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해야하는지를두고검찰내부에서도갑론을박을벌이는것으로전해졌다.특히윤대통령수사팀은즉시항고의필요성을대검찰청에강하게제기한반면,대검은일단석방지휘를하는방안을유력검토하고있다.검찰은지난7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후22시간넘게즉시항고여부를검토중이다.검찰이즉시항고하면상급법원의결정이날때까지윤대통령의구속상태가유지되게된다.반면즉시항고를하지않고석방지휘를할경우윤대통령은즉각풀려난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며크게두가지사유를들었다.먼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단위로계산하는게타당하므로,기소시점에이미구속기간이9시간45분지났다고봐야한다는것이다.또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해명확한법률이나규정이없어논란이해소되지않았으므로일단윤대통령을석방한뒤재판을해야한다는것이다.법원결정을두고검찰안에서도“즉시항고해상급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의견과“항고해도법원판단을뒤집기는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수사팀은이번법원결정이그간의형사관례에반한다고보고있다.한검찰간부는“법원과검찰은수십년간구속기간을‘시간’이아닌‘날짜’로계산해왔는데,재판부가이를뒤집고‘시간’으로계산하라고한것”이라면서“이번결정이형사실무에미칠영향이지대한만큼대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고했다.검찰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여부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으니일단석방하라’는법원결정을받아들일경우향후형사재판에미칠영향도고려하는것으로전해졌다.반면‘즉시항고의실익이없다’는쪽은헌법재판소가2012년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고판단한점에주목한다.윤대통령이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성을헌법재판소에서다툴경우,똑같이위헌판단이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한검찰관계자는“두조항이원래같은조항이었다가분리됐는데,그중하나에대해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본것”이라며“만약헌재가이번집행정지역시위헌이라판단할경우검찰입장에선난처해질것”이라고했다.즉시항고의실익이없고,윤대통령을석방하지않을경우윤대통령측이불법구금이라고문제를제기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다른관계자는“이미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라고결정한이상즉시항고해도상급법원에서뒤집기힘들수있다”고도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전날대검간부들과논의한끝에법원결정에항고하지말고윤대통령석방을지휘하라고수사팀에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당초대검은석방지휘와즉시항고를병행하는방안도검토했지만,즉시항고자체가법원결정의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있는만큼석방지휘와양립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고한다.그러나수사팀이이방안에강하게반대해석방지휘는이뤄지지않았다고한다.대검간부들과수사팀은주말인이날도출근해논의를이어가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완화'가밀어올린강남집값"단기상승그칠듯"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사진=한경DB서울시가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한후부동산시장급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매매동향에따르면강남3구에서시작된상승세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으로확산하고있다.시장과열우려에서울시는‘토지거래허가제완화이후가격상승은없다’는설명자료까지냈다.전문가들은규제완화가단기적상승효과는있겠지만지속적인동력이되긴어렵다고봤다.금리인하,경기침체,공급부족등의변수에더주목해야한다는뜻이다.2월아파트거래량급증서울시는지난달12일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를발표했다.강남·송파구국제교류복합지역(GBC)인근4개동에있는아파트305곳중291곳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즉시해제됐다.시장은가격상승기대에들썩였다.거래량부터늘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아파트매매(계약일집계기준)는3232건(지난6일기준)으로지난1월(3312건)과비슷한수준까지올라왔다.거래신고기한이이달말인것을고려하면1월보다더늘었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강남구는194건으로지난1월(192건)을넘어섰다.송파구와서초구도각각208건,114건을기록해지난1월의60~70%수준까지올라왔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거래량이늘어나는것은매수저변이확산한다는것”이라며“매도자가우위에설수있는시장으로바뀌고있다”고분석했다.토지거래허가제가부동산시장에불을붙였다는지적에서울시는“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아파트거래분석결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직전보다거래량은증가했지만가격급등현상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실제가격상승세가뚜렷하진않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수혜단지로꼽히는송파구잠실동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만해도그렇다.트리지움은토지거래허가구역이풀린2월13일에만전용면적84㎡기준으로3건손바뀜했다.거래가격은25억1000만원에서26억4000만원사이다.지난달7일있었던직전거래가(24억3000만원)를고려하면일주일새1억원가량오른셈이다.하지만잠실리센츠의경우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거래된3건(3월6일기준)의가격이26억6000만~27억5000만원으로전거래와비슷했다.잠실엘스도직거래를제외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과비슷한수준으로매매됐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부터잠실은상승세로전환했고이후강남3구로퍼지는것이지금까지의흐름이었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시장흐름을바꿨다고보긴어렵다”라고평가했다.호가는크게오른것으로나타났다.호갱노노에따르면잠실엘스의최근실거래평균가격은26억5708억원이다.부동산에나와있는매물의평균가격은29억4253만원이다.리센츠와트리지움도호가는3억원정도올랐다.시장참여자의심리에는영향을미쳤다는뜻이다.한부동산전문가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집값이오를일은없는것이맞지만중요한것은수용자의시각”이라며“이들이갭투자(전세끼고매매)신호로받아들인게문제”라고지적했다.금리·공급등변수가더중요전문가들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영향은단기간에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통상규제나완화정책으로인해왜곡된게정상화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가격이내리거나오른다”며“실거주의무가사라지고갭투자가가능해져호가가오른것인데실거래로이어질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보다금리인하,공급부족등의변수가더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양수석은“기준금리인하,대출금리인하등이예정돼움츠렸던수요자가움직이고있다”고설명했다.강남3구의상승은당분간이어질공산이큰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함부동산리서치랩장은“미국빅테크,암호화폐등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정책에따라급등락하면서강남3구와한강변아파트가금과같은안전자산으로대우받고있다”며“상급지갈아타기에대한열망도여전히커강남권은올해내내관심을끌것”이라고전망했다.시장온기가서울전역으로퍼지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윤위원은“대출을많이활용해서집을사는실거주자는경기의영향을크게받을수밖에없다”며“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등이반등하지못하는것도이때문”이라고설명했다.강영연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尹석방여부촉각비서실장등핵심인사대기일각업무보고재개목소리도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소식에대통령실은고무된분위기다.다만당일석방이이뤄지지않으면서차분하게지켜봐야한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여권일각에서는석방을계기로전직탄핵소추대통령들사례처럼업무보고와외부활동등을재개해야한다는목소리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8일대통령실등에따르면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전날윤대통령의석방에긴급수석비서관회의개최직후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찾았다.정실장은8일새벽까지대기하다5시쯤귀가했으나이날다시구치소로나와대기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안팎에선전날윤대통령이석방될수있다는소식에고무된분위기가감지되기도했다.다만내부적으로는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임박한만큼차분하게기다려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고한다.자칫석방소식으로들뜬분위기가탄핵심판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핵심관계자들은전날저녁늦게까지비상대기를이어가며윤대통령의석방에대비했다고한다.이날도각자위치에서석방에대비해필요한절차등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경호처도윤대통령의석방에대비한상황을점검했다.경호처관계자는“관저는김건희여사가머물고있어기존경호체계가가동중이었다”며재판등에출석하며서울구치소에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까지이미여러차례이동한경험이있는만큼그에대한경호도특별한문제가없다는취지로말했다.여권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현직대통령의신분을유지하고있는만큼기각가능성에대비한최소한의업무보고는필요하다는이야기도흘러나온다.여권한관계자는“체포전에는대치국면으로사실상업무보고가이뤄지지않았는데이전대통령들은탄핵소추기간에도업무보고를받고,외부활동도한사례가있다”며“윤대통령도업무지시를할수는없겠지만기각에대비해최소한의업무보고는받아야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그는“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소추기간국무회의결과를사후보고받았고,노무현전대통령도탄핵심판중대학강연등외부활동도하고업무관련논의도한것으로안다”며“직무정지기간업무보고를전혀받지않으면만약탄핵기각으로업무에복귀하더라도차질이생길수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다만헌재의탄핵선고가임박한상황에서이런업무보고가제대로이뤄질수있을지는미지수다.조병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대로서열린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YONHAPNO-4784>3·1절에서울세종대로를가득메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구호를외치면서집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으로마음이급해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찬탄(탄핵찬성)집회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최근이대표는‘대통령행보’라는말이정치권에서나올정도로각계인사를접촉하면서‘성장과통합’을강조해왔는데상황이예측한대로만흘러가지않는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이날오후종로구안국동에서‘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를개최한다.이대표를포함해민주당지도부는지난주에이어이번에도집회에참석할계획이다.특히이대표는지난주직접무대에올라2개월여만에야외집회에서공식발언을한데이어서이날도다시한번메시지를전할것으로관측되고있다,이대표는지난1일안국동집회에서"12월3일내란의밤에국민·국가를배반한무도한자들이결코용서못할역사적반동을시작했지만,자랑스러운민주공화국의주권자시민들이다시광장에서군사반란을저지했다"며"바로우리가부정한욕망이만든그캄캄한어둠을응원봉의찬란한빛으로걷어내며국민승리의위대한역사를만들어가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으로이대표는눈앞에보이는듯한대권의자리가이상기류에휘말릴수도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지금은지지율1위로압도적선두를달리고있지만역사가어디로흘러갈지는누구도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다급한이대표는이날오후3시30분에야5당공동범국민대회에참여하고,오후8~9시엔국회에서추가의원총회를열어대응논의를지속할계획이다.8일서울도심곳곳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거나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려탄핵찬반양측이충돌할것으로예상된다.탄핵반대단체는세종대로일대에서집회를연뒤을지로를거쳐헌법재판소앞재동교차로까지행진을이어간다.이대표에게는최근탄핵반대집회에는자발적으로수많은사람이몰려규모면에서탄핵찬성집회인원을압도하는것도마음에걸리는요소중에하나인것으로파악된다.이제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을내리면서검찰은대혼란에빠졌다.한검찰간부는법원의구속취소를“불의타”라고정의했다.‘예상치못한불의의공격’을의미하는법조계의용어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가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한뒤검찰은날이바뀌도록아무런방침을내놓지못하고있다.현재검찰의선택지는①즉시항고및구속유지②석방뒤즉시항고③즉시항고없이석방정도로나눌수있다.문제는세가지방안모두법률적흠결이있고반발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구속유지하면윤대통령쪽“위헌”반발예상즉시항고는법원의판결이아닌결정·명령에불복하는것을의미한다.대표적으로검찰은법원의공소기각이나재심결정등에즉시항고를할수있다.즉시항고는7일이내에이뤄져야한다.1995년12월29일형사소송법이개정되기이전까지검찰은구속상태의피고인을보석으로풀어주거나구속을일시적으로중단(집행정지)하거나구속을취소하는법원의결정에즉시항고라는수단으로불복할수있었다.□1995년12월29일이전형사소송법-제97조(보석·구속의취소와검사의의견)①보석에관한결정을함에는검사의의견을물어야한다.단,검사가3일이내에의견을표명하지아니한때에는보석허가에대하여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②구속의취소에관한결정을함에있어서도검사의청구에의한경우이외에는전항과같다.③보석을허가하는결정및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하여는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제101조(구속의집행정지)①법원은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결정으로구속된피고인을친족·보호단체기타적당한자에게부탁하거나피고인의주거를제한하여구속의집행을정지할수있다.③제1항의결정에대하여는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1993년12월법원의보석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는위헌이라는결론을내렸다.헌법에규정된영장주의(구속등개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를할때에는법관의영장에근거해야한다)위반이라는이유에서다.헌법12조3항에는“체포·구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라고적혀있다.헌재는법원이피고인의구속을해제하는보석을결정했는데,검찰이이를즉시항고를통해일정기간막아서는것은영장주의를위배하는것이라고판단했다.헌재는당시결정문에서“(해당규정은)피고인에대한보석허가결정이부당하다는검사의불복을그피고인에대한구속집행을계속할필요가없다는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킨것이어서구속여부와구속을계속시키는여부에대한판단을사법권의독립이보장된법관의결정에만맡기려는영장주의에위반”된다고밝혔다.이어“합리성과정당성이없으면서피고인의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므로적법절차의원칙에반하며,기본권제한입법의기본원칙인방법의적정성,피해의최소성,법익의균형성을갖추지못하여과잉금지의원칙에도위반된다”라고못박았다.결국1995년12월29일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면서법원의보석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권한은사라졌다.2012년7월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도위헌이됐다.논리는앞선결정과같았다.구속집행정지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권한도2015년7월31일개정시행된형사소송법에서삭제됐다.서울중앙지검전경.연합뉴스이런과정을거쳐현재형사소송법에서검찰이피고인의구속과관련해즉시항고가가능한것은‘구속취소’만남았다.하지만이는구속취소가극히드문사례라헌재의판단을아직받지못했을뿐,만약위헌심사를받게된다면‘영장주의위배’라는점에서위헌결정이나올가능성이크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끌어낸윤대통령의변호인단도이런주장을하며즉시석방을요구하고있다.석방뒤즉시항고는형사소송법위반논란석방뒤즉시항고도현행법을위반하는모양새가될수있기때문에곤란한결정인것은마찬가지다.법원의구속취소는현행법상즉시항고가가능하다.아직명문규정이살아있기때문이다.그런데형사소송법에는즉시항고를할경우“재판의집행은정지”된다고규정되어있다.이번사건에서재판의집행이정지된다는것은법원이결정한윤대통령구속취소의효력이중단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구속상태가유지돼야한다는뜻이다.□현행형사소송법-제93조(구속의취소)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검사,피고인,변호인과제30조제2항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결정으로구속을취소하여야한다.-제97조(보석,구속의취소와검사의의견)④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하여는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제410조(즉시항고와집행정지의효력)즉시항고의제기기간내와그제기가있는때에는재판의집행은정지된다.따라서검찰이피고인을석방한상태로즉시항고를할수있냐가쟁점이된다.형사소송법93·97·410조를비롯한법조항들을보면검찰이석방한뒤즉시항고를할수있는근거가없다.결국이런행위는위법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석방뒤즉시항고역시선뜻선택하기어려운방안인것이다.석방하면재구속어려운데…즉시항고등의불복절차없는석방역시검찰입장에서는곤혹스러운결정일수밖에없다.사형까지선고가가능한중범죄인내란죄피고인을풀어주면사회적비난을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다.특히윤대통령이전직검찰총장이었다는점에서‘봐주기논란’이커질수밖에없다.검찰의‘재구속’도거론되지만현행법에서재구속은엄격하게제한된다.형사소송법208조1항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의하여구속되었다가석방된자는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재차구속하지못한다”라고규정한다.2항은“전항의경우에는1개의목적을위하여동시또는수단·결과의관계에서행하여진행위는동일한범죄사실로간주한다”라고되어있다.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윤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혐의로구속했기때문에석방된윤대통령을다시내란이나직권남용혐의로구속하는것은극히어려운일이다.또현직대통령일때는내란·외환이외의범죄로소추받지않기때문에당장다른혐의로구속하기는것도불가능하다.헌재에서탄핵심판이인용돼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다른범죄혐의로구속할수있겠지만시간도걸리고별건수사논란이불거질가능성이크다.방법이아예없는건아니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자신의체포영장집행저지를주도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현재경찰에입건된상태다.헌재가윤대통령의탄핵을인용하면,경찰은윤대통령을상대로이와관련한본격적인수사를진행할수있다.윤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저지는내란과동일한목적에서이뤄진것이아니기때문에재구속에해당하지않는다.기존에진행되던수사이기때문에별건수사논란에서도자유롭다.앞서서울서부지검이갖가지이유를들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의구속영장을기각했지만,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의‘영장청구적정’결정을받아낸경찰은김차장의네번째구속영장을신청할계획이다.검찰이지금까지의태세를바꾸면윤대통령특수공무집행방해수사는급물살을탈수있다.혼돈속길어지는검찰의장고어떤결정을내린다고해도거센후폭풍이예상되는상황에서검찰의장고는길어지고있다.실제검찰안에서는여러방안을두고내부의견이크게엇갈리고있는데대검수뇌부는석방을,수사팀은구속유지를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고민의시간이길어질수록구속상태에서즉시항고를하는방법이점점더힘을얻을수있다.검찰이윤대통령을석방한다면‘7일이내즉시항고와구속취소결정의집행정지’라는현행법의위헌성을인정하는셈인데,이런판단을해놓고윤대통령을법원의구속취소결정뒤에도하루이틀더구금했다는모순이발생하기때문이다.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오후1시50분서울중앙지법결정…8일새벽4시30분檢"여러가지검토"공지사안의중대성과미칠파장두루고려하는듯'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관련헌재과거결정부담일각선수사기관간과도한경쟁이원인이라는지적나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문을받아든검찰이즉시항고여부를두고이틀째장고를거듭하고있다.법원의결정직후즉시항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는관측이있었으나사안의중대성과미칠파장들을두루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8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전일오후1시50분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20시간넘게즉시항고를할지,석방지휘서를송부할지를두고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이날새벽4시30분기자단에구속취소결정등과관련해계속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공지하기도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검사는구속취소결정이후7일이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다.즉시항고는법원에결정과명령에신속하게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하는절차로,즉시항고직후법원결정과명령에따른집행은정지된다.검찰이즉시항고석방지휘서를송부할경우서울구치소에수감돼있는윤대통령은정해진절차를거쳐석방된다.다만검찰이즉시항고를할경우상급심의판단이나올때까지윤대통령의석방집행절차는미뤄진다.이에대해윤대통령측은신속한석방지휘행사를요구하면서목소리를높이고있다.특히헌법재판소가2012년전원일치의견으로과거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를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점을들어이번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도같은법리를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검찰이즉시항고를해야한다는주장도팽팽하게맞서고있다.법원의판단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검찰이통상적으로'날'을기준으로구속기간을산정해온방식에문제가있다고판단을한만큼다퉈봐야한다는논리다.공수처의수사범위를포함해공수처-검찰로이어진협의절차에대한법원의의문에대해서도따져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난처한상황에처한검찰이우선석방지휘를하고보통항고를하는방안도거론된다.윤대통령을석방한상황에서항고절차를밟는식이다.검찰의입장에서법원의판단을존중하면서별도로불복절차를진행하는것인만큼절충하는결정이될수있다고분석한다.이번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두고법조계안팎에서는공수처,검찰,경찰등수사기관간과도한경쟁이논란이될만한절차적흠결을야기했다는지적이일고있다.내란죄수사권은경찰에있지만,공수처는공조수사본부를발족해윤대통령에대한체포와수사에속도를냈다.공수처는1월15일두차례시도끝에윤대통령을체포해1월17일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영장은1월19일발부됐다.이후기소권을가진검찰이1월23일공수처로부터사건을넘겨받고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이유로법원에구속기간연장을신청했지만,법원은보완수사규정이없다는이유로이를기각했다.우여곡절끝에검찰은1월26일전국검사장회의를열고오후6시52분에서야윤대통령기소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법원의계산법을기준으로하면구속만료후9시간45분이지나서야기소를한셈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취소결정에,고심이어가는檢'보통항고'선택지도…수뇌부,수사팀간극?윤석열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법원의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이나온뒤,후속조치를해야하는검찰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즉시항고'한다면당장구속취소는정지시킬수있지만'위헌'논란이예상되고,'즉시석방'한다면책임론이불거질수있기때문이다.일각에선위헌논란을피하기위해윤대통령을석방한뒤법원의판단을다시받는'보통항고'를제기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검찰입장에서취할수있는하나의대안이지만,모호한대응으로도비춰질수있다.검찰수뇌부와수사팀사이간극이장고의배경일수도있다.'무리수'를피하려는인식과'적극대응'을해야한다는반론이맞부딪힐가능성이다.尹구속취소결정에,고심이어가는檢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새벽4시30분쯤출입기자단에"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계속여러가지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결정이전날오후2시쯤나왔지만이틀째고심을이어가는것이다.검찰의선택지는'즉시석방'과'즉시항고'정도로요약된다.검찰이법원의판단을받아들이고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보내면윤대통령은후속절차를거친뒤석방된다.다만윤대통령석방이갖는파장이만만치않고,검찰스스로구속과정실수를인정하는것이라'책임론'이불가피할전망이다.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한다면일단구속취소는정지시킬수있다.즉시항고는법원결정에대해신속한해결필요가있을때제기하는불복절차다.제기기간내와그제기가있는때재판의집행은정지된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검사는7일이내에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할수있다.검찰이즉시항고포기의사를밝히지않으면7일은윤대통령구속상태를유지시킬수있는것이다.그사이즉시항고를제기하면상급심에판단을받을때까지구속취소는이뤄지지않는다.하지만지난2012년헌법재판소가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검사가즉시항고할수있도록한형사소송법제101조제3항에대해위헌결정을한것이발목을잡고있다.당시헌재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이검사의즉시항고에의해석방되지못하게하는불복조치보다우선한다는취지로판단했다.'구속취소결정'에대해선헌재의판단은아직까지없지만이보다낮은단계인구속집행정지결정에있어위헌판단이나온만큼,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도향후위헌소지가있다는평가가나온다.윤대통령측은이지점을파고들며"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는헌재결정에따라구속취소에즉시항고하는것도위헌이므로검찰이즉각석방지휘를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결정규정은여전히살아있기에제기에문제는없고,헌재결정은따로받아야정확하게위헌판단을내릴수있다는반론도만만찮다.'보통항고'선택지도…수뇌부,수사팀간극?박종민기자검찰이택할수있는또다른선택지는'보통항고'다.즉시항고와달리법원결정정지는이뤄지지않지만상급심에서판단을받을수있는조치다.즉윤대통령을석방한뒤법원의판단을다시받는방식이다.구속취소라는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검찰나름대로불복절차를진행하는대안이다.다만즉시항고규정을사용할수있는상황에서다소모호한대응으로비춰질수있다.일각에선여러선택지를두고검찰수뇌부와수사팀사이간극이있을수있다는시각도제기된다.'무리수'를피하려는인식과'적극대응'을해야한다는반론이맞부딪힐가능성이다.사태가이렇게까지오게된것에원인을되짚는분석도잇따른다.윤대통령의내란죄수사를두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경찰간의과도한경쟁이우선적으로지목된다.내란죄수사권은경찰에있지만공수처는공조수사본부를출범하면서주도권을쥐었다.검찰에도사건이첩을요구해받았다.공수처는지난1월15일두차례시도끝에윤대통령을체포하고17일구속영장을청구,19일발부받았다.이후기소권이있는검찰에23일사건을넘겼다.검찰은보완수사를위해법원에두차례구속기간연장을신청했지만,법원은검찰의보완수사규정이없다며기각했다.검찰은구속기간만료하루전인26일전국검사장회의를연뒤윤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이과정에서윤대통령측은구속기간만료를문제삼았다.일각에선공수처에대한책임론이나오는동시에,검찰이속도감있게윤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면지금의사태를피할수있었다는지적도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항고고심에8일비상의총…11시대검항의방문도"심우정검찰총장,尹석방시엄중책임즉시물을것"'즉시항고,즉시파면'…검찰·헌재결정투트랙압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은전날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놓고검찰의고심이길어지자8일검찰을향한'즉시항고'압박수위를높이는동시에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국회에서비상대기투쟁을이어가기로했다.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비상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원내에서는(윤대통령)파면결정전까지국회내에서의비상대기,그리고국민과함께하는내란종식투쟁과정을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강원내대변인은"지금은즉시항고,즉시파면이가장중요하다"며"지금사태로인한여러가지국민들의불안과위축된마음을함께하는과정에서파면결정이될때까지적극적인,비상한대응을하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즉시항고,즉시파면'문구를내세워검찰과헌법재판소의결정을압박하겠다는태세로풀이된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관련긴급의원총회도중밖으로나와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왼쪽부터박균택의원,박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이용우의원[email protected]특히민주당은이날의원총회를통해심우정검찰총장을강하게압박했다.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항고하지않고윤대통령을석방한다면책임을묻겠다고도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만약검찰이윤석열내란우두머리를석방한다면이는국민을배신하고내란우두머리에충성하는행위"라며"검찰은그나마내란수사로얻었던국민신뢰를모두상실하고혹독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각엄중한책임을물을것"이라며"검찰은신속히,즉시항고할것을엄중히경고한다"고밝혔다.다만강원내대변인은검찰총장탄핵등책임을묻는수위에대해서는"논하고있지않다"고했다.심총장이의도적으로윤대통령구속기간을잘못계산해구속취소의빌미를제공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박원내대표는지난1월법원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연장을불허했을때검찰이윤대통령을즉시구속기소하지않은점을언급하며"돌이켜보면심총장은이때이미윤석열석방을기도했던건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강원내대변인은"김성훈경호차장에대한(구속)영장청구반려나(지난1월)고검장회의가(윤대통령구속)시간을고의적으로지연한것은아니었을까,구속취소사유를오히려제공한것은아닌가"라며"검찰전체보다는심총장에대한심각한의혹제기와유감표명이있었다"고설명했다.'즉시항고'를압박하는차원에서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및원내부대표단은이날오전11시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기자회견을열기로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진행될국회내비상대기행동방침은이날저녁다시의원총회를열어결정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검찰은형사소송법제97조에따라7일이내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할수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2012년헌법재판소결정을근거로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즉시항고가위헌이라는입장이다.이에대해박원내대표는"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제도에관해위헌결정이난적없다"며"(형사소송법97조는)엄연히살아있는법이다.그럼에도검찰이위헌우려를고려한다면그것은윤석열을석방해주려는핑계일뿐"이라고날을세웠다.이어"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기존법원과검찰의구속기간해석선례에반하는매우이례적인결정"이라며"검찰은법원의법적용이잘못됐다면바로잡을직무상의무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향해"법원의이례적결정이과연적법한결정인지상급심에물어봐야할것아닌가"라며"신속히,즉시항고하라"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우,더늦기전에협상테이블나오라""우크라는카드없어…상대하기어려워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이뤄질때까지러시아에대규모금융제재와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7일(현지시간)밝혔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연설하고있는모습.2025.03.08.[서울·워싱턴=뉴시스]김예진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이뤄질때까지러시아에대규모금융제재와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7일(현지시간)밝혔다.다만그는그러면서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믿고있다며,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격에대해서도"할일을하고있다"며이해할수있다는생각을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러시아가현재전장에서우크라이나를완전히두들기고있다는사실에근거해,휴전과최종평화협정이합의될때까지러시아에대한대규모은행제재와제재,관세를강력히고려하고있다"고적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더늦기전에당장협상테이블에나오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전작업에본격착수한이후러시아를향해압박성발언을내놓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동안에는우크라이나정권의정당성을의심하는등러시아와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논리를적극수용하는모습을보였고,전쟁의책임을침공국이아닌우크라이나에돌리는듯한발언도내놓아비판받았다.특히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는백악관에서언쟁까지벌이며갈등이커졌다.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하지않고돌아간이후,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일부무기지원과정보지원을중단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사과서한을보내고개를숙이고서야갈등은봉합단계에접어들었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내주사우디아라비아에서고위급회담을갖고종전협정을논의하기로했다.이러한상황에서러시아는이날새벽우크라이나천연가스생산시설등인프라를향해대규모공격을감행했다.미사일67발과무인기194개를동원한공격이었고,우크라이나에서는어린이1명을포함해최소10명이다친것으로전해졌다.이에트럼프대통령도추가대러제재를언급하며러시아를비난하고나선모습이다.[워싱턴=AP/뉴시스]2017년7월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독일함부르크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회담하는모습.2025.03.08.다만그는푸틴대통령에대해일정부분이해한다는생각도시사했다.미국의소리(VOA)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에게"나는그(푸틴대통령)을믿는다"며"우리는러시아와매우잘지내고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현재로서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엄청난폭격을가하고있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도"그(푸틴대통령)는다른누구나할수있는일을하고있다"며"아마도지금그직책에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그렇게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솔직히우크라이나를상대하는것은더어려워지고있다”며우크라이나에대한불만도표명했다.“우크라이나는카드가없다"고지적했다.그는우크라이나에대한추가군사지원에대해서는우크라이나에달려있다고말했다."나는그들이(종전)합의를원한다는점을알아야한다"며"나는그들이합의를원하는지모르겠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합의를원하지않는다면,우리는그들이합의하길원하기때문에그곳에서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issue]한경닷컴에서회원가입후로그인하면'중림동사진관'에서더많은사진기사를편리하게볼수있습니다.구금51일만에···尹대통령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정문앞에지지자수백명이몰려와윤대통령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이솔기자법원이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해구금51일만에구속취소를결정했다.7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삼거리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솔기자지난1월15일체포이후구소기소된날로부터는40일만이다.이로써윤대통령은내란혐의에대한형사재판을불구속상태에서받게될전망이다.'찬탄집회'나온2030"비상계엄으로취업난심해져"1일서울안국동에서야5당이주최한윤대통령탄핵촉구범국민대회가열리고있다./최혁기자3·1절인지난1일직장인김성은씨(29)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을찍었지만탄핵찬성집회에나왔습니다.비상계엄선포로대한민국경제가눈에띄게나빠졌는데,잘못된결정에대해선책임을져야합니다."라고집회참여이유를말했다.1일서울안국동에서야5당이주최한윤대통령탄핵촉구범국민대회에서2030세대들과참석자들이탄핵인용을촉구하고있다./최혁기자이날탄핵찬성집회에나선2030세대와참석자들은비상계엄으로경제상황이나빠졌고,그결과취업을준비하거나직장초년생인2030세대가가장큰피해를봤다고지적했다.3일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정문에서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열리고있다./임형택기자대학생김모씨(26)는"계엄은후진국형정치모델이다"라며"계엄이후환율이크게오른것만봐도경제상황이얼마나나빠졌는지알수있다"며"비상계엄때문에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가출범한시점에우리정부의컨트롤타워가사라진것도문제"라고했다."젊은층보수화됐다고모두대통령지지하는건아냐"6일서울한성대입구역인근에서한성대재학생및졸업생들주최로‘윤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이진행되고있다./김범준기자이들은2030세대가보수화하고있다는분석에는동의했다.그럼에도비상계엄은큰잘못이기때문에탄핵돼야한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서울지역대학생이라고밝힌한참석자는"2030세대는보수와진보가뒤섞인성향을지니고있는데,보수화한원인중하나는반(反)중국정서라고생각한다"며"최근중국이급속도로성장하다보니경쟁의식을갖게된2030이늘어났고,이들의목소리가과도하게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도말했다.'반탄집회'나온2030'계엄정당성'지지1일서울광화문광장일대에서열린천만광화문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윤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최혁기자3·1절인지난1일대학생이모씨(23)는"윤석열대통령이국회와노동계,선거관리위원회등우리사회곳곳에암약하는종북좌파를척결하고자선포한'계몽령'을몰라주는세태가아쉽습니다."라고말하며비상계엄선포정당성을주장했다.경찰의비공식추산으로광화문집회에6만5000명,여의도집회에5만5000명이집결했다.참석자다수가60세였지만2030세대도꽤많았다.1일서울혜화동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자유수호대학연대'소속대학생들이윤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최혁기자경기성남에거주하는직장인한모씨(27)는"국정마비를초래한것은거대야당이고,이들에대한견제에나설때'라고말했다.또한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고유권한이며합리적인통치행위라고지적했다."경제실정은거대야당이초래"3일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정문에서재학생들이윤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을하고있다./임형택기자탄핵반대집회에참석한2030세대는비상계엄이한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쳤다는주장에도반발했다.정부정책의발목을잡은것은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라고주장했다.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윤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을하고있다./임형택기자건국대생문모씨(24)는"민주당은주요공직자를29번이나탄핵하고정부예산안을전면삭감한상황이었다"며"낮은경제성장률을윤대통령의실정으로비난하는것은말이안된다"고했다.개강맞은대학가탄핵찬반집회확산3일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정문에서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열리고있다./임형택기자개강을맞은대학가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에대한찬반시국선언발표가잇따르고있다.이르면다음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내려질것으로예상되면서캠퍼스가정치집회로몸살을앓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6일서울용산구숙명여대에서열린숙명여대1,112인2차시국선언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김범준기자6일고려대와숙명여대재학생들은각각낮12시와오후3시께각학교캠퍼스에서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발표했다.윤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도전국대학에서동시다발적으로열리면서찬반양측간세대결로번지고있다.6일서울한성대입구역인근에서한성대재학생및졸업생들이‘윤대통령탄핵반대시국선언’전학생증을취재진을향해보이고있다./김범준기자각대학본부는캠퍼스내찬반집회가격화하면서안전사고우려가커지자비상이걸렸다.서울대에선지난달탄핵찬반집회가불과50m간격으로열려양측참가자가서로욕설과고성울주고받는등물리적충돌직전까지가기도했다./김범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실태파악"적대세력들해상·수중군사활동좌시안해"(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8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중요조선소들의함선건조사업을현지에서료해(점검)하고선박공업의획기적발전을위한전략적방침을제시했다＂고8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최소망임여익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핵추진잠수함건조현장을방문해'해군무력강화'를주문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김총비서가"중요조선소들의함선건조사업을현지에서료해(점검)하고선박공업의획기적발전을위한전략적방침을제시했다"고8일보도했다.신문은방문장소와시점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조선소를찾은김총비서는당제8차대회결정에따라추진되고있는'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실태도파악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총비서는"해양주권은국권의핵심이며해군무력의정예화,핵무장화는현시기우리당의주권사수의지가집약된국방발전전략의중요내용을이룬다"며"비할바없이위혁적인함선들이적대세력들의악습화된'포함외교'를제압하는핵강국의강위력한억제력으로서의사명을수행하게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어"방대한전략자산들의항시적인출몰로우리국가의주권과이익을엄중히위협하고있는적들의해상및수중군사활동들을절대로좌시하지않을것"이라면서"해군력의중대한혁신과변화로써,더욱진화되는힘의우세로써해양주권을믿음직하게수호하고조선반도(한반도)와지역의안전담보를확실하게구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김총비서는"조선반도와지역의평화수호에서책임적이고도관건적인지위에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해상방위력은제한된수역이따로없이필요하다고간주되는임의의수역에이르기까지철저하게행사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김총비서가"해군전력강화의기본방향은수상함선과수중함선의현대화,작전능력고도화를동시에추진하는것"이라면서함선보유전망계획과단계별목표·국방경제사업의이후방향과제반과업들을밝혔다고신문은전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김총비서는당대회가제시한함선건조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실태와조선소들의기술장비수준,개건현대화정형등을점검하고"최강의전투함선들을가급적빠른기간내에,작전에투입할입시킬수있는확고한전망을열어놓은데치하"했다.이번현지지도에는조춘룡당군수공업부장,김명식해군사령관을비롯한간부들이동행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8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중요조선소들의함선건조사업을현지에서료해(점검)하고선박공업의획기적발전을위한전략적방침을제시했다＂고8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신문이공개한사진에는김총비서가수상함과함께잠수함으로보이는선박건조현장을둘러보는모습이담겼다.이날공개된수상함은앞서지난해'당중앙위원회제8기제11차전원회의확대회의'와관련조선중앙TV보도에서공개된함선과비슷한형태를띠고있다.이번김총비서의행보는오는10일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는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FreedomShield·FS)에대응한것으로보인다.앞서북한은김여정당부부장의담화(4일)와조선중앙통신논평(7일)을통해한미연합훈련을비난하며'전략적억제력행사의기록','처절한대가'등을언급하며위협한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한미연합훈련및미국항공모함등전략자산이한반도전개하는상황등을고려해이를억지하는차원으로해군력강화및핵잠수함건조상황을점검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번에점검한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핵연료기반순항미사일원자력잠수함(SSGN)으로판단되며작년1월에도잠수함기반순항미사일인불화살시험발사와핵잠수함건조현황을점검한바있다"라고설명했다.순항미사일원자력잠수함은'항공모함공격용'으로미국의항모한반도전개를위협하는의미를담고있다는게양교수의설명이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과관련"이러한대규모의잠수함을공개한적이없으며,용어자체도처음이라는데주목해야한다"라면서"지금까지언급수준으로는가장높은차원의위협이며,'궁극의무기'를갖게됐다는것을과시하려고한것"이라고평가했다.앞서북한은지난2021년1월8차당대회에서국방발전5개년계획을발표하고5대과업중하나로'핵잠수함과수중발사핵전략무기보유'를제시한바있다.이후북한은상대적으로빈약한해군력을강화하고자'8·24영웅함'과'김군옥영웅함'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등의발사시험을통한잠수함기반미사일개량에주력해왔다.김총비서는"핵추진체계전용핵잠수함개발"을언급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1편어느날폐업후잠적한헬스장고가회원권끊은소비자발동동‘헬스장먹튀’사회문제로비화소비자돈갈취한사기지만소액인탓에소비자소송망설여#회원의돈을떼먹고폐업해버리는헬스장이늘고있습니다.이른바'헬스장먹튀'입니다.예전엔건강에관심을갖는이들이늘어난데따른부작용쯤으로치부했지만,이제는사회적이슈가될정도로피해자가늘었습니다.#문제는헬스장먹튀가숱한허점을악용하는'범죄'라는점입니다.피해액이적어그냥넘어가려는소비자심리,제기능을못하고있는법적공백을악용해'먹튀행각'을벌이고있다는겁니다.#이런허점을메우지못한다면헬스장먹튀는앞으로도계속될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더스쿠프가헬스장먹튀의현주소를냉정하게짚어봤습니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1편입니다.헬스장먹튀문제가사회문제로비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러닝머신을30분이라도뛰어야한다'는의사의권고를듣고헬스장을등록하기로마음먹은박호종(가명·48)씨.그는'퇴근후곧바로운동하겠다'는다짐으로회사밑지하1층에있는헬스장에방문했습니다.한달정도만다녀볼생각이었던호종씨에게사장은"지금가입하면펜션숙박권을드리는이벤트를하고있다"며6개월짜리회원권을추천했습니다.솔깃한호종씨는큰고민없이6개월회원권을끊었습니다.30만원이란가격이부담스럽긴했지만상품권을받았으니이득이라고생각했죠.그런데호종씨의눈에비친이헬스장,어딘가좀이상했습니다.시설이낡아빠진데다최신운동기구도없었습니다.라커룸문몇개는삐걱거리기까지했죠.관리를이렇게해도되나싶을정도였습니다.이때문에회원들사이에선'이러다헬스장접는거아니냐'는소문까지돌았습니다.걱정이된호종씨는사장에게사실인지물어봤지만'아니다'는답변만돌아왔죠.하지만우려는현실이됐습니다.가입한지한달반만인어느날,헬스장이돌연폐업한겁니다.놀란호종씨는빨리환불부터받으려했지만사장은전화를받지않았습니다.게다가피해자는호종씨뿐만이아니었습니다.수소문해보니호종씨처럼최근에장기회원권을끊은사람들이한둘이아니었습니다.그렇습니다.호종씨는요즘유행하는'헬스장먹튀'를당한겁니다.어렵게헬스장사업자와연락이닿긴했지만,호종씨가할수있는일은사장을꾸짖는것뿐이었습니다."폐업을앞두고신규회원을받지말았어야하는거아니냐"는호종씨의질책에사장은이렇게말했습니다."돈은들어오는대로갚겠습니다."하지만약속은끝내지켜지지않았습니다.사업자가갑자기헬스장운영을중단하고잠적해버리는이른바'헬스장먹튀'문제가심각해지고있습니다.인터넷커뮤니티에선헬스장먹튀로피해를입은소비자들의하소연을쉽게접할수있습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이런헬스장먹튀는실제로일어나기전까지소비자가알아채기쉽지않습니다.전날까지멀쩡하게운영하다갑자기'야반도주'를해버리니,대처할방법도거의없습니다.게다가그런헬스장의상당수는잠적하기전'한탕'을치기위한작업을은밀하게펼칩니다.호종씨의사례에서보듯가격이비싼장기회원권에상품권을붙이거나할인해주는식으로소비자를유혹합니다.운동에관심이많은이들이라면마다할이유가없으니유혹에걸려들기쉽습니다.통계는어떨까요?실제로폐업하는헬스장은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헬스장·요가원·필라테스학원등으로구성된'체력단련장업'의지난해폐업은전년(436개)보다26.8%늘어난553개를기록했습니다.이는코로나19로영업제한이빈번했던2020년(430개),2021년(401개)보다도많은수치입니다.헬스장먹튀를당한피해자가소수인것도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헬스장관련피해구제신청은2021년2406건에서2023년3165건으로2년새31.5%증가했습니다.지난해3분기누적신청도2521건에달합니다.이기간에발생한피해구제를모두합하면총1만746건인데,그중에서'계약해지관련'이93.4%(1만39건)로압도적으로많았습니다.피해자들이헬스장과계약한금액은'50만원미만'이38.4%로가장많았고,'50만원이상100만원미만(20.0%)','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14.5%)'가그뒤를이었습니다.주목해야할건전체피해규모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190억7300만원(2021~2024년6월)으로집계했습니다만,이는'빙산의일각'이란지적이적지않습니다.강유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해10월4일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받은피해구제자료를발표하면서"한국소비자원의집계와다르게업계에선피해액이최소10배이상일것으로추산하고있다"면서"피해자가고소하거나소비자원에신고하는비율이10%미만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사실이라면지금까지의헬스장먹튀피해액이어림잡아1900억원에달한다는얘기입니다.상황이이렇게심각한데도피해자의고소·신고비율이10%미만인건왜일까요.아마도소비자개개인의피해액이그리큰액수가아니기때문일겁니다.한국소비자원의통계에서가장많았던피해구제가50만원미만(38.4%)인데,이돈을돌려받자고수백만원의변호사수임료를내가며소송을진행하는건꽤부담스러운일이니까요.혼자서도셀프로소송을진행할순있지만,법지식없는소비자에겐벅찬일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물론소송을진행할때변호사가반드시필요한건아닙니다.피해액이3000만원이하인소액사건의경우,변호사없이'셀프소송'을진행하기도합니다.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전자소송'에들어가서누구나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소송에필요한서류들도이곳에서전부내려받을수있죠.하지만소액이라고해도소송은소송입니다.변호사의도움없이피해자혼자서소송을진행하기란쉬운일이아닙니다.법지식이필요한서류들을작성하는것부터가막막하고,재판과정을계속지켜봐야하는것도스트레스입니다.게다가소송기간도적게는6개월에서길게는1년까지걸립니다.이러니피해자가소송할마음을먹기가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신청한다해도큰소득을기대하긴어렵습니다.사업자가폐업을했다면한국소비자원이도와줄수없습니다.국세청에폐업신고가되지않은사업자여야만소비자원에피해구제신청을할수있기때문입니다.폐업을하지않았어도연락이닿지않는다면마찬가지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어디까지나조정기관일뿐수사기관은아닙니다.따라서상대방이잠적해버리면손쓸방법이없습니다.더심각한건현행법이소비자를보호해주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현재로선헬스장먹튀를법적으로규제할방법이전무하기때문입니다.이부분은'어젯밤헬스장이튀었다'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