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면죄부를받은것처럼극우세력이경거망동하더라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미치는영향은없을거라는게전문가들분석입니다.법원이수사권문제를짚은공수처의수사기록이애초에증거로제출된적이없기때문입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대통령이6차례전화해국회의원을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조지호경찰청장의진술.법률적으로나상식적으로나계엄을선포할만한상황이아니었다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진술.모두검찰이나경찰이작성한조서에있는내용입니다.검찰과경찰은이같은수사기록을헌법재판소에보냈고윤대통령탄핵재판의주요증거로쓰였습니다.하지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수사기록을헌재에보낸적이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기록송부를요청했지만검토가필요하다며보내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측이이번법원구속취소결정을근거로공수처진술조서의증거능력을문제삼아공격한다고하더라도문제될게없는겁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수처에서생산된수사기록들이헌법재판소의증거로채택된적도없기때문에헌재의탄핵심판에는아무영향이없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은성격이다른별개의절차입니다.탄핵심판은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당일위헌·위법행위를저질렀는지,그리고그위반이중대한지를따지는게핵심입니다.한현직부장검사는"이번절차적논쟁은내란죄를수사하는과정에서생긴것"이라며"헌재탄핵심판심리와별개"라고했습니다.헌법재판소도"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재판에미칠영향은없어보인다"고밝혔습니다.헌재는매일평의를이어가며사실관계와쟁점판단등선고를위한막바지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다음주선고가유력한것으로전망됩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예상치못한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시민들은다시거리로,광장으로모였습니다.구속취소가무죄를뜻하는것은아니지만시민들은자칫내란혐의에면죄부를주는흐름이될까,우려하고분노하고있는데요.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는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이해선기자,시민들의목소리전해주시죠.◀기자▶네,이곳헌법재판소주변에선조금전부터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습니다.예상치못한소식에놀란시민들이속속모여들면서촛불과응원봉을들고분노의함성을쏟아내고있습니다.시민들은법원이절차적문제등을문제삼아구속취소를결정한데유감을표하고,검찰의항고로다시사법정의를바로잡아야한다고요구하고있습니다.특히헌법을유린하고국민을위협했던내란우두머리혐의피의자가다시나와국민들을가르고왜곡하고선동하는건아닌지크게우려하고있습니다.시민들의이야기를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영은]"부들부들떨리고무서운거예요.정말제2의내란이또일어나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었고또제아들대학생이거든요.그래서걱정이많이되더라고요."[최한세]"구속취소가인용되면그들이더욱더행동할명분을가지게될수있고또대통령이직접행동에나섬으로써극우세력을선동할수있기때문에더욱위험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자칫이번결정이윤대통령의내란혐의를부정하고헌법재판소에대한위협을쏟아내는'극우'지지자들을부추길수있다는목소리도들을수있었습니다.청년단체들은대통령관저앞에모여"이번판결이내란옹호세력에게힘을실어줄수있다"고비판했고,참여연대는"구속취소결정이윤석열의내란죄가무죄라는걸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시민들은결국헌법재판소가조속히윤대통령파면을결정해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고촉구하고있습니다.법원의결정으로주말인내일예정된서울도심집회에도더많은시민들이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긴급규탄대회가열리고있는서울경복궁역앞에서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독고명/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독고명/영상편집:김지윤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구속취소결정에,대통령실은즉각"직무복귀를기대한다"며환영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검찰의즉시항고여부가결정되지않아대통령실도결론을기다리고있을텐데요.용산대통령실분위기도알아보겠습니다.강연섭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대통령실은미처예상하지못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지자,한층고무된분위기입니다.소식이전해지자마자정진석비서실장은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소집했습니다.1시간가량회의를마친뒤대통령실은,"법원의결정을환영한다.국민과함께대통령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는대변인명의입장문도내놨습니다.이번결정은형사처벌과정에서구속기한을잘못계산했으니구속을취소한다는것인데,마치파면여부를결정하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까지청구가기각될것처럼확대해석하며,기대감을드러낸셈입니다.대통령실은또입장문에서,"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불법수사가뒤늦게나마바로잡혔다"고도주장했는데요.법원은이번결정문에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의주장을소개했을뿐,공수처수사가불법인지여부자체를판단하지않았습니다.일방적또는잘못된해석을입장문에넣고,언론을통해기사화시켜,여론을확산시키려한것으로보입니다.만약윤대통령이석방되면김건희여사가머물고있는관저로복귀하게됩니다.경호처는"현직대통령신분에걸맞게,변함없는경호가이뤄질것"이라는원론적입장을밝혔습니다.석방된다해도직무정지상태여서윤대통령은대통령실에출근하거나직무를수행할수는없습니다.체포되기이전처럼관저에서칩거하며탄핵심판과이어질형사재판등법적절차에대비할것으로전망됩니다.만약윤대통령이관저로돌아오면,정진석실장등참모진들이관저를찾아윤대통령과인사를나눌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검찰의즉시항고여부등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상욱/영상편집:문철학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찰이김성훈경호차장에대한4번째구속영장신청을준비중입니다.구속영장을청구해야한다는판단이나오면서수사의물꼬가트인건데,특히내란사태의핵심증거,'비화폰서버'를확보할수있을지관심입니다.정해성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비상계엄당시사용된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증거인멸의혹도받고있습니다.경찰은김차장에대해세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은매번다른이유를들며기각해논란이됐습니다.그런데서울고검심의위원회가구속영장을청구하는게맞다며경찰의손을들어주면서수사에물꼬가트였습니다.경찰은오늘(7일)오전부터김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언제재신청할지논의했습니다.경찰관계자는"이제법원에서판단받을가능성이커진만큼구속영장을보완하는작업도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내란사태의핵심단서인'비화폰서버'수사에기대를걸고있습니다.도청과녹음이불가능한비화폰은비상계엄당시윤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등내란수뇌부가사용했습니다.그동안김차장이경찰의경호처압수수색을막아서면서비화폰서버를확보하지못한상황.김차장등경호처강경파가구속되면비화폰서버를확보할수있는길이열리는셈입니다.이런가운데윤대통령구속이취소된것과관련해경찰은관련수사를차질없이진행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습니다.[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한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들으신것처럼구속취소결정이나왔지만윤대통령이바로풀려나는건아닙니다.석방여부는검찰의판단에달려있습니다.검찰취재기자연결해서이내용더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현영기자,검찰도굉장히당황스러울거같긴한데지금어떻게할지결정된게있습니까?<기자>검찰은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당혹스럽다는반응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검찰이지금껏실무적으로지속해온방식으로구속기간을계산해기소한건데,법원이이게피의자에게불리해타당하지않다고판단을내렸기때문입니다.검찰은즉시항고여부에대해검토하고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사가7일이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게돼있는데검찰이즉시항고를하게되면윤대통령구속취소가집행정지되고그동안구금상태는유지됩니다.즉시항고를하지않는다면검찰은윤대통령에대한석방을지휘해야합니다.<앵커>대통령쪽에서는검찰이항고해서는안된다,즉시석방해야한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거죠?<기자>윤대통령측이즉시검찰이석방지휘를해야한다고주장하는근거는헌법재판소의판단이나온과거위헌사례입니다.지난2012년헌재는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하는건위헌이라고판단했습니다.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하게함으로써,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는원칙입니다.이번윤대통령구속취소도법원의구속여부결정을검찰이불복할수있게하는점이같으니같은논리로위헌이라는게윤대통령측주장입니다.하지만,검찰은구속취소와구속집행정지는다르고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에대해서는위헌결정이나온적이없기때문에따로즉시항고여부를검토한다는입장입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전민규)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공수처는법원의오늘(7일)결정이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한건아니라고주장했지만,혼란의책임이있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계엄이후시작된공수처수사에서단계마다논란이이어졌었는데,그내용을조윤하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12·3비상계엄선포직후경찰과검찰은경쟁적으로수사에착수했습니다.검찰은군검사를포함해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꾸렸고,경찰국가수사본부는"내란죄수사권은경찰에있다"며전담수사팀을구성했습니다.하지만윤대통령사건을가져간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공수처가"공정성논란등에비춰공수처가수사하는게적절하다"면서갑자기경찰과검찰에사건이첩을요구한겁니다.[이재승/공수처차장:공수처장은이첩을요청할수있고,이경우해당기관은이에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오로지국민만바라보고법과원칙에따라철저히진상을규명하겠습니다.]지난해12월11일,공수처와경찰,국방부조사본부가합동으로수사하는공조수사본부가출범했고,수사를주도한공수처는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나섰습니다.하지만1차체포영장집행당시5시간만에빈손으로복귀하면서'공수처무용론'이일었습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1월7일):2차영장집행이마지막영장집행이라는비장한각오로철두철미하게준비해서….]2차집행시도끝에윤대통령을체포한공수처는윤대통령이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사실상수사를진행하지못했고,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느냐는논란만키웠습니다.또공수처가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하면서'영장쇼핑'이란윤대통령측주장의빌미를제공했습니다.[석동현/윤대통령측변호사:공수처는대통령에대해서내란죄의수사권이없을뿐만아니라,특히서울서부지방법원에체포영장을청구해서발부받은것은명백한불법입니다.]공수처가먼저구속영장을청구한탓에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시간에쫓기는모양새가됐고,여기에법원이윤대통령구속연장신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법원이오늘구속취소를결정하게된구속기한계산논란으로이어졌습니다.허점투성인법에근거해탄생한공수처가수사경험이부족한데도현직대통령수사에무리수를둔게지금의혼선으로이어지고있다는지적을피할수없을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윤태호)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매도로헤지수단확보돼K증시자금유입기대커져2021년엔순매도되레늘어제조업경기먼저살아나야”외국인주식시장순유출[사진=연합뉴스]공매도재개로주목받는것은외국인투자자의귀환이다.2023년11월공매도가전면금지됐을때외국인들이한국증시에실망해대거이탈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헤지용으로공매도포지션을사용하는외국인들은공매도가불가능해지면아예매수를하지않을것이라는예상때문이었다.공매도가재개될경우헤지수단이확보된외국인들이일부종목에들어올수있지만시장전체로는큰변화가없을것이란전망이많다.외국인들의투자가반도체를비롯한제조업업황에더큰영향을받는다는지적이다.실제로공매도가전면금지된후외국인들의한국증시지분율은2023년11월28.4%에서2024년7월31.7%로오히려증가했다.반도체업황회복에대한기대와밸류업수혜주인금융·자동차업종을대거매수했기때문이다.다만최근1년간외국인들의순매도금액은15조원에달할정도로큰자금이탈이있었다.외국인들의수급은공매도여부와관계없이국내반도체수출과관련있는미국공급관리자협회(ISM)제조업지수와상관관계가높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외국인들수급은공매도제도뿐만아니라제조업경기,환율등에따라복합적으로움직인다”며“외국인들은과거공매도재개시일정한패턴이나타나지않았다”고말했다.특히최근외국인들의순매도업종을보면공매도가재개된다고하더라도자금유입을쉽게낙관하기어렵다.외국인주식시장순유출[사진=연합뉴스]지난달부터외국인들의순매도는금융업종에집중돼있다.작년초‘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기대로외국인들은금융주를대거사들였는데작년말부터강달러와정책불확실성에대한우려로금융업종을매도하는분위기다.강달러환경에서는은행들의위험가중자본이늘어나면서보통주자본비율(CET1)이낮아져주주환원여력이감소하기때문이다.KB금융의경우작년10월말78%였던외국인지분비율이최근75%대로낮아졌다.결국외국인들의자금유입이나지수상승모두주요업종사이클이회복국면에접어들어야가능하다는전망이나온다.코스피의추세적상승은외국인지분율상승과함께나타나는데작년7월국내증시에서외국인지분율은31.8%였다가현재28.3%까지떨어졌다.공매도금지직전과비슷한지분율이다.해당기간외국인들이삼성전자를대거매도했기때문이다.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어들었다고하더라도여전히공매도여부보다는반도체업종전망이외국인수급에영향력이크다.공매도가재개된직후외국인들이오히려대거한국증시애서순매도를나타낸경우도있다.코로나19대유행시기공매도가재개됐을때외국인들의순매도가크게늘었는데이는‘동학개미’라고불리는개인투자자들이주식시장에대거유입되면서외국인들이차익실현을하고떠났기때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측의구속취소청구가받아들여졌습니다.법원이윤대통령에게죄가없다고판단한게아닙니다.다만,워낙중대한사안인만큼절차적으로더신중을기해재판을진행시키려는결정이란해석이나오는데요.만약검찰이석방지휘를선택하면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풀려나게됩니다.먼저박솔잎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사태의총지휘자로,'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법원이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윤대통령이"구속상태가부당하다"며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우선"윤대통령이구속기간만료상태에서기소됐다"고판단했습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때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만큼구속기간에서제외하는데,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겁니다.또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명확한규정이없어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만큼구속기간에서제외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도했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헌법과형사소송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또구속기간이끝나기전윤대통령이재판에넘겨진것이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봤습니다.앞서윤대통령측은"내란죄는공수처수사범위에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와검찰이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구속기간을멋대로나눠썼다"고주장해왔습니다.재판부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상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며구속취소결정을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법치주의가살아있다고확인한것"이라며법과원칙을명확히한사법부에경의를표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가윤대통령측의공수처공격에손을들어준건아닙니다."절차적논란에대해명확한법규정이없고,대법원판단도없다"고했는데,논란의여지를해소하자는뜻으로해석됩니다.공수처는"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인게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법원결정문을전달받은검찰은즉시항고와석방지휘중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석방지휘를하면윤대통령은수감중인서울구치소에서즉시풀려납니다.형사소송법상검찰은즉시항고를할수있는7일동안피고인을구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검찰은즉시항고에무게를두고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김정은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야권은일제히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대통령을석방하는건말이안된다며검찰에즉시항고하라고촉구했습니다.동시에,윤대통령이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다고도강조했습니다.박사라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찰의구속기간계산잘못을지적하면서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과에는영향을주지않을거라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검찰이초보적산수를잘못했다고해서윤석열대통령이위헌적인군사쿠데타를해서헌정질서를파괴했다는명백한사실이없어지진않습니다.]앞서민주당긴급최고위원회의와의원총회를잇달아열고대책논의에들어간민주당은구속취소결정에유감을표한다며검찰에대해즉시항고를촉구했습니다.형사재판상단순한절차적문제로인한구속취소라는점도강조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감을표합니다.윤석열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습니다.]이르면다음주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이뤄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구속취소로인해여론이흔들리는상황을우려한것으로풀이됩니다.조국혁신당은검찰이구속기간을잘못계산한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심우정검찰총장과검찰수뇌부는한명도빠지지말고책임을지고사퇴할것을국민의이름으로강력히촉구합니다.]일부민주당의원들은구속기간을날짜가아닌시간단위로계산해야한다고한법원판단에"선례가없다"며이의를제기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은검찰의항고여부를지켜보겠다며내일(8일)오후헌재앞에서열리는탄핵찬성집회에총집결하기로했습니다.[영상취재김영묵신승규/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주억지주장근본적으로차단…오로지의결권확보위한것"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영풍·MBK파트너스가영풍이보유중인고려아연지분전량을신설유한회사에현물출자하는맞대응카드를꺼냈다.이로써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고려아연의호주손자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활용한순환출자고리가끊어지며상호주제한카드가무력화됐다.영풍은보유중인고려아연526만2천450주(25.4%)를신규법인유한회사와이피씨에현물출자한다고7일공시했다.앞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전날인1월22일최회장은최씨일가가지배하는영풍정밀등이갖고있던영풍주식(발행주식총수의10.3%)을SMC에넘겼다.이를통해'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신규순환출자고리가형성됐고,고려아연은상법상상호주의결권제한조항을근거로영풍의고려아연에대한의결권을제한했다.영풍·MBK연합이영풍의고려아연지분을신설유한회사에넘긴것은이러한상호출자고리를무력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영풍이보유한고려아연지분을신설유한회사에넘기면'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이된다.와이피씨는유한회사이기때문에상호주의결권제한규정적용을받지않는다.또이날법원은영풍의의결권배제가위법하다고판단하면서그근거로SMC가유한회사인점만언급하고'해외주식회사'일경우에는판단을내리지않았다.최회장측이유한회사SMC가보유한영풍지분을해외법인'주식회사'로넘기면다시한번영풍의의결권이배제될가능성이있었던셈인데,영풍의신설유한회사현물출자카드는이러한시도를원천차단하는것이다.영풍·MBK연합은순환출자고리를끊는방안을장기간고심해왔다.김광일MBK부회장은임시주총직후기자간담회에서"중요한지분이걸려있어어떤방안이있는지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영풍은별도보도자료를내고"고려아연의지배구조개선과영풍주주들의소중한재산과권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번조치는최윤범회장측이임의로만든불법적순환출자구조에기초한상호주억지주장을근본적으로차단하고영풍이보유하고있는고려아연주식의결권과자산가치를온전히지키기위한전략적결정"이라며"특히영풍은고려아연주식을현물출자받는신설회사를주식회사가아니라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함으로써신설회사설립및고려아연주식현물출자가오로지고려아연주식의결권확보에있다는점을명백히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려아연손자회사SMC,유한회사해당…상호주의결권제한적용안돼이사수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등에는효력정지영풍·MBK측'임시의장·이사선임'정기주총안건상정가처분은기각최윤범고려아연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법원이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결의중집중투표제도입만효력을유지하고,나머지의안결의에대해선모두효력을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7일영풍·MBK가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받아들이는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가결된의안중집중투표제도입(1-1호)을제외한이사수상한설정(1-2호),액면분할(1-4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1-6호),배당기준일변경(1-7호),분기배당도입(1-8호)의안은모두효력을잃게됐다.재판부는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이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이용해25.4%에해당하는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건부당하다고판단했다.앞서최회장측은SMC가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함으로써고려아연지배구조에'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상법369조3항에따르면A사가단독또는자회사·손자회사를통해다른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지는데,이를이용해영풍·MBK측의고려아연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다.이에대해영풍·MBK측은상호주의결권제한은국내회사이자주식회사에한정해적용되는데SMC는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이므로의결권제한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상법369조3항은관련회사가모두상법상규정하고있는주식회사에해당해야적용할수있는데,SMC가상법에따라설립된주식회사가아님은명백하다"며"SMC는유한회사의성격을보다더많이가지고있다"고봤다.다만재판부는'집중투표제도입'의안과관련해선"의결권이제한되지않았다고해도찬성률이69.3%에달해상법434조가규정하고있는특별결의의요건을충족할수있음이소명된다"며"결국1-1호의안은의결권제한여부와무관하게임시주총에서가결됐을것이소명된다"고밝혔다.이어"1-1호의안의효력이정지된다고해도고려아연의주주구성이크게변동되지않아향후개최될고려아연의정기주총에서1-1호의안이재차가결될개연성도매우크다"고덧붙였다.집중투표제도입의안을제외한나머지의안들은영풍의의결권제한없이는부결됐을것임이명백하다며효력을정지하는게맞는다고봤다.재판부는고려아연측이선임한신규이사의직무집행도정지했다.재판부는영풍·MBK측이주주제안한임시의장선임,이사선임,자기주식소각을정기주총안건으로상정해달라는의안상정가처분신청에대해선기각결정했다.재판부는"고려아연의대표이사가정기주총의의장직을수행하는게현저히부당하다고보기어렵다"며"임시의장선임의건은고려아연정관에위배되는것으로볼여지가상당(타당)하다"고설명했다.자기주식소각건에관해선"상법에따라'주식은자본금감소에관한규정에따라서만소각할수있다'고규정돼있는데,영풍·MBK측이요구하는주식소각은여기에해당하지않는다"고했다.이번가처분소송에서양측은대형로펌과거물급변호사를선임해총력전을펼쳤다.영풍·MBK측은법관재직시절최고실력자로꼽히며엘리트코스를밟았던홍승면변호사를선임했고,법무법인태평양과세종,한누리,케이엘파트너스등으로팀을꾸렸다.사법연수원을수석수료한홍변호사는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에이어수석재판연구관을지내는등법리에해박한것으로정평이나있다.이에맞서고려아연측은법무법인율촌변호사들을중심으로대응해왔다.의안상정가처분사건에서는김앤장법률사무소가대리하고있다.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열린지난1월23일오전서울중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고려아연주주들이주주총회장으로들어가기위해줄을서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렇게여권에서는헌법재판소도탄핵을기각해야한다고외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헌법재판소는오늘도재판관들이모두모여평의를이어갔는데스튜디오에서연지환기자와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연기자,오늘(7일)법원의결정과헌재의탄핵심판은별개의것이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구속취소인용은헌재결정과무관합니다.헌재는지난달25일을마지막으로변론을종결하고평의를이어갔습니다.윤대통령도직접67분간입장을밝히며개헌을하겠다는등최후변론을했죠.선고를위한변론절차는모두마무리됐고,오늘평의를통해선고문을다듬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간의사례에서최종변론뒤선고까지11일에서14일이걸린것을봤을때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예상대로다음주가되지않겠냐는시각이유력합니다.[앵커]탄핵선고전에윤대통령이석방된다면,관저로돌아가게되죠?[기자]맞습니다.윤대통령은직무가정지된상태지만여전히현직대통령입니다.이때문에석방이된다고하더라도관저로돌아갑니다.[앵커]체포영장집행이있을땐관저안에만머물렀는데,이제는꼭그럴필요가없어진거죠.석방된상태에서탄핵심판선고가나면그뒤는어떻게됩니까?[기자]기각된다면당연히직무복귀를하겠고요.인용된다면대통령직이박탈되고관저에서도나와야합니다.파면되면그때부턴전직대통령이되기때문에사저인서초동아파트아크로비스타로돌아가게됩니다.파면이되면곧바로60일안에대선이이뤄져야합니다.만약그렇게된다면윤대통령은전직이기때문에정치적중립을지킬필요가없습니다.이때문에집회에나설수도있고,선거에도어떤방식으로영향을주고받을수있습니다.그러면서동시에내란재판은불구속상태서이어지게됩니다.올봄정치적갈등과혼란이이때문에더커질수도있습니다.윤대통령이어떤행보를보일지,주목도가커질수밖에없습니다.◆관련기사검찰항고않으면'윤석방'…헌재탄핵심판과는별개문제→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031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