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목동등11곳신규선정…용적률법적상한최대1.4배첫착공까지5년·후보지40%철회…이번에도주민동의가관건서울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2026.9.20ⓒ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이동희기자=정부가3년만에서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신규후보지를선정하며1만8000가구규모의도심주택공급에속도를낸다.용산·목동등11곳에서1만7881가구를공급하고2030년하반기착공한다는목표다.정부는이번에주민이직접사업지를제안하는공모방식을처음도입하고용적률인센티브를확대하는등제도를손질했다.주민반발과사업성문제등으로사업이지연됐던과거사례를고려해후보지선정부터주민참여를높이고사업성을보강한것이다.이번서울후보지는10개자치구에걸쳐총1만7881가구규모다.역세권유형6곳,저층주거지유형5곳이다.이가운데용산구효창공원앞역북측(4040가구)과양천구목동염창역남측(4222가구)두곳에서만전체의46%인8262가구가나온다.기존서울후보지가은평·도봉·영등포구등강북·서남권에몰렸던것과달리서초구이수역동측(918가구)과송파구올림픽공원인근(935가구)등강남권도포함됐다.마포구망원체육공원인근(940가구)과서초구에서는처음으로후보지가나왔다.도심복합사업은역세권이나노후저층주거지등민간개발이어려운도심지역을공공이주도해개발하는일종의공공주도재개발방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이사업을시행하고조합설립과관리처분계획등의절차를생략하는대신용적률상향등인센티브를부여해주택공급속도를높이는것이핵심이다.첫삽까지5년…후보지10곳중4곳철회도심복합사업은2021년도입됐지만아직착공한곳은없다.첫착공지는인천제물포역인근(3497가구)으로,연내착공하면후보지선정이후5년만에첫삽을뜨게된다.그동안사업이더뎠던주요원인으로는주민반발과사업성문제가꼽힌다.도입이후전국82곳이후보지로선정됐지만이가운데40%인33곳이주민반대와사업성부족등을이유로철회됐다.초기후보지는지자체추천위주로선정되면서주민의사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는불만이컸다.예정지구지정에필요한주민동의율도10%에불과해후보지선정문턱이낮았다.공공기관에소유권을넘기고입주권을받는방식자체에대한거부감도적지않았다.현금청산을택하면공시지가를기준으로보상받아시세보다낮다는우려도주민반대여론을키웠다.(국토부제공)주민이직접후보지제안…용적률최대1.4배정부는이번후보지부터선정방식을바꿨다.지자체추천이아니라주민이직접사업지를제안하는공모방식을처음도입했다.주민제안44곳을접수해노후도와사업성,주민의향률등을따져11곳을골랐다.반대가거셀곳을선정단계에서미리걸러내사업지연가능성을낮추겠다는취지다.사업성과보상도보강했다.정부는용적률을법적상한의최대1.4배까지완화하는방안을추진했다.추가인센티브로생긴이익은후보지발표일이전부터토지등을소유한기존주민에게일반분양가보다저렴하게신축주택을우선공급하는데활용한다.제도의지속성도확보됐다.지난달국회를통과한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올해말이던도심복합사업일몰기한을2029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했다.건축물높이제한완화특례를추가하고복합사업계획승인시특별건축구역지정을의제해인허가절차도줄였다.정부는8·13주택신속공급방안에서2030년까지도심복합사업으로수도권에5만1000가구를착공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28일서울강남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게시돼있다..2026.9.28ⓒ뉴스1오대일기자결국주민동의가관건…국토부"후속절차차질없이진행지원"다만이번서울1만7881가구의사업속도를좌우하는것도결국주민동의다.후보지가복합지구로지정되려면토지등소유자3분의2이상,토지면적2분의1이상소유자의동의가필요하다.공모단계에서확인한주민의향률이실제지구지정에필요한동의율로이어진다는보장은없다.업계에서는용적률을높이고절차를줄여도재산권침해우려가해소되지않으면사업추진이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공공이토지를수용하는사업구조는그대로인만큼보상수준과분담금에대한주민설득이속도를가를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10월중11곳에서주민설명회를열고2027년상반기예정지구지정을거쳐2030년하반기착공이가능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정우진국토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후보지선정에그치지않고지구지정과사업계획승인등후속절차가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8·13주택신속공급방안정부가2026년8월13일발표한주택공급대책이다.도심내주택공급을늘리고사업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췄으며,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확대도주요내용에포함됐다.이번서울11곳·1만8000가구규모의도심복합사업신규후보지선정은8·13대책의후속조치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전경.연합뉴스빚을갚으라는연락에도한도가있다.금융채권추심을위한연락은채권별로일주일에7회를넘길수없다.다만연결되지않은전화등은횟수에포함되지않아연락이자주온다는이유만으로불법추심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금융감독원은30일‘주요민원사례로알아보는금융채권추심관련소비자유의사항’을발표하고,채무자가알아둬야할추심제한과대응방법을안내했다.추심연락횟수는전화뿐아니라방문,우편,이메일등을모두더해계산한다.공휴일에도같은기준이적용된다.다만채무자가받지않은전화나일방적으로끊은통화,연체금액을단순히안내하는연락등은산정대상에서제외된다.금감원에접수된민원중에는매일독촉전화가온다는사례도있었지만,대부분수신거부로통화가연결되지않아횟수제한을위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됐다.갑작스러운사고나질병,가족사망등으로상환이어려워졌다면추심연락을잠시멈춰달라고요청할수있다.사유를알리고채권자와협의하면1회에한해최대3개월동안연락을유예받을수있다.특정시간대나연락수단을피해달라고요청하는것도가능하다.다만추심을방해할목적으로주소를1년에세차례이상바꾸는등의경우에는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수있다.연락횟수를지켰더라도추심과정에서해서는안되는행동이있다.오후9시부터다음날오전8시사이에전화하거나찾아가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행위가대표적이다.가족이나직장동료에게채무사실을알리거나대신갚으라고요구하는행위,결혼식·장례식등에서공개적으로변제를압박하는행위도금지된다.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전경.연합뉴스불법추심이의심되면통화녹음과문자메시지,사진등증거를남겨금감원상담전화1332로신고하면된다.폭행이나협박으로당장위험한상황이라면경찰112에도움을요청해야한다.오래된빚이라면소멸시효가완성됐는지도확인할필요가있다.금융채권의소멸시효는통상5년,통신채권은3년이다.다만단순히이기간이지났다고모두시효가완성되는것은아니다.법원판결로확정된채권에는10년의소멸시효가적용되는등채권의상태에따라달라질수있다.한국신용정보원의‘채권자변동정보조회시스템’에서관련정보를확인하고,채권자에게판결문등근거자료를요청해대조하는것이좋다.시효가완성된것으로확인되면이를근거로추심중단을요구할수있다.특히채권자가소송을제기했다면대응을미뤄서는안된다.시효가지났더라도소송에서이를주장하지않아패소가확정되면이후에는시효완성을내세우기어려울수있다.상환부담을줄이는채무조정제도도활용할수있다.계좌별원금이3000만원미만인개인금융채권은금융회사에직접채무조정을요청할수있으며,금융회사는10영업일이내에결과를통지해야한다.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상환기간연장이나이자율조정,채무감면도검토할수있다.다만채무조정신청으로추심이중단되더라도이미이뤄진압류까지자동으로해제되는것은아니다.생계에필요한돈을보호하는장치도있다.기초생활수급자의수급품은압류할수없으며,생계비계좌는월250만원까지압류가금지된다.압류가금지된돈이이미묶였다면법원에‘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신청해압류해제를구할수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수=뉴스1)김태성기자=8일전남여수시GS칼텍스원유부두에200만배럴을실은유조선이정박해있다.이유조선은중동전쟁여파로봉쇄된지난달중순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출항해우회로인홍해를통과해20여일간항해를마치고여수항에도착했다.(GS칼텍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여수=뉴스1)김태성기자중동걸프만주요국가들의원유수출량이이란전쟁발발후최고수준을기록하면서국제유가는하락했다.29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라크3개국의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수출량은하루약1300만배럴까지회복됐다.전쟁이전의80%에근접한수준으로이란전쟁발발후최대물량이다.국제유가는하락세로전환했다.이날미국뉴욕선물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WTI)근월물은3.5%내린배럴당89.54달러에거래됐다.영국런던ICE선물거래소의브렌트유11월물선물가격은전장보다2.69달러(2.6%)내린배럴당102.59달러에마감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후티반군의드론공격으로가동중단했던동서송유관을복구하고지난22일부터홍해연안얀부항을통한수출을재개했다.동서송유관물량은최대치의50%까지회복했다.하루약350만배럴수준으로예상보다빠른회복세다.당초송유관복구에6주가소요될것으로관측됐으나약2주만에정비를마치고개통한것이다.동서송유관은사우디아라비아동부유전지대에서홍해얀부항까지약1200km를연결하는핵심인프라다.호르무즈해협을거치지않고원유수송이가능해전쟁발발후주요우회로로사용됐다.사우디아라비아는지난10일후티반군의드론공격으로동서송유관가동을중단하기전하루약400만배럴원유를수송해왔다.사우디아라비아는동서송유관피격후동부걸프만터미널을이용한원유선적량을늘리고있다.케이플러(Kpler)에따르면걸프만연안라스타누라항의선적량은9월초하루약150만배럴에서최근650만배럴로증가했다.미해군과걸프만산유국들이이란의공격을막거나우회하는능력을키우면서걸프만에서생산된원유수출량도회복세를보이고있다.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다시시도하고있다는점도공급우려를낮췄다.미국과이란당국자들은전날중재국카타르를각각접촉해물밑협상에나섰다.하마드후세인캐피털이코노믹스수석경제학자는"얀부항수출이회복됨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가걸프지역원유수출량을늘릴수있을지가핵심"이라며"두항로를모두사용해지속적인원유흐름을확보하고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수출량을송유관공격이전수준으로끌어올린다면시장에더많은원유가공급될것"이라고말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軍·유엔사나란히"정전협정위반"…北은김여정담화로"南자작극"일축합참작전본부장입장발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우리군과유엔사가30일최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과관련해북한의군사분계선(MDL)이남지뢰매설이있었으며이는정전협정위반임을공식화했다.그러나북한은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지뢰라는우리군의발표를전면부인하고나서향후북한의사과나시정조치등을이끌어내는데난항이예상된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합참)작전본부장은이날대북입장발표를통해"9월21일군사분계선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이른바'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하라며북측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했다.지난21일우리군장병2명에게중상을,1명에게경상을입힌DMZ폭발사고가북한군지뢰에의한것이었음을명확히하고,그원인이된국경선요새화에책임을물은것이다.강본부장은"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도했다.북한이사과와책임있는조치촉구에응하지않는다면추가군사적대응이뒤따를것이라는경고로풀이된다.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는권한을갖는유엔사도같은날입장문을내고북한의정전협정위반행위가있었다는결론을내놨다.유엔사는한국군과의DMZ폭발관련현장조사중발견된MDL이남북한지뢰1발을거론하며"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다.전날현장에서새롭게발견된북한군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1발을일컫는것이다.사고당시폭발한지뢰2발이북한지뢰인지는아직확정적으로판단하기어렵지만,적어도북한지뢰1발이MDL이남에서발견된것은정전협정위반이라는것이유엔사결론으로보인다.정전협정1조6항은DMZ내어떠한적대행위도금지하며,7항은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허가없이MDL통과를허가하지않는다.이날나란히군과유엔사가북한의정전협정위반행위를공식화한만큼앞으로의대응이주목된다.유엔사는입장문에서"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도언급했다.전례를볼때정전협정위반이있었다는사실을북·유엔사채널로북측에통보하는등후속조치에나설것으로보인다.유엔사가지난6월발표한팩트시트에따르면유엔사는북측의정전협정위반이판명나면북한과의양자간군사소통채널을통해직접경고를보내고,정치적상황격화를피하기위한문제해결을시도한다.지난2015년목함지뢰사건당시에는유엔사가북한의정전협정위반을규탄하며북한군에장성급회담을요청했다.유엔사는당시장성급대화를위한실무회담을제의하는전화통지문도북한에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런선례에비춰이번에도유엔사가정전협정위반문제를논의하기위한대화제의를북측에할가능성도있다.그러나북한이응할지는미지수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이날담화를통해"(2015년)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며북한군지뢰가능성이높다는우리군발표를일축했다.국경선일대에서벌이는요새화작업도"그어떤군사적목적과무관한철저한주권행사일뿐"이라고주장했다.북한이2024년이후지속해서벌여온국경선요새화작업이접경긴장을고조시키고이번지뢰폭발사고의구조적배경도됐다는게우리당국의인식이지만,북한의태도가강경한만큼해법을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정보원이오늘(30일)오전국회정보위원회위원들과비공개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여야간사들은백브리핑을통해국정원이파악한바에따르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몸무게가140kg의초고도비만상태이나,밀착관리등을통해건강에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북한포로의비공개송환을공개한것은우리측의무기지원을기대한것으로분석됐다고도밝혔습니다.정현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여정‘지뢰담화’는北연관성차단의도”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연합][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국가정보원은우크라이나의북한군포로한국송환상황과관련“(양국간)협의초기부터우크라이나측은향후포로교환협상에미칠영향등의사유로대외보안을철저히해줄것을선제적으로요청했다”고30일밝혔다.국정원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와관련국정원은“2025년1월9일북한군포로2명이생포된이후우리정부는우크라이나측과협의를진행했다”면서“국정원은외교부와협력해송환업무를수행했으며,한국과우크라이나양측은시작단계부터‘본건을대외비공개로진행한다’는공감대속에관련논의를진행했다”고유의원이설명했다.이어“이와관련해양국정상간비공개합의나협의는없었다.다만외교당국자와대사관측에서서로소통하는과정에있어서비공개합의가있었다”면서“우크라이나측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포로교환에미칠영향과제3국포로교환에부정적영향을우려해우리측에먼저선제적으로비공개요청을했다”고부연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우리정부도우크라이나의입장을존중하는한편인도적인원칙하에서당사자와북한에있는가족들의신변안전등을고려해각별한보안유지원칙을지속견지해왔다”면서“비공개합의에도우크라이나대통령은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일방적공개했으며,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도비공개합의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고유의원이밝혔다.국정원은“이에우리정부는9월27일우크라이나정부에강한유감을표명하고공식적해명과사과를요구한바있다”면서도“현재까지우크라이나측은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우리정부에유감표명이나사과표명을한적이없다”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이종석국정원장은“우크라이나포로송환과관련해우크라이나에서우리에게송환조건을내건것도없고,우리정부도우크라이나쪽에어떤지원도없었다”고말했다고유의원은설명했다.북한군포로2명의건강상태와관련해국정원은“큰문제는없다”고보고했다고윤의원은밝혔다.아울러국정원은“대한민국에들어오는데자유의사를몇번에걸쳐확인했다”면서이들이입국한날짜는“9월중순”이라고보고했다고윤의원은전했다.한편국정원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후계자로내정된딸주애의위상에대해“의전수위와참석수준을격상해후계내정자입지가강화중”이라며“군사관련분야에집중하다최근민생,정치,외교등분야를확대하고있고,올해30회출연으로역대최다빈도를보였다”고밝혔다.또한국정원은주애가키160cm,몸무게50kg이상인것으로파악된다고자체파악한신상정보를처음국회에보고했다.김위원장의건강상황에대해서는“몸무게가140kg대의초고도비만이나,건강에이상징후가없다”며“심혈관질환고위험군이나구축함시찰시에계단을뛰어오르는등동작을무리없이수행하고전담의료진이밀착관리하는등건강이상징후가별무한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이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우리군발표를전면부인하는담화를낸데대해서국정원은“로키(low-key·절제기조)로담화했다고분석중”이라며“북한과연관성을차단하려는의도가있다고분석한다”고밝혔다고여야간사가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인사검증·ETF책임추궁…김현지출석공방2년째김승원의혹관계자까지‘3金’차단나선與…조희대증인채택은강행(시사저널=구민주기자)(왼쪽부터)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10월6일국정감사개막을앞두고여야가상임위원회곳곳에서증인채택을놓고충돌하고있다.국민의힘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을국감장에세워인사·정책논란을추궁하겠다는입장이지만,더불어민주당은정치적공세를위한증인요구라며반대하고있다.반면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을법제사법위원회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하면서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를따져묻겠다고예고했다.30일정치권에따르면,김현지실장의국회운영위원회출석여부는여야증인협상의주요쟁점으로남아있다.국민의힘은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잇단낙마를'인사참사'로규정하고,김실장이인사추천·검증과정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확인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김실장뿐아니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의증인채택도추진하며이른바'성남·경기라인'의인사관여의혹을정조준하고있다.민주당은김실장의인사개입의혹에근거가없고,청와대의공식인사담당조직이별도로존재한다고반박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날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의무분별한증인채택요구로국감계획서의결에어려움을겪고있다"며"망신주기발목잡기식증인채택은정쟁국감으로가는지름길"이라고비판했다.조계원민주당의원도지난26일방송에서김실장의인사관여가능성을부인하며야권의실세론을"과대포장","뇌피셜"이라고비판했다.다만여당일각에선김실장의인사개입의혹과별개로,반복된인사실패를부른인사검증시스템에대해청와대관계자가직접나와설명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실장의국감출석을둘러싼공방은지난해에이어두번째다.지난해국감직전김실장이총무비서관에서제1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야당이'국감회피용인사'라고반발한바있다.여야간격한충돌끝에증인채택협상은결렬됐고운영위국감은파행을거듭했다.이번국감에선장관후보자낙마를계기로야당이인사검증책임론을부각하며,김실장뿐아니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등'경기·성남라인'전반으로공세를확대할가능성이제기된다.김용범전실장을놓고는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정무위원회에서공방이이어지고있다.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정과투자자피해등을따져야한다며김전실장을증인으로신청했다.재경위에서는지난28일민주당반대로채택되지않았고,정무위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했다.민주당은이미민간인이된전직참모를불러내는것은실효성없는'정치공세'라는입장이다.야당은정무위에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의출석도요구하고있다.김전실장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아들이미래에셋자산운용에재직하고있다는점등을들어정책추진과정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김승원전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관련증인들이쟁점이다.복지위는전날일반증인18명과참고인30명을채택했지만,국민의힘이요구한제넨셀창업자강모씨와브로커양모씨등은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야당은김전후보자가사퇴했더라도식품의약품안전처의임상시험승인과정에대한검증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복지위야당간사인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증인채택거부가"진실자체를덮으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여당간사인서영석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는정부가예산과정책을제대로집행했는지따지는자리이지,특정정치인을겨냥하는자리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복지위에서는민주당이요구한오세훈서울시장과신상진성남시장도채택되지않았다.민주당은서울사회서비스원폐지와성남시의료원운영문제등을따져야한다며두시장의출석을요구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여당역시국민의힘이자신들의증인요구에는반대하면서정쟁을유발하고있다고맞섰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이28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처리시도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청와대관련인사와의혹관계자들의증인채택이난항을겪는가운데,법사위는지난28일민주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다음달6일대법원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해퇴장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재제청요구를거부한결정과정과책임을밝히겠다는입장이다.이에국민의힘은이를사법부독립침해라고맞섰다.조대법원장은지난28일출근길에재제청문제와관련해"앞으로국정감사를통해이야기하겠다"고밝혔다.다만직접증언하겠다는뜻인지,법원행정처장을통해입장을설명하겠다는의미인지는분명하지않다.지난해에도법사위는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지만,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와질의답변없이1시간여만에국감장을떠난바있다.증인채택을둘러싼여야의책임공방도거세지고있다.국민의힘은정부에부담이될인사들의출석이가로막히고있다며'맹탕국감'을우려했다.민주당은야당이불필요하게광범위한증인요구를하면서국감준비에차질을빚고있다는주장이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이번국감에서집권2년차이재명정권에대해검증할게산더미인데핵심증인들의출석을줄줄이막아버리니,지난해처럼또다시증인문제로충돌하며시간을허비하는일이반복되지않을까걱정스럽다"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전적北책임"…유엔사도"MDL이남정전협정위반"北,김여정담화통해"남한자작극"…지뢰매설강력부인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기성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북측의책임있는조치를요구했다.북한은해당사고가남측의'자작극'이라며책임을전면부인하고오히려군사적보복을경고했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30일오전국방부에서"지난21일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며"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고,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MDL인근지뢰매설등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돼야한다"며"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강조했다.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DMZ지뢰추정폭발사고브리핑에서공개된'지뢰폭발화구'의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28ⓒ뉴스1유엔사도강본부장발표에앞서입장문을내고"대한민국군과협조해지난21일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합동현장조사를실시했다"며"현장조사과정에서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다.이어"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고,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발표했다.앞서지난21일육군제25사단수색대와관할공병대장병18명이유엔사의MDL이남북한지뢰매설추정지역조사를위한수색로개척작전중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2발이폭발해수색대대장등3명이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합참은사고직후권대원합동참모차장(육군중장)을팀장으로하는사고조사태스크포스(TF)를꾸려유엔사와함께지난26일부터사고지점까지의기동로개척및증거물확보등현장조사를진행했다.합참은지난28일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1차감정결과와현장정황등을토대로이번폭발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한다는중간조사결과를발표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번사고와관련해"(북한의)정전협정위반이명백하고이에따라책임이북한에있기때문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강장관은북한이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이후물리적단절을위해진행하는국경선요새화작업이"큰범위내에서는그자체가당연히도발이라고할수있다"며이번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국경선요새화과정에서발생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로보고있음을시사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국방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출석해인사말및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보고를하고있다.2026.9.29ⓒ뉴스1유승관기자합참과유엔사가이날북한을향해입장을낸것은이날오전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서부전선북한지뢰폭발사건에서북한의책임을부인하고남한의자작극이라고주장하는성명이나온것에대한대응성격으로해석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도발의장본인들은자작광대극의대가를각오해야할것이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김부장은한국군이조사결과를조작하고"'합당하고상응한조치시행'을공공연히운운하며우리에대한정치군사적도발을'정당화할명분'을만들어내고있다"고비난했다.대북확성기재설치요구가나오는데대해서도"철거한대조선확성기를다시세워야한다고열변하고있다"며반발했다.김부장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문제도전면부인했다.그는북한군이2년전부터진행한차단물공사가"그어떤군사적목적과는무관한철저한주권행사"라며한국군이월선을구실로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지난8월이후경고방송과경고사격이"매일과같이"이뤄지고있다며"우리군인들은단한번도국경선을넘어선적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정세격화의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워보려는의도적이며계획적인억지주장"이라고규정했다.김부장은아울러"최근도발이잦은한국군3군단21보병사단비무장지대방향에우리군대는전술적반격수단들을증강하는조치를취하기로했다"며"(한국군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TV직원에계엄비판자막삭제지시혐의1·2심모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法"정책홍보채널도공정·객관의무지켜야""특보종료후삭제…알권리침해는제한적"[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6월26일1심선고기일을마친후이동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30일이전원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KTV가정부정책홍보목적으로설립됐더라도보도프로그램을편성하는이상방송법상공정성·객관성의무가배제되거나완화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비상계엄을옹호하는내용만반영하고비판하는내용을선별해삭제한것은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한것으로,본래직무수행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며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고봤다.스크롤뉴스편성·운영자체는KTV원장인이전원장의직무권한에속하지만,방송법상공정성·균형성의무와KTV내부자율심의규정에따라그권한을행사해야한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이전원장의지시가"국민의알권리와공무원으로서성실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할의무를침해했고,위법·부당한정도가직무본래의수행이라고평가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고했다.또"보도국장과편집팀장은스크롤뉴스에관해일정범위에서독자적으로의사결정할권한이있었고,이전원장의지시에따라삭제한것은의무없는일을한것"이라고봤다.이전원장측은직권남용혐의가내란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어"이전원장이당심에서도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그책임을방송보도부장과편집팀장에게미루는듯한태도를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5월2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서울중앙지법을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다만"이전원장의삭제지시와이에따른스크롤뉴스삭제는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고뉴스특보가종료된이후이뤄졌으므로,실시간으로진행되는비상계엄관련상황에대한국민의알권리침해정도는제한적이라고봐야한다"고했다.이전원장은12·3비상계엄선포당시KTV직원에게비상계엄을비판하는내용의관련뉴스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3시간11분가량방송된KTV뉴스특보에선비상계엄선포담화영상19회등윤석열전대통령의담화내용이수십차례방송됐지만계엄의위헌·위법성이나진행상황을지적하는내용은보도되지않았다.이전원장은직원들에게"정치인발언,정당,국회,사법부관련뉴스는KTV방송기조와다르니까다빼라"고지시하고,일부직원이이를거부하며자막이계속송출되자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1심은이같은지시로비상계엄비판내용이삭제돼결과적으로계엄의정당성을옹호하는방향으로스크롤뉴스가구성됐다고판단,이전원장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양측이판결에불복하면서항소심이열리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헌정질서가파괴되는순간내란세력편에서더라도집행유예라는선처를받을수있다는선례를남겨서는안된다"며1심과같이징역5년을구형했다.이전원장측은"비상계엄을옹호하려는의도가전혀없었다"고주장했다.한편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은지난달이전원장을비상계엄및포고령등내란행위의정당성을주장하는뉴스를반복보도한혐의(내란선전)로추가기소했다.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1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야니측,배상금지연으로2차소송제기판정부"미국제재등고려한정당한결정"중재행정·소송비용등총48억환수예정[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ISDS사건선고승소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국적의'다야니'일가6명이한국-이란투자협정에근거해제기한2차ISDS사건에서판정부만장일치로승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이란국적의다야니(Dayyani)가문측이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한국정부가약5년만에전부승소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다야니가문측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중재판정부가만장일치로청구인의약7700억원규모청구를전부기각했다고30일밝혔다.중재판정부는다야니측이한국정부소송비용의75%에해당하는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전액8억원도연대해모두지급하라고도명령했다.이란최대의가전·석유화학대기업인엔텍합(Entekhab)의창업주인다야니가문은2010년11월워크아웃절차에있던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를위해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채권단에지급했으나몰취당하자2015년9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가문은2018년6월약730억원과지연이자를인정받는승소판정을받았고,정부는2022년4월1차ISDS총배상액약858억원중622억원을지급했다.잔여금236억원은법원명령에따라공탁했다.공탁조치이후에도다툼은이어졌다.다야니측은정부의배상금지급지연으로손해를입었다며2021년10월제2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측은배상금을제때받아재투자했을경우얻을수있었던수익등을이유로청구액을최대1조2000억원을주장했다.그러나심리과정에서정부측의방어로최종심리단계에서청구규모가약7700억원수준으로줄었다.다야니측은한국정부가다른외국인투자자들과달리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승인을받아야배상금을줄수있다면서부당하게차별했다고주장했다.정부는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대상국인만큼다른외국인투자자와단순비교할수없다고반박했다.다야니측요청에따라배상금을외화로지급하기위해OFAC특별허가를취득한점,정당한권리행사로서판정취소소송을제기한점,국내법원의적법한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한점등을근거로들며투자협정위반이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조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OFAC승인을지키지않은금융기관은달러화시장에서퇴출된다"며"정부는OFAC승인을받을수밖에없었다,이를지키지않으면경제가어떻게되겠냐는식으로정부가주장했다"고설명했다.판정부는▲정부의'공정·공평대우의무'▲정부의'투자자의자유로운송금을보장할의무'▲정부의중재판정을준수할의무등을위반했다는다야니측의주장을전부기각했다.한국정부가OFAC승인을받은것은미국의대(對)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정당한결정이라며다야니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배상금지급도자의적인조치가아닌제재준수를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판단했다.정부는향후판정정정,해석,보충신청등절차와다야니측의판정취소소송에대비할방침이다.강준하국제법무국장은"ISDS판정이행시국제제재규범준수가요구될때양자를조화시킬수있는정당한법적과외교적조치의기준이될수있는중요한선례"라면서"정부는향후발생가능한보충신청등후속절차와청구인측취소소송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겠다.이번판정에따른환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28일스위스승강기회사쉰들러가제기한3250억원대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도쉰들러측이법정기간내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서,8년에걸친분쟁끝에전부승소를확정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야니측,1차승소후美제재로배상금지급지연되자소송쉰들러·론스타등해외투자자상대ISDS연달아승소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서울·과천=뉴스1)김민재권대옥기자=정부가이란'다야니'가문이제기한2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승소했다.이로써정부는7700억규모의국고유출을막고40억원가량의소송비용을돌려받게됐다.법무부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란국적다야니일가가한국-이란투자협정에근거해제기한2차ISDS사건에서지난28일판정부만장일치로승소했다고밝혔다.정부는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판정부로부터"청구인(다야니가문)은한국정부소송비용중약40억원(75%)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을지급하라"는명령도받았다.다야니가문은2010년일가소유의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자회사를통해워크아웃절차를밟던대우일렉트로닉스를인수하고자채권단에계약금약578억원을냈다.이후대우일렉트로닉스채권단은엔텍합의투자확약서미제출등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면서계약금을몰취했다.그러자다야니가문은계약보증금몰취가한-이란투자협정위반이라고주장하며2015년9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고,2018년6월승소했다.정부는배상금730억원과이자상당액을지급하라는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중재판정부결정에불복해취소소송을냈지만기각되면서2019년패소가확정됐다.이후정부는2022년4월1차ISDS배상금858억원중622억원을지급하고236억원은국내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법원에공탁했다.당시미국의대이란제재로다야니가문에배상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미국재무부산하해외자산통제국(OFAC)승인이필요한상황이었다.정부는2022년1월관련승인을받은뒤배상금지급과공탁절차를밟았다.그러나다야니가문은정부가1차배상금을지급하기전인2021년10월18일"한국정부의배상금미지급이투자협정위반"이라고주장하며2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측은"배상금을즉시받아다른곳에투자했다면얻을수있었던이익인7700억원규모의손해를입었다"며이를배상하라고주장했다.미국의대이란제재로송금이지연되는상황이었음에도배상금지급절차지연책임을한국정부에물은것이다.법무부관계자는다야니측이"제3국인미국의경제제재를왜지키나","한국은주권정부아닌가"라는취지로항의했으나,제재를지키지않으면천문학적벌금을물게돼준수가불가피하다는점을설명했다고밝혔다.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다야니일가는분쟁과정에서국적을이유로다른외국인투자자와달리대우한것은차별이고,국내법원명령에따른공탁도공정·공평대우의무위반이라고주장했다.정부는2차분쟁을촉발한1차배상금을투자협정상'투자'로볼수없어판정부관할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판정부는배상금이기존투자의연장이기에관할권이있다고봤다.다만판정부는한국정부가OFAC승인을받은것은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및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지극히정당한결정'이라고했다.또한투자협정상'투자자의자유로운송금을보장할의무'는투자자가직접투자자산을국외로반출하는것을부당하게가로막지말라는취지일뿐,정부가직접외화를송금하는이번배상금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나아가정부의배상금지급이늦어진건자의적인조치가아니라미국의경제제재를준수하기위한합리적이고도불가피한행위라고도봤다.판정부는"판정준수의무는판정자체의효력에서발생하는것으로,판정불이행을이유로또다른ISDS를허용한다면투자협정목적에반한다"고설명했다.이어"배상금을받지못한투자자는집행지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해구제받아야하고,새ISDS를제기할수있다고하더라도정부가1차판정배상금을원화로지급하겠다고제안한이상판정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고했다.1차판정문의배상기준통화가원화였던만큼,정부가원화지급을제안하고성실하게송금을위해노력한이상판정준수의무를위반한것으로볼수없다는의미다.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이에따라정부는약7700억원규모의국고유출을차단하고,소송비용약40억원을돌려받게됐다.정부의중재행정비용약8억원도다야니측이부담할예정이다.법무부관계자는"1차ISDS배상금을집행국법원이아닌별도의ISDS로받아내려는시도를방어해ISDS악용을차단했다"며"향후발생할수있는후속절차에대비하고소송비용환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최근해외기업과사모펀드,투자자등이제기한ISDS에서연달아승소했다.정부는지난28일스위스승강기업체쉰들러와의3250억원규모ISDS승소를확정지었다.법무부는쉰들러로부터소송비용96억원을돌려받았다.이달13일에는중국인투자자펑전민씨가한국정부를상대로낸ISDS사건판정취소신청에서승소했다.지난해11월에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ISDS판정취소사건에서승소하며4000억원배상책임이소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최대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Entekhab)창업주일가인다야니(Dayyani)일가가1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받아낸배상금지급이늦었다는이유로한국정부에추가로약7700억원을요구했지만,중재판정부가이를전부기각했다.AI생성이미지[파이낸셜뉴스]이란최대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Entekhab)창업주일가인다야니(Dayyani)일가가1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받아낸배상금지급이늦었다는이유로한국정부에추가로약7700억원을요구했지만,중재판정부가이를전부기각했다.정부는이미내려진중재판정의이행문제를빌미로새로운ISDS를제기하는이른바'꼬리물기중재'를차단했다는데이번판정의의미를두고있다.30일법무부에따르면중재판정부는지난28일이란국적의다야니일가6명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2차ISDS에서약7700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를만장일치로기각했다.중재판정부는다야니측이정부에대해지출한소송비용의75%인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도지급하도록명령했다.이번분쟁은다야니일가가2010년워크아웃중이던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에나서면서시작됐다.다야니일가는당시자회사D&A를통해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를추진하며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납부했다.그러나채권단이투자확약서미제출등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증금을몰취하면서분쟁이발생했다.다야니일가는2015년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고,2018년약730억원과이자를지급하라는판정을받아승소했다.정부가중재지인영국법원에제기한판정취소소송도2019년최종패소했다.정부는이후배상금지급절차에들어갔지만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가걸림돌이됐다.다야니측이원화가아닌,외화지급을요구하면서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의승인이필요해졌기때문이다.정부는2022년1월OFAC승인을받은뒤같은해4월전체배상금약858억원가운데약622억원을다야니측에지급했다.나머지약236억원은국내법원의가압류와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했다.위니아전자(옛대우일렉트로닉스)가다야니측을상대로진행한민사소송에서해당배상금채권에대한법원의집행명령이내려졌기때문이다.그러나다야니측은"배상금을제때받았다면다른곳에투자해더큰수익을얻을수있었다"며2021년10월2차ISDS를제기했다.최초청구액은약1조2600억원에달했으나중재절차에서정부가손해액산정등을적극반박하면서약7700억원으로줄었다.정부의핵심방어논리는이미내려진중재판정의집행문제를또다른ISDS로가져가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었다.법무부관계자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1차사건판정을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제기한사건"이라며"배상금을못받았다면강제집행절차를통해받아야지,이를다시ISDS로가져가는것이맞느냐는게정부의논리였다"고설명했다.중재판정부는사건을심리할관할권자체는인정했다."1차ISDS배상금이기존투자와연관돼있어,투자협정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는다야니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하지만,본안판단에서는정부의손을들어줬다.다야니측은"한국정부가자신들이이란국적이라는이유로다른투자자들과달리OFAC승인을요구해배상금지급을지연시켰다"며한국·이란투자협정상공정·공평대우의무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정부는외화지급과정에서미국의대이란제재를준수하기위해OFAC승인이불가피했다고반박했다.중재판정부는정부주장을받아들여OFAC승인을거친것은대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합리적조치로,다야니측에대한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정부가1차판정에대해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한것도정당한법적절차라고봤다.국내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일부배상금을공탁한것역시투자협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다야니측이주장한자유송금의무위반도인정되지않았다.중재판정부는"투자협정상자유송금의무는투자자가자신의투자자산을국외로이전하는것을국가가부당하게제한하지못하도록한규정일뿐,정부가중재판정에따라직접외화를지급하는경우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봤다.특히중재판정부는기존중재판정의이행문제를근거로다시ISDS를제기하는데에도선을그었다.중재판정부는배상금을받지못한투자자는집행지법원에서강제집행절차를밟을수있으며,판정불이행을이유로또다른ISDS를허용할경우투자협정의목적에반할수있다고판단했다.정부는이번사건에서패소할경우이미공탁한금액과별개로추가배상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있었다고설명했다.법무부관계자는"이중배상문제가실제쟁점이됐고정부의방어논리로도사용됐다"며"다야니측은한푼이라도빨리배상금을받으려했지만국내에서가압류와압류·추심명령이들어온이상정부로서는이를무시하고지급할수없었다"고강조했다.법무부는이번판정으로2010년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시도에서시작돼1·2차ISDS로이어진다야니관련분쟁이상당부분정리됐다고보고있다.법무부관계자는"1차배상금을집행국법원을통하지않고별도의ISDS를통해받아내려는시도를차단했다"며"절차지연이나국내사법절차를문제삼아다시중재를제기하는이른바'꼬리에꼬리를무는ISDS'의악용을막았다는의미가있다"고전했다.정부는향후판정정정·해석·보충신청과판정취소소송등후속절차에대비하는한편,다야니측으로부터소송비용과중재행정비용을환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유선준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