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정전협정위반"북한"명백한자작극"반발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해입장발표를하기위해브리핑룸으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30일"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며,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면서"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했다.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중장)은지난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와관련한합참입장문을통해"군사분계선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군사분계선인근지뢰매설등소위'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면서"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되어야한다"고했다.유엔군사령부도이날성명을내고"MDL이남우리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며"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으며,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말했다.군과유엔사는현장일대에더많은지뢰가매설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앞서군과유엔군사령부는DMZ지뢰폭발현장에서3차합동현장조사에서사고지점과근접한곳에매설돼있던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개를추가로발견했다고밝힌바있다.군은이지뢰를21일폭발사고당시장병들이목격한지뢰와는다른지뢰로보고있다.군은이미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원인은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중간조사결과를28일공개하며북한매설지뢰로최종판정되면'상응조치'를하겠다고밝힌상태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29일국회에출석해"(북한이)국경선요새화를위해매설했다고보인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조선중앙통신은30일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담화를통해"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북한의입장발표는지난21일사고이후로9일만이다.이번담화는북한주민이접할수있는노동신문이나조선중앙방송등대내용매체에는실리지않았다.김부장이언급한10년전목함지뢰사건은2015년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남쪽으로넘어와매설한것으로추정되는지뢰폭발사고로한국군부사관이중상을입은일을뜻한다.김부장은"사건의책임을남에게먼저씌우고그를증명하기위한'물적증거'를꾸며대려는한국족속들의행태야말로황당함과언어도단의극치"라고했다.군의향후대응도관심의초점이다.정찰자산을더늘리고,MDL인근으로감시병력을더투입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다만우리군의부담등을고려해유엔안보리회부추진등국제사회를통한규탄,북한의사과와재발방지를촉구하는방안이우선검토될것이란시각도있다.양낙규군사및방산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천억원대배상금을청구한이란다야니일가의2차국제투자분쟁에서한국정부가승소했습니다.법무부는오늘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지난28일이란국적다야니일가6명이2021년10월정부를상대로제기한2차ISDS사건에서ISDS판정부의만장일치로전부승소했다"고밝혔습니다.또"판정부로부터한국정부가지출한소송비용중75%에해당하는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을지급하라는명령도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이란다야니일가는한국정부가해외자산통제국승인을이유로배상금지급을미뤄국적에따라투자자를차별했다고주장했지만,ISDS판정부는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하면한국정부의결정이정당하다고인정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2010년11월워크아웃절차를밟고있던대우일렉트로닉스를인수하기위해이란기업인엔텍합을통해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채권단에지급했습니다.대우일렉채권단은당초엔텍합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으나2011년투자확약서를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매매계약을해지하면서보증금을전액몰취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해2018년6월약730억원과이자를지급하라는판정을받았고,우리정부가취소소송을냈으나기각돼패소가확정됐습니다.이후정부는2022년4월배상금과이자총858억원중622억원을다야니일가에지급하고나머지236억원은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정부의배상금을받기전인2021년10월"한국정부가배상금을지급하지않아투자협정을위반했다"며2차ISDS를제기했습니다.2차ISDS에서다야니측은배상금을즉시받아다른곳에투자했다면얻을수있었던이익이1조2천600억에달한다며이금액을청구했다가이후청구액을7천700억원으로줄였습니다.정부는"이번승소를통해청구인이주장한약7천700억원의국고유출을차단하고국가의재정을수호했다"고의의를설명했습니다.또"청구인이1차ISDS배상금을집행국법원이아닌별도의ISDS를제기해받아내려는시도를방어해'꼬리에꼬리를무는'ISDS악용을차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93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합참,DMZ폭발사고관련해첫대북공식입장"북한군지뢰에우리장병피해…북,사과해야"유엔사첫입장"MDL이남에서북한지뢰1발발견"유엔사,조사마친뒤북한에공식경고전달관측[앵커]서부전선비무장지대폭발사고와관련해정전체제를관리하는유엔군사령부가북한이정전협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우리군은북측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는데,북한에대한대응조치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혜은기자!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우리군의첫대북공식입장이나왔군요?[기자]네,합동참모본부는조금전입장문을통해정상적인수색작전을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로피해를입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북한이즉시사과하고책임있는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는데요,북한의이른바'국경선요새화'활동에대해서도강력규탄했습니다.들어보시죠.[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국경선요새화작업은)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되어야한다.]앞서유엔군사령부도이번DMZ폭발사고에대한첫입장을냈는데요,합동현장조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군사분계선아래남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으며,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전협정에는비무장지대내에서상대방에대한적대행위나불법적인무기반입,무단공사등을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유엔사는조사가끝나면북측에정전협정위반에대한공식경고와함께항의서한을전달할것으로보입니다.우리군은북한의도발가능성을철저히감시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강신철국방부장관은북한에대한상응조치를단계적으로실시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군의대응조치수위가관심인가운데,유엔사와함께진행하는최종조사결과에따라남북군사적긴장이높아질가능성이큽니다.지금까지국방부에서YTN김혜은입니다.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형일,첫거시재정금융간담회…필요하면긴급바이백도동원박홍근·신현송·이억원참석…현안인식공유·정책협력하기로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형일부총리,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억원금융위원장.2026.9.30[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를활용해국채발행물량을축소할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이30일정부서울청사에서'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개최한것을계기로이런방침을밝혔다.간담회에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참석했다.최근유가상승,주요국통화정책긴축전환등의영향으로국내채권금리가전반적으로높아진가운데이같이대응하기로했다.다음날공표할10월국고채발행계획에서당장의축소규모등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10조원안팎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재경부는필요한경우긴급바이백과같은시장안정조치도동원할계획이다.간담회참석자들은반도체호조로늘어난세수를양극화완화를위해써야한다는인식도공유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3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때예측한것보다올해63조2천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세수를"전략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재경부는밝혔다.특히빠른경기회복세가민생안정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민의삶과밀접한분야인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3대핵심사회정책에늘어난세수를활용하고양극화완화의마중물로삼을필요가있다고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참석자들은재정을활용해취약계층을지원하고미래성장동력을키워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방향으로나아가면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상호보완할수있다고평가했다.이렇게하면중장기적으로는잠재성장률을높이고물가압력을완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다는기대감이있다고재경부는전했다.다만이들은주요국금리상승,지정학적리스크등대외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고민생부담이지속되고있다고한국경제상황을진단했다.이부총리가취임후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주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참석자들은앞으로도거시경제·재정·금융현안을놓고수시로소통하면서정책이조화롭게운용될수있도록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임비서관징역1년·보좌관집유…8급비서·인턴은벌금형법원"국민알권리중대하게침해…전재수개인이익위해행동"부산지법서부지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전재수부산시장의국회의원시절불거진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앞두고증거를인멸한혐의로기소된전직보좌진4명모두에게유죄가선고됐다.부산지법서부지원형사3단독김수홍부장판사는30일증거인멸혐의로기소된전시장의국회의원시절선임비서관인50대A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하고도주우려가있다며법정구속했다.함께기소된50대4급보좌관B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30대8급비서관C씨와20대인턴비서관D씨에게는각각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이들보좌진은전시장의금품수수의혹에대한공소시효가이미지나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지만김판사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전재수가수수한뇌물액이3천만원이상인것이수사를통해드러나는경우공소시효기간이10년이상이돼범행당시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은것이된다"며"형사소추가능성이없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파손한저장매체에의혹과관련된증거가없어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피고인들주장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전재수의당시일정과미팅내역등형사사건과관련된증거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설령그러한증거가전재수의형사사건에서큰증거가치가없다고하더라도대법원판례에따라증거인멸죄성립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고설명했다.김판사는선임비서관A씨가인턴D씨의경찰조사이후보좌관B씨와대화하며"서울사무실얘기가나오면절대안된다"고말한점도언급했다.김판사는A씨에대해"범행을자신만의독자적인판단으로계획하고실행했는지에대해서는다소의문이있다"면서도"하지만적어도부산사무실내에서는주도적으로행위를했고스스로도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전재수부산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범행을공모한것이아니라A씨의행위를묵인했을뿐이라는보좌관B씨의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직접구체적인실행을한것은없으나부산사무실의최선임자로서A씨와함께범행을지휘했다"며"범행에반대했다면A씨가쉽게범행하지못했을것을고려하면책임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인턴D씨는저장매체를반출하는방식의범행은자신의예상을벗어나책임이없다고주장했지만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김판사는D씨가선임비서관A씨의지시에따라저장매체를PC에서분리한이상,A씨가이를다른곳에숨기는등의행위를충분히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봤다.다만D씨의범행은상급자들의지시에따른것이고,당시인턴비서관으로서지시를거부하기는다소어려웠을것으로판단했다.김판사는D씨에게전과가없는점도고려하면서"피고인들중유일하게사실상자신의범행을반성하는듯한태도를보인다"고덧붙였다.김판사는"피고인들이인멸한증거와관련된형사사건은국회의원,장관,현재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맡고있는정치인의뇌물수수와관련된것으로서그중요성이매우크다"면서"피고인들의범행으로국민들의헌법상알권리가중대하게침해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증거인멸죄의경우보통타인과의개인적인관계로인해특별한이익을가하지않고범행하는경우가많으나,이사건의경우피고인들은전재수로부터유무형의이익을받을것을기대하고범행했다고보인다"면서"그렇다면적어도범행으로인한기대이익보다불이익이더커야한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이들은지난해12월10일전당시의원의부산지역구사무실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이예상되자업무용PC를초기화해저장된전자정보를삭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PC저장장치인HDD(하드디스크)를드라이버로해체한뒤망치로내려치고,SSD(반도체드라이브)는손과발로구부려파손한혐의를받았다.파손한저장장치는각각주거지인근밭과부산의한목욕탕쓰레기통에버린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지난달14일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1년6개월,B씨와C씨에게각각징역1년,D씨에게징역6개월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달공개’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돌연제외올해들어9위→10위→12위→13위로하락한은“공식통계아닌단순부표”강조삭제전재경부와의견교환…재공개계획없어▲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한국은행이외환보유액국제순위공개를중단하는과정에서재정경제부와사전의견을나눴던것으로확인됐다.한은은순위자체가공식통계지표가아닌데다단순한순위변동이국가외환건전성에대한오해로이어질수있다는판단에따라공개를중단했다는입장이지만,순위가올해들어큰폭으로떨어진시점과맞물리면서논란은이어지고있다.30일한은이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욱의원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를보면,한은국제국은지난8월말외환보유액자료에서국제순위표를빼기로결정하기전재정경제부와관련내용을협의했다.다만별도의공식회의나문서화된협의절차를거친것은아니며,양기관이평소업무과정에서의견을주고받는수준이었다고한은은설명했다.한은은이번순위표삭제가특정시점에갑자기결정된사안은아니라는입장이다.국제국과재정경제부사이에서외환보유액순위공개방식에대한문제의식이일정기간공유돼왔고,이를바탕으로국제국장이최종적으로순위표를제외하기로판단했다는것이다.한은은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외환보유액순위는공식통계지표가아니라단순부표"라며순위표를보도자료에넣지않기로한것은국제국장의판단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순위삭제만을안건으로한대내외공식회의는열지않았다는설명도덧붙였다.논란의출발점은지난3일발표된외환보유액보도자료였다.한은은그동안매달함께공개하던국가별외환보유액순위자료를이때별다른설명없이제외했다.월별외환보유액자료에서순위항목이사라진것은2001년2월말해당방식이도입된이후처음이었다.공교롭게도올해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순위는눈에띄게낮아졌다.이의원실이한은으로부터받은시계열자료를보면지난해12월말세계9위였던한국의순위는올해1월10위,2월12위,5월13위까지내려갔다.불과5개월사이네계단하락한셈이다.특히2020년1월부터지난해2월까지한국의순위가대체로8~9위를유지했던것과비교하면올해의움직임은두드러졌다.원·달러환율이금융위기이후높은수준으로치솟자한은이외환시장안정화조치에나서면서외환보유액이감소한것이순위하락배경으로거론됐다.이후순위가다시올라오면서흐름은일부달라졌다.6월말기준한국의외환보유액순위는세계10위로회복됐다.7월말순위는한은이공개하지않았지만전월과크게다르지않은수준으로알려졌다.7월말외환보유액자체는역대가장큰폭으로증가했다.▲한국은행.한은은순위공개를중단하면서단순한국가별서열변화가우리경제의대외건전성을판단하는지표처럼받아들여질가능성을문제로들었다.당시한은은순위변동이기초체력과무관한데도이를근거로펀더멘털변화를해석하는사례가반복돼공개방식을손질할필요가있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한은은현재도순위표를다시보도자료에포함할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이의원실에는외환보유액순위를계속공개할경우순위가오르내리는현상이대외부문의펀더멘털변화로잘못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다만순위정보를아예확인하기어렵게만들겠다는의미는아니라는게한은의설명이다.국제통화기금(IMF)과각국중앙은행이공개하는통계를통해이용자가직접산출할수있고,한은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주요국외환보유액을조회할수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정보접근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왔다.IMF통계를활용하려면국가별자료를따로찾아비교해야하는데다대만처럼IMF회원국이아닌국가의경우동일한방식으로자료를확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국가마다통계발표시점이다른데다개별사정에따라공시가늦어지는경우도있다는점역시한은이인정했다.한은은이런불편을줄이기위한방안도검토하고있다.에코스에서주요국외환보유액을보다쉽게비교할수있도록통계제공범위를넓히고,IMF에서자료를얻기어려운대만까지포함해입수대상국가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다는설명이다.국회에서는순위공개중단에대한제도적대응도나왔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한은이매달외환보유액국제순위를공개하도록하는내용의한국은행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한편한은은재정경제부와의사전의견교환이있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이번결정이정부와의공식협의를거쳐이뤄진것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한은과재정경제부사이에기존부터관련문제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있었고,이를바탕으로국제국이자체판단을내렸다는설명이다.송재석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北국경선요새화남북긴장고조…즉시중단해야"서부전선지뢰폭발"모든책임전적으로북한에있어"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육군중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기성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우리군이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남쪽지역에서발생한북한지뢰폭발로우리장병이부상을당한사건과관련해북한의"명백한정전협정위반"에해당한다며북측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30일"지난21일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면서"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고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군사분계선인근지뢰매설등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면서"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강본부장은"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21일육군제25사단수색대와관할공병대장병18명이유엔사의MDL이남북한지뢰매설추정지역조사를위한수색로개척작전중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2발이폭발해수색대대장등3명이부상을입었다.합참은사고직후권대원합동참모차장(육군중장)을팀장으로하는사고조사태스크포스(TF)를꾸려유엔사와함께지난26일부터사고지점까지의기동로개척및증거물확보등현장조사를진행했고지난28일북한의지뢰에의해사고가발생했다고발표했다.지난29일우리군과유엔사는사고현장인근에서북한군의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1발을추가로확인했다.이지뢰는사고당시장병들이철수과정에서목격했다고진술한미폭발추정지뢰와는다른지뢰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같은날국회국방위원회에서추가발견된북한군지뢰가유실된것이아니라"매설"된것이라고밝히고"정전협정위반이명백하고책임이북한에있기때문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유엔사역시합동현장조사결과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이발견됐다며"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다"고이날공식발표했다.북한은우리군의조사결과와책임요구를전면부인하고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이번사고를"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또북한은"단한번도국경선을넘어선적이없다"며MDL월선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여정30일담화…지뢰폭발사건'자작극'주장군사분계선국경화공사,'주권행사'정당화"향후접경지역충돌등염두,명분사전축적계산"[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양진혁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이2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30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책임을전면부인하고'국경선화'공사를정당화하면서,향후군사분계선(MDL)일대긴장이고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담화를내고지뢰폭발사건을한국의"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2050자분량의담화는절반가량이MDL일대를영구적인국경선으로바꾸는이른바'요새화'작업관련내용이다.김부장은해당작업을"철저한주권행사"로규정했다.김부장은"실지사격(실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총탄한발이라도우리땅에탄착될때에는많은것을각오해야할것"등위협적인수사를동원했다.김정은위원장이2023년말남북'적대적두국가'를선언한이후북한은MDL일대지뢰매설,철책부설,대전차방벽건설,전술도로개설등작업을진행해왔다.통상'휴전선'으로불리는MDL을실질적인국경선으로만들겠다는취지로,북한은'남부국경선'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MDL은서쪽경기도파주부터동쪽강원도고성동해안까지1292개의표지판(말뚝)을세워연결한가상의선이다.MDL을기준으로남북이각각2㎞씩총폭4㎞로조성한완충지역이DMZ다.1953년7월체결된정전협정이70여년을지나면서표식이유실되는등MDL을둘러싼남북간인식차가커졌다.군은지난해11월우발적충돌우려를해소하기위해MDL기준선을명확히설정하자며남북군사당국회담을북한에공식제안했다.북한은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았다.[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2024년6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사진은북한군이지뢰를매설하는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부장은북한의공사작업으로발생한경고방송및경고사격사태도거론했다.군은MDL침범징후가포착되면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순으로단계별대응을한다.군은북한군의지속적인침범에경고방송과경고사격으로대응해왔다.지난8월강원도내륙동부전선에서북한군수명이MDL을침범하자올해들어처음으로경고사격을하기도했다.김부장은육군3군단예하의21보병사단을구체적으로언급하며"비무장지대방향에우리군대는전술적반격수단들을증강하는조치"를했다고밝혔다.21사단은강원도양구군일대의동부전선산악지역을책임진다.북한은최근동부전선에서MDL을반복적으로침범해온것으로알려졌다.이번폭발사고는파주서부전선을관할하는1군단25사단MDL인근에서발생했는데,향후서부전선뿐아니라모든전선에서실사격등고강도군사적충돌이발생할가능성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향후접경지역에서군사적오판이나실사격충돌이일어날경우한국의트집및사격에대한정당한보복이라는명분을사전에축적하려는계산으로보인다"며"DMZ접경지역에서의단순경고사격이전술무기를동원한국지전으로확산될위험성을경고하고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DL이남서북한수지반보병지뢰발견…현장최소4발확인유엔사,사건발생후첫‘정전협정위반’공식판단軍“책임은북한에”…감시·경계태세강화등대응책주목29일현장조사팀이DMZ합동현장조사에서발견한북한수지반보병지뢰.합동참모본부제공유엔군사령부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를정전협정위반으로공식판단하면서우리군의후속대응에관심이쏠린다.사고현장일대에서는북한군이사용하는지뢰가최소4발있었던것으로파악된가운데군은북한의책임을분명히하고‘상응조치’를검토하고있다.유엔사는30일입장문을통해한국군과지난21일발생한DMZ지뢰폭발사고에대한합동현장조사를실시한결과군사분계선(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다.유엔사는이를토대로“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으며,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설명했다.유엔사가이번사고와관련해정전협정위반이라는공식판단을내놓은것은사고발생이후처음이다.유엔사와우리군은지난27일부터29일까지사흘동안사고현장에서합동조사를진행했다.조사마지막날인29일에는북한군의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1발이추가로발견됐다.새로발견된지뢰는사고당시작전에참여했던장병들이목격했다고진술한지뢰와는별개의지뢰로평가됐다.이에따라사고현장에는폭발한지뢰2발과장병들이목격한미폭발지뢰1발,이번에추가로발견된지뢰1발등최소4발이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특히새로발견된지뢰와두차례폭발지점등이MDL남쪽에있다는점이유엔사의정전협정위반판단에중요한근거가됐다.권대원합동참모본부차장은국회국방위원회에서새로발견된지뢰와두차례폭발지점의위치가MDL남쪽이라는점을유엔사도확인했다고설명했다.군당국은지뢰가다른지역에서떠내려온‘유실지뢰’보다는북한군이직접매설한지뢰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좁은범위에여러발의지뢰가몰려있었던데다새로발견된지뢰역시땅에묻힌형태였기때문이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29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해당지뢰가매설된것이냐는질문에“매설이다”라고답했다.여러지뢰가유실돼한곳에모였을가능성에대해서도“가능성이적다”고밝혔다.다만정확한매설시점과경위는추가적인판단이필요한부분이다.강장관은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과관련해매설됐을가능성을언급하면서도,지난해북한군이MDL일대에서지뢰열을조성할당시보다훨씬이전에설치됐을것으로추정했다.유엔사의정전협정위반판단이나오면서관심은군과정부의후속대응으로옮겨가고있다.강장관은북한의정전협정위반과책임을언급하며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겠다는입장을밝힌상태다.군은군사적·정책적대응방안을함께검토하면서조사결과등을토대로대응수위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군안팎에서는우선DMZ일대감시·경계태세를강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북한이최근MDL일대에서지뢰매설을비롯한국경선요새화작업을진행해온만큼열상감시장비(TOD)등감시정찰자산을보강해북한군의움직임을보다면밀히파악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접경지역에서의군사활동강화나DMZ내감시태세보강등도대응수단으로거론될수있다.다만구체적인대응방안과시행시점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대응수위에따라남북간군사적긴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군당국의판단도신중하게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이재명대통령도전날국무회의에서철저한진상규명과후속조치를주문했다.이대통령은“군당국은유엔사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신속하고철저한조사를통해사건의진상을투명하게밝혀야될것”이라며“그진상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유엔사는“정전협정을유지하고이행하며한반도의안정을유지하고긴장고조를방지하기위한책임을다하는데계속전념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향후유엔사가정전협정체계를통해북측에어떤조치를취할지와함께우리군이별도의상응조치를어느수준까지시행할지가이번사태의다음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등미국의빅테크업계인사들과인공지능(AI)에대한회의를연뒤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특히한국정부가추후협의과제로분류한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540억달러(73조원)를투자하는것도발표에포함되는것으로알려져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의투자를기정사실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2일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30일백악관에서2000억달러(270조원)규모의한국대미투자계획을공개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발표에는알래스카LNG개발사업에540억달러를투자하는내용도포함된다고통신은설명했다.로이터통신도2명의소식통을인용,트럼프가이르면30일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할수있다며알래스카LNG개발사업에540억달러가투자될것이라고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의알래스카투자발표에대해"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발표될경제와투자관련발표의일환으로이뤄질전망”이라고평가했다.한국정부는알래스카LNG개발사업을확정된프로젝트가아닌추후협의과제로분류한바있다.정부는최근국회에20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첫사업으로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고보고했다.반면트럼프는한국과일본이알래스카LNG개발사업에대한투자할것이라는취지의주장을여러차례한바있다.알래스카LNG개발사업은알래스카노스슬로프지역에서추출한천연가스를약1300여㎞의가스관을통해앵커리지인근으로운반해액화한뒤수요지에공급하는프로젝트로‘경제성’논란이있어왔다.로이터통신은“이프로젝트는한국과일본정부의분석을포함해비용과자금조달,상업적타당성측면에서수년간불확실성에직면해왔다”며“한국의투자는이프로젝트에대한잠재적인자금조달원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알래스카는11월초중간선거를앞두고경합주로분류돼있다.트럼프가한국의알래스카투자를발표한다면선거를앞두고‘정치적고려’를하는것일수도있다.트럼프는전날에도경합주로분류된아이오와주에150억달러규모의대형제철소를건설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공판에서성범죄목적범행등공소사실인정검찰"재범위험성크다"…사형판결관심유족1인시위·탄원서제출…법정최고형선고촉구[앵커]일면식도없는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오늘1심선고를받습니다.장윤기는검찰보완수사를거쳐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만처벌되는강간살인죄로재판에넘겨졌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선열기자![기자]네,광주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장윤기의1심선고공판은언제열리나요?[기자]네,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1심선고공판은오후2시에시작됩니다.첫재판이열린지3달여만인데요.검찰은지난결심공판에서장윤기에게사형을구형했습니다.장윤기는강간등살인과살인미수,스토킹등의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난5월5일인적이드문보행로에서귀가하던여고생에게성범죄목적으로접근한뒤흉기로살해했고요.도움을주러온남학생에게도흉기를휘둘렀습니다.범행이틀전에는직장동료인20대외국인여성을성폭행하고,지난해6월쯤에는중학생신체를몰래촬영한것으로도조사됐습니다.장윤기는첫공판에서성범죄목적범행에대해서는입장을보류했는데요.2차공판에서는강간등살인을포함한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습니다.지난결심공판에서는피해자에게송구스럽고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며사죄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교도소동료수감자에게는성적취향등을언급하며반성없는태도를보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장윤기가사회로복귀했을때살인과성폭행등의재범위험성이크다며사형을구형한건데요.피해자유족과시민단체등도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하고장윤기의엄벌을촉구하고있어,1심결과가어떻게나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광주지방법원에서YTN오선열입니다.영상기자:이강휘VJ:이건희YTN오선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유튜브‘민티07’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민티07유튜브화면캡처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30일북한군포로2명의한국행사실을유엔총회연설에서공개해한국정부의반발을부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향해“코미디언출신이라그런지쇼를한것”이라고말했다.4성장군출신인김의원은이날민주당유튜브방송<민티07>에서“우리가우크라이나에무기를안줄뿐이지여러가지인도적지원을해왔는데,배은망덕도이런배은망덕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김의원은“(우크라이나정부가)사과하지않으면지금지원하는것도재검토해야한다”며“제대로사과하지않고현재처럼뻣뻣하게나오고신뢰를계속무너뜨린다면신의가없는나라에계속지원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김의원은“포로송환을비공개로협의한것은너무잘한것”이라며“제네바협약제13조에보면포로는대중의호기심으로부터보호돼야된다.포로가공개된다면본인의신변도불확실해지고,더중요하게는북한에있는본인의가족들이위기에빠질수있다”고했다.그는“러시아라든가이런외교관계도안좋아질수있기때문에실제비공개로협의를했는데젤렌스키가유엔총회에서느닷없이발표를해버렸다”며“우크라이나내에서도여기에대한비판목소리가높다”고말했다.실제우크라이나내부에서도한국과의관계를불필요하게악화시킨‘외교적실책’이자‘자충수’라는ㅂ비판이적지않다.키이우인디펜던트는28일(현지시간)이번사태를최근우크라이나가외교파트너들과빚은일련의‘외교적실수’가운데하나로평가했다.특히한국이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패트리엇과천궁Ⅱ등방공체계,K9자주포와포탄등을보유한국가라는점을들어이번신뢰훼손이향후군사지원협의를더어렵게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예우헨페렐리힌전주이탈리아우크라이나대사도현지매체우크라인스카프라브다에게재한칼럼에서“신뢰할수있는파트너와협력을계속하고양국관계를점진적으로동맹수준으로발전시켜나가는대신우리손으로스스로엄청난문제를만들어버렸다”고밝혔다.“단순한외교적계산착오를넘어신뢰를훼손한행동”이라고도했다.앞서우크라이나차기주자로발레리잘루즈니주영우크라이나대사의미디어고문옥사나토로프는지난25일페이스북에서“(젤렌스키의공개는)쇼,이슈몰이,화려한장면을만들기위한효과”라며“또시작이다”라고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