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헌정세력의압도적승리를위한담대한기획차가운내전(coldcivilwar)민주헌정의위기입니다.위기인데위기라고생각하지않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는것이더큰위기입니다.위기라고생각하는사람들도위기의근원을찾기보다손쉬운진영대결에빠져들고있습니다.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윤석열탄핵반대가35~40%에육박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마음을무겁게짓누르는것을부인할수없습니다.윤석열탄핵찬반여론은민주헌정의위기라는본질을진영대결양상으로변질시키고있습니다.요즘일상마저찌뿌둥하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많은이유입니다.윤석열이탄핵되고조기대선이실시돼도안병진(경희대정치학과교수)이말한'차가운내전(coldcivilwar)'이지속될것같은불안감을떨칠수없습니다.이'차가운내전'은"심각하게받아들이기에는너무나가소롭고,가소롭다기엔너무나심각한"(필립로스소설<샤일록작전>)진영전쟁입니다.이'차가운내전'은나오미클라인이언급한것처럼"양분화된사회가서로를적으로여기면서,이쪽에서말하고믿는게뭐든상대편은정반대를말하고믿어야하는의무를지닌듯,정치전반이점점거울세계처럼변해가는방식"으로민주공화정의심장부를거세게강타하고있습니다.'시사인-한국리서치'웹조사에따르면,보수유튜브시청시간이1시간이상인사람들이주도적으로탄핵반대와폭력시위를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보수유튜브과몰입층(하루1시간이상시청)의68%가비상계엄이정당했다고했고,74%가윤석열탄핵에반대했습니다.심지어63%가서부지법폭력사태를국민의저항권행사라고인식했습니다.(2월3일부터5일까지만18세이상성인남녀2,000명대상으로2025년유권자인식조사실시.응답률25.2%.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_2.2%.자세한것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사유의공간을질식시킨정보의무간격성이새로운파시즘의숙주입니다.확증편향으로가득한유튜브에서진실과사실은중요하지않습니다.상대를적으로규정하고상대가주장하는모든것을반대하고혐오합니다.선거를통한독재,즉페이퍼리바이어던(paperLeviathan)의시대가구조화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도생깁니다.미국,러시아,이탈리아등많은국가에서극우포퓰리즘에기반한극단적국가주의와민주주의파괴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이전장에는민주주의보다훨씬더선명한부족주의깃발이나부끼고있습니다.급기야공공연하게상대를제압한다는명목아래민주헌정질서를부정하는대담무쌍한파시즘적반동이등장하기에이르렀습니다.감히상상도하지못했던일이벌어진것입니다.윤석열과그일당들은반헌법적비상계엄으로헌법기관인국회와선관위를무장침탈하고방송국,신문사등언론을장악하려했으며주요정치인,언론인,법관등정치적반대자들을체포투옥하려는계획까지세웠습니다.이민주헌정파괴시나리오는만약위대한시민이없었다면가혹하고낯설지만자칫현실이될뻔했습니다.국회앞에서계엄군을막아내고남태령,키세스시위를거쳐지금도차가운광장에서더나은세상을꿈꾸고있는청년과시민들께감사와경의를보냅니다.하지만시민들의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그내란의우두머리는아직도뻔뻔하게진영의부족들을선동하며정치적전쟁을지속시키고있습니다.민주당은원래중도보수?윤석열이탄핵되고조기대선이실시되면이번대선은민주헌정질서를지키는선거가될것입니다.민주주의와헌정주의를수호하고이를기반으로대한민국을전진시키는선거입니다.그런측면에서이번조기대선은야권의유력한대선후보인"이재명대통령을승인할것인가,말것인가의선거"가될것입니다.이는윤석열의시간이가고곧굉장히강력한이재명의시간이도래한다는뜻입니다.민주당과이재명에겐이시간의초반부가매우중요합니다.장점과단점,위기요소와기회요소를명확히하고하나씩대응해나아가야합니다.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네거티브쟁점을무력화하거나최소화하고유리한그라운드를만드는것입니다.이시간에는구체적인공격을추상적이고보편적인가치로응대하는것이매우중요할수있습니다.'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전략은트럼프재선운동의핵심이었습니다.리스크를덮어씌우기위해트럼프는이슬로건을반복하고또반복했습니다.지금민주당과이재명은아직대한민국의방향을제시할반복할슬로건을만들지못했습니다.슬로건을어떻게만드는것이좋은지에대해서는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와중에이재명대표는뜬금없이(아마전략적으로?)진보-보수논쟁의불을지폈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유튜브에출연해최근의자신의정책적행보가'우경화'가아니며민주당은원래중도보수정당이라고주장한것입니다.최근금투세와상속세의유예또는완화,주52시간유연화등정책우클릭에대한비판이쏟아지자우클릭이아니라그게원래민주당의본래모습이라고말한것입니다.이에대해비명계모임인초일회를비롯해김부겸전총리,김경수전지사,박지현전비대위원장등이일제히비판하고나섰습니다.비판의요지는중도진보정당으로많은사람들이인식하고있는민주당을자기마음대로보수로규정함으로써유구한역사를지닌민주당의정체성을훼손했고,또이재명자신을규정하는것이라면몰라도임기제당대표가민주당의정체성을송두리째자기마음대로규정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민주당을보수로규정한것은한마디로허구이며월권이라는뜻입니다.보수를자처해온국민의힘은기본소득,소비쿠폰등에대한이재명의말바꾸기등을소환하며'양두구육'같은원색적인비난을쏟아냈습니다.이재명의'보수커밍아웃'은나름전략적인선택이었을것입니다.여기엔국민의힘이보수정당이아니라극우집단,나아가범죄집단이되었다는인식이깔려있습니다.국민의힘을보수가아니라극우혹은내란세력으로규정하기위한공간패스성격을갖습니다.축구로치면국민의힘이엔드라인밖으로뛰어나가장외투쟁을하면서축구의규칙자체를부정하고있으니오른쪽공간에볼을차넣으면무난히승리할수있다는계산입니다.특히대선경기에서이렇다할선수를찾지못하고있는진보세력즉왼쪽공간은무주공산이라는인식이깔려있습니다.오른쪽공간으로달려가의제를선점하면끝이라는단순한셈법입니다.0.73%라는대선패배의섬뜩한숫자를중도보수지지로채우겠다는의지일수도있습니다.과연그럴까요?'전략적우클릭'득보다실많아하지만새로운쟁점을만들때는언제나반대급부에대한정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사실(리얼리티)의관점에서보면지금민주당이역대급으로보수화한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민주당의역사를인식(퍼셉션)의관점에서보면사정이다릅니다.현실정치에서보수-진보는상대적개념으로인식됩니다.김대중,노무현도관점에따라서는보수정치인이라고볼수도있지만,민주당을상징하는이두명의정치지도자는평화와복지,인권과민주주의측면에서중도,진보,리버럴을상징하는대한민국의리더로인식되고있습니다.이같은흐름의연장선상에서현재민주당의정체성을규정하고있는강령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자주독립정신과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촛불시민혁명의민주주의정신을계승하고서민과중산층을대변한다"라고시작합니다.모두대한민국진보의역사를분명하게아로새기고있는것입니다.강령에서제기하고있는정책목표또한한국정치지형에서는사뭇진보적인이야기들로채워져있습니다.혁신성장과민주적시장경제,노동존중사회,지역불평등해소,평화로운한반도,탄소중립과지속가능발전,보편적복지국가,성평등민주주의등이그것입니다.이것은우리의헌법처럼지금의민주당정체성을규정하고있는최상위텍스트입니다.민주연구원도지난해11월발표한보고서에서당의역사와강령을두루살핀뒤"민주당의정치철학은전세계중도진보정당의주류노선"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미국민주당의사회자유주의,독일기민당의질서자유주의,보편목표를추구하면서도시대에맞춰수단을혁신하는성찰보수주의가깔렸다"는것입니다.어느날당대표가이것을한마디로"보수'라고규정할성질의것이아닙니다.민주당은진보,중도,보수,리버럴이뒤섞인굉장히와이드한이념스펙트럼을갖고있습니다.이재명의'보수선언'은민주당의확장전략에도움이될까요?비토층을뚫고들어갈수있을까요?저는매우회의적입니다.다시강조하지만이번조기대선은민주헌정질서를지키는선거입니다.단순한진보-보수의대결이아닙니다.프레임상민주헌정질서를지키는전선이폭이더넓고민주당과이재명에게유리합니다.적어도6대4정도의구도입니다.하지만진보-보수대결을공론화할경우자칫국민의힘에게상승의사다리를내려줄우려마저제기될수있습니다.인식의관점에서스스로를보수라고생각하는사람은국민의힘을,스스로를진보라고생각하는사람은민주당을지지하는경향을보여왔고,이는오랜시간에걸쳐형성된정체성이기도합니다.진보-보수가아니라민주헌정질서수호를중심으로전선을형성하고이번에민주당과이재명이캠페인을정말잘한다면,압도적승리를거둘수도있습니다.즉아스팔트보수의'불복과내전'상황을극복할가능성도있습니다.하지만아직이재명비토층이꽤나두텁습니다.그리고그비토층은그가진보여서비토하는것이아닙니다.훨씬복잡한사정들이있습니다.윤석열탄핵소추와체포이후의여론이박근혜때와확연히다른것은탄핵이후만들어진문재인정부에대한실망감,진영대결의격화등의이유도있지만이재명이안고있는사법리스크와'야권192석+이재명'에대한공포와두려움이가장크게작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이는심리적으로'제약없는독주'에대한두려움입니다.단순히이념의문제가아니라는뜻입니다.정치적확장에필요한것은진보였던(혹은진보라고생각했던)한정치지도자가어느날중도였다가,보수였다가하는그런분신술이아닙니다.전혀다른분신을또하나추가하는것이아니라고유성을가진개인혹은세력이다른고유성을가진개인혹은세력과연합할때지지기반이확장될수있습니다.김대중의DJP연합이승리한핵심이유는김대중이어느날평화를포기하고대결을말한것이아니라평화의가치를지키면서보수의대표주자인김종필과권력을나눠가져서지지층을확장했기때문입니다.이와관련해김성식전의원이페이스북에남긴글을깊이새겨볼필요가있습니다."정책의우클릭이나포퓰리즘은핵심과제도아니고그것으로신뢰를회복하기도어렵다.과거에정권을가졌을때의승자독식과이분법적국정운영에대한진심어린성찰이야말로국민들의마음이더넓게열리도록하는출발점이다.박빙으로정권을잡아봐야내전의사회적정서속에서정권이표류할뿐이다.이번에는권력의독식이나남용을아예불가능하게하겠다는실질적정치설계(자기족쇄를포함한국정운영의민주적제도와장치의설계,선거연합과국정연합에대한비전등)를가시적으로실천할때,민주헌정의지지기반은더욱커지고국정의성공도기약할수있을것이다.그래야극우의정치사회적기반이줄어들것이라는것도자명하다."첨언하자면현대정치에서도지도자가가진에토스의일관성은매우중요합니다.신뢰와관련된일이기때문입니다.일관성이없으면포용적리더십이생기기어렵습니다.일관성은독주가아닙니다.자신의일관성을존중하는정치인은다른사람의일관성도존중할수있습니다.일관성을가진리더가포용성을갖고다양성을수용하며결정적으로권력을나눌수있는결단을할때지지층이넓어지는것입니다.이재명이보수라고주장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이재명이스펙트럼을넓혀좌든우든중도든연합권력을만들겠다는의지를구체적계획으로말하는것이훨씬중요하다는뜻입니다."신뢰받는정치분석가는(새로운데이터등으로인한)발견을통해마음을바꿀각오가돼있어야한다.하지만신뢰받는브랜드는이와정반대의의무를지닌다.천지가뒤집히는한이있더라도사활을걸고브랜드정체성-약속-을사수해야한다.좋은브랜딩이란절제와반복의수양이다.그건언제나미리걸음의폭을계산해둔,즉제자리걸음이라는뜻이다."(나오미클라인<도플갱어>)정치리더는분석가가아니라브랜드에가깝습니다.이재명의'보수선언'은그전략적개연성에도불구하고또다른네거티브측면을부각하게됩니다.첫째,한국민주주의역사를관통해온민주당을독선적으로규정한다는비판.즉민주당사당화프레임둘째,말바꾸기논란.표가되면무엇이든한다는비판셋째,진보의성지라는자부심으로살아온광주와호남시민과진보지지자들에게정체성의혼란넷째,정의당,조국혁신당등에새로운진보블럭형성의동기를강화다섯째,정책공약의허구화.약속에대한신뢰자본이고갈될가능성이점점상승그러므로진보-보수논쟁을확대하지말고민주헌정질서수호와대한민국의통합적인전진을강조하는것이이재명의시간을더욱두텁게지켜줄것입니다.이재명박스권인가,대세론인가?헌재가25일을최종변론일로지정했습니다.26일엔이재명선거법위반재판결심이열립니다.이래저래이재명의시간이왔습니다.한국갤럽2월3주정례조사(2월18일~20일,이통3사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만18세이상성인남녀1,002명,95%신뢰수준에+_3.1%.자세한것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탄핵찬성이60%로탄핵반대34%의두배가까이많았습니다.정권교체53%,정권연장37%로두간극이점점벌어지는모양새입니다.합리적보수와중도세력이극우세력의폭력적행동에거리를두면서보수과표집이눈에띄게해소된결과라고볼수있습니다.전한길의야만적인광주금남로집회는민주주의희생자에대한역린으로받아들여졌고,집단으로몰려가항의한국민의힘의원들의헌재흔들기가중도층은물론합리적보수층마저떠나가게만들고있다는해석이가능합니다.이재명지지율은34%로지난주와같았으나김문수장관은9%로3%포인트하락했습니다.여권주자들의존재감도점점흐릿해지고있습니다.민주헌정질서를지키려는중도층이보다분명한태도를취하며적극적으로조사에응답하기시작한결과입니다.국민의힘의'훌리건폭주'는민주당과이재명의입장에서보면다행입니다.한덕수탄핵으로정치적공간을만든국힘은윤석열의관저농성으로극우보수의결집이우려스러울정도로진행됐었습니다.하지만권영세비대위원장이내란은물론계엄마저정당했다는취지의발언을하는등국힘의도를넘는막가파정치가중도층민심을싸늘하게만들었습니다.지난2월11일~13일에실시한한국갤럽정례조사에서는의미있는데이터가포착됐습니다.여야대선후보의비토층(지지의향없다+절대지지하지않는다)에서지지층(지지의향있다+적극지지한다)을뺀여론을조사한것입니다.이조사에서이재명은-12(53-41)을기록해압도적우위를보였습니다.국힘이내란을옹호하고그들에기반해있는한이재명박스권이라는말은언론의프레임에불과하다는방증입니다.국힘이반성과혁신을통해스스로를대전환하지않는한현재상태는이재명대세론으로봐도무방합니다.이조사에서여권유력후보로떠오른김문수는-30(58-28),오세훈은-32(61-29),홍준표는-43(68-25),한동훈은-53(72-17),이준석은무려-65(78-13)였습니다.데이터로보면이재명은현재거론되는여야대선후보군가운데비토층이가장엷고지지층은가장두텁습니다.지금상황은이재명박스권이아니라이재명대세론으로보는것이맞습니다.즉국힘의태도에따라이재명의현재지지율은박스권일수도있고,대세론일수도있는것입니다.국민의힘은이상태로주저앉고말까요?대통령헌재판결이후180도다른모습을보일수있을까요?저는그가능성을현재반반으로보고있습니다.국힘엔스티브배넌이없다,아직은!민주당입장에서보면스티브배넌같은교활한전략가가국힘에없다는것이다행이라할수있습니다.헌법질서를대놓고부정하는전광훈,전한길등의지지폭은매우좁을수밖에없습니다.국힘이이들에기대어시간을허비한다면야권의집권은의외로쉽게이뤄질수있을것입니다.트럼프정부의수석전략가스티브배넌은2020년대선패배이후'워룸'이라는팟캐스트를통해지지자확장에나섰습니다.'MAGA플러스',즉마가의확장판을자처한그의팟캐스트는우리나라극우유튜버들처럼단지극렬지지층결집만을위한방송이아니었습니다.배넌은오히려"상대편지지층에서먼지쌓인사각지대와낡아해진모퉁이를읽어내는예리한눈썰미로취약점을파고들어자기편으로끌어오는전략"(나오미클라인<도플갱어>)을구사했습니다.이는미국뿐아니라국제적으로도큰호응을얻었고무솔리니를공개적으로추앙한이탈리아여성첫총리이자파시즘에뿌리를둔'이탈리아형제들'당수인조르자멜로니도마가플러스의일원이었습니다.배넌이반복하는이념은놀랍게도포용국가주의입니다.트럼프가이민자를공격하는동안배넌은'포용'이라는단어를반복해서사용했습니다.배넌은미국의우크라이나군사비지원확장에반대한미국좌파의강경한반전주의자들의논점을차용해바이든정부의군산복합체카르텔을공격하며이를교묘하게반중메시지로연결시킵니다.배넌은백신반대자들의틈새를파고들어민주당계열의유명한페미니스트나오미울프를자기편으로만들었습니다.배넌은인종주의와페미니즘의틈새에서백인남성과여성노동자를파고들었습니다.배넌은"단방향거울너머를들여다보며정적이방관하고무시하는주제들,깃발을꽂아봄직한비옥한이념적영토,적어도전문성이있는것처럼텃세를부려볼수있는세구역그이상을간파"했습니다.(<도플갱어>)특히배넌은이른바좌파가축출한사람,<뉴욕타임스>가능멸한사람을찾아가방송출연석을만들어주었습니다.그대표적인예가대선에출마했다가트럼프지지를선언한로버트F.케네디주니어입니다.'워룸'을통해그가백신반대론을마음껏펼칠수있는장을열어줌으로써트럼프그룹의포용성을증명했습니다.2024년트럼프의압도적승리는이런배넌의아주교활한포용적국가주의덕분일가능성이큽니다.하지만민주당은국힘의태세전환에대비해야합니다.국힘이'탄핵반대'로부터한걸음자유로운오세훈같은후보를선택하고,2012년박근혜캠페인처럼진보적어젠다를전취할가능성에도대비해야합니다.배넌은아니어도배넌짝퉁이이번대선에서대활약할수도있습니다.가령국힘이오세훈을후보로선택하고한동훈,유승민이선거를도우며여기에이준석과의단일화를실현할수있다면의외로강력한힘이만들어질수도있습니다.반면민주당에선경선스토리를만들기가어렵고,현재로선힘을합칠세력의레버리지효과도장담하기어렵습니다.'이준석이펙트'에대한이야기는다른기회를통해정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여튼,최선의전략은최악의경우에도대비를하는것입니다.나아가단순한정권교체를넘어정치내전을종식하려면압도적승리가필요합니다.조기대선은'이재명대이재명'의대결이재명은누구인가?우리앞에가장많이던져질질문입니다.여당이든,야당이든,어떤후보든,때때로어떤유권자든이질문을마주하게될것입니다.여기엔서로다른두개의이야기가있습니다.달라도너무달라마치양자물리학에서말하는이쪽의컬러세계와저쪽의흑백세계를보는것같습니다.다아는것처럼자수성가한유능한정치지도자이재명과비열한범죄자이재명이그것입니다.이재명은어느날윤석열의내전을막는야전사령관이었다가어느날온갖법정에서자신을변호하는피의자로재판을받고있습니다.윤석열이헌재에서파면선고를받고나면곧이어이재명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가나올예정입니다.두개의이야기는간극이너무큽니다.너무커서작은스킬로돌파할수있는그런간극이아닙니다.국민들의상상을뛰어넘는큰이재명으로거듭나야이간극을돌파할수있습니다.정책우클릭이나보수선언같은것은지금이간극을돌파하는본질이아닙니다.최근당내비명계인사들을연쇄접촉하는것은일단긍정적인신호입니다.하지만이만남이반성과성찰에기반하지않은형식적만남이라면역풍이불수도있습니다.실질적이고담대한당내통합과국민통합을위한큰비전이필요한시점입니다.핵심은민주헌정질서를지키려는모든국민을아우를수있는지도자가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대통령은진보의지도자나보수의지도자가되는자리가아닙니다.특정계층을위한지도자가되는자리도아닙니다.진영의지도자가된다면내전이지속될것입니다.지금국민들의우려는'거대야당+이재명'에쏠려있습니다.어떻게다양한세력을아우르는연합권력을만들수있을지에대해구체적이고담대한대안을내놓아야이번대선에서변수를제어하고압도적승리의길을열수있을것입니다.리베카솔닛에따르면우리가무심코사용하는개념은때에따라'관측소'가되기도하고'피난처'가되기도하며'창살없는감옥'이되기도합니다.이번대선에서진보나보수는피난처이거나감옥이될지언정관측소가되기는어렵습니다.왜냐하면이번대선은민주헌정수호와대한민국의전진이라는중차대한의미를갖고있기때문입니다.통합과전진을통해대전환기의위기를기회로만들어야하는마지막순간일지도모릅니다.민주당과이재명은상대후보와의경쟁에서이기기전에이재명과이재명의대결에서승리해야합니다.민주헌정세력의압도적승리를위한권력연합의담대한기획이필요합니다.그것이이번대선이지닌특이점이자숙명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1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사무실에서열린민주당-한국노총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찬정치컨설턴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독일조기총선…향배주목숄츠총리집권이후2년연속역성장잇단난민흉악범죄대응미숙도마에CDU·CSU연합지지율30%안팎선두黨우경화주도메르츠차기총리유력극우성향AfD,반이민정서업고약진연정구성등정치지형에큰파장예고출범3년만에불이꺼진독일‘신호등연립정부(연정)’의빈자리를채우기위한조기총선이23일(현지시간)치러진다.경제침체장기화와난민문제를겪으며독일의표심은오른쪽으로빠르게기우는모양새다.유럽의‘큰형님’독일의선거결과는미국의‘자국우선주의’파고속에서안보·경제적위기에처한유럽정치지형에‘우향우’바람을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경제난·난민문제가부른정치위기독일총선이애초예정보다7개월앞당겨진것은지난해11월출범한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등‘신호등연정’이붕괴한결과다.중도좌파SPD소속올라프숄츠총리와친기업우파성향의FDP의연정은처음부터불안정하다는지적을받았다.임기동안경제역성장을거듭한숄츠총리는FDP와재정정책을두고갈등을빚었고,결국FDP소속크리스티안린드너재무장관경질로연정은파국을맞았다.FDP연정탈퇴로의석수합계(324석)가재적절반(368석)에못미치자국정운영의동력을잃은숄츠총리는의회에신임투표를자청해총선날짜를앞당기는고육지책을내놨다.그러나숄츠총리의연임가능성은낮아보인다.현정권이경제불황과잇따른난민흉악범죄등에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평가가나오면서세제개혁,국경봉쇄등을외치는보수당지지율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실제‘유럽경제의엔진’이라불리던독일의경제성장률은숄츠총리집권후인2023년-0.3,지난해-0.2로2002∼2003년이후21년만에처음으로2년연속역성장했다.우크라이나전발발,러시아의원유및천연가스공급중단으로물가상승에시달린데다엎친데덮친격으로중국산전기차가급성장하면서독일차가휘청인탓이다.독일정부는올해성장률전망치도1.1%에서0.3%로끌어내렸다.로이터통신은“높은에너지비용과불확실한친환경·신재생에너지공급정책으로독일우량기업이무너지고있다”고지적했다.◆‘우파’메르츠차기총리유력현추세대로라면숄츠총리는앙겔라메르켈총리퇴진이후3년만에기독민주당(CDU·중도우파)에다시정권을내줄것으로점쳐진다.CDU·기독사회당(CSU)연합은여론조사에서30%안팎의지지율로줄곧선두를지키고있다.CSU는바이에른주,CDU는나머지15개주에서활동하며함께교섭단체를꾸리는사실상같은당이다.차기총리로유력한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는당내에서도온건파로분류된메르켈전총리와달리불법이민차단,탈원전재검토등을주장하며당의우경화를주도해온인물이다.CNN은“(메르츠대표가)총리가될경우CDU의중도주의정책이끝났음을의미한다”고했다.CDU·CSU연합뒤를바짝추격하는것도SPD가아닌극우성향독일을위한대안(AfD)이다.반이민정서를등에업고세를불린AfD는창당이래가장높은약20%의지지율을기록하고있다.AfD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측근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지원사격을등에업고현재지지율대로제2당을차지할경우독일을포함한유럽에서극우세력목소리가더커질것으로보인다.SPD는신호등연정붕괴로임시중도진보소수정부를꾸리고있는녹색당과함께각각15%,13%의지지율을얻고있다.SPD는2021년총선당시막판대역전극을재현하겠다고벼르지만쉽지않은분위기다.◆연정참여않는‘극우’AfD득표율CDU·CSU연합의독주체제가계속되자시선은이미차기연정구성으로쏠리고있다.독일정치구조상특정정당이의석수과반을확보하지않는한두개이상정당이공동으로정부를구성해야한다.메르츠대표는우선SPD·녹색당과각각연정가능성을열어뒀다.다만자매정당CSU가녹색당과연정을극렬히반대해SPD와우선협상할가능성이크다.좌우를대표하는양대정당SPD와CDU·CSU연합은그동안몇차례대연정을꾸렸다.숄츠총리는2018∼2021년CDU의메르켈총리4기내각에서부총리겸재무장관을맡았다.그러나현재두정당은난민·경제정책을두고견해차이가큰데다감정의골도깊어연정구성에난항을겪을가능성이크다.숄츠총리는지난17일TV토론에서차기정부에서함께일하지않겠다고밝혔다.SPD와CDU·CSU연합의좌우대연정이구성되면총리아닌장관으로는입각하지않겠다는뜻이다.메르츠대표도같은질문에“우리둘다그럴가능성은상대적으로작다고본다”고답했다.여기에AfD의득표율도정치지형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AfD는SPD를앞서는지지율에도극우정당과협력을하지않는다는독일정치권의‘방화벽’원칙에따라연정참여가사실상차단돼있다.AfD가지지율을계속높이며다수의석을확보할경우,이를빼놓고는연정구성셈법이복잡해지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해9월주의회선거에서AfD가제1당을차지한튀링겐주에서는AfD를제외하고주정부를구성하느라적잖은혼란이벌어졌다.AfD가선전할경우‘신호등연정’처럼3개정당이연정을꾸려야할가능성도작지않다.현재83석을보유한AfD가이번선거에서약20%를득표하게되면의석수를배로늘리게될것으로보인다.AfD의2021년총선득표율은10.4였으며,당시총선이끝나고신호등연정이구성되기까지는3개월가까이걸렸다.권이선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사연,'웰다잉논의의경향및과제'보고서19%"호스피스이용안해…'비용부담'이1위응답자92%"임종기때연명의료중단의향"68%는'의미없는삶'…60%'가족부담'걱정20%"신체적통증느끼지않아야좋은죽음"[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국민10명중8명이상은죽음을앞두고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이용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를결정할때가장중요하게생각한이유로는'가족이원해서'라고답했다.부모,자녀,형제등과함께'죽음'에대해얘기해본경험이있는사람은45%수준에머물렀다.응답자5명중1명은'죽을때신체적통증을가급적느끼지않는것'을가장좋은죽음으로꼽았다.23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미래사회대비를위한웰다잉논의의경향및과제'보고서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62.4%는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대해알고있다고답했다.이는지난해4월23일~5월7일전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1021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다.또응답자의81.1%는말기및임종기환자가됐을때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이용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이용할의향이없다는응답자는18.9%였다.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는말기시한부환자에게억지로생명을연장하는연명치료를하지않지만,육체적고통을덜어주고삶의질을향상하는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게목적이다.이용가능기간은최대60일로정해져있다.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이용의향이없는이유로는'비용이크게들것같아서가49.7%를차지했다.이어'죽음을기다리는곳이라는인식때문에'(43.5%),'남은생을포기하는것같아서'(28.0%),'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무엇인지잘몰라서'(18.7%),'통증때문에고통스러워도아무런조치를해주지않을것같아서'(16.6%)가뒤를이었다.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나4촌이내친척이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있는응답자는12.8%였다.서비스이용여부를결정할때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유로는'가족이원해서'가35.1%로가장많았다.이어'환자가원해서'(33.6%)가뒤따랐다.'의사가권유해서'(19.1%),'치료를이어갈경제적여력이부족해서'(10.7%)순이었다.응답자74.9%는연명의료결정제도에대해서도알고있었다.특히65세이상에서는83.0%가알고있다고응답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임종과정에있는환자가무의미한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나중단할수있는기준과절차를마련해국민이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돕는제도다.전체응답자의91.9%는말기및임종기환자가됐을때연명의료결정제도에따라연명의료를중단할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반면8.1%는연명의료를중단할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연명의료를중단할의향이없는응답자의53.0%'통증때문에고통스러워도아무런조치를해주지않을것같아서'라는이유를들었다.'죽음에대한두려움때문'이라는응답도49.4%였다.반면연명의료중단결정의향이있는이유로는'회복가능성이없는삶은의미가없는것같아서'가68.3%로가장높았으며'가족에게부담이되고싶지않아서'가59.9%로뒤를이었다.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이13일병원1층상지관로비에서‘암성통증,조절할수있습니다’를주제로호스피스완화의료바로알기캠페인을실시했다.(사진=대전성모병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조력존엄사의합법화와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의82.0%가찬성했다.반대하는이유로는'생명을경시할위험이있기때문'이46.4%로가장많았으며'의사가환자의죽음을돕는다는것에서윤리적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23.5%로뒤따랐다.찬성하는이유는'무의미한치료를계속하는것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41.2%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뒤이어'인간은누구나자신의죽음을결정할권리가있기때문'(27.3%),'죽음이고통을줄일수있기때문'(19.0%)순이었다.응답자의10명중8명(78.6%)가까이는'본인의죽음이나생애말기의상황,그때의치료계획에대해가끔혹은자주생각한다'고답했다.하지만죽음이나생애말기상황,치료계획에대해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등가족에게이야기해본적있는경우는45.7%에그쳤다.응답자가느끼는'좋은죽음'으로는'죽을때신체적통증을가급적느끼지않는것'이20.1%로가장많았으며'가족이나의병수발을오랫동안하지않는것'(18.5%),'가족이나의간병과정에서경제적부담을느끼지않도록하는것'(17.5%)순이었다.'임종시가까운가족과친구가곁에있어주는것'이라는응답은5.8%로가장낮았다.보고서는"생애말기의의사결정에서는환자·가족·의료진간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필수적이기에생애말기커뮤니케이션을위한문화형성이매우중요하다"며"모두에게일괄적으로진행되는교육보다는집단별·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분석2년전조사와전혀다른진단한국의반도체기술수준이2년만에중국에대부분추월당했다는전문가의진단이나왔다.현재모든분야에서중국에뒤처진다는분석이다.23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발간한'3대게임체인저분야기술수준심층분석'브리프에담긴내용으로국내전문가39명대상설문조사결과,지난해기준한국의반도체분야기술기초역량은모든분야에서중국에뒤지는것으로조사됐다.한국의반도체기술수준이2년만에중국에대부분추월당했다는전문가의진단이나왔다.연합뉴스최고기술선도국을100%로봤을때고집적·저항기반메모리기술분야는한국이90.9%로중국의94.1%보다낮은2위였고,고성능·저전력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역시한국이84.1%로중국의88.3%보다낮았다.전력반도체는한국이67.5%,중국이79.8%였고,차세대고성능센싱기술도한국이81.3%,중국이83.9%등오로소폭높았다.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은한국과중국이74.2%로같게평가됐다.설문참여전문가들은앞서2022년진행된기술수준평가에참여한이들로,당시에는▲고집적·저항기반메모리기술▲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차세대고성능센싱기술등은한국이앞섰다고봤지만2년만에뒤집힌것으로평가한것이다.기술수준을사업화관점에서평가했을때한국은고집적·저항기반메모리기술과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에서만중국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분야전체를대상으로기술생애주기를평가한설문조사에서한국은공정과양산에서는중국을앞서있지만,기초·원천및설계분야에서는중국에뒤진것으로나타났다.한국의반도체기술수준에영향을미칠미래이슈로는핵심인력유출,AI반도체기술,미·중견제,자국중심정책,공급망현지화등이꼽혔다.이중한국기술수준에유리한영향을줄수있는것은AI반도체기술뿐이었다.보고서는한국반도체시장이일본과중국의부상,미국의제재,동남아시아의급성장등으로불확실성이존재하고,트럼프2기행정부출범과국내연구개발(R&D)투자규모가작은점등을지적하며전망이밝지않다고봤다.중국은기술로미국은관세로…겹악재최근중국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294단낸드양산에성공한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가128단에서286단양산으로넘어가기까지4년7개월가량걸렸는데,반면YMTC가128단에서294단으로도약한기간은3년5개월정도다.여기에트럼프발관세압박까지더해지면서겹악재를만난모습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앞으로몇주간철강과알루미늄뿐아니라반도체와자동차,의약품에대해들여다볼것이며,그외다른두어개품목에대해서도볼것"이라며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했다.반도체는1997년세계무역기구(WTO)의정보기술협정(ITA)에따라현재회원국간에무관세를적용하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이이협정에반해미국에들어오는반도체에관세를적용하겠다는방침을밝힌것이다.김은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安강경보수에호소"한가지생각같으면우리편"강조野우클릭·중도보수공세"그냥두면당위험"…플랜B필요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시대교체·시대전환국민통합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2.2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조현기손승환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23일가시화되는조기대선에서여권이승리하기위해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만은대통령이돼선안된다는생각으로다함께모여50%를넘기는방법만이정권을계속유지할수있는방법"이라고말했다.안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강한의견을내는분들만모여계신다면이재명대표를대통령으로만들어주는방법"이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안의원은여당지도부가강성보수와중도보수사이에서갈피를못잡고있지않냐는취지의질문에"강한의견을갖고계신분들이거리에나와계신다"며"그렇지만사실30%정도"라고주장했다.이어"정치라는것이아홉가지다르더라도한가지생각이같으면우리편이라고하는것이정치"라며"강한의견을가지신분들이중도보수나중도층과비록생각이다르더라도이재명은안된다는생각으로모여야한다.강성지지자분들께호소드린다"고말했다.아울러안의원은최근여론조사에서중도층의여당에대한지지율이10%포인트(p)빠진것과관련해"제가제일우려했던부분이다.당연한결과"라며"지금우리당은중도층에대해주의를기울이거나지지를호소하는모습이잘보이지않는다.반면민주당은중도층공략에열을올리고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안의원은민주당의우클릭정책과이대표의중도보수론논쟁에대해"이대로그냥두면우리당이위험하다는생각"이라며"만일조기대선이열린다면,60일이라는기간은그전에갖고있던이미지를바꿀수있는기회다.우리도여기에대비해야한다"며최근당내에서논의되는플랜B의필요성에대해피력했다.안의원은만일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될경우강성지지층이빠질수도있다는우려에대해"저는그렇지않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또"(만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이인용되면생각이급속하게바뀔것이다.이대표가대통령이되는것을막으려면어떻게해야할것인지거기에대한전략적인선택·판단을하게되는시점이될것"이라고예상했다.안의원은앞서이날기자회견을열고"대한민국을하나로통합해야한다"며△시대교체및시대전환△사회·정치개혁△정치교체및합리적·도덕적정치복원(개헌)등3가지사안을제시했다.무엇보다안의원은오는25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료하기로결정하며심판결과가임박한것과관련"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우리는안정과발전이라는누구도부인할수없는예정된미래를가야한다"고역설했다.안의원은이날기자회견이사실상대선출마냐는질문에"여러분들생각하시는대로생각하면된다"며"좀더자세한내용은추후에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출연:원영섭변호사·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최종변론만을남겨둔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이다음달나올가능성이점쳐지는가운데여야는조기대선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관련내용원영섭변호사,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두분과짚어봅니다.<질문1>최종변론이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윤대통령과국회측모두시간제한없는최종의견진술을하게되는데요.어떤메시지를낼지가주목됩니다.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자필로직접진술내용을쓰고있다고요?<질문2>국민의힘은'공수처영장쇼핑'논란을부각하며대통령석방이필요하단주장을이어가고있는데요.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이여론에미칠영향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향후여권의움직임에도변화가있겠습니까?<질문3>여야는막판여론전에도열을올리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절차적공정성지켜지지않았다는국민적우려가커지고있다"며헌재를비판했고민주당은"윤대통령의억지·생떼쇼끝났다"며평생수감생활을준비하라고했어요?<질문4>'탄핵반대'입장인국민의힘은조기대선가능성에는선을긋고있습니다.그러면서'이재명심판론'을앞세우고있는데요.여권의전략어떻게보고계십니까?<질문5>다만개별주자들의움직임은눈에띄는데요.김문수장관과오세훈·홍준표시장이언론접촉면을넓히고,한동훈전대표도정치재개공식화를앞뒀습니다.여권잠룡들의이런움직임은어떻게보세요?또향후이들이보여줄정치적행보전망하신다면요?<질문6>야권의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는경제성장과감세정책등으로중도·보수층공략에도집중하는모습입니다.비명계등당일각과'당정체성'을놓고는논란도커지고있는데요.이대표의전략,어떻게평가하세요?<질문7>어제서울과대전등전국곳곳에서집회가열렸는데요.민주당은어제헌재앞에서열린집회에지도부가대거참석했고요.여권에서도의원들이집회에참석했죠.다음주3·1절,야5당이연대해윤대통령파면공동집회를열기로했고탄핵반대측도집회를예고했는데,이같은이러한주말찬반집회가향후여론에어떤영향을줄거라보십니까?지금까지원영섭변호사,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민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티칸,입원9일째첫'위중'표현…교황"내상태알리라"지시"위험못벗어난상태"…호흡곤란에산소투여·혈액문제에수혈의식있는상태로지내…교황청"회복·복귀가최우선"사임설진화프란치스코교황의쾌유를기도하며병원근처를밝히고있는촛불[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제네바·서울=연합뉴스)안희특파원서혜림기자=폐렴진단을받고9일째입원중인프란치스코교황이22일(현지시간)한때호흡곤란증세를겪는등병세가계속위중한상황이라고교황청이밝혔다.교황청은이날오후성명을통해"교황의상태는여전히위중하다"며"따라서어제설명한바와같이교황이위험에서빠져나오지못한상태"라고전했다.AP통신에따르면교황청이교황의입원뒤그의병세를설명하며'위중하다'는표현을공식적으로사용한것은이날이처음이다.일반적으로의료진이환자의병세를설명할때쓰는'위중하다'(critical)는표현은종종생명을위협할정도로매우심각해즉각적이고집중적인의료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프란치스코교황은호흡과혈액에문제가발생해산소투입과수혈치료까지받았다.교황청은"교황이오늘오전에천식과비슷한지속적강도의호흡곤란을보여고용량산소치료를받았다"며"오늘혈액검사에서빈혈과연계된혈소판감소증역시나타나수혈을했다"고밝혔다.병세가다소악화하기는했으나교황은여전히의식이있는상태로병실에서주변에반응하며일상을소화하는것으로전해졌다.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중인이탈리아로마제멜리병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황청은"교황이의식이있고오늘은안락의자에서보냈지만어제와비교할때더욱피곤한상태였다"며"현시점에서향후상태(예후)는계속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의료진은올해로88세인교황의나이와약화한건강상태,기존의폐질환을고려하면그가위험한상태라고판단했다.특히현재프란치스코교황이양쪽폐에앓고있는폐렴때문에겪을수있는합병증인패혈증을중대한우려로지목했다.교황의담당의세르지오알피에리박사는전날기자회견에서교황에있어서가장큰위협은호흡기에있는세균이혈류로침투해패혈증을유발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존)호흡기문제와그의연세를고려하면그가패혈증에걸린다면회복하기는정말어려울것"이라며교황의쾌유를기도해달라고당부했다.알피에리박사는"교황이자신의상태가위중하다는점을알고있으며이런사실을전하라고우리에게말했다"고전했다.의료진은전날기준으로교황에게패혈증징후는없었다며복용약물이잘듣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날혈소판감소증이나타난점은우려되는대목이다.미국국립보건원(NIH)에따르면혈소판수치감소는약물의부작용이나감염등여러원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한서커스단원이건넨꽃받으며환히웃는프란치스코교황(맨오른쪽)[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른한편에서교황청은와병중인교황이사임할가능성이있다는추측과소문에대응하고나섰다.교황청국무원장인피에트로파롤린추기경은이탈리아일간'코리에레델라세라'와의인터뷰에서교황이사임한다는소문은"불필요한것"이라며정말중요한것은교황의회복과복귀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런상황에서통제되지않은루머가퍼지고몇몇잘못된발언이나오는건일반적인현상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사임과관련한)특별한움직임은없다고생각하며,지금까지그런이야기를듣지못했다"고강조했다.교황은건강상이유등을이어생전에자진사임한전임자베네딕토16세교황을높이평가해왔다.프란치스코교황은자신이직을수행할수없을정도로건강이악화할경우를대비해사임서한을작성해놓은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최근,파롤린추기경과교황의수석교회법학자가비밀리에병원을찾았다는보도가나오면서교황이사임을준비하는것이아니냐는추측이증폭했다.교황청은해당보도가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교황은이달초부터기관지염을앓다지난14일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했다.입원초엔'다균성호흡기감염'으로복합적임상상황을겪고있다고전했던교황청은지난18일흉부컴퓨터단층촬영(CT)결과양쪽폐에폐렴이확인됐다고알렸다.지난19일부터는혈류지표가안정적이고발열이없는등교황이회복기미를보이기도했지만의료진은전날병세가위험에서벗어나지않았다고진단했다.오는23일까지교황의모든외부일정은의료진의권고에따라취소됐다.교황은바티칸성베드로광장에서열어오던주일삼종기도를지난16일에이어23일에도집전하지못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악랄한보이스피싱-①보이스피싱피해액,전년보다73%급증'역대최대'[편집자주]보이스피싱피해가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전화한통에수십억원이털린다.평온했던삶이무너지기도한다.보이스피싱범죄를막고예방하기위한경찰의노력을살펴봤다.보이스피싱1인당피해액추이./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지난해보이스피싱범죄의1인당피해액이4000만원을넘겼다.경찰이관련통계를취합한이래최고치다.피해자가걸려들면최대한많은금액을편취하면서바닥까지긁어간다.보이스피싱범죄에동원되는장비가격이급증하고,사회적경각심이높아지면서범죄성공률이떨어지면서범죄행각이악랄해졌다.23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보이스피싱1인당피해액은전년대비73%(1734만원)증가한4100만원이다.전체피해액은8545억원으로91%늘어난역대최고치다.종전최고치였던2021년과비교하면801억원더많았다.지난해보이스피싱피해액이1억원이넘는피해자는1793명에달했다.10억원이상잃은피해자는31명이다.전화한번에30억원이넘는돈을사기당한피해자도있었다.경찰청관계자는"보이스피싱조직이주로50대이상여성을겨냥했다"며"가스라이팅에성공한피해자한사람에게빼앗을수있는모든자산을편취했다"고설명했다.보이스피싱피해현황./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피해규모가불어나는데비해2021년부터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감소세다.지난해발생건수는2만839건으로2021년과비교하면33%급감했다.최근범죄에투입되는비용급증이보이스피싱조직이더욱악랄해진배경중하나로꼽힌다.경찰은지난달기준보이스피싱의월통신료지출을월7600만원으로추산하고있다.대포폰을사용하는데필요한유심칩구매비용40만원,박스형변작중계기구입비용과월사용료100만원등을합친비용이다.보이스피싱조직월지출비용/그래픽=윤선정중계기는해외에서걸려온전화번호를070,010으로시작하는번호로바꿔준다.대포폰과중계기엔아이폰을쓴다.보이스피싱조직이이전에쓰던안드로이드계열스마트폰보다보안등급이높아경찰추적이어렵다고판단해서다.보이스피싱조직이불특정다수를상대로소액을편취하는게아니라특정연령대와성별을상대로다액을편취하는형태로바뀌면서개인정보를구매하는비용도크게늘었다.경찰은결국보이스피싱성공률을낮추는게이들조직을박멸하는길이라고강조한다.많은비용을지출하고범행을시도하는데성공하는경우가적어지면자연스레조직이와해될것이라는설명이다.경찰관계자는"피싱범들이실패하는횟수가늘수록범죄생태계박멸속도는빨라질것"이라며"결국이들범행에당하지않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말했다.※보이스피싱사기,예방만이최선!늘의심하고,꼭전화끊고,또확인하고!보이스피싱피해를당했다면경찰청(112),금감원(1332),금융회사(콜센터)에피해신고와지급정지를요청할수있다.보이스피싱대처요령사이트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이강준기자[email protected]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중소알뜰폰의절규1편100원요금제선보인알뜰폰파격적인것처럼보이지만찬찬히살펴보면단점많아사실상미끼상품수준에불과그럼에도알뜰폰이미는이유알뜰폰에흥미잃는소비자들이통3사도가성비로반격울며겨자먹기로할수밖에#"잠잠해졌던알뜰폰시장에서경쟁이일고있다.한달에100원만내도1년간월데이터6GB를쓸수있을정도로가성비가넘치는요금제들이잇달아나오고있다.…1년후에는가격이원래대로돌아오지만매달100원만내면되는것이기에소비자입장에선파격적인조건이다."A언론이지난2일이른바'100원요금제'라불리는초저가알뜰폰요금제를다룬내용이다.언뜻읽으면,알뜰폰시장에활력이감도는것같다.#사실일까.반은맞고반은틀리다.100원짜리요금제는실제로존재하지만,소비자에게정말파격적인지는의문이다.이요금제가내놓는데이터제공량,통화량등이보잘것없는'미끼상품'에가까워서다.알뜰폰업계에경쟁이일고있다는것도오해의소지가있다.단언컨대이경쟁은건강하지않다.피를쏟아내는'출혈경쟁'일뿐이다.#표면적으론흥미롭게보이는알뜰폰100원요금제의이면엔무엇이도사리고있을까.더스쿠프가현장으로들어가봤다.곳곳에'소리없는비명'이가득했다.알뜰폰업체들이초저가마케팅으로출혈경쟁을벌이고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휴대전화요금월100원."누군가는'현실성없는요금'이라며무시할지모르지만,이는몇몇알뜰폰업체가실제로서비스중인요금제가격이다.이를두고숱한미디어가"100원요금제가알뜰폰업계의분위기를바꿨다"면서추켜세우기도했다.하지만'100원요금제'의배경엔알뜰폰업계의절박한상황이깔려있다.파격적인가격에만초점을맞춘미디어가중요한사실을놓쳤다는거다.알뜰폰업계가'초저가요금제'로얼룩지고있다.지난해상반기에몇몇알뜰폰업체가1000원이하요금제를출시하더니,그해10월엔'100원요금제'까지쏟아져나왔다.'100원'이갖는함의가워낙크기때문인지,이소식은미디어를타고금세퍼져나갔다.언론사들은요금제가나온배경보단파격적인가격에초점을맞췄다.'100원요금제덕분에분위기가확달라졌다'며알뜰폰을추켜세웠다.4개월이흐른지금도이런분위기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적지않은중소알뜰폰업체들이여전히100원대요금제를자사홈페이지메인화면에큼지막하게띄우고있고,언론은이소식을퍼다나르기바쁘다.■정말좋은요금제일까=그런데이요금제,쓸만하긴한걸까.찬찬히살펴보자.알뜰폰업체'이야기모바일'의100원요금제'내맘대로S'는한달에통화100분,문자100건,데이터1GB를제공한다.프로모션요금제라4개월간쓴다음엔5500원으로가격이오른다.또다른알뜰폰업체'모빙'이출시한'[K]250분2.5GB'요금제는제공량이좀더많다.이름이말해주듯통화량250분,문자250건,데이터2.5GB를준다.가격은110원인데,이용5개월차부턴1만3200원으로가격이오른다.분명가격대는좋다.문제는가성비인데,무조건싸다고좋은게아니다.가격과성능의균형이맞아야비로소'가성비가좋다'고말할수있다.이런관점에서보면,100원요금제는아쉬운부분이한두가지가아니다.일단데이터제공량이적어도너무적다.이야기모바일의'내맘대로S'가제공하는데이터는고작1GB에불과하다.한국인1인당월평균데이터사용량(20.1GB·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분의1밖에되지않는다.이데이터로유튜브를본다고가정하자.720p화질로1시간가량시청하면데이터가바닥을드러낸다.현실적으로따지면이요금제는메신저나전화용도로만쓸수있다.그렇다고마음놓고전화할수있는것도아니다.통화100분과문자100건은누군가에겐하루면다쓸수있는양이다.자칫하면제공량을초과해'요금제폭탄'을맞을수도있다.100원요금제를두고'가성비가좋다'는말이선뜻나오질않는이유다.[자료|이야기모바일,사진|게티이미지뱅크]■초저가향한집착=그런데도알뜰폰업체들이100원요금제를꾸준히내거는이유는뭘까.시계추를100원요금제가조명을받기시작한2024년으로잠깐돌려보자.그해초통신업계를달군이슈중하나는이통3사가'3만원대5G요금제'를출시한것이다.'가계통신비인하'를정책목표로내세운정부의으름장에이통3사가부응한결과였는데,공교롭게도알뜰폰의불행은이때부터시작됐다.지난해1월KT가3만7000원에4GB를제공하는5G요금제를내놓았고,두달뒤SK텔레콤과LG유플러스도비슷한가격대의요금제를선보였다.하지만알뜰폰업계는경쟁력있는5G요금제를론칭하지못했다.단가를맞추기엔이통3사의5G망을쓰는대가로지불하는'도매대가'가비싸기때문이었다.알뜰폰을위협하는변수는여기서끝나지않았다.정부는지난해3월이통3사의번호이동전환지원금상한선을최대50만원으로올렸다.이지원금의골자는번호이동으로새통신사에가입하는고객에게지원금을주는것이다.전환지원금상한선을높이면통신사간의가격경쟁이본격화할거란게정부의의도였다.그의도대로이통3사는기존10만원대에그쳤던전환지원금규모를수십만원으로올렸다.그러자알뜰폰을향한관심이빠르게식었다.2024년알뜰폰번호이동순증건은전년(80만896건)보다52.6%감소한37만7432건에그쳤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통3사에서알뜰폰으로넘어온가입자가급격하게줄었다는얘기다.특히상반기순증건은8만1048건(1월)에서1만6523건(6월)으로크게꺾였다.이때문에달성을코앞에뒀던'알뜰폰가입자1000만시대'도반년이넘도록감감무소식이다.현재알뜰폰가입회선은949만2407개(2024년12월)에머물러있다.알뜰폰업체들이'100원마케팅'과같은출혈경쟁을거듭하는덴이런배경이깔려있다.전문가들은이런알뜰폰의현실을수긍하면서도'100원마케팅'같은위험한전략에의존해선안된다고지적한다.박추환영남대(금융경제학)교수의설명을들어보자."과도한프로모션은필연적으로소비자를'메뚜기족'으로만드는결과를낳는다.그러니가격경쟁도좋지만알뜰폰의소비자접근성을높이는것을고려해야한다.정부와금융기관과협력해가입절차를지금보다간소화하고등판매경로를더넓히면가격경쟁력에이끌려유입되는소비자가자연스럽게늘어날것이다."다행스러운건정부가알뜰폰업체들의현주소를잘알고있다는점이다.정부는이통3사와증권사·은행등대기업이운영하는알뜰폰자회사의점유율제한,알뜰폰의5G데이터도매대가인하등의방안을추진하고있다.특히중소알뜰폰업체들은도매대가인하에거는기대가크다.정부가도매대가를낮춰주면가성비좋은5G요금제를선보일수있고,그러면이통3사와의경쟁에서도밀리지않을것이란판단에서다.문제는알뜰폰업체가경쟁해야할대상이이통3사만이아니란점이다.이통3사가운영하는알뜰폰자회사들과의경쟁은또다른문제다.이들또한알뜰폰업체지만,자본력을앞세워시장을독점해나가고있어서다.이이야기는'중소알뜰폰의절규'2편에서자세히다루겠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런버핏"주식투자방침변함없어"…구체적언급안해美정부에조언도…"세금현명하게쓰고불운한사람돌봐줘야"워런버핏[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투자의구루(스승)'로꼽히는워런버핏(94)회장이이끄는버크셔해서웨이(이하버크셔)의현금보유액이10분기째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22일(현지시간)버크셔가발표한작년4분기재무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현금보유액은3천342억달러(약480조7천467억원)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이는3분기말3천252억달러에서늘어난것으로현금보유액은2022년3분기부터증가하고있다.4분기동안버크셔는67억달러규모의주식을순매도했다.버핏은이날주주들에게보내는연례서한에서현금을과도하게보유하고있다는우려에대해언급했다.그는"회사자금대부분이여전히공개및비공개주식에투자돼있고이방침은변하지않을것"이라며"현금성자산을우량기업의소유보다선호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주식투자의귀재로알려진그가왜현금보유액을늘리고있는지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다.같은기간버크셔의상장주식보유량은23%줄어든2천720억달러를기록했다.지난4분기투자수익이늘어나고보험사업이개선되면서영업이익은145억달러로전년같은기간대비71%급증했다.보험인수부문이익이302%증가한34억9천만달러를기록했고,보험투자수익도약50%늘어난40억8천800만달러를기록했다.연간영업이익은27%증가한474억3천700만달러를나타냈다.지난달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발생한산불로약13억달러의세전손실이발생할것으로예상됐다.다만,현금보유액이늘어나면서총이익은1년전보다47%감소한196억9천400만달러로집계됐다.1년간총이익도889억9천500만달러로7.5%줄었다.버핏은또버크셔가보유중인이토추등일본5대종합상사의보유지분을확대할수도있다고밝혔다.버크셔는당초이들종합상사의지분율을10%미만으로유지하려했지만,해당기업들과지분확대에합의했다고설명했다.평소정치적언급을자제해온버핏은이번서한에서트럼프행정부에대한조언도담았다.버핏은오랫동안민주당지지자로알려져있다.버핏은올해로버크셔를인수한지60년이됐다.그는1965년버크셔인수전에는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았다며이는"그투자가실수였다"(investmentwasamistake)는확실한증거라고말했다.버크셔는이후규모가커짐에따라세금도늘어나지난해에는268억달러를납부했다.그는"미정부가어느기업으로부터도받아본적없는막대한법인세"라며"시장가치가수조달러에이르는기술대기업들보다도많다"고말했다.이어미정부를'엉클샘'(UncleSam)으로칭하며"언젠가버크셔조카들이2024년보다더많은세금을내길바란다"며"(이를)현명하게사용해달라"고촉구했다.버핏은"스스로의잘못이아닌데도불운을겪은많은사람을돌봐줘야한다"며"그들은더나은대우를받을자격이있다"고언급했다.아울러"자본주의가결점과남용이있으며어떤측면에서는지금이그어느때보다도심각하다"며"사기꾼들과선동가들에의한부정행위가여전히만연하다"고지적했다.또안정적인미국달러유지를강조하며"재정적무책임이만연하면종이돈의가치는순식간에사라질수있다"며"역사적으로미국은위태로운상황까지간적이있다"고경고했다.버핏은그러면서"버크셔의장기적인성공과'미국의기적'이라고부르는미국경제발전은국민들의경제적참여능력에달려있다"며"이것은미정부가장려할수도있고빼앗을수도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AP통신은버핏이이런발언을통해자신이오랫동안지지해온민주당적이념을다시한번강조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7612월탄핵소추-3월파면-5월대선데자뷔윤석열파면땐각정당곧바로경선에돌입윤석열대통령이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역사는반복된다.한번은비극으로,한번은희극으로.”카를마르크스가남긴말입니다.참으로신기한일입니다.우리는8년전박근혜대통령을탄핵하고조기대선을치렀습니다.직전대선패배자였던문재인대통령이당선됐습니다.우리는이제윤석열대통령을탄핵하고조기대선을치를것같습니다.직전대선패배자였던이재명대표당선가능성이큽니다.서있는위치에따라비극과희극을다르게받아들일수는있습니다.어쨌든“역사는반복된다”는명제를부인하기어렵습니다.일정조차비슷합니다.‘12월탄핵소추’‘3월파면’‘5월조기대선’‘정권인수기간없이곧바로대통령취임’까지빼닮았습니다.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했습니다.옛것을익혀새것을알아야합니다.2017년을되새기며2025년을전망해보겠습니다.1.몰락박근혜대통령은2012년12월대선에서3.53%포인트차로승리했습니다.신승이었습니다.2014년4월16일세월호가침몰했습니다.부실대응은정권몰락의신호탄이었습니다.그래도2014년6·4지방선거결과는나쁘지않았습니다.시도지사17석가운데새누리당이8석을차지했습니다.인천시장유정복,경기지사남경필,제주지사원희룡이었습니다.2016년4·1320대총선에서사달이났습니다.박근혜대통령이공천에깊숙이개입했습니다.‘진박감별사’가등장했습니다.김무성대표‘옥새들고나르샤’파동이일었습니다.총선결과는민주당123석,새누리당122석이었습니다.국회의장이야당으로넘어갔습니다.2016년9월20일한겨레가‘최순실의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비리’를보도했습니다.여러언론의후속보도가잇따랐습니다.정권이무너져내리기시작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2022년3월9일대선에서0.73%포인트차로승리했습니다.신승이었습니다.그러나6월1일지방선거에서압승했습니다.시도지사17석가운데12석을차지했습니다.서울시장오세훈,인천시장유정복이었습니다.대전·세종·충남·충북도다차지했습니다.2022년10월이태원참사가터졌습니다.부실대응은정권몰락의신호탄이었습니다.김건희여사는처음부터윤석열대통령의취약점이었습니다.도이치모터스사건부실수사,명품백수수,공천개입의혹등잡음이끊이지않았습니다.2024년4·1022대총선에서사달이났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대파875원발언’‘도주대사임명논란’으로야당에승리를상납했습니다.총선결과는민주당175석,국민의힘108석이었습니다.정권이무너져내리기시작했습니다.2.탄핵제이티비시(JTBC)가2016년10월24일최순실의태블릿피시사건을보도했습니다.박근혜대통령을탄핵하라는여론이빗발쳤습니다.국회는12월9일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을가결했습니다.재적300명가운데234명이찬성,56명이반대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1월3일부터2월27일까지17차례변론을진행했습니다.변론종결11일뒤인3월10일‘8대0’재판관전원일치결정으로박근혜대통령을파면했습니다.박근혜대통령은3월12일청와대에서나와삼성동집으로갔습니다.검찰은3월21일박근혜대통령을소환했고3월27일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3월31일구속됐습니다.검찰의수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이후에이뤄진것은대통령이가진불소추특권때문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총선참패를현실로받아들이지못했습니다.12월3일“종북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겠다며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정치인체포를지시했습니다.국회의원들을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지시했습니다.내란이었습니다.국회는12월14일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을가결했습니다.재적300명가운데204명이찬성,85명이반대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습니다.탄핵심판보다형사처분절차가먼저시작된것은내란·외환죄의경우불소추특권이없기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는1월14일부터변론을시작했습니다.2월25일11차를끝으로변론을종결합니다.윤석열대통령은최종진술을할예정입니다.시간은무제한입니다.어떤내용을담을까요?지금까지그랬듯이명백한사실을부인하고책임을아랫사람들에게떠넘기는지질한모습을보일까요?아니면태도를확바꿔서당당한모습을보일까요?조갑제씨를비롯해보수세력일각에서는윤석열대통령‘하야’를요구하고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그런선택을할수있을까요?헌법재판소는몇차례평의를거쳐3월중순께결정선고를할것입니다.현재로써는파면이확실합니다.3.경선2017년3월10일박근혜대통령이파면되자각정당은부랴부랴대선후보경선에돌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문재인전대표,안희정충남지사,이재명성남시장,최성고양시장네사람이경선했습니다.호남,충청,영남,수도권현장유세와순회투표를거쳐4월3일문재인전대표를대선후보로선출했습니다.자유한국당은3월31일전당대회에서홍준표경남지사를대선후보로선출했습니다.경쟁자는김진태의원,이인제전최고위원,김관용경북도지사였습니다.3월31일은박근혜전대통령이구속된날이었습니다.국민의당은4월4일안철수전대표를대선후보로선출했습니다.안철수전대표는손학규전대표,박주선국회부의장과경쟁했습니다.바른정당은3월28일유승민의원을대선후보로선출했습니다.유승민의원은남경필경기지사를눌렀습니다.정의당은박근혜대통령탄핵전인2월16일대선후보를미리선출했습니다.당원투표에서심상정대표가강상구전대변인을이겼습니다.이번에도윤석열대통령이파면되면각정당은곧바로경선에돌입하게됩니다.민주당은이변이없는한이재명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가될것입니다.김경수·김동연·김부겸등비주류는‘제3지대’에이재명대표를끌어들여경선을치르는방안도구상중이지만실현가능성이없어보입니다.국민의힘은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등이각축하고있습니다.지금은탄핵반대여론에올라탄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강세입니다.탄핵이후에도그럴지는알수없습니다.확장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사람이많기때문입니다.4.대선2017년박근혜대통령이파면되자중앙선관위는곧바로대선예비후보접수를시작했습니다.3월15일임시국무회의에서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5월9일을19대대통령선거일로지정해공고했습니다.선거전여론조사에서문재인민주당후보가계속앞서갔습니다.선거결과후보별득표율은문재인41.08%,홍준표24.03%,안철수21.41%,유승민6.76%,심상정6.17%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파면되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선거일을지정해공고할것입니다.누가당선될까요?대선국면으로바뀐직후쏟아져나올여론조사수치가매우중요합니다.60일은대세를뒤엎기에는짧기때문입니다.최근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표의지지도는국민의힘대선주자들과상대가되지않습니다.대선후보적합도는물론이고양자대결에서도이재명대표가많이앞서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월20일충남아산시현대자동차아산공장을방문한뒤직원들과함께점심을먹고있다.연합뉴스이번조기대선승부의변수는민주당이아니라국민의힘쪽에있습니다.국민의힘후보들이이탈하지않고단일경선을치른뒤결과에승복하고이준석개혁신당의원까지끌어들일수있다면막판역전을기대해볼수도있을것입니다.이재명대표는2022년3·9대선에서1614만7738표47.83%를득표했습니다.역대대선패배자중에서가장많은득표수입니다.이표를잘지키기만해도이재명대표가승리할가능성이큽니다.문재인대통령은2012년대선에서1469만2632표48.02%를득표했습니다.2017년대선에서는그보다적은1342만3800표41.08%를득표했지만,무난히당선됐습니다.박근혜대통령탄핵여파로보수가분열했기때문입니다.이번대선은어떻게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변론이이번주에마무리됩니다.여야가주말을맞아제각기막판여론전에나서면서정치권의긴장수위도높아지고있습니다.이다현기자입니다.[기자]탄핵심판의최종변론을앞둔주말,더불어민주당은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집결했습니다.당지도부를비롯한소속의원80여명이한데모여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습니다.민주당은여당인국민의힘을향해선"윤대통령을감싸고있다"며공세도이어갔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당연히보수정당이아닙니다.범죄옹호정당,내란동조정당,극우정당으로불려야마땅합니다."조기대선이가시권에들어왔다는관측이나오는상황에서본격적으로지지층결집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대표는집회에는참석하지않았지만,전날SNS에"내란종식의그날까지위대한주권자의힘을보여달라"고쓰며집회참여를독려했습니다.국민의힘도탄핵심판막바지국면에서장외여론전에나서야권에각을세우는분위기입니다.같은날충북청주와대전에서각각보수성향단체가주최하는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가열렸는데,이자리에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참석했습니다.'윤대통령의구속이부당하다'는발언도나왔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공수처가내란죄로수사를못하니까직권남용죄로수사를했는데,기소할때는또내란죄로기소했습니다.이게말이됩니까."당법률위원장인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SNS를통해"공수처가영장쇼핑을하는등불법적인수사전횡이드러났다"면서"윤대통령을석방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역시보수층결집에주력하는모습.다만,최근중도층내여권지지세가소폭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에국민의힘이고심중인가운데'이재명때리기'이외의대응방안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이용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