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윤구속취소청구인용검찰,즉시항고여부고심[과천=뉴시스]김진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사건관련브리핑을예고한23일오전경기과천공수처청사에서관계자가현판을청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가운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법원의이번결정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지적한것이아니라고주장했다.공수처는7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구속기간관련해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며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해"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게아니므로보도에유의해달라"고말했다.앞서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재판부는윤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된후공소제기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윤대통령측은그간체포적부심사와구속적부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소요된기간을'일수'가아닌'시간'단위로계산해야한다고주장했는데,재판부가이같은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아울러재판부는공수처법상수사처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가없다고봤다.또공수처와검찰은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형사소송법이정한구속기간을서로협의해나누어사용했고그과정에서윤대통령의신병을이전하면서도'신병인치절차'를거치지않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다"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공수처는이같은재판부의설명이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지적한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공수처는재판부가결정문에서피고인의주장을정리한대목을지칭하며"재판부가피고인측주장을요약한것"이라며이어재판부의구체적판단항목에대해서는"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한편윤대통령은아직석방되지않은채구치소에머물고있다.검찰은즉시항고여부를검토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항고하면위헌…법원입장,탄핵심판에도십분반영될것"吳"바람직한결정"洪"공수처장즉각사퇴"韓"공수처폐지해야"국민의힘,윤석열대통령석방관련입장발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윤석열대통령의석방이알려진7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입장발표를하고있다.오른쪽은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7일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한것을환영하면서윤대통령의내란혐의를수사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비판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법원의결정직후기자회견을열어"법원이법리와양심에따라현명한결정을내린것에국민과함께환영한다"며"헌법재판소도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권성동원내대표는기자회견에서"법원이공수처의위법부당한체포영장및구속영장집행에대해잘못했다는결론을내린것"이라며"공수처장을비롯해공수처관계자들은모두책임져야할것이다.법원의입장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도십분반영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검찰의항고가능성에대해선"2012년헌법재판소결정에따르면구속취소에대해검찰이즉시항고하더라도취소효력을막을수가없다"며"즉시항고해구속취소효력을막겠다는것은헌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이어"검찰이즉시항고한다면국민에대한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사명을포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헌법재판소역시무리한법적해석과정치적고려가개입되지않았는지(탄핵심판)평의를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여권의잠재적대권주자들도일제히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공수처를비판에가세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참으로바람직한결정이나왔다"며"증거인멸의염려와도주의염려도없다"고말했다.홍준표대구시장은페이스북에서"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불법수사의책임을지고즉각사퇴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한동훈전대표는"법원이절차상문제가있다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며"혼란을초래한공수처는폐지돼야한다"고주장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그간많은논란을일으키며국론분열을초래한공수처는합당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적었다.유승민전의원은"국민누구든불구속재판원칙이지켜지는것이헌법정신에부합한다"는입장을밝혔다.당지도부는윤대통령이석방되면면담일정을잡을방침이다.일부의원들은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의즉각석방을촉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해야"공수처-검찰수사과정명확성·적법성도언급검사가7일내항고않거나포기할경우석방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구금51일,구속기소된지40일만에석방된상태에서재판받을수있게됐다.법원은구속기간만료이후기소됐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로이어지는절차적명확성과적법성에대한의문을해소해야한다면서윤대통령측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윤석열대통령이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2025.2.13사진공동취재단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윤대통령측은지난달4일'불법구금'을이유로서울중앙지법에구속취소청구했다.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며"체포적부심사를위한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을구속기간에불산입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형사소송법에는구속전피의자심문과구속적부심사의경우,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은구속기간에불산입된다는규정이있지만,체포적부심사를위해서인지는명확하지않다"고했다.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의원칙등에비춰볼때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시간만큼구속기간에불산입하도록해석해야불합리가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다.재판부는"위와같은법리에비춰보면,피고인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즉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께체포돼예정된구속기간만료시기는1월24일오전0시였다.그런데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접수된시기는1월17일오후5시46분께전후였고,구속영장이발부돼수사관계서류등이수사기관에반환된시기는1월19일오전2시53분께였다.이렇게약33시간7분이소요되면서,예정된구속기간만료시기가1월26일오전9시7분께로늘어나게됐다.결국검찰의공소가제기된시기는1월26일오후6시52분께로이미구속기간만료시기에해당했다는것이다.이와함께법원은공수처수사범위에내란죄가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와검찰은서로독립된수사기관인데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형소법이정한구속기간을나눠사용했고,그과정에서신병인치절차도거치지않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라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다만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있더라도윤대통령의석방이즉시이뤄지는것은아니다.이날윤대통령측변호인인석동현변호사는"기소청인서울중앙지검에서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고,즉시항고를포기하거나기간내항고를하지않을때석방된다"며"해당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제도는위헌결정이났기때문에즉시대통령을석방하라는지휘를함이마땅하다"고입장을밝혔다.앞서재판부는지난달20일심문기일을진행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와기소절차가모두위법하게이뤄졌고,증거인멸우려가없다며윤대통령의석방을주장했다.또구속기한이만료된뒤기소된것으로현재불법체포및불법구금상태라며윤대통령의불법구금문제가법원의책임으로돌아갈수있다며재판부를압박하기도했다.이에검찰측은구속과기소가기간내적법한절차대로이뤄졌으며,공수처의내란죄수사는적법하다고맞받아쳤다.증거인멸여부에대해서도윤대통령이여전히대통령자리에있는만큼회유가시도될가능성이있다며구속취소신청을기각해야한다고반박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는어린이부터전국민이보는방송…무리한사장선임납득어려워"…대통령추천이진숙·김태규방통위,3월10일까지EBS사장후보자공모[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2025년3월7일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한과천정부청사앞에서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가'2인방통위'(대통령추천몫인이진숙위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의차기EBS사장선임강행을비판하는1인피켓시위를진행하고있다.사진=노지민기자5인합의제기구인방송통신위원회가대통령추천2인만으로교육공영방송EBS사장선임절차를강행하면서,이에반대하는EBS구성원들이1인시위에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는지난6일부터방통위가위치한과천정부청사앞에서'방통위의위법한EBS사장졸속선임저지'무기한피켓시위를시작했다.김성관EBS지부장을시작으로EBS지부조합원이매일두명씩점심시간을활용해1인시위를하면서사장선임절차등에대한문제를알리고있다.방통위이진숙위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은지난달28일,오는10일까지EBS사장후보자를공모하는사장선임계획을의결했다.EBS지부는위법성이지적되는'2인방통위'체제에서무리하게후임사장을임명할이유가없다고지적한다.김유열현EBS사장임기가7일로만료되지만,한국교육공사법에따라사장등임원은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를수행하도록돼있다는것이다.7일시위자로는EBS지부김연희사무처장과서승희사무국장이번갈아“위법방통위는EBS사장선임시도말라”고적힌피켓을들고1인시위를진행했다.두조합원은EBS콘텐츠를활용한사업을담당하는EBS방송경영국직원이다.▲2025년3월6일'2인방통위'의차기사장선임강행을비판하며1인시위에나선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의김성관지부장.사진=언론노조EBS지부과천청사앞에서만난김연희사무처장은“EBS는중요한교육공영방송이고,어린이부터평생교육까지전국민이보는방송인데이렇게무리한사장선임절차를진행하는것은누가봐도납득하기어렵고,(정권말)'알박기인사'를위한방향이라고보는것도무리가없을것같다”면서“저희가할수있는일이열심히외부에알리고목소리를내는것”이라고그취지를설명했다.김사무처장은특히'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EBS정체성을강조하면서“(정치적)중립성이없는혹은조금이라도손상된상태에서방통위가의결을해서임명한사장이교육콘텐츠에일방적인어떤내용을담는식으로교육방송콘텐츠가훼손되면굉장히큰영향을줄것”이라고우려했다.앞서전국언론노동조합도지난달27일헌재의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기각은재판관의견이4대4로갈렸기때문일뿐'2인체제불법성'을해소하지않았으며,“극우·내란세력에동조하고있는”이진숙·김태규방통위가공영방송인사에관한중대결정을내려선안된다고밝힌바있다.▲2025년3월7일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한과천정부청사앞에서'2인방통위'의차기사장선임강행을비판하며1인시위에나선서승희EBS지부사무국장.사진=노지민기자언론노조는당시성명에서“5·18민주화운동,세월호참사,이태원참사등을폄훼·모욕하며이미극우적인성향을드러내온이진숙은탄핵심판중유튜브방송에출연해방통위원장으로서정치적중립에반하는발언들을쏟아냈고,헌재판결직후에는방통위로돌아와윤석열친위쿠데타보도를'내란으로단정하지말라'며기자들을압박했다”며“'비상계엄이위헌이냐'는질의에답변을거부했던김태규는비상계엄직후방통위에'유언비어대응반'을운영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출입업무담당한직원환전과정서돈빼돌린후잠적,사고금액17억원신한銀“고객피해최소화,재발방지”올해들어두번째금융사고신뢰타격신한은행전경.(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김나경기자]신한은행에서총17억원규모횡령사고가발생했다.수출입무역업무를담당하던직원이환전과정에서돈을빼돌린사고다.책무구조도를조기도입한‘내부통제우수사례’였던신한은행이올해들어금융사고가잇따라적발돼신뢰에타격을입게됐다.신한은행은7일금융사고공시를통해총17억720만원규모의횡령사고가발생했다고밝혔다.신한은행은상시감시모니터링중횡령사실을발견해수사기관에고소했다.금융사고발생기간은지난2021년12월부터2024년7월까지약3년8개월이다.사고를낸직원은서울압구정역금융센터등에서수출입무역어카운트관련업무를맡으며횡령을이어왔다.수출입무역어카운트는수출입기업이대금을받고지급하는등무역거래시사용하는금융게좌다.환율변동성리스크관리를위해환전을하기도하는데직원은환정과정에서수출입기업고객의돈을빼돌렸다.이직원은이민등을거론하며현재는잠적한것으로알려졌다.신한은행관계자는“고객들께심려를끼쳐드려송구하다”면서“사고를조속히수습해고객피해가없도록할예정이다.향후해당업무에대한내부통제를강화해금융사고재발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금융감독원에서도올해신한은행정기검사등을통해사고경위등을살펴볼예정이다.금감원관계자는“사고내용을조금더확인한후에현장조사여부등을결정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작년금융권최초로책무구조도를도입해내부통제우수사례로꼽혔던신한은행은이번사고로이미지타격을입게됐다.지난달신한은행은외부인에의한사기혐의로19억9800만원의금융사고가났다고공시했다.세종시에서발생한대규모대출사기사건과관련피의자가직장동료의명의를도용,신한은행을비롯한주요은행에서불법적으로대출을받은사고다.신한은행경영진이올해내부통제를강조했지만,잇단금융사고로허술한내부통제에대한비판이불가피할전망이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안팎'성장목표발표이틀만에악재…"美관세피해내달본격화"수입도예상밖8.4%감소…"부동산회복느리고정부지원도제한적"중국컨테이너수출항[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봉석기자=중국의올해1∼2월수출이미국과무역전쟁영향으로예상치를크게밑돈것으로나타났다.7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중국의올해첫두달간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2.3%증가해5천399억4천만달러(약780조원)를기록했다.이는지난해12월10.7%증가에서급감한것이다.작년같은기간7.1%와비교해도한참낮다.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이이코노미스트들을대상으로조사한예상치각각5%와5.9%증가보다도크게밑돌았다.경제성장의약3분의1을책임지는중국의수출은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인뒤미국과무역전쟁이재개되면서모멘텀을잃었다고로이터는짚었다.중국정부가지난5일개막한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국회격)에서'5%안팎'이라는올해경제성장목표를발표한뒤이틀만에악재가나타난것이다.전문가들도중국의수출증가세둔화가미중간관세전쟁이무역에그림자를드리웠기때문이라면서본격적인타격은아직나타나지않았다고지적했다.핀포인트자산운용장즈웨이사장겸수석이코노미스트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수출급감이작년집중수출공세가약화한것에서일부비롯됐을수있다"면서"미국의관세인상에따른중국수출품에대한피해는다음달에두드러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작년중국수출은7.1%증가해사상최대를기록했고,이에따라무역흑자도2023년대비21%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중국기업들이내수부진속에'저가수출밀어내기'에나선가운데중국에대한고율관세를공약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취임전출하량이급증했기때문이다.중국의수출급증은여러국가의보호무역조치를불렀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수입품에20%의추가관세를부과하자중국은일부미국상품에대해보복관세로맞섰다.1∼2월중국의대미수출은2.3%증가했는데,이는작년같은기간5.0%와작년12월15.6%에서급감한것이다.중국의전체희토류수출은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2월수입은8.4%감소한3천694억3천만달러(약534조원)로집계됐다.이는2023년7월이후최대하락폭이다.수입역시각각1%증가라는로이터와블룸버그전망치를크게빗나갔다.투자은행나틱시스의게리응수석이코노미스트는SCMP에"중국부동산시장회복이느렸고중국정부의인프라지원이제한됐으며,값비싼외국제품이중국산제품으로대체되면서수입물량이감소했다"고분석했다.중국의1∼2월총무역흑자는1천705억달러(약246조원)로집계됐다.작년같은기간에는1천251억달러(약180조원)였다.지역및국가별로는아세안,미국과수출입은증가했으나유럽연합(EU)및한국과수출입은감소했다.중국의대(對)한국수출과수입은각각2.6%,0.1%줄었다.중국의대러시아수출과수입이각각10.9%,3.9%급감한점도눈길을끌었다.지난1∼2월위안화기준으로수출은3.4%늘었고수입은7.3%줄었다.중국은춘제(春節·중국의설)일정이해마다바뀌는점을고려해통계왜곡을피하기위해1월과2월무역통계를합산해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폭사고부상자총29명…민간인15명,군인14명"김장관대행이대책본부장맡고오늘주민대상배상설명회"주민께진심으로사과"…중간조사결과10일예정[이데일리김인경기자]국방부는지난6일공군전투기에의한민가오폭사고수습을위해김선호장관직무대행을본부장으로하는사고대책본부를설치했다.공군은오는10일중간조사결과를설명할예정이다.7일김대행은국방부가언론에공개한입장문에서“이번사고로피해를입은주민여러분에게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군은모든역량을집중해피해복구및배상등을통해조속히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철저한조사를통해사고원인을명확히규명하고,사고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와대책을철저히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7일오전공군KF-16전투기일반폭탄비정상투하사고관련사고대책본부회의를하고있다.[국방부제공]앞서김대행은전날사고대책본부설치를지시하고이날오전사고대책회의를직접주관했다.본부장은김대행이직접맡는다.김대행은회의에서공군·육군의사고대책본부를국방부사고대책본부예하위원회로재편성하고,사고현장인포천노곡리일대에현장통제지원본부를가동해피해주민을지원하라는지침을내렸다.전투기오폭사고피해에대한군배상문제도본격적으로추진된다.군관계자는“국방부법무관리관실과공군본부·5군단법무팀으로구성된‘피해배상현장대응팀’을편성해오늘부터운영하고있다”며“피해배상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국가배상법등피해배상절차와방법등을안내할예정”이라고말했다.또공군은이날해당마을을방문해배상문제관련주민설명회도진행한다.한편,군은이날오전브리핑을통해이번전투기오폭사고부상자가민간인15명,군인14명등총29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전날집계(중경상15명)보다늘어난수치다.인근6사단예하부대내에도폭탄이3발떨어져장병피해가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관계자는“현재입원치료인원은민간인7명,군인2명이며20명은진료후귀가했다”며“중상자는민간인2명”이라고밝혔다.민간인중상자2명은수술후국군수도병원과의정부성모병원에서각각치료중이고경상자7명은국군수도병원과포천우리병원,포천의료원등에서입원치료중이다.이어“의료인력을총4개팀투입해지원했다”며“오늘오후부터는국군의무사령부,육군본부,5군단인력으로구성된정신건강현장지원팀도운영한다”고설명했다.군은전날장병94명을현장에투입해피해지역잔해수거및피해주택정리를지원했고,이날도150명의장병을투입했다고밝혔다.현재군은포천시와함께현장피해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경기도와는통합안전진단팀을설치해사고지역내각종시설물안전진단을진행하고있다.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의모습.(사진=연합뉴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전담팀7일체포영장집행,경찰로이송범행동기와하늘양대상여부등집중확인48시간내구속영장집행방침속건강변수CCTV에찍힌흉기구매-대전서구한초등학교1학년생김하늘양을살해한여교사가지난10일범행전흉기를구매하기위해걸어가고있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화면(왼쪽사진).오른쪽사진은흉기를산뒤학교로돌아가고있는여교사모습.채널A유튜브캡처지난달10일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에서돌봄수업을마치고나오던고김하늘(8)양을흉기로살해한40대여교사A씨가경찰조사에서범행을시인했다.사건발생25일만이다.경찰수사전담팀은7일의료진과협의를거쳐A씨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A씨는사건발생후대전의한병원에서수술받은뒤중환자실에입원해왔다.범행후자해를시도해병원으로이송된A씨는수술전범행동기를자백했다.그는“복직후수업에들어가지못하게해짜증이났고어떤아이든상관없이같이죽겠다는생각으로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한바있다.수술후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였지만의료진은정상적인대화가불가능한것으로판단해경찰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수사팀은이기간휴대전화와컴퓨터,블랙박스등에대한분석과프로파일러를투입해범행동기와범죄행동분석등을진행했다.A씨의휴대전화와컴퓨터등에서는사건당일이전부터자신의컴퓨터등을통해여러차례범행도구를검색한것으로확인됐다.검색한범행도구는사건때사용했던흉기와같은종류로나타났다.휴대전화에서는인터넷에서과거살인사건기사를검색한것으로드러나계획범행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해왔다.수사팀은경찰로이송된A씨를상대로그동안의진술과범죄동기,하늘양을범행대상으로선정한배경,계획범행여부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프로파일러대면조사등도검토하고있다.대면조사가이뤄짐에따라A씨의신상공개를위한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가동할예정이다.경찰은영장집행후48시간내구속영장을신청한다는방침이나조사에속도가붙으면서오늘구속영장을신청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A씨의건강상태가변수다.거동이불가능해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지못하면절차상문제가될수있다고수사팀은설명했다.지난달12일초등학생피살사건이발생한대전서구의한초등학교정문옆담장에서김하늘(7)양을추모하는아이와부모가꽃을내려놓고있다.대전뉴시스한편하늘양이다니던초등학교가지난4일돌봄수업등방과후선택형프로그램참여학생들에대한귀가후안전에학교의책임을묻지않겠다는내용의학부모동의서를담은가정통신문을보내논란이일고있다.가정통신문은“귀가시각이후모든안전사고는학부모의책임…학교에이의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한다”는내용이다.학교측은보호자의서명·인감등을기재해오는14일까지수강프로그램강사들에게제출해달라고안내했다.학부모들은학교와교육청이나서서안전대책을마련해도모자랄판에사건이벌어진지한달도채안돼모든책임을학부모에게전가하는것이냐고반발하고있다.논란이일자대전시교육청은학교를상대로경위를파악하고있다.교육청관계자는“하늘양사건발생후학교의부담이컸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학교가책임을회피하려는것으로인식될수있다는점에서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대전박승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중국양회]왕이외교부장기자회견서"미국,스스로의실패에대해돌아봐야"(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에도착을하고있다.2025.03.0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의)무역적자는확대됐나,축소됐나.제조업경쟁력이높아졌나?인플레이션은개선됐는가?사람들의삶은어떤가?"시진핑외교의'입'격인왕이중국외교부장(장관)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주도미국발관세압박과무역전쟁에대해작심한듯비난을쏟아냈다.무역전쟁을통해미국의경제상황이개선됐느냐고되묻고,관세인상에대한지속적이고강력한보복조치를예고했다.왕부장은중국최고정치행사양회(전인대·정협)가진행중인7일국내외언론들을대상으로기자회견을열고"미국은스스로의실패에대해돌아봐야한다"며"계속중국에압력을가할경우단호하게보복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은최근몇년간주도한관세전쟁과무역전쟁에서얻은것이무엇인지스스로검토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정부비난수위높인중국━왕장관의이날발언은내용만으로보면이전중국정부입장의반복이다.그럼에도표현의수위는한단계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과벌이고있는관세전쟁에서물러서지않겠다는메시지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합성마약)을명분으로중국에대한관세압박을강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중국이펜타닐원료성분을제3국을통해미국에우회수출하고있다고지적해왔다.중국에최대60%관세부과를예고한가운데지난2월에이어3월까지각각10%씩중국산수입제품에대한관세를인상했다.이를두고중국현지선트럼프2기관세전쟁이1기와는다른국면으로진행될거라는해석이나온다.제대로준비도하지못하고얻어맞었던트럼프1기와는달리거의모든시나리오에대한대응책을세운상태라는거다.실제트럼프의'10+10'관세는상당한수준이지만중국측예상에비해서는폭이작다.트럼프행정부역시미국내인플레이션상황을완전히외면할수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이날왕부장의강화된톤에는이에대한자신감이내비쳤다.그는펜타닐에대해"미국의펜타닐남용은미국이스스로직면하고해결해야할문제"라며"이를빌미로관세를부과하는건책임있는대국의행동이아니"라고비판했다.이어"중국은2019년초미국정부요청에따라세계최초로펜타닐과유사한모든물질을(금지)목록에올렸다"며"인도주의정신으로온갖지원을제공했는데,미국은친절을원망으로갚아서는안되며,이유없이관세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또"전세계엔190여개나라가있는데,모든나라가자국국가우선만강조하고(자신의)힘과지위만믿고행동한다면세계는정글의법칙으로퇴보할것"이라며"(미중관계를)중국의관점에서볼때친구는영원해야하고,이익은공동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대만은중국의성…우크라평화협정모두에공정해야"━(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이7일(현지시간)베이징미디어센터에서열린양회기자회견서“중·러관계는일시적인일로인해변하지않고제3자의방해도받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2025.03.07ⓒ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AFP=뉴스1)우동명기자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전쟁종료를위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압박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의외교전략에대해서도에둘러비판했다.왕부장은두께가3피트인얼음은하룻밤새형성된게아니므로녹는데도시간이걸린다"며"당사자들의입장이전적으로일관되지않은상황이지만모든당사자가받아들일수있는공정하고지속적인평화협정에도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이종전협상을종용하면서미국과러시아의관계가개선될거라는전망이나온다.이에따른중러관계악화우려에대해왕부장은"국제환경이어떻게변하더라도중·러우호의역사적논리는변하지않고,내생적동력도줄어들지않는다"며"양국관계는제3자의간섭은물론이고이런저런사건으로인해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대만문제에대해서도하나의중국원칙을재차강조했다.왕부장은"대만은과거에도국가였던적이없었고미래에도없을것"이라며"대만독립을주장하는것자체가대만해협의안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UN(국제연합)에서대만지역의유일한명칭은중국의대만성"이라며"대만독립을지지하는것은중국의내정에간섭하는것이며,대만독립을묵인하는것은대만해협의안정을훼손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왕부장은또중일관계에대해"올해가중국인민의항일전쟁승리80주년임을특별히강조하고싶다"며"역사를기억하는것은미래를더잘개척하기위함이고역사를잊는다면나아갈방향을잃게된다.일본은평화헌법정신을준수하고평화발전의길을걸어야한다"고말했다.일본이요구하는수산물해금에대해서는"책임있는태도로법과규정에따라적절하게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베이징(중국)=우경희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에도불만…"우리는日보호하는데日은우리에게서큰돈벌어"향후6주내사우디방문계획도밝혀…"그들은美에많은돈쓸것"재무장관도"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매우중요…美가유일한부담자돼선안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6일(현지시간)북미와유럽의외교·안보동맹체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을향해"나토국가들이돈을내지않으면나는그들을방어하지않겠다"며거듭방위비증액약속이행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진행한행정명령서명식에서취재진과문답을주고받으면서"나는이것이상식이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는최근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일부나토회원국이국내총생산(GDP)의2%를방위비로지출하겠다는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6월나토정상회의때까지방위비증액약속을이행할것을독촉한것과같은맥락의압박으로풀이된다.그는집권1기당시유사한방식으로나토회원국들을압박한결과"수천억달러가들어왔다"고소개한뒤"지금도충분하지않다.더많이지불해야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줄곧나토를향해GDP의5%수준으로방위비를늘려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미국이곤경에처하면그들이우리를보호하러올거라고생각하나"라고반문하며"그들은그렇게해야하지만그렇게될지는잘모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일본을언급,"일본과매우흥미로운조약을맺고있다"면서"우리는일본과좋은관계이지만우리는일본을보호해야하는반면,일본은우리를보호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는일본을보호해야한다.그런데일본은우리에게서큰돈을벌고있다"고비판했다.이를두고교도통신은"수십년동안지속돼온(미국의)일본과의안보조약이상호주의에어긋난다고불만을표했다"고해석했다.나토회원국들에한것처럼'방위비'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지만,일본에도불공정조약을이유로방위비증액을우회적으로요구한것으로해석이가능한대목이다.기자들과문답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한국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한국역시유럽이나일본과마찬가지로미군이주둔하고있어향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을압박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도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을강조했다.베센트장관은이날뉴욕경제클럽연설에서"우방국간안보부담분담증가는매우중요하다"면서"더는미국의세금과미국의군사장비,때론미국인의생명이우호적무역과상호안보를유지하는유일한부담자가돼선안된다"라고밝혔다.그는또"아마도우리는독일이국방비지출을극적으로증가시키려는논의를보면서초기의큰성과를목격하고있는것같다"고말하기도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유럽에방위비증액을압박해온것이효과를내고있음을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지난달28일백악관회담이파국으로끝난것과관련,젤렌스키대통령에게무엇을기대하느냐고묻자"우크라이나는협정을맺길원하고있고,그들이선택권을갖고있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한달반정도뒤에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에'당신이미국기업에향후4년간1조달러를투자하는데속도를높인다면내가사우디아라비아에가겠다'고말했고,그들은동의했다"며"그들은무기와다른많은것을사기위해많은돈을미국기업에쓸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임특위도띄워20·30공략…李"박근혜정부서게임산업탄압"'AI시대,새로운길을찾다'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시대,대한민국새로운길을찾다'AI강국위원회주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7일자신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국민공유'발언을둘러싼여권의비판을일축하면서인공지능(AI),게임등미래산업관련행보를이어갔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당AI강국위원회와게임특별위원회출범식에연이어참석했다.이중AI강국위원회는이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았다.이대표는"원래당대표가위원장을맡는게잘없는데AI강국위원회는매우중요하고당이주력해야해서제가위원장을맡았다"고밝혔다.이대표는이어"지금은정말대혼란기로,위기이자불안정한시기이기도하지만이럴때가사실기회"라며"AI를중심으로한기술의시대,과학의시대가새롭게열리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최근'K엔비디아발언'에대한여당의공세와관련해"엔비디아같은거대첨단미래기업들을하나만들어정부단위,국민단위초기투자를대규모로하고그지분을제대로확보한다면굳이연금을저금하느라고생을많이안해도미래가불안정하지않을수있다고이야기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부러곡해했는지,오해했는지는모르겠지만'공산당이냐,사회주의냐'라는이야기를많이들었다"며"다행히그런엉터리반격때문에우리국민들께서이문제에대해많은관심을갖게돼참으로고맙게생각한다"고말했다.AI강국위원회에합류한전문가들은정부가강한리더십을갖고이분야를적극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대표는당게임특위출범식에도참석,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게임산업에관심을갖고지원했다면서"박근혜정부때게임을마약,알코올,도박과함께4대중독물이라며탄압하고온갖규제를시작해전세계에서압도적선도였던게임산업이중국에밀려버리는상황이발생했다"고지적했다.이어"게임산업은청년일자리만들기에도도움되고,앞으로국민소득수준이오르고여유시간이늘면게임산업에대한요구가많이늘어날것"이라며"잠재력이많은게임산업에민주당이라도관심을높여세계를무대로발전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표는게임산업에대한부정적시각을두고는자신이어린시절게임을즐겼다는경험을소개하며"국민들도이해해주면좋겠다.게임산업과이용자가희망적으로상호발전할수있게민주당이길을열어가길바란다"고언급했다.민주당의게임특위출범에는당의지지세가상대적으로약하다고평가되는20·30남성들을공략하려는의도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정부가몰수·보유한비트코인으로구성"비축비트코인판매안해…디지털포트녹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비트코인전략비축준비금을조성하라는내용의행정명령을내렸다.사진은1월22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표시된비트코인시세[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행정명령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의인공지능·암호화폐차르인데이비드색스는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전략비축준비금(reserve)을수립하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고밝혔다.색스는"이번준비금은민형사상절차로몰수된연방정부보유비트코인으로구성될것"이라며"납세자에게한푼의비용도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보유한비트코인이약20만개로추정되지만제대로된감사는이뤄지지않았다며,이번행정명령에연방정부의디지털자산보유에대한완전한회계를지시하는내용도담겼다고부연했다.색스는"정부는비축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을것"이라며"일종의비트코인을위한디지털포트녹스"라고소개했다.포트녹스는미국재무부가관리하는금보유고를지칭한다.그러면서"몰수절차를통해확보한자산외추가적인자산을비축용으로확보하지않을것"이라며"비축용으로확보된자산은재무부산하디지털자산관리국이관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백악관은이후낸설명자료에서정부가비트코인을조기판매하면서미국납세자들이170억달러넘는비용을부담해야했다며,여러연방기관에흩어져있는암호화폐를모아통제하는취지라고설명했다.미국을"세계암호화폐수도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방침도재확인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일(현지시간)워싱턴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다.2025.03.07.트럼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지난해여름암호화폐콘퍼런스에서비트코인준비금에대한구상을처음밝혔다.1월취임직후조바이든전대통령의암호화폐규제조치를취소하고,준비금및기타장기우선순위를평가하라는행정명령을내렸다.이어2일소셜미디어를통해비트코인(BTC)과이더리움(ETH),리플(XRP),솔라나(SOL),카르다노(ADA)를포함하는'전략적암호화폐준비금'을조성하겠다고발표했었다.이번발표는7일백악관에서열리는제1회암호화폐서밋을앞두고나왔다.트럼프대통령도같은날디지털자산관련연설을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