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4%등3대지수모두하락,테슬라는15%급락골드만삭스등침체가능성상향조정백악관“기업이실제겪는것과는달라”진화미국뉴욕월스트리트에서10일(현지시간)한트레이더가모니터를바라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기침체시사발언으로미국주식시장은급락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으로경기침체(Recession)가일어날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는뜻을시사한이후10일(현지시간)미국주식시장이급락했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2.7%추락했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0%급락했다.다우존스지수도2.1%하락했다.이날나스닥지수는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조에이르렀던지난2022년9월13일(-5.16%)이후2년6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마린원헬기를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나스닥지수는이날오후장중한때5%에육박하는낙폭을기록하기도했다.S&P500지수도지난달기록했던고점대비8.7%하락해조정국면(전고점대비10%하락)구간에근접했다.특히일론머스크의전기차업체테슬라주가는하루15%넘게폭락했다.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닷컴,엔비디아,메타플랫폼등다른7대대형주식의주가도2%에서5%사이로하락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말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이올해경기침체에접어들가능성을묻는말에즉답을피하면서“우리가하는일이매우크기때문에전환기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1기행정부당시엔주식시장이불안해지면관세정책을후퇴시키기도했다.하지만2기집권이후에는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등을줄줄이예고하며경기침체가능성을시사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미국에경기침체는없을것”이라고했지만투자자들의불안을잠재우진못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트럼프는경기침체에대한우려를완화하기위해거의아무것도하지않았다”며“글로벌은행의이코노미스트들은경기침체전망치를상향조정하거나성장전망치를하향조정하는등점점비관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고전했다.실제JP모건체이스는올해경기침체가능성을기존30%에서40%로상향조정했다.골드만삭스도향후12개월내경기침체가능성을기존15%에서20%로올렸다.모건스탠리도경제성장률전망을올해1.5%,내년1.2%로전망하며기존보다수치를하향조정했다.경기침체우려소식이쏟아지자백악관은성명을내고진정에나섰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업계리더들은관세,규제완화,미국에너지산업활성화등미국우선정책에호응해수조달러규모의투자약속을했다.이는수천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역사적인수준의일자리,임금,투자성장을이뤄냈고,두번째임기에서도이를다시실현할것”이라고설명했다.백악관관계자는“주식시장의동물적인감각과업계및업계리더들이실제로겪고있는것사이에는강한차이가있다”며“중·장기적으로경제에미칠영향에있어후자가확실히전자에비해의미가있다”고주장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도이날CNBC방송에나와“앞으로경제에대해매우낙관적으로볼이유가많다”며최근시장불안이‘일시적변동’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2분기부터는세금감면의효과를모두가체감하면서경제가본격적으로성장할것”이라고주장했다.백악관은이날별도의보도자료도내고관세정책으로글로벌기업들이미국내생산시설확장을고려중이라며한국의현대차와LG전자,삼성전자를사례로들기도했다.백악관은세회사가트럼프의관세정책으로미국현지공장을늘리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낯’드러난공군1번기조종사가숫자불러주고2번기조종사입력과정서‘실수’시간에쫓겨육안확인없이투하2번기,제대로된좌표넣었지만밀집대형유지하려고동시발사책임소재가리느라늑장보고도F-35A스텔스전투기를비롯한첨단무기로위력을과시해온공군의‘민낯’이드러났다.살상무기와첨단장비를다루는군대는운용과정에서기본적인사항을빈틈없이챙기고확인해서임무성공과안전보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아야한다.하지만지난6일경기포천시지역에서민가오폭사고를일으킨KF-16전투기조종사들은‘좌표확인’이라는기본사항조차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공군은재발방지를다짐했지만기강이느슨해졌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10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공군장병이파손된민가의잔해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잘못된표적확인도안해공군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하고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는다.그러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10일공군의중간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면서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했다.공군관계자는“1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불렀다고얘기하고,2번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입력했다고말하고있다”면서“현장에는두사람뿐이었다”고말했다.조종사가입력한좌표는비행경로와표적을포함해14개로숫자가약200개에달했다.조종사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하지않았다.14개좌표를입력한후인쇄해해당좌표가정확한지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했는데오류로인해프린터가작동하지않아생략됐다고공군관계자는설명했다.사고당일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비행임무계획장비에서비행자료전송장치에저장했는데,2번기는장비오류로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아서2번기조종사는수동으로좌표를다시입력했다.이때는표적좌표가정확하게입력됐다.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1,2번기는경로및표적좌표를재확인했지만1번기조종사는실수를알아차리지못했다.비행하면서도1번기조종사는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좌표를잘못입력하면서진입지점에서표적까지의거리가사전연습때보다늘었고,1번기조종사는예정된시간에폭탄을투하하기위해속도를높였다.정해진시각을맞추느라조급해져서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폭탄을투하했다.2번기조종사는정확한표적좌표를입력했지만,1번기와동시투하를위한밀집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1번기지시에따라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공군관계자는“(사고당일)날씨가나쁘지않았고,표적을확인할수있었다”며“눈으로확인했어야하는데그점이조종사측면에선가장안타깝다”고말했다.당시실사격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동시에무장을투하하는훈련이었다.◆지휘감독에도허점드러나부대장의지휘·감독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공군은“해당부대지휘관인전대장(대령)은상부지시와연계한안전지시사항을하달하는등전반적인지휘관리업무를수행해야한다”며“이번훈련계획및실무장사격계획서등에대한검토가미흡했고,안전관련사항에대해대대장에게위임했다”고설명했다.공군은또“대대장(중령)은실무장연합·합동화력훈련임을감안해조종사들의비행준비상태를적극적으로확인·감독했어야했지만일반적인안전사항만을강조했을뿐이번실무장사격임무에대한세밀한지휘·감독은미흡했다”고지적했다.◆늑장보고·공지도문제사고당일공군의상황파악과보고,공지과정도부실했다.조종사들이오폭을한시점은지난6일오전10시4분.피해지역에서10㎞떨어진폭격좌표인승진과학화훈련장에폭탄이떨어지지않자1분뒤중앙방공통제소(MCRC)는조종사에“탄착확인이안됐다.사격했느냐”고물었다.1분뒤조종사들은좌표오입력사실을알고오전10시7분중앙방공통제소에알렸다.하지만공작사령관에대한상황보고는오전10시21분에이뤄졌다.공작사는상급부대에대한유선보고도늦게하고,서면보고는누락했다.합동참모본부는오전10시24분사고현장주변의육군제6사단으로부터‘미상폭발발생’보고를받았다.공작사는오전10시43분에야‘폭탄비정상투하,탄착확인중’이라고합참에보고했다.지난6일공군폭발물처리반(EOD)이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오폭사고현장으로향하고있다.뉴시스공군은사고발생후약100분이지난오전11시41분에서야전투기의비정상투하를언론을통해공식확인했다.현장폭발물처리반(EOD)팀이피해현장에출동해공군KF-16전투기가사용한MK-82폭탄의파편을최종확인한이후에언론에공지하느라시간이더걸렸다고공군은밝혔다.오폭으로다친민간인들보다는책임소재를가리기위한경위파악에더신경을썼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취소따른사법리스크현직판사법원내부망에유감글“전국형사재판부에큰혼란예상”구속취소논거,타재판에영향공수처내란죄수사권논란여지법원“구속기간만료안됐어도취소”기소적법성·증거능력쟁점화전망검·경인지사건까지함께기소본안재판엔영향주지않을듯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파장이확산하고있다.‘날’,‘시간’구속기한논쟁은사법부와수사당국간내부논쟁을촉발했다.구속취소결정의논거들이윤대통령본안재판에더해다른내란혐의피고인에도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영향력은제한적일것이란반박도나온다.윤대통령변호인단이수사와기소의적법성등절차적문제제기를이어온만큼1심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당초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아울러법원판단이이대로굳어지면검찰수사과정에서구속기간이축소될것이란우려도있다.지난8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날·시간’논쟁에“구속기한줄듯”우려10일법조계에따르면부산지방법원김도균부장판사는이날코트넷에‘구속취소유감’이라는글을통해구속기간과관련한구속취소결정을비판했다.그는“구속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할경우,피의자의‘이유없는’부당한적부심청구에방해당한수사기관의수사기간을보장할수없다”며구속기간의상당기간을무력화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검찰이항고하지않은것을두고“적부심이청구된모든사건에관해모든형사재판부가구속일수를다시계산하여야하는지큰혼란이예상된다”고했다.이와관련해한법원관계자는“1심단계에서의결정인만큼대법원판례와같은법리의기능까진없을것”이라고영향력이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1심재판과정에서내려진‘결정’인만큼윤대통령재판에서는확정적인효력이있겠지만,다른재판부에까지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란평가다.한편에서는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은석방됐고내란부화수행혐의를받는피고인들은여전히구속상태인터라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이미내란에동조해기소된피고인들이보석등을청구했다가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윤대통령석방으로상황이바뀔수도있다는것이다.아울러피고인들이윤대통령구속취소등을이유로진술을일부바꿀공산도있다는관측도있다.1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모습.뉴스1◆해소되지않은‘내란죄’수사권논란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란죄수사권에대해‘논쟁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며“설령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의사유가인정된다”고했다.결국첫번째구속취소사유로밝힌구속기간만료문제보다는수사권을둘러싼논란에이번취소결정에방점이찍혀있다는평가가나온다.향후본안재판에서유무죄다툼이전에기소의적법성과증거능력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선내란죄수사권이있는경찰이나특별검사등이수사를한뒤검찰에송치해다시기소해야한다는주장마저나온다.판사출신인최재형전감사원장은이날SBS라디오에서“공소제기절차부적법성을들어공소기각될가능성이매우높다”며“적법한수사권을가진수사기관이수사한뒤검찰에송치하고기소하면된다”고밝혔다.검찰안팎에선이번구속취소결정이본안재판에큰영향은미치지않을것이라는시각도있다.검찰은윤대통령기소당시공수처뿐아니라경찰에서받은윤대통령사건6건을함께묶어재판에넘겼다.고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검찰이윤대통령을기소할때공수처사건뿐아니라거기에경찰과검찰이인지한것을함께기소해수사권문제를해소하려한것같다”며“공수처가수사한증거가독수독과(위법하게수집된증거는인정할수없다는원칙)로날아간다하더라도다른증거로충분히공소유지가능하다고본다.그안전장치를검찰이미리마련해놓은것”이라고평가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뉴시스◆尹석방후집회·시위는격화윤대통령석방을기점으로탄핵심판찬반을둘러싼시위는더욱격화하고있다.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시위격화를우려해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다.박현수경찰청장직무대리는선고일당일해당구역을8개로나눠서울지역경찰서장(총경)8명을각지역장으로투입하고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으로구성된임시부대를두겠다고했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2010년서울에서열린주요20개국정상회의(G20),2014년인천아시안게임등국제행사시지정된선례가있다.탄핵심판선고일에는경찰력이100%총동원되는갑호비상발령도유력하다.또시위대가주유소,공사장등위험시설에접근하지못하도록폐쇄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박직무대리는“헌재로부터100m이내구역은집회금지지역이라차벽으로다둘러싼‘진공상태’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경찰은폭력사태에대비해캡사이신,120㎝경찰장봉등을활용한훈련도하고있다.비상상황을대비해구급차나112순찰차를집회현장에사전배치하고,시위대가주유소,공사장등위험시설에접근하지못하도록폐쇄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김현우·안경준·안승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재보험기금서1조6000억써노동자업무재해보상에‘구멍’기금·특별회계서총17조전용국회예산심의권침해지적도기획재정부가지난해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돌려막기’를하면서노동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한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1조6000억원을끌어다쓴것으로확인됐다.환경오염을막기위한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서도1조8000억원등5조원이넘는기금을가져와썼다.세금이부족하자특별한목적으로만들어진‘기금’까지끌어다썼다는비판과함께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공개한기재부의‘2024년세수결손대응집행내역’자료를보면,기재부는지난해31조원의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기금·특별회계가용재원을총17조원활용한것으로나타났다.기재부가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을발표하면서예고한14조~16조원보다실제‘기금돌려막기’규모가최소1조원더커졌다.세부내역을보면,기재부는산재보험기금등에서5조5000억원을추가로발굴해세수결손에메웠다.산재보험기금에서1조6000억원,환경개선특별회계등기타기금에서1조8000억원,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1조1000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1조원등이다.이는지난해10월세수결손대응방안발표에는포함되지않았던항목들이다.정부는이처럼5조5000억원의기금과특별회계를전용하는대신일반회계재정사업불용액을애초보고한7조~9조원에서6조1000억원으로줄였다.산재보험기금은노동자의산재보상을위해써야하고재원도가입자들이낸보험료에서나온다는면에서정부가세수결손대응을위해목적과달리쓰는것은문제가있을수있다.환경개선특별회계란미세먼지저감,환경오염방지,폐기물처리등의사업을지원하기위해쓰는것이원칙이다.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이낸돈으로조성한주택도시기금에선기존발표액(2조~3조원)보다최소2000억원많은3조2000억원을전용했다.기재부는주택도시기금예산으로세수결손을메우면서올해저소득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예산을지난해보다2조5000억원(15.4%)삭감해논란이된바있다.‘외환방파제’인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예고한대로4조원을끌어썼다.정부가2년연속외평기금을세수결손을메우는데쓰면서정부의환율방어능력이더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는세금부족분을메우기위해기금을사용하는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국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은꾸준히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해10월국회에제출한의견서에서“추경등국회의심의·의결을거치지않는방식으로세수결손에대응할경우국회에예산심의·확정권을부여한헌법의취지에서한계가있다”고우려했다.정의원은“정부가당초세수결손대응의투명한집행을약속하고도산재기금까지끌어다쓴사실을국민과국회에제대로알리지않은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기재부관계자는“기금결산이2월말에끝나서지난달기재위에큰틀에서만구두로보고할수밖에없었다”며“(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관련해선)통상적인불용범위내에서예산을줄였기에특별회계사업비용이부족하지않았다”고말했다.2024년세수결손관련기금및특별회계전용내역.☞세수결손에주택기금끌어쓴다는정부,공공임대주택예산대폭삭감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35001☞정부‘쌈짓돈’처럼쓰이는외평기금···“외환정책신뢰성훼손우려”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1531001#:~:text=28%EC%9D%BC%20%EC%A0%95%EB%B6%80%EA%B0%80%20%EB%B0%9C%ED%91%9C%ED%95%9C%20'%EC%84%B8%EC%88%98%20%EC%9E%AC%EC%B6%94%EA%B3%84%EC%97%90%20%EB%94%B0%EB%A5%B8%20%EC%9E%AC%EC%A0%95,%EC%84%B8%EC%88%98%20%EB%B6%80%EC%A1%B1%EB%B6%84(29%EC%A1%B06000%EC%96%B5%EC%9B%90)%EC%9D%84%20%EB%A9%94%EC%9A%B0%EA%B8%B0%20%EC%9C%84%ED%95%B4%20%EC%99%B8%ED%8F%89%EA%B8%B0%EA%B8%88%EC%97%90%EC%84%9C%20%EC%95%BD%204%EC%A1%B0%E2%88%BC6☞세수펑크에지방교부세임의삭감한정부,왜논란될까?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535001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3일워싱턴의백악관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며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차세계대전이후수립된자유무역질서를뿌리째흔들고있다.관세·비관세장벽을낮춰상품,서비스,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추구하는자유무역주의때문에미국이전세계로부터이용당했다는것이트럼프의생각이다.“우리는거의사기를당했다”(지난4일상·하원합동연설).그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지만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내세우는‘트럼피즘’이왜부상했는가는따져볼필요가있다.트럼프의관세장벽은‘과도한세계화’가낳은모순의상징이다.재집권한트럼프대통령은취임뒤6주간고관세예고를수차례쏟아냈고일부는시행에옮겼다.미국은지난4일부터중국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있다.철강·알루미늄에대한‘예외없는’25%관세는12일부터시작된다.두차례유예됐던캐나다·멕시코에대한25%관세와각국에대한상호관세는다음달2일부터매겨진다.우려했던관세전쟁이시작된것이다.트럼프의고관세정책과유사한사례를찾으려면한세기가까이거슬러올라가야한다.대공황발발직후인1930년미국은고관세장벽을세워서구경제에충격을가한바있다.각국은보복관세에나섰고극단적보호주의와경제민족주의가서구를휩쓴가운데대공황이악화하며세계대전이이어졌다.‘관세전쟁을벌이면공멸한다’는교훈은미국을자유무역으로이끌었다.1947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만들어지고1995년세계무역기구(WTO)가출범했다.트럼프가예고한여러관세중에서도특히상호관세는“다자주의자유무역질서의근간을무너뜨리는조치”(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란평가를받는다.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중국,철강등에대한고관세부과이유로‘WTO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국가안보’를들고있다.그러나상호관세는다르다.이관세는개념상GATT와WTO의대원칙인‘최혜국대우’를대놓고거스른다.최혜국대우는어느나라에서만들어졌든동일한상품이라면관세에차별을둬선안된다는원칙이다.TV를WTO가입국어디에서만들었든상관없이미국으로수입할때똑같은관세를적용해야한다는얘기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생산한나라에따라관세를다르게매기겠다고말한다.미국이제시할상호관세엔상대국의수출보조금과규제등비관세장벽,환율까지반영된다.세계경제에서상품수출이차지하는비중과외국인직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의추이.2차세계대전종전이후가파르게오르다가2008년을정점으로상승세가꺾였다.출처:장영욱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EU의기후중립전략기술육성정책이글로벌공급망재편에주는함의’미국은왜스스로만든전후자유무역질서를부수고있을까.1990년대이후심화된신자유주의세계화의폐단이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정의정책연구소장을지낸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연구위원은“신자유주의세계화로인한자본시장개방으로자본은값싼인건비등을찾아이동했다.각국은임금과세금을낮추는‘바닥을향한경주’의함정에빠졌다”면서“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조차서민과노동자가일자리를상실하며그피해를입었다.이들의분노가트럼프의지지기반이됐다”고말했다.그렇다고힘으로상대국을굴복시켜이득을취하려는트럼프방식이대안이될리없다.조지프스티글리츠는<사람,권력,이익>이란책에서“나는20년넘게세계화가관리돼온방식을비판해왔다.(잘못된)세계화에반대한다는면에서트럼프와같은편처럼보일수있으나이는틀렸다”면서“나는국제무역을지배하는규칙기반체계의중요성을믿는다.반대로트럼프는정글의법칙으로돌아가기를원한다”고말했다.트럼프의관세전쟁은세계화가저물고있음을보여주는‘현상’이란진단도있다.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성장세는멈추거나감소했다.특히외국인의타국투자규모를보여주는FDI(외국인직접투자)는20년전에비해절반이하로떨어졌다”며“세계화가쇠퇴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의관세전쟁은이미상당기간이어져온반세계화흐름속에서분석해야한다.그것은‘원인’이라기보다반세계화흐름의‘결과’에가깝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날씨]낮최고12~18도…일교차는15도안팎으로벌어져황사발원지역서추가로황사발원…오는12~13일영향완연함봄날씨를보인10일부산영도구한도로변화단에홍매화꽃이활짝펴시민들의눈길을끌고있다.2025.3.10/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화요일인11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기온이평년보다높지만일교차가크겠다.기상청은이날전국대부분지역이낮기온이15도이상으로오르고낮과밤의기온차가15도내외로벌어지겠다고예보했다.낮최고기온은12~18도가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오전6시16분기준△서울3.4도△인천3.2도△춘천-2.3도△강릉6.6도△대전1.7도△대구1.5도△전주2.9도△광주3.6도△부산7.3도△제주10.7도다.최고기온은△서울15도△인천12도△춘천16도△강릉16도△대전17도△대구17도△전주17도△광주18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오후까지제주도에5㎜안팎의비가내리겠다.경기북서부에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그밖의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오후까지서해중부해상과전남앞바다에바다안개가짙게끼는곳이있겠고,특히섬지역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황사발원지역에서추가로황사가발원해북서기류를타고이동하면서내일(12일)부터모레(13일)사이영향을줄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세종·충남은'나쁨',그밖의권역은'좋음'에서'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오전에강원영서·세종·충북·전북은'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특히수도권에는올봄들어처음으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내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열리는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관련참고인및고소인조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오세훈서울시장과관련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해10일오시장최측근참모2명을조사했다.검찰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과관련해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했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한정씨가2021년2∼3월조사비용3300만원을대납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이날오후1시30분쯤부터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박찬구정무특보를참고인및고소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강전부시장은오시장이국회에입성한2000년보좌관으로시작해줄곧곁을지킨최측근으로꼽힌다.2023년5월부터지난해6월까지서울시정무부시장을지냈다.오시장핵심참모로꼽히는박특보역시2021년보궐선거당시오시장수행역할을맡았다.김한정씨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과관련,미래한국연구소부소장으로일한강혜경씨는김씨로부터조사비용을개인계좌로받았는데,명씨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설문안을짰고오시장측에원본데이터를제공했다고주장한다.명씨는보궐선거당시오시장과김씨와‘3자회동’을포함해7차례정도오시장과중국집,오시장의당협사무실등에서만났다고주장한다.또명씨는오시장이선거를앞두고"나경원을이기는조사가필요하다.서울로빨리올라오라"고했다거나,오시장이"여론조사비용은김(한정)회장이부담할것"이라고말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박찬구전서울시정무특보가10일‘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의혹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박특보는2021년1월27일명씨에게‘시장님모시고있는서울시○○입니다’라는문자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명씨의이른바‘황금폰’포렌식을통해이같은문자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오시장은2021년1월쯤김영선전의원소개로명씨를두번만난것은있지만명씨의부정여론조사수법을확인한뒤상대할가치가없는인물이라생각해끊어냈고,여론조사결과를전달받은사실자체가없다고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또그런사실이있다면언제누구에게전달했는지밝히라며명씨를중앙지검에고소한상태다.강전부시장은이날검찰청사로출석하며"13번의비공개여론조사,7번의만남,김한정사장과의3자회동은전혀사실이아님에도계속얘기하고있다"며"5%의사실에95%의허위를엮고있는명태균진술의실체를명확히밝히는자리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강전부시장은조사를마친뒤이날오후6시46분쯤기자들과만나"만난다고한다면서로앉아서뭐라고얘기를하는게만난것아니냐"며"그냥행사장에왔다갔다하는것도만났다고얘기한다면(횟수가)얼마가될지저희도알수가없다.그런부분들을얘기했다"고밝혔다.검찰은이날오시장의혹확인을위해강혜경씨도참고인신분으로다시불러6시간정도조사했다.검찰은지난5일창원지검에서강씨를출장조사했다.명씨는이날변호인을통해낸입장문을통해"오시장이나를먼저고소해벌어진일이니그누구도나를원망하지말라"며"황금폰에서나온증거때문에지금은돌이킬수없다"고주장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로인한경기침체우려에'과도기'라고언급한여파로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급락마감했습니다.미국소비자들은관세로인한인플레이션과가계재정악화를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뉴욕지국을연결합니다.이승윤특파원!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급락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우량주그룹중심의다우존스지수가2.08%떨어졌고,대형주위주로구성된S&P500지수가2.7%떨어졌습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떨어지며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조에이르렀던지난2022년9월13일이후2년반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습니다.이는미국의황금기가시작됐다던트럼프대통령이하루전경기침체가능성에대해"그런예상을싫어한다"며"과도기"라고언급한여파입니다.결국,관세가미국을부유하게만들고,제조업을살릴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동부시각기준9일):(불황이걱정되십니까?폭스측의질문에망설이던데요?)망설였지만우린수천억달러의관세를거둬들일겁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은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이마이너스를기록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은트럼프가증시추가하락을막기위해개입하진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에뉴욕증시는불안감과실망감을드러내며3대지수가일제히폭락한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미국소비자들은트럼프의관세로앞으로물가상승과가계재정악화를우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미국뉴욕연방준비은행은지난달소비자들이생각하는1년뒤인플레이션예상치중간값은3.1%로전월조사대비0.1%포인트상승했다고밝혔습니다.1년뒤기대인플레이션중간값은2022년중반이후하락흐름을지속하며작년10월2.9%로까지낮아졌고,이후3개월연속3%를유지해왔습니다.또향후1년간가계재정상황이악화할것으로예상한가구비중은27.4%로1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를기록해소비자들은가계재정상황에대해비관적인견해를보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뉴욕증시에대한기대치도낮아진것으로조사됐습니다.1년뒤주가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한다는응답비중은전월대비3.3%포인트하락한37%로2023년12월의36.7%이후가장낮았습니다.월가투자전문가의얘기를직접들어보시죠.[브라이언멀버리/잭스투자관리포트폴리오매니저:시장이정책결과의높은변동성에부정적으로반응했어요.예측가능한범위가넓어져투자자들이불안해합니다.]이런조사결과는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과이민자단속강화로미국소비자들의물가상승우려가커진것을반영한결과로풀이됩니다.앞서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도지난7일공개연설에서최근일부단기기대인플레이션지표가상승한사실을알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경기침체에대비해금리를내리고싶어도인플레이션대비를위해내릴수없는딜레마상황에서연준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인근‘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현장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권도현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단식농성중인김경수전경남지사는10일“검찰개혁은국민의요구를피해가기어렵게됐다”고말했다.김전지사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농성장에서기자와만나윤대통령석방에대해“내란우두머리를검찰이나서서풀어준셈”이라며이같이말했다.야권대선주자로꼽히는김전지사는윤대통령석방이틀째인지난9일단식농성에돌입했다.‘윤석열즉각파면비상행동’(비상행동)농성장옆에마련된김전지사의1인용텐트에는이날김두관전의원등정치권과시민사회인사들이격려차방문했다.김전지사는“윤대통령이관저에서국민의갈등과분열을부추기는이행태를하루빨리끝내야한다”며“이위기를조속히끝내는방법은탄핵을통해(윤대통령을)파면하는것”이라고말했다.조기대선에대해선말을아끼며“탄핵보다중요한과제는없다”고밝혔다.다음은김전지사와의일문일답.-단식농성을결심한이유가뭔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도기다리기만해서될상황이아니라는위기감이생겼다.작은힘이라도보탤길이뭘까고민하다가비상행동상임대표들이단식을시작했다고해서동참하게됐다.”-거리에서하룻밤을보냈는데.“새벽에일어나근방을돌아봤다.은박지를둘러쓰고밤샘농성하는분들이생각보다많았다.민주주의지킴이,이른바‘키세스부대’였다.남녀노소연령층도다양했다.한여성이짐을주섬주섬챙기길래어디가시느냐하니학교가야한다고하더라.불안감,절박함과함께탄핵을꼭이뤄내야겠다는복합적인감정이전해졌다.”-가장크게느낀시민의요구는무엇인가.“지금은(윤대통령의)탄핵과파면이최우선이라는것이다.”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중인텐트에앉아있다.권도현기자-윤대통령석방이후검찰을완전히개혁하자는메시지를냈다.“내란우두머리를검찰이나서서풀어준셈이다.(이번구속취소결정은)몇십년의관행을바꾼결정이기때문에상급심판단을받았어야한다.너무나당연한일인데검찰총장이특수본반대를무릅쓰고항고를포기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내란의방조,더나아가면공범일지도모르는것아니냐.반드시수사해야할부분이라고본다.더군다나검찰은김성훈(대통령실)경호차장의체포영장도계속반려해왔다.상식적으로이해가안된다.명명백백하게그진실을밝혀야한다.”-민주당검찰개혁안당론발의가늦어지고있는데.“민주당이(검찰개혁에)미온적이거나그러지는않을거라고본다.분명한것은이번에검찰이왜개혁의대상인지스스로증명했다는점이다.검찰개혁은이제국민의요구를피해가기어렵다.”-연일연대를강조하고있다.“민주당만의힘을모아서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민주주의회복을원하는모든세력이힘을합쳐야한다.하나가돼싸우지않는다면이번탄핵은순순히시간만지난다고되지않을것이다.”-당내통합에대한메시지로도읽힌다.“당내뿐아니다.지금은탄핵이최우선이고그보다중요한과제는없다고생각한다.조기대선에대해얘기하기는이르다고생각한다.”-범야권연대를위한역할을구상한바있나.“정치인이기도하지만시민의한사람으로서우선은단식농성을통해국민이함께힘을모을수있도록작은힘을보태는게제역할이다.”-윤대통령의석방으로양쪽진영의대립이심화할거란우려가나온다.“가장심각한문제다.윤대통령이관저에서국민의갈등과분열을부추기는이행태를하루라도빨리끝내야한다.그렇지않으면대한민국이위태롭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위협을받는다.결국위기를조속히끝내는방법은탄핵을통해서(윤대통령을)파면시키는것이다.헌재에서이런국민의요구를잘받아서이른시일내에파면할것이라확신한다.”김경수전경남지사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에서‘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단식농성’중시민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권도현기자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은행창구.연합뉴스금융사최고경영자에게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책무구조도가올해본격시행에들어갔다.은행권에서대출심사부실,횡령등금융사고가연초부터잇따르고있으나,사고발생시점과시범운영참여덕분에‘제재1호’오명은피할것으로보인다.11일금융권에따르면감사원은최근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의정책자금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총20건의위법및부당사항을적발했다고밝혔다.산은은지난2017년부터대출모집인의대출알선을금지했으나,산은청주지점장은2016년부터2020년까지대출브로커의알선을받아7개기업에총286억원을대출해준것으로확인됐다.이중4개기업이부실화되면서152억원의손실을발생시켰다.해당지점장은대출심사과정에서기업의추정매출액을부풀리고,기존대출액을제외하는방식으로대출한도를인위적으로늘린것으로조사됐다.대출을알선한브로커는최소1억3000만원을챙긴것으로밝혀졌다.또매출액을부풀리는등허위서류작성을지시했고,실무자들이반발하면인사고과를수시로언급하며압박했다는게감사원의설명이다.감사원은지점장의면직을요구하며검찰에수사를요청했다.또산은에는내부통제를강화하고,대출심사프로세스를개선하라는주의조치를내렸다.금감원관계자는“감사원처분결과를통보받은상태고,이제산은쪽에서경과에대해보고할텐데부당대출에해당하는지여부는좀더세부내용을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신한은행에서도금융사고가발생했다.올해벌써2번째다.신한은행은지난7일직원횡령으로17억720만원의금융사고가발생했다고공시했다.사고발생기간은지난2021년12월부터지난해7월까지다.손실예상금액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해당직원은서울압구정역금융센터에서수출입무역어카운트(수출입기업이대금거래등무역거래시사용하는금융계좌)직무를맡으며돈을빼돌린것으로알려졌다.거래업체의명의를도용해서류를위조하고돈을빼돌리는수법을활용했다.신한은행은자체모니터링중에이같은사실을확인하고해당직원을수사기관에고소한상태다.IBK기업은행에서도큰규모의부당대출이발생해금감원이현장검사를마치고제재절차를진행중이다.기업은행은지난1월239억5000만원의금융사고가발생했다고공시했다.금융사고발생기간은지난2022년6월부터지난해11월22일까지다.퇴직직원이현직직원과공모해부동산담보가치를부풀리는방식으로부당대출을실행한것이문제가됐다.금감원은기업은행에대한수시검사를약한달간진행했고,현재법리검토등제재절차에들어갔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끼리끼리문화,온정주의문화,외형확장주의에서비롯된것”이라며큰책임을묻겠다고언급했다.특히책무구조도가올해1월2일부터정식시행을시작,은행권에서는금융사고에더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책무구조도는금융사임원에게담당직무관련내부통제관리책임을배분하고,사고발생시명확하게책임을지게하는내부통제규율체계를담은문서다.임원의이름,직책,책무예시등도자세히기술된다.다만신한은행과기업은행등은이번금융사고와관련해책무구조도적용을받지않을것으로보인다.먼저책무구조도효력발생시점을감안해야한다.은행장등임원에대한제재조치는책무구조도가제출된이후발생한금융사고에한해적용된다.이전에발생한금융사고에대해서는책임을물을수없다.즉소급적용이안된다.신한은행은지난해9월책무구조도를금융사중가장먼저제출했다.17억원금융사고는이전에발생한사고다.기업은행의경우,책무구조도효력발생시점이이번금융사고발생시기와일부겹치지만당국이약속한인센티브덕분에적용대상에서빠지게됐다.금감원은지난해10월31일까지책무구조도시범운영접수를받았는데,금융지주9개사와은행9개사가참여를했고기업은행도여기에이름을올렸다.당국은은행들에인센티브를주겠다면서시범운영참여를독려했다.인센티브에는△사전컨설팅실시△책무구조도관련지배구조법위반행위비조치△시범운영을통한위법행위자체적발·시정시제재감경·면제가포함됐다.금감원관계자는“책무구조도를조기제출한은행들에게는올해1월2일전발생한금융사고등에대해서는제재등을면제해주겠다고했었다.때문에기업은행등에대해지배구조법에따른책임을묻지않을것으로본다”면서“다만책무구조도적용여부는단순히금융사고발생시점으로만보기는어렵고,구체적인판단은소관검사국에서적절성등에따라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약해도소용없어요.같은평수이웃들도다들난방비가올라불만이많아요.”최근‘난방비폭탄’을맞았다는경험담이속출한가운데,올해1월수도권아파트의세대별난방비가전년동기대비약8%상승한것으로조사됐다.2월난방비상승폭이1월보다더욱클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11일아파트생활지원플랫폼‘아파트아이’가서울시내2600개아파트단지의1월난방비를분석한결과,전용면적기준㎡당난방비는792원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731원)보다8.34%오른수치다.서울에서‘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85㎡아파트를기준으로보면올해1월난방비는약6만7320원으로,전년보다약5000원이증가했다.경기도의상황도유사했다.‘아파트아이’가관리하는경기도내5000개아파트단지를조사한결과,1월난방비는㎡당911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837원보다8.84%상승했다.전용85㎡기준으로환산하면약7만7435원을납부한셈이다.난방비상승의주된원인으로는올겨울기온이전년보다낮아난방사용량이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기상청이발표한‘2025년1월기후특성’을보면지난달전국평균기온은영하0.2도로,지난해1월평균기온인0.9도보다1.1도낮았다.이는1973년이후14번째로추운기록이며,전국에눈이내린날이9.7일로역대3위(1월기준)를기록할만큼한파가강했다.아파트아이관계자는“지난해1월평균기온이영상4도였던반면,올해는영하로떨어지면서난방수요가급증했다”며“이같은온도차이를고려하면2월난방비상승폭은더욱클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게티이미지뱅크앞서지난달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37평형주택의1월관리비명세서가공개되며‘난방비폭탄’논란이불거졌다.해당가구의관리비는68만6080원에달했으며“평소30만원중후반대였는데이번에는65만원이나왔다”,“보일러를거의틀지않았는데도난방비가더나왔다”는등비슷한사례가속출했다.이같은난방비급등은지난해7월인상된주택난방요금과강력한한파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인다.전문가들은“1월한파로인해난방수요가증가하면서자연스럽게난방비가올랐다.여기에도시가스요금인상과지역난방연료비상승이더해져가계부담이커졌다”며“2월에도비슷한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어“개인이할수있는난방비절감방법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는정부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며“에너지바우처확대,취약계층지원강화등실질적인지원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4.8%↓·테슬라15.4%↓등일제히큰폭하락…엔비디아도5%↓브로드컴5.3%↓·TSMC3.6%↓…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4.5%하락뉴욕증시[뉴욕UPI=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미경기침체우려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급락하면서애플과엔비디아,테슬라등7개대형기술주(매그니피센트7)의시가총액이하루새1천조원넘게증발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매그니피센트7'주가는2%대에서최고15%이상일제히급락했다.이에이들기업의시총은총7천740억달러(1천129조원)감소했다.이날시총1위애플주가는전거래일보다4.85%내린227.48달러에거래를마쳤다.한때5%넘게하락했다가낙폭을다소줄이긴했지만,주가는종가기준으로지난달10일(227.65달러)이후한달만에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시총도지난7일3조5천913억달러에서3조4천170억달러로1천740억달러(254조원)가줄어들었다.엔비디아주가는5.07%떨어진106.98달러에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엔비디아주가가110달러를밑돈것은지난해9월10일(108.08달러)이후6개월만이다.테슬라주가는15.4%급락하며222.15달러에종료됐다.지난해10월23일(213.65달러)이후가장낮은가격이다.몸집도지난8일8천449억달러에서1천303억달러가감소했다.구글모회사알파벳과페이스북모회사메타플랫폼주가도각각4.41%와4.42%하락하며,시총도각각860억달러와700억달러가줄어들었다.지난1월17일부터2월18일까지기록적인연속상승으로700달러선도넘어섰던메타주가는1월14일(594.25달러)이후약두달만에600달러선도내줬다.마이크로소프트(MS)와아마존주가는각각3.34%와2.36%내리며그나마선방했다.다만,시총은970억달러와780억달러가감소했다.이날대형기술주의하락은미국경기침체우려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AI열풍으로지난2년여간미증시를이끌었던이들주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에따른경기침체우려에투자자들이투매에나서면서하락했다.관세전쟁으로물가가상승하고이에금리인하속도가더뎌지는등경기침체가우려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낙폭을키웠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공개된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이런일에는)과도기가있다"며"우리가하는것은부(富)를미국으로다시가져오는큰일이며이것(성과를만드는것)은시간이조금걸린다"라고말해장기적인정책목표달성을위해단기적인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경기침체우려에반도체주들도일제히큰폭의약세를보였다.미반도체기업브로드컴(-5.39%)이엔비디아와같은5%대하락률을기록했고,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대만TSMC주가는3.64%내렸다.퀄컴(-3.87%)과AMD(-3.67%),마이크론(-6.33%),마벨테크놀로지(-7.30%)등도일제히하락했다.이에반도체관련종목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전거래일보다4.85%하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