신상털기,원색적비난으로이어지기도했다.문대행에대해서는동창카페와관련한허위사실이유포되고여당이이를근거로논평했다가사과하는일도있었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개인에대한공격등으로사법신뢰자체가손상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과정에서헌재의대응이미숙했다는지적도있다.이교수는재판관개인에대한공격이"기존의헌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라며"정상적으로잘작동하는사법기관의행위를비난하면서침해를가했다"고했다.장교수는"노무현,박근혜대통령때만하더라도헌재결정이후그간의갈등과혼란이정리되는상황으로넘어갔다.그런데지금은헌재결정으로갈등이더심해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크다"며"(헌재가)중립성과공정성에대해국민들에게신뢰를주지못했다"고했다.차교수는"보는사람에게불공정하다,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지않는다,서두른다는인식을줄수있다"며"그런부분을적어도상세히설명하고겸손한자세로해야했다"고말했다.문형배권한대행자택앞에서집회벌이는탄핵반대단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부정선거부패방지대등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단체회원들이지난17일저녁서울종로구에있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자택앞에서집회를연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주환율1440→1430원으로하락한은‘내수방어’에25bp금리인하전망트럼프-유럽정상회담,러·우종전협상주목캐나다·멕시코관세협상,美물가촉각[이데일리이정윤기자]이번주에는한국은행의통화정책방향과미국의관세,경제지표를비롯한러시아와우크라이나종전협상에외환시장이민감하게움직일것으로전망된다.특히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하속도조절에나선상황에서한국은행이올해첫금리인하를단행할시,원·달러환율상승을자극할지가관건이다.지난주미대통령의날휴장을포함해주요매크로지표영향력이크지않아박스권에서수급에의존한장세를나타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월부터자동차등에25%관세를부가할것으로언급했으나,러·우평화협상등재료로인해환율은1440원대에서1430원대로하락세를나타냈다.‘비둘기’금통위전망[이데일리노진환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굳은표정을보이고있다.오는25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는기준금리25bp(1bp=0.01%포인트)인하가예상되고있다.관측대로라면국내기준금리는현재연3.0%에서2.75%로조정되면서약2년4개월만에2%대로내려오게된다.한은총재는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1.6%로하향해야하며,이보다낮을수있는가능성을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다.그만큼트럼프발(發)무역전쟁악재가크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또한국내정국불안에의한내수부진도심각하다.이에금리인하를통해서경기에보다정책주안점을둘가능성이높다.다만내수방어를위해선추가인하가필요하지만,여전히1400원을웃도는환율등금융시장불확실성을감안해추가인하가능성은제한될것으로관측된다.따라서이미외환시장에서금리인하에대한선반영이됐기에증시,국채금리,환율에유의미한방향성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김찬희신한투자증권수석연구원은“이번주환율은1430~1450원의박스권이예상된다”며“2월금통위에서25bp금리인하가예상되나,시장전망과부합해원화약세압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어“금융시장관련수급역시관망심리속뚜렷한방향성이부재할전망”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종전·관세협상주목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오는24일에는프랑스대통령,27일에는영국총리와각각정상회담이예정돼있다.이에따라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슈에대한시장의관심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논의에있어유럽의역할이부각될지여부와관련영향에주시할필요가있다.또23일독일조기총선결과가갖고올정치,경제정책변화도유럽경제와관련해중요할것으로예상한다.이번주에는새로운관세소식도나올수있다.3월4일캐나다와멕시코관세유예종료일을앞두고미국과두국가간협상결과가발표되기때문이다.4월에시작될상호관세도국가간협상이후결정된다는점에서이번주캐나다,멕시코결과에빗대어예측할가능성이크다.28일에는미국1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발표될예정이다.시장에서는전년대비2.5%,전월대비0.4%상승을전망하고있다.예상치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보이나,만약예상치를상회한다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를키우며달러화강세,환율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아직까지는트럼프정책양상에따라환율의일시적인오버슈팅(과열)가능성과높은변동성이예상되지만그효과는계속완화될것으로예상한다”며“환율은1분기평균1440원에서2분기1410원으로하단을낮춰가는흐름을예상한다”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종울리기위한계엄'역설…비상입법기구·포고령"다제가했다"尹,'우리장관'부르며기억소환…김용현"말씀하시니기억납니다"[편집자주]지난달14일부터시작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이25일종료된다.당사자인윤대통령은물론16명증인의발언은'계엄의밤'을재구성,화제와파장을몰고왔다.헌법재판소에서주목받았던인물들을조명한다.윤석열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제공)2025.1.2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지난해9월2일국방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계엄발동건의할생각없으시죠?","사령관들을한남동공관으로불렀죠?"등야당의원들의질문이잇따랐다.그때마다그후보자는단호한태도로"생각해본적없다","어떤국민이과연용납하겠나","우리군도따르겠나"라고응수했다.한번은코웃음으로답변을대신했다.그로부터석달뒤인12월3일.그가'국민이용납못할것'이라던비상계엄은'깜짝쇼'처럼선포됐다.2시간만에국회가계엄해제결의를통과시키며긴박했던비상계엄은막을내렸다.계엄해제당일오후장관이었던그는사의를표했고,이튿날대통령은이를수용했다.그로부터한달여가지난1월23일.그후보자는그간이어진구금생활을보여주듯머리가희끗희끗해진모습이었다.그렇게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첫증인으로불러낸계엄2인자이자고교선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탄핵심판정에들어섰다."피를토하는심정으로대통령께서비상계엄을결심하시게됐습니다."그는증인신문초반부터거대야당의줄탄핵,예산삭감을'국민약탈행위'라고표현한대통령의말을꾹꾹눌러담으며'피를토하는심정'을전했다.'(대통령이)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줘야하는데야당횡포가극심해답답하단심정을자주토로하셨죠'라는질문에손가락을꼽으며"오직세가지.방탄,탄핵,특검.여기에매몰돼있는걸굉장히많이우려하셨고안타까워하셨다"고답했다.12·3비상계엄이'경종을울리기위한'것이었다고강조했다.거대야당에'경고하기위한'계엄이라는표현이정형식재판관입에서나오자,그는곧바로"경종을"이라는짧은말로이를정정했다.각종위헌·위법의혹과대통령의연관성은모두떼어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전한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메모와정치활동을금지한포고령1호는모두"제가작성했다"고책임을떠안았다.불법적인것도아니었다며선을그었다.그에게국가비상입법기구는"제안에불과하고아이디어차원에서제시한것뿐"이었다.포고령도"대통령이꼼꼼하게안보신걸보면'형식적인것'에불과한것"이었다.국회입법활동이나계엄해제결의를방해하려는의도가아니었냐는질문에는말이끝나자마자"그거아닙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도"정치활동을빙자해서국가체제를문란하게하는활동을제한할수있다는판단에서정리했다"는점을분명히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요원빼내라'고한것이'의원빼내라'고한걸로둔갑한거죠?""네그렇습니다."국회봉쇄와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의혹은전면부인했다.계엄해제의결을막기위해국회의원을빼내라는대통령의지시는'요원'이'의원'으로둔갑한것이라고했다.국회에서부하들이'의원빼내라'등지시가있었다고진술한것을두고는"저는이해할수없다","글쎄그건저도이해가가지않는다"고일관했다.국회의장이담을넘어국회에들어간것자체가그에게는봉쇄가아니라는증거였다.그는"제가만약봉쇄했다면국회의장이담을넘어갈수없어야맞다.근데정말많은사람이담을넘어갔다고그러더라.그건봉쇄가안됐다는거다"라고말했다.체포명단은포고령을위반할우려가있는대상자를적어놓은것일뿐이라고일축했다.체포할혐의도,체포할기구(합동수사본부)도없는데"무슨X의체포를하라고얘기하겠습니까".정제되지않은표현도등장했다."네,기억합니다.말씀하시니까기억납니다."그날의증인신문은신문시간인30분,15분마다분위기가바뀌었다.윤대통령측신문이진행되는동안은대통령과의돈독함이곳곳에서묻어나왔다.윤대통령은때때로'우리장관','장관님'이라고부르며그의기억을소환했다.윤대통령이"(포고령의)실현·집행가능성이없는데상징성이있으니까놔둡시다했는데그상황은기억하고계십니까"라고묻자,장관은곧바로"네,기억합니다.말씀하시니까기억납니다"라며기억을되살렸다.반대로국회측에는날을세웠다.국회측의반대신문시작부터김전장관은"사실이왜곡될가능성이매우높다"면서증언거부를선언했다.윤대통령측의설득으로겨우시작된신문도녹록지않았다.김전장관에게귓속말하며조언하다제지당한변호사들은"증언거부권을포기하고증언하는데말을끊는다.제지해달라"며수차례자리에서일어났다.윤대통령도"아까도증인(김전장관)이무슨얘기하려고하면자꾸딱딱끊는데"라며불쾌감을드러냈다.약2시간30분간의신문이끝나자김전장관은증인석에서일어났다.정면의재판관을향해한차례머리숙여인사한그는이내고개를들고45도로몸을틀었다.희끗희끗해진그의정수리는다시대통령으로향했다.대통령은팔걸이에손을얹은채꾸벅,그의인사에화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이낸셜뉴스]암호화폐역대최대규모해킹사태가벌어졌다.22일(현지시간)외신에따르면암호화폐거래소바이비트는이른바'콜드'지갑에보관중이던이더리움약15억달러어치를도난당했다고밝혔다.로이터연합역대최대규모암호화폐해킹사건이벌어졌다.사라진암호화폐가15억달러(약2조원)어치에이른다.22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등외신에따르면암호화폐거래소바이비트(Bybit)에서약15억달러어치암호화폐가사라졌다.바이비트최고경영자(CEO)벤저우는소셜미디어X에올린글에서바이비트가오프라인상태,이른바‘콜드’지갑에보유중이던이더리움이해킹공격을받아사라졌다고밝혔다.저우는“지금까지역대최대규모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그는해킹소식뒤거래소에서암호화폐인출이폭증했지만이후인출속도가둔화됐다고말했다.바이비트는협력사로부터대출지원을받고있다면서인출하지않았는데도암호화폐가사라진고객들에게는보상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해11월5일도널드트럼프가미국대선에서다시승리하면서활기를띠던암호화폐는바이비트해킹소식으로다시얼어붙었다.암호화폐업계는출범초기부터대규모해킹에늘취약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이암호화폐를미전략자산으로육성하겠다며암호화폐활성화에나서고있지만해킹으로언제든사라질수있는자산이라는인식이높아지면시장성장이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앞서2011년에는당시세계주요암호화폐거래소였던마운트곡스에서비트코인약2만5000개,당시가치로4억7000만달러어치가사라진적이있다.또2022년에는세계최대암호화폐거래소바이낸스에서약5억7000만달러어치암호화폐를잃어버렸다.이번에는바이비트에서이더리움약40만개,시가로는약15억달러어치를누군가빼돌렸다.이더리움은비트코인에이어2위암호화폐였지만지금은테더에밀려3위를기록하고있다.테더는그가치가미국달러화에연동되는스테이블코인이라는점에서인기를끌며시가총액2위암호화폐로성장했다.한편온라인상태인‘핫’지갑에비해안전한것으로간주되는오프라인지갑인‘콜드’지갑이해킹을당하면서암호화폐에안전지대는아예없는것이아니냐는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특히바이비트에따르면바이비트는암호화폐인출전복수의인물이승인을하도록안전장치까지걸어둔터라불안감이더높다.저우CEO는어떻게이콜드지갑이해킹을당했는지는아직모른다면서현재조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리서치업체아르캄인텔리전스는X에올린글에서바이비트를떠난이더리움13억6000만달러어치를추적했다면서이암호화폐들은신속하게매각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엠벤처투자CI.이기사는2025년2월21일14시17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코스닥시장상장벤처캐피털(VC)인에스유앤피(옛엠벤처투자)가내달상장폐지심사대에다시선다.기업심사위원회의상장폐지심의에이어코스닥시장위원회마저상장폐지를의결했지만,사명까지바꾸고재심사를청구했다.에스유앤피는그동안지적받은기존대주주와의단절을완료하고,재무구조개선에도나선만큼개선기간을부여받고거래재개에도전한다는목표다.다만최근금융당국의한계기업퇴출강화기조는부담으로꼽힌다.한국거래소는올해들어빠른속도로부실기업을정리하는추세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에스유엔피는지난19일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로상장폐지심의·의결관련이의신청서를제출했다.지난달23일코스닥시장위원회가에스유엔피주권의상장폐지를심의·의결한지15영업일만이다.한국거래소는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58조에서코스닥시장위원회의상장폐지심의·의결일로부터15영업일이내에이의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또이의신청이접수되면20영업일내한차례더상장폐지여부를심사한다.에스유앤피는지난해3월감사의견거절을받으며주권거래가정지됐다.벤처투자포트폴리오사인GCT세미컨덕터공정가치감사범위제한이이유였다.이후재감사에서적정의견을받았지만,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이됐다.앞서지난해12월27일기업심사위원회는상장폐지를심의했다.기존최대주주의경영참여지속과자본잠식,성장성한계가지적됐던것으로전해졌다.이후코스닥시장위원회도기업심사위원회결과를따라상장폐지를심의·의결했다.에스유엔피가이의신청종료일이었던19일에야이의신청을접수한데는가능한많은시간을벌기위한목적이있었다.에스유엔피는지난코스닥시장위원회의상장폐지의결이후기존최대주주의경영배제및재무건전성개선에많은공을들였다.특히지난12일대주주인수앤파트너스주도로임시주주총회를열고수앤파트너스이전최대주주이자사내이사로자리했던홍성혁전대표를해임했다.홍전대표는단일기업투자편중등으로한국거래소로부터경영능력지적을받았다.또자본금의67%를감소시키는무상감자을결의,회계상결손을메우고재무건전성을개선했다.핵심포트폴리오사인GCT세미컨덕터의주가하락에따른평가손실로지난해3분기기준결손금이약460억원까지불어난상황이었다.에스유엔피는상장폐지재심사이전까지성장성도입증한다는방침이다.당장정관내사업목적에‘반도체장비및동부분품의제조,판매,서비스업’,‘디스플레이장비및동부분품의제조,판매,서비스업’을대거추가했다.투자업외반도체소부장제조업으로사업영역을확장해영업안정성을높이겠다는복안으로,반도체소부장사직접인수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재심사전까지실사를완료하고양해각서를체결,확장성을증명한다는계획이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기업심사위원회와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지적받은사항을일부개선해내고사명까지변경했다”면서“그동안한국거래소의심의·의결결과를살펴보면상장폐지보단개선기간부여가이뤄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선상장폐지확정가능성도작지않다는지적을내놓고있다.최근금융당국이주식시장건전성개선을위한한계기업퇴출강화기조를내놓으면서한국거래소의거래재개심사기조도덩달아까다로워지고있기때문이다.실제올해들어상장폐지확정기업수가빠르게늘고있다.20일기준으로약2개월여만에10개상장사의상장폐지가확정됐다.2023년과지난해상장폐지기업수는27곳이었다.2022년엔1년동안22개상장사가증시에서퇴출된데그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탈북어민이몸부림치며북송을거부하는모습.2022.7.12[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두가지이상의상충되는가치나원칙사이에서쉽사리선택할수없는'딜레마'적상황은세상에비일비재합니다.어떠한선택을했다면그만큼포기해야하는사안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사람의'생명'이나'처분'과연관된다면더욱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죠.예를들어우리나라형법중에선대표적으로'사형제도'를꼽을수있겠습니다.최근1심선고가내려진'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은그성격이그야말로'딜레마의끝판'이라고부를만합니다.16명의동료선원을잔혹하게살해한탈북어민2명을북한으로다시돌려보내야했는지,대한민국사회로맞아들여야했는지,논쟁이여전히끊이지않는사안입니다.게다가이사건은정치적으로도자유롭지않습니다.문재인정부안보라인인사들이추진한북송에대해윤석열정부가문제를삼고이후검찰수사가진행됐습니다.남북관계와탈북민의지위,흉악범죄를저지른탈북자에대한처벌,북송의기준등까지여러쟁점이복잡하게얽혀있습니다.사건이발생한2019년11월이후1심선고까지무려5년3개월이소요됐습니다.재판부의판단은어땠을까요.오늘의'법정B컷',지난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재판정으로가보겠습니다.사건발생5년3개월만에1심…흉악범죄탈북어민'북송'쟁점문재인정부최고위직공무원이었던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과서훈전국가정보원장,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전통일부장관등4명이긴장된표정으로피고인석에줄지어앉았습니다.재판부는간략하게만인적사항을확인하고본격적으로재판을시작했습니다.이날1심선고는사건발생기준5년3개월,검찰기소2년만에이뤄졌습니다.북한어민2명이탄어선이동해북방한계선(NLL)남쪽에서우리해군에나포된것은지난2019년11월2일입니다.당시문재인정부는나포후중앙합동조사를벌였고,이들이"동료선원16명을살해하고도주했다"고판단했습니다.조사사흘뒤남북연락사무소를통해북측에어민2명을추방한다고알렸고,북측은인수하겠다는의사를전달해왔습니다.선원2명은이튿날인7일판문점을통해북측으로추방됐습니다.나포된지닷새만입니다.2022년5월출범한윤석열정부는이사안을문제삼았습니다.두달뒤국가정보원은서훈전국정원장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엿새뒤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정의용국가안보실장등11명을검찰에고발했습니다.7개월정도가지난2023년2월검찰은정전실장,서전원장,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전통일부장관등을국가정보원법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의혐의로불구속기소했습니다.검찰은지난달14일결심공판에서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과서훈전국가정보원장에게징역5년,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에는징역4년,김연철전통일부장관에게는징역3년을각각구형했습니다.(왼쪽부터)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서훈전국가정보원장,김연철전통일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피고인측은이날재판에서검찰의공소사실이불특정돼있고공소권이남용됐으며,탈북어민들의법적지위는대한민국정부의판단재량에달렸다는등을근거로무죄주장을펼쳤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재판초반부터이러한주장들을찬찬히깨뜨리며배척했습니다.탈북어민들을'대한민국국민'으로봐야하는지는이번재판의중요쟁점이었습니다.헌법제3조에따르면'대한민국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고명시합니다.한반도전체가대한민국영토로,북한은국가로인정하지않기때문에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으로봐야한다는해석이탈북민을한국으로수용하는근거였습니다.검찰측은탈북어민들이대한민국국민이맞기때문에강제북송에근거가없고,범죄를저질렀다면한국에서수사와재판을받아야한다는입장이었습니다.반면피고인측은탈북어민들에대해선공공안전을해칠염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이들로입국불허가및입국금지사유에해당하고,대한민국국민으로인정하기어렵다고주장해왔습니다.재판부의결론은"대한민국국민이맞다"는것이었습니다.또강제북송으로이들이대한민국에살자유와권리가침해됐다는점,신속성을강조해신중한법적검토없이북송을결정한점에대해유죄로인정했습니다.▶2025.2.19.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1심선고"피고인들이최고위직공무원들로서관계법령적법절차원칙을준수해직무를수행할의무가있지만북한주민들이흉악한범죄를저질렀다고자백등만을토대로신속성만을지나치게강조한나머지북한주민들의북송을결정하고이를집행했다.""피고인들은수사와재판을통해범죄자가저지른죄만큼의책임을지게만들고이를통해사회안전을실현하겠다는근대형사법과형사사법절차를무용하게만든다는점에서위법했다."그럼에도재판부는탈북어민들이저지른범죄의흉악성에대해선인정했습니다.▶2025.2.19.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1심선고"선장의가혹행위를이유로그와무관한동료선원들까지16명을순차적으로불러내망치등을이용해살해하고시신을바다에버렸다는것으로이들의잔인성은다언(多言·많은말)을요하지않는다."탈북어민들은2019년10월중순함경북도김책항에서출발해북한해역에서어로작업중이던어선에서선장을비롯한동료선원16명을망치와도끼로살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유는선장의가혹행위에대한보복으로전해졌습니다.피고인측은이들이증거물을모두바다에던져버리고선박에페인트칠까지새로해서증거를완벽하게인멸했다고밝혔습니다.애당초남한으로귀순의사는없었고도피하다가우리해군에나포돼압송된것이라고도설명했습니다.재판부'징역형선고유예'판결왜재판부는이사건을다룰당시감정적고려를완전히배제하는게어려웠을것이란점을참작했습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고려해우리사회로의무단진입을불허한사건"이라는피고인측의주장을일부감안한것으로보입니다.남북분단의특수성과분단상황에서제도적·법률적공백이있어행정에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했습니다.이번사건을해결하는데있어'수사에따른처벌'보단'제도개선을통한공백해소'에방점이찍혀야한다는시각도내비쳤습니다.▶2025.2.19.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1심선고"분단된상태가오랫동안지속돼오면서법적논리로는다설명할수없는모순과공백이산재해이를피해가며적법행정을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제도개선을마련하는등법질서가처한모순과공백을메우는대신수년간수많은수사·공소유지인력을투입해징역형의실형등을부과해불이익을주는게더나은해결책이될수있을지의문이다."무엇보다재판부는사건발생3년이나지난2022년정권이교체된뒤검찰이수사해기소한데의문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한마디로'정치적기소'가아니냐는겁니다.▶2025.2.19.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1심선고"대통령이바뀌고검찰과국정원의지휘부가교체되면서국정원스스로고발인이돼고발한사건이다.검사의객관의무가준수된수사와기소였는지도의문이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로출근하며기자들과질의응답을마친뒤인사하는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취임직후인2022년6월21일출근길도어스테핑에서"대한민국국민인이사건북한주민들을북송시킨것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습니다.이후7월6일국정원은기관명의로직접고발인이돼고발장을제출하며사건수사가시작됐습니다.전임정권을겨냥한수사이자기소라는논쟁이이어졌는데,재판부도이를감안한겁니다.결국재판부의결론은'징역형선고유예'였습니다.정전실장과서전원장은은징역형10개월,노전실장과김전장관은징역형6개월의선고를유예받았습니다.선고유예란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지만일정기간형의선고자체를미루는판단입니다.2년이지나면형선고의효력을잃은것으로간주(면소)합니다.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에만가능합니다.▶2025.2.19.서울중앙지방법원제21형사부1심선고"피고인들의형의선고를유예함으로써피고인들의행위의위법성은확인하면서도피고인들에게실제상불이익은과하지않게하는것이현단계에서가장합리적으로내릴수있는양형결론이라고판단된다."이번사건이보여준'딜레마'적상황은법원의선고유예판단으로이어진것으로해석됩니다.결정과절차면에서잘못은있지만,그사정이인정되는부분도있고,결국해결책은공소유지나실형이아닌사회적제도개선에달렸다는법원의시각도읽힙니다.'정치적수사와기소'는바람직하지않다는일침까지도요.검찰은1심판결에즉각항소방침을밝혔습니다.반면정전실장등은입장문을통해"재판과정에서많은정부관계자들이큰어려움을겪어야만했다"며"정책적판단을이념적잣대로접근해사법적절차로재단하려는잘못된관행이더는반복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습니다.5년전발생한탈북어민사건,다시반복된다면정부는,우리사회는어떤결정을내려야할까요.또다시지난한논쟁과정권교체뒤수사,기소를반복해야할까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15개월만에서울중앙지검으로"명태균'황금폰'포렌식완료"야6당'명태균특검법'발의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지난해11월14일오후공천을대가로정치자금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창원교도소로가기위해호송차로이동하고있다.창원=뉴스1지난해11월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구속후잠잠해진듯했던'명태균게이트'가다시금정치권을흔들고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이막바지에접어들고조기대선이가시화하자명씨가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등여권유력대선주자에대한폭로전에나서면서다.당사자들은의혹을강하게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그러나명씨는오히려윤대통령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확실해지면맞소송을걸겠다며"돼지는잔칫날잡겠다"고경고했다.명씨와여권대선주자들의주장이정면충돌하는가운데,진상은검찰수사와양측의법정싸움을통해가려질전망이다.검찰수사착수15개월만에'핵심은손도대지못했다'는비판속에명씨관련사건은최근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됐다.만약야6당이추진하는'명태균특검법'이통과된다면여권대선주자들에대한조사도피할수없을전망이다.그간나온언론보도들을통해지난해9월이후불거진'명태균게이트'속대선주자들에게제기된의혹과해명을정리해봤다.연관기사•명태균"돼지는잔칫날잡아야…조기대선때오세훈·홍준표고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3560002747)•명태균"누구덕에서울·대구시장했는데..."오세훈·홍준표저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309060000291)①오세훈서울시장키워드:2021년국민의힘서울시장보궐선거경선,김한정,비공개여론조사13번,3,300만원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28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명씨는지난해10월채널A인터뷰에서"오세훈을만든것은바로나"라며,오시장을서울시장에당선시키기위해자신이판을짜고여론조사를했다고주장했다.명씨의검찰진술에따르면오세훈서울시장과명태균의첫만남은2021년1월20일이다.오시장이2021년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둔시기로,명씨는오시장에게"시장할래요?대통령할래요?"라고물었다고말했다.오시장측은"보궐선거를도와주겠다고찾아온수많은사람들중한명에불과하며이후명씨와인연이추가로이어진바도없다"고해명했다.명씨는오시장과네번만났다고검찰에서진술했으나,오시장은두번만만났다고밝혔다.하지만지난18일노컷뉴스보도에따르면명씨는오시장을지난2021년1월20·23·28일,그리고2월중순까지총네번직접만난적이있다며날짜를특정해검찰에진술했다.명씨변호인인남상권변호사는20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중국집,청국장집,장어집등만난장소까지거론했다.오시장후원자김한정,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가진명태균여론조작사기사건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명씨등에대한고소장요약본을들어보이고있다.오시장은이날명태균,강혜경씨를비롯해언론사들에대해고소장을검찰에제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뉴스1명씨는여러정치인에게자체여론조사를활용해선거에서유리한입지를만들어주겠다고접근했다.오시장을위해서도비공개여론조사를13건실시했고,이결과를오시장측에전달했다고보도됐다.하지만오시장측은"여론조사결과등을들고온명씨를캠프관계자가만났지만,'우리와맞지않는다'라면서거절했다"는입장이다.양측의주장이팽팽하게맞선와중에등장한제3의인물이오시장의후원자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받고있는김한정씨다.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에서부소장을맡았던강혜경씨는김한정씨가2021년2월1일부터3월26일까지5차례에걸쳐3,300만원을강씨개인계좌로송금한내역을공개했다.김씨가오시장이명씨에게줘야할여론조사비용을대신냈다면김씨가오시장에게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것이된다.김씨는송금사실은인정했지만오시장은이를몰랐다고해명했다.하지만최근노컷뉴스는오시장과명씨,김씨가'3자회동'을한적있다고보도했다.명씨변호인에따르면명씨는국민의힘서울시장경선을준비하던오시장에게서"나경원을이기는여론조사가필요하다"는전화를받았다고검찰에진술했다.이어2021년2월명씨와오시장,김씨의3자회동이이뤄진자리에서김씨가"이렇게돈이들었는데이기는조사는왜안나오나"라고물었다고진술하기도했다.오시장이있는자리에서비공표여론조사및그에대한대가성등이언급됐다는주장이다.그러나오시장은18일페이스북에"사기꾼의거짓말은반드시대가를치를것"이라며"명태균의터무니없는허위주장이기정사실인양보도되는데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그는"명태균의테스트용1차여론조사의문제점을지적하고쫓아낸후로어떠한부탁도의논도한바가없음을수차례단호히말씀드렸다"며"더구나저와명씨,김모씨3자가함께만났다는주장은새빨간거짓말"이라고강하게부인했다.연관기사•강혜경측"이준석·오세훈·김진태등이'명태균리스트'핵심...명씨에은혜입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209330000230)•명태균,오세훈당선때"'김종인매직'내가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816220004052)•침묵하던오세훈"내가명태균앞에서울어?가소롭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506390002578)②홍준표대구시장키워드:김종인,복당,당원명부,최모씨,4,600만원홍준표대구시장이지난해12월26일오후대구북구대구시청산격청사에서열린송년기자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대구=연합뉴스명씨는홍준표대구시장과도접촉이잦았고선거를위한여론조사를해준적있다고주장한다.반면홍시장은전혀관계를맺은적없다는입장이다.홍시장은명씨와의첫만남에대해"명태균과이준석대표가2021년6월당전당대회때이준석대표를도와달라고대구수성을사무실에같이찾아왔길래,명태균은나가라고하고이대표와단독면담10분을한게전부"라고말했다.명씨와제대로말도섞지않았다는주장이다.하지만강혜경씨는창원지검에"홍시장이경남도지사로있을때부터명씨와알고지냈다"고밝혔다.그는홍시장이2020년대구수성을지역구에서무소속으로국회의원선거에나올때부터2022년대구시장선거때까지20여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다고진술했다.이와관련대구참여연대는지난달7일홍시장의측근들이2022년지방선거국민의힘대구시장예비후보당시명씨에게3,900만원을주고7차례에걸쳐불법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의혹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그러나홍시장은이역시자신과무관하게진행된일이었다는입장이다.그는최근페이스북글에서"여론조사의뢰는나와상관없이명태균과경남지사시절부터친분이있던내주변사람이선거상황을알아보려고,다른여론조사기관보다반값도안되는명태균이주선하는기관에의뢰했다고한다"면서"대납도아니고우리가시킨일도없다.그건내지지자가자기돈으로한것"이라고해명했다.연관기사•홍준표"내가명태균부탁으로복당?김종인주장헛소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2113390004829)•홍준표"명태균,언젠가일낼줄…검찰,성역없이수사해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009390000185)•홍준표"내아들,명태균에속아감사문자보낸것...문제되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909170002778)당원명부57만명유출한최모씨2021년9월28일국민의힘대선경선에참여한윤석열전검찰총장과홍준표국민의힘의원이서울상암동MBC에서열린대선경선4차방송토론회전방송진행설명을듣고있다.뉴스1오시장과명씨사이에김한정이란후원자가있다면,홍시장과명씨사이엔홍시장아들과고교동창인최모씨가있다.대구시서울본부대외협력부장으로7개월간근무한그는명씨가2021년10월국민의힘대의원과당원56만8,000여명의전화번호를입수해이들을대상으로'차기대통령선거여론조사'를실시했을때,당원명부를명씨에제공한장본인으로지목됐다.지난해11월참고인신분으로검찰에출석한최씨는대선을앞둔2021년10월과2022년3월모두11차례에걸쳐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으며,"공을세워정치를하고싶어당원명부와함께총4,600만원의여론조사비용을사비로명씨에게전달했다"고진술했다고보도됐다.홍시장아들,명씨와카카오톡메시지최씨의이름은최근검찰이명씨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홍시장아들과주고받은카카오톡메시지를입수했다는SBS보도후다시거론됐다.보도에따르면홍시장아들은2023년5월15일윤대통령과홍시장에대한기사를명씨에게보내면서"잘살펴봐달라"고말했다.홍씨는또대구시가주최한트로트페스티벌티켓을명씨에게주겠다고했고이를받은명씨는"감사하다"고했다.홍시장이자유한국당에복당한2021년에도아들은명씨에게"아버지가감사해한다"는메시지를보냈다.홍시장은보도에대해해명하면서최씨를거론했다.그는지난18일페이스북에"내아들이명태균에게두번의문자를보낸것은명태균밑에서정치하던최모씨가내아들과고교동창이기때문"이라며"아들이아버지를위해속아서감사문자보낸것이무슨문제가되냐"라고되물었다.홍준표무소속의원이2021년5월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에복당할것을밝히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잇따른폭로에도홍시장은'명씨와나는관계가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그는"황금폰에내목소리가있는지,내문자가있는지한번찾아보라.내기억에딱한번있을것"이라면서"정권교체후김건희여사를팔며하도실세라고거들먹거리기에전화받고더러워서잘하라고한마디건넨것뿐"이라고강조했다.홍시장은"명태균과한번이라도만난일이있었어야여론조작협잡을하든지말든지할거아닌가"라며"나는지난대선경선때사기꾼명태균이조작한여론조사의피해자"라고강조했다.야6당의원들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명태균특검법을접수하고있다.왼쪽부터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을맡은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조국혁신당정춘생원내수석부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연합뉴스'명태균특검법'통과시오·홍시장에걸림돌되나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일을25일로정하면서이르면3월초순에도최종결정이내려질것이란전망이나오는가운데,여권대선주자들은이미탄핵인용과두달후실시될조기대선을염두에두고세몰이에나서고있다.오시장은지난12일국회에서개헌토론회를열었고,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19일국회에서열린노동개혁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했다.두행사에는각각여당의원절반가량이참석했다.여권대선주자중가장먼저대선출마의사를밝힌홍시장은최근"내일대선이치러지더라도준비가돼있다"고말하기도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저서를발간하며'몸풀기'에나섰다.이중김장관과한전대표의경우'명태균게이트'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반면,오시장과홍시장에겐명씨와의연루의혹이향후경선과정에서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6당이지난11일'명태균특검법'을공동발의하자국민의힘은'오세훈·홍준표자객특검'이라고반발하기도했다.반면야권은'명태균게이트'의진상규명이윤대통령의비상계엄동기를밝히기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는입장이다.연관기사•검찰"김건희,尹유리한여론조사명태균에요청의심정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4270004551)•[사설]권력눈치만보다'명태균게이트'핵심손도못댄검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6080004722)•검찰,명태균사건서울중앙지검이송...김건희여사도겨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5360001045)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