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질문에담담하게범행시인…이르면오늘구속영장신청첫대면조사마치고유치장으로이동하는초등생살해교사(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7일오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첫대면조사를마친대전초등생살해교사명모(40대)씨가경찰승합차를타고유치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양영석강수환기자=8살초등학생김하늘양살인사건피의자교사명모(40대)씨가7시간동안이어진첫대면조사를마치고경찰서유치장에입감됐다.김하늘양사건전담수사팀은7일피의자명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병원에입원해있던명씨신병을확보한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집중조사를벌였다.명씨가김하늘양을교내에서살해한지25일만에이뤄진첫대면조사였다.경찰은명씨가질문에담담하게답변하면서범행을시인했다고밝혔다.조사를마치고경찰호송차량에오를때명씨모습이잠깐취재진에공개됐다.휠체어를탄명씨는알파벳C가새겨진하늘색모자에흰색마스크를한모습이었다.경찰이명씨를둘러싸서자세한인상착의등은보이지않았다.대면조사가이뤄진서부경찰서에유치장이없어조사를마친명씨는이날오후5시께둔산경찰서유치장에입감됐다.이날첫대면조사는7시간가량이어졌다.경찰은명씨를상대로증거물분석자료,참고인조사내용등에기반을둔구체적인범죄사실을확인하는데집중했다.휠체어타고조사실나오는초등생살해교사(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7일오후대전서부경찰서에서첫대면조사를마친대전초등생살해교사명모(40대)씨가조사실을나오고있다.경찰들이명씨를유치장에입감하기위해이동시키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명씨가병원에서건강을회복하는25일동안휴대전화포렌식자료,컴퓨터분석자료등을통해명씨가범행전인터넷으로과거살인사건기사들을검색하고흉기를직접물색한증거들을근거로계획범죄가능성에무게를뒀는데,관련내용등을재확인했을것으로보인다.특히교내에서범행을벌인직접적인동기,김하늘양을범행대상으로삼은이유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르면오늘명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해신상공개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전담수사팀관계자는"피의자는질문에담담하게답변하고있으며구체적인범행동기및계획범죄여부에대해서는계속조사중"이라며"피의자조사를완료하면다음주중에는송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10일오후5시50분께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명씨는8살김하늘양을살해하고자해를시도했다.범행후수술에들어가기전범행을자백한한명씨는정맥봉합수술을받고25일동안병원에서안정을취해왔다.전날부터상태가호전됨에따라경찰은의료진과협의를거쳐이날명씨의신병을확보해첫대면조사를벌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금51일만에취소청구인용"구속기간은실제시간대로계산"…"피의자에유리하게엄격해석"공수처·검찰'기간나눠쓰기'·수사권등논란에"절차명확성·수사적법성의문여지해소해야"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기자=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구금51일만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결정을받았다.구속기소된지40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7일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봐야한다고판단했다.검찰은통상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왔고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로인해수사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만큼구속기간이연장되는것도날로계산해야한다고주장해왔는데,법원은이사건에서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게타당하다고설명했다.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온종래산정방식이타당하지않다는취지다.재판부는늘어나는구속기간을날로계산할경우가령1일오후2시에수사서류를법원에접수하고2일오후1시에검찰청에반환하면법원에수사서류가있었던시간이23시간인경우에도2일(48시간)만큼구속기간이늘어나는불합리가발생한다고밝혔다.또만약1일0시에법원에접수해같은날오후11시에반환했다면법원에서류가있었던시간은역시23시간이지만이경우엔구속기간이1일(24시간)만늘어나게돼이역시불합리하다고봤다.재판부는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해야한다는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였다.체포적부심을위해수사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이통상10일의구속기간에포함되지않아사실상피의자의구속기간이늘어나게되는지에대해형사소송법규정에비춰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헌법과형소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재판부는윤대통령이체포된시기는1월15일오전10시33분께이고,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은약33시간7분이기때문에구속기간만료시기는1월26일오전9시7분께라고설명했다.그런데검찰은윤대통령을1월26일오후6시52분께구속기소해구속기간만료시기를지났다는것이다.아울러재판부는'고위공직자수사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고,공수처에서검찰로사건을넘기면서신병인치를거치지않았다'는윤대통령측주장을언급하며"이와관련해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이기때문에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게상당(타당)하다"고덧붙였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달4일법원에구속취소를청구했고,재판부는지난달20일심문기일을진행했다.심문에서는윤대통령측이구속기간만료후이뤄진불법한기소라며즉시석방돼야한다고주장한반면검찰은적법한기소라는반대입장을개진했다.아울러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가정당했고내란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증거인멸의우려도없다고주장했다.반면검찰은윤대통령측주장을반박하며구속취소청구가기각돼야한다고주장했다.구속기간이지났다는주장에대해선"형사소송법이나지금껏법원판례에따르면구속기간은시간이아닌,날로계산하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며"유효한구속기간내에적법하게기소됐다"고반박했다.또"구속기소이후아무런사정변경이없어여전히증거인멸의염려가크다"며"불구속재판이이뤄질경우주요인사,측근과의만남이많을수있다"고했다.윤대통령은김용현(구속기소)전국방부장관등과공모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고무장한계엄군을국회에투입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변"윤석열측·국민의힘,'죄없다'는거짓선동중단하라"'내란우두머리'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시민사회·노동자·언론단체및학생·청년등은"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며검찰에"즉시항고"를촉구했다.참여연대는7일성명을내고"이번결정은구속의절차적문제에집중한것일뿐이므로,결코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검찰은즉시항고하여1심법원의결정을바로잡아야한다"고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이날입장문을통해"(윤대통령에대한)구속이절차상이유로취소되었지만윤석열에게범죄의혐의가없다거나수사기관의권한에문제가있다는뜻이아니"라며"검찰은윤석열석방으로인한사회적혼란을줄이고,여전히범죄의중대성과증거인멸의우려가인정되는만큼즉시항고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변은법원을향해서도"법원역시즉시항고후빠른결정을통해스스로초래한혼란을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민변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유에대해"체포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해야하고,구속기간계산시에일단위가아니라시간단위로엄격하게계산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는점,또"공수처와검찰의수사권에명확한규정이없는만큼윤석열측이주장하는것처럼위법이라고단정할수없고,다만이사건에있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때문이라며절차의문제를지적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윤석열측과국민의힘등은'죄가없는것이확인되었다'는식의아전인수식거짓선동을즉각중단하라"고덧붙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는"천인공노할결정"이라며"분노를금할수없다"고했다.민주노총은"윤석열구속취소는윤석열의반헌법반민주반노동행태로고통받아온국민들을능멸하는행위"라면서검찰의즉시항고를촉구했다.또헌법재판소를향해서는"즉각파면"을요청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법원의구속취소판단에동의하기어렵다.형사소송법을무시한재판부결정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특히윤석열의구속사유중하나였던증거인멸우려까지외면해상식과정의를바라는시민들에게참담함을안겼다"고비판했다.이어"윤석열구속기간중기승을부리던내란피의자회유시도와측근을통한증거인멸시도는불구속재판이이뤄질경우더욱활개칠것이자명하다"며"수사와재판까지왜곡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역대합실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와청소년·청년50여명은이날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인근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혐의는)내란수괴라는엄중한죄다.또한증거인멸의우려가인정되는만큼구속수사가필수적"이라며"검찰의즉시항고에대해서울중앙지검은빠르게결정해혼란을바로잡아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내란의공범들은구속되어수사받는데수괴가구속되지않는것은말도안되고형평성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들은당초윤대통령관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계획이었으나,윤대통령지지자들과의충돌우려로기자회견장소를옮겨진행했다.윤대통령지지자상당수가관저앞에서'우리가지켰다''탄핵무효'등의구호를외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기존에배치한기동대8개부대(500여명)에서18개부대(1100여명)로증원했으며,펜스도추가설치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구속취소청구인용되자"석방이웬말""상식밖결정"민주의원들국회'비상대기'…"박찬대"모든조치다할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관련긴급의원총회도중밖으로나와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왼쪽부터박균택의원,박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이용우의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신재현김경록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자검찰에즉시항고할것을촉구했다.민주당은항고여부와관련한검찰입장이나올때까지국회에서비상대기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윤대통령구속이취소된직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와의원총회를잇달아소집해대책을논의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진데대해법원의'윤대통령편의봐주기'라는취지로주장했다.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된만큼윤대통령구속에절차적문제가있다는게법원판단인데민주당은법원의'구속기간계산법'이다른피의자가아닌윤대통령부터적용된점을문제삼고있다.검찰이즉시항고할것도촉구했다.박균택법률위원장은국회본청에서기자들과만나"법원판단을존중하지만동의하기어렵다"며"체포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서)빼거나,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주는중요한견해를왜하필수십년간다른피의자에게적용하지않다가윤석열피의자에게만적용하는지의문이남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즉시항고로다툴여지가있다"고봤다.박위원장은"그간구속적부심은날짜를기준으로계산해왔고,시간을기준으로계산하는것은처음경험하는실무사례인데,윤석열에게적용된첫사례"라며"국민상식에부합하는조치를두고검찰이그간취해왔던입장을바꿔(윤대통령을)석방할것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항고할것으로본다"고했다.검찰은이날오후5시35분현재까지별도입장을내지않았다.민주당은검찰의항고여부를지켜본뒤대응방침을정하기로하고,의원총회를정회했다.민주당의원들은검찰입장이나올때까지국회에서비상대기하기로했다.검찰이항고를결정하면의총을산회하고검찰이항고에즉각나서지않을경우의총을다시열어구체적대책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의원총회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찬대원내대표는의총정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검찰은즉시항고해국민상식에부합하는판단이나오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원내대표는"윤석열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며"민주당은내란의신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다"고했다.앞서한민수대변인도비공개최고위직후브리핑에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석방이웬말이냐"라며"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말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페이스북에서"(법원이)윤대통령구속을취소했다.뜻밖의결정"이라며"국민적상식과동떨어져있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는탄핵심판과는분명히별개"라며"헌재의조속하고현명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내란우두머리의구속취소판단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상식밖의일이자있을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김지사는"절차상의엄정함을내세우면서내란이라는범죄의중대성을간과하는것은아니냐"고말했다.박용진전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해야한다"며"헌법재판소책임이무겁다.사필귀정운운하는내란수괴측에게진짜사필귀정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며"내란우두머리가국민속에있다는사실자체만으로국민들은다시불안에떨수밖에없다"고가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안팎'성장목표발표이틀만에악재…"美관세피해내달본격화"수입도예상밖8.4%감소…"부동산회복느리고정부지원도제한적"중국컨테이너수출항[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봉석기자=중국의올해1∼2월수출이미국과무역전쟁영향으로예상치를크게밑돈것으로나타났다.7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중국의올해첫두달간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2.3%증가해5천399억4천만달러(약780조원)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12월10.7%증가에서급감한것이다.작년같은기간7.1%와비교해도한참낮다.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이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예상치각각5%와5.9%증가보다도크게밑돌았다.경제성장의약3분의1을책임지는중국의수출은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인뒤미국과무역전쟁이재개되면서모멘텀을잃었다고로이터는짚었다.중국정부가지난5일개막한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국회격)에서'5%안팎'이라는올해경제성장목표를발표한뒤이틀만에악재가나타난것이다.전문가들도중국의수출증가세둔화가미중간관세전쟁이무역에그림자를드리웠기때문이라면서본격적인타격은아직나타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핀포인트자산운용장즈웨이사장겸수석이코노미스트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수출급감이작년집중수출공세가약화한것에서일부비롯됐을수있다"면서"미국의관세인상에따른중국수출품에대한피해는다음달에두드러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작년중국수출은7.1%증가해사상최대를기록했고,이에따라무역흑자도2023년대비21%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중국기업들이내수부진속에'저가수출밀어내기'에나선가운데중국에대한고율관세를공약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전출하량이급증했기때문이다.중국의수출급증은여러국가의보호무역조치를불렀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수입품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자중국은일부미국상품에대해보복관세로맞섰다.1∼2월중국의대미수출은2.3%증가했는데,이는작년같은기간5.0%와작년12월15.6%에서급감한것이다.중국의전체희토류수출은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2월수입은8.4%감소한3천694억3천만달러(약534조원)로집계됐다.이는2023년7월이후최대하락폭이다.수입역시각각1%증가라는로이터와블룸버그전망치를크게빗나갔다.투자은행나틱시스의게리응수석이코노미스트는SCMP에"중국부동산시장회복이느렸고중국정부의인프라지원이제한됐으며,값비싼외국제품이중국산제품으로대체되면서수입물량이감소했다"고분석했다.중국의1∼2월총무역흑자는1천705억달러(약246조원)로집계됐다.작년같은기간에는1천251억달러(약180조원)였다.지역및국가별로는아세안,미국과수출입은증가했으나유럽연합(EU)및한국과수출입은감소했다.중국의대(對)한국수출과수입은각각2.6%,0.1%줄었다.중국의대러시아수출과수입이각각10.9%,3.9%급감한점도눈길을끌었다.지난1∼2월위안화기준으로수출은3.4%늘었고수입은7.3%줄었다.중국은춘제(春節·중국의설)일정이해마다바뀌는점을고려해통계왜곡을피하기위해1월과2월무역통계를합산해발표했다.금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은4개월연속금보유량을늘렸다.이날인민은행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금보유량은지난달말기준7천361만온스(약2천289.53t)로,전월보다16만온스(약4.98t)증가했다.같은기간금보유량가치는2천65억3천만달러(약298조4천억원)에서2천86억4천만달러(약301조원)로올랐다.2월외환보유고도앞선달보다180억달러(약26조원)증가해3조2천270억달러(약4천663조원)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양약품,다이소건기식추가입고중지…종근당·대웅제약"내부검토중"다이소[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성혜미유한주기자=균일가생활용품점다이소가3천∼5천원에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는데대해약사들이반발해판매중단업체가생기자소비자단체가'소비자권리침해'라고문제를제기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7일'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의공정거래,소비자선택권에악영향을주는약사회주장규탄한다'는성명을통해"건기식은의약품이아닌만큼소비자는자유롭게구매할권리를가진다"고주장했다.다이소는지난달24일부터전국200여개매장에서대웅제약,일양식품건기식30여종판매를시작했고종근당도뒤이어입점했다.약사들사이에서는다이소에서판매하는건기식상품가격이약국판매제품의최대5분의1수준이어서매출하락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졌다.논란이불거지자제약사측은다이소건기식철수를결정하는등대응에나서고있다.일양약품은다이소에납품한초도물량만소진시까지판매하고추가입고를하지않기로했다.종근당건강은건강영양제루테인등철수여부를검토중이다.다만이달초다이소에서판매를개시한유산균제품인'락토핏'의경우온라인상판매가격과큰차이가없다고종근당건강은설명했다.해당제품15일분은다이소에서5천원에판매되고있다.대웅제약도건기식철수여부를두고내부논의중이다.앞서대웅제약은건기식브랜드'닥터베어'에서출시한영양제26종을다이소를통해선보였다.종합비타민미네랄,간건강을위한밀크씨슬,눈건강영양제루테인,어린이종합비타민등이다.가격은한달분이3천∼5천원대다.소비자단체는"다이소에서판매하는건기식은성분,함량,원산지에차이가있고기존제품이36개월분량인것과달리1개월분단위로판매해가격부담을줄였다"며"특정직군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가판매를반대하며제약사에대한보이콧을예고했고,결국한제약사가건기식판매철수를발표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밝혔다.이어"이는명백히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부당한조치"라며"정당하지않은이유로합법적인유통이제한되는것은공정한시장질서를해치고소비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단체는"다양한가격과품질의제품이공존하며공정한경쟁을자유롭게하는시장환경이소비자와사업자모두에게도움이된다고본다"며"시장질서를교란하고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불공정거래행위는강력히저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수처,尹구속취소인용에"檢즉시항고여부지켜볼예정"법원이내란수괴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5.3.7/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법무부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검찰의석방지휘여부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법무부관계자는7일뉴스1과통화에서"검찰의즉시항고여부는저희가판단할사안은아니다"면서도"검찰의석방지휘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형사소송법97조는구속을취소하는결정과관련해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지만즉시항고가위헌성논란이있는만큼검찰은고심을거듭하고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것에대해"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고밝혔다.공수처는이날오후공지를통해"구체적인판단항목내용은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아니다"며이렇게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피고인의구속을취소한다"며지난달4일윤대통령이청구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검찰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이미만료된상태에서기소해불법구금을했는지여부,내란죄에대한공수처의수사권여부등주요쟁점판단에있어서사실상윤대통령측의주장을전부수용했다.재판부는"공수처는수사권이있다고주장하지만,실제직권남용죄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가없다"고했다.또"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공수처는"재판부가피고인측주장을요약한것이며구체적판단항목내용은재판부가공수처수사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아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려아연손자회사SMC,유한회사해당…상호주의결권제한적용안돼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효력정지최윤범고려아연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법원이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결의중집중투표제도입만효력을유지하고,나머지의안결의에대해선모두효력을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받아들이는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의안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의안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재판부는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이용해25.4%에해당하는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건부당하다고판단했다.앞서최회장측은SMC가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함으로써고려아연지배구조에'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상법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지는데,이를이용해영풍·MBK측의고려아연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다.이에대해영풍·MBK측은상호주의결권제한은국내회사이자주식회사에한정해적용되는데SMC는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상법369조3항은관련회사가모두상법상규정하고있는주식회사에해당해야적용할수있는데,SMC가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가아님은명백하다"며"SMC는유한회사의성격을보다더많이가지고있다"고봤다.다만재판부는'집중투표제도입'의안과관련해선"의결권이제한되지않았다고해도찬성률이69.3%에달해상법434조가규정하고있는특별결의의요건을충족할수있음이소명된다"며"결국1-1호의안은의결권제한여부와무관하게임시주총에서가결됐을것이소명된다"고밝혔다.이어"1-1호의안의효력이정지된다고해도고려아연의주주구성이크게변동되지않아향후개최될고려아연의정기주총에서1-1호의안이재차가결될개연성도매우크다"고덧붙였다.집중투표제도입의안을제외한나머지의안들은영풍의의결권제한없이는부결됐을것임이명백하다며효력을정지하는게맞는다고봤다.재판부는고려아연측이선임한신규이사의직무집행도정지했다.앞서영풍·MBK측은지난1월31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채임시주총을열고의안을통과시킨건부당하다며가처분신청을냈다.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열린지난1월23일오전서울중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고려아연주주들이주주총회장으로들어가기위해줄을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인근서집회하던보수단체尹구속취소소식에한남동으로진보단체도바로尹관저로향해지지자몰리며곳곳서충돌발생경찰,8개→18개부대관저배치주말에도양측집회이어질예정7일오후3시30분께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모인모습.채민석기자[서울경제]“불법구속법원도인정했다.윤석열대통령즉각석방하라!”“내란공범중앙지법규탄한다.내란수괴윤석열을구속하라!”7일오후3시30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몰려든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로점차북적이기시작했다.이들은저마다손에‘국민이지켜보고있다’,‘탄핵무효계엄합법’등의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관저앞을향해윤대통령석방과관련한구호를외치고있었다.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결정을내리자지지자들은구름떼같이관저앞으로몰려들기시작했다.당초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인근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참가한지지자들은구속취소소식을접하자마자“관저앞으로가자”며대규모이동을시작했다.한남동앞에설치된무대에올라가마이크를잡은한남성은지지자들에게더불어민주당이긴급상황최고위원회를개최했다는소식을전하며“민주당이쫄았다.당장해산해야한다”고외치자지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함성을질렀다.이날중구약수동에서구민정보화교육을받다윤대통령구속취소소식을접하고바로한남동으로왔다는조성환(69)씨는“2년전부터나라를걱정하는마음으로광화문집회에참석해왔었는데,오늘은석방이라는기쁜소식을듣고왔다”며“우리는대통령과민주주의수호를위해죽을각오를하고있다”며울먹였다.집회에참석한이모(39)씨는“공수처가법과절차를무시하고강제로대통령을연행하는모습이가장충격적이었다”며“탄핵정국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끝까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그간진행돼왔던집회에모두참석했다는김모(27)씨는“민주당의입법폭거등행보를보면서분노했다”며“오늘헌법재판소앞에있다석방소식을듣고바로여기로왔다.구속취소만으로기쁘지만헌재탄핵선고에도긍정적영향갔으면좋겠다”고밝혔다.7일오후3시30분께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진보측지지자들이모인모습.채민석기자진보단체도바로관저앞으로이동했다.당초’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이날오후3시30분관저앞볼보빌딩에서규탄긴급기자회견을열기로했지만,보수단체가자리를선점한탓에인근에있는루터교회앞으로장소를변경했다.이들은‘내란범윤석열당장체포하라’,‘윤석열을파면하라’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법원의윤대통령석방결정을비판했다.또다른진보단체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이날오후7시30분광화문서십자각앞에서윤대통령석방긴급규탄대회를연다.진보단체와보수단체지지자들이동시에같은장소로몰리면서곳곳에서충돌도발생했다.관저앞집회를가기위해진보단체가규탄대회를열고있는루터교회를지나치던윤대통령지지자들은대학생들을향해“북한으로가라빨갱이들”,“너희부모는이러고있는걸아냐”며욕설을퍼부었다.진보집회참석자들역시지지않고“나잇값좀해라”,”내란수괴역적들”이라며맞받아쳤다.갈등이격화되자경찰은양단체관계자들을말리며급히펜스를설치해물리적접촉을막기도했다.윤대통령이수감돼있는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도100여명의지지자가몰렸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구호를연호하며법원의석방결정을반겼다.경찰도다시‘긴장모드’에돌입했다.당초8개부대500여명을관저앞에배치했던경찰은18개부대1100여명으로증원해대비에나섰다.관저입구통제를위해볼보빌딩과한남초등학교사이에바리케이트와펜스를설치했다.양측의집회는주말에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중심으로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8일오후1시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국민대회를연다고밝혔다.진보단체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8일오후사직로일대에서집회를진행한다고전했다.경찰은집회·행진구간주변에가변차로를운영하고교통경찰220여명을배치해교통관리에나설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가급적지하철등대중교통을이용하고부득이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를확인해달라"고밝혔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장문항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한국경제TV뉴스유튜브[출근중]◆방송일시:2025년3월7일오후5시◆진행:전민정기자◆출연:변재현서화인사노무컨설팅부대표(공인노무사)◇전민정기자:공휴일은직장인들이손꼽아기다리는날이죠.지난3월1일삼일절이마침토요일이었습니다.그래서3일대체공휴일까지3일간꿀같은연휴보내신분들많으실겁니다.하지만회사사정등으로어쩔수없이출근하는이들도적지않았을텐데요.근로자입장에선휴일에근무했으니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해하십니다.또사업주,인사노무담당자입장에선휴일수당어떻게계산해야할지머리도아플수있을텐데요.대체공휴일휴일수당에대한궁금증,서화인사노무컨설팅변재현노무사님모시고함께제대로풀어보겠습니다.노무사님안녕하세요.보통은이제근로기준법상일주일에15시간이상을근속할경우일주일중하루는유급휴일로보장받아서임금을받으면서쉴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휴일에쉰다고모두그날임금을보장해주는건아닐텐데요대체공휴일인경우는어떻게계산이되나요?◇변재현노무사:결론부터말씀드리면대체공휴일,그러니까3월3일도유급휴일입니다.이번3.1절이토요일이기때문에월요일인3월3일이대체공휴일인빨간날이됐죠.근데대체공휴일3월3일도유급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전에문재인정부전까지만하더라도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휴일이달라서빨간날이어도유급휴일,그러니까휴일근로수당을안줘도되는경우들이많았어요.그런데문재인정부때죠.2018년에근로기준법이개정되면서관공서의공휴일이모든민간기업에유급으로적용되도록의무화된것입니다.그래서쉽게생각하셔서"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라고기억하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일주일에15시간이상을근속한경우라고말씀해주셔서적용제외규정에대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아무래도'빨간날=유급휴일'이라는휴일규정은일주일동안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않습니다.우리가실무적으로는'초단시간근로자'라고말을하죠.이분들에게는적용시켜주지않으셔도됩니다.또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되지않습니다.사업장규모에따라서차등적용되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하시는경우들많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사업장은30인미만사업장인데우리사업장은유급휴일적용하지않아도되는거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요.사실은2021년1월1일부터5인~3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됐어요.그렇기때문에모든사업장은,종사자5인이상되는모든사업장은"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라는사실을기억하면될것같습니다.◇전민정기자:웬만한기업에서는"빨간날은유급휴일이다",이렇게기억하고계시면되겠네요.저는이런궁금증도생기는데3월1일은토요일이기때문에어차피쉬는날이죠.그런데일주일중보통은일요일을유급휴일로지정하는데요.그렇다면토요일이그냥휴무일이었을때이번3월1일처럼토요일이공휴일이될경우에도유급처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변재현노무사:이게실무에서굉장히논란이많았던문제예요.원래부터쉬는날인데이날이빨간날이됐다고해서이날을유급처리해줘야되느냐는건데요.고용노동부가행정해석을줬습니다.정답은"유급처리해줄필요없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원래그날은일하는날이아니어서임금을줄필요가없었는데빨간날이됐다고임금을줄필요는없다는의미입니다.다만단서가하나있어요.예를들어서유급휴일로보장한다는특약이있었다든지,관행이있었다면유급으로처리해주라는건데요."근로기준법은최저기준일뿐근로자에게유리한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이있다면근로자에게유리하게적용해줘야한다"는판례입장을충실히반영한해석이라고하겠습니다.◇전민정기자:주말에일에업무가몰리는경우나또는회사사정에따라대체공휴일에도출근을해야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렇게대체공휴일에일을했을때수당을받아야될텐데,수당은어떻게되는건가요?◇변재현노무사:인사노무담당자분들이너무많이헷갈려하세요.그림을통해쉽게설명해보겠습니다.원래휴일이기때문에휴일근로수당이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따라서8시간이내까지휴일에일하면통상임금의50%를가산해줘야한다는규정이있고,8시간초과하면100%가산해줘야됩니다.근데일급제,시급제랑월급제가계산방법이약간씩달라요.이게시급제예요.예를들어최저임금이올해1만30원이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계약하는경우원래이날에는(3월1일공휴일)근로하지않았어도100%의급여를받게되잖아요.그런데100%가확보된상황에서일을더했기때문에1시간분의급여더주셔야되고50%의휴일수당가산해줘야하죠.그래서2.5배가됩니다.월급제의경우에는좀다릅니다.월급제의경우에는휴일이몇개든간에월급은그대로나가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여기100%는시급제와달리이미월급에산입돼있다고보시면되고요.이때일을했다면1.5배만주시면되는거죠.가장쉽게설명을하면일급제와시급제는2.5배,월급제는1.5배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보통식당·편의점이런곳에서많이들물어보시거든요.대체공휴일에일을시키고싶은데아무래도부담은되니까요.사실휴일근로수당이2.5배면은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부담을덜수있는방법이있는지물어보는경우들이많은데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방법이두가지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계약을맺거나,아니면5인미만사업장으로세팅하면되겠죠.그렇다고해서초단시간근로계약을너무남발하시면안돼요.실제초단시간근로가아니다라고근로자가주장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전민정기자:초단시간근로자로계약하면왜유리한가요.◇변재현노무사:일단은초단시간근로자는휴일근로가적용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3월3일에일해도사실은시급의1배만줘도되는거죠.그리고주휴수당도발생하지않습니다.휴일규정이적용되지않으니까요.또하나더하면연차유급휴가도주실필요가없어요.저희가근로계약을보다보면초단시간으로근로계약을했어도계속해서15시간넘게일하는경우들이있거든요.이렇게되면근로자들이노동청에뭐라고주장하시냐하면"난실질적으로16시간근로였기때문에휴일수당도받아야되고연차유급수당도받아야되겠다"라고주장하시는경우도있거든요.때문에초단시간계약이남발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봐야되겠죠.◇전민정기자:3월3일은월요일이었는데요.그런데주말이아닌월요일이쉬는날인근로자도있잖아요.이런경우는어떻게되나요?◇변재현노무사:먼저"월요일에왜쉬지?"이생각부터해봐야될거같아요.사실일반적인기업들다니시는분들이라면이게사실'주휴일'개념입니다.주휴일은일요일이필요는없어요.주휴의개념은일주일동안소정근로일에개근한사람한테하루를유급으로보장해주자이런제도이기때문에반드시일요일필요는없는겁니다.기업의사정에따라서월요일에쉬어야되는경우가있을수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근로계약에서주휴일을월요일로잡아드린단말이에요.원래월요일날쉬는날이고,3월3일이공휴일이된경우는휴일과휴일이겹치게되는건데요.이렇게두개의휴일에이어서휴일근로수당을2배줘야하느냐하루치만줘도되느냐묻는다면,정답은하나입니다.왜냐하면휴일이겹쳤기때문에하나의휴일로봐야한다는게고용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전민정기자:몇달전에미리3월3일에연차를신청했는데그날이대체공휴일인지모를수도있잖아요.이런경우에는주말을붙여서이날연차를쓰겠다고미리신청한경우인데요.이날연차를썼더라도이게연차로간주되지않을수도있나요?◇변재현노무사:이게진짜재밌잖아요.상식적으로는당연히연차가취소돼야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시는게맞아요.하지만회사가고집을피우시는경우들이있습니다.근로자가연차를신청했기때문에회사측은연차승인해줬고그렇기때문에"연차를쓴것이다"이런식으로주장하는경우들이있는데사실이날은연차의미가없어졌다고봐야되겠죠.왜냐하면연차라는것은노사가합의해서소정근로일의의무를제외시켜주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미휴일로인해서이의무는제외됐단말이에요.때문에연차의의미가사라졌다고봐야될겁니다.회사가고집피우시는경우에는저희는"노동청가실수있으니까좀조심하시라","근로기준법60조위반의소지가있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거든요.즉대체공휴일과연차가겹쳐근로자가연차취소를원한다면반드시취소에동의해줘야합니다.선제적으로연차를차감하는것도안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근로기준법위반소지가있고요.근로자의근로의욕을해칠수있어조직문화차원에서도그렇게썩좋지는않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전민정기자:좀전에도말씀하셨는데사업주로서는작은업체일수록휴일가산수당이부담이될수있을거라생각되는데요.부담을덜수있는방법,조언해주신다면요?◇변재현노무사:말씀드렸다시피문재인정부에서공휴일을확대하면서새롭게들어온제도가있어요.그게바로'휴일대체제도'입니다.휴일대체라는건빨간날을까만날로바꾸자는거잖아요.그래서판례문구대로하면기존의공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다음에기존의통상근로일은휴일이되는것입니다.◇전민정기자:그렇다면말씀하신것처럼사전에회사와근로자가합의해서대체공휴일에출근하고다른날쉬기로했다면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나요?◇변재현노무사:휴일대체가적법하다면공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됐기때문에대체공휴일에일을하더라도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까만날이됐기때문이죠.다만너무일이많은경우가있을수있어요.대체된휴일에근로를시켜야되겠다이렇게보실수도있거든요.그런데이날은까만날이빨간날이된것이기때문에이날은휴일근로수당의발생을피할수없습니다.사실휴일대체의미가없어졌다고봐야되겠죠.이점주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전민정기자:그렇다고휴일대체가무조건가능한건아니고,요건이있다는데요?◇변재현노무사:먼저근로기준법상요건이있어요.근로기준법55조2항을보면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길로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근로자대표는과반노조가있다면과반노조동의받으시고,과반노조가없다면근로자대표선출절차를거쳐서결정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필요합니다.실무적인부분에서는고용노동부행정해석을좀봐야되는데요.사실휴일대체라는것은미리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바꾸자는것이기때문에적어도휴일24시간전에는근로자에게통지해주시는게맞습니다.이게고용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당연한얘기예요.◇전민정기자:만약근로자에게미리통지를안했다면어떻게되나요?◇변재현노무사:휴일에다다라서휴일대체제도를활용할것이라고이야기하면근로자는혼동이올수있잖아요.만약24시간전에통지하지않았다라고하면노무사나근로감독관입장에서는휴일대체가아니라보상휴가로볼가능성이높습니다.보상휴가로가게되면보상휴가라는건임금의발생을휴일또는휴가로대체해주는것이기때문에이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까지1.5배수당을줘야하기때문에휴일대체보다는사용자의부담이더커진다고봐야되겠죠.◇전민정기자:근로기준법상5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대체공휴일에일할경우5인이상기업과수당체계가다르다고들었는데요.어떻게다른가요?◇변재현노무사:앞서설명드렸듯이휴일과관련된규정은5인미만사업장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가산수당도없다라고생각하고이날근무를해도1배,통상시급만지급하면됩니다.근로기준법과근로계약을보고설정돼있는통상임금만큼의수당만지급하면되겠습니다.◇전민정기자:대체공휴일휴일수당에대한궁금증,제대로풀수있었던시간이었습니다.오늘유익한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한없는수사·무리한체포납득어려워"명태균'비용대납의혹'제기에"가소로운일""조기대선있다면임기단축개헌약속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에참석후회의장을나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것을두고"참으로바람직한결정"이라며더불어민주당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책임을질것을촉구했다.오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도중기자들과만나"이제본격적으로재판이이뤄질텐데외국에서바라보는대한민국의위상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제가진작주장해왔던것처럼증거인멸의염려도채증이거의다됐다.도주염려도없고당연히불구속상태에서재판이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고올바른일"이라며"정말반가운,다행인일"이라고했다.그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이번사태를무리하게밀어붙인민주당의책임이가장무겁다"며"공수처의권한도없는수사,무리한체포를국민이도저히납득할수없었다.어떠한책임이라도져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올바로서기위해서는헌법정신을충실히따라야하며,모든일은법치주의원칙에철저히입각해야한다"며"국민의엄중한시선이모든과정을주시하고있다.이후모든절차에서법과원칙에따른공정한판단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편오시장은이날정치브로커인명태균씨가자신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주장하는것과관련"명씨와김영선전의원이입을맞춘듯한진술을했다는게동석한변호사를통해서밝혀지고있다.참으로가소로운일"이라고했다.그는"명씨가구속되기전각종언론유튜브매체와인터뷰에서한말들과,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여러명이창원의구치소까지방문해면담한뒤한이야기가확연히달라졌다"고주장했다.이어"과연구속전자유로운상태에서아무런제약없이했던말이진실인지,구속되고나서민주당의원들과접촉하고쏟아부은말이진실인지는검찰의엄정한수사를통해서분명히밝혀질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오시장이제안한여야를초월한'국민개헌연합'에대해'서울시장이할수있는협의체는아닌것같다'고발언한것을두고는"시장이할일이따로있고,후보자가할일이따로있고,국회가할일이따로있는게아니다"라고반박했다.오시장은"정치적으로매우혼란스러운이시국은헌법상구조적문제때문에시작된것"이라며"헌법상내각의의회해산권이나의회의내각불신임권하에이뤄질수있는견제와균형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다면,계엄도없었을것이고그전에의회폭거도없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임기단축개헌과관련해서는"(만약조기대선이실시된다면)우리당의책임때문에이뤄지는것인데,적어도우리당대선후보로출마하는분들은임기단축개헌을약속해야한다"며"총선과지선,대선의시기가일치하지않아생기는국민적불편과국력소모를최소화하자는제안을할필요가있다"고했다.대통령에대한불소추특권이담긴'헌법84조논란'을두고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한듯"대통령임기중있었던일에한정해서형법상불소추특권을인정하는내용이헌법에분명히들어간다면헌법상해석으로불거질수있는국론분열을막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효력정지2024년11월13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있다./사진=뉴시스추상철기자/사진=추상철법원이지난1월고려아연의임시주주총회에서의결된집중투표제의효력을인정하기로하면서최윤범회장측은일단경영권을방어할수있게됐다.다만집중투표제를제외한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은모두효력이정지됨에따라향후정기주총에서MBK·영풍측과새이사회구성을놓고다시표대결을펼칠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안건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안건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앞서고려아연은임시주총전날인1월22일영풍지분10.3%를SMC로넘겨역외순환출자고리를만들었다.MBK·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로이어지는식이다.고려아연은주식회사인SMH주식100%를소유하고SMH는SMC호주소재주식회사주식100%를갖고있다.현행상법제369조제3항을보면회사와모회사또는자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10분의1을초과하는주식을가지고있는경우그다른회사가가지고있는회사또는모회사의주식은의결권이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근거로고려아연은최대주주인영풍의의결권을제한했고MBK·영풍의고려아연이사회장악시도는무산됐다.MBK·영풍은크게반발하며1월31일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법원은'상호주제한'을써서임시주총전날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것은잘못됐다고판단했다.다만집중투표제의효력은그대로인정한만큼최윤범회장은다음주총에서경영권이MBK·영풍측으로넘어갈상황은피할수있게됐다.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3%를초과하는지분을가진주주는초과분에대해의결권을행사할수없는'3%룰'에따라MBK·영풍측의의결권은크게제한된다.MBK·영풍측은의결권기준지분약46.7%를갖고있으나3%룰을적용하면MBK·영풍·장형진영풍고문의의결권합계는9%수준으로낮아진다.반면지분이잘게쪼개져있는최회장측은집중투표제가유리하다.MBK·영풍측이다른안건보다집중투표제도입가장크게반발했던이유이다.업계에서는다음주총이최대전장이될것으로보고있다.고려아연측은다시사내이사수제한등의안건통과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MBK·영풍측역시이사회장악을시도할전망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