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잇단경고메시지…"美,점점잘못된길로가…인플레압력높아질것"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정부는미국이자국을겨냥해잇따라내놓은해양·물류·조선산업견제조치와미중양국간투자제한조치에반발,필요한수단을택해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23일상무부홈페이지에게시한입장문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가지난21일(현지시간)중국의해양·물류·조선산업장악력을고려해중국선사및중국산선박과관련한국제해상운송서비스에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힌것을겨냥해"미국이사실과다자규칙을존중하고잘못된처사를중단하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USTR의추진안은중국선사의선박이미국항구에입항할때마다선박당최대100만달러(약14억원)또는선박용적물에t당최대1천달러(약144만원)의수수료를부과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아울러중국산선박을포함한복수의선박을운영하는선사의경우,미국항구에입항하는중국산선박에조건에따라최대150만달러(약21억5천만원)의수수료등을부과하는내용도포함한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전임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조사에들어간)2024년3월이후중국과미국은여러차례소통했고,중국은미국무역법301조조사에대한견해를반복설명하면서중국의입장을담은비망록을제공하며미국이이성·객관으로돌아와미국산업의문제를중국머리위에끌어다놓지말라고요구했다"며"유감스럽게도미국은잘못된길로점점멀리가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미국이내놓은항만사용료징수등제한조치는자신과타인을모두해치는것으로,미국조선업을부흥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미국과관련한운항노선비용을높여미국내인플레이션압력을상승시키고미국상품의글로벌경쟁력을떨어뜨릴것"이라며"중국은미국의동향을면밀히주시하면서필요한수단을채택해합법적권익을지킬것"이라고덧붙였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전날에는전략산업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의대(對)중국투자와중국의대미투자를제한하겠다는'미국우선주의투자정책'을발표한것에도반발및대응경고입장을냈다.대변인은"미국의방식은국가안보개념을일반화한것으로차별적성격을갖고있고전형적인비(非)시장적처사"라며"양국기업의정상적경제·무역협력에심각한영향을준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1일전략산업에서동맹국의대미투자를장려하면서미중쌍방투자를제한하는것을골자로하는'미국우선주의투자정책'각서에서명했다.미국에해로운'적대국'의투자를막겠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등모든필요한법적도구를이용해중국관련개인과기업이미국기술·핵심기반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나기타전략분야에투자하는것을제한하고,중국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극초음속·항공우주·첨단제조·지향성에너지등에대한미국기업의투자제한을신설하거나확대하겠다고했다.또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투자·기업확장·연기금·대학기금등증권투자같은다양한유형의대중투자를제한하는방안도고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중도진보'도'중도보수'도가능…국민의힘은극우범죄정당"'중도보수'선언으로당정체성논란을일으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번엔"민주당은중도정당"이라며"같은자리에서있어도상황이변하면오른쪽이왼쪽이될수도있다"고밝혔다.이대표는23일본인의페이스북에쓴글에서민주당의정체성에대해"시대상황이진보성이더중요할땐진보적중도역할이,보수성이더중요할때는중도보수적역할이더컸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진보와보수는시대와상황에따라상대적"이라며"서구선진국기준에의하면김대중,문재인,이해찬등의지적처럼민주당은보수정당이거나그에가깝다"고했다.앞서이대표는민주당이'중도보수정당'이라고선언했고,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당내비명계인사들이반발한바있다.이에이대표가'민주당은중도보수'라는본인의입장은다시한번견지하면서도,이번엔'보수'보다는'중도'개념에방점을찍으며노선을일부수정한셈이다.이대표는이어"실용적대중정당으로서좌우나네편내편가릴것없이국리민복에필요한일을잘해내면된다"며"대내외적요인으로불안하고위험하며절망적인이상황에서는,동맹강화와국제협력에기초한안보,공정한법질서유지,민생과경제의회복이가장시급하다"고했다.그는"민주당이우클릭한것이아니라세상이변해민주당과이재명이주력할선순위과제가바뀐것"이라며"국민의힘의극우클릭으로민주당의책임과역할이커지고바뀐것뿐"이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에매진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선"극우범죄정당"이라며공세를폈다.이대표는"보수를참칭하던수구정당국민의힘이윤석열·전광훈을끌어안고극우본색을드러내며,겉치레보수역할마저버리고극우범죄정당의길로떠났다"고했다.이대표는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향해서도"불법계엄때로다시돌아가도계엄해제에반대하겠다는게국민의힘(대표)의입장"이라며"수천명국민을살상해서라도영구집권용군정을시도한내란수괴의탄핵을반대하고법원을무력침탈한헌정파괴세력을비호하는게'보수'일수없다"고비판했다.권비대위원장은앞서지난15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계엄당일본회의장에간다면계험해제표결에찬성할건가'묻는질문에"당시의그표결엔제가국회현장에있었더라고해도참여하지않았을것"이라고답한바있다.(☞관련기사:권영세"다시돌아가도'계엄해제'참여안해…한동훈,성급했다")이대표는"극우범죄당국민의힘이극우의힘을믿고내팽개친보수탈을찾아윤석열을부정할그새벽이다가온다"며"(국민의힘이)구밀복검하며,계엄총칼로위협하던국민에게큰절로사죄하고,윤석열을부정하며당명을또바꿀날이언제일까"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참칭보수,억지진보의정쟁에서벗어나진정한보수와합리적진보성이경쟁하는시대가열리기를바란다"며"2024년12월3일내란의밤에국민의편에섰던모든정치세력이작은차이를넘고연대하여새로운대한민국을열어가기를소망한다"고했다.이대표의잇단'우클릭'행보에당지도부또한보조를맞추고있다.김민석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명리더십은국민을믿고변화에대처하는실용주의"라며"중도실용인가?극우극단인가?답은명확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김최고위원은이대표의중도보수선언과관련당의구체적인정체성을묻는기자들질의에"(민주당은)경제와관련해서도때로는진보,때로는보수정책을혼용해서통합·실용적으로쓴다.안보와관련해선통상적으로우리가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보수적기조를유지해왔다"며"국정의다양한분야에대해우리가야당인상태든여당인상태든상관없이폭넓은통합정치가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0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열린여야정국정협의회첫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기일이오는25일로예고되면서여야의여론전이가열되고있습니다.여당은탄핵심판뿐만아니라공수처수사의부당성을문제삼고있고,야당은탄핵인용을전제로본격적으로'이재명대표띄우기'에나섰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다연기자!여야분위기각각전해주시죠.[기자]여당은탄핵심판이열리는헌법재판소를향해서는공정한판단을촉구하고있습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헌재가함부로흔들려서는안된다며명예를걸고,현명한판단을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대통령을수사한공수처에대해서는이른바'영장쇼핑'을비판하고있습니다.윤상현의원은조금전국회기자회견을통해중앙지법에압수·통신영장을청구해기각되자갑자기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한건사법체계악용이자권력형불법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이어오는25일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청문회에오동운공수처장출석이예정됐는데,소명이이뤄지지않으면공수처와중앙지법,서부지법관련자를대상으로하는국정조사를별도로진행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도조금전SNS를통해공수처장에게세가지질문에대한답을요구했습니다.주의원은윤대통령의영장이기각된적이있는지,검찰에이첩할때수사기록을모두넘긴게맞는지,서부지법에영장청구하자는제안은누가했는지등에답하라고압박했습니다.어제(22일)비상계엄사태이후처음으로단독장외집회를열고대통령파면을촉구한민주당도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는조금전SNS를통해내란수괴의탄핵을반대하고법원을침탈한헌정파괴세력을두둔하는게보수일수는없다며여당도싸잡아비판했습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탄핵이인용되지않으면'이정도쿠데타는해도되는구나'라는인식이생길거라며우리나라가독재국가가될수도있다고주장했습니다.또헌재결정을수용하지않는건극히일부일거라며그이유도단지민주당이싫다는정치적인이유일거라고말했습니다.김민석최고위원은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국가적파국을벗어나기위해어떤리더십이필요하겠느냐고질문을던졌습니다.중도실용일지극우극단일지답은명확하다며이대표의리더십을열가지측면에서분석해발표했는데,아예대통령탄핵인용을전제로차기리더십띄우기에도주력하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11차변론기일끝으로변론절차종결3월중순결론전망…재판관6명이상찬성시파면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0/뉴스1(서울=뉴스1)이세현서한샘기자=지난해12월첫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약두달간진행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이번주마무리수순을밟는다.과거대통령들의탄핵심판전례에비춰볼때선고결과는3월중순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최종변론에서는헌정사최초로대통령이직접의견진술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당사자의'무제한'최종의견진술이이뤄지는만큼그가내놓을메시지에도관심이모인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오는25일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진행한다.헌재는당일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변론11회만이자,지난해12월14일국회가윤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73일만이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은2004년3월12일탄핵소추안가결뒤최종변론(그해4월30일)까지7차례변론과49일,박근혜전대통령은2016년12월9일탄핵안가결이후최종변론(이듬해2월27일)까지17차례변론과80일이걸렸다.이번최종변론에서는증거조사를마무리한뒤국회측과윤대통령측이2시간씩종합변론을진행한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가요건과절차에맞지않는것일뿐만아니라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막으려하는등중대한위헌·위법행위가있었다는점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이와관련,국회측대리인은12·3비상계엄선포가가진"헌법위반의중대성을정해진시간안에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도록논의중"이라고밝혔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의고유권한일뿐만아니라거대야당의횡포에맞서기위한'경고·상징·평화적'계엄선포였다는점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또한부정선거의혹등그간내세웠던비상계엄의정당성주장도되풀이할것으로예상된다.소추위원정청래-피청구인윤대통령,무제한최후의견진술이후청구인(국회)측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최후의견을진술한다.헌재는최종의견진술에는시간제한을두지않겠다고밝혔다.무엇보다윤대통령이현직대통령최초로최후진술에직접나서는만큼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주목된다.윤대통령은전날에이어이날에도대리인단과만나최후진술에어떤메시지를담을지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이최후진술을직접작성하고있다고한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그간의입장을재확인하는데서더나아가여권단합,탄핵기각을염두에둔국정운영방안등메시지까지내놓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윤대통령은다만비상계엄선포로사회적혼란을야기한것에대한유감을표명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대리인단인윤갑근변호사는최후진술과관련해"아직준비중이며내용은미정"이라고말을아꼈다.반면정위원장은최후의견진술에서비상계엄선포와윤대통령지시의위헌·위법성을거듭부각하며파면의불가피성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정위원장은15분,윤대통령은약40분분량으로최후진술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지만,양측은모두"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다.변론종결후평의,평결,결정문작성절차…2주내마무리될듯변론절차가마무리되면재판관들은평의를통해윤대통령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은다.주심인정형식헌법재판관이검토내용을발표한뒤재판관8명이표결에참여하는평결을진행한다.평결이이뤄지면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토대로결정문을작성한다.결정주문·이유에대해다수의견과견해가다른소수의견등이있으면이를반영해결정문초안을보완하고확정하는과정을거친다.역대헌법재판소에제출된탄핵심판사건은변론이끝난이후선고까지평균41일이걸렸다.탄핵심판당사자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임성근전부장판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안동완검사△이정섭검사△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다.국정운영총책임자탄핵이라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하면윤대통령의사건은25일마지막변론이후결론까지2주내외가걸릴것으로예상된다.과거노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최종변론후14일만에,박전대통령은11일만에결론이나왔다.재판관8인중6인이상이탄핵에찬성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60일안에조기대선이열린다.반대로3명이상이반대할경우탄핵소추가기각되고윤대통령은즉시복귀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13인중12명“2월에금리인하”2%대기준금리는2022년10월이후처음성장률1.9%→1.6%하향조정가능성커져연말기준금리수준13명중7명“2.25%”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1월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올해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오는25일기준금리를내릴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올해경제성장률이1%중반까지하향조정될가능성이커지면서경기부양필요성이커진결과다.한은이25bp(1bp=0.01%p)인하할경우기준금리는지난2022년10월11일(2.50%)이후2년4개월여만에2%대에진입한다.■내수부진에통화정책대응필요성커져파이낸셜뉴스가23일국내거시경제·채권전문가1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12명은금융통화위원회가이달기준금리를연3.00%에서연2.75%로하향조정할것으로내다봤다.금리인하를예측한전문가중66.7%(8명)은금통위원들이만장일치로금리를내릴것으로예상했다.금리인하재료는경기부진이다.백윤민교보증권연구원은"여러리스크중에서도국내경기하방리스크가계속커지고있는상황"이라며"올해첫금통위에서동결결정이내려졌으나금통위원6명모두3개월후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둔만큼금리인하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형성된상태"라고설명했다.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도"높아진경기하방위험,정치적불확실성요인에따른정책부재리스크등을고려해기준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고관측했다.지난달금리동결재료였던환율부담도낮아졌다는분석이다.윤지호BNP파리바이코노미스트는"연초부터비교하면아시아통화가운데엔화다음으로원화의성과가좋았다"면서"정국불안등으로원화가독단적으로약세되는우려등은단기적으로사라졌다"고진단했다.안예하키움증권연구원도"1월금통위금리동결의배경이었던고환율부담이최근완화된측면이있다"고말했다.올해말금리수준에대해서는2.25%를예상한전문가(7명)가제일가장많았다.이달을포함해연내3차례금리인하를전망한것이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이연된성격이있는이달을제외하고3·4분기와4·4분기에각각한차례25bp씩내릴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성장률1.6%유력...물가상승률1.9~2.0%예측올해경제성장률은8명의전문가가1.6%로내다봤다.수출둔화조짐이가시화된가운데내수침체가장기화되고있어서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한은의올해성장률전망에추경효과가반영되지않은만큼지난1월블로그(1.6~1.7%)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미국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에대한경계감이지속되고,국내정치적불확실성도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태라성장률이1.6%를하회할것이라는예측도3명이나됐다.추가금리인하시점에대해서는한은이신중한입장을견지할것으로판단했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이번금통위기자회견에서는2통화정책보다는추경등재정을통한경기부양이중요하다는메시지가나올것"이라며"미국통화정책의기대감이후퇴한부분도영향을끼쳐'발톱이있는비둘기'정도의톤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올해물가상승률은'기존전망치(1.9%)를유지할것'(6명)이라는의견과'2%대를넘길수있다'는예측(7명)이팽팽히맞섰다.공급측면에서는환율,유가상승이물가상방압력으로꼽히지만부진한수요로물가상승폭이제한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김명실iM증권연구원은"수요측의물가둔화압력이워낙크기때문에환율과유가의상승폭을상쇄할것"으로전망했다.허정인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1월물가가다시반등한부분과관세등의리스크를얼마나한은이많이반영하느냐에따라숫자는달라질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오는25일,11차기일을끝으로마무리됩니다.국회와윤대통령양측의종합변론과당사자최종의견진술이있을예정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봅니다.배윤주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오는화요일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예고돼있습니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73일만에변론이마무리되는건데요.이날,국회와윤대통령대리인단은각각2시간동안그간의변론을마무리짓는종합변론에나서게됩니다.국회측은12·3비상계엄의위헌성과불법성을재차강조하고,윤대통령이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관위등헌법기관침탈을시도했다고피력할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측은야권의'줄탄핵'과일방적인정부예산삭감등으로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어서계엄선포가적법하다는주장과함께'국민호소용'계엄,'경고성'계엄이었다는주장을이어갈전망입니다.끝으로당사자의최후진술이있는데요.소추단단장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이시간제한없이최종의견을피력하게됩니다.윤대통령은주말동안구치소에서육필로직접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변론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계엄상황에대한평가부터본인의견,국민통합메시지등이담길것으로예상됩니다.정위원장등국회측도어제오전회의를열고마지막변론전략을점검한뒤최종메시지를계속다듬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헌재가변론종결이후,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는데는통상2주가소요됩니다.이에따라윤대통령파면여부는3월11일전후로결정될거라는관측입니다.[앵커]배기자,이번주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결심공판도예고돼있죠?[기자]네,서울고법형사6-2부는오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명대표의5차공판기일과결심공판을연달아진행합니다.이대표는지난해11월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의의원직상실형을받았는데요.오전에열리는공판기일에는,이대표측과검찰이신청한증인을각각30분씩신문하고서면으로제출한증거조사가이뤄집니다.오후에열리는결심공판에서는이대표에대한피고인신문이1시간동안진행되고이어검찰이최종구형을하고변호인최후변론,이대표의최후진술을끝으로변론이모두마무리됩니다.이대표의항소심선고기일에정치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요.통상결심공판한달뒤로선고기일이지정돼3월말쯤선고가나올걸로예측되고,원칙대로라면대법원확정판결은2심선고이후석달내인6월말안에나와야합니다.만약헌재가3월중순경에윤대통령탄핵을인용결정을내린다면,조기대선은이로부터60일이내인5월중순쯤실시되기때문에이대표관련선고시기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이재명#최종변론#공직선거법위반#조기대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휴일인오늘도막바지겨울추위가이어지고있습니다.추위속서울을포함한내륙곳곳에건조특보가이어져화재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한데요.현장연결해알아봅니다.함예진캐스터![캐스터]석촌호수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도찬바람이강하게불며날이춥다고요?[캐스터]겨울의끝자락에서강추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현재서울기온영하1.5도매서운칼바람이불며체감온도는5도가량더낮은데요.추운날씨로제뒤로보이는호수도일부분은꽁꽁얼었고요.저도두툼한패딩과장갑을착용했지만찬바람으로몸이저절로움츠러듭니다.오늘나오실때따뜻한옷차림하고나오시는게좋겠습니다.오늘도전국적으로대체로맑은하늘이함께하겠습니다.다만,충청과호남,제주도는눈비소식이들어있는데요.울릉도와독도에는최고20cm의폭설이쏟아지면서대설특보가내려질가능성이있겠고요.제주산간과전남서해안에많게는8cm,충남과전남은최고5cm의눈이내리다가오늘오후면대부분그치겠습니다.반면,눈이내리지않는지역에서는연일맑은날씨속대기가메말라가고있습니다.현재중부와전남동부,영남에는건조특보가발효중이고요.동해안지역은산불위기경보'주의'단계까지내려져있습니다.특히,영동지방은당분간고온건조한바람이불며,산불위험이더커질수있는만큼,안전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중부와경북곳곳에'한파특보'가이어지는가운데,찬바람이강하게불며종일춥겠습니다.서울1도,광주3도,울산4도가예상됩니다.이번추위는내일낮부터기온이오르면서점차풀리겠습니다.화요일부터는예년기온을회복하겠고주후반에는아침기온도영상권을보이겠는데요.다만,주말부터이어지는삼일절연휴기간에는충청이남을중심으로는비가내릴전망입니다.오늘전국적으로바람이강하게불면서물결도최대4m로높게일수있는만큼,풍랑특보도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안전에안전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함예진입니다.YTN함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국방컨벤션서'체제수호결의대회'"정권뺏기면사회주의국가된다"이념갈등조장민주주의근간인선거시스템·사법부판단불신여전김형석교수,진보정권비판하면서도"대화와공존"강조청년보수,尹·부정선거론옹호보다반민주당정서강해"청년극우화아닌정치색드러낼판깔렸을뿐"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14일서울용산국방컨벤션에서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주최로열린'대한민국체제수호결의대회'에서참석자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CHTV유튜브캡처지난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국방컨벤션.전투를앞둔군인들의출정식을방불케하는행사가열렸습니다.'죽을작정으로'맞서야한다며'힘을모으자'고세를규합했고,'싸우자'는구호가울려퍼졌습니다.부정선거의혹을제기해온예비역군인단체인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가주최한'대한민국체제수호결의대회'입니다.다양한분야의인사들이참석했습니다.△노철학자인105세의김형석연세대명예교수△정치권의부정선거론기수인황교안전국무총리와민경욱전국회의원△윤석열대통령의호위무사를자처하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박정희정권때유신반대시위를하다2000년대이후뉴라이트의핵심인물로자리잡은김진홍두레교회원로목사△청년들을위한정치·역사연구소를표방하며구독자80만명을보유하고있는보수유튜브채널'그라운드씨'의김성원대표△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를주도한김은구트루스포럼대표등정계와학계,기독교계,미디어분야에서보수의스피커로손꼽히는이들이차례로마이크를잡았습니다.한미양국에서부정선거주장을확산시키는가교로통하는애니챈(김명혜)한국보수주의연합회장은영상메시지를보냈습니다.행사장에는어림잡아수백명의사람이모였습니다.현장에선한국의부정선거와6·25전쟁을각각다룬책2권을배포했습니다.중절모를쓴백발의노인들을비롯해기성세대들이주를이뤘지만,대학생을비롯한2030세대청년들도적지않았습니다.이들역시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의충격적장면들을지켜봤을겁니다.그런데왜이들은종북좌파반국가세력을척결하고부정선거의혹을규명하려했다는윤석열대통령의주장을'중대한결단'이라며추종하는것일까요.14일서울용산국방컨벤션에서열린'대한민국체제수호결의대회'에행사장에서배포한부정선거의혹및6·25전쟁을다룬책자.김경준기자이들의주장은크게3가지로나뉩니다.△야당에정권을빼앗기면친중·친북사회주의국가로전락하게된다△야당은정권을잡기위해중국과결탁해부정선거를자행하고있으며의혹제기를음모론으로몰아세우고있다△야당은윤대통령탄핵과수사를위해법치주의를훼손하고있다는것입니다.황전총리는마치1940년대해방공간으로되돌아간것처럼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정권을한번만더빼앗기면우리는사회주의국가로간다"고수차례강조하며"빨갱이가아니라면대통령을중심으로똘똘뭉쳐야한다"고했습니다.세결집을위해이념갈등을증폭시키려는것일테죠.이어공안검사경력을내세우며"종북좌파의전략을너무잘알고있다"고했습니다.부정선거로탄생한문재인정부에서'혁명'을꿈꿨던종북세력이득세해좌파정책을펼쳤고,사실상사회주의정책을만들었던이들이정권을차지하기위해탄핵심판이이뤄지는헌법재판소까지장악했다고주장했습니다.14일서울용산국방컨벤션에서열린'대한민국체제수호결의대회'에서황교안전국무총리가기조연설을하고있다.CHTV유튜브캡처김목사는"계엄·탄핵정국에서사법부선관위헌재등에숨어있던친북·친중세력의마각이드러났다"고했고,윤의원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의결,영장청구와발부,집행까지국회·사법부·수사기관에서민주주의는붕괴됐고법치주의는무너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민전의원은2020년4월15일국회의원선거에서직접경험한부정선거정황들을앞세우며"부정선거는믿고안믿고의문제가아니라아는사람과모르는사람이있을뿐"이라고기정사실화했습니다.대법원은민전의원이제기한소송에대해현장검증과재검표,투표지감정등을실시한결과2022년7월기각결정을내렸는데도그런설명은쏙뺐습니다.대한민국이오랜시간쌓아올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가치를강변하면서도,현실에서작동하는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의근간인선거의공정성,사법부의독립적인판단에대해서는받아들이지않고있는셈입니다.현야당이장기간부정선거를일삼았다면,윤대통령도지난대선에서떨어졌어야상식적이지않을까요?물론자유민주주의공론장에서이뤄지는주장은,합법적인선에서누구나자유롭게할수있도록보장받고있습니다.다만이념신분성별출신등에따라편을가르고세를규합하려는주장들이오늘날대한민국에서난무하고있다는사실,그리고정치의영역에서이런주장들을보듬어해결해나가기는커녕더극단적으로증폭시키고있다는사실이안타까울따름입니다.14일서울용산국방컨벤션에서열린'대한민국체제수호결의대회'에서김형석연세대철학과명예교수가격려사를하고있다.CHTV유튜브캡처이날김교수의격려사에도이런아쉬움이묻어났습니다.김교수는이승만박정희김영삼정부로이어지는보수정권에서자유민주주의와성장주도시장경제,권력국가의종지부를찍고법치국가로거듭나는성과를거둔반면,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는퍼주기식대북정책의실패로인한좌파세력의유입으로국민분열이극에달했다고비판하면서도"이제는냉전시대와달리좌우가서로를척결의대상으로보기보다,자유민주주의의가치아래진보와보수가공존하며대화를통해올바른방향을찾아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정권을잡기위해싸울것이아니라더살기좋고행복한나라를만들기위해치열하게고민해야한다는,오늘날대한민국의모든정치인을향한충고일것입니다.그리고또하나,정치권에서결코흘려들어선안될것은청년들의목소리입니다.진보의산실로여겨졌던대규모거리집회에보수세력이등장한것은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에반대했던태극기집회가시초격입니다.당시보수집회참가자대부분이노·장년층이었지만,윤대통령탄핵심판정국에서열린보수집회에는2030세대가적잖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행사에서김목사는"계엄령은계몽령이됐다"며청년들에게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가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는사실을알린공로가크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의식화조직화사회화를거쳐청년들을전사로동원해야한다"고도했습니다.고려대에서21일'윤석열퇴진긴급고려대행동을준비하는모임'소속학생과동문들이집회를열고있다.교문밖에서는이들과정반대주장을펴는'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고대인들'소속회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보수청년들의생각은그렇게단순하지않습니다.이들의목소리를좀더유심히들어볼필요가있습니다.그들상당수는윤대통령을지키는전사가되려는것도,부정선거론을옹호하는국가불신론자도아닙니다.지난10일연세대를시작으로서울대,경북대,고려대에서잇따라열린'탄핵반대'시국선언에서나온청년들은민주당이△거대야당으로서협치대신공세를택했고△이재명대표를지키려사법질서를무너뜨리고있으며,과거엔△지나친북한·중국밀착외교를펼치며안보를위축시켰고△양극화와갈등을조장하는정책을폈으며△부동산·경제정책들은실패를거듭했기때문이라며'반민주당정서'가자신들을행동으로이끈근본적인이유라고설명합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청년들의보수집회참여증가에대해"청년세대의극우화로치부하기보다는과거에비해보수적가치를가진청년들도자신을드러내놓고얘기할수있는판이깔렸기때문이라고봐야한다"고분석했습니다.김목사가얘기한계몽령과는다르다는것이죠.청년은우리의미래라면서도서로자기편인청년만찾는정치권은각성해야할것입니다.모두를만족시킬순없지만,적어도대화하고설득하고이해하는과정을거쳐최선의방향을찾는것이정치의본질일테니말이죠.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尹대통령변론종결…인용시'장미대선'vs기각시'복귀'26일李결심예정…징역형'자격논란'vs무죄'대선가도탄탄"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조현기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종결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심공판이2월마지막주에열린다.두사건모두최종결과가3월중나올가능성이있어선고내용에따라정치적격변을예고하고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오는25일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진행한다.헌재는이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재판관8인중6인이상이탄핵에찬성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60일안에조기대선이열린다.반대로3명이상이반대할경우탄핵소추가기각되고윤대통령은즉시복귀한다.헌재에서어떤결정이나더라도정치권의혼란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정치권은즉각대선국면에돌입하게된다.야권은이재명대표가여론조사압도적1위로사실상독주를하는상황이다.여권은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한동훈전대표,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이각축전을벌이는양상이다.반면탄핵소추가기각되면윤대통령은즉각업무에복귀한다.그러나내란죄로구속기소된상태에있기때문에정치적혼란은극에달할것으로보인다.이대표의항소심결과도큰변수다.서울고법은오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결심공판을진행한다.이날재판에서는검찰의구형의견과변호인의최종변론,이대표의최후진술등재판종결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통상결심공판뒤1~2달이내에선고가이뤄지는점을고려하면선고는이르면다음달나올것으로전망된다.만일2심에서도이대표에게피선거권박탈형이선고되면대선후보로서자격논란은더커질가능성이높다.사법적으로는무죄추정의원칙이있지만정치적으로는타격이불가피하다.대법원확정판결로대선출마자격이박탈될가능성이있는후보를대선후보로선출하고유권자에게지지를호소하는것이정치도의상맞는일이냐는비판이당안팎에서나올수밖에없다.반대로이대표가2심에서피선거권박탈형이하의형량을받거나무죄를선고받는다면당내경선뿐아니라대선본선에서도가장유력한후보로서입자가탄탄해질것으로예상된다.대장동·백현동개발특혜및성남FC후원금사건등나머지재판도있지만조기대선이60일내에마무리되기때문에대선과정에결정적변수는아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탄핵변론종결앞두고호소…"갈등의정치끝내야"개헌·선거법개정등통해입법·행정권력축소필요'대선출마선언이냐'질문에"생각하는대로생각하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시대교체,국민통합선언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23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앞두고시대교체와국민통합을호소하는선언문을발표했다.이같은선언문을두고정치권에서는윤대통령의탄핵소추가인용돼조기대선이치러질경우에대비해사실상출마가능성을열어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그는기자회견직후'사실상대선출마선언이냐'는질문에'언론의해석에맡기겠다'는입장을내놨다.안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표한'시대교체,국민통합선언문'에서헌재판핵심판과관련해"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우리는안정과발전이라는누구도부인할수없는예정된미래를가야한다"며"우리는무엇으로사는가를다시생각해야할때"라고호소했다.이어"시대교체,시대전환을해야한다"며"대한민국정치는이념갈등,지역갈라치기,세대갈라치기,남녀갈라치기에다,이제는진영내진영갈라치기까지,치유할수없을정도로극단화되면서국민을공포로몰아넣고있다"고말했다.그는"극심한정쟁과갈등을넘어,통합으로가야한다.이시대의시대정신인시대교체,시대전환을완수해야한다"며"세대교체가치유의장이될수없다.갈라치기로갈등만더유발할뿐이다.정치를바꿔세대통합을해야한다.협박과압박,갈등의정치는끝내야한다"고도말했다.안의원은"김영삼·김대중대통령이후중단됐던근본적사회개혁,정치개혁을해야한다"며"정치가국민을불안케하고분열시키는일은,이제는중단해야한다.정치인이국민을섬기는봉사하는정치로다시돌아가는,혁명적개혁을해야한다"는입장도내놨다.이어"헌법도,정치도,국민이주인이라는근본적명제를명심해야한다"며"이를위해서초양극화의시대,상대적박탈감의시대,상실감의시대를끝내고통합의시대를열어야한다.그래야시대교체,시대전환의시대가열릴것"이라고했다.안의원은개헌과공직선거법개정도주장했다.그는"시대교체의가장중요한과제는정치교체다.합리적정치,도덕적인정치를복원해야한다"며"만약이재명집권시대가열리면,현재무소불위의입법권력에행정권력까지동시에가지게되면,국민은무슨일이일어날지모른다는공포에휩싸여있다"고말했다.이어"개헌과선거법개정은단지권력구조와선거제도만바꾸는게아니다.거기에맞게사람을바꾸는역할을한다"며"검찰권력,경찰권력,사법권력등,법집행에따른제도도문제가되지만,권력지향적인사람들도문제가심각하다"고했다.그는"검찰권력이집권했던지난3년,우리는정치가,민생이어떻게망가지는지를목도했다.사법리스크와비리,비위에물든정치인들역시제역할을못하기는마찬가지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입법·행정권력의축소로국민의의사가주도하는시대로전환해야한다.민간이주도하는활력의시대로전환해야한다"며"합리적,공정한사회와경제는국민동행을목표로삼아야한다.시대를교체하고시대를전환시켜야하는이유"라고했다.안의원은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사실상대선출마선언이냐'는질문에"여러분들생각하는대로생각하면된다"며"더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추후에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이어"사실지금까지정치하면서항상국민을최우선으로맨앞에서있었다"며"우리당에서도여러가지가능성에대해서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그는'당내지지기반이빈약하다'는지적에는"지금현재나와있는여러대선지지율자체는별로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며"헌법재판소결과에따라서만약탄핵이인용된다면그때부터아마도전략적인선택을지지자분들이하게되시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안의원은'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중도층의국민의힘지지율이하락했다.중도층외면이고착화되고있는현상'이라는지적에"그게제가제일우려했던부분이다"고답했다.이어"우리당입장에서보면중도층에주의를기울이거나지지를호소하는모습들이잘보이지를않는다"며"반면민주당은오히려중도층공략에더열을올리고있다.그래서나타난어떻게보면당연한결과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지도부가중도와강성지지층사이에서갈피를못잡고있다'는지적에"강한의견을가진분들만모여계시면그건바로이재명을대통령으로만들어주는방법이라고호소드리고싶다"며"아홉가지가다르더라도한가지생각만같으면우리편이라고하는측이이기는것이정치"라고했다.이어"이재명후보만은대통령이돼선안된다는생각만같으면다함께모여서50%를넘기는방법만이우리가정권을계속유지할수있는방법이라고강성지지자분들께호소드리고싶다"고했다.안의원은'탄핵이인용되면강성지지층마저빠져나갈수있다'는우려에"그렇지않다.만약탄핵이인용된다면급속하게생각이바뀔것"이라며"이재명대표가대통령되는것을막으려면어떻게하면될것인지,전략적선택과판단들을하시게되는시점이바로그때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대표의우클릭정책'에대해서"이대로두면우리당이위험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며"거짓말도여러번반복하면사람들이사실로받아들이게되지않나.만약조기대선이열린다면60일이라는기간은그전몇년동안가지고있었던이미지를바꿀수있는기회"라고지적했다.이어"우리도빨리여기에대해서대비해야한다.중도에대해서소구력있는메시지를내놔야한다.중도가정말바라는건국민통합이다.국민이통합되지않고국가의위기를넘긴나라는지구역사상한나라도없었다.지금이야말로우리나라는국민통합이절대적인시대적인정신"이라고했다.그는'이대표의중도보수얘기가정말대중에게중도보수로비춰질수있냐'는질문에"그렇다.중도보수정책까지포용할수있다.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까지도정말중도에게원하는방향으로잡을수있다고말하게되면자연스럽게그쪽을잠식할수있는것아니겠나"고밝혔다.안의원은'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중도확장성을강조한것'에대해"주장은할수있겠지만과연그게중도층들의마음에정말와닿는가,2030세대들의마음에와닿는가는전혀다른문제"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캐나다합병'발언으로加국민감정악화한상황서소통트럼프미국대통령(우)과트뤼도캐나다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최근치열한신경전을벌여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22일(현지시간)전화통화를갖고우크라이나전쟁과합성마약인펜타닐문제등에대해논의했다.캐나다총리실에따르면트뤼도총리는미국-캐나다국경에서펜타닐단속노력이거둔진전을소개하면서국경에서의펜타닐압수가줄어들었다고밝혔다.백악관은보도자료에서"트뤼도총리가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바라는트럼프대통령의열망에공감했으며,트럼프대통령만이정의롭고지속적인평화를끝까지추진할유일한세계지도자라는점을인정했다"고주장했다.백악관은이어"트뤼도총리는캐나다가국경을넘어미국으로들어가는펜타닐을90%줄인사실을트럼프대통령에게알렸고,캐나다의국경문제총책임자가다음주미국측대화상대와만나기위해미국을찾을것이라고전했다"고소개했다.미국이캐나다에부과하기로했던'25%관세'의유예조건인캐나다의국경통제및마약밀수단속강화에서성과가나오고있음을홍보한것이다.이와함께백악관은"두정상은아이스하키대회에서치열하게맞붙은양국대표팀의탁월함에자긍심을표했다"고전했다.이는최근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주최4개국대항전에서캐나다와미국이2차례맞대결(예선에서는미국,결승에서는캐나다승리)을벌인사실을상기한것이었다.특히지난15일캐나다몬트리올에서열린예선에서두팀이맞붙었을때선수들이주먹다짐을벌였고,미국국가연주때관중들이야유하는등분위기가심상치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잇달아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합병하는구상을거론하고,관세로캐나다를압박하면서미국,특히트럼프대통령에대한캐나다인들의감정이악화했는데,스포츠대항전에서그것이표출된모습이었다.24일화상으로열릴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앞두고이뤄진이날두정상의통화는결국양국간소모적인갈등을피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속에이뤄진것으로보인다.미국-캐나다아이스하키경기중주먹다짐[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부동산산책’은전문가들이부동산이슈와투자정보를엄선해독자들에게전달할예정입니다.<편집자주>지방의한아파트에할인분양관련현수막이붙어있다.사진=뉴시스최근들어아파트미분양물량이급증하고있습니다.특히지방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증가세가심상치않습니다.앞서정부는지방의미분양주택을사면1가구1주택특례를주고,주택수에서제외한다고발표한바있습니다.지난2월19일발표된부동산대책에는당초업계가요구했던파격적인추가세제대책은나오지않았습니다."미분양사세요"...내로남불부동산대책우선세제혜택을준다고해도지방의악성미분양아파트를살사람은많지않다고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풀린강남일부단지의경우갭투자가가능해졌다고하니까매물은들어가고,호가만2~3억원올랐다고합니다.하지만서울전체를놓고보면상황은다릅니다.노도강모두하락하고있고,금관구지역도마찬가지입니다.인천이나경기도과천을제외하고는하락하고있습니다.부동산대책을만들때왜이런지역들은수요가많은지,그리고왜공급이부족해서더오르는지확인해야합니다.경기도나지방미분양단지,특히악성미분양의경우왜수요가없는지,왜사지를않는지확인해보고거기에맞춰대책이나와야합니다.즉대책을만드는본인은매수할생각이없는데'누군가는사겠지'라는식의대책은무용지물입니다.서울의한아파트공사현장.사진=뉴시스"실수요자가원하는대책나와야"아파트를포함한모든부동산가격은수요와공급의원칙이적용됩니다.단현재악성미분양아파트의경우최초추진당시에도수요도없고비싼분양가가책정되었을까요.지금준공된악성미분양아파트들은공사비가폭등하기전에이미준공된아파트입니다.반대로이야기하면현재분양하는아파트에비해엄청난경쟁력을가지고있다는겁니다.세금조금깍아준다고해서하락하고있는악성미분양을살사람은거의없을것같고,결국공공기관에서‘청년임대’나‘신혼부부임대’또는‘든든전세주택’용으로저렴하게매입을하는것이그나마현실적인대안이됩니다.시행사·지방건설업체들입장에서는약간의손해를보더라도법정관리가는것보다는낳습니다.LH역시새로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악성미분양을활용하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미분양대책에서중요한것은실수요자가가장최우선돼야합니다.실수요자들에게어떤혜택을주면'내가내집마련용도로살수있을까'를고민해봐야합니다.지금이라도각지역의악성미분양아파트를상세하게확인하고거기에맞는대책,즉실수요자가원하는수준의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이정도면나도집을살것같다’는정도의대책이필요합니다./최원철한양대학교부동산융합대학원교수※이글은필자의주관적인견해이며,본지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미분양#부동산산책#최원철교수[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