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최재해감사원장탄핵사건13일판결선고헌재,이창수등검사3명탄핵사건모레선고헌재,'검사탄핵'13일오전10시판결선고헌재,한덕수총리탄핵사건선고기일은미정[앵커]헌법재판소가모레(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결론을내리기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아직잡히지않았는데,다음주로넘어갈수있다는전망도커지는상황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사건을오는13일,모레오전10시에선고하기로했습니다.최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에대한감사를부실하게하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이유로국회에서탄핵안이통과됐습니다.또,같은날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조상원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2부장검사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도내리기로했습니다.국회는세사람이도이치모터스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언론브리핑에서허위사실을발표했다는등의이유로지난해12월5일탄핵을소추했습니다.앞서변론이끝난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선고기일은아직잡히지않았습니다.[앵커]윤대통령선고기일도아직잡히지않은거죠?[기자]전직대통령사례를고려하면오는14일,이번주금요일에선고할거란관측이많았는데요.그러려면헌재가선고사흘전인오늘이나늦어도내일은선고날짜를밝혀야하는데,헌재가모레감사원장과검사3명에대한탄핵선고를하기로하면서윤대통령사건은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커졌습니다.오늘도철저한보안속에서평의를거듭하고있는헌법재판관들은사건쟁점을검토하며,고심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오늘로써윤대통령이최종변론기일이종결된지,딱14일이됐습니다.이미앞선두전직대통령보다는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기간이더길어지게되면서최장심리기간을기록하게됐습니다.앞선전직대통령탄핵심판과이번윤대통령사건은각각선거운동관련발언,국정농단,비상계엄등성격이달라,통상2주라는숙의기간이일괄적기준이되기는어렵다는시각도있습니다.또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따른윤대통령의석방이탄핵심판에영향을받을지도관심이었죠.헌재는탄핵심판과형사재판은별개인만큼영향을받지않는다고선을그었는데,수사의절차적정당성문제를추가쟁점으로논의한다면평의가길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현재헌법재판소외곽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선고기일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면서경찰의경계는더삼엄해졌습니다.이른아침부터헌재주변에는경찰차벽이둘러싸고있습니다.앞서경찰은헌재가위치한서울종로구와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정하고특공대를동원해폭발물을탐지하는등경계를강화하겠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여기에윤대통령의석방이후헌재앞지지자들의규모도점점더늘어나고있습니다.헌재로부터100m이내는집회금지구역이라대규모집회는없지만,주변곳곳에서탄핵기각촉구하는1인시위나릴레이필리버스터기자회견은계속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홍덕태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민주'심우정총장탄핵'추진에반발"민주,탄핵뒤대한민국내전상태로몰려고해"민주,검찰맹폭…"내란수괴석방대가치를것"박지원"14일헌재선고안하면대한민국뒤집혀"[앵커]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뒤,여야는심우정검찰총장탄핵등을놓고치열한여론전을벌이고있습니다.결국,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미칠영향에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인데,오늘은여야각각의원총회를열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합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늘여야아침회의에선어떤발언들이나왔습니까?[기자]먼저국민의힘은민주당이심우정검찰총장탄핵을추진하는것을두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야당이'줄탄핵'을통해대한민국을내전상태로몰려고시도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이어대통령석방이잘못된결정이라고판단한다면법원에책임을묻는게정상아니냐고반문했습니다.법원에서뺨맞고검찰에화풀이하는격아니냔건데,민주당이재명대표의명줄을쥐고있는법원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검찰에게책임을돌리는것이냐는지적도나왔습니다.그러면서애꿎은검찰때리기와30번째탄핵추진대신공수처를탄생시킨원죄부터겸허히돌아보라고꼬집었습니다.반면,민주당은'내란수괴석방의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심우정검찰총장을겨냥한비판을이어갔습니다.윤대통령을풀어줌으로써국민불안과불필요한혼란을가중했다는건데,국민분노가하늘을찌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다만,심총장탄핵을당장추진하는건아닐거로보이는데,어젯밤진행된비공개의원총회에서도탄핵추진문제를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탄핵과별개로헌법재판소를향해선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조속히내달라고거듭촉구하고있습니다.박지원의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헌재가이번주금요일,그러니까오는14일까지선고하지않으면,이번주말대한민국이찬반으로완전히뒤집힐거라며빠른선고를주문했습니다.심우정총장을둘러싼여야공방은결국,헌재탄핵심판선고시점전망과맞물리면서양보없는여야힘겨루기양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양당모두의원총회도연다고요?[기자]네,앞서말씀드렸듯이,민주당은오후2시와밤9시,두차례에걸쳐비상의원총회를연다고예고했습니다.첫의총은국회에서,밤의총은천막을설치한광화문에서각각개최한다는건데,의원총회와별개로집회와릴레이발언도이어집니다.여론전을통해대통령석방에따른후폭풍을조기에막겠다는의도로도풀이되는데,개별의원들도행동에나서고있습니다.민주당박홍배의원은국회본청앞계단에서삭발식을하겠다고밝혔고,김준혁,민형배,박수현의원등도헌법재판소앞에서단식에나섭니다.여당역시잠시뒤인오전11시의원총회를열고장외집회여부등대응책을논의할예정입니다.앞서일부여당의원들은야당의대대적인공세에맞서'철야천막농성'이나'맞불집회'등장외투쟁이필요하다고제안했고최소10여명이동의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지도부는민주당장외투쟁에국민적관심이없는데,괜히관심을끌어줄필요가있느냐며부정적인입장입니다.이날의총에선당지도부가윤대통령과면담한내용을공유하고,탄핵심판선고를둘러싼대응등도함께논의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최상목헌법·법률노골적무시…명태균특검법공포하라"지판사향해"'윤석열계산법'이해안돼"…"내란사범도전관예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3.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김지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1일윤석열대통령의석방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및명태균특검법공포문제등을두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심우정검찰총장을집중적으로비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최대행을향해"시간이지날수록국가를무법천지로만든책임이태산처럼쌓이고있는데헌정파괴행동대장노릇을중단하고헌정질서수호에나서라"고촉구했다.박원내대표는"최대행은12·3비상계엄이후말과는달리행동은정확히내란에부역하고헌법과법률을위반했으며내란수사를방해하고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는경호처를두둔해공권력을무산시켰다"며"내란에관여했다는의혹을받는자를파격승진인사하고헌법재판관임명을선별적으로했으며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를석달째뭉개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특히헌재재판관후보3인의본회의통과75일째,헌재의위헌결정12일째인오늘까지도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고있다"며"즉시마후보자를임명하고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로헌정질서수호의지를밝히며명태균특검법공포로불법은누구든엄단한다는원칙을밝혀라"라고촉구했다.박원내대표는"오늘국무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을상정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하는데이번에도시간을끌다거부할속셈인가"라며"최대행은(명태균특검법공포로)마지막기회를놓치지말길바란다"고경고했다.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석방의'원흉'으로심총장을지목하며"내란수괴석방의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생경제점검회의에참석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0/뉴스1김용민정책수석부대표는"최대행은역할을망각하고헌법과법치주의를파괴하고있으며민주주의의근간인삼권분립을무시하는괴물이됐다"며"헌재판결을조롱하는독재자도하지않는초유의사태를저지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최대행은헌법과법치주의를지키고대행의의무를충실히하라"며"그렇지않으면내란세력맨앞에서가장강도높은심판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향해"70년동안적용한날짜단위(구속기한)계산이윤석열부터시간단위냐"며"이건'윤석열계산법'이아닌지,이렇게임의로법적용을할수있는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다"고말했다.최대행을향해서는"위기에빠진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해서라도지금시점에서물러나라"고했다.안태준원내부대표는"검찰이사실상윤석열을탈옥시켜준것"이라며"심총장이내란에동조한사실이명확해졌기때문에심총장은씻을수없는전례를만든'탈옥총장'으로영원히기억될것"이라고말했다.정준호원내부대표는"한상대검찰동우회장은일개동우회장이아닌전직검찰총장으로옛수장이앞장서검찰출신인맥을동원하고내란수괴석방을청원한사실이밝혀졌다"며"내란사범조차전관예우를해주는모습에우리나라가여전히검찰공화국임을뼈저리게느낀다"고검찰을싸잡아비판했다.민주당은12일법제사법위원회에심총장을출석시켜즉시항고포기등에대해따져물을방침이다.심총장이불출석할시19일열리는법사위에서증인출석요구의결까지검토하고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검찰은윤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보내면서윤석열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인지난8일석방됐다.2025.3.10/뉴스1ⓒNews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폭스인터뷰서“DOGE수장1년더…팀원200명까지늘고1조달러절감”지지자들게시물공유하며‘폭풍SNS’주가폭락지적엔“장기적으론괜찮아”“불체자지원금늘려”민주당저격도테슬라최고경영자(CEO)이자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정부효율부(DOGE)수장인일론머스크가10일(현지시간)폭스비즈니스와인터뷰에서‘(테슬라)주가가크게내리고있다’는진행자의말에웃고있다.폭스비즈니스방송화면캡처미국전기차기업테슬라주가가10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15%넘게폭락한가운데최고경영자(CEO)일론머스크가이에아랑곳하지않고미정부인원감축을강력히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밝히는소셜미디어(SNS)활동에집중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최고실세로꼽히는머스크는이날뉴욕증시마감후자신의엑스(옛트위터)계정에정부효율부(DOGE)수장으로서의활동을지지하는내용의게시물을여러개공유했다.앞서머스크는이날폭스비즈니스방송과인터뷰에서‘DOGE수장외다른일은포기하고있다.다른사업은어떻게운영하고있느냐’는진행자의질문에“엄청난어려움을겪고있다”고빙긋웃었다.이어“정말그렇다”며한숨을내쉬었다.머스크는그러면서도DOGE가추진중인연방기관지출삭감,대규모인력해고와관련,“나는정부를더효율적으로만들고낭비와사기를없애기위해노력하고있고,지금까지실제로좋은진전을이루고있다”며“이시점에서우리의절감액은하루에40억달러(약5조8400억원)를넘는다”고강조했다.8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디케이터의테슬라매장근처에서한시민이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항의하는불매운동에참여하고있다.2025.3.8AP연합뉴스머스크가트럼프행정부관련일에집중하는사이본업인사업을소훌히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일각에서나오지만,그는‘1년더DOGE일을계속할것이냐’는질문에도“그렇다”고답했다.머스크는“현재DOGE팀에100명이상이있으며,거의모든정부기관에배치돼있다.그수는200명까지늘어날수있다”면서“우리가멈추지않는다면1조달러(약1459조원)의절감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머스크는방송후엑스에올라온관련게시물을여러개공유했다.그는한지지자가작성한“민주당과기성언론은미국인들에게DOGE가사악하고미움받는존재라고설득하려하지만,아무도그런헛소리를믿지않는다.DOGE는압도적으로인기가높다.우리국민은당신을지지한다.일론,계속밀어붙여라!”는내용의게시물을공유했다.테슬라최고경영자(CEO)이자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정부효율부(DOGE)수장인일론머스크가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남쪽잔디밭을걷던중‘DOGE’라고쓰인티셔츠를기자들에게보여주고있다.2025.3.9AP연합뉴스머스크는또이날인터뷰에서한발언을되풀이하며민주당을직접저격하는글을올리기도했다.그는“민주당은불법체류자지원금을최대로높이기위한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있다.예를들어뉴욕에서는고급호텔을무료로제공하고,캘리포니아에서는무상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면서“불법체류자는(민주당의)현재와미래의유권자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머스크는테슬라주가폭락을지적한게시물을공유하면서는“장기적으로는괜찮을것”이라며태연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9일(현지시간)포르투갈리스본의테슬라매장앞에서시민들이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항의하며불매운동을벌이고있다.2025.3.9AFP연합뉴스이날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장보다15.43%내린222.15달러에마감했다.장중한때220.66달러까지추락하기도했다.테슬라의이날하루낙폭은2020년9월8일(-21.06%)이후최대치다.테슬라주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머스크가최대수혜자로꼽히면서당선직전인지난해11월5일251.44달러에서같은해12월17일사상최고치인479.86달러까지치솟은바있다.그러나이후트럼프행정부의전세계를대상으로한관세전쟁우려가커지고이로인해테슬라에대한반감이커져불매운동으로까지번지면서주가는하락을거듭했다.테슬라주가는트럼프당선이후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지난해10월중순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3대증시,10일2~4%급락기술주중심으로피해커...'매그니피센트7'시총1000조원증발관세전쟁추진하며침체개의치않는트럼프에충격백악관은시장이과민반응했다며사태진정나서트럼프,11일대기업경영인들과회동경기침체가능성은의견분분...연준"美경제견조하다"민간전문가들은올해美경제성장률하향지난7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뉴욕증권거래소(NYSE)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진이걸려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증시가1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예고및경기침체우려로인해하루만에2~4%폭락했다.백악관은시장이과민반응했다며사태진정에나섰고업계전문가들사이에서는침체가능성을놓고의견이분분하다.기술주중심으로3대지수동반폭락,최대4%내려이날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서거래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전장대비2.08%,2.7%,4%하락하며장을마쳤다.특히나스닥은1만7468.32에마감하여지난해10월이후처음으로1만8000선이무너졌다.나스닥일일낙폭이4%이상인경우는2022년9월13일(-5.16%)이후이번이처음이다.특히테슬라와애플등7대대형기술주(매그니피센트7)의주가는2~15%폭락했다.이들의시가총액은하루만에7740억달러(약1129조원)가사라졌다.현지매체들은전날나온트럼프의인터뷰가기폭제였다고지적했다.전세계를상대로무차별관세부과를예고한트럼프는9일인터뷰에서관세로인한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에대해언급했다.그는"우리는아주큰일을하고있기때문에조정기간이있을것이다"라며"미국의부(富)를되찾고있다"고강조했다.같은날미국의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이달12일로예정된25%철강·알루미늄관세에대해예정대로진행한다고밝혔다.그는"외국제품은조금더비싸질수있다"고인정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2기출범에따른규제완화및부양책을기대했던일부투자자들의경우경기침체에대한트럼프의무관심한태도때문에혼란에빠졌다고지적했다.미국자산운용사모틀리풀자산운용의셸비맥패딘분석가는"우리는목표를위해고통을감내한다는트럼프2기정부의민낯을처음으로목격했다"고평가했다.미국투자사펜자산운용의조지치폴리니포트폴리오매니저는"우리는미국경제가안정기로가는과정에큰충격을겪는'경착륙'을경험한다는걱정을다시하게됐다"고주장했다.<2025년美증시3대지수증감추이>*1월2일개장대비3월10일마감변화-다우지수(청색):1.49%하락/S&P500지수(흑색):4.54%하락/나스닥(녹색):40.35%하락*자료:마켓워치<2025년美증시3대지수증감추이>*1월2일개장대비3월10일마감변화-다우지수(청색):1.49%하락/S&P500지수(흑색):4.54%하락/나스닥(녹색):40.35%하락*자료:마켓워치긴급진화나선백악관"실제업황과달라"미국경제매체CNBC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백악관관계자는10일오후브리핑에서증시급락을해명했다.그는"주식시장의동물적인감각과우리가업계및업계리더들로부터실질적으로파악한상황사이에는강한차이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중·장기적으로경제에미칠영향에있어후자가확실히전자에비해의미가있다"고주장했다.투자시장에서'동물적인감각'은일반적으로의사결정에서인간의감정이논리를앞서는현상을의미한다.백악관관계자의발언은기업들의상황이증시반응과달리중·장기적으로긍정적이라는의미로추정된다.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도성명에서"트럼프가당선된이후산업계리더들은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경제공약인관세,규제완화와미국산에너지의해방에대해새로운일자리수천개를창출할수조달러의투자약속으로반응했다"고밝혔다.이날백악관은현대차와LG전자,삼성전자를비롯한세계각국기업들이트럼프의관세정책에대응하기위해대미투자확대를고려하고있다는언론보도를취합해'성과'로홍보하기도했다.일단트럼프는최고경영자(CEO)들과만나시장및업계의불안을달랠계획이다.현지매체들에따르면트럼프는11일약200명의미국대기업CEO들이모인협의체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을방문해CEO회원들과만날예정이다.미국싱크탱크카토연구소의스콧린시콤부소장은"우리는확실히주식시장의일부동물적인감각이증시상승세를무색하게만든것을목격했다"고설명했다.그는"사람들은이제물가상승과불확실성으로인해더많은하방위험을보고있으며내생각이이러한상황은대통령과직결되어있다"고밝혔다.실제침체가능성은어느정도?시장에서는관세전쟁에따른침체가능성을두고의견이분분하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의제롬파월의장은지난7일연설에서"미국경제는견조한성장세를지속해왔다"고주장했다.그는"불확실성수준이높아졌음에도미국경제는여전히좋은위치에있다"면서"연준은신호와잡음을구분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연설당일공개된미국2월비농업일자리는전월대비15만1000명증가해1월(12만5000명)보다증가폭이늘었지만시장전망치(약17만명)에는약간모자랐다.2월실업률은4.1%로시장전망치(4%)를소폭웃돌았다.다만침체론을예상하는지표도적지않다.미국연준산하애틀랜타연방은행은지난6일자체운영하는국내총생산(GDP)성장률예측모델인'GDP나우'를통해,미국의올해1·4분기GDP가연간환산기준으로2.4%감소한다고추정했다.10일WSJ에따르면투자은행JP모건체이스는올해미국의경기침체확률을연초에30%로설정했지만최근40%로높여잡았다.같은날미국골드만삭스은행은올해미국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2.4%에서1.7%로대폭낮췄다.골드만삭스의얀하치우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날보고서에서하향의이유에대해"우리의무역정책가정이상당히비관적으로바뀌었고정부가관세부과에따른단기적성장둔화를예고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오는4월에예정된트럼프의'상호관세'가"특히경제적으로가장큰타격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한편미국금융서비스기업키웰스의조지마테요최고투자책임자(CIO)는WSJ를통해이번사태가트럼프의말한마디때문은아니라고주장했다.그는"관세그자체보다오락가락하는정책성격이시장에많은불안감을야기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롱비치항구에컨테이너들이쌓여있다.AFP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방사태이후잠잠했던'탄핵'카드만지작박찬대"최대행,내란수괴못지않게죄질나빠"박성준"윤석열눈치만보는내란대행…지금물러나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지은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1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하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마지막기회"라며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최대행을향해"즉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고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및명태균특검법공포를해야한다"며"내란수괴윤석열못지않게죄질이나쁘다.이번이마지막기회"라고했다.그는"최상목부총리는계엄이후지금까지말과달리실제행동은정확히내란에부역하고헌법과법률을위반하고있다"며"나라를혼돈의늪으로밀어넣은최대행은단죄받아야한다"고밝혔다.이어"지체없이이행해야할내란상설특검추천의뢰를석달째뭉개고있고,특히헌재가위헌결정을내린지12일째인오늘까지마은혁임명을거부하고있다"며"살다살다이렇게까지헌재결정을노골적으로무시하는공직자는처음본다"고지적했다.또윤대통령의석방지휘를지시한심우정검찰총장에대해서는"내란수괴윤석열을풀어줌으로써국민의불안과혼란을가중시켰고,윤석열에게결정적인증거인멸및도피의기회를만들어줬다"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헌법을수호해야하는행정부임시책임자최대행이그역할을망각하고헌법과법치주의를파괴하고있으며민주주의의근간인삼권분립을무시하는괴물이됐다"며"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고내란특검후보자추천을의뢰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내란세력의맨앞에서가장강도높은심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최대행이좌고우면하며윤석열눈치만보고마후보임명도보류하고명태균특검법도수용하지않아책임이매우크다"며"대통령권한대행자리를감당할능력이없는'내란대행'일뿐이다.위기에빠진대한민국을바로세우기위해서는지금시점에물러나는것이현명한처사"라고했다.민주당이이처럼탄핵카드를다시꺼내든데는헌법재판관9인체제를완결하는것이시급해졌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석방사태가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최대행탄핵론이제기됐기때문이다.이에민주당은밤낮으로의원총회를열어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마후보자임명을보류하고있는최대행에대한탄핵문제를논의하고있다.윤종군원내대변인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지금시기에대한민국의가장큰염원은조속한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이다.따라서민주당은윤대통령탄핵의조속한인용에총집중할것"이라며"심우정검찰총장과최대행탄핵은적절한시점에지도부에서판단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은행내첨단산업기금50조구성올해도대규모배당…법정자본금제자리부산이전이슈에최근3년230명이탈정부가우리나라첨단전략산업위기극복선봉장으로한국산업은행을앞세웠다.하지만최근몇년간본점부산이전이슈로홍역을앓았던산업은행은재원과인력등면에서역량이되지않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강석훈회장취임(2022년6월)후작년까지산업은행의중추역할을해야할핵심인력(4·5급)을포함해230명이상의직원이회사를떠났다.첨단산업에대한금융지원을이유로강석훈산업은행회장이바람을드러냈던배당유보와법정자본금한도증대를위한법개정도이뤄지지않았다.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목표로금융지원을주도해야할산업은행내부에서부터기금운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올정도다.첨단산업지원,강조해왔지만…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등은산업은행에첨단전략산업기금을설치하고반도체와이차전지,AI(인공지능)등첨단전략산업에50조원이상을집중투입하기로했다.미국트럼프정부출범후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고,일본과중국등주요국들이자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공격적인지원에나서면서우리첨단산업이급격히위축된까닭이다.▷관련기사:정부,'빨간불'켜진첨단산업에5년최대50조집중투입(3월5일)산업은행은이번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이전에도첨단산업육성을위한금융지원역할을해왔다.무엇보다강석훈회장이강한의지를드러냈다.강회장은지난해6월취임2주년기자간담회에서주요추진업무로산업은행자체적으로100조원규모의리바운드프로그램을통해첨단전략산업에자금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공개한바있다.특히산업은행의금융지원역량강화를위해배당유보등을정부에건의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자회사인한국전력공사와HMM등의실적변동성으로인해자본건전성이영향을받는만큼안정적인금융지원여력확보를위해선배당유보를통한자체적인자본확충이필요하다는게강회장생각이었다.▷관련기사:'첨단산업100조공급'강석훈"자본확충위해배당유보고민"(24년6월11일),[인사이드스토리]HMM못판강석훈,'배당3년유보하면…'(24년6월18일)산업은행은매년평균적으로5000억원가량을정부에배당하고있는데,2023년의경우역대최대인8781억원을배당했다.산업은행은작년결산기준배당규모를4300억원수준으로산정했으나정부에선기존8000억원가량으로산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함께산업은행법정자본금을50조원으로늘리기위한산은법개정도추진한다는계획이었다.현정부주요정책인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위한산은법개정은여야이견으로국회통과가어렵지만앞서첨단산업지원을위한자본금한도확대는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이역시탄핵정국으로국회에서관련법이표류한상태다.부산이전후폭풍?핵심인력이탈산업은행내부에선첨단전략산업기금을운영할인력이부족하다는볼멘소리도나오고있다.본점부산이전논란에휩싸이면서핵심인력이지속적으로이탈했기때문이다.현정부출범과강석훈회장취임후본점부산이전이슈가본격화된2022년과2023년산업은행퇴사자는각각97명과87명으로직전연도에비해두배가량급증했다.특히퇴사자가운데4급과5급등입행5~10년차실무진비중이62%에달한다.여기에실질적(본점)이전효과를위해핵심부서를부산으로옮기는등대규모조직개편으로본점에서일하던직원84명이부산과광주등으로근무지를이동한상태다.이로인해본점업무부담이심화됐다.▷관련기사:부산조직더키우는산업은행…"이러다부울경비중40%넘어"(24년9월25일)이같은상황에서첨단전략산업기금이조성되면기금운용을위한신규부서설립과추가인력을투입해야한다.과거기간산업안정기금(2020년4월)40조원조성시산업은행내해당본부신설과직원35명이투입된바있다.정부는첨단전략산업기금은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서주요정책의사결정을,기금운용심의회에서개별투자와여신승인건을결정한다는전략이다.그럼에도실무운용은산업은행이맡아야한다.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선산업은행내에서도핵심인력들이필요한데현상황에선쉽지않다는게현실이다.산업은행내부관계자는"현상황에선첨단전략산업기금본부가신설되면기존부서에서핵심인력들을빼오거나이제막입행한직원들을투입해야한다"며"기금운용에는업무에능숙한고경력자가필요한데기존인력을빼오면현업의불만이커지고신입직원중심이면제대로된업무수행이어려울것"이라고토로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대한민국,내전·안전두고기로…민생수습매진""이재명,사법부경외감생겼나…30번째줄탄핵없어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3.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상혁서미선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11일"더불어민주당이이미대한민국을심리적내전상태로몰아넣은것도모자라실제내전으로몰아넣겠다는시도를계속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선"내전조작을위한30번째줄탄핵과명분없는단식이아닌국민을위한길로돌아올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지금대한민국은내전이냐,안전이냐의기로에서있다"며"국회의제1책무는안전과수습으로,국민의힘은국민만바라보며국정안정과민생수습에매진하겠다"고했다.또민주당의심우정검찰총장탄핵시도에는"구속취소와석방이잘못된결정이라고판단한다면이런결정을한법원에책임을묻는것이정상아닌가"라며"본인은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에악영향이갈까봐판사탄핵을못하고법원의판결을따랐을뿐인검찰총장만탄핵하겠다는것아닌가"라고이대표를비판했다.이양수사무총장도이대표를향해"윤석열대통령이석방되자검찰을향해'내란수괴졸개'라는망언을서슴지않고있다"며"정작구속취소결정을내린법원에대해서는일언반구조차하지않는다"고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왜이대표와민주당은구속기간불산입기준을일단위에서시간단위로계산한법원에대해선한마디도못하는지모르겠다"며"갑자기사법부의권위를존중해야겠다는경외감이라도생긴것인가"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회의실백드롭(뒤걸개)문구를'우리모두함께뭉쳐경제활력다시찾자'로교체했다.권원내대표는전날(10일)파행한여야국정협의회에대해"'잘사니즘'과민생,경제를외치던이대표의진심이어딨는지드러났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안=뉴시스]김영록전남지사가11일오전무안군삼향읍전남도청앞사거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1인시위를벌이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송창헌기자=조기대선출마를공식화한'호남주자'김영록전남지사가윤석열대통령즉시파면을촉구하는출근길1인시위에나섰다.김지사는11일오전8시부터무안군삼향읍도청앞사거리에서'내란수괴(우두머리)즉시파면'이라는글귀가적힌손팻말을들고출근길시민들에게일일이인사하며1시간가량1인시위를벌였다.법원의이례적인구속취소결정으로윤대통령이석방된지사흘만이다.김지사는윤대통령석방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현란한법기술이낳은사상유례없는불상사로이제'윤석열대통령파면'이라는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결정이하루빨리나와야하고그길만이나라를구하는길"이라고강조했다.이날1인시위도이와맥을같이하는것으로풀이된다.김지사는이날"구속취소후윤석열이사과한마디없이영웅이나된것처럼걸어나오는모습에많은국민들이분노했고혹여헌재판결에영향을주지않을지전전긍긍잠못이루는국민들이많아졌다"며"이제헌법수호의최후보루인헌재의결단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신속한파면결정으로국가적혼란과국민불안을하루빨리해소해야한다"며"그것만이나라와국민을살리고정의를바로세우는최선의길"이라고강조했다.김지사는헌재파면결정이나올때까지출·퇴근길1인시위를이어갈예정이다.김지사는반헌법적12·3비상계엄이후40∼50차례에걸친SNS메시지와거리투쟁,포럼참석등을통해윤석열파면등을촉구해왔다.전날에는더불어민주당소속광역단체장5명공동명의로"윤석열탄핵은대한민국존망의문제고파면이정의이자시대정신"이라고주장했다.전국적으로는강기정광주시장과김동연경기지사가윤석열파면을촉구하며각각광주와수원에서1인시위에나섰다.비이재명계대권주자인김경수전경남지사는지난9일부터단식농성을벌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산설비시설투자확대국내선박용엔진제조사들이조선업호황속에일감이밀려들면서생산설비확대에투자를늘리고있다.11일조선업계에따르면한화엔진은올해들어약두달간8452억원규모의선박용엔진공급계약을맺었다.역대최대였던지난해연간수주액(1조6500억원)의절반에해당하는규모다.한화엔진의선박용대형엔진./한화엔진제공한화엔진은지난1월6292억원규모의선박용엔진을수주한데이어,이달5일2160억원규모의엔진공급계약을추가로따냈다.발주처는아시아지역이라고만밝혔는데,조선업계에선중국조선소의발주물량으로추정하고있다.중국조선소들이2029년까지선박건조일거리를채워둔상태라엔진주문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한화엔진은엔진주문이밀려들자최근생산설비신설을위한시설투자를결정했다.내년9월까지창원본사사업장에802억원을투자해생산능력을확대할예정이다.한화엔진은2023년HSD엔진인수후이중연료엔진생산능력을늘리기위한증설투자를이어오고있다.현재한화엔진의엔진생산능력은130대가량인데대형이중연료엔진제작역량을높이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알려졌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하반기HD현대마린엔진편입후HD현대중공업과HD현대마린엔진의엔진사업구조를재편중이다.지난해7월옛STX중공업(현HD현대마린엔진)인수를완료한후HD현대마린엔진으로계열사의중형엔진일감을넘기고있다.HD현대중공업은대형엔진제작에집중하고HD현대미포용중형엔진을HD현대마린엔진이맡는것이다.HD현대마린엔진은STX중공업시절HD현대미포와경쟁하며중형엔진제작에강점을갖고있었다.HD현대마린엔진의선박용엔진./HD현대마린엔진제공HD현대마린엔진은현재시설투자와설비개선을진행하며가동률회복에속도를내고있다.현재40%수준인가동률을점차100%수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앞서1월엔삼성중공업에372억원규모의선박엔진을공급하는계약도따냈다.국내엔진업체들이새롭게공략하는분야는친환경선박엔진유지·보수·정비서비스다.친환경이중연료(DualFuel·중유와친환경연료를모두장착하고선택적으로쓸수있는연료)엔진수요증가에따라선박엔진장기유지보수계약(LTSA·LongTermServiceAgreement)을새먹거리로키우려는것이다.한화엔진은지난달말국내해운선사팬오션과196억원규모의선박엔진LTSA계약을체결했다.팬오션에공급했던한화엔진의선박엔진27대의유지·보수·정비작업을5년간하는작업이다.이번계약은한화엔진이지난해2월HSD엔진에서한화엔진으로출범한후처음따낸것이다.한화그룹은HSD엔진인수후인력과시설투자를통해선박엔진LTSA사업에본격진출했다.HSD엔진시절엔LTSA계약실적이1건뿐이었다.선박환경규제강화로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NaturalGas)·메탄올등친환경연료를함께탑재하는이중연료엔진사용이늘면서LTSA수요도많아지고있다.한화엔진관계자는“오랜시간디젤엔진에익숙해진선주들이이중연료엔진관리를낯설어하고어려워하기때문에LTSA서비스수요가있다는것을확인했고,적극적으로시장에들어가려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향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형소법관련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되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을지휘한데대해검찰내에서반발이나오고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박철완광주고검검사(사법연수원27기)는검찰내부망게시판‘이프로스’에‘구속취소사유등이궁금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박검사는“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관련된정보를정확하고풍성하게제공해주기를기대한다”며“그래야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대검지휘의순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고밝혔다.박검사는“재판부가제시하는구속취소의사유가전례에어긋나는등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검사는즉시항고를통해그당부에대한상급법원의판단을받는것이마땅한것으로보인다”며“특수본은이러한입장에서즉시항고를주장한것이아닐까”라고썼다.그러면서박검사는“그런데대검은즉시항고포기입장을취했다고한다.상식적으로원칙적인입장과다른입장을취하는쪽에서‘당해사안에서는이례적으로원칙적입장을따르지않아야함’을정당화해야하고,이를정당화하기위해서는원칙적입장을취하는사람들보다훨씬강력한논증을제공해야한다”며“대검은어떤논증을제시했을까”라고했다.끝으로박검사는“대검은‘형사소송법의대원칙인불구속재판의원칙상법원이구속취소사유로삼은사항이복수인경우검사가그모든사유를배척하는논리와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피고인에게유리하게즉시항고를포기하는것이마땅하다’는것을기준으로삼은것은아닐까”라며“만약대검이위와같은기준에기초로논증을구성했다면그논증은상당한설득력을가질듯하다”고밝혔다.김종호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검사(사법연수원31기)는박검사글에댓글을달아“지금의구속기간산입등법해석논란이이해되지않지만,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승민광주지검목포지청검사(변시10회)는“형사소송법93조는‘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를구속취소의요건으로정하고있는데,‘구속기간도과’가과연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에포함되는것은맞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며“형소법관련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가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고댓글을썼다.채수양창원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사법연수원32기)도이프로스에‘구속취소즉시항고의필요성’이란제목의글을올려“이번즉시항고포기결정은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및보석에대한즉시항고를위헌으로결정한취지를고려했다는취지로이해한다”면서도“기존헌재결정이구속취소즉시항고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볼지는의문”이라고밝혔다.주민철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사법연수원32기)는“대검관계자분들께체포·구속적부심사건의구속기간불산입기준을어떻게관리해야하는지명확한지침과그근거를요청드린다”며“사람의인신구금과관련된중차대한문제인만큼검사개개인의생각과판단에맡기지말고,명확하고통일된지침을알려주시는게좋을것같다”고지적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일종“野,구속취소결정한법원놔두고檢공격”“이재명사법리스크에정치적계산깔려”유승민“민주,탄핵병다시도져…사법기관절차지켜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한남동관저에도착해모여있는지지자를향해주먹을쥐었다.연합뉴스여권이더불어민주당의30번째탄핵시도를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은검찰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항고포기를비판했다.또심우정검찰총장이스스로물러나지않으면탄핵하겠다고예고했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11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구속관련권한은검찰에있는게아니라법원에있다.그러나민주당은검찰을공격하고있다”며“(민주당이검찰을향해)왜즉시항고하지않냐고공격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성의원은민주당이검찰을공격하는배경으로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를지목했다.그는“이대표의판결을앞두고여러정치적계산을하는것같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민주당은통합진보당내란선동사건당시인권을언급하면서성명을냈다.윤대통령은간첩보다인권이없는거냐”며“(민주당은)정치적인공세로윤대통령탄핵에만몰두한다”고비판했다.성의원은법원이지적한공수처수사권한문제를강조했다.그는“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하면서지휘부역할을했다.그러나이지휘부에대한의문이나왔고,윤대통령이석방됐다”며“그렇다면다른부분도기각하는게맞다”고설명했다.유승민전의원도같은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민주당이검찰총장을대상으로30번째탄핵을예고했다.그동안탄핵할만한사유는딱두건”이라며“하나는윤대통령과이태원참사당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표를수사하는검사와방송통신위원장등을탄핵한것은매우잘못됐다.탄핵병이도졌다”며“이번에재차탄핵한다면국민도심하다고생각할것”이라고비판했다.또“검찰이항고하지않은것은이해하기어렵지만,검찰총장이무슨불법을저질렀냐.특히여기에내란얘기를붙이는게이상하다”며“검찰총장탄핵까지이뤄지면(민주당에)역풍이불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헌재)는사법시스템을구성하는핵심기관으로절차적정당성이중요하다”며“국민분열과갈등을줄이기위해서는사법기관들이절차적정당성을가지고똑바로해야한다”고당부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