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은법문에반한판결-尹,'내란의밤'인식그대로-검찰,내란공범가능성여전-내란세력목표,尹탄핵연기-심우정·최상목빨리탄핵해야-석방尹,폭동선동?엄벌해야-尹,재판중법정구속도가능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었습니다.매주월요일각당의대표스피커를만나는시간월요직썰.오늘은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함께말씀나누겠습니다.대표님어서오십시오.◆김용민>안녕하십니까?◇박재홍>스튜디오출연은오랜만이신것같습니다.◆김용민>굉장히오랜만에나왔습니다.◇박재홍>감사드리고.일단바로현황으로넘어가면지난주법원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했고검찰이즉시항고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포기하고석방이됐어요.52일만에구치소에서나왔는데그영상을일단보고말씀이어가겠습니다.지난토요일5시50분정도였지요.윤석열대통령이석방돼서약150m정도걸어가면서지지자들을향해서인사하는장면입니다.의원님어떻게보셨습니까?◆김용민>정말비현실적이지요.그리고있어서는안되는일이발생했고요.어쨌든간법원의판단과검찰의매우이상한이해할수없는태도로나왔는데그러면적어도이사태를초래한당사자로서먼저국민들께사과부터하는모습을보였어야하는데저렇게개선장군처럼나오고뭔가승리하는것처럼저렇게하는태도들은불안해하는국민들에게매우좋지않은모습을보여준것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일단법원과검찰의결정에대한여러가지해석이나오는데일단법원이구속취소결정이후로구속기간만료후에기소했다.그러니까법원은날짜를시간으로계산했다.공수처내란죄수사권등수사적법성문제두가지를큰틀에서꼽았거든요.의원님도변호사이시니까이부분을어떻게봐야될지.◆김용민>일단은첫번째구속기간과관련해서는법원이명백하게잘못된판단을했죠.예를들면날짜로계산하느냐시간으로계산하느냐가지고지금온국민이다헷갈려하시고이걸들여다봐야되는상황인데법에는날짜로돼있습니다.날로돼있는데그것을시로바꿔서해석하려면법을바꿔야지요.판사가해석을통해서법에있는내용과정면으로배치되는해석을하려면그것을해석을통한입법행위라고우리가불러서삼권분립을위반했다고평가합니다.그래서법원의판사가그부분은매우잘못된판단을한것으로보이고또체포적부심관련된부분도시간을포함하지않고제외하고했다는이런것들은법문에반하는판결을했기때문에잘못된판단을했다고봅니다.그리고공수처의수사부분은최종적으로는판단할수없다,판단하기어렵다고이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그리고이미앞서서서부지법이나뭐중앙지방법원이나이런곳에서판단했을때도공수처의수사는적법했다고이미몇차례판단했기때문에그부분은이재판부가명시적으로판단을하지못하고나중에본안에서판단하겠다고좀미뤄둔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법원의판단자체는좀현행법에는맞지않는매우이상한판결을했다고보입니다.그리고판결의시점도사실은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판사가이부분이그게문제가됐다,위법한구속이라고판단했다면매우신속하게결정했어야되는데법원조차30일정도를끌었단말입니다.그럼법원도30일동안불법구속을한것에동조하는행동이었죠.그리고하필지난주금요일선고를했다는것은이번주에탄핵선고가누구나다지금예상하고있는상태인데탄핵선고에어떤방식으로든지영향을줄수밖에없는때였습니다.그래서그걸뭐의도했다고제가그렇게까지해석하지는않지만매우부적절한시기에판결을한것같다고는보입니다.물론법원의판사는이렇게생각한것같습니다.좋게해석하자면이것을검찰이즉시항고를해서다툴것이다.그리고자기가이부분이어쨌든간본안에서판단해야되는데사실좀자신이없기때문에상급심에서결정해주면그결정에따라서본안판단을하겠다고생각한것같습니다.그래서내용도그런내용들이많이담겨있지않습니까?그런데예상외로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아서서로지금꼬여버린상황처럼된거지요.◇박재홍>그래서지금대통령이나와서활동하는모습을보이면서대통령측입장문에서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번법원결정은단순한구속기간계산문제가아니라국헌문란세력에대한경고다.그리고거대야당의지휘아래공수처,경찰,국수본,우리법연구회가야합한내란몰이사기탄핵의실체가드러났다.정치적공격도하고있는상황아닙니까?이부분어떻게들으셨는지.◆김용민>범죄자의뻔뻔한변명입니다.어떻게기본적인양심을가진사람으로서그리고양심을넘어서국가지도자에있는사람으로서어떻게이런말을할수있을까정말이해가안가지요.여전히윤석열은12월3일내란을저질렀던그밤의인식에서한치도벗어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내란에실패했으면내란의우두머리는모든책임을져야지요.그게법적책임이됐든정치적책임이됐든책임을져줘야됩니다.그래야우리사회가안정을취하고안정되고한발나아갈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은여전히남탓만하고있고그날밤에그인식에서하나도변하지않았습니다.온국민들이이렇게불안해하고힘들어하는데하나도인식이변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실망하고국민들도많이불안해하시는것같습니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런데최종헌재에서최종변론할때도어떤승복메시지가없던상황이었고그동안대국민입장발표할때도지금불법의불법에불법을저지르고있다.그리고재판도잘못됐다,이렇게하는것이대통령입장아니에요.그런데이번에석방이됐기때문에전반적인절차가잘못된거아니냐고도일반대통령지지자들은그런인식이더강화될수있는것아닙니까?◆김용민>그거는딱그결론하나만놓고보면그럴수는있죠.그렇게얘기할수는있죠.하지만반대로보면그구속에대한기간이검찰이계산을잘못했다고지금지적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얼마든지재구속할수있습니다.저는이번법원의판단에서빠져있다고생각되는부분,아쉽다는부분이바로그부분입니다.원래구속취소라는것은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했을때취소할수있습니다.그런데윤석열의구속사유는증거인멸우려였습니다.그러면윤석열구속취소를했을때는증거인멸우려가있는지에대한판단을했어야지요.그판단이없었습니다.다시말해서윤석열의구속사유에대해서는여전히법원에서는불인정하지않고인정된상태가남아있는것이죠.달라진건거의없는데일종의법기술몇가지가지고그리고검찰이이해할수없는특히검찰총장은처음부터윤석열불구속기소하려고했던사람아니었습니까,그당시검사장회의하면서.그래서시간을일부러끌어서도과시켰던책임이,만약에도과됐다고한다면도과시킨책임이심우정검찰총장에게오로지다있는데이번에즉시항고역시수사팀의의견을무시하고즉시항고포기시켜버렸습니다.이런것들을보면검찰이그런태도를통해서어찌어찌법기술을부려서나온것이지이사건의실체가바뀐건아무것도없습니다.그리고윤석열이그날비상계엄을위법하게선포했고위헌위법한포고령을선포했고공포했고그다음에계엄군을국회로보내서국회를침탈하고봉쇄한행위는온국민이다쳐다봤고여전히그거는명백한사실입니다.◇박재홍>그래서의원님은심우정총장이윤대통령석방가능성을미리알고있었을것이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어떤근거로말씀하신건가요?◆김용민>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구속기간에대한다툼이생길수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이미그때변호인들도구속기간에대해서는시간단위로계산해야된다는주장을했고이미인권단체에서는그부분을시간단위로계산해야된다는주장그리고혹은법개정이런논의들을계속해왔던상태입니다.오래쌓여있는얘기예요.그래서예전에도그위헌결정났던부분들이그게누적돼있기때문입니다.그렇다고하면검찰총장의자리에까지있는사람이라면그논란을당연히알고있는것이고그논란을피하기위해서라도빠르게기소해야됩니다.구속기소를빠르게했어야지요.공수처에서검찰을넘겼을때는구속기간이5일정도충분히남아있는상태에서넘겼거든요.그런데구속기간연장이법원에서불허됐지않습니까?그러면빨리구속기소를결정해서이사안을법원으로넘겼어야되는데자신이그거를갑자기검사장회의라는것을있지도않은회의를만들어서하고거기서검찰총장이위임받고그다음에한참고민하다가다툼이있을수있는그시간을넘겨서기소했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이번에구속취소가되니까즉시항고를또바로포기했습니다.포기하지않고가만히있으면일주일은갑니다.◇박재홍>7일안에해야하니까.◆김용민>맞습니다.일주일동안구속기간이유지가됩니다.그런데그거를서둘러서포기를시켜버렸단말이죠.그러니까이런심우정검찰총장의행동은일관되게윤석열을풀어줘야된다는인식하에서움직였다고보이는것입니다.왜그랬을까싶으면저는심우정검찰총장이이내란행위에대해서자유롭지못한위치에있고어떤행위를했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기때문입니다.검찰역시이내란에있어서공범일가능성혹은개입됐을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봅니다.이미여러가지의혹들이제기되고있죠.비화폰으로김용현에게전화했다든가서버를지금압수수색하거나혹은서버를지우라고했던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계속반려하고있다든가.◇박재홍>네번째영장청구가된거같은데요.◆김용민>네,그렇죠.아마또기각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현재까지의뭐태도나반응들을보면.어쨌든간이런일련의과정들을보면검찰도굉장히깊숙하게개입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봅니다.그리고윤석열어떤사람입니까?검찰총장출신이고검찰총장출신의대통령으로서정권초기부터최근까지정부의주요자리에는검사들그리고검찰공무원들을다앉혔습니다.그러면내란이성공해서장기집권으로갔다고하면이내란의열매는여전히검찰출신들이다가져갔을겁니다.그렇다고하면당연히내란초기부터이사람들이뭔가개입하고역할을했을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죠.단순한예측이아니라방금말씀드렸던몇가지사례들방첩사대령과통화를한검사가있다든가실제선관위에나갔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든가이런것들을보면충분히의심스럽지요.그리고최근에이번즉시항고를너무나빠르게포기해서윤석열을풀어줘버렸다든가이런것들은그런관계.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심총장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관해"적법절차원칙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류영주기자◇박재홍>검찰의어떤내란의연관성을입증하는주요증거중하나일수있다,주요정황이다.◆김용민>그래서특검이진짜필요합니다.내란전체의모습을우리가아무도몰라요.◇박재홍>그러니까그부분이지요,의원님.그래서민주당이관련특검을처음만들었을때논란의소지를최대한줄이고어떤여러수사권논란이초기에없어지게경찰이해야되냐공수처가하냐.뭐검찰은이거논란없어지게특검으로딱했으면깔끔했을텐데국민의힘이받을수없는안을줬던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거든요.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김용민>그거는진짜정치적인비판,정치적인주장에불과하다고봅니다.저희가계속얘기했습니다.합의처리할수있다.안을가져와라,다합의하겠다.그래서이것은내란을빠르게종식시키기위해서진압하기위해서같이힘을합쳐야된다고해서여러번제안했습니다.같이합의하자.그런데다거부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가장마지막에낸법은국민의힘이자기들이발의한법이있습니다.그법을거의그대로그냥복사해서붙여서발의했습니다.그런데지금그것도거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처음부터저쪽은할마음이없었던거죠.왜그러냐면저는국민의힘에일부의원들은내란의공범이라고봅니다.그내란이후에선전선동하면서이극우세력들을결집시키는이행위를말하는게아니라그날표결을하는데사실상표결을못하게방해하거나국힘의원들이참석하는것을사실상못하게붙잡아두고했던이런일들이있었는데대표적으로추경호당시원내대표지요.이런분들은이미뭐피의자로전환돼서지금수사를받고있습니다.이런사람들이그당에남아있기때문에그리고추가뭐내란선전성도있기때문에특검을두려워할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특검을어떻게든거부하려고저렇게하는것이지그러면서민주당이받을수없는안을가져왔다고자꾸거짓말로하는것이죠.저희는다열어놨습니다.다당신들주장할수있는거주장하는거다수용하겠다고까지얘기했지요.◇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또만약에특검이통과된다고한들나중에거부권을행사하고제2의이얘기를했을때또기각될수도있기때문에통과가안되면계속또공회전되는상황이잖아요.◆김용민>그렇지요.그래서지금여전히거부권을최상목권한대행이했죠.그래서저희가재의결만남겨놓고있는데재의결표결에참여해서이지금논란을정리하자고다시한번국힘에지금요구하고있고요.한편으로는최상목권한대행이저희가상설특검을통과시켜놨습니다.내란을수사하는상설특검을통과시켜놨어요.그러면이것은거부권행사대상이아니니까대통령권한대행이특검임명절차를거치면됩니다.그런데그것역시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는지금이런일련의과정들이내란세력들의총반격이다.숨어있던암약하던내란세력들이하나의방향으로힘을모아서총결집해서행동했고그행동의가장큰성과물이지금윤석열석방으로가시화됐다,저는일단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들의다음목표는다음하고싶은것은탄핵심판선고를연기시키는겁니다.◇박재홍>금주내에있을것으로전망을많은분들이했었는데연기됩니까?연기될수있어요?◆김용민>저는연기가절대되면안된다는입장인데지금저들의목표가그쪽이라서연기를시키려고최선의노력을다하겠죠.그러면저희는연기가안되고최대한빠르게선고하고그것도파면인용탄핵인용결정이빠르게선고될수있도록저희도저희나름대로의최선을다하고있는것입니다.◇박재홍>그래서지금의원님이원내지도부이시고그래서민주당이매일24시간비상체제를가동하고있다.매일의총을열고심야농성도하고있다고하는데영향을줄수있습니까?◆김용민>뭐영향이수치화돼서얘기할수는없겠죠.다만헌재가탄핵을인용할때그리고빠르게선고하려면국민들이탄핵심판을빠르게해라,인용을하라고요구하는목소리가굉장히커져야됩니다.커지면커질수록헌재한테가장유효한방법과수단은국민들의거대한목소리입니다.그래서저희는국민들이거대한목소리를낼수있게하는것들이정치인으로서할수있는기본적인역할이니까최선을다해서하는것이고요.그래서집회도매일나가고있고요.오늘도나가고,그리고내일부터는좀방향을바꿔서거리에서야간에농성하고이미지금단식농성을시작하는분들도계십니다만그런방식으로다양하게국민들의목소리를좀묶어내려고합니다.또하나중요한것은광장에서시민들이목소리를높이는한편효능감,성취감도느끼면서참여할수있게하려면저는지금이사태를불러일으킨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탄핵을빠르게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한편으로는최상목권한대행역시빠르게탄핵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최상목권한대행같은경우에는지금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심판결정을정면으로위배하고있거든요.(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9일서울경복궁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위헌결정이났는데도그것을따르고있지않은상황.◆김용민>맞습니다.이거는어떻게보면초유의일이벌어진겁니다.독재국가에서도법원의결정을이렇게내팽개치고무시하는일은쉽게발생하지않습니다.◇박재홍>원래법원이판단하면바로해야되는거잖아요.◆김용민>그럼법에는그부작위를위헌이라고결정하면그의무를이행해야한다고명확하게돼있습니다.다시말해서임명안한게잘못됐다고하면임명해야한다,이렇게법에는돼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는.그렇기때문에반드시임명해야됩니다,지금.그런데임명하지않고있는것은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고헌법을정면으로위반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헌법수호헌정질서를지키고헌법을수호하자는그런목적으로지금여러가지활동들을하고있기때문에.◇박재홍>그런데헌법수호목적이기는한데이게29번탄핵소추를발의했고이번에만약에탄핵하시면서른번째,서른한번째탄핵이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일반국민들입장에서는공감하시는분도있지만또중간에서공감안하시는분도있을수있기때문에너무탄핵을남발하시는거아니냐.설득이좀공감을더시켜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김용민>그렇게염려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는데요.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지금윤석열탄핵이기각되는것을방치할것이냐,기각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방치할것이냐에대해서는사실은다절대안된다고말씀하세요.그러면어떤방법이있을까?아까말씀드렸던거리에함께나와서외치는것이건너무나기본적인것이고그이외에정치권들이할수있는것이무엇일까?이게친위쿠데타라서어려운것입니다.친위쿠데타,모든권력을가지고있는사람이쿠데타를일으켜서내란을범하고장기집권을하려고했기때문에이것을진압하는과정이권력을갖고있지않은특히행정권력을갖고있지않은의회가나서서진압하다보니너무나어렵습니다.다시말해서윤석열이임명한사람들이곳곳에다있으면서중요한역할들을다하면서내란을진압하는걸방해하고있단말이죠.그러면국회는그내란진압을방해하고내란세력을옹호하면서탄핵이기각되게만들려고하는사람들에대해서국회가유효적절한수단으로통제해야지요.그게권력분립입니다.권력감시이고.가장효과적인게탄핵밖에없지요.원래는법을통해서예를들면특검법을통해서가면이건거부권행사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정권은거부권행사하고있고또입장바꿔서헌법재판소가결정한걸대놓고무시하고있다.이건나중에윤석열탄핵이인용되더라도무시할수있는상황을만드는것입니다.◇박재홍>그러니까만약에진짜탄핵이만약에인용이되면최상목권한대행도헌재가위헌이렇게얘기하면안따르잖아요.윤석열대통령도만약에탄핵이인용될지라도불법에불법의불법이라고얘기했기때문에사기탄핵이다,이럴경우어떤상황이벌어지는겁니까?◆김용민>그래도법적인효력은발생하죠.그래서파면이되는것이죠.하지만불복해서여러가지뭐난동을,일종의난동을부릴가능성이있는데그것을미연에방지하고그것에대한논리적인정합성을맞추기위해서도최상목탄핵은저는불가피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헌재결정을지금정면으로위반하고있는데이것을국회가그대로방치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다음판결을무시해도된다는것을국회스스로가인정하는것처럼보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빠르게정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도환영할수있습니다,저는.왜냐하면헌법재판소가결정한것을행정부에의해서침탈당하고있는데권위가실추되고있는데그것을국회가헌법재판소의권위를다시살려주는방식이거든요.탄핵을함으로써직무정지시킴으로써헌법재판소의권위를다시살려주는것이죠.그러니깐일반적인탄핵과는다르다고보입니다.그리고탄핵이많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실수있겠지만그것은너무한쪽면만보셔서그럴수있고요.개별,개별사안의탄핵을했던사안들을보면정말중요하고헌법적인의미가아주크고심각합니다.그리고특히검사탄핵같은경우에는검사가잘못하면법무부나검찰에서스스로징계하면됩니다.그런데절대징계안합니다.형사처벌받아도징계가잘안되지않습니까?잘못된공직사회입니다.그러니까공직사회에제대로된어떤시그널을주기위해서라도잘못을한검사,그런데절대해당조직에서는징계하지않는검사에대해서는국회가나서서탄핵해야지요.그건어떻게보면너무나당연한일들입니다.◇박재홍>헌법재판소로온국민의시선이가있는상황이죠.대통령은석방이돼있는상태인데금주중에나오지않겠느냐는예측을했었습니다만지금어떠한대통령석방까지오는과정을보면서그럼금주에나오는거맞아?뭐이렇게생각하시는분도있고헌재도오늘공지를공식적으로내면서이거알수없다.그리고이게언론들의형평성을고려해서탄핵피청구인쪽에먼저얘기한다음에또공지할거다,뭐이렇게까지얘기가나오거든요.어떻게예상하세요,의원님은.◆김용민>당사자들에게먼저공지하고한다는얘기였지요.뭐헌재는그냥일반적인원론적인얘기를했습니다.보도에따르면오늘부터평의가다시들어갔는데평의에서쟁점들이빠르게합의가되면이번주선고가능합니다.다만그빠르게합의가될지는밖에있는저희로서는알수가없지요.다만쟁점자체는그다지복잡하지않고쟁점을인정할수있는증거들은굉장히차고넘쳐서마음만먹으면빠르게합의를볼수있습니다.그러나빠르게만약에합의가안된다고하면이것역시쟁점사이에재판관들의어떤이견들이합의하기쉽지않은어떤이견들이우리가알기어려운이견들이존재할수도있고또는한편으로는재판부가부담을느낄수도있겠다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특히나윤석열의구속석방으로여러가지심리적부담감들을느낄수도있죠.저는그런의미에서더빠르게선고해야된다고봅니다.그심리적부담감이커졌고그리고국민들이느끼는공포가훨씬커졌기때문에.한편경제에미치는영향도훨씬안좋아졌기때문에헌법재판소가그러니까더빠르게선고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재판관들께서지금이상황들을좀면밀하게보면서빠르게합의에이르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박재홍>오히려탄핵인용이후에윤대통령이뭐광화문탄핵반대집회에어퍼컷세리머니를할수있는거아니냐이렇게말하시는분들도있는데.더자유롭게정치활동하시는거아니냐.◆김용민>뭐개인의정치적자유는있으니까정치활동은해야지요.다만그게다시폭동을선동하거나내란을다시선동하는방식이면엄벌에처해야되겠죠.그리고사실지금윤석열이갑자기구속에서풀려나서사람들이너무불안해하고힘들지만다시구속하면됩니다.재구속은생각보다쉬울수있습니다.왜냐하면구속에관련된것들은법원이전권을가지고있는데어차피재판나가야되지않습니까?피고인이니까재판받으러갑니다.재판가서법정구속하면됩니다.◇박재홍>형사재판하면서?◆김용민>네.지금처럼막갑자기체포영장혹은구속영장집행하기위해서또관저에들어가고경찰과대치하거나이런상황들이물론발생할수도있겠지만그렇지않고재판받으러가면여전히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하면법정구속그자리에서하면됩니다.얼마든지가능합니다.우리가재판받다법정구속되는경우들이많지않습니까?피고인들이.만약불출석한다거나아니면뭐증인을회유하는정황이확인되면그자리에서법정구속시킵니다.그래서이사안도재판을받는과정에서내란을다시선동한다면범죄위험성이굉장히크고증거인멸우려가능성이있기때문에재범의우려가크기때문에그자리에서바로법정구속하면됩니다.◇박재홍>그렇군요.일단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습니다.고맙습니다.◆김용민>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찬호의틈새]윤석열의행보를통한그럴듯한상상선고당일탄핵이기각되었다.세명의재판관이,다른다섯명과마찬가지로대통령의헌법위반을분명하게인정하면서도탄핵시의사회적혼란을우려한다며인용을반대했다.인용하면헌재를가루로만들겠다는협박을정당한여론으로인정하는꼴이었고기각만이너희들이살길이라는겁박을합당한민의로수긍하는모양새였다.그러니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시위현장의함성은어마어마했다.그들은부둥켜안고울었고태극기와성조기를동시에흔들며만세를외쳤다.곳곳에는이런글귀가적힌깃발이나부꼈다.빨갱이타도,좌파척결,공수처해체,중국인은물러가라등등.언론들은인용과기각을대비해준비해둔뉴스를긴급으로내보냈다.외신은한국의민주주의를걱정했다.헌법을전혀준수하지않고비상계엄을선포한대통령의폭력을군중의소요가걱정되어인정할수없다는논리가과연말이되냐면서강력하게비판했다.하지만내신은괴상했다.바짝엎드리겠다는의지가다분했다.몇몇언론의순간자막이다."윤석열의화려한복귀","대통령의승부수가통했다","계엄은대통령의통치권한","내란은없었다"등등.이어지는내용은이러했다."거만한야당의자충수","이재명사면초가","한동훈의정계복귀,사실상물건너가"등등.이분위기에용산대통령실은고무되었다.곧입장발표가있었다."헌재의판결로대통령의헌법위반은없었다는게밝혀졌습니다.이는선거부정과야당의패악질을알린비상계엄령이정당했음을말하는것입니다.앞으로대통령은,늘그랬듯이좌고우면하지않고국가와국민만을생각하며일할것입니다."재판관전원이헌법위반을인정했다는사실따위는안중에도없는태도였다.탄핵기각과상관없이계속진행될내란혐의에대한재판따위는아랑곳하지않겠다는오만함이가득했다.하지만,어떤기자도따지지않았다.어이가없다는표정도있었지만대부분이겁에질린느낌이었다.그들에겐,침묵만이살길처럼보였다.한남동관저앞은직무에복귀할대통령을기다리는지지자들로가득했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만이대한민국을구원한다'면서거친목소리로기도를읊었다.목사는,자신이뭐라고말했느냐면서대한민국에서자신의말을거역할사람은아무도없다고외쳤다.이광경을뉴스에서는"대통령업무복귀를환호하는시민들로가득"이라고보도한다.그러면서이군중한가운데에대통령차량이멈춰서는장면을클로즈업한다.대통령은차에서내려지지자들과악수하고주먹을불끈쥔다.계획된퍼포먼스였다.3월8일,구치소밖으로직접걸어나왔던대통령의모습은개선장군같았고관저앞에서다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감사를표한모습은매우인자해보였다는내부분석에그는흡족해했다.대통령은강한어조로같은말을반복했다."여러분들덕분입니다.반드시대한민국을살려내겠습니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복귀이후대통령은거침이없었다.마치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이기각된사람처럼행동했다.선거에서수백만표차로이긴사람처럼자신만만했다.여당국회의원이200명은되는것처럼말했다.기각이,기사회생정도수준으로그를살려놓은것이아니라기고만장해도된다는신호가되었다.비상계엄을선포하면서뱉었던막말이당당하게다시등장했다."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라는추임새가연일부유했다.2024년12월3일밤에는저문장에이어서비상계엄을선포하지않았던가.윤석열은자신의상황판단이옳았기에탄핵이기각된것이라고믿었다.어찌,범죄자소굴로여기는국회와협의를하겠는가.야당은늘폭거,농락등의단어와함께언급되었다.야당대표가영수회담을제안한날,대통령은현충원을방문해이승만,박정희묘역을참배하고방명록에이런문구를남긴다."패악질을일삼은망국의원흉반국가세력을반드시척결하겠습니다"대한민국곳곳에질서유지명목으로강한공권력이투입되었다.예견된일이었다.계엄때의논리아니었던가.군인과경찰이국회로왔기에충돌이발생했는데,윤석열은이를질서유지차원의조치라고했다.그궤변이인정받은셈이니,이제질서유지의앞뒤정황따위는중요하지않았다.합법적인시위현장에,정당한노동자들의파업현장에공권력이막무가내로들어와일촉즉발의상황을야기했다.그러면질서유지가필요하다는이유로더많은공권력을투입해무자비하게진압한다.대학등여러시국선언발표현장에서도마찬가지였다.질서를국가가훼손해놓고,질서운운하며모든걸통제했다.밟히니,격렬히항의하는사람들이어찌없겠는가.언론은그모습만을대서특필했고정부는그걸빌미삼아'사회를혼란에빠트리는세력'어쩌고의담화문을발표한다.진지하게,특별진압부대가필요하다는말들이여당의정치인들사이에서오갔다.예상된일이었다.2025년1월9일,하얀헬멧을쓰고무려국회의원의소개를받아가며국회에서기자회견을한이들이어떻게말했던가."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강력한수단을동원해야하고,강한이미지를가진백골단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뉴스에서는사회적혼란상태가지속되고있다는보도가이어진다.대통령의무능하고도무리한대응이문제라는분석은없다.누가분열시켰는지는관심없고,분열된이들끼리싸우고있는모습만이강조된다.신문의사설에는'강력한지도자가필요할시점'이라는논조의글들이등장한다.박정희와전두환은이런위기를어떻게슬기롭고지혜롭게극복했는지,역사왜곡에가까운조언이이어진다.김치찌개를안주삼아소주를마시던대통령은고민에빠진다.지금이야말로비상계엄을선포해야할적기가아닌가?처음엔'또제대로안되면무슨망신이냐'면서깊게생각하지않았다.또계몽령이라고,경고성이라고둘러대는건무리라여겼다.하지만손가는대로유튜브를클릭하다보니이런결론에이른다.그때,나에게영민한참모한명만있었다면충분히성공할수도있지않았을까?기상예보를미리확인하고,계엄발표시간을약간늦추고,국회의장관저를미리봉쇄하고,국회의원한명이지방에서출간기념북토크를열어민주당의원몇명이라도발목을묶어두는식이라면가능할것도같다.무작정부대를출동시키지말고,미리조사해서선거부정을확신하고반중정서가강한군인들위주로부대를재편해놓으면저번처럼소극적인모습을보이지않을게분명하지않겠는가.윤석열은잔을내려놓으며그때는운이없었던거라고중얼거린다.그리고국방부장관에게전화를걸어말한다."장관!긴급하게논의할게있으니관저로들어오세요.그리고장군진급예정자명단있죠,그거들고오세요."가정이다.일어날듯한가정,그래서절대로일어나서는안될가정이다.그는충분히그럴사람이니까.[오찬호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4%↓2년반만에최대폭락공포지수VIX,7개월만에최고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미국경제가침체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확산하면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주저앉았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890.01포인트(-2.08%)내린41911.71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155.64포인트(-2.70%)떨어진5614.5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727.90포인트(-4.00%)급락한17468.33에각각마감했다.이날증시급락은시가총액상위종목의대형기술주(빅테크)가주도했다.테슬라가무려15.43%폭락했고,애플(-4.85%),엔비디아(-5.07%),메타(-4.42%),마이크로소프트(-3.34%),알파벳(-4.49%)등지난2년간강세장을주도했던‘매그니피센트7’종목의낙폭이컸다.이에이들기업의시총은총7740억달러(1129조원)감소했다.특히,우리나라투자자들이선호하는테슬라의경우15.4%급락하며222.15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는지난해10월23일(213.65달러)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시가총액도지난8일8449억달러(1232조7091억원)에서7146억달러(1042조6014억원)으로약200조원가까이증발했다.일명‘공포지수’로불리는미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변동성지수(VIX)는전거래일보다4.49포인트오른27.86으로상승했다.VIX는이날장중29.56으로까지치솟으며고용충격으로경기침체우려가고개를들었던지난해8월이후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날나스닥지수는인플레이션충격이최고에달했던지난2022년9월13일(-5.16%)이후2년6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나스닥지수는이날오후장중한때5%에육박하는낙폭을기록하기도했다.S&P500지수는지난달기록했던고점대비8.7%하락해조정국면(전고점대비10%하락)구간에근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관세정책에따라시장에서제기되는경기침체우려된다는질문에무덤덤한태도를보이면서투자자들에우려를안겼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은채“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모틀리풀자산운용의셸비맥파딘애널리스트는“트럼프행정부가자신들의정책목표가고통을야기할것이라고태연한표정으로인정한첫사례”라고평가했다.트럼프행정부가예상보다강도높은관세정책을고수하면서월가대형은행들은미국경제가침체에진입할확률을속속올리는한편올해성장률전망치는하향조정에나서고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전환의시대'외친트럼프…기술주투자심리도전환?미국에경기침체가올지판단하는기준가운데10년물국채수익률과단기물인3개월물간의금리차를비교하는방법이있습니다.경기침체가예상될때장기금리가단기금리보다빠르게하락해금리가역전되는데,오늘미국채10년물금리가9.2bp하락하며또다시장단기금리차역전현상이일어났습니다.재정지출감축과관세전쟁을동시에진행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금은전환의시대’라며경기침체가능성을부정하지않은것이시장의불안을자극했습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은4%하락했습니다.한국인의주식으로불렸던테슬라가15%넘게급락한것을비롯해기존미증시를이끌었던이른바'M7(애플·엔비디아·구글·MSFT·메타·아마존·테슬라)'주식이모두큰낙폭을보였습니다.그나마일부경기방어주와제약주섹터일부만선방했죠.간밤미증시가전형적인경기침체기의모습을보인겁니다.공교롭게도닷컴버블때나스닥지수의정점은25년전인2001년3월10일,현지시간으로오늘이었습니다.기술주에대한투자심리가이제는피난심리로전환하는국면일까요.오늘장에우리가던져볼질문이,여기서하나생길겁니다.●관세전쟁반사효과?정유주'캐나다호재'가능성은최근국내증시에선정유주흐름이나쁘지않은데요.미국과캐나다의관세전쟁이우리정유주에투자심리를더하는요인이될지도살펴봐야겠습니다.SK이노베이션을모회사로둔정유사SK에너지가최근캐나다산원유와수입관련논의를하고있다는내용이오늘조간신문에나왔는데요.캐나다산원유는우리업체들이수입해온두바이유나서부텍사스산중질유보다20%가량쌉니다.그동안하루생산량의대부분을미국에공급해오던값싼캐나다산원유가관세전쟁여파로다른수출처를찾고있는데,만약우리업체들이캐나다산원유수입에성공한다면정제마진이크게개선될수있다는게업계의설명입니다.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을찾을수있겠습니다.●정기선의베팅…HD한국조선,SMR추진선에3천억태우나HD한국조선해양주가를들어올렸던소형모듈형원전,SMR추진선에대한새로운소식도챙겨볼부분입니다.선박에엔진대신소형원자로를달기위해HD한국조선해양이최대3천억원을투입한다는소식입니다.최근교환사채로확보한자금6천억원의절반수준을신기술개발에쓰겠다는건데,연구개발에연간1천억원대중반정도를투입해온HD한국조선해양이선박하나를개발하는데이정도비용을쓰는것은이례적이라는해석이업계에서나옵니다.앞으로5년안에SMR추진선개발을끝내기위한HD현대차원의모험에들어간겁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우선미국발기술주하락이국내연쇄효과로이어질지,피난처는어디일지를먼저생각해야겠습니다.미증시가경기침체를걱정하는상황이라면AI를비롯한기존주도주는타격이불가피한상황이라고보아야할겁니다.-아직은논리의영역이겠지만,트럼프관세로인한미국과캐나다의갈등이국내정유주들의캐나다산원유수입성사로이어질지에대한기대심리도살펴봐야겠습니다.국제유가약세에이익률이높아질수있는정유기업들의이익구조개선에대한투자심리가나오는상황도참고할수있겠습니다.-이와함께새롭게나온SMR추진선에대한이야기가HD한국조선해양의투자심리를다시불붙일지와같은개별종목호재에기대는투자심리가이어질지도지켜볼부분이겠습니다.이화두들이오늘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오프닝벨이울리기전까지저희와함께살펴보시죠.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계,의사수추계논문공개서울의대“주5일근무가정2035년의사7000명부족”의협“연간289.5일잡으면2035년3161명초과공급”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의모습.2025.3.10[사진=연합뉴스]10년뒤우리나라의사가얼마나부족할까.정부와의료계간주장이엇갈리는가운데의료계에서지난1년간공모해온의사수추계논문3편을공개했다.‘정원을늘리지않으면의사수가부족하다’는의견과‘증원하지않아도초과공급’이라는의견이모두나왔다.핵심변수는의사의1년근무일수였다.이를주5일근무에준하는265일로잡을경우의사공급부족,289.5일로잡을경우공급과잉이나타났다.다만의사수를늘리는것만으로는지역의료불균형등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점과주치의제도를도입할경우추계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데엔이견이없었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설립안이국회첫문턱을넘은가운데,적정의대정원논란은계속이어질전망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10일‘의사수추계공모발표회’를열고서울의대와서울대보건대학원,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등3개팀의연구결과를공개했다.강희경서울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미래의사공급에대해합리적으로살펴보는것이지난1년간의사회적갈등을해소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서울의대연구팀은현상태가유지된다고가정했을때2050년께의사인력이2만명가량모자랄것이란결론을냈다.이번추계에는의사의1년근무일수를주5일에가까운265일로,만80세이상의사는은퇴하는것으로,의사수급균형점을2022년으로각각설정했다.홍윤철서울대병원공공진료센터교수는“아무런변수를고려하지않으면2035년쯤의사가7000명정도부족한데정부가이부분을증원의근거로삼은것같다”며“그러나사회생산성이개선되듯의료기술도계속나아지고있다는점을시나리오에빠뜨려선안된다는게핵심”이라고말했다.서울의대연구팀이강조한핵심변수는의료시스템의발전속도다.디지털기기,인공지능(AI)등의도입으로의료환경이연평균0.5%씩개선된다고가정했을때는의사수가모자라지않는다는설명이다.홍교수는“의료생산성향상률이0.5%라는것은어떤변화를주지않아도의사인력이매년500명씩자연적으로늘어난다는얘긴데,이를반영할경우2037년까지는의사수가과잉으로나온다”며“결국이번추계연구는의대정원확대가긴급한사안이아니라는점을시사한다”고말했다.반면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팀은증원하지않으면2030년에9063명,2050년에2만8664명의의사가부족할것이라고예측했다.해당추계에서도의사근무일수는265일로가정됐다.다만코로나19기간에의료수요가폭증했다는것을고려해2020~2023년자료는분석에서제외했다.임유나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원은“2019년의료이용량이유지되고AI도입으로의사인력의생산성이5~10%향상된다고가정해도,증원하지않으면의사부족은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며“한가지더주목해야할부분은상급종합병원에선의사가모자라고의원급에선초과하는불균형현상이심화할것이란점”이라고말했다.의협의료정책연구원은2035년께의사3161명이과잉공급될것으로봤다.앞선두연구와의차이점은의사근무일수를289.5일로설정했다는점이다.문석균의협의료정책연구원부원장은“2020년전국의사실태조사에따르면289.5일이현실을제대로반영한수치”라며“대부분의임상의사는해외학회일정을제외하곤1년에3~5일정도휴가쓰는게전부인데정부가근무일수를과소평가하면서잘못된추계가나왔다”고말했다.특정시점에이르러의사수가과잉이냐부족이냐에대해연구팀간의견이엇갈렸지만강력한의료개혁이뒷받침된다면의사수가절대모자라지않다는데에는모두동의했다.의대증원만으로는수도권의료쏠림현상을해소할수없다는데도의견이모아졌다.오주환서울대의대보건정책학교수는“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고주치의제도등을도입하면의사수급불일치문제가상당부분해결된다는데3개논문이일치하는결론을냈다”며“증원숫자에매몰되지않고숫자밖개혁에집중하면그효과는더빨리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경기침체가능성배제않자일제히폭락다우2.08%하락…S&P5002.69%↓,나스닥4%↓'매그니피센트7'총시가총액7590억달러줄어[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기둔화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경기침체우려가커지자뉴욕증시가10일(현지시간)일제히폭락마감했다.미국대형기술주'매그니피센트7'은이날총시가총액이1100조원가량증발했다.2025.03.11.[서울=뉴시스]이혜원문예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경기둔화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경기침체우려가커지자뉴욕증시가10일(현지시간)일제히폭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890.01포인트(2.08%)하락한4만1912.35에거래를마감했다.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55.63포인트(2.69%)내린5614.56로,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대비727.90포인트(4.00%)폭락한1만7468.33에거래를마쳤다.나스닥지수는장중5%넘게급락해2022년9월이후최악의하루를기록했다.S&P500지수는지난달19일에기록한사상최고치에서8.7%떨어졌다.나스닥지수역시최근최고점에서약14%주저앉았다.뉴욕증시는고점대비10%넘게하락하면조정국면에접어든것으로간주한다.[리스본=AP/뉴시스]지난9일(현지시간)포르투갈리스본에있는테슬라전시관앞에서손팻말을든사람들이반테슬라시위를벌이고있다.2025.03.11.미국증시를대표하는기술기업7곳'매그니피센트7'이일제히폭락하면서하락세를이끌었다.테슬라주가는이날15.42%폭락해2020년이후최악의하루를보냈다.알파벳과메타는각4.48%,4.42%내렸다.애플도4.85%하락하며2022년이후최악의하루를보냈다.엔비디아주가도5.06%떨어졌다.마이크로소프트는3.34%,구글모기업인알파벳은4.67%,아마존은2.36%하락했다.다우존스마켓데이터에따르면M7시가총액은이날하루동안총7590억달러(1107조3810억원)가증발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9일(현지시각)에어포스원으로워싱턴백악관에도착후남쪽잔디밭을걸으며기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2025.03.10.트럼프대통령이일시적경기침체를감수하고라도관세등자신의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한것이투자심리를크게위축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방영된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자신의경제정책효과에대해"시간이조금걸린다"면서,올해경기침체가올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모틀리풀에셋매니지먼트의셸비맥파딘투자애널리스트는"진지한표정으로그들의목표가고통을야기할거라고말하는행정부는처음"이라고설명했다.이번폭락이단순히트럼프대통령의인터뷰때문이아니라는분석도있다.이보다트럼프대통령의오락가락하는관세정책으로불확실성을키웠다는지적이다.조지마테요키웰스최고투자책임자(CIO)는월스트리트저널에"(트럼프대통령발언보다)더큰의문점은무역정책의미래방향"이라며"관세자체보단계속번복하는성격이많은혼란을야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차기캐나다총리직을맡을집권자유당대표로마크카니전캐나다중앙은행총재가선출되면서강력한대응을약속한점도무역정책에불확실성을더했다고봤다.[워싱턴=AP/뉴시스]1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담벼락너머백악관청사의모습.2025.03.11.이런가운데대형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이날2025년미국의성장률전망치를종전2.4%에서1.7%로하향조정했다.당초예상보다공격적인미국의관세정책이기업투자를지연시키는가운데인플레이션상승과금융여건긴축을유발할수있다고분석했다.다만CFRA리서치의샘스토벌CIO는"우리는조작된조정장한가운데있다"며"조작됐다고말하는이유는새정부의관세프로그램이나최소한관세위협이경제에어떤영향을줄것인지모르기때문"이라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14일선고·18일이나21일등거론…쟁점많아늦춰질경우3월말도변론종결한지14일…노무현·박근혜탄핵때는선고3일,2일전에공지탄핵심판선고이번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마무리한헌법재판소가결론을언제선고할지,조만간선고시기를밝힐지관심이쏠린다.전직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최종변론부터선고까지2주를넘기지않았던점에비춰오는14일선고가능성이제기됐으나,전례와이번사건은선거운동관련발언,국정농단,비상계엄등성격이판이하게달라일괄적'기준'이되기는어렵다는시각도있다.일각에서는재판관평의가길어지며선고가늦춰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다음주부터이달말까지1∼2주늦춰질가능성도제기된다.1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한후휴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중이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에서작성한보고서등을바탕으로쟁점별로토론하며논의를심화하는것으로전해졌다.당초법조계에서는14일에선고할가능성을가장높게점쳤다.과거2건의대통령탄핵심판에서변론종결약2주뒤인금요일에결정이선고됐기때문이다.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후14일,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선고됐다.다만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에서절차적·실체적쟁점을총체적으로다투고있기때문에검토할항목이많아평의가늘어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이경우선고까지1∼2주가량더시간이소요될수있다.일각에서는이번주평의마무리를거쳐18일께나21일등다음주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찬반의견이극심하게엇갈리는상황에서헌재가충분히고민하는모습을보이면서결론을도출할경우3월말선고를예상하는시각도있다.변론이종결한지이날로꼭14일이됐고아직선고일공지가되지않았기에이미앞선두대통령보다는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기간이더길어지게됐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8일석방된윤대통령측이수사기관의조서를증거로쓰면안된다는등의절차적쟁점을추가로제기할가능성도있다.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합류가능성도변수다.마후보자가중도에취임할경우변론을재개할지,8인체제로선고할지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헌재는평의진행경과와선고일고지시점등은밝힐수없다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고있다.헌재는전날언론공지를통해"재판부평의의내용,안건,진행단계,시작및종료여부,시간,장소모두비공개대상에포함된다.현재수시로이뤄지고있다는것외의확인은불가하다"고밝혔다.중요사건선고기일은당사자기일통지및수신확인이이뤄진후공지된다고전했다.전직대통령탄핵심판을고려했을때,헌재가11~12일중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으면다음주중선고가이뤄질가능성이커보인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은각각선고3일전,이틀전에공지됐다.다만,이번에는평결결과에대한보안등을고려해선고하루전공지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옥임전의원尹,90도인사까지만했어야尹석방,논란정리하잔취지심우정기획설?과다한해석김지호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尹,'네로황제'식개선행진법기술자전횡,무력감느껴尹증거인멸,조작우려커져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정옥임전의원,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윤석열대통령이석방됐습니다.구속된지52일만이죠.다시금정국은혼란스러워진상황인데요.오늘도네분과함께주요정치현안짚어보겠습니다.오늘특별히나와주셨습니다.정옥임전의원님어서오십시오.◆정옥임>네,안녕하세요.◇박재홍>그리고장윤미변호사님함께해주셨고요.◆장윤미>안녕하세요.◇박재홍>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두분도어서오십시오.◆류제화>안녕하세요.◆김지호>안녕하세요.◇박재홍>일단주말에다들생중계로보셨을것같은데윤석열대통령이석방됐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지52일만인데여러모습을지지자들에게보이기도했습니다.장면어떻게보셨는지먼저우리정의원님부터말씀주시죠.◆정옥임>지지자들을향해서90도로정중하게인사하는거,거기까지만했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을저는했어요.왜냐하면이게주먹을불끈쥐거나하는것이예를들어서대통령을지지하지않거나또는계엄에비판적인사람들특히야당지지자들은차치하고중도의다수국민들이어떤생각을할까.오히려조선일보인가자중하라는이야기를했던데자중하는그런모습이라든지겸허한모습이라든지그게훨씬정치적으로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었어요.◇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너무공감되는말씀이고완전히오른쪽에있는이지지층들은당연히환호하겠죠.그런데제가의원님이주신말씀이랑비슷한말씀을하는이보수진영분이야기도들었을때어퍼컷을안해서너무다행이라는거예요.지금그분위기상정말왜냐하면주먹을불끈쥐고대단히고무되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랬단말이에요.그러니까뭐개선장군이라고많이이야기했는데당시에후보자일때유세현장을방불케한다는그런반응들이많이나왔고.그리고윤석열대통령감사하다는말할때아닌것같아요.죄송하다고해야죠.국격을이렇게떨어뜨리고.그리고구속취소가되면서경제가출렁였어요.주식도빠지고.그런데한가하게구치소에서잠을많이자서건강을회복했다,건강해졌다고이야기하고이구치소는대통령이가도배울곳이많은곳이더라이건역시실망스럽다,이런생각합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님은.◆류제화>대통령이석방돼서나오면서조금더자중하고자제하고절제하는모습을보였으면더좋았겠다는아쉬움이듭니다.물론방금장윤미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석방돼서나온거니까인간적으로기분은굉장히좋으셨겠죠.그런데어퍼컷을하지않은것만으로도뭐많이본인나름대로는좀절제가된것같기는한데사실국민적시각에는많이부족하고어쨌든실체적으로판단을받은것이아니라절차적위법사유로구속취소가된거거든요.그렇다면아직유무죄라든가이런판단이남아있고또헌법재판소심판결정도남아있지않습니까?조금더겸허한자세로본인석방을맞았으면더좋았겠다는아쉬움은있습니다.또그렇게해야현재불구속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대표를비롯한다른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당당하게또얘기할수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박재홍>그러니까유무죄판단이아니라절차상의문제때문에구속만취소돼서석방된것이고.김지호대변인은.◆김지호>저는그구치소에서윤석열대통령이풀려나는모습을보니까로마네로황제생각이났습니다.네로황제가장군흉내를내면서개선장군처럼퍼레이드하는그런모습이생각났고주먹을불끈쥐는모습이어퍼컷은아닌데어퍼컷처럼저는느꼈어요.그리고나와서최상목권한대행과혹시라도2차계엄,3차계엄을모의하면어떡하지?그러면우리가족들이나우리민주당동지들신상에큰문제가있겠다.사실공포감이많이들었고요.두번째로는그옆에김성훈경호차장이에스코트하는모습을보니까그냥무력감이들더라고요.대한민국의법체계가이렇게소수특권층에의해서전횡되고있구나,그런무력감.그리고세번째로는그안에있을때도군지휘관들의증언이수시로바뀌고굉장히뭐라그럴까요,그영향력이대단했는데이증거인멸,증언조작어떻게막을것인지정말좀우려가됐습니다.◇박재홍>이런가운데석방결정이나왔을때검찰이즉각항고할것이냐했는데그부분이안되고결국석방지휘를했죠.구속취소인용이후에.적법절차에의해소신껏결정했다는게심우정총장입장이었는데오늘출근길모습을잠깐보고이어가겠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탄핵사유전혀되지않는다고판단한다.소신껏결정한것이라고얘기했고인권보장부분을굉장히강조했습니다.그런데일각에서는인권보장의대상이최고권력자인대통령부터적용되는것이냐이런비판도있기는합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우리정의원님부터말씀해주시죠.◆정옥임>인권보장은대통령이든국민이든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향유되어야할그런권한이기때문에대통령이라고그래서인권보장이되지말라는법은없어요.그리고애초부터이구속과정에이르기까지체포에서또는수사얼마나논란이많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아마재판부의입장은일단1심에들어가기전에이것을깨끗이정리를해야된다는문제제기를한것같아요.그절차상의하자는실체적진실만큼이나중요합니다.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특히법체계에서.그런부분을짚었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성찰해볼부분이많아요.특히공수처가왜만들어졌는지어떻게만들어졌는지에서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사실은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원래수순대로라면합리적인수순대로라면국정조사라든지특검이라든지그다음에뭐탄핵절차그다음에내란죄에대한어떤처벌과정이있어야되는데이게다지금완전히순서가역순으로벌어지면서이런상황이벌어졌기때문에이사법부의판단을존중해야된다는것에더해서우리가지금생각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은데단지저는이것에대해서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고이걸다받아들이게되면어떤문제가있느냐면그러면나중에이게2심이되든또는최고대법원에가든이건항상문제가달려가게돼있잖아요.그런데우리정치에서또이런일이또되풀이될수도있는상황에서굉장히중요하고도뿌리가깊은전례를만들어나가는것도중요하거든요.그럼이런상황에서만약에내란이또누군가에의해서반복됐을때그수사권한은공수처에완전히없는것인지.왜냐하면판사도이거에대해서없다고말하지않고자기도모르겠으니정리하자는의미라고저는해석했어요.사실이부분은율사두분이말씀하시는게맞는데,그래서이렇게그냥가다보면이재판부에서는공소기각이나1심무죄가나올가능성이훨씬열려있는것인가에서부터시작해서우리가생각해야될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과정에서검찰이그러면이거를판단하겠다는생각없이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거는두고두고빌미를야당으로부터받는여지를만들었다고봐요.(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여러가지논쟁점이있습니다.사실공수처가생긴지얼마되지않았고이게또사상초유의첫사례이기때문에어떻게처리해야될것인지도사법기관들내에서도고민이있는것이고아마도판사도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서나중에재심가능성도없애야된다,그런면에서다털고가자뭐이런취지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장변호사님.◆장윤미>그러니까이례적인결정문이에요.법원은기본적으로가르마를타주고교통정리를합니다.내가궁금하다고남긴거예요,이재판부는.그리고날짜산입과관련해서는아주이례적인,이례적인걸넘어서형사소송법법문과다른판단을일단내렸고.◇박재홍>날짜로안하고시간으로.◆장윤미>그렇습니다.그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보고자하는어떤의사는있었던것같아요.그의사에는이거당연히검찰이즉시항고하겠지라고예상했던것같아요.검찰이하지않았지요.◇박재홍>판사는.◆장윤미>왜냐하면검찰이이렇게이야기합니다.인권적인취지의법원결정을겸허히수용하기때문에.아니요.그부분과관련해서처음에뭐가나왔으니까이건당연히법리적으로따져볼여지가대단히열려있어요.법원도그의사를감추지않았고.그런데그걸하지않겠다?처음에이거대단히이상하기때문에검찰에서나왔던일성은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높다는거였어요.법리적으로다툴여지가많으면현행법에따라서형사소송법97조4항에따라서즉시항고하면되는겁니다.그걸안했어요.안했다는이유,과거에구속집행정지는한번검찰이즉시항고했더니위헌으로판단을받았다.구속집행정지랑구속취소랑완전달라요.구속집행정지는이를테면구속된피의자나피고인이구속됐는데부모님상을당했어요.빨리내보내줘야된단말이에요.그런데그거에제동을걸고하면안된다는취지였단말이에요.그리고구속취소는그냥풀어주는거예요.그래서완전결이다릅니다.이거제가한말아니에요.10년전에검찰이했던말입니다.법개정과관련해서논의가불거졌을때.상호모순까지불사하면서즉시항고를하지않았다?이게위헌으로판단받을까봐?기본적으로현행법률이있고요.현행법률이있다면합헌적법률해석이라고그래서기본적으로위헌시비의소지가있다고하더라도합헌으로보고법률적용하는게기본중에기본이에요.검찰은이걸하지않았다.다른의도가있는거아니냐는의심자초한거아닙니까?◇박재홍>어떤의도가있을까요?◆장윤미>그러니까기획설도나오는데요.기본적으로검찰이어떻게이사건처리했습니까?공수처저도이거달라달라해서공수처엄청지금공격받잖아요.이첩은주체가검찰이었습니다.이첩을어떻게했습니까?그냥다넘기지도않았어요.윤석열,이상민2명만이첩하겠다.이거근거가있습니까?법리해석제대로했나요?이게다발목을잡는데검찰이이부분과관련해서책임이없다?그리고구속기소해야돼서시한이너무촉박해서왜냐하면연장해달라고그랬는데법원이두번다받아들여주지않았거든요.저는그거는일리가있다고생각해요.수사주체가공수처아니었냐했기때문에.그런데그상황에서어떻게했습니까,심우정검찰총장?한가롭게검사장회의를했어요.말이됩니까?여기에대한책임져야됩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어떻게보셨는지.◆류제화>장변호사님말씀에는너무여러가지쟁점을한꺼번에제기하셔서그걸다일일이반박하면너무길어질것같고하나만얘기를드리면검찰기획설얘기하셨잖아요.검찰이기획할수있지요.하려면법원이랑짜야됩니다.그럼지귀연판사랑검찰이랑기획했다고얘기하세요.검찰만얘기할게아니고.그런데법원에대해서는일언반구얘기못하시잖아요.◆장윤미>기획설을이야기한게아니라이런정도로일처리를제대로못했다는점을지적한겁니다.◆류제화>그러면법원에대해서도얘기하세요.법원결정에대해서.◆장윤미>하겠습니다.말씀마치시면요.◆류제화>그리고공수처법에무슨이첩관련해서법리해석도안하고일부만이첩했다.그리고이첩의주체는검찰이었다고얘기하지만공수처법에서는공수처가이첩을요구하면검찰은이첩에응하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이첩의범위가어느정도되는지그게의문이라고하셨는데그런게바로공수처법의흠결이에요.민주당이처음에공수처법을만들었을때이게형사사법시스템을교란하는그런새로운제도가들어온다는건많은사람들이경고했음에도불구하고그냥밀어붙였죠.그런데이제와서그공수처법자체의결함으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생겼어요.그중하나가공수처가내란죄에수사권이있는지없는지여부문제입니다.이런것까지지금잘해소가안된상태로지금대통령에대한내란죄수사를맞았단말이에요.◇박재홍>내란죄수사권문제는사실은법원이공수처의어떤체포영장에대해서영장을내줬기때문에법원이내란죄수사도할수있다고판단한것이아니냐고좀결론이났던것같고.◆류제화>사실은서부지방법원은그렇게판단한거죠.◇박재홍>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즉시항고를포기한문제그게박세현특수본본부장과일선검사들은이거해야된다는입장이었는데대검이나총장은지휘해서이거즉시항고포기해야된다,이런입장이었다는거잖아요.이거왜이렇게정리됐을까요?◆류제화>그의견충돌이있을법도한데요.사실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은즉시항고라는거는반드시해야될의무가있는게아닙니다.1심판결이났는데항소할지말지는1심판결문을보고1심결정문을보고거기에승복이되면항소안하는거고요.그러니까이경우는즉시항고겠죠.승복이안되면즉시항고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세가지쟁점이있는데하나는구속기간계산문제,하나는공수처내란죄수사권문제,세번째는즉시항고자체의위헌성문제이세가지허들을다넘겨야도저히다불복을못하겠다.그래야즉시항고하는거거든요.그런데아마박세현특수본부장은구속기간계산문제에한해서는즉시항고하고싶었을거예요.모든검사들이그럴겁니다.왜냐하면검찰이관행이었거든요.이제까지이렇게해왔어요.그런데제생각엔공수처수사권문제와즉시항고의위헌성문제에서자신이없었던것같고서울중앙지방법원1심결정문에어느정도설득이된것같아요.그래서결국최종적으로즉시항고하지않기로결정하면서도박세현본부장이뭐라고했냐면본안단계에서구속기간계산문제는다투어나가겠다,이렇게얘기했거든요.그래서제생각엔이걸가지고너무과대해석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충분히즉시항고안할만했습니다.◇박재홍>두법률가의견을들어봤는데비법률가로서어떻게느껴지는지.◆김지호>뭐검찰이계몽된거아니겠습니까?저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이게정말국민적인관심사가높은사항이잖아요.그러면즉시항고안할수도있지만7일이라는시간이있는데왜27시간만에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했을까?그러면상식적으로봐도애초에1월23일로돌아가서공수처에서사건이검찰로넘어왔을때25일구속영장연장신청이불허됐지않습니까?그럼한번불허됐을때바로기소하는게상식인데또수사팀도그렇게얘기했답니다.그런데무슨이유에서인지2차구속영장연장을신청했고그것도또불허됐어요.그런데26일왜대검검사장들을모아놓고뭐10시간넘게마라톤회의를해서지금문제가되는구속영장시간을도과시키는이러한행위를했나.제경험상으로는공공기관에서일부러특혜를주려고절차적하자를만들어서불허,이런행정행위를해놓고나중에사법부에서행정심판으로다시이결과를뒤집는.그래서결론적으론특혜는주지만면죄부를받는그런행위들이종종있습니다.검찰도혹시그러한행위를한게아닌가하는의심이들고너무나빨리항고를포기했다.검찰이그렇게피의자의권리에대해서잘승복하고판결문에잘승복했으면사실은1심,2심,3심굉장히계속져도항고하는게그간관행이었잖아요.그런데왜윤석열대통령에게만그러한관행이통하지않았나.검찰이계몽됐다,이런생각뿐이안듭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심총장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관해"적법절차원칙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류영주기자◇박재홍>아까장변호사님도하실말씀있다고.◆장윤미>일단기본적으로법원의결정도많은,왜냐하면현직부장판사가너무이상하다는거예요.이게검찰의관행이아니었어요,날로계산하는건요.형사소송법에그렇게돼있어서해왔던거거든요.아니,법문에그렇게돼있습니다.첫유리하게적용해야된다는사례,피해자의이익을위해서법해석하는거맞아요.피고인의이익을위해서.법문의한도안에서그런겁니다.똑같은잣대로라면지금구속수감된사람들상당수아마풀어줘야될수도있는겁니다.그걸어떻게감당하려고합니까?이부분과관련해서그냥이즉시항고라는절차자체를포기,그나마숙고한흔적도없어요.검사장이어떻게했습니까?회의해서이거지휘내려라.이게석방지휘하라고지시를내렸어요.일선검사들이항명했다고하지만그게반나절한나절이상을가질못했습니다.이게계속해서후폭풍이있는게검찰내에서계속부글부글한다는거예요.이걸다투지도못하게하는게과연맞느냐.그러면심우정검찰총장이아마법리적판단보다는정무적판단,정치적판단을내렸다고보이는부분이있는거죠.그부분과관련해서이렇게당당하게본인소신이다?이렇게말할거는아닌것같습니다.◆정옥임>제가그질문이있는데두율사분들한테.그러니까이런시점이그게날이됐든때가됐든어쨌든피고의이익을위해서라는그원칙이적용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날로되어있었는데시간으로계산해보니까는오버가되더라하는거를문제제기한거잖아요.그런데문제제기를아마그동안에다른피고들은안했을거예요.그래서이거자체도무리하다고,그러니까지금구속취소에대해서불만은갖더라도여든야든그거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안한다고보이고요.그다음에이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기획설있잖아요.제가이렇게들어보면서심우정검찰총장을너무과대평가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니까아까도말씀하셨듯이그러려면그지귀연판사와뭔가가티키타카가맞아야되는데그것도그렇거니와분명히검찰총장이고또대통령이임명했고정치적의도가있으리라는의심은할수있어요.그렇지만그거를물리적으로증명할수있습니까?증명안될걸요.그리고법적으로도위법한행위가아닐거예요.그런데다가지금민주당은부글부글끓지만탄핵?쉽지않을걸요.그러려면진작에탄핵을자제했었어야되는데그러다결정적으로해야이게드라마틱한효과가있는데탄핵너무많이했잖아요.그래서지금탄핵한다고그러면국민들이이거를우리평론하는사람들처럼일일이다바빠요.자기비즈니스에바쁘고생업에바쁜데저사람들또탄핵했어?이렇게얘기하지심우정이정말못할짓을했구나,이렇게생각할까요?그것도아마민주당지도부가지금생각하고있을것같은데요.◆장윤미>그러니까박찬대원내대표도제가추정하기로는탄핵한다고이야기하지않고내지는못하고이탄핵을시사하는발언으로이야기한거죠.왜냐하면정무적인판단은있어야될겁니다.지금서른번째라는부분이있고이게말씀주신대로이즉시항고할수있다예요.임의규정이죠.당연히의무규정은아니란말이에요.직무유기로뭐고발까지하겠다고했는데탄핵사유는기본적으로헌법과법률위반에도해당해야되고중대성이있어야되는데그허들을넘을것인가?지금까지탄핵했던그국면에서다허들을못넘었던케이스가더많기때문에정무적인고려는저는개인적으로더필요하다고생각하고다만이런중차대한사안에서검찰의신뢰도를다시한번훼손시키는이런선택을검찰총장이했다는점에대해선대단히유감이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일단공수처가뭐랄까요,부족한게많고지금까지과정에서역할을제대로못했다는거는다공감하시는부분이있는것같고.이과정에서검찰이실기하거나잘못된부분은없습니까?장변호사님말씀하셨기때문에류변호사님어떻게보세요?이과정에서검찰의잘못혹은직무유기.비판받을점은.◆류제화>지귀연판사가그런판결을할것으로예상못하고계산잘못한거?그런데그것도사실은검찰의관행이고또형사소송법상뭐날로돼있기때문에때로돼있지않기때문에그럴만도했어요.그런데그외에검찰이잘못한구석이저는없다고,오히려잘한구석이더많다고생각하는게공수처수사권문제가계속불거지니까검찰내부에서도여러가지안전장치를뒀어요.이것이이사건자체를그르칠경우를대비해서뭐예를들어서공수처가했던수사기록들수사했던그결과들그것들을사건을이첩받으면서어떤얘기를했냐면그거쓰지않겠다,이런얘기도했어요.왜냐하면그게만약에위법수사일경우엔잘못하면증거가오염될수있기때문에아예쓰지않겠다고한거예요.뿐만아니라검찰스스로저는내란죄수사에관해서는검찰에게는수사권이있다고생각합니다.공수처는수사권없다고생각하고요.변호사로서제생각입니다.그런데자신들한테도수사권이없다고판단될경우를대비해서기소하면서경찰이수사한사건을병합했어요.그러면서경찰은100%수사권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위험을미연에방지해서여러가지대비책을마련해놓은거예요,검찰로써는.그렇기때문에저는이국면에서검찰이잘못했다기보다는공수처가유일하게잘못한기관이고그리고그공수처가존재하게된공수처법자체가너무미비한점이많게탄생해버려서이혼란을자초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은.◆김지호>아니,저는너무좀황당한논리라법에는검찰,공수처둘다내란죄에대한수사권한이없습니다.경찰만있어요.그런데공수처경찰과공조본을만들었잖아요.그래서수사를했죠.검찰사실이논리대로하면검찰이내란죄로수사한김용현뭐그외에내란주요인물종사자들도다지금불법기소가돼버립니다.아니,어떻게공수처는수사권한이없고검찰만수사권한이있습니까?저는좀잘못된예라고생각하고요.사실은경찰이주도적으로수사를했어야되는데김성훈경호차장에대해서3번구속영장을반려한게검찰입니다.서로합심해서공조수사가안됐던거예요.법이문제가아니라이사항은이수사주체들이서로경쟁하듯이자신의공을따지려다가나온불협화음이커져서빌미를제공한것이지어떤특정수사기관의잘못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는검찰,공수처,경찰다이번수사에서문제가있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그러니까초기에어떠한3개의수사기관자체가좀뭐랄까서로누가먼저윤대통령수사에들어갈거냐경쟁구도였긴했기때문에사실은컨트롤타워가필요하지않겠느냐그얘기가있었는데그역할을하는주체가없었어요.그래서그혼란속에서하다가여기까지오게된건데그래서많은분들이궁금하게여기시는것은검찰의공소유지가가능할것이냐,이부분이죠.내란죄수사권없는데이건뭐냐,류변호사님.◆류제화>공소기각판결나는거아니냐는거죠.공소기각판결은청취자분들이해하기쉽도록말씀드리면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했을때소제기자체가위반했을때그럴때공소기각판결,민사판결로따지면각하판결나는거거든요.저는그럴위험은굉장히낮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검찰스스로가이사건을수사하면서이게공판갔을경우에여러가지생길절차적문제점에대해서인지하고있었어요.여러가지안전판들을그래서마련해놨습니다.그렇기때문에뭐공수처수사권문제라든가또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의한증거능력상실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충분히대비돼있어서실체판결이전에절차의흠결로공소제기절차가법률규정에위반한때해당한다는이유로공소기각판결날가능성은굉장히낮다고저는봅니다.[촬영이성민,장지현]연합뉴스◇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저도공소기각결정까지왜냐하면공소기각결정이거든요.말그대로실체판단도하지않고절차적흠결로인해서판단을안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김웅전의원이이야기한것처럼아예문제없이경찰서부터다시하면된다는것도법리적으로는가능하지만이게현실적으로는전가능하지않을거라고보고요.지금이부분은정파를떠나서저는정말점검하고가야될필요는있는데검경수사권조정이제가봐도아주정교하게되진않아요.그래서저희가실무에서좀좌충우돌이있기도한데꼭내란죄가아니어도.기본적으로그러면김용현전장관검찰에서수사개시했고계속공소유지하고있습니다.그러면똑같은논리로문제제기를할수있는거예요.너네부패,경제등에대해서만수사개시권한있는데직권남용수사하다가그걸경유해서인지해서내란죄수사한거아니잖아.그러면과연내란죄부터한부분과관련한정당성이있느냐수사권이있느냐이게정확히점검이돼야돼요.이게그냥내란죄에서만불거진이슈는아닙니다.이재명대표의케이스에서도위증교사로재판받았잖아요.그때판결문에이런부분이나와요.아니,위증교사에대해서는검찰이수사개시권한이없는데왜너네수사했냐,문제있다.그런데법원이그부분인정하지않았거든요.폭넓게인정했던전례가또있기도해서저도류변호사님말씀처럼공소기각결정이나오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박재홍>그래서여러논란속에서그래서특검으로해야된다.특검으로하면모든논란이사라질것이라는게초기에있었었는데결국특검도가지못해서지금또여러가지논란이있는것같긴합니다.잠깐쉬었다가이어가겠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만을남겨둔헌법재판소는평의를이어가고있지만,선고일정은확정하지못한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석방과더불어변론재개가변수가될것으로보이는데요.일단윤대통령측이직접변론재개를요청할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백길종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25일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과함께11차례에걸친탄핵심판변론을마친헌법재판소.▶인터뷰: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달25일)-"선고기일은재판부평의를거쳐추후고지해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헌재는거의매일평의를진행중이지만,2주가량흐른지금까지도선고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애초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은오는14일금요일이유력했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도최종변론이후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가났기때문입니다.하지만법원이윤대통령구속취소사유중하나로'절차적명확성'을제시한만큼,헌재도선고를늦출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윤대통령측은탄핵소추사유에서국회의결없이내란죄가철회된점,부당한증인신문제한등절차적흠결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왔습니다.헌재의변론재개여부도눈여겨봐야할변수입니다.다만,윤대통령측은별도로변론재개요청은하지않았는데,앞으로도변론재개요청은하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선고가늦어지는과정에서진보성향이짙은마은혁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가능성이있습니다.선고를앞두고탄핵찬반집회열기가뜨거워지자,경찰은선고당일서울종로와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습니다.헌재는물론미국대사관,중국대사관등이있는곳으로,서울지역경찰서장8명이권역을나눠관리하게됩니다.경찰은비상근무태세중가장높은등급인'갑호비상'발령은물론,폭발이나인파사고에대비해특공대투입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MBN뉴스백길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우진·전범수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머스크,폭스인터뷰서언급…구체적인증거는제시안해머스크와지지자들"민주당관련단체들이테슬라등공격"주장엑스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소유한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가10일오전(이하미동부시간기준)미국을비롯한거의전세계국가에서일시적으로접속이안되는현상이발생했다.머스크는이를외부의사이버공격탓으로돌리면서공격의진원지가우크라이나로파악됐다고주장했으나구체적인증거는제시하지않았다.인터넷모니터링사이트'다운디텍터'는이날오전미국과영국,프랑스,인도,호주,아르헨티나,일본등대부분의국가에서엑스서비스에접속할수없다는이용자들의신고가접수됐다고밝혔다.미국의경우에는이날오전5시부터6시사이에최대2만여명이,이어오전8시부터낮12시사이에최대4만여명이엑스서비스를이용할수없다고알렸다.문제를경험한서비스유형으로는모바일앱이57%,웹사이트가32%를차지했다.일본에서는오전5∼6시께최대7만여건,오전8∼12시께최대4만여건의신고가접수됐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엑스사이트가다운된상태가두차례에걸쳐각각몇분간이어졌다가복구됐다고전했다.머스크는이날오후1시25분그의엑스계정에올린글에서"엑스에대한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아직도있다)"며"우리는매일공격을받지만,이번에는많은자원이동원됐다"고주장했다.이어"크고조직화한집단,그리고/또는국가가관여하고있다"(Eitheralarge,coordinatedgroupand/oracountryisinvolved)며"추적중"이라고덧붙였다.머스크는이날오후폭스비즈니스진행자래리커들로와의인터뷰에서이사안에대해"정확히무슨일이일어났는지확실하지는않지만,엑스시스템을다운시키려는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며이공격의인터넷프로토콜(IP)주소가"우크라이나지역에서기원했다"(IPaddressesoriginatingintheUkrainearea)고말했다.다만머스크는이에대한명확한증거를제시하지는않았다.머스크는최근우크라이나전쟁이빨리멈추기를바란다는취지의글과함께자신의우주항공기업스페이스X가제공하는위성인터넷스타링크의역할을강조하면서"내가스타링크를끄면우크라이나의전선전체가붕괴할것"이라고썼다가우크라이나지지자들에게서"스타링크를끄겠다고협박하는것이냐"는비판을받았다.이에대해머스크는지난9일우크라이나에대한협박이아니라사실을말한것이라며"내가아무리우크라이나의정책에동의하지않더라도,스타링크는절대단말기를끄지않을것"이라고해명하는글을올렸다.한편이날머스크의지지자들은최근테슬라매장앞시위나테슬라차량등에대한잇단공격처럼머스크를반대하는세력이엑스를겨냥해사이버공격을시도했을가능성을엑스에서제기하기도했다.'도지디자이너'라는아이디를쓰는엑스사용자는"처음엔정부효율부(DOGE)에대한항의시위,그다음엔테슬라매장들이공격받았다.이제엑스가다운된다.이것이엑스에대한공격의결과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썼고,머스크는이글을자신의계정에공유했다.또이날오전머스크는간밤에시애틀에서테슬라사이버트럭차량4대가불탄사건을민주당관련단체의방화라고주장하는게시물을공유하며"이것은미친짓"이라고비난하기도했다.머스크는지난8일엑스에올린글에서테슬라시위의배후에민주당활동가들과거액기부자들이있다고주장한바있다.미국에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부효율부(DOGE)를맡아이끄는머스크에대해반대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으며,테슬라매장이나차량을대상으로한방화,총격등다양한공격이잇따르고있다.DOGE는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받아연방정부부처와기관의지출을줄이기위해조직축소와공무원대량해고를주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경제위원장"1분기수치일부삐걱…2분기감세효과체감할것"경기침체우려속주가폭락에진화시도…트럼프,11일기업CEO들과대화미국백악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미국백악관은10일(현지시간)미국증시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불확실성고조등으로급락하자트럼프대통령의정책이장기적으로경제에도움된다고강조하는등진화에나섰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백악관당국자는이날증시급락에대한입장을묻는기자들의말에대한답변성명에서"주식시장의동물적인감각과우리가업계및업계리더들로부터실질적으로파악하는바사이에는강한차이가있다"면서"중·장기적으로경제에미칠영향에있어후자가확실히전자에비해의미가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등경제정책에증시가단기적으로부정적으로반응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경제에더큰혜택을가져올것이라는주장으로해석된다.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도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산업계리더들은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경제공약인관세,규제완화와미국산에너지의해방에대해새로운일자리수천개를창출할수조달러의투자약속으로반응했다"고밝혔다.백악관은이날현대차와LG전자,삼성전자를비롯한세계각국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응하기위해대미투자확대를고려하고있다는언론보도를취합해'성과'로홍보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직접기업최고경영자(CEO)들을만나경제현안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예상돼이를통해재계의불안을잠재울수있을지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일워싱턴DC에있는재계단체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찾아월가은행등각계기업을이끄는CEO들을만난다.이협회홈페이지에따르면'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미국경제의모든부문을대표하는기업들의최고경영자200명이상을회원으로두고있다.척로빈스시스코시스템즈CEO가의장을맡고있으며금융업계에서는제이미다이먼JP모건CEO와제인프레이저시티그룹CEO등이참여하고있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앞서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앞으로경제의진전과관련해극도로활황세를보일수있는많은이유가있다"면서도"1분기(1∼3월)에데이터(경제관련수치)에일부삐걱거림이있다"고말했다.그는"1분기에일어날일은긍정적인범주로간신히진입하는것이고,그런뒤2분기에는모두가감세의현실을목도하면서(경기가)이륙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최근전세계를대상으로'관세전쟁'을시작한가운데,캐나다,멕시코대상관세부과를시행했다가곧바로상당부분유예하는등의'변덕'으로시장에불확실성이커지고,증시가심상치않은하락세를보이자백악관이진화에나선모양새였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890.01포인트(-2.08%)내린41,911.71에거래를마쳤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155.64포인트(-2.70%)떨어진5,614.5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727.90포인트(-4.00%)급락한17,468.33에각각마감했다.또골드만삭스는2025년미국의성장률전망치를이날종전2.4%에서1.7%로대폭하향조정하는한편,12개월내경기침체확률을종전15%에서20%로상향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이전날인터뷰에서시장에서제기되는경기침체우려에무덤덤한태도를보인것도증시하락세등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침체가오지않을것이라고부인하지않은채"과도기(transition)가있다"며"우리가하는일이매우큰일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비상계엄’당시와달라진여론…‘탄핵반대’증가세尹석방에민주당긴장…이재명“빛의혁명반드시승리할것”선고일‘폭동’가능성에…경찰‘갑호비상’유력검토(시사저널=박성의기자)"불법을바로잡아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윤석열대통령)"빛의혁명도이런반동을이겨내고반드시승리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2·3비상계엄'으로내란논란에휩싸였던대한민국이이제'내전우려'에직면한모습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그가석방되자,여야와탄핵찬·반진영간격렬한갈등이전개되면서다.이대로라면헌법재판소가어떤판단을내리든이에반대하는진영이소요사태를일으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윤대통령의복귀를바라는여당과조기대선을염원하는야당모두광장으로나가투쟁대오에합류하면서전운은더욱고조되는양상이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뭉치는보수…尹두고찢어진대한민국'12·3비상계엄'직후민심은지금과는사뭇달랐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의견이압도적이었다.여론조사업체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2024년12월4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50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은73.6%로나타났다.반대는24.0%였다.(95％신뢰수준에표본오차±4.4％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연령별로는만18~29세(86.8%)와40대(85.3%)에서찬성비율이높게나타났다.이어50대76.4%,30대72.3%,60대62.1%,70세이상56.8%순이었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내란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도응답자중69.5%는내란죄가성립한다고응답했다.해당하지않는다는응답은24.9%였다.이에윤대통령이'박근혜의전철'을밟게될것이란전망이우세했다.실제이같은여론의흐름은'최순실국정농단사태'당시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여론과비슷했다.2016년11월30일리얼미터가CBS의뢰로실시했던여론조사에서박전대통령탄핵에찬성한다는응답은75.3%,반대는17.2%였다.그러나새해들어여론이달라졌다.여당지도부가친윤(親윤석열)계로재편된가운데'극우집단'이주도하던탄핵반대시위에청년층과범보수세력이합세하기시작하면서다.이들은'비상계엄은대통령의정당통치행위'라는윤대통령측주장에힘을싣고있다.나아가거야의폭주를규탄하면서윤대통령의복귀를외치고있다.보수가집결하면서윤대통령의탄핵찬·반여론도비등해졌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5일부터7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507명을대상으로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를조사한결과(응답률은6.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5%p)'야권에의한정권교체'응답은50.4%,'집권여당의정권연장'응답은44.0%로집계됐다.이념에따라응답이크게갈렸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90.8%가정권연장론을지지했고,민주당지지층에서는96.3%가정권교체론을지지한다고답했다.보수층에서는60.4%가정권연장을,진보층에서는87.3%가정권교체를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자신을중도층이라고응답한이들중60.4%는정권교체를지지한다고답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윤석열대통령이체포된1월18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시위를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당명운걸고벼르는여야…긴장하는경찰이런가운데윤대통령이8일석방되자정치권의대립은더격렬해졌다.법원판단에'아전인수식'해석을내놓으며헌재에상반된메시지를발신했다.우선국민의힘은구속취소결정이윤대통령수사전반의법적·절차적하자를확인한것으로보고있다.따라서헌재도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의방어권이충분히보장됐는지살펴봐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민주당은형사재판및구속여부와헌재의탄핵심판은연관이없다고선을긋고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을석방한검찰을맹비난하는한편,헌재에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조속한선고를촉구하고나섰다.동시에여야지도부는지지층을결집시키기위한'여론몰이'에전념하는모습이다.법조계일각에서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법뿐아니라민심과정치적상황까지재판관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되면서다.이에여야는여의도를벗어나'광장정치'에도열을올리기시작했다.지난3·1절을맞아서울광화문과여의도등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는여당의원37명이참석했다.9일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집회에는이재명대표,박범계의원등민주당의원들도참석했다.'단식정치'까지시작됐다.앞서박수영국민의힘의원역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지난2일부터단식을이어가다닷새째인6일단식을멈춘가운데,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9일부터단식에들어갔다.일부지지층뿐아니라정치권,최근에는2030세대까지대통령탄핵찬·반을두고갈라지자사정당국도긴장하는모습이다.최악의경우헌재선고일에'제2서부지법폭동'과같은집단적인소요사태가발발할수있다는우려섞인전망이제기되면서다.이에경찰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전후로서울시내주요지역을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해안전관리에나설방침이다.특히선고당일'갑호비상'발령도검토하고있다.갑호비상은경찰관들의연가를중지하고가용경찰력을100％까지동원할수있는최고비상단계다.이는군경계수준으로치면'진돗개하나'에해당한다.헌재진입을막는차벽뿐만아니라캡사이신,장봉등돌발상황발생시물리력사용에대한대비도진행하고있다.10일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기자간담회에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에갑호비상을한바있고,지방경찰청지원도받아가동할수있는경력을최대한유지하려고한다"며"모든장비들을최대한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