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중국양회]왕이외교부장기자회견서"미국,스스로의실패에대해돌아봐야"(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에도착을하고있다.2025.03.0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의)무역적자는확대됐나,축소됐나.제조업경쟁력이높아졌나?인플레이션은개선됐는가?사람들의삶은어떤가?"시진핑외교의'입'격인왕이중국외교부장(장관)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주도미국발관세압박과무역전쟁에대해작심한듯비난을쏟아냈다.무역전쟁을통해미국의경제상황이개선됐느냐고되묻고,관세인상에대한지속적이고강력한보복조치를예고했다.왕부장은중국최고정치행사양회(전인대·정협)가진행중인7일국내외언론들을대상으로기자회견을열고"미국은스스로의실패에대해돌아봐야한다"며"계속중국에압력을가할경우단호하게보복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은최근몇년간주도한관세전쟁과무역전쟁에서얻은것이무엇인지스스로검토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정부비난수위높인중국━왕장관의이날발언은내용만으로보면이전중국정부입장의반복이다.그럼에도표현의수위는한단계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과벌이고있는관세전쟁에서물러서지않겠다는메시지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합성마약)을명분으로중국에대한관세압박을강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중국이펜타닐원료성분을제3국을통해미국에우회수출하고있다고지적해왔다.중국에최대60%관세부과를예고한가운데지난2월에이어3월까지각각10%씩중국산수입제품에대한관세를인상했다.이를두고중국현지선트럼프2기관세전쟁이1기와는다른국면으로진행될거라는해석이나온다.제대로준비도하지못하고얻어맞었던트럼프1기와는달리거의모든시나리오에대한대응책을세운상태라는거다.실제트럼프의'10+10'관세는상당한수준이지만중국측예상에비해서는폭이작다.트럼프행정부역시미국내인플레이션상황을완전히외면할수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이날왕부장의강화된톤에는이에대한자신감이내비쳤다.그는펜타닐에대해"미국의펜타닐남용은미국이스스로직면하고해결해야할문제"라며"이를빌미로관세를부과하는건책임있는대국의행동이아니"라고비판했다.이어"중국은2019년초미국정부요청에따라세계최초로펜타닐과유사한모든물질을(금지)목록에올렸다"며"인도주의정신으로온갖지원을제공했는데,미국은친절을원망으로갚아서는안되며,이유없이관세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또"전세계엔190여개나라가있는데,모든나라가자국국가우선만강조하고(자신의)힘과지위만믿고행동한다면세계는정글의법칙으로퇴보할것"이라며"(미중관계를)중국의관점에서볼때친구는영원해야하고,이익은공동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대만은중국의성…우크라평화협정모두에공정해야"━(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서“중·러관계는일시적인일로인해변하지않고제3자의방해도받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2025.03.0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종료를위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압박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외교전략에대해서도에둘러비판했다.왕부장은두께가3피트인얼음은하룻밤새형성된게아니므로녹는데도시간이걸린다"며"당사자들의입장이전적으로일관되지않은상황이지만모든당사자가받아들일수있는공정하고지속적인평화협정에도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이종전협상을종용하면서미국과러시아의관계가개선될거라는전망이나온다.이에따른중러관계악화우려에대해왕부장은"국제환경이어떻게변하더라도중·러우호의역사적논리는변하지않고,내생적동력도줄어들지않는다"며"양국관계는제3자의간섭은물론이고이런저런사건으로인해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대만문제에대해서도하나의중국원칙을재차강조했다.왕부장은"대만은과거에도국가였던적이없었고미래에도없을것"이라며"대만독립을주장하는것자체가대만해협의안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UN(국제연합)에서대만지역의유일한명칭은중국의대만성"이라며"대만독립을지지하는것은중국의내정에간섭하는것이며,대만독립을묵인하는것은대만해협의안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왕부장은또중일관계에대해"올해가중국인민의항일전쟁승리80주년임을특별히강조하고싶다"며"역사를기억하는것은미래를더잘개척하기위함이고역사를잊는다면나아갈방향을잃게된다.일본은평화헌법정신을준수하고평화발전의길을걸어야한다"고말했다.일본이요구하는수산물해금에대해서는"책임있는태도로법과규정에따라적절하게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베이징(중국)=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에도불만…"우리는日보호하는데日은우리에게서큰돈벌어"향후6주내사우디방문계획도밝혀…"그들은美에많은돈쓸것"재무장관도"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매우중요…美가유일한부담자돼선안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6일(현지시간)북미와유럽의외교·안보동맹체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을향해"나토국가들이돈을내지않으면나는그들을방어하지않겠다"며거듭방위비증액약속이행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진행한행정명령서명식에서취재진과문답을주고받으면서"나는이것이상식이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는최근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일부나토회원국이국내총생산(GDP)의2%를방위비로지출하겠다는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6월나토정상회의때까지방위비증액약속을이행할것을독촉한것과같은맥락의압박으로풀이된다.그는집권1기당시유사한방식으로나토회원국들을압박한결과"수천억달러가들어왔다"고소개한뒤"지금도충분하지않다.더많이지불해야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줄곧나토를향해GDP의5%수준으로방위비를늘려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미국이곤경에처하면그들이우리를보호하러올거라고생각하나"라고반문하며"그들은그렇게해야하지만그렇게될지는잘모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일본을언급,"일본과매우흥미로운조약을맺고있다"면서"우리는일본과좋은관계이지만우리는일본을보호해야하는반면,일본은우리를보호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는일본을보호해야한다.그런데일본은우리에게서큰돈을벌고있다"고비판했다.이를두고교도통신은"수십년동안지속돼온(미국의)일본과의안보조약이상호주의에어긋난다고불만을표했다"고해석했다.나토회원국들에한것처럼'방위비'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일본에도불공정조약을이유로방위비증액을우회적으로요구한것으로해석이가능한대목이다.기자들과문답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한국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한국역시유럽이나일본과마찬가지로미군이주둔하고있어향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도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을강조했다.베센트장관은이날뉴욕경제클럽연설에서"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증가는매우중요하다"면서"더는미국의세금과미국의군사장비,때론미국인의생명이우호적무역과상호안보를유지하는유일한부담자가돼선안된다"라고밝혔다.그는또"아마도우리는독일이국방비지출을극적으로증가시키려는논의를보면서초기의큰성과를목격하고있는것같다"고말하기도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유럽에방위비증액을압박해온것이효과를내고있음을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지난달28일백악관회담이파국으로끝난것과관련,젤렌스키대통령에게무엇을기대하느냐고묻자"우크라이나는협정을맺길원하고있고,그들이선택권을갖고있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한달반정도뒤에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에'당신이미국기업에향후4년간1조달러를투자하는데속도를높인다면내가사우디아라비아에가겠다'고말했고,그들은동의했다"며"그들은무기와다른많은것을사기위해많은돈을미국기업에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임특위도띄워20·30공략…李"박근혜정부서게임산업탄압"'AI시대,새로운길을찾다'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시대,대한민국새로운길을찾다'AI강국위원회주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7일자신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국민공유'발언을둘러싼여권의비판을일축하면서인공지능(AI),게임등미래산업관련행보를이어갔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AI강국위원회와게임특별위원회출범식에연이어참석했다.이중AI강국위원회는이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았다.이대표는"원래당대표가위원장을맡는게잘없는데AI강국위원회는매우중요하고당이주력해야해서제가위원장을맡았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어"지금은정말대혼란기로,위기이자불안정한시기이기도하지만이럴때가사실기회"라며"AI를중심으로한기술의시대,과학의시대가새롭게열리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최근'K엔비디아발언'에대한여당의공세와관련해"엔비디아같은거대첨단미래기업들을하나만들어정부단위,국민단위초기투자를대규모로하고그지분을제대로확보한다면굳이연금을저금하느라고생을많이안해도미래가불안정하지않을수있다고이야기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부러곡해했는지,오해했는지는모르겠지만'공산당이냐,사회주의냐'라는이야기를많이들었다"며"다행히그런엉터리반격때문에우리국민들께서이문제에대해많은관심을갖게돼참으로고맙게생각한다"고말했다.AI강국위원회에합류한전문가들은정부가강한리더십을갖고이분야를적극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대표는당게임특위출범식에도참석,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게임산업에관심을갖고지원했다면서"박근혜정부때게임을마약,알코올,도박과함께4대중독물이라며탄압하고온갖규제를시작해전세계에서압도적선도였던게임산업이중국에밀려버리는상황이발생했다"고지적했다.이어"게임산업은청년일자리만들기에도도움되고,앞으로국민소득수준이오르고여유시간이늘면게임산업에대한요구가많이늘어날것"이라며"잠재력이많은게임산업에민주당이라도관심을높여세계를무대로발전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표는게임산업에대한부정적시각을두고는자신이어린시절게임을즐겼다는경험을소개하며"국민들도이해해주면좋겠다.게임산업과이용자가희망적으로상호발전할수있게민주당이길을열어가길바란다"고언급했다.민주당의게임특위출범에는당의지지세가상대적으로약하다고평가되는20·30남성들을공략하려는의도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정부가몰수·보유한비트코인으로구성"비축비트코인판매안해…디지털포트녹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비트코인전략비축준비금을조성하라는내용의행정명령을내렸다.사진은1월22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표시된비트코인시세[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행정명령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의인공지능·암호화폐차르인데이비드색스는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준비금(reserve)을수립하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색스는"이번준비금은민형사상절차로몰수된연방정부보유비트코인으로구성될것"이라며"납세자에게한푼의비용도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보유한비트코인이약20만개로추정되지만제대로된감사는이뤄지지않았다며,이번행정명령에연방정부의디지털자산보유에대한완전한회계를지시하는내용도담겼다고부연했다.색스는"정부는비축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을것"이라며"일종의비트코인을위한디지털포트녹스"라고소개했다.포트녹스는미국재무부가관리하는금보유고를지칭한다.그러면서"몰수절차를통해확보한자산외추가적인자산을비축용으로확보하지않을것"이라며"비축용으로확보된자산은재무부산하디지털자산관리국이관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백악관은이후낸설명자료에서정부가비트코인을조기판매하면서미국납세자들이170억달러넘는비용을부담해야했다며,여러연방기관에흩어져있는암호화폐를모아통제하는취지라고설명했다.미국을"세계암호화폐수도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방침도재확인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일(현지시간)워싱턴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다.2025.03.07.트럼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지난해여름암호화폐콘퍼런스에서비트코인준비금에대한구상을처음밝혔다.1월취임직후조바이든전대통령의암호화폐규제조치를취소하고,준비금및기타장기우선순위를평가하라는행정명령을내렸다.이어2일소셜미디어를통해비트코인(BTC)과이더리움(ETH),리플(XRP),솔라나(SOL),카르다노(ADA)를포함하는'전략적암호화폐준비금'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었다.이번발표는7일백악관에서열리는제1회암호화폐서밋을앞두고나왔다.트럼프대통령도같은날디지털자산관련연설을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취소심문진행후15일만의결정재판부"구속기간날아닌시간계산타당""공수처,내란죄수사권없어…구속취소바람직"尹변호인단법원판단에"사필귀정"검사항고포기하거나7일내항고않을시석방[이데일리백주아기자]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지난달20일구속취소심문기일을진행한후15일만이다.기소청인서울중앙지검검사가항고를포기하거나7일내항고를하지않으면윤대통령은석방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윤대통령측이신청한구속취소청구에인용결정을내렸다.法“검찰,구속기간만료후공소제기”법원은우선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됐다는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였다.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게타당하다는판단이다.형사소송법은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하도록규정돼있는데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온종래의산정방식이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재판부는“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의원칙등에비춰볼때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만큼만구속기간에불산입하도록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며“그렇게해석하지않는다면실제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이상만큼구속기간이늘어나게되고언제서류가접수,반환되느냐에따라늘어나는구속기간이달라지는등의불합리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이어“기술의발달로정확한서류의접수?반환시간확인등이가능하고이를관리하는것이어렵지도않아수사기관의구속피의자관리나구속수사에많은부담을주게될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검사가공소를제기할당시피고인의구속기간이만료되었는지여부에대해서도재판부는“피고인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다”고판시했다.윤대통령이체포된시기는지난1월15일10시33분경으로예정된구속기간만료시기는1월24일24시00분이었다.그러나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접수된시기는1월17일오후17시46분경전후이고구속영장이발부되어수사관계서류등이수사기관에반환된시기는1월19일02시53분경,즉대략33시간7분이소요되면예정된구속기간만료시기가1월26일09시07분경으로늘어나게됐다.검찰의공소가제기된시기는구속기간만료시기를도과한1월26일18시52분경으로구속기간이만료됐다는설명이다.앞서지난달20일진행된구속심문기일에서윤대통령측은우선구속기간이도과한만큼현재윤대통령은불법구금중이라고주장한바있다.김홍일변호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소요된시간은1월17일오후5시40분부터1월19일오전2시53분까지약33시간13분이고,날로계산하면3일로형소법문헌대로해석시3일이불산입돼피의자에게매우불리한결과를초래한다”며“1월26일오후6시52분에이뤄진이사건공소제기는구속기간만료후이뤄진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검찰은“피고인측주장은형소법규정과문헌,법원판단과도배치된다”며“구속기간은시간이아닌날로계산하는것은이론의여지가없고법률조문해석은문헌에근거해해석하는게원칙이며입법자의의도”라고주장했다.이어“사법부해석에따라1월27일24시까지가구속기간인만큼구속기간내적법하게공소가제기됐고체포적부심등이구속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는주장은주관적해석에불과하다”고반발했다.法“공수처와검찰수사적법성해소해야”법원은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와검찰의윤대통령구속이위법하다는측면에서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공수처의수사범위에내란죄는포함되어있지않고공수처는공수처법제2조제4호에따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관련범죄여서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있다고주장하나실제수사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가없다”고적시했다.이어“공수처와검찰청은서로독립된수사기관인데공수처검사와검사는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형사소송법이정한구속기간을서로협의해서나누어사용했고그과정에서피고인의신병을이전하면서도신병인치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변호인들이들고있는위사정들에대해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인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러한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최근박정희전대통령을암살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고재심이인정된김재규사건결정처럼한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덧붙였다.앞서윤대통령측은공수처의수사권,검찰의기소와피의자신병과관련해서도적법절차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공수처법상공수처는대통령에대해기소권이없어수사관계서류를중앙지검에송부했지만이과정에서대통령신병인치절차가없었다”며“공수처와검찰청은서로독립된기관으로공수처검사가구속한피의자신병이공수처에서검찰로인계되려면피의자신병인치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고지적했다.중앙지검신병인수없이사건을받아기소한것은적법하지않고불구속기소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다만검찰은이에대해“공수처검사도검사로검사간신병인치는필요하지않아이역시적법하며당시피고인이서울구치소에서이감조치등이필요하지않았던만큼신병인치절차는불필요한사안”이라고맞받았다.한편이날법원의결정에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사필귀정”이라고입장을밝혔다.석동현변호사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있더라도바로석방되는것은아니다”라며“기소청인서울중앙지검검사가형사소송법제97조제4항과제405조에의해서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고,즉시항고를포기하거나기간내항고를하지않을때에석방된다”고설명했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20일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앞두고北위협시작北조선중앙통신"대가처절히치르게될것…전쟁광란"통일부"방어적성격…긴장고조책임전가하는억지주장"외교부도한미훈련비난한러시아에"北설득역할해야"[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오는10일부터20일까지실시하는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FS·FreedomShield)’를앞두고“대가를처절히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우리정부는이에‘적반하장식억지주장’이라며반박했다.7일조선중앙통신은‘우리국가의최강경대응을주문한자들을처절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라는제목의논평에서FS는“공화국의주권과안전이익을침해하고지역정세를악화시키는데지속적으로공헌”해왔다며밝혔다.이어“지난해의기록을갱신하는것으로서적수국가들의지칠줄모르는전쟁광란이가파로운상승곡선을그리며각일각위험천만한계선에로치닫고있다는것을직관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비난했다.통신은“미국과한국군부깡패들이이번연습에최근전쟁들의교훈에비춘첨단군사요소들을대대적으로추가해완전한공격형,실전형으로그침략적,위협적성격을증폭시키고있는것역시주목되는대목”이라고강조했다.통신은또“기존의악의적인모든징표를빠짐없이갖추고최악의변이를거듭한2025판《프리덤쉴드》는곧조선반도에정세악화의폭풍을몰아올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적수국가들은저들의미련하고도분별없는전쟁연습소동으로우리국가의자위적이고정정당당하며위혁적인최강경대응을주문한대가를처절하게치르게될것”이라고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과라이언도널드한미연합사공보실장이6일서울용산구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2025년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공동브리핑에서연합연습계획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앞서한·미군당국은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FS연습이오는10일부터열흘간진행된다고전날(6일)밝혔다.2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후처음진행되는연습이다.한미는러북군사협력과각종무력분쟁분석을통해도출된북한군의전략및전술,전력변화등현실적인위협을시나리오에반영,한미동맹의연합방위태세와대응능력을제고한다는방침이다.지상·해상·공중에서실기동및사격훈련등야외기동훈련(FTX)는지난해48건에서올해70여건으로늘었고그중여단급이상FTX는지난해10건에서올해16건으로확대됐다.구병삼통일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훈련은방어적성격”이라며“북한은한미연합훈련이있을때마다긴장고조의책임을전가하며적반하장식억지주장을반복해왔다”고비판했다.외교부역시한미연합훈련을비난한러시아에“러시아측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건설적역할을하고자한다면북한의한반도긴장고조행위를자제시키고대화와외교의길로복귀토록설득해야마땅하다”면서“한미연합훈련은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여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방어적인조치”라고말했다.앞서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한미양국의FS가역내긴장고조원인이라고주장한바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구금51일만에석방됐다.구속기소가된지40일만이다.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는설명이다.또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아야하는지에대해서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헌법과형사소송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첨언했다.재판부는설령구속기간이끝나지않은상태에서기소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적시했다.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와검찰은서로독립된수사기관인데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형소법이정한구속기간을서로협의해나눠사용했고,그과정에서신병인치절차도거치지않았다고짚었다.이와관련해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고재판부는설명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4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했다.이에재판부는지난달20일심문기일을진행했다.윤대통령측은구속기간만료후이뤄진불법한기소라며즉시석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검찰은적법한기소라고맞섰다.특히윤대통령변호인은검찰이지난달25일이었던구속기한이지난뒤26일윤대통령을기소했으므로위법한구속이라고주장했다.체포적부심사와구속전피의자심문에든시간을모두시간,분단위로계산해구속기간에산입하면윤대통령의구속기한이지난달25일에만료됐다는것이다.당시검찰은"형사소송법이나지금껏법원판례에따르면구속기간은시간이아닌,날로계산하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며"유효한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됐다"고반박했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찬휘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의전략비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박찬휘기자.<기자>네.우리시간으로오전10시경트럼프행정부에서'가상자산차르'로불리는데이비드삭스가자신의X(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습니다.이번행정명령의핵심내용은정부가범죄또는민사자산몰수절차를통해압수한비트코인을전략적으로보유하겠다는겁니다.즉,정부가별도로비트코인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이미확보한자산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겠다는건데요.이와함께비트코인외가상자산으로구성된'미국디지털자산비축'도신설한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삭스는이번조치에대해"미국을가상자산중심국으로만든다는트럼프행정부계획의첫걸음"이라고소개했습니다.'전략비축'이란,보통석유나금같은중요한자원을경제나안보상의이유로일정량비축할때사용되는개념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비트코인을석유나금과마찬가지로장기보유해전략적으로활용하겠다고이번행정명령을통해공표한겁니다.다만시장에선이번행정명령을반기지않는모습입니다.비트코인을새로사들여보유하는방식이아니라,미국이기존에압류한비트코인을팔지않고전략비축으로보유하는방식이기때문인데요.실제로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서명직후전일대비5%넘게급락했습니다.<앵커>시장에선미국정부가비트코인을매입하는데서나오는가격상승효과를기대했을텐데그런내용이빠진거군요.그렇다면오늘예정된백악관가상자산서밋에서새로운내용이나올지관심이쏠리겠습니다.<기자>맞습니다.우리시간으로오늘밤11시경사상처음으로백악관에서가상자산서밋이열리는데요.서밋에는트럼프대통령과데이비드삭스를비롯해코인베이스와리플의CEO(최고경영자)등가상자산업계거물들이대거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번서밋에선미국정부가전략비축을위해가상자산을추가로사들일지여부가담긴로드맵이공개될것으로전망됩니다.현재연방정부가직접보유하는것과중앙은행이개입하는것,이렇게두가지방안이유력한데요.'연방정부직접보유안'은행정명령대로정부가별도의구매없이범죄나민사자산몰수를통해전략비축비트코인보유량을늘려나가는방식입니다.추가로거론된'중앙은행매입안'은향후연준(Fed·연방준비제도)이가상자산을직접매입해비축하는방식인데,다만이를위해서는기존법정화폐시스템과의충돌문제등규제완화가선행되야합니다.<앵커>한편미국의움직임에대응해국내에서도가상자산제도화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요?<기자>미국정부의가상자산전략비축추진등정책변화에맞춰,오늘국내에서도금융상품토큰화,가상자산현물ETF도입등제도화에대한논의가진행됐습니다.오늘오전10시국회에서'가상자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민당정간담회가열렸는데요.당정은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가상자산현물ETF에대한입장차가있지만,당정은국제적인동향을살펴보고선물시장등관련인프라구축및법률정비가필요한점을감안해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병환금융위원장도"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글로벌가상자산제도의변화가좀더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가상자산2단계입법안마련에속도를내기로했다"고말했습니다.이와함께"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를위한세부가이드라인마련등후속조치에도박차를가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박찬휘입니다.영상편집:권슬기,CG:차은지박찬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몰수품을저장…"납세자비용없이추가취득은가능"가치극대화전략불분명…비트코인5%이상하락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자료사진>2025.03.07ⓒ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신기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의전략적비축(strategicreserve)을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만범죄자로부터몰수한암호화폐를비축하기로하면서시장이기대했던수준의추가구매지시는빠졌다.이에시장에서암호화폐는하락세를나타냈다.백악관내에서암호화폐및인공지능(AI)분야를책임지는'암호화폐차르'데이비드삭스는6일(현지시간)X게시물을통해"방금트럼프대통령이전략적비트코인준비금을설립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말했다.삭스에따르면형사및민사몰수절차를통해압수된비트코인으로전략적준비금이충당되고납세자가재정부담을지지않도록보장한다.그는비트코인의비축목적이재무부산하의정부디지털자산에대한책임있는관리라고강조했다.삭스는"미국정부는약20만개의비트코인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아직까지완전한감사가이루어진적은없다"며"재무장관은연방정부의디지털자산보유에대한전체회계감사를지시한다"고설명했다.약20만개의비트코인은현시세로약175억달러(약25조3000억원)에달한다.또미국은준비금에예치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고가치저장수단으로유지할것이라고삭스는강조했다.비트코인준비금은흔히"디지털금"이라고불리는암호화폐를위한디지털금괴보관소(FortKnox)와같다고삭스는설명했다.삭스에따르면비트코인의조기판매로인해미국납세자들은이미170억달러이상의손실을입었다.하지만이제트럼프의연방정부가비트코인보유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을세울것이라고삭스는공언했다.삭스는"재무부장관과상무부장관은미국납세자에게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면예산중립적인비트코인을추가취득하는전략을개발할권한이있다"고밝혔다.삭스는"트럼프대통령이전략적비트코인비축과디지털자산비축을약속했고그약속을지켰다"며"이번행정명령은미국을세계의암호화폐수도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약속"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삭스는"비트코인이라는첨단기술을지원하고디지털자산산업을지원하는대통령의리더십과비전,그리고신속한실행에감사를표하고싶다"며"트럼프행정부는진짜'기술의속도'로움직인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는지난2일SNS를통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위해"(지난1월)행정명령을통해실무그룹에비트코인,이더리움(ETH),XRP(리플),SOL(솔라나),ADA(카르다노)를포함하는가상자산의전략적비축을추진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당시,트럼프의발표직후암호화폐는급등세를나타냈다.트럼프가암호화폐에대해"보유·축적(stockpile)"이아닌"비축(reserve)"을지지한것은처음이었기때문이다.비축은정기적으로암호화폐를적극구매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하지만이날삭스의발표는정부가비트코인을추가구매하지않는다는것으로해석돼암호화폐는하락세를나타냈다.비트코인보유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이여전히불분명하다는점도투심을얼어붙게만들었다.한국시간7일오후2시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5.18%,이더리움은6.31%,리플은1.79%각각하락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강상태호전…구속영장신청예정경찰,범행동기·계획범죄여부조사중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개최등진행[대전=뉴시스]강종민기자=초등학생피살사건이발생한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에12일합동분향소가마련됐다.분향소를찾은시민들이고김하늘양을추모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故김하늘(7)양피살사건의피의자로지목된40대여교사가체포된가운데대면조사에서범행을시인했다.대전경찰청전담수사팀은7일오전9시50분께살인혐의를받는40대여교사A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병원에서대전서부경찰서로인치후대면조사가이뤄졌고A씨는담담하게범행에대해모두시인했다.다만구체적인범행동기및계획범죄여부에대해서는조사중이다.앞서A씨는지난달25일산소호흡기를제거했으며건강상태가호전되자경찰이담당의료진과협의를거쳐체포영장을집행한것으로풀이된다.전담수사팀은A씨조사후최대한이른시일내에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하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개최등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조사가완료되면다음주중A씨를검찰에송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A씨는지난달10일오후4시30분부터5시사이대전서구관저동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창고실에서하교하던하늘양에게흉기를휘둘러살해하고자해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하늘양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이송됐지만숨을거뒀다.A씨는목과팔부위에자해해상처를입어응급수술을받았다.수술전A씨는경찰에자신이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자백했다.수술이끝난뒤A씨는잠시대면조사를받았지만갑자기혈압이상승해중단되기도했다.범행당일A씨는점심시간이끝날무렵무단으로외출해인근에서흉기를구입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압수수색과포렌식등결과를토대로계획범죄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벌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발방지책·안전진단·배상관련주민의견수렴등종합대응합참사고인지시점,소방보다20분늦어'지각대응'논란불가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7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전날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군은대책본부를통해구체적인사고경위와재발방지책,주민피해배상방안등을마련해오는10일에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7/뉴스1(서울=뉴스1)임여익김예원기자=국방부가경기포천에서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대응을위해통합사고대책본부를운영한다.군은대책본부를통해구체적인사고경위와재발방지책,주민피해배상방안등을마련해오는10일에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7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대책본부의본부장을맡는다며이같이말했다.대책본부는전날발족한공군의사고대책위원회와육군의현장통제지원본부기능을모두흡수해운영된다.국방부는6일오후와이날오전이뤄진두차례의대책회의를통해이같은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다.앞서김직무대행은국회국방위원회위원들과현장을찾아주민들에게사과의뜻을전달했으며,오늘도사과및재발방지대책을약속하는추가입장문을발표했다.국방부에따르면군당국은어제사고발생이후폭발물처리반(EOD)등5개팀을투입해비정상투하된8발가운데불발탄이없다는사실을확인하고,94명의장병을투입해피해지역잔해를수거하고피해주택을수습했다.이어오늘부터는2개부대150명의장병을추가투입해현장지원활동을이어가는한편,경기도와통합안전진단팀을운영할계획이라는설명이다.또한,공군법무팀등과현장대응팀을구성해신체·재산피해보상관련법률지식을주민들에게전달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한미연합훈련도중전투기의폭탄이민가에떨어지는오폭사고가발생한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공동취재)2025.3.6/뉴스1ⓒNews1이동해기자국방부와군당국이파악한바에따르면이번오폭사고로인한부상자는현재까지총29명이다.민간인이15명,군인이14명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중중상자는지역주민2명으로,각각의정부성모병원과국군수도병원으로이송됐다"라고말했다.중상자중한명은어깨골절,한명은목에파편으로인한상처를입었으며,수술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다고이관계자는전했다.부상자가전날집계된15명에서29명으로2배가까이늘어난부분에대해국방부는이명이나두통,복통,불안증세를호소한사람들까지포함된결과라고설명했다.이중20명은병원에서치료를받고귀가해현재9명(민간인7명·군인2명)이환자로관리중이다.군은사고발생직후부상자가발생한현장과병원으로의료인력총4개팀을긴급투입했다.오늘오후1시부터는국군의무사령부와육군본부,5군단의무인력으로구성된정신건강현장지원팀을운영해사고에노출된장병들에게PTSD예방및진료활동을진행중이다.노곡2리주민들을대상으로는국가트라우마센터및포천시정신건강센터와연계해정신과진료및상담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포탄사고현장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2025.3.6/뉴스1ⓒNews1이동해기자한편,군당국이오폭사고의첫보고를받은시점은사고발생시점보다20분늦은것으로확인돼'늑장대응'논란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합참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고속상황전파체계를통해육군으로부터합참으로첫보고가들어온시각은6일오전10시24분"이라고말했다.군과소방이파악한사고발생시간은오전10시4분이었다.이관계자는"합참의장에게보고가올라간시간은10시40분"이라며"지상작전사령관이비화폰으로'비상폭발'이있었고,이는'화력훈련간낙탄'으로추정된다고보고했다"라고설명했다.합참의장은이보고를받을때화력훈련을참관중이었고,보고를받은즉시지휘통제실로복귀했다고이관계자는부연했다.아울러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에게보고가올라간시간은오전10시43분쯤이라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군은전날사고발생100여분후에사고사실을언론에공지했다.그때문에군이'늑장대응'을했거나관련사실을은폐하려고한것이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됐다.이관계자는대국민공지가지연된이유에대해"당시낙탄사고와별개로여러훈련이종합적으로이뤄지고있었고,공군이사용한탄이맞는지여부도정확한확인이필요했다"며"정보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어공지가다소늦어졌다"라고해명했다.국방부와군당국은오는10일정확한사고원인및피해배상개요에대해발표한다.앞서국방부는사고원인을두대가짝을이뤄실시한훈련에투입된KF-16'1번기'전투기조종사의좌표입력오류라고밝혔는데,같이폭탄을비정상투하한'2번기'전투기의과실수준및사건개요등에대해종합적으로정리해사고원인및대책을발표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지영의원‘헌법재판소법개정안’발의준비비공개원칙인헌재평의,‘무조건공개’법안법조계·야권“사법독립성침해”비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두번째)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상자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민당정간담회에서김병환금융위원장(오른쪽)과이복현금감원장(왼쪽)등과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비공개가원칙인헌법재판소평의과정을공개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개별재판관의심리과정이공개될경우헌재의독립성을근본적으로훼손할수있다는비판이거세다.특히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시점에추진된다는점에서,법안을빌미로헌재를압박하려는정치적의도가노골적으로드러난다는지적도나온다.7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지영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헌재가국회인사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에재판관평의내용을제출하도록강제하는헌재법개정안을준비중이다.현재법안은공동발의자서명을받는단계로,국민의힘소속의원11명이동참했다.법안발의요건(10명)을초과해사실상정식발의가확정적인상태다.개정안의핵심은헌재의평의내용을무조건공개하도록하는것이다.개정안에는헌재가국회인사청문회,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개별재판관평의내용제출요구에응해야하며,헌재의서면심리와평의과정전체를공개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개정안에는또헌재의심리순서에대한규정이없어재판부가자의적으로사건을다룰수있다며이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다만헌재의사건심리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재량권에속한다는것이법조계평가다.법안이통과되더라도윤대통령탄핵심판에는직접적용되지않는다.개정안부칙에따르면“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며,시행이후접수된사건부터적용된다”고기재돼있다.서대변인은법안발의취지에대해“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재판과정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조치”라고적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헌재의독립성을정면으로침해한반헌법적발상이라는비판이나온다.법안발의자체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재를향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헌재헌법연구부장을지낸김승대전부산대로스쿨교수는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헌재의독립성을침해하는이법안은명백한위헌”이라며“헌법이보장하는사법부독립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평의과정에서어떤의견을냈는지를공개하라는것은결국정치적힘을행사하겠다는의미”라며“정치적사건에서원하는결과를얻지못하니,아예재판관들의논의내용을까발리도록하겠다는것인데,발상자체가매우불순하다”고지적했다.이어“재판관들을공개적으로압박하고,헌재를정치권의눈치를보도록길들이려는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재판관평의과정은재판관들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고독립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철저한비공개원칙을유지해왔다.헌재법34조는‘심판의변론과결정의선고는공개한다.다만서면심리와평의는공개하지않는다’고정하고있다.야권에서는민주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만큼국민의힘이법안통과보다는탄핵반대세력을결집시키려는정치적의도로발의한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법조인출신민주당한중진의원은“헌재결정문에는최종결과뿐만아니라각재판관의소수의견,결론은같지만과정이다른경우의의견까지도모두명시된다”며“그걸로충분히판단할수있는데,결정에이르는과정을모두공개하겠다는건사법부의독립성을정면으로흔드는행위”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이개정안에서문제삼은심리순서와관련해서는“재판장이사건의경중과시급성을따져결정하는것이원칙”이라며“소송지휘권의범주에속하는부분을마치문제인것처럼몰아가는것은사법부의역할을부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법안은윤대통령을구하려는것도아니고,단지탄핵반대세력에게잘보이기위한것”이라며“결국차기총선을앞두고‘우리가이렇게싸웠다’는걸보여주기위한정치적행위일뿐”이라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