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 대통령 석방 된다…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종합]

사진=뉴스1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구금51일만에석방됐다.구속기소가된지40일만이다.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는설명이다.또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아야하는지에대해서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헌법과형사소송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첨언했다.재판부는설령구속기간이끝나지않은상태에서기소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적시했다.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와검찰은서로독립된수사기관인데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형소법이정한구속기간을서로협의해나눠사용했고,그과정에서신병인치절차도거치지않았다고짚었다.이와관련해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고재판부는설명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4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했다.이에재판부는지난달20일심문기일을진행했다.윤대통령측은구속기간만료후이뤄진불법한기소라며즉시석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검찰은적법한기소라고맞섰다.특히윤대통령변호인은검찰이지난달25일이었던구속기한이지난뒤26일윤대통령을기소했으므로위법한구속이라고주장했다.체포적부심사와구속전피의자심문에든시간을모두시간,분단위로계산해구속기간에산입하면윤대통령의구속기한이지난달25일에만료됐다는것이다.당시검찰은"형사소송법이나지금껏법원판례에따르면구속기간은시간이아닌,날로계산하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며"유효한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됐다"고반박했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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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매각 안해"…트럼프, 비축 행정명령 서명

[한국경제TV박찬휘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의전략비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박찬휘기자.<기자>네.우리시간으로오전10시경트럼프행정부에서'가상자산차르'로불리는데이비드삭스가자신의X(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행정명령의핵심내용은정부가범죄또는민사자산몰수절차를통해압수한비트코인을전략적으로보유하겠다는겁니다.즉,정부가별도로비트코인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이미확보한자산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겠다는건데요.이와함께비트코인외가상자산으로구성된'미국디지털자산비축'도신설한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삭스는이번조치에대해"미국을가상자산중심국으로만든다는트럼프행정부계획의첫걸음"이라고소개했습니다.'전략비축'이란,보통석유나금같은중요한자원을경제나안보상의이유로일정량비축할때사용되는개념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비트코인을석유나금과마찬가지로장기보유해전략적으로활용하겠다고이번행정명령을통해공표한겁니다.다만시장에선이번행정명령을반기지않는모습입니다.비트코인을새로사들여보유하는방식이아니라,미국이기존에압류한비트코인을팔지않고전략비축으로보유하는방식이기때문인데요.실제로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서명직후전일대비5%넘게급락했습니다.<앵커>시장에선미국정부가비트코인을매입하는데서나오는가격상승효과를기대했을텐데그런내용이빠진거군요.그렇다면오늘예정된백악관가상자산서밋에서새로운내용이나올지관심이쏠리겠습니다.<기자>맞습니다.우리시간으로오늘밤11시경사상처음으로백악관에서가상자산서밋이열리는데요.서밋에는트럼프대통령과데이비드삭스를비롯해코인베이스와리플의CEO(최고경영자)등가상자산업계거물들이대거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번서밋에선미국정부가전략비축을위해가상자산을추가로사들일지여부가담긴로드맵이공개될것으로전망됩니다.현재연방정부가직접보유하는것과중앙은행이개입하는것,이렇게두가지방안이유력한데요.'연방정부직접보유안'은행정명령대로정부가별도의구매없이범죄나민사자산몰수를통해전략비축비트코인보유량을늘려나가는방식입니다.추가로거론된'중앙은행매입안'은향후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가상자산을직접매입해비축하는방식인데,다만이를위해서는기존법정화폐시스템과의충돌문제등규제완화가선행되야합니다.<앵커>한편미국의움직임에대응해국내에서도가상자산제도화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요?<기자>미국정부의가상자산전략비축추진등정책변화에맞춰,오늘국내에서도금융상품토큰화,가상자산현물ETF도입등제도화에대한논의가진행됐습니다.오늘오전10시국회에서'가상자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민당정간담회가열렸는데요.당정은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가상자산현물ETF에대한입장차가있지만,당정은국제적인동향을살펴보고선물시장등관련인프라구축및법률정비가필요한점을감안해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환금융위원장도"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글로벌가상자산제도의변화가좀더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가상자산2단계입법안마련에속도를내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이와함께"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를위한세부가이드라인마련등후속조치에도박차를가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박찬휘입니다.영상편집:권슬기,CG:차은지박찬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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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서명…"추가구매 빠져"(종합)

범죄몰수품을저장…"납세자비용없이추가취득은가능"가치극대화전략불분명…비트코인5%이상하락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자료사진>2025.03.07ⓒ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신기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의전략적비축(strategicreserve)을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만범죄자로부터몰수한암호화폐를비축하기로하면서시장이기대했던수준의추가구매지시는빠졌다.이에시장에서암호화폐는하락세를나타냈다.백악관내에서암호화폐및인공지능(AI)분야를책임지는'암호화폐차르'데이비드삭스는6일(현지시간)X게시물을통해"방금트럼프대통령이전략적비트코인준비금을설립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말했다.삭스에따르면형사및민사몰수절차를통해압수된비트코인으로전략적준비금이충당되고납세자가재정부담을지지않도록보장한다.그는비트코인의비축목적이재무부산하의정부디지털자산에대한책임있는관리라고강조했다.삭스는"미국정부는약20만개의비트코인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아직까지완전한감사가이루어진적은없다"며"재무장관은연방정부의디지털자산보유에대한전체회계감사를지시한다"고설명했다.약20만개의비트코인은현시세로약175억달러(약25조3000억원)에달한다.또미국은준비금에예치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고가치저장수단으로유지할것이라고삭스는강조했다.비트코인준비금은흔히"디지털금"이라고불리는암호화폐를위한디지털금괴보관소(FortKnox)와같다고삭스는설명했다.삭스에따르면비트코인의조기판매로인해미국납세자들은이미170억달러이상의손실을입었다.하지만이제트럼프의연방정부가비트코인보유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을세울것이라고삭스는공언했다.삭스는"재무부장관과상무부장관은미국납세자에게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면예산중립적인비트코인을추가취득하는전략을개발할권한이있다"고밝혔다.삭스는"트럼프대통령이전략적비트코인비축과디지털자산비축을약속했고그약속을지켰다"며"이번행정명령은미국을세계의암호화폐수도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약속"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삭스는"비트코인이라는첨단기술을지원하고디지털자산산업을지원하는대통령의리더십과비전,그리고신속한실행에감사를표하고싶다"며"트럼프행정부는진짜'기술의속도'로움직인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는지난2일SNS를통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위해"(지난1월)행정명령을통해실무그룹에비트코인,이더리움(ETH),XRP(리플),SOL(솔라나),ADA(카르다노)를포함하는가상자산의전략적비축을추진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당시,트럼프의발표직후암호화폐는급등세를나타냈다.트럼프가암호화폐에대해"보유·축적(stockpile)"이아닌"비축(reserve)"을지지한것은처음이었기때문이다.비축은정기적으로암호화폐를적극구매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하지만이날삭스의발표는정부가비트코인을추가구매하지않는다는것으로해석돼암호화폐는하락세를나타냈다.비트코인보유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이여전히불분명하다는점도투심을얼어붙게만들었다.한국시간7일오후2시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5.18%,이더리움은6.31%,리플은1.79%각각하락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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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생 피살 사건 피의자 40대 여교사 체포 영장 집행…범행 시인(종합)

건강상태호전…구속영장신청예정경찰,범행동기·계획범죄여부조사중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개최등진행[대전=뉴시스]강종민기자=초등학생피살사건이발생한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에12일합동분향소가마련됐다.분향소를찾은시민들이고김하늘양을추모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故김하늘(7)양피살사건의피의자로지목된40대여교사가체포된가운데대면조사에서범행을시인했다.대전경찰청전담수사팀은7일오전9시50분께살인혐의를받는40대여교사A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병원에서대전서부경찰서로인치후대면조사가이뤄졌고A씨는담담하게범행에대해모두시인했다.다만구체적인범행동기및계획범죄여부에대해서는조사중이다.앞서A씨는지난달25일산소호흡기를제거했으며건강상태가호전되자경찰이담당의료진과협의를거쳐체포영장을집행한것으로풀이된다.전담수사팀은A씨조사후최대한이른시일내에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하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개최등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조사가완료되면다음주중A씨를검찰에송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A씨는지난달10일오후4시30분부터5시사이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창고실에서하교하던하늘양에게흉기를휘둘러살해하고자해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하늘양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이송됐지만숨을거뒀다.A씨는목과팔부위에자해해상처를입어응급수술을받았다.수술전A씨는경찰에자신이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자백했다.수술이끝난뒤A씨는잠시대면조사를받았지만갑자기혈압이상승해중단되기도했다.범행당일A씨는점심시간이끝날무렵무단으로외출해인근에서흉기를구입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압수수색과포렌식등결과를토대로계획범죄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벌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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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오폭 사고 대책본부 구성…10일에 조사 결과 발표(종합2보)

재발방지책·안전진단·배상관련주민의견수렴등종합대응합참사고인지시점,소방보다20분늦어'지각대응'논란불가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전날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군은대책본부를통해구체적인사고경위와재발방지책,주민피해배상방안등을마련해오는10일에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7/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김예원기자=국방부가경기포천에서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대응을위해통합사고대책본부를운영한다.군은대책본부를통해구체적인사고경위와재발방지책,주민피해배상방안등을마련해오는10일에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7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대책본부의본부장을맡는다며이같이말했다.대책본부는전날발족한공군의사고대책위원회와육군의현장통제지원본부기능을모두흡수해운영된다.국방부는6일오후와이날오전이뤄진두차례의대책회의를통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다.앞서김직무대행은국회국방위원회위원들과현장을찾아주민들에게사과의뜻을전달했으며,오늘도사과및재발방지대책을약속하는추가입장문을발표했다.국방부에따르면군당국은어제사고발생이후폭발물처리반(EOD)등5개팀을투입해비정상투하된8발가운데불발탄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고,94명의장병을투입해피해지역잔해를수거하고피해주택을수습했다.이어오늘부터는2개부대150명의장병을추가투입해현장지원활동을이어가는한편,경기도와통합안전진단팀을운영할계획이라는설명이다.또한,공군법무팀등과현장대응팀을구성해신체·재산피해보상관련법률지식을주민들에게전달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한미연합훈련도중전투기의폭탄이민가에떨어지는오폭사고가발생한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공동취재)2025.3.6/뉴스1ⓒNews1이동해기자국방부와군당국이파악한바에따르면이번오폭사고로인한부상자는현재까지총29명이다.민간인이15명,군인이14명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중중상자는지역주민2명으로,각각의정부성모병원과국군수도병원으로이송됐다"라고말했다.중상자중한명은어깨골절,한명은목에파편으로인한상처를입었으며,수술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다고이관계자는전했다.부상자가전날집계된15명에서29명으로2배가까이늘어난부분에대해국방부는이명이나두통,복통,불안증세를호소한사람들까지포함된결과라고설명했다.이중20명은병원에서치료를받고귀가해현재9명(민간인7명·군인2명)이환자로관리중이다.군은사고발생직후부상자가발생한현장과병원으로의료인력총4개팀을긴급투입했다.오늘오후1시부터는국군의무사령부와육군본부,5군단의무인력으로구성된정신건강현장지원팀을운영해사고에노출된장병들에게PTSD예방및진료활동을진행중이다.노곡2리주민들을대상으로는국가트라우마센터및포천시정신건강센터와연계해정신과진료및상담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포탄사고현장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5.3.6/뉴스1ⓒNews1이동해기자한편,군당국이오폭사고의첫보고를받은시점은사고발생시점보다20분늦은것으로확인돼'늑장대응'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합참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고속상황전파체계를통해육군으로부터합참으로첫보고가들어온시각은6일오전10시24분"이라고말했다.군과소방이파악한사고발생시간은오전10시4분이었다.이관계자는"합참의장에게보고가올라간시간은10시40분"이라며"지상작전사령관이비화폰으로'비상폭발'이있었고,이는'화력훈련간낙탄'으로추정된다고보고했다"라고설명했다.합참의장은이보고를받을때화력훈련을참관중이었고,보고를받은즉시지휘통제실로복귀했다고이관계자는부연했다.아울러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에게보고가올라간시간은오전10시43분쯤이라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군은전날사고발생100여분후에사고사실을언론에공지했다.그때문에군이'늑장대응'을했거나관련사실을은폐하려고한것이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됐다.이관계자는대국민공지가지연된이유에대해"당시낙탄사고와별개로여러훈련이종합적으로이뤄지고있었고,공군이사용한탄이맞는지여부도정확한확인이필요했다"며"정보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어공지가다소늦어졌다"라고해명했다.국방부와군당국은오는10일정확한사고원인및피해배상개요에대해발표한다.앞서국방부는사고원인을두대가짝을이뤄실시한훈련에투입된KF-16'1번기'전투기조종사의좌표입력오류라고밝혔는데,같이폭탄을비정상투하한'2번기'전투기의과실수준및사건개요등에대해종합적으로정리해사고원인및대책을발표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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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헌재 부수자” 이어 재판관 협박하는 국힘…평의 강제 공개법 추진

서지영의원‘헌법재판소법개정안’발의준비비공개원칙인헌재평의,‘무조건공개’법안법조계·야권“사법독립성침해”비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상자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민당정간담회에서김병환금융위원장(오른쪽)과이복현금감원장(왼쪽)등과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비공개가원칙인헌법재판소평의과정을공개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개별재판관의심리과정이공개될경우헌재의독립성을근본적으로훼손할수있다는비판이거세다.특히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시점에추진된다는점에서,법안을빌미로헌재를압박하려는정치적의도가노골적으로드러난다는지적도나온다.7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지영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헌재가국회인사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에재판관평의내용을제출하도록강제하는헌재법개정안을준비중이다.현재법안은공동발의자서명을받는단계로,국민의힘소속의원11명이동참했다.법안발의요건(10명)을초과해사실상정식발의가확정적인상태다.개정안의핵심은헌재의평의내용을무조건공개하도록하는것이다.개정안에는헌재가국회인사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개별재판관평의내용제출요구에응해야하며,헌재의서면심리와평의과정전체를공개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개정안에는또헌재의심리순서에대한규정이없어재판부가자의적으로사건을다룰수있다며이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다만헌재의사건심리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재량권에속한다는것이법조계평가다.법안이통과되더라도윤대통령탄핵심판에는직접적용되지않는다.개정안부칙에따르면“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며,시행이후접수된사건부터적용된다”고기재돼있다.서대변인은법안발의취지에대해“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재판과정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라고적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헌재의독립성을정면으로침해한반헌법적발상이라는비판이나온다.법안발의자체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재를향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헌재헌법연구부장을지낸김승대전부산대로스쿨교수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헌재의독립성을침해하는이법안은명백한위헌”이라며“헌법이보장하는사법부독립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평의과정에서어떤의견을냈는지를공개하라는것은결국정치적힘을행사하겠다는의미”라며“정치적사건에서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니,아예재판관들의논의내용을까발리도록하겠다는것인데,발상자체가매우불순하다”고지적했다.이어“재판관들을공개적으로압박하고,헌재를정치권의눈치를보도록길들이려는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재판관평의과정은재판관들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고독립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철저한비공개원칙을유지해왔다.헌재법34조는‘심판의변론과결정의선고는공개한다.다만서면심리와평의는공개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야권에서는민주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만큼국민의힘이법안통과보다는탄핵반대세력을결집시키려는정치적의도로발의한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법조인출신민주당한중진의원은“헌재결정문에는최종결과뿐만아니라각재판관의소수의견,결론은같지만과정이다른경우의의견까지도모두명시된다”며“그걸로충분히판단할수있는데,결정에이르는과정을모두공개하겠다는건사법부의독립성을정면으로흔드는행위”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이개정안에서문제삼은심리순서와관련해서는“재판장이사건의경중과시급성을따져결정하는것이원칙”이라며“소송지휘권의범주에속하는부분을마치문제인것처럼몰아가는것은사법부의역할을부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법안은윤대통령을구하려는것도아니고,단지탄핵반대세력에게잘보이기위한것”이라며“결국차기총선을앞두고‘우리가이렇게싸웠다’는걸보여주기위한정치적행위일뿐”이라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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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왕이 "美 관세전쟁으로 뭘 얻었냐…亞선 말썽만 일으켜"(종합)

"中압박에단호하게반격…반도체등봉쇄에도中혁신못막아""중러관계,일시적일로영향안받아"…한국·북한등언급은없어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에도착을하고있다.2025.03.07ⓒ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중국을압박하려한다면단호하게반격할것"이라며미국과의관세전쟁에서물러서지않을것임을재확인했다.또한왕이부장은일본,러시아,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등주요국및주요지역과의외교에있어서중국의전략을소개하며대국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우회적으로강조했다.북한을비롯한한반도문제나한중관계에대한언급은없었다.왕이,美겨냥"배은망덕…수년간관세전쟁서얻은게뭐냐"왕부장은이날베이징에서'양회'계기로약90분간내외신기자회견을갖고미국과관련된질의와답변에상당시간을할애했다.왕부장은"그어떤나라도중국을억압하려고하면서한편으로는중국과좋은관계를발전시키려고하는것을상상해선안된다"며"이같은양면적접근방식은양국관계안정에불리할뿐아니라상호신뢰를구축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미국이펜타닐문제를이유로관세를부과한것에대해"중국은인도주의정신에따라미국에다양한도움을제공했는데,미국은배은망덕하게행동해선안되며이유없이관세를인상해서도안된다"고말했다.왕부장은미국이지난몇년간의관세전쟁에서무엇을얻었냐고반문하며"무역적자가확대됐는지아니면축소됐는지,제조업경쟁력이올랐는지아니면떨어졌는지,인플레이션이호전됐는지아니면악화됐는지,국민들의생활이개선됐는지아니면나빠졌는지를다시한번생각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갈등과대립은광범위한공동이익과협력공간을가진양국의선택이되어선안된다"며"중국은시진핑주석이제안한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원칙에따라중미관계를안정적이고건강하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왕부장은"세계에는190여개국이있는데각국이자국우선을강조하면서힘을과시한다면세계는정글의법칙으로후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왕부장은서방의'영원한친구는없고영원한이익만있다'는문구를인용하며"중국의관점에서본다면친구는영원해야하고이익은함께여야한다"고강조했다.첨단기술분야에서의미국의대중국압박도우회적으로비판했다.그는"중국의과학기술강국의길이점점넓어졌지만이길은순탄하지않았고,항공우주,반도체분야의외부의부당한압박은멈추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봉쇄가있는곳엔돌파구가있었고압박이있는곳엔혁신이있었다"며"작은마당과높은울타리전략은혁신적사고를막을수없고디커플링은결국스스로를고립시킬것"이라고말했다.왕이"아시아,강대국격투장아냐"…美아시아전략반대왕부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주요국외교정책을소개하면서도미국의대외관계를비판하기도했다.왕부장은미국의중국주변중거리미사일배치등주변국외교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아시아는중국의안식처일뿐아니라중국과아시아각국의공동고향"이라며"미국이이지역일대에미사일배치를하는데대해중국은단호하게반대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이른바'인도-태평양전략'을내놓은지이렇게많은시간이지났지만,지역국가들에말썽과분쟁을일으키는것이외에는한것이없다"며"아시아는강대국들이경쟁하는격투장이아니라국제협력의모범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중남미를방문해중국과거리두기를요청한데대한중국의대응책을묻는질문에도"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건설하고자하는것은자신의고향이지다른사람의뒷마당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이가자지구를소유하겠다고발언한데대해서도"가자지구의지위를강제로변경하는행위는평화를가져오는것이아니라새로운혼란을초래할것"이라며"대국들이가자주민들을진정으로걱정한다면가자지구의전면적이고지속적휴전을추진하고인도적지원을강화해'팔레스타인사람이팔레스타인을통치한다'는원칙으로가자재건에기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서“미국관세정책이협력하는것을선택할때상호이익과윈윈결과를달성할것이지만압박을고집하면중국은단호하게보복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2025.03.07ⓒ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중러관계,제3자영향안받아"…일본엔역사반성해야왕부장은최근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종전협상중재를계기로미국과러시아가밀착하기시작한가운데중러관계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그는"성숙하고견고하며안정적인중러관계는일시적인일로인해변하지않고제3자의방해도받지않는다"며"이는불안정한세계속의일정한구성부분일뿐지정학적경쟁의변수가아니"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올해는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이라는중요한역사적시점을공동으로기념하는것을계기로삼아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체계를유지하고국제질서가더욱공정하고합리적방향으로발전하도록할것"이라고했다.그는우크라이나와관련한중국의역할에대해선"이위기의근원은복잡하게얽혀있고하루이틀사이에발생한것도없다"며"각측의입장이일치하지않지만공정하고지속적이며구속력있고각당사자가수용할수있는평화협정을체결하기를희망한다"고했다.이어"우크라이나위기가3년이상지속됐는데돌이켜보면이비극은피할수있었다"며"한국가의안전이다른나라의불안정에기초해선안된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왕부장은중일관계에대해"올해가중국인민의항일전쟁승리80주년임을특별히강조하고싶다"며"역사를기억하는것은미래를더잘개척하기위함이고역사를잊는다면나아갈방향을잃게된다.일본은평화헌법정신을준수하고평화발전의길을걸어야한다"고말했다.다만일본이요구하는수산물수입금지해제에대해서는"중국측은책임있는태도로법과규정에따라적절하게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최근일부국가가유엔결의가하나의중국원칙을의미하지않고대만의국제기구참여를막지않을것이라고언급한데대한중국측입장'을묻는질문에는강경한입장을표명했다.최근한미일외교장관은대만의국제기구참여를지지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왕부장은"유엔에서의대만지역의유일한명칭은'중국대만성'으로대만은결코국가가아니고앞으로도그럴가능성이전혀없다"며"대만독립시도는불장난을하다스스로를태우는것이고대만으로중국을억제하겠다는시도는하룻강아지가범무서운지모르는것과같다"고비판했다.그는중일관계를설명하는중에도"대만이중국에반환된지80년이지났음에도일본에는여전히대만독립세력과내통하는사람들이있다"며"대만에문제가생기는것이일본에문제가생기는것이라고부추길것이아니라대만이말썽을일으키는것이일본에흠이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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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포천 오폭 관련 '사고대책본부' 설치…주민 정신과 진료 지원(종합)

민간인15명·군인14명등총29명부상자발생국방장관직무대행"철저한조사통해원인규명"국방부,피해배상현장대응팀편성…주민의견수렴[포천=뉴시스]이영환기자=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지난6일경기도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인근에서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를수습하기위해사고대책본부를설치했다고7일밝혔다.국방부에따르면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전날오후사고현장을방문해피해상황을살펴보고후속조치에대해논의했다.또한,주민들과대화하면서애로사항을듣고사과의뜻을전하면서명확한원인규명과피해복구및보상등후속조치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했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이날입장을내고"군은모든역량을집중해피해복구및배상등을통해조속히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철저한조사를통해사고원인을명확하게규명하고사고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와대책을철저히강구하겠다"며"이번사고로피해를입으신지역주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이번사고로민간인15명,군인14명등총29명의부상자가발생한것으로집계했다.이중20명은진료후귀가했고,9명은현재군및민간병원에입원해치료중이다.국방부관계자는"추가로이명,두통등의증상을호소하는분들이있어부상자가늘었다"며"이런분들까지다피해를접수해필요한후속조치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상으로분류될수있는사람은지역주민두분"이라며"한분은수도병원으로후송해수술을한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중이고,나머지한분은의정부성모병원에계신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부연했다.[포천=뉴시스]이영환기자=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군은사고발생직후부상자지원및현장진료를위해부상자가후송된병원및해당마을로의료인력총4개팀을긴급투입했다.이날오후부터는국군의무사령부,육군본부,5군단인력으로구성된정신건강현장지원팀도운영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현장지원팀은사고에노출된장병을비롯해상담및진료를희망한장병을대상으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예방활동및진료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국가트라우마센터및포천시정신건강센터와연계하에포천시노곡2리58가구주민을대상으로정신과진료및상담지원을실시할것"이라고덧붙였다.오폭사고로피해를입은주민들을대상으로보상문제도본격논의한다.국방부관계자는"국방부법무관리관실과공군본부·5군단법무팀으로구성된'피해배상현장대응팀'을편성해오늘오전부터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현장대응팀은피해배상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국가배상법등피해배상절차와방법등을안내하는역할을하게된다는게국방부측설명이다.군은전날사고발생후폭발물처리반(EOD)등5개팀을투입해폭탄8발의낙탄흔적을확인했다.불발탄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2개부대94명의장병을투입해피해지역잔해수거및피해주택정리를지원했다.국방부관계자는"오늘(7일)은2개부대150명의장병을투입해지원활동을이어갈예정"이라고말했다.[포천=뉴시스]이영환기자=공군폭발물처리반(EOD)이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포탄사고현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오전10시4분께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실시된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에참가한KF-16전투기2대가MK-82각각4발,총8발을민가에비정상투하하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총15명이중·경상을입었고,교회건물1개와주택2채가일부파손됐다.부상자중에는군인도5명이포함돼있다.공군은전날오후용산국방부에서오폭사고관련언론브리핑을열고"조종사진술등을통해실사격훈련준비과정에서조종사가좌표를잘못입력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신속한후속조치를위해오는10일중간조사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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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홈플러스 3500억 채권 조기변제 허가…"채권자 보호"(종합)

홈플러스,6일법원에조기변제허가신청신청규모12~2월상거래채권등재판부"정상영업위한필요성인정"[이데일리백주아기자]법원이홈플러스가신청한회생채권조기변제허가신청과관련해약3457억원신청금액전부에대해허가를결정했다.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대한우선적인보호를위해필요성이인정된다는판단이다.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백주아기자)7일서울회생법원제4부(재판장정준영법원장,주심박소영부장판사)는이날오후1시홈플러스가신청한회생채권조기변제허가신청과관련해신청금액전부에대해허가결정을했다.전날홈플러스는서울회생법원에회생채권조기변제를위한허가신청을했다.홈플러스가변제허가를신청한규모는협력업체들에대한△2024년12월분△2025년1월분△2025년2월분물품·용역대금(상거래채권)으로합계약3457억원상당이다.재판부는“물품·용역대금의결제는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대한우선적인보호와채무자의계속적이고정상적인영업을위해필수적인기존거래관계유지등을위해그필요성이인정된다”고설명했다.앞서홈플러스는지난4일서울회생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법원은당일대표자심문절차를진행하고홈플러스의‘선제적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회생신청11시간만에회생절차개시결정및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를결정했다.‘선제적구조조정’이란현재기준지급불능상태는아니나현재의재무구조가개선되지않으면수개월이내에지급불능등자금부족상태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회생절차를통해재무구조를개선하고재무건전성을회복하고자하는것을말한다.홈플러스는현재정상영업중이며대금결제등과관련해부도가나지않았다.하지만지난달28일자로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이하향조정됨에따라금융조달비용상승이예상되고,이에금융채무에대한재무구조개선이없으면오는5월경자금부족사태가예상되는상태다.이에홈플러스는영업과관련한상거래채권은정상변제를하면서재무구조개선을핵심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수립등회생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금융채무의경우회생절차개시결정의효과로금융이자등금융비용지출이일단중지되고법원이선임한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재산및영업에관한조사보고를토대로수립될재무구조개선을내용으로하는회생계획에따라변제하게된다.홈플러스는오는18일까지채권자목록을제출해야한다.채권신고기간은4월1일까지다.회생계획안은6월3일까지제출해야한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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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약 구매' 이철규 아들 동승자는 아내…범행 당시 렌터카 동승(종합)

경찰,이씨아내등2명피의자입건범행당시렌터카이용한것으로드러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철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개막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철규국민의힘의원아들이모씨가액상대마를구하러갔을당시운전한차량에동승한가족은그의아내A씨인것으로드러났다.또범행당시렌터카를이용한것으로파악됐다.7일경찰에따르면서울서초경찰서는이씨가범행에이용한차에그의아내A씨등2명이동승한정황을포착하고이들을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함께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A씨는가족관계를묻는말에"시아버지가이의원"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또경찰이폐쇄회로(CC)TV영상등을통해이씨가액상대마를구하러갈때운전한차종과차번호를파악한결과해당차량이렌터카라는사실도확인됐다.앞서경찰은지난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피의자로입건된사람이2명더있고,1명을더수사중"이라고밝힌바있다.이씨등은지난해10월서울서초구효령로의주택가앞건물화단에서'던지기'수법으로액상대마5g상당을확보하려다미수에그친혐의를받는다.던지기수법은판매자와유통책에지시해눈에띄지않는장소에마약을숨긴후구매자가나중에찾아가는방식이다.당시"수상한사람들이화단에서건물화단에서마약을찾는것같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현장에서10㎖크기의통에담긴액상대마를발견했다.이씨는검거이후진행된간이시약검사에서마약류반응이음성으로나왔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정밀감정을의뢰한상태다.경찰에따르면이사건은지난해10월29일최초112신고가접수됐다.신원특정은올해1월3일이뤄졌으며,검거된시점은53일이지난2월25일이다.경찰관계자는"현재수사중인사안"이라며"절차에따라엄중하게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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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예고된 위기' 통제하지 않은 사모펀드의 속내 [추적+]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기업회생절차돌입한홈플러스MBK파트너스인수10년의기록사모펀드인수후나타난위기징후홈플러스자산담보대출의부메랑알짜점포매각하면서경쟁력잃어갑작스러운기업회생절차신청불안감커진협력사줄줄이이탈사모펀드경영방식민낯드러나#국내대형마트톱3중하나로꼽히는'홈플러스'가법정관리에들어갔다.홈플러스는지난4일새벽기습적으로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고,법원은11시간만에승인했다.#지난해'티메프사태'를겪었던유통업계는패닉에빠졌다.홈플러스제휴업체들은홈플러스상품권사용을중단했고,협력업체의납품중단이이어지고있다.이같은혼란의중심엔홈플러스대주주MBK파트너스가있다.10년전인2015년홈플러스의대주주에오른MBK파트너스는지금까지무엇을했던걸까.홈플러스가지난4일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사진|뉴시스]지난2월까지만해도'홈플러스'는마케팅에열심이었다.창립28주년을맞아배우김수현을광고모델로재발탁했고,28일엔2주간(3월12일까지)진행하는대규모할인행사'홈플런isback'을시작했다.그랬던홈플러스가논란의도마에오른건지난4일기업회생절차에돌입하면서다.홈플러스는이날새벽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고,법원이11시간만에받아들이면서곧바로기업회생절차를시작했다.홈플러스측은"올해초주요신용평가사들이단기신용등급을하향조정(A3→A3-)하면서향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을것을대비해선제적으로기업회생을신청했다"면서"금융채권상환은유예되지만협력업체와의일반상거래채무는정상변제하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할것"이라고밝혔다.기업회생절차가진행되더라도홈플러스의운영엔별다른지장이없다는얘기다.[※참고:지난2월28일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각각A3에서A3-로하향조정했다.]하지만시장의시각은그렇지않다.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직후주요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들은홈플러스의단기신용등급을기존A3-에서투기등급인D로낮춰잡았다.홈플러스가사실상채무불이행상태에빠졌다는거다.홈플러스의신뢰도도급락하고있다.외식브랜드빕스‧뚜레쥬르를운영하는CJ푸드빌,영화관CJCGV,신라면세점등주요제휴업체는홈플러스상품권을받지않기로결정했다.외식브랜드아웃백의운영사다이닝브랜즈그룹도향후상황을지켜보고제휴중단여부를결정하겠다는뜻을전했다.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서상품권결제액을제대로지급받지못할것을우려했기때문이다.주요신용평가사들은홈플러스가사실상채무불이행상태에빠졌다고판단하고있다.[사진|뉴시스]홈플러스측은"현재미사용상품권잔액은400억~500억원수준으로,상품권은100%변제되는일반상거래채권"이라고밝혔지만시장의동요를막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홈플러스에제품을납품하는협력업체의이탈까지이어지고있어서다.일례로LG전자는5일부터홈플러스에제품납품을일시중단했다.그만큼MBK파트너스의주장과는달리홈플러스의위기는깊고심각해보인다.오래전부터'나쁜징후'가나타나고있었다는점을감안하면더욱그렇다.그징후들을하나씩살펴보자.■징후➊MBK파트너스인수=홈플러스를우려하는목소리가새어나온건2015년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의최대주주로올라선직후다.MBK파트너스는영국유통업체테스코로부터홈플러스지분100%를사들였는데,7조2000억원에달하는인수금액중4조원이상을차입금으로조달해논란을일으켰다.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의자산을담보로자금을조달하는'차입매수(LBO‧LeveragedBuyOut)'방식을선택했기때문이다.홈플러스측은"MBK파트너스가무리한차입을통해홈플러스를인수했다는건사실이아니다"고강변했지만,먹히지않았다.2015년11월주요신용평가사들은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줄줄이강등했다.홈플러스의단기신용등급을A1에서A2로하향조정한나이스신용평가는"인수금액의상당부분이차입금으로이뤄진데다,홈플러스가차입의주체가되면서재무부담이커졌다"고꼬집었는데,이는끝내현실이됐다.홈플러스의부채비율은MBK파트너스인수전인2014년151.8%에서2024년11월1408.6%(한국기업평가)로치솟았다.■징후➋자산유동화=홈플러스가주요자산을매각하는'자산유동화'정책을펼친것도또다른위기징후였다.팬데믹이기승을부린2020년이후홈플러스의위기는더욱깊어졌는데,팬데믹기간에온라인쇼핑시장이가파르게성장한탓이었다.'비대면국면'에서쿠팡을비롯한이커머스업체가세력을넓히기시작한것도홈플러스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상황이심상치않은데도홈플러스는온라인시장대응이나오프라인사업재투자에소극적이었다.되레점포를팔아인수금융을상환하는데주력했다.신규점포출점은2016년파주운정점을끝으로중단했다.몇몇점포는매각후재임차하는'세일앤리스백(saleandleaseback)'방식으로전환했다.홈플러스상품권을받는제휴사들이늘고있다.[사진|뉴시스]알짜점포의매각도서슴지않았다.홈플러스1호점인대구점부터안산점‧대전둔산점‧대전탄방점‧부산가야점‧해운대점등이도미노처럼문을닫았다.이런기조는지금도이어지고있다.오는7월에는부천상동점이,내년에는서울동대문점이폐점을앞두고있다.그결과,2015년141개였던홈플러스의점포는127개로줄었다.홈플러스의강점으로꼽혔던알짜점포가팔리자본업의경쟁력이약해졌다.2019년7조3001억원이던홈플러스의매출액은그이후4년연속(2020~2023년)6조원대에머물렀다.영업이익은2021년이후매년적자를기록하고있다.3년간(2021~2023년)누적적자는5930억원에달한다.점포임차료부담이커지면서리스부채도눈덩이처럼불어났다.2023년기준홈플러스의리스부채는3조8501억원이나된다.[※참고:홈플러스는지난4일2024년매출액이7조462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지만아직공시발표는하지않았다.]■징후➌대표이사교체=실적은쪼그라들고주요자산을잃었지만,홈플러스의낯선선택은계속이어졌다.홈플러스는지난해1월조주연CMO(최고마케팅책임자)와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을대표이사로선임하고각자대표체제로전환했다.하지만이인사는홈플러스의위기를되레부채질했다.이유는간단했다.홈플러스가선임한조주연대표는한국맥도날드대표(2016~2020년)출신으로소비자들사이에서'파괴왕'이란비판을받았던인물이었다.조대표가맥도날드대표당시수익성위주의전략을펼쳤기때문이다.소비자에게인기가높았던'맥런치'서비스를중단하고(2021년재출시),배달서비스인'맥딜리버리'의최소주문금액을지속적으로인상한이가다름아닌그였다.여기에'MBK맨'인김광일대표까지경영에참여하면서MBK파트너스가적극적으로엑시트(투자금회수)에나설거란전망이나왔다.실제로홈플러스는지난해6월비교적알짜사업으로꼽히는'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의분할매각을추진했다.하지만이마저도계획대로흘러가지않았다.인수후보에이름을올렸던쿠팡‧알리익스프레스가"인수의사가없다"며못을박아버렸기때문이다.SSM사업부문매각은여전히답보상태에놓여있다.이처럼홈플러스의위기는예견됐던결과다.10년전MBK파트너스가막대한빚으로홈플러스를인수했을때부터징후가나타났다.그렇다면홈플러스의'아닌밤중에회생신청'은어떤결과를불러올까.서지용상명대(경영학)교수는"잠재적인자금난을예방하기위해선제적으로기업회생을신청하는건이례적"이라면서말을이었다."기업회생절차를밟으면영업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유통업계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협력사들과신용거래가어려워지고,소비자도불안감에이용을줄일수있다.이런우려에도기업회생을신청한건기업가치를제고해매각하는방식이어려워지자부채를탕감하려는의도일수있다."이런비판을의식한듯MBK파트너스측은4일입장문을내고"회생절차는경영정상화를위한결정"이라고밝혔다.하지만법정관리에돌입한만큼비용절감을위한점포‧인력구조조정은불가피해보인다.'치고빠지면그만'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로선기업회생이란명분뒤에서손쉽게비용절감을꾀할수있다.하지만홈플러스에종사하는직원은여전히1만명이넘고,홈플러스를선호하는소비자도숱하다.홈플러스는왜이렇게됐을까.'예견된위기'를통제하지않은이들의의도는무엇일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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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NSC 차원서 조선 협력 조율"…美함정 MRO·건조 논의(종합)

신원식국가안보실장-왈츠안보보좌관회동…"北의완전한비핵화목표재확인"양국NSC에나란히조선기구신설…韓조선사의수리및건조등거론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마이클월츠미국국가안보보좌관과만나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에따르면신실장은이날미국워싱턴D.C에서월츠보좌관과첫대면협의를하고한미동맹,북한문제,한미일협력,역내및글로벌현안에대한논의를이어갔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7/뉴스1ⓒNews1박지혜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을방문한신원식국가안보실장은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마이크왈츠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첫대면협의를갖고,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변함없는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신실장은이날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한국특파원단간담회를열고"왈츠보좌관과오늘오후만나유엔안보리결의에따른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변함없는의지를재확인하고,대북정책수립·이행과정에서반드시사전에긴밀해공조해나가자고했다"라고말했다.이날회의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양국안보수장간대면접촉이다.지난2월6일있었던신실장과왈츠보좌관의첫전화통화에이어이뤄진것으로,회의는1시간가량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두사람은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고이것이한반도및동북아,또세계평화에위협이된다는데대해기본적인인식을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또북한의핵을억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이고강력한수단이확장억제를강화하는것이라는것에도공감한것으로알려졌다.신실장은"북한과러시아및중국간협력동향에관해서도계속예의주시해나가기로했다"라고강조했다.그는이번협의에서한미동맹,북한문제,한미일협력,역내및글로벌현안등에대해심도있는협의를가졌다고설명했다.신실장은이날"한반도안정은물론,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전,그리고번영을도모하는데한미동맹이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인식을같이했다"라고말했다.이어"미국신행정부출범을맞이해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는방안도논의했다"라고덧붙였다.신실장은"우리측은한미동맹이지난70년이상세월속에서정세변화에기인한각종도전에성공적으로대응함은물론,가장모범적인동맹으로발전했음을공감했으며,이를(미국측에)설명했다"면서"한미양국의더큰번영과안전에기여할준비가돼있음을강조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측또한한미동맹에대한높은기대감을표명했다"면서"자유의방패연합훈련이정상적으로실시된것이이를방증하고있다"라고말했다.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단간담회에서질문을듣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신실장은"특히,양측은포괄적협력이수반되는조선분야의특성을감안해한미NSC(국가안보회의)차원에서도긴밀한조율과소통을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4일자신의두번째임기첫연방의회연설에서백악관내에조선(shipbuilding)사무소를신설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백악관NSC내에조선과관련한특별기구를만들고,한국도이에호응해대통령실NSC내에관련태스크포스를만든것으로알려졌다.미해군부관계자가지난달말국내방산업체의해외사업수주를관리하는방위사업청에연락해미함정MRO(유지·보수·정비)사업수주를제안했다는보도가나온가운데,관련해서NSC차원에서MRO사업에대한논의가오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또한국조선소에서MRO뿐만아니라미군함정의건조를위한미국의회입법추진사항,미조선소에대한한국기업의투자및조선업생산성향상방안등의조선협업과관련해한미양국간광범위한분야에서논의가오가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대통령실차원에서상호방위조달협정(RDPA)의조속한체결에대해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한것으로도전해진다.신실장은또"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적용한우리의대미실행관세에대해충분히설명했고,미측도이에대해서이해를했다"고말했다.이어"관련자료를제가미국측에제시했고미측이받아갔다"면서"앞으로한미통상당국간에생산적소통과협의가이루어지기를양국NSC는기대했다"라고밝혔다.아울러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가스관사업의한국참여와관련,양국NSC가관심을갖자는대화도오간것으로전해졌다.이날회의에는알렉스웡부보좌관,이반카나파시선임보좌관등이함께배석한것으로알려졌다.방위비분담금문제는다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신실장은이번방미계기로저위커상원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피트리케츠상원외교위동아태소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등미의회핵심인사를만나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의지속적발전을위한미의회의변함없는지지를당부했다고밝혔다.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로저위커상원군사위원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7/뉴스1ⓒNews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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