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렇게의대증원이없던일이돼도남은과제는많습니다.1년넘게끌어온의료개혁이아무런성과를못내고한순간에없던일이되는것에대한비난여론도상당할것으로보입니다.윤정식기자입니다.[기자]지난1년간의료공백으로큰희생을치러가며어렵사리2000명을늘려놓은상태입니다.그럼에도정부와여당이내년의대정원을원점으로되돌린데는의대생휴학이겉잡을수없이커진데따른겁니다.3월새학기가시작됐음에도지난해휴학한의대생뿐아니라증원수혜를입은신입생들까지새학기수업에불참하는분위기가감지됐기때문입니다.지난해2월의대증원발표이후병원을떠난전공의들은올해상반기에도고작2%정도만복귀를택했습니다.의대생들도휴학을이어가24학번이상전국의대생의96%이상이올해1학기휴학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습니다.의대교육과전공의수련이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서의사배출절벽도이어져,올해신규의사와신규전문의는각각전년도의9%,19%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결국의료개혁을포기하고어쩔수없이정원을동결하자의료개혁을기다려온환자단체들은큰실망감을드러냈습니다.이들은지난1년동안막대한사회적비용과피해를감당하면서어렵게늘린의대정원을되돌리는건국민을기만한행위라고비판했습니다.당장급한불을껐다해도2027년도이후의대정원논의과정에서의정갈등이또되풀이될것이라는전망도나옵니다.환자단체들은"정부가계속집단행동에속수무책으로당하면서의사단체들은버티면된다는신념이생긴것"이라며"결국의료개혁은힘들다는생각이굳혀지게됐다"고비판의목소리를높혔습니다.[영상편집김지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0년동맹‘종말’위기에‘미국없는안보’본격논의나토국방비미국절반선자력방어구축10년전망도약한정보망·비용등한계유럽연합(EU)국기앞에3D프린트로만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모형이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2)비상등켜진유럽안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종횡으로다시쓰는세계질서속에서유럽은악몽같은날들을보내고있다.러시아손을잡고시동건우크라이나종전협상,“새보안관이왔다”며유럽민주주의에훈계를늘어놓은뮌헨안보회의,우크라이나대통령을공개면박준백악관정상회담….불과보름사이줄줄이벌어진사건이뜻하는바는명확하다.유럽이미국에안보를크게의지하는시대는끝났다.대서양동맹의‘균열’을넘어‘종말’까지거론된다.80년된대서양동맹,뿌리째흔드는트럼프지난80년간유럽의안보는미국이주도하는집단안보체제인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책임졌다.나토를주축으로한대서양동맹은2차세계대전이후유럽의질서와방어를도모하고대소련공동전선으로기능해왔다.이체제는우크라이나를등지고,러시아를국제무대로복귀시키려는행보를본격화한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한달만에뿌리째흔들리게됐다.대서양동맹의파열음자체는2017년트럼프대통령첫임기때부터시작됐다.당시에도트럼프대통령은‘안보무임승차론’을꺼내들고나토에대한불만을쏟아냈다.하지만미·러가2차세계대전이래전례없는수준으로밀착하는데다,유럽연합(EU)을향해“미국을뜯어먹으려생겨났다”라고까지적대감을드러낸최근상황은8년전과는확연히다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하던중설전을벌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예상보다본격적이고빠른전개에발등에불이떨어진유럽국가들은‘유럽안보자강’논의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이연일유럽의안보는유럽스스로책임지라고압박하는상황에서안보홀로서기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해진것이다.“역사의갈림길에선유럽은무거운짐을져야한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유럽이미국에종속돼선안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자유세계에새지도자가필요하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등최근유럽에선불안과조바심이뒤섞인격앙된반응도이어지고있다.‘미국없는유럽안보’구상은데탕트(긴장완화)분위기를기점으로줄어든군사력을끌어올려자체방어능력을갖추는게일차적목표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거의성장하지않고스스로방어하거나(군사력·경제력을기반으로한)‘하드파워’를보여줄수없는,빚이많은고령대륙이라는게유럽이직면한현실”이라며“유럽의구질서는무법시대에‘하드파워’를행사하는법에대한벼락치기과외가필요하며,그게아니라면신세계의무질서에희생될것”이라고평가했다.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광장에마련된임시추모식에서미국국기와우크라이나국기가꽂혀있다.AFP연합뉴스‘재무장’갈긴먼유럽…첫발뗏으나10년걸릴수도문제는낮은수준으로유지돼온유럽국가의군사력을단기에끌어올리는일이쉽지않다는점이다.영국의싱크탱크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2025군사력균형’을보면작년한해유럽의나토회원국전체국방비(4570억달러)를합쳐도미국의국방비(9680억달러)에한참뒤쳐지는수준이었다.러시아의지난해국방비(1459억달러)도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환산하면4620억원으로,유럽의나토회원국국방비총합계를웃돌았다.러시아의국내투자비용이낮고국내생산이우세한상황을고려하면,물가와환율을반영한PPP기준으로국방비를환산해살펴보는게유용하다고IISS는설명했다.유럽의나토회원국국방비평균은GDP1.99%수준인데,트럼프정부는이를3~5%수준까지늘려야한다고압박하고있다.미국도움없이유럽이자력방어체계를갖추려면10년이걸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벨기에에본부를둔싱크탱크브뤼헐은전시에예상되는미군의기여를대체하려면최소전차1400대,보병전투차량2000대,대포700문등이필요하다고추산했다.이는현재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지상군을합친것보다많은수준으로,역량격차를해소하려면유럽은연간2500억유로(GDP의약3.5%)를추가로지출해야할것이라고분석했다.정보나방공망을미국의군사지원에크게의존해온유럽은독자적으로군사작전을수행할역량이부족하다는평가도있다.대서양동맹내역할분담에서미국이군의정교한시스템과응집력제공을전담해왔기에유럽으로선방위비를늘리는것만으로는이런역량을따라잡기어렵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가그간전쟁에서러시아를상대로올린전과일부도미국의정보지원이큰역할을한것으로추정된다고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짚었다.미군의정보협력은러시아군표적을식별·타격하는우크라이나군사능력에핵심으로여겨지는데,미국은우크라이나와정상회담파행이후무기지원에이어정보지원까지중단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이에따라유럽정상들은미국의“강력한후방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을강조하는동시에안보홀로서기에박차를가하고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지난4일EU회원국방위비증액을촉진하기위해최소8000억유로(약1229조원)의자금동원방안등을담은‘유럽재무장계획’을제안했다.개별회원국이국방부문에서공공자금을적극적으로동원할수있도록EU재정준칙적용을유예하는국가별예외조항을발동하겠다는내용이골자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좌)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우)이2일(현지시간)런던에서열린정상회담을마친후포옹하고있다.AFP연합뉴스핵우산론펼친프랑스…한목소리로뭉칠수있을까마크롱대통령이오래전부터주장해온‘프랑스핵우산론’도또다른방안으로떠올랐다.최근독일총선에서승리해유력한차기총리로부상한메르츠기독민주연합(CDU)대표가유럽의자체적인핵억지력강화를논의해야한다며독일의전략적변화를예고하자급물살을탔다.마크롱대통령은5일“유럽의동맹국보호를위한핵억지력에대해전략적대화를시작하기로했다”면서“미국이우리편에남지않을경우를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러시아의위협은우크라이나를넘어유럽에도손을뻗고있으며,이런상황에서관찰자로남는건어리석은일이라고마크롱대통령은강조했다.현재유럽에서핵무기를보유한나라는프랑스와영국뿐이다.미과학자연맹에따르면두나라는각각핵탄두291기,255기를보유하고있다.전세계핵무기약88%는미국과러시아가보유중이다.여러논의가오가지만유럽차원에서곧바로한목소리를낼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방위비확대나평화유지군파병등은막대한비용이뒤따라야해서각국정상에적잖은정치적부담이되는데다,EU내국가들이처한정치·경제적상황도저마다다르기때문이다.또트럼프대통령이EU에예고한전면적관세부과가현실화해경제에심각한타격으로이어진다면방위비지출을늘리기더어려운상황이될수있다.유럽을이끌마땅한구심점이없다는점도한계로지목된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해7월조기총선에서참패해사실상레임덕에빠졌고,독일은3년만에보수정권이들어서게되면서정권교체기에놓여있다.그나마정치적부담이덜하다는평가를받는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최근주도적역할을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그러나‘유럽대통령’으로도불리며집권1기트럼프대통령에맞섰던앙겔라메르켈전독일총리에비하면무게가떨어진다는평가가다수다.☞[‘트럼프식’세계질서]내편,네편은없다···‘거래’만있을뿐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50600131☞[‘트럼프식’세계질서]‘생큐,트럼프’최대수혜자푸틴···옛소련패권구축가속하나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50602001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8여성의날]곳곳에남은‘백래시’흔적윤석열대통령이2023년11월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58회전국여성대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날축사에서“여성들이앞으로우리사회에서더적극적이고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면서도성차별극복이나성평등실현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대통령실제공‘여성가족부폐지’,윤석열정부의출발점은이일곱글자였다.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힘대통령후보였던2022년1월7일자신의페이스북에아무설명없이‘여성가족부폐지’라는두단어를올렸다.불과몇달전까지만해도윤대통령은여가부를양성평등가족부로개편하고업무와예산을재조정하겠다고공약했는데,이날을기점으로‘폐지’로견해가바뀌었다.보수·반페미니즘정서가두드러지는20대남성유권자,이른바‘이대남’들의열광적인반응이뒤따랐다.윤대통령은20대남성들로부터58.7%의지지를얻으며집권에성공했다.대선으로부터이어진‘백래시’(backlash·반동)는그대로윤석열정부의기조가됐다.그가편승한반페미니즘정서는2년7개월여의임기동안대통령의발언과정책들로구체화됐다.성평등정책과여성정책이후퇴했을뿐아니라,성차별적구조를외면하고축소하는전략도돋보였다.윤대통령탄핵을요구하는광장에쏟아져나온여성들이성평등을함께외치게된것도이때문이다.탄핵이후새정치체제를구성하는과정에서이백래시의상흔을회복하고치유할방법에대한고민역시필요하다는지적이쏟아진다.여성가족부‘힘빼기’…최장기장관공백사태·예산삭감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의여성가족부.이준헌기자윤대통령은2022년5월10일취임한이후현재까지여가부를없애는데성공하지못했다.국민의힘이같은해여가부를폐지하는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지만지난해21대국회회기종료로폐기됐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여가부의힘을빼는데는무엇보다도진심이었다.일단수장을없앴다.윤대통령당선직후임명했던김현숙전장관은이번정부의처음이자마지막여가부장관이다.김전장관은2023년9월‘잼버리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해반년뒤인지난해2월사표가수리됐다.윤대통령은끝내후임자를임명하지않으면서여가부는1년넘게수장이없는최장기장관공백사태를보내고있다.예산도줄였다.여가부는2024년도예산을짤때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142억원을삭감했다.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과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의료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피해자지원상담소운영예산,여성폭력예방교육및인식개선·홍보예산등이삭감대상이됐다.예산삭감은실제지원현장의어려움으로이어졌다.류수민한국성폭력상담소협동사무국장은“미투(나도고발한다)운동이후양성평등담당관,지자체별담당기관같은것들이생겼는데예산이삭감되며유명무실해진측면이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상담소를보더라도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예산이반토막이나서원래하고있던것들도축소해진행해야한다”고전했다.삭제·축소·지우기…곳곳에서벌어진‘후퇴’윤석열정부임기동안맞이한백래시는여가부존폐논란뿐이아니다.곳곳에서여성·성평등정책이후퇴했다.윤정부가출범하며내놓은120대국정과제에성평등관련내용을찾아볼수없었던점에비춰보면예견된사태였다.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촉구공동행동회원들이2023년11월21일국회에서윤석열정부의성평등예산삭감을반대하는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성동훈기자교육부는2022년말‘성소수자’‘성평등’등의용어를삭제한2022개정교육과정을확정했다.두용어를삭제하겠다는시안을두고비판과우려가나왔음에도변경없이강행한것이다.고등학교보건과목에서는‘성·생식건강과권리’가‘성건강및권리’로바뀌고‘섹슈얼리티’용어는삭제됐다.실과교육과정에서는‘전성(全性)적존재’라는표현이삭제되는등보수기독교계의요구사항을반영하는방향으로개정이이뤄졌다.고용노동부는지난해부터고용평등상담실지원을중단했다.‘고용평등상담실운영’예산을‘고용평등상담지원’예산으로바꾸고,민간고용평등상담실을지원하는대신정부가직접사업을수행하겠다는취지였다.고용평등상담실이성차별,직장내성희롱,모성보호및일·가정양립등에관한상담을24년동안담당해온기관이었다는점에서‘여성노동자최후의보루’가축소됐다는반발이나왔다.정책에서‘여성’이란표현자체를지운다는비판도나왔다.2023년여가부는제3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발표했는데,이전회차까지만하더라도‘여성’으로표기됐던정책이‘성별’등다른표현으로대체되거나삭제됐다.예를들어여성관리자비율을확대하기위해도입된‘공공부문성별대표성제고’라는정책명은제1차(2015∼2017년),제2차(2018∼2022년)기본계획등기존정책에선‘공공부문여성대표성제고’로쓰였으나‘여성’에서‘성별’로표현이바뀌었다.한국여성의전화는당시논평에서“놀랍게도다양한가족지원,아동·청소년보호,폭력범죄피해자보호확대등6대핵심과제중‘여성’이라는단어가언급된것은단한번에불과했다”며“성평등,여성폭력관련의제를외면하기위해‘여성’이란단어를의도적으로삭제한것이아닌가의구심이들정도”라고비판한바있다.중앙정부의이러한기조는지방정부정책에도영향을미쳤다.서울시는여성정책담당관과여성권익담당관을양성평등담당관으로통합했으며부서도변경했다.대전시성인지정책담당관제도는폐기되고대구,부산등의여성정책연구기관은통폐합됐다.윤석열정부가축소내지는무마하려했던성평등·여성정책은이보다더많을가능성이있다.2023년초여가부가비동의강간죄도입을추진한다고밝힌뒤담당직원들이대통령실로부터조사를받고인사상불이익을받았다는내용이최근경향신문보도로밝혀진바있다.형법상강간죄구성요건을기존‘폭행및협박’에서동의여부로바꾸라는것은그동안국제기구가한국정부에오래도록권고해온사안이다.이러한권고를반영하려는움직임조차찍어눌렀다는사실은아직드러나지않은압박이더존재할수있음을시사한다.‘구조’외면한결과받아든‘꼴찌’성적표한국여성단체연합관계자들이지난달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더이상성평등후퇴는없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기자회견을열고있다.정효진기자이러한정책퇴보는윤대통령의근거없는현실인식에기인한다.윤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구조적성차별은없다.차별은개인적문제”라는견해를공공연히밝혀왔다.문제를문제로인식해야개선도할수있는데,윤대통령은마치성차별적구조가없는것처럼취급했다.그결과윤석열정부임기동안각종평가와조사에서한국의성평등관련지표는개선되지못했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산정하는‘유리천장지수’에서한국은경제개발협력기구(OECD)2024년까지29개국중29위로집계돼12년연속꼴찌를기록했고,올해조사에서야28위로간신히꼴찌를면했다.유리천장지수는고등교육수준,노동참여율,성별임금격차,기업이사회여성비율,의회내여성비율등10개세부지표를종합해평가한다.지수가낮을수록직장내여성차별이심하다는것을뜻한다.비정규직여성과남성의시간당임금격차는더욱벌어졌다.노동부와여가부가지난1월공개한‘2024년여성경제활동백서’를보면,비정규직남성대비비정규직여성의시간당임금비율은2013년74.6%에서2023년73.5%로떨어졌다.2013년비정규직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는3300원이었는데,2023년에는5393원으로늘어났다.공공기관여성임원은윤석열정부들어2022년부터2024년까지830명에서741명으로10.7%줄었다.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가분석한결과327개공공기관에서이러한후퇴가일어났다고확인됐다.이전3년간인2019∼2021년에는공공기관여성임원이759명에서829명으로9.2%증가한것과대조적이다.반여성선동으로‘혐오의공간’열어준대통령지난3년은여성혐오,성폭력,여성대상폭력등의측면에서정부의정책대응과사회적논의가필요한이슈가빈번했던기간이기도했다.딥페이크성폭력문제가수면위로올라왔으며이른바‘집게손가락’을문제삼아사상검증을하려드는움직임이무고한관련자들의피해로이어졌다.여성대상물리적범죄피의자의여성혐오적성향이과거행적이나진술로확인되는등소위‘인셀형’범죄도여럿발생했다.하지만적절한정책대응은없었다.오히려윤대통령이국가의지도자로서‘혐오의공간’을열어줬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는윤대통령의지난시간이남성‘임파워링’(empowering·북돋아주다)이아닌정치적‘선동’이었다고평가했다.윤대통령은정치지도자로서기존의편견과혐오를바로잡는쪽이아닌강화하고이용하는전략을택했다는얘기다.서울여성회와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회원들이지난해8월29일서울서초구강남역10번출구이근에서딥페이크성범죄규탄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권도현기자이는결과적으로남성들에게도해가됐다.김현미교수는“지금보수우파가가짜뉴스로조직화를해내듯이윤대통령은이대남또는남성전반의‘여성혐오전위대’를구체적으로만들어냈다”고말했다.“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자연스럽게시대적으로바뀌어가고있는데,(윤대통령은)젊은남성들에게‘너는손해를보고있다’는식으로정치적으로동원했다”는것이다.김교수는이어“혐오이분법을강화해표를모으고조직화를해낸다는것은굉장히나쁜형태의정치다.이를극복하지못한다면다음에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극단적양극화가이어질것”이라고덧붙였다.‘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의운명은곧헌법재판소에서결정된다.윤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로광장에나온시민들의주류가2030여성들이라는사실은그간이정부의여성정책이그만큼반동적이었다는것을뜻하기도한다.이들은집회현장과이후개최된집담회·토론회에서윤대통령탄핵에그치지않고성평등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여성들의요구사항이광장에만머물고정치에반영되지못했던과거를되풀이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김현미교수는“이후에다가올시간에는성평등이나다양성존중이란의제를구체적으로어떻게새로운정부의정책기조에들어가게할지를고민해야될것”이라고밝혔다.류수민국장은“성평등이민주주의의토대라는인식이필요하며,여성대상폭력이개인대개인의문제가아니라구조차원에서접근해야하는문제라는것을다시정책을통해촘촘하게쌓아올려야한다”고밝혔다.김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관리’후폭풍이어져대금지급지연등불가피한상황LG전자,제품출하일시중단해삼성전자이어식품업체도검토홈플러스“자금충분해문제없어”직원들은대규모구조조정‘공포’노조“MBK자산매각후도망우려”국민연금,1조원대손실가능성도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들어간홈플러스에상품을납품해온협력사들이제품공급을줄줄이중단하는등파장이커지고있다.지난해‘티메프(티몬·위메프)’때와같은대규모미정산사태발생가능성때문이다.6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홈플러스에납품하는제품출하를일시중단했다.삼성전자는일부제품납품을중단하는등대응책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졌다.CJ제일제당과롯데칠성음료,대상,농심,동서식품등주요식품업체들도납품을축소·중단하거나이를검토하고있다.6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뉴시스납품업체들은법정관리에돌입한홈플러스가대금을제때지급하지못할것을우려하고있다.법정관리회사는법원이법정관리인의보고를받은뒤자금지출등을승인하는구조라대금지급지연이불가피하다.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우정산지연이발생하면대기업보다큰타격을받을것으로보인다.유통업계관계자는“리스크대응차원에서납품을중단하는협력사들이늘어날것”이라며“홈플러스측은‘문제없다’고하지만법정관리과정에서불확실성이크다”고말했다.홈플러스측은시장불안을잠재우는데힘을쏟고있다.홈플러스는이날일시중지된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재개했다고밝혔다.홈플러스관계자는“총가용자금이6000억원을상회해일반상거래채권을지급하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전했다.이어회생절차신청전에발행한기업어음(CP)과전자단기사채등금융채무도전액변제할수있다고강조했다.충분한현금창출력과4조7000억원에달하는부동산자산이있어현금수지가곧개선될것이란설명이다.다만상품판매감소로인해현금창출이줄어들면홈플러스사태가악화할여지가있다.홈플러스는현재연례대규모할인행사‘홈플런’을진행하고있는데,납품업체특판행사도연달아중단되고있다고한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와홈플러스지부조합원들이6일MBK사무실이있는서울광화문D타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직원들은대규모구조조정을우려하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와홈플러스지부는이날서울종로구MBK파트너스사무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주주인)MBK가책임을져야한다”고촉구했다.김광창서비스연맹위원장은“일반적으로회생을신청한기업은오너가사재를털어넣어서라도소생시키려하는데,MBK김병주회장은그럴생각도전혀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MBK가법정관리과정에서부동산자산매각등을본격화하고인력감축등구조조정으로부실요소를줄인뒤‘엑시트’할것을우려했다.노조관계자는“홈플러스직원은50대이상고령층이많아위기감이더크다”고설명했다.노조는파업에나서기보단MBK를향해사태수습을압박하는데총력을다하겠다는입장이다.정치권에는고용안정을위한적극적인개입을요청했다.이에홈플러스측은“MBK투자이후인위적인인력구조조정을한적이없다”고밝혔다.한편홈플러스에투자한국민연금이1조원넘는대규모손실을볼것이란우려도제기되고있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MBK파트너스가2015년홈플러스를인수할때국민연금이상환전환우선주(RCPS)에약6000억원을투자했는데,MBK측이계약한복리규정에따라이자가붙으면서현재1조1000억원까지불어났다.RCPS는투자자가보통주로전환하거나일정조건에서원금을상환받을수있는우선주다.이는법적으로주식(자본)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채권자보다변제순위가뒤로밀려손실우려가커지고있다.이정한·박미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MCA적용품목관세면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멕시코,캐나다에25%관세폭탄을던진뒤불과이틀만에이를한달가량유예하기로결정했다.관세면제시한은각국에상호관세를예고한4월2일까지로못박았다.관세발(發)'트럼프세션(트럼프대통령정책으로발생하는경기침체)'우려가커지는가운데하루단위로바뀌는롤러코스터관세정책에외신에서는"한편의사이코드라마"라는평가까지나오고있다.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멕시코,캐나다수입품중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적용을받는모든상품에대해4월2일까지관세를면제하는내용을담은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번관세일시유예조치는미국이지난4일두국가에한달유예했던25%관세를발효한지이틀만에나왔다.백악관은관세부과하루만인전날멕시코,캐나다산자동차관세를한달면제한다고밝힌데이어하루뒤인이날면제대상을대부분품목으로확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행정명령서명에앞서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과통화한후멕시코가USMCA에해당하는모든상품에관세를내지않아도된다는데동의했다"며"이협정은4월2일까지유효하다"고말했다.4월2일은트럼프대통령이각국의관세와비관세장벽등을감안해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예고한시점이다.멕시코,캐나다는물론이들국가에생산기반을둔자동차업체등미기업들은일단시간을벌었지만,한달뒤또다시고율관세를맞을가능성이높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도이를염두한듯"멕시코와캐나다가펜타닐에대해충분히좋은일을하길희망한다"며"새로운관세가적용될때이부분의대화는(협상)테이블에서제외되길바란다"고말했다.백악관측은USMCA적용을받는캐나다산수입품의38%,멕시코수입품의절반이관세유예대상이라고밝혔다.USMCA의적용을받지않는많은캐나다산에너지제품에는10%의관세가부과된다.다만CNN은미국이그동안USMCA에해당하지않는품목에도실질적으로관세를부과하지않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일시유예한배경에는북미3국공급망이자유무역협정(FTA)인USMCA에따라고도로통합돼미국역시관세조치로인한경제적타격을피하기어렵기때문으로분석된다.미국빅3완성차업체가전날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유예를요청한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미국내에서도관세인상으로물가가오르고경기가둔화되는'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물가상승)'우려가커지고있다.멕시코,캐나다뿐아니라미국도경기침체에빠질수있다는트럼프세션전망도등장했다.미국기업들은이미관세불확실성으로보수적인경영활동에나서고있다.미상무부에따르면올해1월무역수지적자는1314억달러로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격으로기업들이선제적으로수입품사재기에나선결과로분석된다.미공급관리자협회(ISM)는2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보고서를통해"고객(기업)들이관세불확실성으로신규주문을중단하고있다"고썼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이달철강·알루미늄등품목별관세에이어다음달상호관세부과를공언한만큼경제적불확실성확대우려에도'막가파식'관세폭주는지속될전망이다.한외신은트럼프행정부와협상하는멕시코,캐나다측관계자의발언을인용해"미국이관세를부과하는이유는끊임없이변하고있다"며"30일마다반복되는사이코드라마같은관세협상이상대방을좌절하게만들고있다"고전했다.뉴욕(미국)=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8세계여성의날‘2012년극단성폭력’피해자인터뷰공론화2년8개월만에가해자징역3년광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주최치유워크숍에서피해자김산하의손과맞잡은연대자의손.김씨제공스무살이었다.김산하(가명)씨는연극배우가되고싶다는꿈을꿨다.2012년광주의한극단오디션에합격한뒤연극계에첫발을내디뎠지만,2개월만에극단대표에게성폭행을당했다.극작가·연출가인ㄱ씨는첫만남에서부터“내가널밀어줄수있다”며위력으로김씨를추행했다.조명을가르쳐준다는핑계로극장에서,연극연습을마치고회식자리에서1년여간상습적인성폭력이이어졌다.2018년연극을그만두기전까지김씨는지역연극제등일정에서ㄱ씨를계속마주쳐야했다.김씨에대한이상한소문이꼬리표처럼따라다녔고그기억과시간은그를오래괴롭혔다.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김씨는정신과약을복용했다.ㄱ씨는범행이후에도여전히확고한위상을유지하고있었기에김씨는과거의일을문제삼을수있다는생각을하지못했다.2022년6월에서야김씨는10년전이야기를세상밖으로꺼내놓을수있었다.광주지법형사11부(재판장고상영)는지난달17일강간치상등혐의로기소된ㄱ씨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공론화뒤2년8개월만에김씨등피해자2명을성폭행한혐의가인정된것이다.“내가여태까지내상처로부터너무스스로도망쳤다는생각이컸어요.할수있는게있다면해보자결심했습니다.”김씨가이야기를꺼내놓기까지앞서상처를내보였던사람들의힘이컸다.2018년연극계미투를보면서김씨는자신이겪은폭력이구조적인문제라는것을깨달았다.이후에도광주연극계에반성이없는모습을보고김씨는용기를냈다.자신과비슷한피해를입은피해자1명과함께고소를하고,대책위를만들었다.ㄱ씨뿐아니라ㄱ씨아내인ㄴ씨로부터당한성추행과다른극단의대표이면서함께연극배우로도활동했던ㄷ씨로부터당한성폭행피해도공개했다.과정은쉽지않았다.공론화이후김씨가또한번느낀건‘공동체의폭력’이었다.한선배는김씨에게전화를걸어“광주연극계를너무부정적으로그린것아니냐.연극계에대한너의폭로를솔직히다좋게생각안한다.가해자들이나쁜생각이라도하면어쩌려고그러냐”고했다.“광주연극인들이큰고통을받을것”이라고말하며김씨에게자책감을심어주는사람도있었다.동료배우의2차가해도이어졌다.김씨는“가해자가나쁘기도하지만,단순히그사람만의문제가아니라그걸묵인하고용인하는문화속에본인들이있었던건데,오히려피해자에게죄책감을심어주려는발언이있었다”고했다.피고인들은모두재판에서자신의혐의를부인했다.검찰은ㄱ씨에게징역10년,ㄴ씨·ㄷ씨에게각각징역6년,5년을구형했다.재판에서과거의기억을계속떠올려야하는것이너무나힘들었지만,함께방청을하는사람이있기에김씨는매번공판기일에출석해재판을지켜볼수있었다.“한친구도위력에의한폭력의경험이있어서누구보다적극적으로저를도와줬어요.자기가하지못했던것을저를통해서하는것이라고말하더라고요.엄청난힘이되었고,나혼자만의일이아니라는책임감도느낄수있었습니다.”법정에서ㄱ씨는‘의사에반해강제추행한사실이없고,그렇다한들상해와의인과관계가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피해자의진술이일관되며,당시피해자가피고인의신체적접촉또는성관계에적극적으로동의했다고보기는어렵다”며“(당시이의제기가없었던것은)극단대표라는우월적지위를가진ㄱ씨에게잘못보이면안된다는생각과연극계내부에서어느정도의성적수치심이나학대행위는감내해야한다는분위기등으로적절한대처방법을찾지못했기때문으로보인다”고짚었다.이어“범행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여러차례반복해이뤄진점,다른원인들만으로는피해자에게이사건상해가발생했을가능성이현저히적은점등의사정을종합해볼때,피고인의추행및강간행위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상해를입게된데결정적이자유력한원인이라고볼수있다”고봤다.그러나ㄴ씨의성추행은고의성과범행일시의특정이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ㄷ씨의성폭행혐의에대해서는‘항거불능’상태를좁게해석해역시무죄를선고했다.김씨는“싸운시간만2년8개월인데ㄱ씨가고작3년형을받은것으로제아픔을회복시켜주진못하는것같다”면서도“그래도피해를처음으로인정받은기분”이라고말했다.김씨는과거의기억으로고통받고있는다른피해자에게이말을전해주고싶다고했다.“일단이야기를시작하고피해를말하는순간부터그게회복이될수있는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내피해에대해내가다시이름을지어주고,그게어떤감정이었는지를보는것이정말괴로운과정이지만,그렇게시작할수있으면좋겠어요.”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시중은행창구.연합뉴스은행권상반기신입직원채용이시작됐지만채용규모는지난해와비슷하거나줄어들것으로보인다.7일은행권에따르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중가장먼저상반기채용을시작한것은하나은행이다.하나은행은지난달24일부터오는17일까지올해상반기신입행원채용서류를접수한다.채용규모는150명이다.지난해상반기와같다.이번채용은△일반△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지역인재총3개부문에서진행된다.서류전형이후필기전형,실무진면접전형,최종면접전형을통해채용할예정이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실천을위한보훈특별채용도동시에진행된다.서류·필기전형과실무진면접,최종면접등의순으로전형을진행한다.최종합격자는5월중순발표한다.우리은행은지난달25일부터오는10일까지상반기신입행원채용서류접수를진행한다.채용인원은약190명으로지난해상반기180명보다10명늘었다.채용분야는기업금융,개인금융,지역인재,전역(예정)장교대상‘우리히어로’,IT·디지털5개부문이다.서류전형과1·2차면접,최종면접순으로진행하고IT·디지털부문은코딩테스트를추가한다.KB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올해상반기채용규모를아직확정짓지못했다.지난해상반기채용공지일은신한은행과국민은행이각각3월21일,4월5일이었다.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지난해상반기신입공채를통해각각100명씩채용한바있다.NH농협은행도올해상반기채용공고를내지않았다.지난해하반기채용에서올해상반기채용인원을포함한580명의신입행원을뽑은영향이다.농협은행은상·하반기합쳐서2021년477명,2022년560명,2023년650명을뽑았는데지난해에는1145명(상565명·하580명)으로대규모채용을진행한바있다.인력수요가감소하는것은디지털화,은행점포축소등의영향이다.5대은행의총영업점수는지난2023년말3927개에서지난달기준,3790개로약1년2개월사이137개줄었다.은행들은온라인비대면금융확산과경영효율등을이유로든다.다만은행권관계자는“지난해사상최대실적을낸데다‘이자장사’비판여론,은행에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분위기등을고려했을때채용규모를크게줄이기는어렵다”고말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일미국워싱턴디시(D.C.)백악관루스벨트룸에서대만반도체제조회사티에스엠시의투자발표를하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가뜩이나변동성큰비트코인가격이최근들어더욱요동치고있다.“코인을정부의전략자산으로비축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에시장이출렁이고있기때문이다.경제전문가들은“투기성거래의성격이짙다”며투자시주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지난2일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의말한마디에9만5000달러선까지급등했다.지난해10월까지6만달러수준에머물던비트코인은11월스스로‘가상자산대통령’이라고명명한트럼프대통령당선뒤불과며칠만에8만달러를돌파했고,한달뒤인12월9일한때10만달러를넘어섰다.이후미연방준비제도(Fed)가비트코인을비축할계획이없다는의사를밝힌뒤하락세로돌아서7~8만달러를오갔는데,“가상자산을전략자산으로비축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멘션뒤가격이치솟은것이다.비트코인에더해,전략자산비축대상으로꼽힌이더리움,리플,솔라나등알트코인역시각각10~30%넘게뛰었다.그러나이같은상승세는불과하루만에무너졌다.비트코인가격은다음날8만6천달러선까지폭락했다.24시간만에8%넘게하락한것이다.이에비트코인의시세를1분마다측정해변화의크기를백분율로계산하는변동성지수는지난주5.15%로집계돼2년반만에최고치로치솟았다.가상자산시장은24시간거래가가능한데다,경영실적과재무건전성등투자판단을위한펀더멘털이부재해변동성이극단적으로큰위험자산시장으로꼽힌다.여기에더해최근에는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전세계가상자산시장에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데이견이없는상태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자들은코인을정부전략자산으로비축하게되면암호화폐로벌어들인투자수익으로36조달러에달하는미국가부채를갚을수있다고주장한다.7일가상자산업계관계자등을백악관으로초청해개최예정인‘가상자산서밋’에서도이같은정책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미국정부가외환보유고에안전자산인금을모아두는것처럼,가상자산을사들여수익을내고이를막대한국가채무의청산에쓰려고한다는논리다.가상자산서밋기대감에이날비트코인가격은다시상승세를보이며9만달러선을회복했다.하지만뉴욕타임스등외신은이러한주장이“이론적으로만가능할이야기”라며“결국승자는수백만달러의암호화폐를보유한트럼프대통령과가상자산업계임원들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국내에서도비판적목소리가많다.한국내애널리스트는“비트코인이안전자산의기능을하긴어려워보인다.중앙은행이코인을안전자산으로보유하고있는국가는없고,트럼프대통령의정책이구체화된것도아니다”라며“변동성이불가피하므로투자자의주의가필요하다”고경고했다.다만새로운투자대상으로고려해야한다는반론도나온다.NH투자증권홍성욱연구원은“가치평가가어렵고변동성이크다는점은주의해야하지만,비트코인을새로운투자대상으로고려할만하다”며“국부펀드도금융상품처럼비트코인을담는시대가됐다”고말했다.지난해4분기아랍에미리트3위국부펀드무바달라는국부펀드중처음으로블랙록의비트코인현물ETF인IBIT를매수하면서눈길을끈바있다.노지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날자동차에이어USMCA적용품목으로이들국가에대한고관세결국美에악영향백악관"25%관세,펜타닐유입차단목적"결국오늘4월2일'상호관세'로수렴될듯연합뉴스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캐나다·멕시코에부과한25%관세중상당부분을한달간유예하기로결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서는다음달2일까지관세를면제한다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전날캐나다·멕시코産자동차에대한한시적관세면제에이어면제적용대상을대폭늘린것이다.백악관은지난해무역통계상멕시코산수입품중USMCA적용대상은절반정도였고,캐나다산수입품은38%가USMCA적용대상이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행정명령은일종의자유무역협정인USMCA를맺은미국·캐나다·멕시코가사실상공급망이하나로통합된상황에서이들국가에대한고관세는결국미국경제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백악관은"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25%관세의목적은펜타닐유입차단에집중돼있었다"며"두나라의펜타닐유입차단을위한노력을평가한다"고말했다.연합뉴스캐나다·멕시코에대한관세가한달간유예되면서이제관심은오는4월2일로예정된'상호관세'에쏠리고있다.백악관은"우리는4월2일상호관세로넘어갈것"이라며"멕시코,캐나다도남은기간펜타닐관련부분에서충분한노력을해대화가상호관세로넘어갈수있길희망한다"고밝혔다.멕시코·캐나다에대한25%관세논의가한달후유예기간이끝나면결국상호관세로이어질수있다는설명이었다.앞서트럼프2기행정부는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까지고려해오는4월2일부터'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방침을밝힌상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미상하원합동연설에서"한국의평균관세율은우리보다4배가많지만,우리는한국에군사적으로나여러방면에서엄청난지원을제공하고있다"며"현실은이런식이고,이런시스템은불공정하고과거에도그랬듯지금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한미FTA로양국이사실상무관세인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4배발언'은근거가명확치않지만,대미주요흑자국이면서주한미군방위비재협상가능성등이있는한국으로서는신경이쓰이지않을수없는대목이었다.이에우리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사실과다르다"며"주미한국대사관과다양한통상채널을통해사실관계를미국측에설명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한국국방예산·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액대폭증액요구가능성""'트럼프틀렸다'하기보다는非관세장벽개선제시하고지역안보기여늘리길""韓,정치위기빨리해결해야트럼프정부우려해결할더나은위치에서게될것"미의회에서연설하는트럼프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욕=연합뉴스)조준형이지헌송상호김동현특파원=미국의군사지원을받는한국이미국보다4배높은관세를책정하는등미국을부당하게대우하고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언급에대해미국내한반도전문가들은한국을'무임승차자'로간주하는뿌리깊은인식을드러낸것으로평가했다.전문가들은이어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한국에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예산을3∼5%수준또는그이상으로대폭증액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반도체법에따라한국기업들에제공키로합의한보조금을철회내지삭감할수있다고전망했다.이에따라한국은'관세4배'처럼현실과괴리된주장을낳은트럼프대통령의인식을바로잡기위해미국경제에대한한국의기여를부각하고,미국이관심을갖는조선,액화천연가스(LNG)등분야의협력방안을패키지로만들어제시할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지적했다.아울러행정부와의회,지방정부등에두루한국의우군을만드는노력을기울이라는제언도나왔다.다음은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응한미국내한반도전문가들의답변을정리한것이다.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트럼프대통령은전략적으로예측가능하고,전술적으로예측불가능하다.트럼프대통령의지난4일의회연설발언에대해한국이놀랄것은없다고생각한다.그는한국이인도·태평양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중4번째로많은610억달러의대미무역흑자를본다는것은한국이대미무역에서공정한게임을하고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한다.트럼프대통령은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이부담하는몫)에서한국이더내길원하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고싶어한다.그리고미국의지상군이한국에있을필요가있다고보지않는다.(트럼프대통령의대한반도정책과관련)트럼프1기때그랬던것처럼,일부일들은피할수있다는기대섞인전망이있음을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해연설에서밝힌것과)다르게생각할것이라는환상은갖지말아야한다.그것이한국에대한전략적관점이며,그것은분명한것이다.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관세와관련해인도,중국과함께한국을언급했다.관세(문제)에있어서꼭한국만특정한것은아니지만한국은인도,중국과달리미국의가까운동맹이다.한국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일부부정적인믿음이나편견을가지고있는것같다.한국은사실관계를오도하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관련,미국경제에대한한국의기여를강조하는것으로맞설필요가있다.트럼프대통령이반도체법폐기를언급했는데,외국기업들을위한인센티브(보조금등)를줄이는식으로조정될수는있다고보지만반도체에대한미국의수요를감안할때반도체법이전면폐기될것으로보지는않는다.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천연가스관사업에한국,일본의참여를거론했는데,그에대한결정은내려진바없다.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사업의파트너로일본과한국을언급한것은알래스카에투자하라는일부압력을가한것이라고본다.브루스베넷랜드연구소선임연구원트럼프대통령의한국에대한발언과,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후보자가지난4일대만에대해GDP대비10%의국방비지출을거론한것을보면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GDP대비국방예산비율(현재2.3%대)을3∼5%로높이라고요구하더라도놀랄것은없다고본다.아마그보다더요구할수도있다.트럼프는대통령은(한반도방어에대한한국의)더많은책임분담을요구하고,(공정한무역을내세워)한국제품에대한한국정부의보조금삭감도요구할수있다.부산항의미항공모함칼빈슨호(서울=연합뉴스)지난3일부산작전기지에미국해군제1항모강습단소속핵추진항공모함'칼빈슨함'(CVN-70)이입항해있다.2025.3.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로버트랩슨전주한미국대사대리트럼프대통령은일반적으로한국을'무임승차자'로보는것같고,특히한미안보동맹과관련해서는더욱그렇다.트럼프대통령은의심할여지없이작년11월한미가신속하게체결한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재협상을원할것이고,한국으로부터5배에서10배까지훨씬더높은'책임분담'기여를모색할것이다.한반도에서미군감축의위협과실제가능성도보인다.그것은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보다훨씬더커졌다.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도전면취소하거나최소한줄일것이다.미국의조선능력에대한투자와,미국LNG파이프라인프로젝트참여는잠재력이있는가능한옵션이라고본다.한국은미국행정부,의회,민간부문,그리고주(州)차원에서우군을찾아야할것이다.태미오버비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선임고문트럼프대통령이미국과한국간의관세상황에대해전체적인그림을파악하지못하는것은우려스럽다.한국의최혜국대우(MFN)평균관세율이미국보다4배높다는것은사실이지만,이는트럼프대통령1기재임때개정까지한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고려하지않은것이다.한미FTA덕분에양국간관세율은매우낮은1%미만이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대해향후어떤결정을내릴지예측하기는불가능하다.철강과알루미늄관세발표당시예외가없을것이라고했지만,미국에수입산철강이필수적이라는점이알려지면어느정도조정은이뤄질것으로본다.트럼프대통령은동맹관계를중요시하지않고,무역적자를불공정한무역관계의지표로보는경향이있다.한국의대미무역흑자가증가한이유중하나는한국기업의미국내해외직접투자가많이증가했기때문일수있다.한국기업들이반도체,자동차,배터리,태양광패널등제조시설을미국내에확대하면서이들공장에보내는중간재수출이증가한측면이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양질의미국일자리를창출하는미국내신규공장에부품을공급한다는이유로그들을처벌해서는안된다.현재한국의정치적공백은트럼프대통령과직접협상할상대가없다는독특한문제를가져오고있다.그러나한국이오히려이를활용할수있다.이기간트럼프대통령이고려할수있는포괄적인제안패키지를개발하고정치적혼란이해결되면새한국대통령이즉시패키지논의를위한회담을요청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제안패키지에는미국산LNG,방위산업제품,항공기구매확대가포함될수있으며,조선업,알래스카가스운송관개발사업,원전,양자기술,인공지능(AI),생명공학분야에서의협력제안이포함될수있다.대만TSMC가1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발표한것처럼패키지에는매우큰금액이들어있어야한다.또한현재투자하고있는한국기업들의추가적인장기투자계획도포함돼야한다.수출선적부두의자동차들[연합뉴스자료사진]토머스신킨'R스트리트'정책부장한미간에자유무역협정(FTA)이체결돼있지만농산물을비롯한일부품목에는무관세가적용되지않고있고한국에는관세나다름없는10%의부가가치세도있다.어떻게보느냐에달려있다.FTA로인해관세가적용되는품목이1%미만이라는사실은매우좋은일이지만트럼프와그의행정부가어디선가이런(한국이대미무역에서불공정하게하고있다는)아이디어를얻고있는상황에서최선은'당신이잘못됐다'고말하지않는것이다.한국으로선남아있는무역장벽을살펴보고어떤조정이가능한지에대해미국에제안할수있다고본다.안보면에서한국이지역(인도·태평양)안보와관련해역할을더많이하면할수록한국에직접이익이되고,미국행정부에도깊은인상을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북한위협을감안할때전적으로이해되긴하지만,근래한국은한반도에집중했고,한반도를넘어선지역안보에대해그리많은역할을하지않았다.이는미국의다른동맹국들과대조적인것이다.프랑스와영국은군함을태평양에보내기시작했고일본은행동반경을넓히며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안보협의체)에참여하고있다.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안보협의체)도있다.트로이스탠거론윌슨센터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국장트럼프대통령은오랫동안미국의무역적자를각국이미국을불공정하게대우하고있다는신호로여겨왔다.한국은트럼프대통령1기이후대미무역흑자폭이계속커져왔기때문에자연스럽게경제적공정성에대한우려의표적이됐다.트럼프행정부는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대한관세를고려하고있다고밝혔는데도입되면모두한국생산자들에게영향을줄것이다.또(한국에서추진중인)온라인플랫폼규제관련새입법에대응해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한미가이런것들을막는합의에도달할수있지만그런합의에도달할때까지이들영역이새로운관세부과대상이될수있다.방위비분담금문제에관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1기때보다더강경한협상을추진하고,한국이더많은기여를하도록압력을가하기위해주한미군감축옵션을사용할것으로예상해야한다.한국은현재의정치적위기를더빨리해결할수록무역및방위비용분담문제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우려를해결할수있는더나은위치에서게될것이다.정치적위기로인해한국이트럼프행정부의우려를직접해결할수있는능력이저해됐기때문에무역및부담공유와관련된문제에대한접근방식이창의적이어야한다.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국조선업(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이주단체들"비극재발막기위해철저한수사·재발방지대책마련해야"28세네팔출신이주노동자뜰시분머걸씨가지난달22일자신이일하던돼지축산장에서스스로목숨을끊은사실이알려졌다.고인의동료들은분머걸씨가팀장과농장주의괴롭힘으로힘들어했다고증언하고있다.이에이주·노동단체들은이번사건에대한철저한수사와행정당국의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지난22일새벽분머걸씨는자신이일하던전남영암군의한돼지축산장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고용허가제로한국에입국한지6개월만이었다.축산장에는20명의이주노동자가일하고있었고,그중19명이분머걸씨와같은네팔인이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등이주·노동단체들이동료들의증언등을바탕으로파악한바에따르면,농장주는네팔이주노동자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네팔출신노동자를팀장으로지명했고,분머걸씨는농장주와팀장의폭언,폭행등으로우울해했다.다른이주노동자들도분머걸씨와비슷한피해를입었다.폭행은주로건물내CCVT가없는장소에서농장주에의해이뤄졌는데,볼펜으로찌르고두손으로귀를때리는등가혹행위를한것으로전해졌다.농장주가일부노동자에게'엎드려뻗쳐'등을시킨뒤이를찍은영상을다른노동자에게보여주며'일제대로안하면,너희도이렇게된다'고한일도있었으며,'본국으로돌려보내겠다'는협박도일상적으로행해진것으로전해졌다.생활환경도열악한데다노동시간,임금등근무조건도나빴다.이주노동자들은돼지3000마리이상을기르는공장식축사건물3층에서농장주와팀장의감시를받으며걸음걸이를맞추는등'군대식'으로생활했는데,해당공간에는분뇨냄새가가득했다.이주노동자들은이같은공간에서하루8시간근무가끝난뒤에도수시로잔업을했음에도가산수당은받지않았다고토로했다.월급도180만원수준이었다.무엇보다노동자들은외부인을만나자신들이당하고있는일을털어놓기도어려웠던것으로파악됐다.축사가민가에서멀리떨어져있었던데다,방역을이유로외출도힘들었기때문이다.이같은열악한환경으로인해분머걸씨가일했던축산장에서지난한해동안그만둔노동자의수가28명에이르는것으로이주단체들은파악하고있다.지금일하고있는노동자들도"그동안팀장의폭언,폭행에너무나도힘들었다"며"이제다른공장으로옮기고싶다"고호소중인것으로알려졌다.▲분머걸씨가일했던축산장.ⓒ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이주·노동단체와만나고있는분머걸씨의동료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이주·노동단체들은지난달28일에이어6일에도전남무안전라남도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분머걸씨사망사건에대한수사기관의철저한수사와전남도차원의재발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단체들은"전남지역특성상농축산및어업에종사는이주노동자들은폐쇄적인노동환경,통역문제등으로이중삼중의어려움속에괴롭힘을당해도혼자이겨내야하는상황이었다는것이,이번사망사건을통해드러났다"고지적했다.단체들은"비극적사고가재발하지않게철저한실태조사와이주노동자노동인권보호가필요하다"며전남도에△이주노동자·사업주노동인권교육강화△인권침해·폭행등으로고통받는이주노동자를위한쉼터즉각설치△이주노동자노동환경및인권실태조사실시등재발방지대책마련등을촉구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393,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희망의전화129,생명의전화1588-9191,청소년전화1388,청소년모바일상담'다들어줄개'어플,카카오톡등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증시가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불안감으로반등하루만에급락세로돌아섰다.이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장중200일이동평균선이무너지고,나스닥은마감가기준으로조정장에공식진입하면서단기비관전망이강화됐다.AP연합뉴욕증시가6일(현지시간)급락세로돌아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멕시코와캐나다자동차관세를한달유예하기로하면서반등한지하루만에다시급락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불안감이투자심리를짓눌렀다.기술주위주의나스닥지수는전고점대비10%이상하락하면서조정장에진입했다.M7빅테크가모두하락한가운데엔비디아와테슬라는낙폭이각각5.6%를넘었다.조정장진입나스닥은이날공식적인조정장에진입했다.나스닥은전장대비483.48p(2.61%)폭락해1만8069.26으로추락했다.1만8000선은간신히지켰지만조만간이날조정장에진입함에따라불안감이커지게됐다.나스닥은전고점이었던지난해12월16일기록한사상최고치2만173.89에비해10.44%급락하며조정장에들어섰다.시황을폭넓게반영하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불안한모습을이어갔다.S&P500은104.11p(1.78%)급락한5738.52로미끄러졌다.S&P500은장기추세선인200일이동평균선5730.76을간신히지켰지만장중5711.64까지밀리며일시적으로200일선이붕괴됐다.조정장진입,200일이평선붕괴는단기상승모멘텀실종을알리는기술적지표다.대형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존스산업평균은낙폭이1%수준에머물며비교적선방했다.다우는427.51p(0.99%)내린4만2579.08로마감했다.‘월가공포지수’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13%넘게폭등했다.VIX는2.94p(13.41%)폭등한24.87로치솟았다.트럼프,관세강행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멕시코와캐나다일부제품에물리는관세를다음달2일로연기한다고밝혔다.미국에수입하는거의모든제품에포괄적으로적용하는‘상호관세’를멕시코와캐나다제품에도적용하겠다는뜻이다.미국은4월2일부터상호관세시행에나서기로한바있다.노무라는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의경험에비춰볼때트럼프는주식시장이매도세에직면하더라도관세를강행할것이라고전망했다.6일CNBC에따르면노무라선임이코노미스트제러미슈워츠는보고서에서“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을고려할때트럼프는주식시장약세와변동성에도불구하고기꺼이무역갈등을고조시킬것”이라고경고했다.슈워츠는시장,실물경제충격이일정강도를넘어서면트럼프가관세위협을일부누그러뜨릴수는있겠지만이경우에도급격한긴장완화를기대해서는안된다고충고했다.슈워츠는뉴욕증시가트럼프1기집권시절인2018년중간선거라는호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수십년만에최악의한해를보냈다면서당시미경제는경기침체를겪던시기도아니었다고지적했다.이번집권2기에도트럼프관세로인해뉴욕증시는경기침체없이도급락할수있다는경고다.M7,일제히급락M7빅테크는일제히급락했다.엔비디아가6.73달러(5.74%)급락한110.57달러,테슬라는15.65달러(5.61%)급락한263.45달러로미끄러졌다.엔비디아는올들어18%,테슬라는35%가까이폭락했다.메타플랫폼스는28.54달러(4.35%)급락한627.93달러,아마존은7.66달러(3.68%)급락한200.70달러로추락했다.마이크로소프트(MS)가1%,알파벳은0.4%하락했고,애플은0.2%밀렸다.반도체고전반도체종목들은고전했다.이날장마감뒤브로드컴의분기실적발표가예정된가운데전날마벨테크놀로지의실적발표가인공지능(AI)테마를압박했다.마벨은지난해4분기실적이시장전망을소폭웃돌고,이번분기실적예상치는시장전망과부합했지만주가가폭락했다.마벨은17.86달러(19.81%)폭락한72.28달러로추락했다.브로드컴은12.13달러(6.33%)급락한179.45달러로미끄러졌다.그러나브로드컴은시간외거래에서는급등세로돌아서14.24달러(7.94%)폭등한193.69달러로뛰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12.95p(4.53%)폭락한4487.85로주저앉았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