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수사·무리한체포납득어려워"명태균'비용대납의혹'제기에"가소로운일""조기대선있다면임기단축개헌약속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에참석후회의장을나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것을두고"참으로바람직한결정"이라며더불어민주당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책임을질것을촉구했다.오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도중기자들과만나"이제본격적으로재판이이뤄질텐데외국에서바라보는대한민국의위상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제가진작주장해왔던것처럼증거인멸의염려도채증이거의다됐다.도주염려도없고당연히불구속상태에서재판이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고올바른일"이라며"정말반가운,다행인일"이라고했다.그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이번사태를무리하게밀어붙인민주당의책임이가장무겁다"며"공수처의권한도없는수사,무리한체포를국민이도저히납득할수없었다.어떠한책임이라도져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올바로서기위해서는헌법정신을충실히따라야하며,모든일은법치주의원칙에철저히입각해야한다"며"국민의엄중한시선이모든과정을주시하고있다.이후모든절차에서법과원칙에따른공정한판단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편오시장은이날정치브로커인명태균씨가자신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주장하는것과관련"명씨와김영선전의원이입을맞춘듯한진술을했다는게동석한변호사를통해서밝혀지고있다.참으로가소로운일"이라고했다.그는"명씨가구속되기전각종언론유튜브매체와인터뷰에서한말들과,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여러명이창원의구치소까지방문해면담한뒤한이야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주장했다.이어"과연구속전자유로운상태에서아무런제약없이했던말이진실인지,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과접촉하고쏟아부은말이진실인지는검찰의엄정한수사를통해서분명히밝혀질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오시장이제안한여야를초월한'국민개헌연합'에대해'서울시장이할수있는협의체는아닌것같다'고발언한것을두고는"시장이할일이따로있고,후보자가할일이따로있고,국회가할일이따로있는게아니다"라고반박했다.오시장은"정치적으로매우혼란스러운이시국은헌법상구조적문제때문에시작된것"이라며"헌법상내각의의회해산권이나의회의내각불신임권하에이뤄질수있는견제와균형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다면,계엄도없었을것이고그전에의회폭거도없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임기단축개헌과관련해서는"(만약조기대선이실시된다면)우리당의책임때문에이뤄지는것인데,적어도우리당대선후보로출마하는분들은임기단축개헌을약속해야한다"며"총선과지선,대선의시기가일치하지않아생기는국민적불편과국력소모를최소화하자는제안을할필요가있다"고했다.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이담긴'헌법84조논란'을두고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한듯"대통령임기중있었던일에한정해서형법상불소추특권을인정하는내용이헌법에분명히들어간다면헌법상해석으로불거질수있는국론분열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효력정지2024년11월13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있다./사진=뉴시스추상철기자/사진=추상철법원이지난1월고려아연의임시주주총회에서의결된집중투표제의효력을인정하기로하면서최윤범회장측은일단경영권을방어할수있게됐다.다만집중투표제를제외한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모두효력이정지됨에따라향후정기주총에서MBK·영풍측과새이사회구성을놓고다시표대결을펼칠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안건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안건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앞서고려아연은임시주총전날인1월22일영풍지분10.3%를SMC로넘겨역외순환출자고리를만들었다.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이어지는식이다.고려아연은주식회사인SMH주식100%를소유하고SMH는SMC호주소재주식회사주식100%를갖고있다.현행상법제369조제3항을보면회사와모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분의1을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가가지고있는회사또는모회사의주식은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근거로고려아연은최대주주인영풍의의결권을제한했고MBK·영풍의고려아연이사회장악시도는무산됐다.MBK·영풍은크게반발하며1월31일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법원은'상호주제한'을써서임시주총전날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것은잘못됐다고판단했다.다만집중투표제의효력은그대로인정한만큼최윤범회장은다음주총에서경영권이MBK·영풍측으로넘어갈상황은피할수있게됐다.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3%를초과하는지분을가진주주는초과분에대해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3%룰'에따라MBK·영풍측의의결권은크게제한된다.MBK·영풍측은의결권기준지분약46.7%를갖고있으나3%룰을적용하면MBK·영풍·장형진영풍고문의의결권합계는9%수준으로낮아진다.반면지분이잘게쪼개져있는최회장측은집중투표제가유리하다.MBK·영풍측이다른안건보다집중투표제도입가장크게반발했던이유이다.업계에서는다음주총이최대전장이될것으로보고있다.고려아연측은다시사내이사수제한등의안건통과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MBK·영풍측역시이사회장악을시도할전망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럿차관"제3국제안있었으나비현실적…中보복가능성"태국이민국외국인수용소[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태국정부가국제사회의비판을받은위구르족중국강제송환조치에대해국익을위한최선의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7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럿차리짠태국외교부차관은전날성명을통해"위구르족을제3국으로보내면많은태국인의생계에영향을줄수있는중국의보복에직면할수있다"며"중국송환이'최선의선택'"이라고말했다.럿차관은일부국가가태국에구금중인위구르족을수용하겠다는제안을한바있다고밝히기도했다.이는제3국의수용제안사실을부인했던태국정부의이전입장과달라진것이다.다만그는"그런제안은위구르족을제3국으로보낼경우중국과생길수있는잠재적인문제로부터태국을보호해주지않기때문에비현실적"이라고말했다.그는위구르족재정착을제안한국가는밝히지않았다.중국이취할수있는보복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미국,캐나다,호주등이위구르족을받아들이겠다는뜻을전했으나중국을화나게할수있다는우려에태국이응하지않았다고5일보도했다.미국정부도태국에위구르족을보내라고태국에여러차례제안했다고이날확인했다.미국국무부는AP통신질의에"중국으로의강제송환을피하고자위구르족수십명을미국이나다른국가에재정착시키는것을수년간태국정부에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제의해왔다"고답했다.앞서품탐웨차야차이태국부총리겸국방부장관은이와관련해위구르족을받겠다고공식적으로밝힌제3국이없었다고말했다.태국당국은지난달27일11년간구금해온위구르족40명을중국으로강제송환했다.이들은2014년중국에서탈출해튀르키예로망명을시도하던중경유지인태국에서적발된300여명중일부다.태국은이듬해이들중109명을중국으로강제송환했고,173명은튀르키예로보냈다.위구르족은중국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주로거주하는무슬림소수민족이다.중국이위구르족을박해한다고주장해온미국등서방국과인권단체들은중국으로돌아간위구르족이위험에처하게됐다며태국정부를규탄했다.태국은외국관광객이지출하는금액이국내총생산(GDP)의약12%에달할정도로관광산업비중이크다.지난해중국을방문한외국인3천500만여명중중국인이670만명으로가장많았다.미국과의무역전쟁속에중국을떠나동남아시아로생산거점을옮기는기업이늘어나는가운데전기차,전자등을중심으로중국의대태국투자도확대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尹구속취소인용결정후환영메시지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與,공수처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이데일리조용석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결정에여당인국민의힘은“대한민국사법절차의정상화”라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것이라고예상한다”고7일환영했다.특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한비판이거셌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포함한여권잠룡들도법원결정을환영했다.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與지도부“법치·사법정의확인…빠른시간내면회”국민의힘은윤대통령구속취소가인용된직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권영세비대위원장및권성동원내대표가참석한가운데긴급기자회견을개최했다.권비대위원장은“대한민국의법치와사법정의살아있음을확인하는중요한순간”이라며“법원이법리와양심따라현명한결정내려줘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반겼다.이어“지금껏정치적목적을가진무리한수사와법적절차이뤄지면서국민들께서큰혼란과불안겪어야했다”며“이번결정이대한민국헌정질서바로잡히는계기가되길바란다.우리사회가더이상법적논란으로분열되지않고국민통합길나아가길기대한다”고부연했다.사실상공수처를저격한것으로보인다.그는“헌재도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서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시기를바란다”며“특정정파이해관계넘어국민신뢰받는독립적헌법수호기관으로역할다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권성동원내대표역시“법원이늦었지만상식적인판단내렸다고평가한다”고환영했다.그는“대한민국사법부가아직도양심과소신이살아있단것을보여줬다”며“헌법상불구속재판원칙이뒤늦게나마구현돼서정말환영하고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개인적으로이런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거라고예상한다”고도했다.윤대통령면회와관련해권비대위원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빠른시간내찾아뵐생각”이라고설명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빨리대통령께서석방이돼우선건강검진하고몸관리하는게우선”이라며“대통령건강상태보고적절한시간에찾아뵐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이에따라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상태에서재판을받게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심신지치셨을것”…유승민“법원,법에따라판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등여권잠룡들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에환영했다.한전대표는자신의SNS에“그동안심신이많이지치셨을것같다”며“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실수있길바란다”고했다.이어“법은만인앞에평등해야한다.대통령이라고해서더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며“그러니법원이절차상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홍준표대구시장도자신의SNS에“그동안줄기차게윤대통령구속은불법구속이니구속취소하라는내주장을받아준법원의결정에대해격하게감사드린다”고했다.이어“공수처장과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불법수사책임을지고즉각사퇴하기바란다”며“검찰은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검찰에서한수사서류는모두무효이니즉각공소부터취소하라”고촉구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당연하다”며“헌재도절차적흠결을조금도남겨서는안되며,절차의공정성이무너진다면헌재가국민심판대상이될것”이라고SNS를통해전했다.유승민전의원도SNS를통해“법원이법에따라판결한것을존중하고환영한다”고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여권,공수처에십자포화…“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특히여권에서는공수처에대한비난이거셌다.공수처는수사권이없는내란죄직접수사와서울서부지법영장쇼핑논란등으로인해지적이많았다.권성동원내대표는“(법원은)공수처가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한수사권있는것을기화로내란죄까지확대한것은잘못된것이라는판단했다”며“공수처의위법부당한체포영장및구속영장집행대해서법원이잘못됐다는결론을내린것”이라고했다.이어“공수처장비롯해서공수처관계자모두책임져야될것이라생각한다”고날을세웠다.유승민전의원은“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수사는처음부터수사권문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공수처가무리하게수사했다”며“직권남용으로입건후내란죄로기소했으며검찰은구속기간을지키지않는등그절차상흠결이있었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혼란을초래한공수처는폐지돼야한다”고언급했다.국민의힘은지난3일박준태의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위한법안을대표발의한바있다.박의원이공수처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수처의공소제기는2022년3건,2023년0건,2024년1건으로총4건으로기소율이0.08%에불과하다.공수처출범이후2023년까지체포및구속영장발부율은0%였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이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투자로3000억원가까운대규모손실위험에놓였다.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인수당시6000억원가량을투자한것으로알려지면서전액손실가능성이대두하기도했지만,절반은회수한것으로파악됐다.7일국민연금은입장자료를내고“현재까지차환과배당금수령을통해홈플러스투자금3131억원을회수했다”고밝혔다.다만국민연금의홈플러스총투자금액이6000억원을넘어섰던것을고려하면3000억원가까운자금은손실위험에놓인셈이다.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뉴스1투자은행(IB)과국민연금에따르면국민연금의홈플러스투자금잔액은2990억원으로집계됐다.홈플러스상환전환우선주(RCPS)와보통주에각각5826억원,295억원씩총6121억원을투자후차환등으로RCPS3131억원을회수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연금은지난2015년9월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RCPS투자자로참여했다.홈플러스인수SPC(특수목적법인·한국리테일투자)가발행한RCPS를인수하는구조로,만기5년에배당3%,만기이자율(YTM)연복리9%로알려졌다.앞서시장에선홈플러스가6121억원전액을돌려받지못할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왔다.홈플러스가실적악화로인한재무구조악화로지난4일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기때문이다.복리규정고려시투자손실규모는1조원에달한다는관측도나왔다.법원이향후채권자교통정리에나서겠지만기업회생에들어간홈플러스는향후‘담보채권자-무담보채권자-SPC가발행한RCPS투자자-SPC에출자한기관투자자’순으로변제권을갖게된다.RCPS투자자인국민연금은채권자에비해후순위에속한다.서울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의모습./뉴스1현재홈플러스부동산가치는약4조7000억원으로추산된다.이런가운데메리츠금융그룹이1조2000억원을연복리10%로빌려주면서해당부동산을담보로잡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자산을매각시메리츠금융그룹만손실을피할것이란관측이었다.여기에SPC인한국리테일투자가홈플러스를상대로발행한RCPS를CPS로전환해상환권을떼어낸것으로전해지면서기관투자자들의손실가능성은한층커졌다.RCPS는상환의무가있어회계상부채로잡히지만,CPS는자본으로분류되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이날입장자료를내고”RCPS발행조건변경에합의한적이없으며,국민연금이투자한RCPS조건은투자당시와비교해변경된바없다”면서“회생절차및진행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해투자금회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박·회유의혹'주장하며공세…"진술계속달라져신뢰성없어"곽종근전특전사령관,윤대통령탄핵심판피청구인측질문에답변(서울=연합뉴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대리인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2.6[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7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계엄관련진술이오염됐다"며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재개해관련자들의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곽전사령관의진술자체가상황과때에따라계속변하고달라지고있기때문에그진술을과연믿을수있겠느냐"며"신뢰성이없다고보고있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진술이라는것은일관성이있고때와장소에관계없이같은말을해야신뢰가가는것인데,곽전사령관의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주장이나진술,특히민주당의원들과유튜브에서했던발언에대해선신뢰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TV조선보도에따르면곽전사령관은민주당김병주의원의유튜브채널에출연하기전날인지난해12월5일지인에게전화해"내가살려면나보고양심선언하라는데"라며"어찌됐든간에얘들이다사정은아는데그래도뭐내란죄로엮겠단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윤대통령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그의진술이오염됐다는논란이일자곽전사령관측은한언론과인터뷰를통해자신에게양심선언을요구한주체가민주당인사가아니라고등학교동기라고해명하기도했다.당법률자문위원회는이날곽전사령관을회유하고협박한혐의로민주당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의원과성명불상자에대해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국민의힘은고발장에서지난해12월5일김병주·박선원의원과신원을알수없는성명불상자가공모해'시킨대로따르지않으면내란죄로엮겠다.양심선언을공개적으로하라'고협박해허위·과장된방송과증언을하게했다고주장했다.또같은달10일박범계의원과부승찬의원,성명불상자가공모해곽전사령관에게'공익신고자로보호해주겠다','이미대세는기울었다.민주당이지켜줄것'이라는취지의말을하고메모지에적은문장으로똑같이발언하기를요구했다고밝혔다.김장겸의원은이날헌법재판소앞에서헌재규탄1인시위를벌이면서"윤대통령내란혐의의핵심증거라고했던홍장원메모와곽종근진술은오염됐다는것이확인됐다"며"특히곽종근이소위'양심선언'을요구받았다는녹취록이공개된만큼헌재는이부분에대한진술을다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우대변인은논평에서"헌재는즉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곽전사령관과민주당의원등관련자에대한증인신문을해야한다"며"민주당의내란공작정황이드러났는데도이를덮고변론을재개하지않는다면국민의저항권에정당성을부여하게되는것임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긴급의총열고대응책논의박찬대"尹헌법위반사실변함없어"헌재탄핵심판과선긋기…檢항고촉구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의원들이긴급의원총회도중잠시나와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구속이취소된것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유감을표하면서검찰이즉시항고를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구속취소와윤대통령탄핵심판은무관하다고강조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7일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민주당긴급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감"이라며"검찰은즉시항고함으로써국민의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나오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며"민주당은내란의신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검찰의즉시항고는사실상위헌'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법원의재판단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은"(구속취소)두가지쟁점에대해(재판부가윤대통령측)변호인입장을받아들였는데첫선례"라며"분명히다른의견이있고과거관행과도다르기때문에항고통해서판단을받아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고,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대해박균택민주당의원은"사법부판단은존중하지만동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며"이런중요한결정을왜하필다른피의자에게적용하지않다가윤대통령에적용하는것인지,즉시항고로다룰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검찰도)구속돼야한다고봤기때문에청구했다"며"검찰이지금까지취해왔다는입장보면즉시항고할거라고믿는다"고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검찰의계산된착오'의혹에대해선"검찰속내는모르지만있었을리없다고생각한다"며"즉시항고를통해서사태를바로잡길바란다"고재차촉구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이번법원결정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는전혀무관하고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박균택의원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은)구속기간계산에대한검찰과법원의해석차이에서생긴절차상문제"라며"윤대통령탄핵사유가있느냐없느냐의실체와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부실수사론이제기되는것에대해박의원은"법원이공수처의문제를지적하거나잘못을인정한게아니다"며"기본적으로구속에관한해석문제이지공수처를비난할문제가아니다"고말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채장단기물금리모두내려…10년물3.3bp↓사흘만에시장강세전환…추가하락재료는부재美경기둔화우려속고용지표에주목"당분간국내보다해외재료에따라변동성흐름"[이데일리장영은기자]7일국고채금리는3bp(1bp=0.01%포인트)안팎으로하락하며강세로마감했다.지난이틀간약세를보이던국고채시장은주말을앞두고강세로전환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트럼프관세정책에따른불확실성이커지면서간밤뉴욕증시는물론이날국내주식시작과원화가치모두하락했지만채권시장은대조되는행보를보였다.10년국채선물가격추이.(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국고채3년물금리는고시금리기준전거래일대비2.9bp상승한2.565%를기록했다.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3.1p오른2.669%로장을마쳤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2.6bp하락한2.678%에.10년물은3.3bp내린2.773%에각각마감했다.20년물과30년물은각각2,9bp내린2.694%,2.581%로마감했다.국고채시장은이날변동성이작은흐름을보였다.초반에금리가위로방향을잡은이후로는큰반전이나상승폭확대없이장이끝났다.한자산운용사채권운용역은“일단오늘만봤을떈특별한재료도없었고조용히강해진레벨을유지하면서조용하게눌린흐름이었다”며“최근엔시장이국내보단해외재료보면서변동성장세를보이고있다.오늘밤나올미국고용지표주시하는분위기다”고설명했다.또다른채권운용역은“이틀동안금리가많이올랐고10년물금리기준2.8%이상에서는매수가대기하고있어추가적으로금리가더상승할것같지는않다”면서“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트럼프관세등불확실성이많아서쉽게강세로가기도어려울것같다”고분석했다.미노동부는우리시간으로이날밤2월고용보고서를발표한다.월가에서는비농업부문신규취업자수를15만~16만명정도로보고있다.앞서미고용정보업체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지난달미국의민간기업고용이전월대비7만7000명증가했다고5일(현지시간)밝혔다.지난1월증가폭(18만6000명)대비큰폭으로줄어들었으며,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14만8000명)도큰폭밑돌았다.국채선물도강세였다.엠피닥터에따르면3년국채선물은전거래일대비9틱오른106.80에마감했다.10년국채선물은39틱상승한119.01을기록했다.30년국채선물은76틱오른149.92로장을마쳤으며,134계약체결됐다.틱은선물계약의매입과매도주문시내는호가단위를뜻한다.틱이오르면선물가격이강세라는의미다.수급주체별로는외국인은팔고국내기관은매수우위였다.3년물국채선물에선외국인이1만7304계약을순매도했고,은행(9998계약)과투신(3462계약)은순매수했다.10년국채선물에서도외국인이6649계약을순매도했으며,은행(2047계약)과금융투자업계(1634계약)은순매수했다.한편,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금리는보합세인2.840%,기업어음(CP)91일물은1bp내린2.990%에마감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수사과정의적법성의문해소해야"수사검사불법성증명되면'재심사유'법조계"공수처수사·체포다툼의여지"최근재심개시된故김재규사례제시[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배경에는수사기관의수사절차상위법성논란을해소하라는취지로풀이된다.게다가구속기간도잘못계산해구속기간이지나기소한것도한몫을했다.법조계에서는판결이후수사나재판과정에서중대한하자가발견되면최악의경우재심청구까지이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다"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후기소가이뤄진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은점▲공수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수사하며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가없는점등을근거로제시했다.이렇게되면내란죄수사권이없는기관이그동안수사를개시하고체포한것이되므로향후재판과정에서절차상의위법성이문제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법조계에서는유죄확정판결이난이후라도수사나재판과정에서의불법·위법이발견된다면재심개시가가능하다는분석이나온다.공수처의윤대통령에대한수사개시와체포가불법이었다고판단된다면재심이청구되고개시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형사소송법제420조에따르면판결의증거가된서류·증거물이위조되거나변조,허위임이증명되거나수사에관여한검사등이직무와관련해죄를지은것이확정판결에의해증명된때는재심이개시될수있다.지방의한부장판사는"확정판결이없더라도불법성과관련한사실을증명해서재심을청구할수있다"며"체포의불법성과위법성이인정된다면재판으로갔을때증거능력이문제가돼서결론이뒤집어질수도있고나아가확정판결까지받았다면재심청구및개시의사유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재판부는체포와구속과정에서의위법성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재심사유가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그러면서10·26사태로사형을선고받은고(故)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에대한재심개시사례를예시로제시했다.법원은지난달19일내란목적살인등혐의로사형을선고받은김재규에대한재심을개시하기로결정하며"계엄사령부합동수사단소속수사관들이피고인을재심대상사건으로수사하면서수일간구타와전기고문등폭행과가혹행위를했음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따라서재심대상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은공소의기초가된수사에관여한사법경찰관이직무에관한죄를범한것이증명됐음에도공소시효가완성돼확정판결을받을수없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420조제7호,제422조에서정한재심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기동대추가투입…3개차로막고집회관리윤대통령석방소식에관저인근보안강화(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비상계엄사태'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을석방시킨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강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이영섭최윤선기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7일윤대통령지지자들뿐아니라그의탄핵을촉구해온사람들이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으로모여들었다.헌법재판소주변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은이날윤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이알려지자관저와가까운볼보빌딩앞으로이동했다.구속취소소식에고무된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대통령윤석열','우리가지켰다','탄핵무효'등의구호를외쳤다.보수유튜브채널'신의한수'신혜식대표는연단에올라"오늘국민의힘의원들몇명이나관저앞에오는지지켜보자.안나오는사람들은다척결해야한다"며"탄핵기각으로나아가자"고말했다.인천에서왔다는윤대통령지지자최옥산(80)씨는"대통령님이석방돼서너무기분이좋다.탄핵이기각될때까지또열심히해야한다"며"매일매일헌재앞집회에다녔는데,오늘대통령님이(관저에)들어오실때외롭지않으시게하려고소식듣고관저에왔다"고했다.일부지지자들은관저로찾아온취재진에게욕설하거나소리를질렀고,특정언론사기자에게는'촬영한것을지우라'고강요하기도했다.볼보빌딩앞에는경찰비공식추산600여명이모였다.경찰은빌딩앞3개차로를막고집회질서를관리중이다.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시민단체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볼보빌딩에서약300ｍ떨어진루터교회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즉각구속과검찰의항고를촉구했다.청년진보당박태훈전국대학생위원장은"검찰은내란죄구속수사를책임지고즉시항고해야한다"며"내란공범들이구속돼있고경찰,검찰,법원모두구속사유를인정했는데수괴에만구속사유가없다는것은말이되지않고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경찰은이날관저에배치한기동대를기존8개부대(500여명)에서18개부대(1천100여명)로증원해경비를강화했다.관저입구양옆에펜스를설치해이동을통제했고,볼보빌딩과한남초등학교인근에도펜스를쳤다.관저인근세워진경찰차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풍선11개,대만공역에진입…역대최다"추추이정대만대륙위원회주임위원[대만중앙통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중국이확장주의대외정책을펼쳐궁극적으로미국세력을서태평양에서몰아내려한다는대만고위당국자의주장이나왔다.7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의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추추이정주임위원(위원장격)은전날대만싱크탱크가개최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전체주의모델과통치사상에관한세미나'에서이같이밝혔다.추주임위원은시주석이덩샤오핑시절중국의대외정책인'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때를기다리며힘을키운다)를포기하고'동승서강'(東升西降·동쪽은흥하고서쪽은쇠퇴한다)의개념을내세워확장주의행동을취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중국확장주의의최종목적은대만을합병해통일을완성하는것이며심지어미국세력을서태평양에서축출하는것을기도하고있다고경고했다.추주임위원은시주석이집권이후13년간극단적인노선의발전을형성했다며정권의공고화를위해광신적민족주의를통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역사적임무를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시주석은이미중국을적극적인대외확장의패권국가로만들었다고지적했다.아울러추주임위원은코로나19발생전후로중국군의움직임이매우달라져국가안보에중요한도전이되고있다고밝혔다.코로나19이전에는중국군용기가대만해협중간선근처에비행하는경우가드물었지만,지난해에는대만해협주변에서대만을위협한군용기와군함의출동규모가총5천여대와2천여대에이른다고설명했다.대만국방부는전날오전6시부터24시간동안대만주변공역과해역에서중국군용기5대와군함6척을각각포착했으며,이가운데군용기4대가대만해협중간선을넘어서남공역에나타났다고밝혔다.또한중국풍선11개도대만공역에진입했다고국방부는덧붙였다.AFP통신은하루에11개가진입한것은대만이중국의풍선진입자료를공개하기시작한2023년12월이후가장많은수치라고전했다.다만,대만국방부싱크탱크국방안전연구원(INDSR)의수샤오황연구원은풍선의크기와속도를고려한일차적판단으로는군사적의미가낮은기상또는과학연구용일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반면대만담강대전략연구소린잉유교수는중국측이자국풍선에대한무대응을암암리에조롱하는이른바'인지전'을펼치는것으로풀이했다.인지전은적지휘부에가짜정보를인식시켜잘못된인지를바탕으로비합리적결정을내리도록하거나,무기와장비운용에서실수를유도하는방식으로전쟁을승리로이끄는개념이다.린교수는일각에서제기하는장거리미사일발사훈련을위한모니터링용도일가능성에대해서는크기나무게등을고려하면가능성이높지않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의"어느때보다공포클것…2주이상지속하면치료필요"전투기오폭사고현장합동감식(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합동감식반이파손된건물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포천=연합뉴스)김도윤심민규기자="다섯시까지한숨도못잤어요.앞으로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하네요."지난6일오전경기포천시에서발생한공군전투기폭탄오폭사고로주민들은뜬눈으로밤을지새웠다.7일오전포천시이동면노곡2리마을회관에서만난주민들의얼굴에는피로가가득했다.하품하거나멍한표정으로자리에앉아있었다.이번사고충격으로인해유리창이깨지고건물에균열이가는등피해가속출했으며,주민들은불안감속에,시에서마련한숙소나친척집에서밤을보냈다.사고지점에서100m떨어진곳에서60여년을거주해온김진옥(78)씨는포천시에서마련한콘도로이동했다.김씨는"집에균열이가고유리창이깨져거실이엉망이됐다"며"몸만급히피했지만,평소자던곳이아니라서불안해제대로잠을이루지못했다"고말했다.오폭으로파괴된일상(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피해주민이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이런일이벌어질줄은꿈에도몰랐다"며"아직집상태를확인하지못해더욱걱정된다"고한숨을내쉬었다.사고소식을듣자마자춘천에서급히내려온김씨의손자최용선(24)씨도할머니곁을지키며밤을보내야했다.그는"할머니가걱정돼바로왔다"며"시에서마련한숙소에서지내긴했지만,사고충격과불안감에할머니가제대로쉬지못했다"고전했다.최종례(74)씨는사고당시마을주민과함께밖에있다가갑작스러운폭발음에몸을피했다.그는"너무놀라그자리에엎어졌다.소리가엄청나게컸고,하늘로시커먼연기가치솟는걸봤다"며"목이아파서잠을제대로청하지못했다"고말했다.박영란(78)씨는"집이가장편할것같아돌아와잠을청했지만,불안해서자다깨기를반복했다"며"새벽6시가돼서야대피소에서아침을먹으러나왔다"고전했다.오순분(78)씨도"콘도로안가고집에서잤는데전등도기울어지고무서웠다"며"아침부터몸이이상했고겨우두시간밖에못잤다"고불안한심정을토로했다.피해주민들은여전히사고트라우마로인해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경기도는주민들을위해트라우마센터버스1대를투입해심리치료를지원하고있다.그러나이번사고의충격이커주민들이불안감없이정상생활로돌아오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오폭으로파괴된일상(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7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파손된트럭이통제되어있다[email protected]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이해국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이번사고는몇년전빈집에탄환이떨어졌을때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공포나불안정도가훨씬클것"이라며"관계당국이주민들에게사고원인등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대책을얘기해우선안심시켜야한다"고밝혔다.이어"특히질환이있는주민은불안감이커져합병증이생길수있는만큼전문의상담도안내해야한다"며"이런불안이2주이상지속하면반드시치료받아야하는데방치하면오래갈수있다"고경고했다.이날사고현장은당국의통제가일부풀리면서처참한모습이드러났다.폭탄을맞은포터트럭에는사고당시응급조치가이뤄진듯피묻은붕대가남아있었다.승진성당본당과사제관은벽돌등이깨진채산발적으로흩어져훼손이심각했고도로주변도곳곳이검게그을린채움푹파여사고당시충격을가늠케했다.주택곳곳은벽에균열이가고,전기공급이원활하지않은모습도목격됐다.이날오전사고이후군당국은현장정리작업에착수했으며,깨진유리와건물잔해등을수거하고있다.경기도는전기및가스시설을포함한안전진단을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