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역시즉각기자회견을열고환영의뜻을드러냈습니다."윤대통령을즉시석방해야한다"고검찰을압박하는동시에,법원결정문에는공수처수사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은없는데도,공수처에대한억지주장을이어갔는데요.지윤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소식이전해지자,국민의힘지도부는바로기자회견을열고즉각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법원이법리와양심에따라현명한결정을내려준데대해국민과함께환영합니다.""법원이인권보호와불구속수사원칙을엄격히해석했다"고거듭추켜세우면서,검찰을향해선"즉시항고를하지말고윤대통령을바로석방하라"고요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즉시항고를한다그런다면검찰은국민에대한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사명을포기하는것입니다.""법원의입장이탄핵심판과정에도십분반영될것"이라고도주장했는데,법원은구속기간의계산문제만따졌을뿐,헌법재판소가다툴비상계엄의위헌성과위법여부는전혀판단하지않았습니다.또,"법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는잘못됐다고판단했다"고도해석했는데,법원은결정문에윤대통령측주장을요약해소개했을뿐,공수처수사가위법한지여부는"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고만판시했습니다.체포적부심과구속영장심사,구속적부심등절차상문제가없다고본법원의판단들은외면하면서,지지층을겨냥한듯근거가빈약한낙관론을펼친겁니다.보수진영의이른바'잠룡'들은일제히환영메시지를냈습니다."매우올바른결정이다","구속을취소하라는자신의주장을받아준법원에감사하다","국론분열을초래한공수처는책임져야한다","헌재도절차적흠결을남겨서는안된다"며보수지지층에게존재감을드러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증거인멸의염려도없고,이미다채증이거의다됐죠.그리고도주의염려도없는만큼당연히불구속상태에서…"윤대통령탄핵소추에앞장섰던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절차상문제가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며윤대통령을향해선"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시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구본원,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구본원,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틀째명태균씨를불러조사하고있는검찰은,오세훈서울시장이보궐선거를앞두고여론조사비용대납을직접언급했다는명태균씨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시장측은'녹취를공개하라'며허위주장이라고거듭강하게반박했습니다.먼저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명태균씨가검찰조사에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오세훈당시후보가자신에게전화했다며통화내용을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세훈시장이후원자인김한정씨이름을언급하며"김회장이비용을부담할테니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는취지로전화했다는겁니다.또오시장이"선거법때문에여론조사비용을직접못준다"면서"김회장에게2천만원을빌리러가고있다"고했다고도검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한정씨는선거를앞둔2021년2월과3월5차례에걸쳐미래한국연구소에서일하던강혜경씨계좌로3천3백만원을보냈습니다.미래한국연구소는당시서울시장보궐선거에출마한오시장에대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실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한정씨는MBC와통화에서"오시장에게2천만원이아니라20만원도빌려준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또"오시장으로부터명씨이야기를들어본적도없다"며대납의혹을부인했습니다."여론조사는자신이궁금해서의뢰했고혼자만봤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오시장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명씨가거짓말을하고있다며녹취가있다면공개하라고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그내용을보면저와는무슨대화를했는지그리고3자간에했다는대화내용은무엇인지도다명명백백하게밝혀질것입니다."오시장은"받지도못한미공표여론조사비용을지불할이유가없다"며"오로지명태균입에의존하는허위주장만난무한다"고유감을표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2주연속이어진창원출장조사에서오시장관련의혹에집중했습니다.검찰은김한정씨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들을분석해수사에속도를낼계획입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조기범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럼명태균씨에대한검찰조사상황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현지기자,검찰이김영선전의원도불러서대질신문을했다면서요?◀기자▶네,검찰은구속수감중인명태균씨는물론,김영선전의원도함께불렀습니다.어제에이어이틀쨉니다.오세훈시장과명태균씨는,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김영선전의원소개로처음만난것으로알려졌는데요.명씨측은2021년1월20일오시장을서울의한중식당에서김전의원과만났고,음식값은김전의원이회색카드로결제했다,또오시장이식당주인에게사인을해주기도했다고도전했습니다.그런데이후만남의횟수에대해서는오세훈,명태균양측주장이엇갈립니다.오시장은명씨를두차례만났다고하고,2021년2월말부터는관계를끊었다고하는데,명씨는최소7차례만났고김영선전의원도동석한적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의대질조사는오늘이3번째인데요.명씨주장을김전의원에게확인하는식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측은"검찰조사에서오시장과명씨가만난7차례만난장소는특정됐고,시기도1차례빼고는모두특정됐다"고주장했습니다.오세훈시장측은"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일뿐전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앵커▶지금홍준표대구시장도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받고있잖아요.이의혹에연루된대구시공무원이오늘사직서를냈다고요?◀기자▶네,한시민단체가홍시장여론조사비용을미래한국연구소에대납해준대가로채용된의혹이있다며홍시장과홍시장당선이후채용된대구시공무원박모씨를수뢰후부정처사등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는데요.박씨명의는미래한국연구소에돈이입금될때활용됐습니다.홍시장은이번의혹에대해"홍준표캠프와전혀상관이없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사실도없다"고반박해왔는데요.대구시측은"조사가시작되면박씨가언제라도출석해적극해명하겠다는의견을알려왔다"고했습니다.대구경찰청으로넘어간홍시장관련수사가속도를낼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창원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김정은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부터서부지법폭동에이르기까지,가담자들의이름과사진이공개된인터넷사이트가지난1월만들어졌는데요.폭동관련자들이자신들의명예가훼손됐다고고발을하면서,사이트운영자가경찰수사를받게됐습니다.그런데수사속도도빨라서,경찰이해외에있는사이트운영자의신상을신속히특정한건물론이고가족에게까지연락을했는데요.변윤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서부지법을난장판으로만들었던폭도들은이후줄줄이체포돼사법처리를받고있습니다.난동을실시간으로중계한유튜브영상은고스란히그증거가됐습니다.[지난1월19일,서울서부지법]"판사어디갔어!"해외에거주하는한교포는이들의모습을갈무리해인터넷사이트에공개했습니다.그러자극우청년단체를중심으로운영자색출이시작됐습니다.정당한저항권행사를폭동가담자로못박아공개하는건증오표현이자사적제재라며역공에나선겁니다.내란옹호에나섰다사이트에이름을올린정유라씨도가세했습니다.이들로부터명예훼손으로고소장이접수되자경찰수사는속전속결로이뤄졌습니다.보안장치를뚫고운영자신원을특정했고,한국에따로거주하는가족까지접촉해운영자에대해캐물었습니다.사이트운영자는MBC취재진에"이미뉴스와유튜브영상을통해공개된영상들을토대로편집만한것"이라며"경제적대가없이공익을위해주요인물들의얼굴을기록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경찰이가족들에게까지여러차례연락하고,오히려내란세력에공격당하고있다"고토로했습니다.[장철순/변호사]"이미다수언론에공개된자료들을편집한것으로보이고요.공익목적이워낙강해서이걸과연위법하다고볼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경찰은"절차를지켜수사하고있을뿐"이라며해외에거주해연락이안되는운영자를찾기위해가족에게접촉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절차논란두면재심사유수사적법성의문해소바람직"국힘"늦었지만잘된결정"헌재압박하며공수처비판이재명"檢이산수잘못했다고尹의헌정파괴없어지지않아"헌재결정은별개란점강조정진석,서울구치소서대기해희비엇갈린여야7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알려진후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밝은표정으로기자회견장을나서고있다(왼쪽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열린긴급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호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7일전격적으로받아들이자여야는극명히대조되는반응을보였다.특히헌법재판소가다음주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낼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번법원결정이어떤파장을불러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이날중앙지법형사25부가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것은수사와기소과정에절차적위법성이있는데도재판을진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먼저구속기간이끝난상태에서검찰구속기소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일수가아니라실제시간을기준으로구속기간을산정해야하고체포적부심소요시간은구속기간에산입해야한다는것이다.검찰은지난1월26일오후6시52분에윤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그러나체포적부심과구속영장심사를반영한구속가능기간은1월26일오전9시7분까지로,검찰이이를넘겨기소한것은위법하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재판부는"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의원칙등에비춰볼때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만큼만구속기간에불산입하도록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아울러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구속취소사유는인정된다고판단했다.절차적문제의소지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앞서윤대통령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없으며공수처와검찰이신병인치절차없이구속기간을나눈점등을들어구속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대법원의최종적해석과판단등이있기전까지는변호인들이들고있는사정만을이유로피고인의구속에관한위법여부를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면서도"절차에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윤대통령을기소해공소를유지중이던검찰특별수사본부는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통상법원의결정문이전달된후검사가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로보내면윤대통령은즉각석방된다.검찰은재판부가수사절차정당성에대해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만큼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도고심할것으로보인다.공수처는"구속기간과관련해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며"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전해지자여당은즉각환영의사를표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회견을열고"늦었지만아주잘된결정으로환영한다"고말했다.그는"이번구속은구속까지이르게된수사과정을생각하면문제점이많았다"면서"복잡한상황에서피의자의방어권을생각하면애초에구속하지말았어야한다"고덧붙였다.헌재에대한압박도이어갔다.권비대위원장은"헌재는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기바란다"고밝혔다.친윤석열(친윤)계의원들도거들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것이바로사법정의"라며"헌재는윤대통령내란죄혐의에대한핵심증거와증언의오염이확인된만큼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각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여당은경찰과함께윤대통령체포를주도했던공수처를강도높게비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회견에서"공수처장을비롯해공수처관계자들은모두책임져야할것"이라며"법원의결정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십분반영될것으로예상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예상하지못한소식에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모습이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소식이전해지자이재명민주당대표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했다.이후긴급의원총회까지열어당차원의대응방안을논의했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기전까지를사실상비상시국으로보고긴장의끈을놓지않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1시간여에걸친긴급의총이끝난후이대표는기자들과만나"검찰이초보적산수를잘못했다고해서윤대통령이위헌적인군사쿠데타를통해헌정질서를파괴했다는명백한사실이없어지지는않는다"며"여전히내란은진행중이고내란극복이현재우리의가장중대한과제"라고말했다.야당은특히이번법원결정과윤대통령탄핵심판은별개라는점을부각했다.이대표는"헌재의판단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며"위대한국민과함께반드시빛의혁명을완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검찰을향해비판의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검찰이친정식구인윤대통령에대해'봐주기수사'를한결과구속기간을지나기소한것아니냐는주장이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구속취소라니하늘이무너진다"며"검찰의계산된착오가아닌가하는합리적의구심도금치못한다"고적었다.이에따라다음주로전망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정치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탄핵에대한여론은찬성이우세하지만반대의견역시견조한구도를이어가며굳어지는모양새다.이날한국갤럽에따르면지난4~6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1003명을설문조사한결과탄핵찬성의견은60%,반대는35%로조사됐다.찬성의견은지난주에비해1%포인트올랐고,반대는변동이없었다.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이인터뷰하는방식으로이뤄졌으며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3.1%포인트,응답률은14.2%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이날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윤대통령석방에대비해오후부터서울구치소앞에서대기하기도했다.이에앞서긴급수석회동을주재하며향후대응방안도논의했다.[우제윤기자/김명환기자/전형민기자/권선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법원의결정은윤대통령에게죄가없다,12.3내란사태가정당했다,이런걸의미하는게전혀아닙니다.하지만윤대통령측과지지자들그리고국민의힘에선,마치일종의면죄부를받은듯한주장이나오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윤대통령이석방된다면,그동안보여줬던것이상으로극렬지지층을자극하면서더극심한사회혼란과충돌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큽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이실패한뒤터져나온증언들은일관되게윤석열대통령을향했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지난달)]"<문을부수고서라도들어가라는말을누구한테들었습니까?>그건대통령이말씀하신겁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1월)]"저대통령좋아했습니다.시키는건다하고싶었습니다.그런데그명단을보니까그건안되겠더라고요."그리고현장지휘관들의진술도이들의증언을뒷받침했습니다.[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지난달)]"14명명단은다잊고3명만집중을해라라고해서…"국회단전은물론,언론사의단전,단수시도도윤대통령측근의입을통해사실로확인됐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지난달)]"종이쪽지몇개를좀멀리서이렇게본게있습니다.쪽지중에는소방청단전·단수이런내용이적혀져있었습니다."12.3내란사태에관여했던핵심인사들의발언을통해헌법과법률을위반한정황들이드러났지만,윤석열대통령은잘못을인정하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달4일)]"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뭐지시를했니,지시를받았니…호수위에떠있는무슨달그림자같은것을쫓아가는그런느낌을좀많이받았고요."오히려지지층을규합하고선동하는발언들을쏟아냈고,[윤석열대통령(작년12월12일)]"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길에모두하나가되어주시길간곡한마음으로호소드립니다.마지막순간까지국민여러분과함께싸우겠습니다."이런선동은법치주의를부정하는과격시위로이어졌습니다.지난1월에는체포영장집행을막아섰던한남동관저앞집회가있었고,구속영장을발부한서부지법에는폭도들이난입해집기를부수고난동까지벌였습니다."차은경나와.차은경나와.차은경나와.(영상출처:유튜브'락TV')"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다면방어권을명분삼아주요피의자들과입을맞추거나증거인멸을시도할가능성이있습니다.또,공개적으로지지층을선동해폭동을자극할수도있습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3월1일)(유튜브'매일신문')]"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습니다.이모두때려부숴야합니다,쳐부수자."여기에이번구속취소결정을아전인수식으로해석해탄핵심판과조기대선등에악용할경우,헌재결정과대선결과에불복하는사태도우려돼,대립과갈등,사회혼란은극에달할전망입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상민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국민의힘이철규의원의아들이액상대마를구하려다적발된데이어며느리도공범으로입건된걸로파악됐습니다.두사람이함께차를타고액상대마를구하러갔던걸로조사된겁니다.정인아기자입니다.[기자]서울강남역인근주택가화단입니다.지난해10월이철규국민의힘의원아들이숨겨진액상대마를찾으러왔던곳입니다.경찰은"수상한사람이화단흙을파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했지만,4개월뒤인지난1월에야이씨와일행3명을붙잡았습니다.일행3명중1명은이씨의아내이자이철규의원며느리로확인됐습니다.며느리도아들과함께공범으로입건됐습니다.이씨는렌터카를타고마약을찾으러갔는데,아내도함께타고있었습니다.이의원며느리는경찰조사에서"시아버지가이철규의원"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아들부부가모두입건됐지만이의원은"언론을통해서야아들의입건사실을알았다"는입장입니다.이의원은경찰고위직출신입니다.서울서초경찰서는"체포이후이씨의변호인에게입건사실을알렸다"면서"이의원측과연락을주고받지않았다"는입장입니다.하지만수사책임자가3년전비위전력에도불구하고최근인사에서총경으로승진한데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습니다.경찰은이씨등의소변과모발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해분석중입니다.취재진은이의원측에아들부부의입건에대한입장을물었지만아무런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영상편집강경아/취재지원구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면죄부를받은것처럼극우세력이경거망동하더라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미치는영향은없을거라는게전문가들분석입니다.법원이수사권문제를짚은공수처의수사기록이애초에증거로제출된적이없기때문입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대통령이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조지호경찰청장의진술.법률적으로나상식적으로나계엄을선포할만한상황이아니었다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진술.모두검찰이나경찰이작성한조서에있는내용입니다.검찰과경찰은이같은수사기록을헌법재판소에보냈고윤대통령탄핵재판의주요증거로쓰였습니다.하지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수사기록을헌재에보낸적이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기록송부를요청했지만검토가필요하다며보내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측이이번법원구속취소결정을근거로공수처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문제삼아공격한다고하더라도문제될게없는겁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수처에서생산된수사기록들이헌법재판소의증거로채택된적도없기때문에헌재의탄핵심판에는아무영향이없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은성격이다른별개의절차입니다.탄핵심판은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당일위헌·위법행위를저질렀는지,그리고그위반이중대한지를따지는게핵심입니다.한현직부장검사는"이번절차적논쟁은내란죄를수사하는과정에서생긴것"이라며"헌재탄핵심판심리와별개"라고했습니다.헌법재판소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재판에미칠영향은없어보인다"고밝혔습니다.헌재는매일평의를이어가며사실관계와쟁점판단등선고를위한막바지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다음주선고가유력한것으로전망됩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예상치못한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시민들은다시거리로,광장으로모였습니다.구속취소가무죄를뜻하는것은아니지만시민들은자칫내란혐의에면죄부를주는흐름이될까,우려하고분노하고있는데요.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는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이해선기자,시민들의목소리전해주시죠.◀기자▶네,이곳헌법재판소주변에선조금전부터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습니다.예상치못한소식에놀란시민들이속속모여들면서촛불과응원봉을들고분노의함성을쏟아내고있습니다.시민들은법원이절차적문제등을문제삼아구속취소를결정한데유감을표하고,검찰의항고로다시사법정의를바로잡아야한다고요구하고있습니다.특히헌법을유린하고국민을위협했던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가다시나와국민들을가르고왜곡하고선동하는건아닌지크게우려하고있습니다.시민들의이야기를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영은]"부들부들떨리고무서운거예요.정말제2의내란이또일어나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었고또제아들대학생이거든요.그래서걱정이많이되더라고요."[최한세]"구속취소가인용되면그들이더욱더행동할명분을가지게될수있고또대통령이직접행동에나섬으로써극우세력을선동할수있기때문에더욱위험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자칫이번결정이윤대통령의내란혐의를부정하고헌법재판소에대한위협을쏟아내는'극우'지지자들을부추길수있다는목소리도들을수있었습니다.청년단체들은대통령관저앞에모여"이번판결이내란옹호세력에게힘을실어줄수있다"고비판했고,참여연대는"구속취소결정이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걸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시민들은결국헌법재판소가조속히윤대통령파면을결정해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고촉구하고있습니다.법원의결정으로주말인내일예정된서울도심집회에도더많은시민들이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는서울경복궁역앞에서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독고명/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독고명/영상편집:김지윤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구속취소결정에,대통령실은즉각"직무복귀를기대한다"며환영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검찰의즉시항고여부가결정되지않아대통령실도결론을기다리고있을텐데요.용산대통령실분위기도알아보겠습니다.강연섭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대통령실은미처예상하지못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지자,한층고무된분위기입니다.소식이전해지자마자정진석비서실장은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소집했습니다.1시간가량회의를마친뒤대통령실은,"법원의결정을환영한다.국민과함께대통령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는대변인명의입장문도내놨습니다.이번결정은형사처벌과정에서구속기한을잘못계산했으니구속을취소한다는것인데,마치파면여부를결정하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까지청구가기각될것처럼확대해석하며,기대감을드러낸셈입니다.대통령실은또입장문에서,"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불법수사가뒤늦게나마바로잡혔다"고도주장했는데요.법원은이번결정문에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의주장을소개했을뿐,공수처수사가불법인지여부자체를판단하지않았습니다.일방적또는잘못된해석을입장문에넣고,언론을통해기사화시켜,여론을확산시키려한것으로보입니다.만약윤대통령이석방되면김건희여사가머물고있는관저로복귀하게됩니다.경호처는"현직대통령신분에걸맞게,변함없는경호가이뤄질것"이라는원론적입장을밝혔습니다.석방된다해도직무정지상태여서윤대통령은대통령실에출근하거나직무를수행할수는없습니다.체포되기이전처럼관저에서칩거하며탄핵심판과이어질형사재판등법적절차에대비할것으로전망됩니다.만약윤대통령이관저로돌아오면,정진석실장등참모진들이관저를찾아윤대통령과인사를나눌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검찰의즉시항고여부등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문철학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찰이김성훈경호차장에대한4번째구속영장신청을준비중입니다.구속영장을청구해야한다는판단이나오면서수사의물꼬가트인건데,특히내란사태의핵심증거,'비화폰서버'를확보할수있을지관심입니다.정해성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비상계엄당시사용된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증거인멸의혹도받고있습니다.경찰은김차장에대해세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은매번다른이유를들며기각해논란이됐습니다.그런데서울고검심의위원회가구속영장을청구하는게맞다며경찰의손을들어주면서수사에물꼬가트였습니다.경찰은오늘(7일)오전부터김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언제재신청할지논의했습니다.경찰관계자는"이제법원에서판단받을가능성이커진만큼구속영장을보완하는작업도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내란사태의핵심단서인'비화폰서버'수사에기대를걸고있습니다.도청과녹음이불가능한비화폰은비상계엄당시윤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등내란수뇌부가사용했습니다.그동안김차장이경찰의경호처압수수색을막아서면서비화폰서버를확보하지못한상황.김차장등경호처강경파가구속되면비화폰서버를확보할수있는길이열리는셈입니다.이런가운데윤대통령구속이취소된것과관련해경찰은관련수사를차질없이진행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습니다.[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한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들으신것처럼구속취소결정이나왔지만윤대통령이바로풀려나는건아닙니다.석방여부는검찰의판단에달려있습니다.검찰취재기자연결해서이내용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현영기자,검찰도굉장히당황스러울거같긴한데지금어떻게할지결정된게있습니까?<기자>검찰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당혹스럽다는반응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검찰이지금껏실무적으로지속해온방식으로구속기간을계산해기소한건데,법원이이게피의자에게불리해타당하지않다고판단을내렸기때문입니다.검찰은즉시항고여부에대해검토하고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사가7일이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게돼있는데검찰이즉시항고를하게되면윤대통령구속취소가집행정지되고그동안구금상태는유지됩니다.즉시항고를하지않는다면검찰은윤대통령에대한석방을지휘해야합니다.<앵커>대통령쪽에서는검찰이항고해서는안된다,즉시석방해야한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거죠?<기자>윤대통령측이즉시검찰이석방지휘를해야한다고주장하는근거는헌법재판소의판단이나온과거위헌사례입니다.지난2012년헌재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하는건위헌이라고판단했습니다.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하게함으로써,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원칙입니다.이번윤대통령구속취소도법원의구속여부결정을검찰이불복할수있게하는점이같으니같은논리로위헌이라는게윤대통령측주장입니다.하지만,검찰은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는다르고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에대해서는위헌결정이나온적이없기때문에따로즉시항고여부를검토한다는입장입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전민규)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