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은총재"연말한차례적절할수도…서두를필요없어""추가인상필요""9월인상에도정책다소완화적"목소리도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권영미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고위인사들이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추가금리인상이필요하다는데잇따라한목소리를냈다.다만연준내영향력이큰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추가인상시점을올해후반으로제시하며10월연속인상에는선을그었다.29일(현지시간)윌리엄스총재는뉴욕주버펄로대행사에서경제가자신의전망에대체로부합한다면"인플레이션을목표수준으로보다적시에되돌리기위해올해후반한차례추가로연방기금금리목표범위를상향조정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고밝혔다.연준은이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해3.75~4.00%로올렸다.2023년이후첫금리인상이었다.윌리엄스총재는그러나다음인상을서두를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그는"9월회의에서취한정책조치로긴급하게움직일필요가없으며더많은정보를수집할시간이있다"고말했다.발언직후시장의10월금리인상기대는크게후퇴했다.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반영된10월27~28일FOMC의인상가능성은약70%에서50%수준으로떨어졌다.에버코어ISI는윌리엄스의발언에대해10월연속인상에명확하게제동을건것으로해석하며10월에는금리를동결하고12월에다시올리는경로와부합한다고분석했다.연준내부에서는이처럼추가긴축필요성에는상당한공감대가형성되고있지만다음인상의시점을놓고온도차가나타나고있다.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한추가긴축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가크지만윌리엄스총재는한차례추가인상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9월에이어10월까지연속으로금리를올릴필요성에는거리를뒀다.마이클바연준이사는추가긴축필요성을더욱분명하게밝혔다.바이사는이날디트로이트이코노믹클럽연설에서"기본전망에서는인플레이션을적시에목표수준으로낮추기위해추가적인정책조정이필요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현재물가에대해"아직2%로적시에복귀하는뚜렷한추세가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바이사는중동분쟁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과AI관련투자급증으로물가안정으로향하던미국경제가"궤도에서벗어났다"고진단했다.특히AI투자붐이단기적으로수요와물가를동시에끌어올리는점을주목했다.데이터센터를비롯한AI인프라투자가첨단기술제품수요를크게늘리면서기업과소비자가지불하는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는설명이다.바이사는장기적으로AI가생산성을높여물가를자극하지않으면서경제가더빠르게성장하도록할수있다고전망했다.하지만생산성향상이언제현실화할지는불확실하며당장은"인플레이션이너무높다는점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윌리엄스총재역시AI를현재인플레이션전망의주요변수로지목했다.그는AI관련수요충격의물가영향이갈수록뚜렷해지고있으며에너지가격상승효과도기존예상보다크고오래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에너지와AI에서비롯된물가상승이아직광범위하고지속적인인플레이션으로번지고있다는증거는없다고평가했다.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도추가긴축가능성을뒷받침했다.무살렘총재는이날런던에서9월금리인상에도현재통화정책이여전히"다소완화적"이라며경제성장과물가압력을억제할만큼금리가충분히높은수준은아니라는견해를밝혔다.그는별도의연설에서는케빈워시연준의장이추진하는연준커뮤니케이션개편에대해서도경고했다.워시의장은지난5월취임이후연준의발언을줄이고보다목적성있는커뮤니케이션체계를마련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를출범시켰다.무살렘은연준이구체적인금리경로를약속할필요는없지만지나치게침묵해서도안된다고지적했다.중앙은행이정책결정의이유와경제변화에어떻게대응할지를설명하지않으면시장이이를추측해야하고,그결과불확실성프리미엄이커져기업과가계가부담하는금리가오를수있다는것이다.그는"예측가능하고설명된정책틀은중앙은행에대한제약이아니다"며선출되지않은중앙은행이민주적정당성을유지하는데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입10년만에'최강절세통장'입증성인4명중1명가입한셈증시활황에20~30대몰려전체90%가투자중개형선택'한도2억'새상품도곧출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입자가도입10년여만에1000만명을넘어섰다.주식투자수요가몰리고20·30대가입이늘며한때외면받던ISA가국민재테크계좌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가입자10명중4명이203029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8월말기준ISA가입자는1005만명,가입금액은76조5000억원이다.만19세이상성인(약4407만명)네명중한명꼴로ISA계좌를보유했다.가입자한명으로따지면평균761만원을넣어둔것이다.올해1월800만명을넘은지7개월만에200만명이더가입했다.하루평균1만명가까이새로계좌를열었다.금투협은“코스피지수가가파르게오르면서주식투자수요가ISA로몰렸다”고설명했다.특히가입자10명중4명은20·30대다.20·30대가입자는412만7000명으로전체의41.1%를차지했다.올해들어서만95만명늘었다.다만ISA가20·30대의전유물은아니다.올해가입자는전연령대에서고르게늘었기때문이다.20대(29.1%)부터60대이상(35.0%)까지증가율이모두30%안팎이다.중장년층비중도작지않다.40대(218만명)와50대(219만명)는각각전체가입자의5분의1을넘었다.◇오명딛고2021년개편뒤반등ISA는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식을한계좌에모아투자하는절세계좌다.투자자가주식과ETF를사고파는‘투자중개형’,투자자지시대로은행·증권사가굴려주는‘신탁형’,전문가에게운용을맡기는‘일임형’으로나뉜다.전체가입자의89.3%가투자중개형이다.젊을수록투자중개형을많이골랐다.20·30대는95.1%,40대는91.2%,50대이상은81.9%다.ISA가처음나온건박근혜정부때인2016년3월이다.당시국무총리가1호가입자로나설만큼정부가홍보에공을들였다.하지만가입조건이까다로워가입자는오히려줄었다.처음에는근로·사업소득이있는사람과농어민만가입할수있었고,세제혜택을받으려면계좌를5년간유지해야했다.가입자는2016년말239만명에서2020년말194만명으로45만명감소했다.2021년소득요건을없애고의무가입기간을3년으로줄이자가입자가다시늘었다.◇새ISA도출시대기중올해에도ISA는부침에시달렸다.정부는8월기존ISA의계약기간을최대5년으로묶고한도이월을없애는세제개편안을내놨다.절세효과가끊긴다는투자자불만이쏟아지자정부는이를철회했다.새로운ISA도출시될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국내주식과국내주식형ETF등에장기투자하면이자·배당소득에한도없이세금을물리지않는‘생산적금융ISA’를내년하반기출시한다.납입한도는기존ISA보다1억원많은2억원이다.일정소득이하청년에게는납입금의10%를소득공제해준다.기존ISA는그대로두고추가로가입할수있다.한재영금투협K자본시장본부장은“ISA가입자1000만명돌파는ISA가명실상부한국민재테크계좌로자리잡았음을보여주는성과”라며“곧도입될생산적금융ISA와함께국민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동시에시중자금이국내자본시장으로유입되는선순환효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주연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내정자임명절차재개를두고숙고하고있다.청와대는범여권일각에서제기한‘친윤석열·반검찰개혁인사’의혹을추가검증한결과중대한결격사유가없다고판단했지만,김내정자임명에따른여권일부지지층반발을최소화할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중수청공식출범을사흘앞둔29일김내정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내지않고있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추가검증에서새로운문제가발견됐다기보다는정무적인고민을하고있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지명철회를상상하기는어려운분위기”라며“대통령께서국회인사청문요청을어느시점에어떤메시지로할지여러상황을보고판단하지않을까”라고말했다.청와대는추가검증에서김내정자에게중대한결격사유가없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는김내정자를‘친윤검사’로규정하거나검찰개혁에미온적이라고보는여권일각의주장이과장된측면이있다고판단한다.김내정자는2021년7월대검찰청형사부장재직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의사건재수사를지시했고,이듬해6월좌천됐다는것이다.다만범여권일각의반발은이대통령에게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은전날논평에서“김내정자는권력의눈치보느라소신도원칙도없이검찰개혁에찬성한다고변명했다”며“김내정자는국민의뜻과시대적개혁요구를받들어자진사퇴하라”고요구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도같은날JTBC유튜브에출연해“개인적으로김내정자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지층달래기에나섰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아무리어렵고힘들더라도사회전반의불가역적개혁이라는소명을꼭완수하겠다”면서도“국민의집단지성이함께해야개혁의방향성이더분명해지고개혁의힘도그만큼오래지속될수있다”고말했다.개혁의지를재확인하면서도국민공감대를바탕으로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지지층에게당부한것으로풀이된다.여권에서는다음달2일중수청출범을앞두고수장공백을더끌면안된다는목소리도나온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YTN라디오에서“국회로빨리인사청문요청안을보내는게맞다”며“당내반발만너무고려하다가국정이망가지는모습은걱정스럽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전날KBS라디오에서“중수청이10월2일출범하기때문에인사정책에있어서도가닥을빨리잡아야한다”고밝혔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6t차체기울이고수심4.1m강바닥건너폴란드,2년운용뒤K2180대추가주문남미·중동수출추진,대드론방어도강화세계지정학적위기와공급망재편의거센파도속에서K방산이대한민국경제의핵심성장동력으로부상했다.독자적기술력,압도적가성비와신속한납기경쟁력은이제세계무기시장의지형도를바꾸고있다.이뒤에는무모한도전이라불렸던시도를눈부신결실로바꿔낸수많은연구진과기업의피와땀이있다.조선비즈는대한민국방산기술의결정체이자세계무대를누비는주요무기체계를집중조명한다.[편집자주]K2전차가급경사장애물구간을통과하고있다./국방홍보원지난달24일(현지시각)한국‘K2′전차28대가폴란드에도착해북부브라니에보로향했다.현대로템이지난해8월폴란드와추가계약한K2180대중첫인도물량이다.러시아역외영토칼리닌그라드국경인근의제9브라니에보기갑기병여단이전차를넘겨받았다.K2를지난2년간운용해온프셰미스와프스타니스키전차대대장은K2의기술력과승무원편의성을강조하며“자동차로치면전차중의메르세데스”라고추켜세웠다.폴란드군이기존에운용하던전차PT-91보다전반적인기술수준이크게뛰었고,최신전자·경보장비를갖춘데다승무원공간도넉넉하다는의미였다.“달리는컴퓨터가따로없다.”같은날여단장인로만브루드워준장도K2를이렇게평가했다.지난8월폴란드제9브라니에보기갑기병여단에배치된K2전차28대.지난해체결한2차계약의첫인도물량이다./폴란드제16기계화사단이번180대는폴란드가K2를써본뒤다시고른‘재구매’물량이다.폴란드는2022년처음180대를계약한후지난해8월같은수량을추가주문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직후부족해진전차전력을보충하기위해들여온K2를2년넘게굴려본뒤다시같은기종을택한것이다.K2는우리군의노후전차를대체하고북한전차·장갑차전력과미래전장에대응하기위해태어났다.빠르고용맹한검은표범을닮아‘흑표’라고도불린다.국방과학연구소를중심으로1995년차세대전차개발을시작해2014년부터실전배치했다.완성품보다기술이먼저해외로나가2008년튀르키예에K2기반전차기술을수출했고,2022년폴란드계약으로처음완성품수출에성공했다.국산변속기개발이늦어지는우여곡절도겪었지만,2024년4차양산분부터국산변속기를적용해엔진과변속기모두자체생산할수있게됐다.K2전차로실사격훈련을하는모습./국방홍보원산과구릉이많은한반도에서잘싸울수있도록특화된K2는험지를만나면차체자세부터바꾼다.56톤(t)차체아래에달린유기압식현수장치는주행충격을줄이는동시에차체를높이거나낮추고앞뒤로기울일수있게한다.경사면에서는차체의앞이나뒤를낮춰주포가움직일수있는각도를넓힌다.K2는1500마력엔진을달아포장도로에서최고시속70㎞,야지에서도시속50㎞로달린다.도하장비를갖추면수심4.1m까지잠수해강바닥을따라건널수있다.험지를달리면서표적을찾고쏘는과정을빠르게이어가도록전자장비도촘촘히얹었다.K2는전장관리체계와각종센서로전차상태와주변정보를승무원에게전달한다.120㎜55구경장활강포에는자동장전장치를붙여전차장·포수·조종수3명만으로운용한다.전차장이다음표적을찾는동안포수가먼저포착한표적을공격하는‘헌터킬러’기능과자동표적탐색·추적기능도갖췄다.그래픽=손민균폴란드가K2를다시찾은데엔뛰어난성능외에필요한전차를제때공급할수있는생산력이큰몫을했다.2022년8월첫계약을맺은뒤석달여만인그해12월첫10대가폴란드에도착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지켜보던폴란드로서는성능만큼이나얼마나빨리받아전력화할수있느냐가중요했다.현대로템은이렇게빠른납품으로신뢰를쌓은뒤,두번째계약에서는협력범위를현지생산까지넓혔다.추가주문한180대가운데64대는폴란드형K2PL로만들고,이중61대는현지공장에서생산한다.현대로템은생산·정비체계를함께구축하고,구난·개척·교량전차등K2차체를활용한계열전차의현지생산도추진할전망이다.폴란드를K2의유럽생산·정비거점으로키워향후추가수요에대응하고,국내협력사에도유럽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수출형K2는도입국의전장에맞춰모습이달라진다.폴란드형K2전차K2PL에는장갑을보강하고,대전차미사일등을막는능동방호장치와드론의통신,조종신호를방해하는재머를적용할예정이다.현재K2가실제수출돼운용되고있는나라는폴란드가유일하다.현대로템은중동형K2ME를별도개발해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시장을공략하고있다.현대로템이지난3월처음공개한중동형K2ME는섭씨50도안팎의사막에서도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엔진냉각용방열기와포탑보조냉방장치등을강화한모델이다.고온의사막환경에맞춰냉각계통등을강화한중동형K2전차‘K2ME’./국방홍보원다음수출시험대는남미페루와동유럽루마니아다.지난9월11일페루리마외곽육군무기탄약공장시험장에서는페루국방장관과군수뇌부가지켜보는가운데K2가흙길과장애물을오가며기동성능을선보였다.페루는지난해12월현대로템과K254대등을도입하기위한총괄합의서를맺었다.현재공급계약을협의하고있다.이행계약이성사되면중남미첫수출성과를올리게된다.루마니아에서는최대65억유로를들여신형전차216대와계열차량76대를도입하는사업이추진되고있다.현대로템은K2를앞세워루마니아현지에서기동·사격시험을거쳤다.K2의다음과제는드론과대전차무기가위협하는전장에서살아남는것이다.방위사업청은지난8월K2에날아오는대전차로켓과미사일을요격하는능동방호체계,드론과급조폭발물의무선신호를교란하는재머,원격사격통제체계등을추가하는성능개량사업을의결했다.2028년부터2046년까지약3조448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방산업계관계자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이전차를공격하는장면이반복되면서각국이전차의대드론방어능력을중요하게보기시작했다”며“능동방호와대드론대응능력을강화하면K2의생존성을높이는동시에향후유럽과중동전차사업에서도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년물금리장중5.6%돌파,2002년이후최고뉴욕증권거래소(NYSE)[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29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3대지수가미장기물국채금리의상승세속에약보합으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31.59포인트(0.26%)하락한51,349.92에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2.85포인트(0.17%)내린7,670.84,나스닥종합지수는22.84포인트(0.09%)내린26,797.54에장을마쳤다.이날시장을움직이는뚜렷한요인은없었지만고공행진을이어가는미국채금리가증시를짓눌렀다.이날미30년물국채금리는장중5.612%까지상승하며2002년6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미10년물국채금리는5.265%에거래되며이달들어8번째로2007년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국제유가는사우디아라비아가홍해에서원유수출을재개했다는소식에급락했다.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3.48%내린배럴당89.38달러에,브렌트유선물은2.56%내린102.59달러에거래를마쳤다.각각8월31일이후,9월22일이후최저수준이다.유가는내렸지만,중동긴장이장기화하면서인플레이션우려는여전히해소되지않은모습이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주요인사들의발언도시장경계감을높였다.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올해한차례더기준금리를인상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고언급했다.다만그는이달기준금리인상결정이후추가조치가시급한것은아니라고덧붙였다.시장에선윌리엄스총재발언의행간을주시했다.에버코어의크리슈나구하는"우리는이를10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건너뛰고12월에인상하는시나리오와가장잘부합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고말했다.반면마이클바연준이사는통화정책이인플레이션을적기에낮추기위해추가조정이필요할가능성이높다고거듭경고하며물가안정이최우선과제임을강조했다.이날함께발표된경제지표도경기둔화우려를자극했다.미경제조사단체콘퍼런스보드가발표한9월미국의소비자신뢰지수는81.9로,시장예상을밑돌며2014년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재인정부VS이재명정부,집값상승세흐름비교/그래픽=윤선정서울아파트값이85주연속상승하면서문재인정부시절의이전최장상승기록과동률을이뤘다.같은기록이지만세부흐름은과거와다르다.이전의최장상승국면은외곽·중저가지역이먼저꺾이며막을내렸지만이번에는강남권고가아파트가먼저약세로돌아선가운데노원·중랑등중저가지역이서울집값을떠받치고있다.29일KB부동산에따르면9월서울아파트값은전월대비1.13%상승했다.지난달1.14%에이어1%대상승률을이어갔다.반면강남구는0.30%하락하며상승대열에서이탈했다.노원구는2.32%올랐고중랑구도2.20%상승했다.도봉구와성북구도각각1.95%와1.93%올라서울평균을크게웃돌았다.고가아파트에서도온도차가확인됐다.시가총액상위50개단지를대상으로산출하는KB부동산선도아파트50지수는9월0.22%하락했다.3개월연속상승뒤의하락전환이다.서울전체는오르는데강남과고가대단지는주춤하는'디커플링'현상이나타난셈이다.현재상승장은2020년대초반의최장상승기의양상과대비된다.서울아파트값은문재인정부당시인2020년6월둘째주부터2022년1월셋째주까지85주연속상승했다.이번에는지난해2월첫째주상승전환한뒤9월셋째주까지85주간한주도빠지지않고올랐다.같은최장상승이지만누적상승률은이번장이더가파르다.최근85주동안서울아파트값은17.34%오른반면종전최장상승기에는7.7%상승하는데그쳤다.두최장상승기의후반부모습도상반된다.과거에는은평구를시작으로도봉·강북·성북·노원등외곽지역이먼저하락한뒤서울전체상승세가꺾였다.반면현재는강남3구에서먼저약세가시작된가운데중랑·도봉·서대문등비강남권이강한상승세를이어가며서울전체상승세를이끌고있다.부동산전문가들은상승세가약해지는국면에서어느가격대와지역이버티고있느냐에따라향후시장흐름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고가아파트가밀집한강남권의약세가상대적으로가격대가낮은주변지역으로확산될수있느냐가집값향배를결정할것이라는판단이다.최근흐름에서는높은집값과대출·세제환경변화가고가주택수요에부담으로작용하는반면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낮은지역은꾸준히실수요가유입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가격오름세도실수요가집중되는신축·대단지·중소형아파트가주도하고있다.또다른변수는전세난이다.전세매물부족이전셋값을밀어올리면서임대차수요의매매전환을유도하고있기때문이다.전월세품귀를해소할만큼의충분한공급이이뤄지지않는한실수요가뒷받침된외곽·중저가지역의집값오름세가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전세매물부족이중위권실수요를자극하고있고그결과강북·외곽지역의강세가계속되고있다"며"지금과같은상황에서는강남권하락만으로서울전체시장의방향이바뀌기어렵다"고진단했다.신보연세종대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전반적인시장열기라기보다규제가밀어낸수요가이동가능한구간에집중된결과"라며"세제와대출규제모두고가구간을강하게누르고있어수요가빠져나갈통로가중저가와경기남부정도로좁혀진셈"이라고설명했다.국회에서세제개편안이확정되고정책불확실성이줄어들경우고가주택매수세가다시움직일가능성도있다.신교수는"현재의시장흐름은규제가허용한범위안에서의수요재배치국면"이라며"세제개편안의확정과금리변화,금액대별거래강도와대출여건의변화까지함께보는것이유효한판단기준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아파트단지에서최근몇달사이이전거래보다수억원낮은값에계약이이뤄지고호가를낮춘매물도나온것으로나타났다.양도세중과유예종료와세제개편발표이후가격조정거래가나타나는것으로풀이된다.사진은이날서울아파트단지의모습.2026.09.29./사진=김선웅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영역중첩가능성…이첩기준은불명확관할조정협의회내년2월가동‘4개월공백’관할충돌시기관간실무협의‘시험대’공소청출범을앞둔29일서울서부지방검찰청청사에서작업자들이검찰간판철거와함께공소청간판설치작업을하고있다.남동균기자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재편되는‘3각수사체제’가다음달2일출범한다.그러나세기관의수사권이겹칠경우이를조정할‘교통정리’장치는아직미완성이다.공수처관계자는29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중수청과의수사권중첩문제에대해“정리된것은없다.앞으로검토해봐야할문제”라며“구체적으로문제가되는상황이발생하면(이를어떤방법으로해결할지)검토할수는있지만현재로썬어떤일이벌어질지미리알수없다”고말했다.중수청역시수사권중첩문제를향후풀어야할과제로보고있다.중수청은최근국회에제출한‘2027년도성과계획서’에서공수처·경찰과의관할경합과절차이원화로수사가지연될가능성을언급했다.실제새수사체제에서는세기관의수사영역이맞물리는사건이발생할수있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중대범죄를수사한다.기존검찰의직접수사대상이던부패·경제범죄보다범위가확대되면서경찰은물론공수처의수사영역과도접점이생긴다.특히고위공직자가7대중대범죄에연루된경우중수청과공수처의수사범위가겹칠가능성이크다.뇌물·직권남용등고위공직자범죄는공수처의우선수사대상이지만,두기관모두소관범죄와직접연관된범죄까지수사할수있기때문이다.경찰역시원칙적으로폭넓은범죄에대한수사가가능해하나의사건을여러수사기관이동시에포착하거나,수사과정에서다른기관의관할에해당하는혐의가추가로확인되는상황도생길수있다.22일중대범죄수사청이입주할예정인서울중구르네스퀘어건물외벽에중수청간판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관할이겹칠경우활용할수있는개별이첩장치는이미있다.공수처법은다른수사기관과수사가중복될경우공수처장이수사의진행정도와공정성논란등을고려해이첩을요청할수있도록한다.중수청법도다른기관과중복되는수사를중수청이맡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해이첩을요청하면‘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르도록규정한다.다만실제사건에서이같은규정을적용할세부기준은여전히불분명하다.중수청의이첩요구를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의범위부터명확하지않다.여러기관이동시에사건을포착하거나수사도중다른기관소관혐의가추가될경우어느기관이수사를계속할지를놓고판단이엇갈릴여지도있다.기관간이견을조율할별도의법정기구도새체제출범과동시에가동되지않는다.개정형사소송법에따라설치되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오는2027년2월5일에야시행된다.새수사체제가출범하는다음달2일부터약4개월간제도적공백이생기는셈이다.경찰과중수청의수장이공석인점도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이다.경찰청장은1년9개월째자리가비어있고초대중수청장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관할조정기구가가동되기전까지수사권충돌이현실화할경우당분간기관간개별협의에의존할가능성이높다.경찰청.쿠키뉴스자료사진각기관은새형사사법체계의본격가동을앞두고혼선을줄이기위한사전협의를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중수청은성과계획서에서“사건이송·이첩기준의정립이필요하다.타수사기관과긴밀한협력을통한제도정착·정보연계지속협의로수사혼선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지난5월부터중수청준비단과중대범죄수사통보·협조방안등을협의해왔다”며“곧협의가마무리돼업무를시작하는데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관할이실제로충돌했을때세기관이어떻게조율할지가새체제의첫시험대가될전망이다.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중수청장뿐아니라경찰청장도공석인상황에서직무대행이기관간이해관계를조정하기에는한계가있다”며“청장임명등조직정비가우선이다.각조직이제대로정비되지않은상태에서사안별로협의하는것은결국땜질식대응에그칠수있다”고말했다.이어“(혼선을줄이기위한)대책없이새체제로돌입하면그피해는결국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며“기관간이견이발생할경우제3자나상위기관의권한을활용해중재하는등의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용객지불의사액8248원…시민수용성고려해6000원제시출퇴근·관광등이용목적은빠져…시의회·전문가“단순적용신중해야”지난해7월한강버스시민체험단과취재진을태운한강버스가서울광진구뚝섬선착장을떠나송파구잠실선착장으로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시가한강버스주말·공휴일요금을현행3000원의두배인6000원으로올리는방안을내놨다.그러나시의회와전문가들은요금산정근거가된조사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했다.서울시는29일서울중구서울시청서소문청사에서‘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을위한시민공청회’를열고평일기본요금3000원은유지하되주말·공휴일에는일반6000원,청소년3600원,어린이2200원을적용하는방안을공개했다.예약이용객에게2000원을추가로받는방안도내놓았다.공청회는서울시가추진중인한강버스평일·주말차등요금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주말에집중된수요를평일로분산하는것이골자다.금재덕서울시립대행정학과교수가좌장을맡았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과시의원등이참석했다.지정토론에는박동주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최용호한국해운조합여객정책팀장,한상균한강버스대표가참여했다.주말요금6000원의출발점은서울연구원이산출한지불의사액(WTP)이다.서울연구원은지난8월여의도·잠실선착장에서한강버스를이용한승객2107명을대상으로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활용한설문조사를실시했다.5000원·7000원·9000원·1만원중하나를제시하고,방금이용한한강버스가해당금액만큼가치가있는지를물었다.조사결과전체이용객의지불의사액은8248원으로추정됐다.주중은8192원,주말은8304원이었다.서울시는이를약8000원으로보고시민수용성을감안해약70%가받아들일수있는수준인6000원을주말·공휴일요금으로제안했다.수도권대중교통상한수준인5350원도고려했다.2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서소문청사에서‘한강버스요금체계개편을위한시민공청회’가열리고있다.서지영기자그러나이날공청회에서는요금산정의토대가된조사와관련의문이제기됐다.서울연구원이공개한조사변수에는만족도와이용시간대,연령·직업·성별,서울거주여부등이포함됐지만출퇴근이나관광·여가등‘통행목적’은제시되지않았다.지불의사액을적정대중교통요금으로연결하는데신중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지정토론에참여한박교수는지불의사액이이용자의최대지불의향을나타내는만큼적정대중교통요금과는다르다고설명했다.또현재이용객만조사대상에포함돼출퇴근등에한강버스를이용할잠재수요가반영되지않았다고짚었다.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의원들도조사방식과이를토대로한차등요금제에헛점이있다고짚었다.최두호의원(광진2)은출퇴근과관광등이용목적에따라이용객의지불의사액이달라질수있다고지적했다.채우진의원(마포3)은주말에도출퇴근수요가있는만큼평일과주말만을기준으로요금을단순히구분해서는안된다고이야기했다.이용목적에대한조사가선행돼야한다는취지다.이와관련서울시는수상교통특성상이용목적을명확히구분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박본부장은수상교통은이동과체험이라는두가지특성을함께갖고있어대중교통이동과관광·여가수요를나누기어렵다고설명했다.공청회이후에도요금체계개선관련지적이이어졌다.환경수자원위원회부위원장인홍재희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5)은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현재요금체계개선관련수요조사가불명확한상황”이라며“요금차등이필요하지만현재로서는준비가부족한것같다”고이야기했다.서울시는공청회의견을반영해오는11월교통위원회의견청취와내년2월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의결을거칠계획이다.3월에는차등요금제적용을위한티머니시스템을구축하고4월부터새요금체계를적용할예정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개월째이어지는이란전쟁을'짧은소풍'이라고표현하며전쟁이곧끝날것이라고거듭자신했습니다.또북한김정은위원장을언급하며자신이있는동안은괜찮을거라고말했는데요,이란은자국안보가보장되지않으면역내어떤인프라도안전하지못할거라고경고했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함께북한을언급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갖는일은없을거라며전쟁이매우곧끝날거라고또주장했습니다.전쟁이끝나면유가도전쟁이전수준으로급락할것이라고자신했습니다.자신이시작한이란전쟁은잠시본업이아닌다른일을한다는의미의'소풍'에다시비유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가는내가이란으로'짧은소풍'을떠나기전처럼급락하게될겁니다.]8개월로접어든이란전쟁을미국에큰부담이되지않는군사작전인것처럼의미를축소해전쟁장기화에대한미국내우려를불식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은매우어려운상황이라면서아직항복할지는모르겠지만결국항복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무장은용납할수없다고하면서북한은왜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거냐는취재진질문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자신의임기동안은괜찮을거라고말했는데요,발언먼저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내가있는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괜찮을겁니다.왜그런지아십니까?나를존중하고좋아하기때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핵능력은상당한규모라면서도과거미국대통령들이막지못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을'내친구'라고부르며서로존중하고좋아하기때문에괜찮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는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더강화했습니다.미재무부는이란국방부의무기와부품조달에관여한혐의를받는중국과파키스탄등소재개인과단체10곳을추가제재했습니다.[앵커]이란쪽에서도위협수위를높이고있죠.상당히강경한발언들이전해졌네요?[기자]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이란이자국산석유를판매하지못하도록막힐경우다른어떤나라도석유를수출할수없게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어이란의안보가보장되지않는다면역내어떤인프라도안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는데요,발언잠시들어보시죠.[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우리가석유를팔지못하는지역에서는그누구도석유를팔지못할것입니다.우리의안보가보장되지않는다면어떤인프라도안전할수없습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도'미국국민에게보내는서한'이라는제목의기자회견을열고트럼프대통령을맹비난했습니다.혁명수비대대변인은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려고해공격했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은명백한거짓말이라며미군의중동철수를촉구했습니다.[호세인모헤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대변인:미국에는패배를인정하고이지역에서철수하는것외에는선택지가없습니다.전쟁은분명히그런결과로끝날것입니다.]이란화폐가치는미화1달러에250만리알이넘으며사상최저치기록을또갈아치웠는데요,이런상황에서이란지도부역시대외군사위협과대미여론전을동시에강화하는양상입니다.[앵커]종전협상에서는아직뚜렷한돌파구가나오지않고있죠?[기자]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뉴욕에서카타르측과추가협의를마친뒤귀국길에올랐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뉴욕을떠나기전이란이양보한것은전혀없다며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이란의입장에는아무런변화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인터뷰잠시들어보시죠.[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호르무즈해협의재개방은우리가상대측에전달한일련의조건들이충족되는것을전제로합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관련해이란이제안한'7일계획'을거부한뒤양측은카타르중재로간접대화를이어가고있는데요,아직미국의최종답변은공개되지않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전쟁이곧끝난다고거듭자신하고있지만,이란은양보가없다고맞서고있는만큼카타르의중재가실제돌파구를만들어낼지가분수령이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슈분석]농지전수조사남은쟁점투기구분등구체적기준불명확소유주농지벌써회수…임차농비상처분농지쏟아지면가격급락우려송미령(왼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난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지전수조사추진방향당정협의에참석해있다.당정은이날농지은행위탁을핵심으로한후속대책을내놓았지만농촌현장의불안은잦아들지않고있다.이병주기자정부가농지전수조사의후속대책으로‘농지은행위탁’이라는퇴로를열었다.하지만농촌현장의불안은여전하다.관행적임대차를어디까지구제할지,임차농보호와농지시장충격을어떻게막을지등핵심기준이아직마련되지않아서다.정부가후속조치를내놓은이후에도쟁점이해소되지않으며농지조사논란은계속되고있다.29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정부는농지전수조사에서무단휴경이나불법임대차가확인되더라도투기가아닌경우직접경작하거나합법적인임대차로전환할시간을주기로했다.자진정비가어려우면농지은행에임대나관리를맡기는방식으로처분의무를유예한다.핵심쟁점은현행법상허용되지않는임대차가운데‘어느범위까지’구제하느냐다.정부는임대차허용사유와농지은행위탁범위를확대할방침이지만구체적인기준은특별조치법제정과정에서정하기로했다.고령이나상속등으로방치된농지의관리권을농지은행에맡기는방안역시구체적인대상,계약기간,관리비용부담방식이확정되지않았다.농민입장에서는자신의농지가처분대상인지조차판단하기어렵다.최범진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조정실장은“어떤경우를경미한위반으로볼지,농지은행위탁을어떤기준으로적용할지가명확하지않다”고지적했다.임차농이경작지를잃을수있다는우려도현실화하고있다.관행적으로농지를빌려주던소유자가불법임대차로적발될것을우려해“직접농사짓겠다”며농지를회수한사례도발생한것으로알려진다.최실장은“그동안개인간임대차로농사짓던땅을소유자가회수하면서임차농이경작지를잃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런문제를막기위해종전임차인이계속농사를지을수있도록기존임대차관계를유지한채농지은행을통한공식계약으로전환할방침이다.다만계약서없이이뤄진기존임대차관계를어떻게입증할지,새로도입되는관리권위탁에도같은보호장치를적용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농지가격하락가능성도현장의불안을키운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농가인구는2020년231만4000명에서2024년200만4000명으로감소했다.농지를살수요가이미약해진상황에서비농업인의농지취득과이용에대한부담까지커지면거래가더위축될수있다는게농민들의우려다.대규모처분농지가시장에한꺼번에풀릴가능성도변수다.농민들은가격급락을우려한다.채광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연구위원은“심층조사대상농지의1%만처분명령을받아도전체농지거래의약40%에이를수있다”며“안그래도농지가격이하락하는상황이라시차를두고물량을조절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농지는농민에게생산수단인동시에노후자산이기도하다.농지가격이떨어지면기존농지담보대출의중도상환부담과신규대출여력축소는물론,대출을취급한회원조합등제2금융권의부실채권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최실장은“농업인가운데다른재테크를하거나노후준비를충분히한분들이많지않은데,농지가격이떨어지면자산으로서의가치도줄어든다”며“기존대출의상환부담이커지고신규대출여력이줄어들수있다”고지적했다.농지은행의매입여력을둘러싼의문도남는다.처분희망농지가대규모로발생하면농지은행이이를제때사들일수있을지는미지수다.정부는농지지원사업예산을올해1조8077억원에서내년2조2617억원으로대폭늘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하지만아직실제처분대상규모가확정되지않은만큼이예산이충분한지는판단하기어렵다.전수조사의필요성에대해선동의하는의견이적잖다.하지만정부가조사목적과후속계획을명확히제시하지않아농민불안을키웠다는지적도나온다.하승수변호사는“농지현황이제대로파악되지않으면관련정책을펴기어렵고경지면적감소에따른식량안보문제에도대응하기어렵다”면서도“처음부터조사목적과향후농지관리의밑그림을분명히했다면오해와반발을줄일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러스트=김지윤기자2019년3월,SK하이닉스의반도체협력사인무진전자직원한명이양말속에USB를숨긴채SK하이닉스사업장으로들어갔다.가동중인세정장비입력화면에서양산레시피(공정설계도)를캡처해USB에저장한그는몰래빼낸또다른자료까지합쳐총15개의세정공정핵심제조설계도를모았다.이렇게빼낸SK하이닉스의국가핵심기술자료는중국1위메모리반도체업체인창신메모리(CXMT)직원에게이메일로전송됐다.이후무진전자는SK하이닉스가기술유출을우려해수출에동의하지않았는데도,양사가공동개발한세정장비7대,약377억원어치를CXMT에수출했다.하지만이직원에게내려진형은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이었다.범행은계속됐다.무진전자부사장이자반도체장비사업부총책임자였던신모씨는2017년5월CXMT에세정장비수출을계기로중국측과연락하며당시국내업계의핵심인력을끌어오고기술정보를부정취득해장비개발에활용하는등범행을주도했다.이에대해대법원이확정한신씨의처벌은징역1년6개월에그쳤다.━반도체판결문전수분석…평균형량2년7개월29일중앙일보는최근20년간부정경쟁방지법과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반도체기술유출사건판결문을전수분석했다.24개사건의피고인90명가운데실형이44명(48.9%),집행유예도44명,벌금형과무죄가각각1명이었다.실형자의평균형량은약2년7개월이었다.실형을받은44명가운데18명(40.9%)이징역1년초과~2년이하를선고받았다.2년초과~3년이하는10명,3년초과~5년이하는8명,1년이하는5명이었다.5년을넘긴경우는3명(6.8%)뿐이었다.최고형은삼성전자의18나노D램기술을CXMT에유출·사용한혐의로기소된전모씨에게내려진징역7년이었다.김지윤기자빼돌린국내기술의종착지는주로중국이었다.24개사건가운데18건(75%)이중국과관련됐고,피고인90명중82명(91.1%)이중국과연계됐다.중국기업이한국의핵심엔지니어를영입하고,이들이전직장의기술과동료를다시끌어들여복제장비개발과현지생산라인구축으로이어지는구조가여러사건에서반복됐다.특히기술유출사건24건중19건이중국이‘반도체굴기’를본격화한2010년대후반이후벌어졌다.D램·낸드플래시·고대역폭메모리(HBM)같은메모리에더해세정·초순수·진공펌프·패키징등반도체생태계전반이표적이됐다.기술유출사건을주로다루는박현철LKB평산변호사는“첨단기술유출의중심축이과거배터리·디스플레이에서중국이가장간절하게원하는반도체장비분야로빠르게이동하고있다”며“핵심인력이직을넘어설계도면이함께유출되거나장비자체가통째로복제되는등수법도대범해지고정교해지고있다”고말했다.사람을움직인건역시돈이었다.한반도체CMP(화학적·기계적연마)공정기술유출사건연루자에겐세전약3억8000만원의연봉에지분10%,사장직함이제시됐다.다른인물에겐실수령액2억5000만원이상에지분5%,부사장급직함이조건으로붙었다.또다른엔지니어는계약연봉이약7057만원에서중국이직첫해약3억2000만원으로4.5배뛰었다.김지윤기자기술을주고받는과정은은밀했다.A세정장비기술유출사건에서관계자들은“사양메일준거담부터위챗으로만.민감한거는메일로하지말고”라고대화했다.B사건에서는“서버를한국에두고빈몸으로가서거기에서다운로드를받자”고논의했다.기술의발전을법이따라가지못한사례도있었다.SK하이닉스의CIS(이미지센서반도체)공정용하이브리드본딩기술유출사건에서지난4월서울고등법원은해당기술이범행당시정부가지정한첨단기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며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하이브리드본딩은차세대HBM의핵심기술로꼽히지만,기술이먼저등장하고보호대상지정이뒤따르면서형사처벌에빈틈이생긴셈이다.기업내부보안망의허점도드러났다.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핵심기능을담당하는SSD컨트롤러사건에서한직원은기술자료를개인블로그에289차례게시하고나서야적발됐는데,그이틀뒤보안자료를사무실에서화면으로띄워놓고관련정보를자신의아이패드에직접입력해반출했다.SK하이닉스하이브리드본딩사건에서도USB같은저장장치는막아놨지만자료화면을촬영해정보를빼돌리는건아무제한이없었다.━“기술유출처벌단호히”정치권·산업계한목소리산업스파이우려가커지자지난13일부터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넓힌개정형법이시행됐다.외국을위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하거나누설·전달하는행위도간첩죄로처벌할수있게된것이다.이에중국정부는“정상적인투자와경영활동을보장하고공평하고공정하며비차별적인경영환경을제공해야한다”며민감한반응을보였다.하지만국내에선기술유출의심각성에비해처벌과제도가여전히느슨하다는지적이적지않다.이에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외국기업과국가핵심기술을간첩죄적용대상에추가하고법정형을10년이상징역으로높이는개정안을지난달31일발의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도개인에게최대100억원,법인에는최대200억원의벌금을부과하는내용등을담은산업스파이가중처벌특별법안을지난달24일발의했다.산업계도기술유출차단에총력전을펴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한화오션등주요기업과태스크포스(TF)를꾸려정부와정치권에제도개선을건의했다.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은“기술을빼돌리면반드시대가를치른다는인식을확립하려면실질적인억지력을갖춰야한다”며“범죄수익몰수·추징으로‘걸려도남는장사’라는인식도차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영근·김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데이터센터,먼저온미래를가다]⑥한국형해법은<끝>데이터센터갈등겪은지자체들,대안속속마련인천시,2년전데이터센터제동거는첫조례금천구,깜깜이착공막으려체크리스트도입편집자주대한민국은인공지능(AI)3강을목표로전국에AI데이터센터를확대하려하고있다.그러나장밋빛미래에는대가가따른다.한국일보는앞으로데이터센터가지어질국내현장과우리나라보다앞서데이터센터를경험한해외4개국을심층취재해인간과환경·AI가공존할수있는조건을모색해봤다.인천서해구신석초등학교인근에'전자파신호등'이설치돼있다.데이터센터와변전소를잇는초고압송전선에서전자파가나올것이라고불안해하는주민들을안심시키기위해실시간으로전자파를측정해화면으로보여준다.인천서해구제공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둘러싼대립과갈등이수도권을중심으로커지고있다.지금까지의주민반발은예고편일수있다.정부가6월말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계획에따르면2035년까지총18.4기가와트(GW)규모의AI데이터센터가울산과세종,강원등전국에들어설계획이기때문이다.수도권의갈등이비수도권까지확산할가능성도있다.갈등을먼저겪은지방자치단체들은저마다해법을내놓기시작했다.데이터센터와주민이공존할제도적틀이충분히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지자체는①입지기준을마련하고②착공전에주민의견을듣거나③전자파나소음,열섬등눈에보이지않는불안을덜어줄장치를찾고있다.전국으로넓혀적용할만한한국형해법들을지자체사례에서살펴봤다.①주거지엔못짓게…인천의실험3년전인천부평구에서는청천데이터센터건립을앞두고주민반발이커졌었다.데이터센터에전기를대는15만4,000볼트(154㎸)특고압선이아파트단지인근도로밑에매설될예정이었기때문이다.구청홈페이지에는"암에걸릴수있는환경에서태평하게살수는없다""말도없이어물쩍진행됐다"는항의글이쏟아졌다.주민들은‘전자파무서워못살겠다’라는문구가담긴피켓을들고구청앞에서집회를열었다.사태를지켜보던박종혁당시인천시의회의원(현의장)은기시감을느꼈다.2018년부평구삼산동에서도아파트단지주변땅속에특고압선을매설하는문제를두고주민과시행사가갈등을빚었던바있다.박의원은"삼산동이당시내지역구였는데논바닥을개발하면서지상송전탑을지하로갖고간게큰싸움이될줄은몰랐다"면서"그일을경험했기에청천데이터센터건설과정에서벌어질일도그려져대책을세워야겠다고생각했다"고떠올렸다.해법을찾던박의원은데이터센터입지를제한할장치가사실상없다는점에놀랐다.현행법상주거지안에데이터센터를짓는다고해도막을근거가없다.건축법시행령을살펴봐도서울의1종일반주거지역에만짓지못할뿐서울의2·3종,수도권의1·2·3종일반주거지역내데이터센터건립은모두허용하고있다.데이터센터가방송국이나전화국같은방송통신시설로분류되기때문이다.박의원은데이터센터가주거지와최소한의거리를둬야한다고봤다.지자체최초로주거지역에데이터센터건립을제한하는조례를마련했다.2024년9월시의회를통과한‘인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는일반주거지역(1·2·3종)내데이터센터건립을불허하고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주거지역경계로부터1㎞이내에부지가있다면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아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아무곳에나들어서던데이터센터에지자체가처음제동을건것이다.'인천의고민'은이제서울과수도권전역으로번지고있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지난달12일정기회의에서데이터센터입지기준을강화하는제도개선안을만장일치로의결해서울시에제출했다.핵심은주거지내데이터센터건립에제동을걸겠다는것으로,데이터센터건립시서울시건축심의대상에포함시키고지자체건축심의의무화,제2·3종일반주거지역까지입지규제를확대한다는내용이담겼다.②깜깜이착공없도록…서울금천구의체크리스트21일서울금천구독산동데이터센터건립을반대하는인근아파트주민들이금천구청에서항의시위를하고있다.박시몬기자서울금천구청앞에서는아파트옆데이터센터건설을반대하는주민들이모여200일넘게집회를이어가고있다.주민들은데이터센터가들어서면소음이나전자파피해를입고화재위험에도노출된다고주장한다.지역정치인들에게는최대숙제가됐다.최기찬금천구청장이민선9기임기첫날인7월1일'주민들이참여하는데이터센터검토체계구축'을1호결재한이유도이때문이다.데이터센터를지으려는업체가부지경계에서반경200m안에사는주민과반의동의를받아야건축허가접수를받아주기로했다.또금천구가만든'데이터센터건축물체크리스트'를보고전력공급방안과전자파,소음,화재,시설안전등에대한대비책등을의무적으로마련하도록했다.이후전문가서면검토와갈등조정협의회,건축위원회자문을차례로거친다.이런절차들을통해주민들이모르는새데이터센터를'깜깜이'로짓는일을막겠다는것이다.현행법상으로는데이터센터를지을때공청회나설명회등을통해주민의견을수렴할의무가없다.또지자체차원에서주민의견을근거로인허가를거부할권한도없다.그래픽=박종범기자금천구의데이터센터전담태스크포스(TF)팀관계자는"데이터센터건립을두고주민들반발이심한걸알고있어취임1호방침이됐다"며"근본적으로법이바뀌어야하지만일단지자체차원에서주민들에게최대한투명하게공개하는방법을고민했다"고말했다.올해금천구에건축허가접수가들어간데이터센터3곳에대해이체크리스트가적용될예정이다.③'전자파안심지대'…보이는신호등으로불안해소전자파노출등데이터센터와관련한주민불안을덜어주기위한세세한노력을하는곳도있다.인천서해구(옛서구)의'전자파신호등'이대표적이다.서해구주민들은가좌동에짓고있는아마존웹서비스데이터센터와원창변전소를잇는5.5㎞의특고압선(154㎸)이초등학교와청소년수련관,수백세대가사는아파트단지의주변을지나간다는것을알게돼크게반발했다.신석초등학교학교지킴이문상수(46)씨는"고압선이설치되는길로학생들이등하교한다고들어불안하다"고말했다.인천서해구신석초등학교전경.지난해인근데이터센터와변전소를잇는특고압선이학교를지나간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학부모들의반발이일었다.변은샘기자학부모들의반발이커지자지난해서구의원이었던김미연전의원이대안을냈다.전자파세기를24시간실시간으로측정해이를보여주는방식을도입하자는제안이었다.기준치를넘으면‘경고’표시가,기준치이하일때는‘양호’표시가뜨도록했다.스마트기기나현장디스플레이를통해실시간으로전자파세기를확인할수있도록설계했다.김전의원은"주민들도데이터센터에서전자파에대한막연한두려움이있는데정확하게얼마나나오는지,지금은안전한상태인지등을확인할방법이없었다"며"실시간으로측정해화면으로보여주면안심이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변은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