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서울의한초등학교가개학일을6주나미루면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건물안전이우려된다는이유였는데요.학부모들은그럼다른문제없는건물에서학급당학생수를늘려서라도정상수업을하자고제안했지만학교와교육청이받아들이질않았다는데,이유가뭔지조명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북성초등학교.학생들로붐벼야할등굣길이한산합니다.개학을불과나흘앞둔지난달28일,학교가개학일을4월로연기하겠다고통보했기때문입니다.이유는건물안전등급.건물3개동중1개동이안전진단에서D등급이하가나올것으로예상돼임시건물설치가필요하다는겁니다.교육청은해당건물이높은옹벽위에설치돼있고주변의대규모아파트공사로충격을받았을가능성을고려해선제적으로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학부모들은일방적이고갑작스런통보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습니다.[북성초신입생학부모]"직장에데려가서지금일하고엄마일하는데옆에서숙제하고있고지금그런상황이거든요.휴직쓰신엄마들도많고…"또문제의건물엔8개교실만있으니한반인원을25명이상으로늘리더라도학급수를줄여빨리개학하자고제안했습니다.그런데학교와교육청은소극적인입장입니다.학부모들은2명인교감자리가1명으로줄고잉여교사가생기는등교원수가다른학교와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이유로수용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사실상행정적인이유로어렵다는건데학부모들은분통을터뜨리고있습니다.[북성초2학년학부모]"책임을자기는질수없으니까서로핑퐁하는건이해는가요.근데그거는그런일하라고공무원이고행정가이지않나싶거든요."서울시교육청은학급수가줄면교직원조정도필요하다는취지였다며한발물러났습니다.학교측도다음주개학을전제로1학기만임시로학급수를줄이는방안과과학실등특별실을활용해기존학급수를유지하는방안등2개방안을내놓았습니다.하지만2학기때담임교사와학급이다시바뀌는등의혼란과불편은고스란히학생들이겪게됐습니다.MBC뉴스조명아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황주연/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황주연/영상편집:김지윤조명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85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화당기립박수,"USA"외치며환호민주당침묵항의…야유하다퇴장도여성의원'성차별반대'분홍옷차림트럼프,통합메시지없이분열조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미국워싱턴연방의회에서2기행정부출범후첫번째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AP뉴시스“미국이돌아왔다(Americaisback)”는선언으로시작해“미국의황금시대는이제막시작됐다(ThegoldenageofAmericahasonlyjustbegun)”는자찬으로끝났다.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연방의회의사당에서집권2기첫상·하원합동연설에나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기과시와전임자힐난,주변국에대한위협을쉬지않고쏟아냈다.연설시간은무려1시간39분31초.공식기록이남아있는1964년이래미국대통령의의회연설중가장길었다.종전최장시간은2000년빌클린턴당시대통령으로,1시간28분49초였다.트럼프는집권1기때인2017년첫의회연설에선1시간10초로끝냈다.미국CNN방송은“1기행정부자신을포함해그어떤대통령보다도오랜시간연설했다”고꼬집었다.기나긴연설은대부분‘업적’자랑으로채웠다.트럼프는취임후6주간행정명령100개·행정조치400개에서명하고,파리기후변화협약·세계보건기구(WHO),유엔인권이사회에서탈퇴했다며으스댔다.연방정부구조조정에저항하면해고하겠다고윽박지르기도했다.앨그린미국민주당하원의원이4일워싱턴연방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중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향해큰소리로항의하고있다.그린의원은이후퇴장당했다.워싱턴=AP뉴시스트럼프의장광설에가장많이등장한이름은‘조바이든’전대통령이었다.연설시작8분즈음이민자문제와관련해처음언급된뒤환경보호,인플레이션,일자리,반도체법,발전소,농업,대(對)우크라이나지원등주제를막론하고최소12차례거론됐다.트럼프는바이든을향해“역사상최악의대통령”이라는비난을퍼부었고,모든문제를바이든책임으로돌렸다.심지어달걀값폭등마저바이든을탓했다.미국언론은“바이든행정부책임이아니라조류인플루엔자확산때문”이라고지적했다.분열과대립을조장하는트럼프로인해미국의회는극단적으로갈라졌다.공화당의원들은트럼프의연설내내기립박수를보내고“USA”(미국)를연호했다.하지만반대편민주당의원들은무거운침묵으로항의했다.‘거짓’‘저소득층의료지원’‘(일론)머스크가훔쳤다’등이적힌둥근손팻말도들어올렸다.트럼프에게야유하고큰소리로항의하던앨그린하원의원은결국퇴장당했다.4일미국워싱턴연방의회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하원합동연설에참석한민주당여성의원들이트럼프의성차별정책에반대하는의미로분홍색옷을맞춰입었다.워싱턴=AFP연합뉴스민주당여성의원들은트럼프행정부의성차별정책에저항하는의미로분홍색옷을맞춰입었다.질토쿠다하원의원은옷에미국헌법문구도새겼다.몇몇남성의원은‘여기에왕은없다’는문구가적힌검은색티셔츠를입고왔다.우크라이나와연대하는의미로우크라이나국기색인노란색과파란색줄무늬넥타이를착용하거나,노란색블라우스와파란색재킷을입은의원도있었다.트럼프도트레이드마크인빨간색넥타이대신언뜻보라색으로비치는빨간색과파란색체크무늬넥타이를선택했다.미국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빨간색·파란색의조합은양당제에대한존중을담은정치적의미로해석되곤한다.그러나트럼프는통합메시지는커녕바이든과민주당을향해“극단적좌파미치광이”라는막말도서슴지않았다.WP는“트럼프의연설은그에게빨간색과파란색체크무늬넥타이가단지넥타이일뿐이라는사실을분명히보여줬다”고촌평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년넘도록3만弗에갇힌韓엄격한신산업∙노동규제등과높은법인세율에기업들해외로근로시간긴데노동생산성최하위2040년잠재성장률0%대될수도[사진=챗GPT]2024년8월.세계은행은대한민국을‘중진국함정’을극복한대표사례로꼽았다.‘성장슈퍼스타’라고추켜세우기도했다.세계은행은한국이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게된이유로투자,기술도입,혁신등세가지를꼽았다.이를바탕으로한국의1인당국민총소득(GNI)은1994년1만달러를돌파했다.9년후2005년에는2만달러도넘었다.다시9년만인2014년3만달러를달성하며선진국대열에올라섰다.하지만한국의성장스토리는거기까지였다.10년이지난2024년에도3만달러대에머물렀다.2023년일본을누르고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1인당국민소득6위에올랐지만,속내를들여다보면엔화약세때문이었다.강창구한국은행국민소득부장은“지난해국제통화기금(IMF)이2027년4만1000달러에이를것이라고예상했지만,그이후환율변동성이커진사실등을고려하면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이선진국함정에빠진결정적이유는저성장이다.2010년대까지만해도3%대였던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이제1%대에고착화되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최악의경우한국의성장률이2030년대부터0%대로떨어질수도있다.실질성장률하락은잠재성장률이떨어지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한국은행은현재2%인한국의잠재성장률이2030년대에1.1%로떨어지고,2040년대중반에0.6%까지추락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의경제규모는한국보다15배크지만지난해성장률은2.8%로2%인한국을앞선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올해미국경제가2.1%성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한국은행이지난달발표한한국의올해성장률전망치인1.5%보다0.6%포인트나높다.빅테크[사진=연합뉴스]미국경제가질주하는중심에는마이크로소프트,애플,엔비디아,구글,테슬라등빅테크기업이있다.한시대를주름잡던GE,엑손모빌,인텔등은초우량기업30개종목으로구성된다우지수에서퇴출됐다.이윤수서강대경제학부교수는“과감한구조조정과산업재편이필요하지만인기없는정책이라누구도선뜻나서지못하고있다”며“좀비기업을지원할게아니라새롭게커가는기업에혜택이돌아가도록제도를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노동·환경등수많은규제도대한민국을3만달러함정에빠뜨린결정적요인으로꼽힌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우버,에어비앤비,타다등신산업이전부금지된곳이한국”이라며“주52시간근로시간제한등경직된노동규제에높은법인세율때문에기업들이해외로빠져나가면서국내에양질의일자리가사라져저성장의늪에빠졌다”고지적했다.선진국함정에서탈출하겠다는국민적의지와단합이부족하다는평가도있다.김인철성균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선진국들의성장역사를보면지금대한민국처럼극심한국론분열은없었다”며“대내외불확실성은날이갈수록커져기업들이장기투자계획을세우고대응하기도어려운형국이다.이대로가면한국경제는4만달러를넘기는커녕3만달러아래로떨어질수도있다”고경고했다.갈수록떨어지고있는생산성도문제다.한국의근로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멕시코,이스라엘등에이어6위로긴편이지만노동생산성은최하위권이다.2023년기준미국의시간당노동생산성은77.9달러지만한국은44.4달러에그친다.성장에결정적영향을주는총요소생산성을끌어올려야하는것도숙제다.기술혁신,규제개혁등에직접영향을받는총요소생산성은우리경제가3만달러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반드시극복해야할지표로꼽힌다.성장을떠받치는또다른축인노동과자본투입증가를계속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심각한성차별'1위승진,2위임금…尹"구조적성차별없다"에'동의않는다'84.7%여성5명중1명이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을겪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남성의4배이상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설민주노동연구원이지난1월31일부터31일까지15세이상임금노동자1095명을대상으로진행한'성별임금격차실태파악을위한설문조사'를보면,여성의61.9%,남성의40.6%가경력단절을겪었다고답했다.경력단절의사유를결혼·임신·출산·보육·돌봄으로좁혀보면,여성은20%(응답자32.4%),남성은4.5%(응답자11.2%)가이로인한경력단절을겪었다.다른사유는'더좋은직장을위한준비','직장내갈등','건강문제'등이다.'임신·출산·육아등돌봄책임이일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라는항목의5점척도조사에서도여성(2.9점)의점수가남성(2.1점)보다높았다.'식구중환자가생겨일을그만둘생각을해본적이있다'는항목에서도여성(2.4점)이남성(1.9점)보다점수가높았다.가정내돌봄부담이여성에게더크다는점을드러내는지표로해석된다.심각하다고느끼는직장내성차별의종류는△승진에서의성차별(3.53점)△성별임금격차(3.43점)△중요한업무배제(3.4점)△채용에서의성별차이(3.35점)△성희롱(3.13점)순으로조사됐다.위설문에서1위를차지한승진성차별과관련'성별비율이비슷한직장에서여성관리직비율'을살핀결과,'성별비율이비슷하다'는응답은12.6%에불과했고,'남성관리직이많다'는응답은72.7%에달했다.연구진은이에대해"여성의승진이구조적으로제한되어있음을의미한다"고해석했다.2위를차지한성별임금격차와관련해서는여성의임금이남성에비해29.4%낮은것으로조사됐고,응답자의92.9%가'성별임금격차해결이중요하다'고답했다.성별임금격차발생원인을묻는질문에대한답은△남성은생계부양자,여성은가사노동담당자라는성역할고정관념31.1%△정부의성평등정책실현의지가없어서16.2%△육아와가족돌봄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14.6%등순으로많았다.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꺼낸"더이상구조적인성차별은없다.차별은개인적문제다"라는발언에대한동의여부를묻는설문도이뤄졌다.이에대해응답자84.7%는'동의하지않는다'고답했다.'동의한다'는답은6.7%,'그저그렇다'는답은8.5%였다.조사결과에대해연구진은"한국사회와노동시장이여전히젠더불평등을기반으로구조화돼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해석했다.이어"성역할고정관념을약화시키고성평등한노동시장과사회구조를설계해변화를추진해야한다"며"특히,여성에게가족돌봄의책임을부과하는불평등한구조를개선하고,돌봄공공성을강화"하는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세계여성의날인지난해3월8일오후민주노총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참가자가성별임금격차해소가적힌피켓을들고서울종로에서대학로방면으로거리행진을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부겸"어느한정파지도자론대한민국문제해결못해"김동연"압도적정권교체위해선거연대·공동정부필요"김두관"이추대잔치들러리안돼…어대명경선막아야"[광주=뉴시스]사진왼쪽부터김부겸전국무총리,김두관전국회의원,김동연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내비명(비이재명)계대선주자로꼽히는김동연경기지사와김부겸전국무총리가개헌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는한편조국혁신당이제안한범야권대선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긍정적인뜻을나타냈다.개헌과함께경선룰을고리로유력주자인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모습이다.김지사와김전총리는5일서울마포구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비명계싱크탱크일곱번째나라랩·사의재의공동심포지엄에나란히참석했다.김전총리는혁신당이전날제안한오픈프라이머리를거론하며"혁신당이탄핵에찬성하고새대한민국출범을결심한국민의에너지를모을자리를제안했다"며"민주당등모든세력이여기에합의하자"고촉구했다.그는"어느한정파의정치지도자가지금대한민국의문제를다해결할수없다"며"범야권이국민경선을하고이를통해좋은인물과정책을제시하면성공적인사회대전환을할정부를구성하고출범시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지사도행사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압도적인정권교체를위해서는선거연대,더나아가공동정부가만들어져야한다"며"그런면에서오픈프라이머리제안은아주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두사람은개헌을통해제7공화국으로나아가야한다는입장도거듭밝혔다.김전총리는"내란종식은대한민국의틀이어디서새로서서어디서부터출발할것인가를보여줘야국민이안심할것"이라며"그첫걸음이7공화국을준비하는개헌"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대표가이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중인걸로알고있다"며"국민들의요구에답할때"라고말했다.김지사도"탄핵과정권교체만으로는안되고그이상의,국민들삶의교체가있어야한다"며"탄핵은끝이아니라시작이기에우리는새로운나라제7공화국으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이어"내전과같은극단적인갈등을치유하는통합의나라가필요하다"며'경제대연정'을해결책으로제시했다.또다른비명계대선주자인김두관전의원도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대표를향해대통령임기2년단축개헌을약속하라고촉구했다.조기대선시경선방식과관련해서도"경선이시작되면이대표의시계만돌아가고나머지후보는비전하나제대로밝히지못하고곧바로이후보추대잔치들러리를서야할판"이라며'어대명'(어차피대선후보는이재명)경선은막아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이먼저입니다'출간기념북콘서트발언가정이나마조기대선당선가능성상정"전엔'탄'자꺼내는데도눈치…野는29번"'87체제극복'위한개헌필요성역설"새시대준비할사람은국민들께약속드려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5일서울마포구청년문화공간JU에서자신의저서'국민이먼저입니다'발간기념북콘서트를갖고발언하고있다.박종민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후일담을담은저서로돌아온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5일"만약에제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같은사법리스크를갖고대통령이됐다고생각해보라"며"제가(유죄선고를막고자)계엄령을발동해사법부를눌러버릴거라생각하실수있겠나.그게(둘사이)차이"라고주장했다.현재여야를통틀어가장유력한후보인이대표가집권할경우,자신의유죄판결을막으려는목적으로몇번이고계엄을시도할수있다는취지다.한전대표는이날오후서울마포구소재'청년문화공간JU'에서열린자신의첫책,'국민이먼저입니다'북콘서트에서"(제가대통령이된다면)법을바꿔서나의범죄가죄가안되게하겠나.그런데이대표는어떤가"라며이같이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상황에서가정이나마조기대선에서본인이당선될가능성을공개적으로상정한셈인데,사회자는이내"이것은원론적인얘기"라며수습에나섰다.해당발언은한전대표가대통령의계엄선포와민주당의탄핵남발을비판하며'87체제극복'의필요성을역설하는과정에서나왔다.한전대표는현여당지도부와같은맥락에서거대야당의'입법독주'를겨냥해"대한민국헌법에는늘탄핵제도가있어왔다.그렇지만'탄'자를꺼내는데에도서로눈치를봤는데이사람(이대표)은29번을한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막장스포츠'에서도서로눈을찌르면안된다는정도의룰은있는건데,이분은,이정치세력(민주당)은그런생각없이(상대방의)눈이라도찌르겠다고나오는것"이라며"결국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대단히위험한세력이고사람들"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이대로가다가는정말위험한사람에의해서정말위험한정권이들어설수있다는불안감이많은사람들을관통하고있다고생각한다"며"지금광장과많은국민들의마음을뒤덮고있는명제"라고강조했다.앞서한전대표는이번저서에서이대표를가리켜"대한민국에서가장위험한사람"이라고지칭한바있다.또'그가나라를망치는걸막아야되겠다는마음'만은탄핵반대집회에참여하는강성보수지지자들과같은뜻이라고적기도했다.실제로이날행사에서도그는"광장에나온인파를불편해하시는시민들도많이계신다"면서도"이런에너지가나오는건우리모두가(현상황에)위험을느끼고불안해하기때문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점점말은잔인해지고있고,쓸수있는무기는다쓰는상황까지됐다"고지적했다.여야와각당의지지자가서로를극단적으로적대하는시대를끝내려면개헌을반드시완수해야한다는게그의입장이다.인물만바뀌는'선수교체'가아닌,체제전환을통한'시대교체'를하자는것이다.40년가까이묵은현헌법은대통령직선제를가능하게했다는점에서"굉장히위대한헌법"인반면,과거유신헌법의가장유해한독소조항만제거돼한계가뚜렷하다는의견도피력했다.한전대표는"87헌법은정치주체가어느정도절제하는,'할수있지만안하는선'은지키는절제의정치를전제조건으로하고있다"며"이대표측에서한29번의탄핵이나,대통령이한비상계엄이나모두헌법에있었던것"이라고밝혔다.이런면에서개헌은"단순히과거의극복이아니라미래의초석"이라며"단지'대통령제를중임제로한다',또는'상·하양원제로한다'등도중요하지만AI(인공지능)시대,앞으로모두가잘사는복지와성장의선순환시대준비를위해많은부분을고쳐50년,100년을쓸헌법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내란종식'을앞세워개헌논의에부정적의견을밝힌이대표를겨눠"'나까지만충분히뽑아먹고다음부터하자'는마음으로는안되는것"이라고도했다.한전대표는"누군가는희생하고궂은일을해야한다.새시대를준비할사람은그런정신을다짐하고국민들께약속드려야한다고생각한다"고못박았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의북콘서트가열린5일,행사장입구에서지지자들이한전대표를기다리고있다.이은지기자이날북콘서트에는김태호의원을비롯해'친한(親한동훈)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들(김소희·김상욱·박정하·배현진·우재준·정성국·진종오·한지아등)이대거참석했다.행사장입구에는시작1시간여전부터한전대표의지지자들이40~50명모여장사진을이뤘다.이들은'계엄막은한동훈,국민이먼저입니다','한동훈파이팅'등이적힌현수막과피켓을들고한전대표의이름을연호하기도했다.한전대표는오는6일서울신촌에서열리는'2025대학생시국포럼:제1차백문백답토론회'의첫강연자로공개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면서,헌법재판소를둘러싼여야공방이거칠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공유'발언에대한후폭풍도이어지고있는데요.국회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를향해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탄핵각하를주장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가장야만적인정략탄핵"이라며"헌재가할수있는애국을해주길바란다"고헌재를압박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거듭촉구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최대행이즉각임명대신국무위원의견을수렴한데대해"국무위원들이헌법위의특수계급이냐"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표가던진화두,이른바'한국판엔비디아지분공유'발언에대한후폭풍도거셉니다.앞서이대표는"국부펀드의투자로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기면일부지분을국민이나눌수있다"고발언했는데요.국민의힘은"시장원리를철저히무시한공상적인계획경제"라고비판했습니다.안철수의원은"사기업의주식을국가가강제로빼앗아국민에게나눠주는건자유시장경제에서있을수없다"고지적했고,나경원의원도"망상의병환"이라며가세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뭐생기기도전에나누자그러면생기겠습니까?그래서제가발상의전환이아니라망상의병환이다,이렇게얘기했는데."이대표는여당이"무지몽매"하다고맞받았습니다.첨단산업엔엄청난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는점에서"온국민이투자하면그성과를나눌수도있다"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미래첨단산업분야에이런투자를하면안된다,이런정말무지몽매한생각으로어떻게국정을담당하겠다고하는것인지…"이대표는또"뒤에서흉보지말라"며공개토론을제안했는데,권성동원내대표도"주제의제한없는토론은언제든환영한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최근당내통합을이어오던민주당이재명대표와비명계가충돌했다고요?[기자]네,이재명대표가오늘한유튜브방송에나와'체포동의안가결'당시를회고하며한말이발단이됐습니다.이대표는자신에대한국회체포동의안이가결된건"당내일부의원들이검찰이짜고한짓"이라고주장했습니다.당내한유력인사가'당대표를그만두라'며정해준시점이검찰의영장청구시점과맞아떨어졌다는겁니다.또체포동의안가결당시찬성표를던진의원들에대해선"책임을물어야그게민주적정당"이라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총선과정에서배제한사람은7명뿐이고,나머지는당원들이가려냈다"고도했습니다.그러자비명계모임'초일회'는즉각입장문을내고"아무근거없이동료의원들이검찰이나국민의힘과내통했다고한건동료에대한인격모독이고심대한명예훼손"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앞에서웃고뒤에서칼을꽂는격이다.통합행보는쇼였냐"며사과를요구했습니다.논란이커지자이대표는"이미다지난일"이라며"할일을함께손잡고해가자"고진화에나섰지만,그간보여온통합행보에대한진정성논란은계속될전망입니다.[앵커]조기대선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여야대권잠룡들의행보도활발해지고있죠?[기자]네,여권에선두달만에활동을재개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자신의신간북콘서트를열었습니다.이자리에서한전대표는"87년체제를극복해야할때가됐다"며개헌론을거듭띄웠습니다.마찬가지로저서출간을예고한오세훈서울시장은핀테크스타트업간담회일정을소화하며경제행보를이어갔습니다.야권비명계주자들도공개행보에나섰는데요.비명계박광온전원내대표주도로열린심포지엄에김부겸전국무총리와김동연경기지사가참석해개헌을촉구했습니다.김전총리는조국혁신당이제안한'야권오픈프라이머리'에긍정적인반응을내놨고,김지사는'5대빅딜'을위한경제대연정을제안했습니다.또김두관전경남지사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어차피대선후보는이재명,'어대명'경선은막아야한다"며이대표에게"임기2년단축개헌을약속하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창총리정부업무보고"올해목표달성쉽지않아"재정적자율4%…올해국방예산증액비율7.2%올해CPI목표치2%안팎미국겨냥"일방주의·보호주의반대"명시[베이징=AP/뉴시스]리창중국총리가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개막식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03.05.[베이징·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문예성기자=중국의국정운영방침이정해지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5일개막한가운데중국이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5%안팎'으로제시했다.리창총리는전인대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올해중국경제성장목표를5%안팎으로설정했다"고발표했다.리총리는지난해국내총생산(GDP)총액은134조9000억위안(약2경7000조원)으로,GDP는전년대비5%증가했다고밝혔다.경기침체가지속되고미국과의무역전쟁이격화되는가운데2023년,2024년과동일한목표를제시한것이다.이는예상과동일한수치다.다수전문가들은중국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5%안팎'으로설정할것으로전망해왔다.지방정부들의성장률예측과그동안중국정부의논조가그근거다.아울러올해소비자물가지수(CPI)목표를2004년이후처음으로3%미만인2%안팎으로제시했다.올해CPI상승률목표치를하락조정하는것은소비위축으로디플레이션우려가지속되고있는만큼보다현실적인목표로전환하려는신호로해석된다.중국은올해재정적자율을역대최고인국내총생산(GDP)의4%로정했다.재정적자율을높이는것은보다더적극적인정부지출을통해경기부양에나서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재정적자율을높이면서중국의적자규모는전년대비1조6000억위안(약320조원)증가한5조6600억위안(약1131조원)을기록하게된다.아울러올해1조3000억위안규모(약260조원)의초장기특별정부국채를발행할계획이며,이는전년대비3000억위안증가한규모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틀째인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제14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제3차회의개막식이열렸다.사진은인민대회당앞을지나가는중국군인들[email protected]이밖에국유대형상업은행을지원하기위해서는5000억위안의특별국채를발행할예정이며지방정부특별채권발행규모는전년대비5000억위안이증가한4조4000억위안으로책정됐다.지방정부채는주로투자및건설,토지취득및저장,기존상업용주택매입,기업에대한지방정부의체납금청산등에이용될방침이다.이로써올해전체정부신규부채는11조8600억위안으로,전년보다2조9000억위안늘어날전망이다.국무원은또"AI플러스(+)캠페인을지속추진할것"이라면서"디지털기술과제조업의우위,시장의우위를더잘결합하고스마트커넥티드신에너지차와AI휴대전화·컴퓨터,지능형로봇등차세대스마트단말기와스마트제조설비분야를크게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해전인대업무보고에서처음언급된'AI+캠페인'은AI종합지원강화책으로,AI를특정분야에만적용하는것이아니라산업전반에통합시켜그발전을촉진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올해도이를지속해나가겠다는것이다.이를반영해올해연구개발(R&D·과학기술)예산은3981억1900만위안(약80조원)으로책정해전년대비10%증액했다.중국의올해국방예산증액비율은전년대비7.2%로제시했다.중국국방예산증액비율은4년연속7%를넘어선것이다.도시실업률목표는5.5%로,전년과동일하게설정했다.이밖에중국정부는최소120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계획을발표했다.5%안팎의경제성장률목표설정에대해리총리는"국내및국제상황과다양한요인또한필요와가능성을고려해제안했다"면서"고용안정,리스크예방,국민생활개선을위해필요할뿐만아니라경제성장잠재력과유리한여건이그기반이된다"고주장했다.리총리는또올해경제성장,소비자물가,실업률등목표를달성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며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개막식에참석해박수하고있다.2025.03.05.아울러소비진작조치로소비품'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제품을새제품으로교체하는것)'에3000억위안의초장기특별국채를배정한다고전했다.이날공작보고에서'소비(消費)'라는단어도총31번등장해지난해쓰인21번보다크게늘었다.외교정책과관련해서는미국을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이를염두에둔발언도나왔다.리총리는"우리는독립자주의평화외교정책과평화발전의길을견지하며호혜상생의개방전략을확고히집행해야한다"며"패권주의와강권정치,모든형태의일방주의와보호주의에반대하고국제공평과정의를수호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중국은국제사회와협력해평등하고질서있는다극화와포용적이고개방적인경제세계화를수호하며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추진할것"이라고시사했다.대만문제와관련해서는"새시대당의대만문제해결에총체적방략을고수하고'하나의중국'원칙과'92공식(하나의중국을견지하되표현은각자편의대로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중국과대만간구두합의)'을견지하면서'대만독립'분열과외부세력의간섭에단호히반대하고양안(兩岸·중국과대만)관계의평화·발전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확고부동(堅定不移·견정부이)하게조국통일의대업을추진하고손을맞잡고민족부흥의위업을함께창조해야한다"고언급해지난해에이어2년연속'평화통일'이라는단어를뺐다.홍콩과마카오등에관해서는'일국양제(一國兩制)'를강조하면서"홍콩은홍콩인이,마카오는마카오인이통치한다"는문구와함께"애국자가홍콩·마카오를다스린다"는기존원칙을올해도유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9분의회연설에서한국관세·군사도움언급트럼프,韓'머니머신'으로부르며'수혜국'인식최상목대행,트럼프취임한달넘도록통화도못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다.2025.03.05.[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9분에걸친연설에서한국을미국의수혜를입은국가로지목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방국과동맹을막론하고미국을이용한다고비난하는경향이있지만한국의경우정상이부재한상황에서관세와방위비압박을무방비하게받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각)2기임기첫의회연설에서"한국의평균관세는(미국보다)4배높다"며"우리는군사적으로,또많은다른방법으로한국을엄청나게돕는데무슨일이일어났나"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근거가없는관세수치를들이밀며'군사적도움'을언급한것이다.주한미군주둔과방위비분담에대해공개적으로불만을표출한발언이다.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시절부터한국의방위비분담금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해왔다.대선과정에서는'머니머신(부유한나라)'인한국이방위비분담금을100억달러(약14조5000억원)부담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특유의거친협상방식을고려해도,100억달러는2026년적용될금액의9배수준이다.한미는조바이든대통령시절인지난해10월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을타결한바있다.한국이2026년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을부담하고,2027년부터2030년까지는전년도분담금에'소비자물가지수(CPI)증가율'을반영해결정한다는내용이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SMA재협상을주장하고,이과정에서전략자산전개중단이나주한미군을카드로활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때주한미군철수를검토한전례가있다.전략폭격기나핵추진항공모함을비롯한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비용을방위비분담금에반영하자고요구할가능성도있다.미전략자산의전개를통해대북압박을강화하려는한국정부입장에서는난감한상황이다.주한미군주둔은인도·태평양지역의동맹을통해대중국억지력을강화하려는미국의이해관계에도부합한다.문제는트럼프대통령과이같은공감대를형성할정상이없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간소통으로문제를풀어나가는경향이있는데,한국은현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끄는'대행의대행'체제다.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지한달이훌쩍넘었지만최대행은아직통화조차하지못하고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현재한국에'오너'(소유주)가없으니대화상대가없어잠시유보했을뿐,한국의리더십이복원이되는시점에방위비와관련할요구를할것"이라며"SMA재협상뿐아니라전략자산전개비용요구등도확장억제의기둥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다.향후대미전략을만들어가는데지난2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을눈여겨봐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한국외에미국과방위비분담금협정을체결하는국가는일본뿐이다.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방위비증액요구를하지않았다.박교수는"일본은미국산천연가스(LNG)수입확대,대미투자결정등으로트럼프대통령의기대수준을만족한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검찰개입수사해야"…대검"지원요청·출동사실없어"국정원"방첩사의지원요청없었고아무조처도안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안정훈하채림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대검찰청소속검사가'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군방첩사령부간부와통화하고선관위로출동했다는내용의제보를공개하고"검찰의계엄개입의혹에대해수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다.검찰은사적인연락에불과했고,방첩사가비상계엄과관련해검찰에아무런요청도하지않은사실이수사결과밝혀졌다며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과국정원이12·3내란에직접개입했음을나타내는자료를확보했다"고밝혔다.조사단은"(지난해)12월4일0시37분께대검찰청과학수사부소속A선임과장은방첩사의B대령에게전화를걸고약1분22초정도통화했다"며"이후0시53분께B대령은국정원과학대응처의C처장과약2분2초간통화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검선임과장,방첩사대령,국정원과학대응처장간한밤중통화가이뤄진것"이라고강조했다.조사단은"이에더해대검찰청과학수사부소속고위급검사2명이과천선관위로출동했다는제보까지입수했다.그중한명이방첩사대령과통화한대검과학수사부A선임과장"이라고지적했다.이어"A선임과장은디지털포렌식,거짓말탐지기,DNA분석,사이버범죄등을수사하는부장검사급고위검사이고국정원C처장은국가안보정보조사국소속고위공무원으로사이버전문가로알려졌다"고덧붙였다.조사단은"결국제보내용이사실이라면고위검사가방첩사와통화뒤선관위에출동한것으로,검찰의내란개입이드러난셈"이라고거듭주장했다.다만조사단은실제로당시출동한검사2명이선관위에도착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조사단은"수사기관은대검과학수사부소속고위급검사2명은왜출동했는지,과학수사부소속수사관은총몇명이나출동했는지,누구의지침을받았는지등의의혹을수사를통해명명백백하게밝혀야한다"고요구했다.대검과장은일선지검·지청의부장검사급중간간부다.대검은언론공지를통해즉각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대검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방첩사등다른기관으로부터어떠한지원요청을받은사실이없고다른기관을지원한사실도없음을재차밝힌다"고했다.대검은"해당과장은비상계엄선포에따른비상소집으로대검에출근해사무실에서대기하던중평소친분이있는방첩사대령이걱정돼사적으로먼저전화를해어떤상황인지와함께안부를물었고,상황이종료돼귀가한후다시전화로건강을잘챙기라고당부했을뿐"이라며"방첩사로부터지원을요청받거나선관위에출동한사실이전혀없다"고반박했다.A과장은법과학분석분야를전담하며디지털포렌식업무와는무관하다고대검은설명했다.또그가지난해12월4일0시5분에대검청사에들어와2시46분께나간것으로출입기록이확인됐다고전했다.대검에따르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수사과정에서A과장과B대령의통화내역을확인한뒤두사람을포함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다수의관계자를조사했다.수사결과방첩사가검찰에어떠한요청도하지않은사실이밝혀졌다는게대검의설명이다.국정원도언론에배포한공지문에서"국정원이(군의)선관위출동과관련이있다는보도는전혀사실이아니다"고밝혔다.국정원은계엄사태당시통화한방첩사B대령과국정원C처장은"평소교류가있던선후배사이"라며"방첩사대령이국정원직원에게'당시상황에대해아는것이있는지'단순문의하는개인적인통화를한것"이라고설명했다.국정원C처장은이후검찰로부터해당B대령과통화에대해확인하는전화를받고이같은내용을설명했다고한다.국정원은"방첩사로부터지원요청을받거나선관위출동등어떠한조치도한것이없음을명백히밝힌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체적폐지방식·범위언급안해업계“트럼프,재협상압박전략”외국기업현지투자유도관측도국내반도체업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도체지원법(칩스법)폐지발언으로긴장상태에들어갔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구체적인내용이나오지않아영향을속단하기어렵다는입장이지만반도체법폐지에따라보조금이사라지는시나리오도염두에둬야하는상황이다.보조금지급이실제로없던일이되면국내기업이미국에대규모로투자할유인이떨어진다는분석도나온다.5일업계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법을폐지하거나보조금지급을거부하는방식으로무력화할경우국내업체들의손해가불가피하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미국현지투자를대가로지원을약속받은금액은각각47억4500만달러(약6조8800억원),4억6000만달러(약6670억원)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보조금을안준다고한다면미국진출의결정적인유인이없어진다”고말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지원금이사라지면한국기업이비용부담을감수하면서까지미국에많은투자를할필요가없어지는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2030년과2028년까지미국내반도체공장및연구·개발(R&D)시설설립에각각370억달러(약53조6600억원),38억7000만달러(약5조6100억원)를투자할계획이다.당장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나왔을뿐구체적인반도체법폐지방식과범위에대해서는더지켜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업계관계자는“먼저강경발언과정책을쏟아낸뒤협상에서는실제원하는것을꺼내놓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전략일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가보조금미지급을협상카드로사용하고,협상결과에따라서보조금을업체별로차등지급할수도있다.그동안업계에선보조금지급은조바이든행정부에서법으로확정된내용인만큼없던일로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다.물론지급조건이까다로워질수있다는예측은있었다.그런데이날트럼프대통령이‘폐지카드’까지꺼내들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셈법은더욱복잡해졌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로도미국투자확대를압박할경우국내기업들의고민은더욱깊어질전망이다.그는지난달18일(현지시간)반도체에25%이상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밝혔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트럼프행정부에서관세협박이굉장히자주,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며“반도체도사정권”이라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관세카드로외국기업들의현지투자를유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이고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지난3일TSMC의1000억달러(약145조원)규모추가투자발표에대해“그들은관세를피할수있기때문에미국으로온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TSMC가대규모미국투자를발표한이유는관세위협도있었겠지만결국미국빅테크수요를잡는게더중요한과제라는판단을한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관세는다른품목에비해미국이실익을기대하기어렵다는얘기도나온다.한국이생산하는첨단메모리에관세가붙으면이를사서쓰는미국빅테크에손해이기때문이다.윤준식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통없이성급한정책추진"지적에"반대하면안할것"해명'통합반대'단체지방이전의혹엔"사실아냐"…"탄핵심판뒤거취결정"국회문체위참석한유인촌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자료를살피며머리를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순현설승은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중인국립예술단체이사회통합과관련해성급한정책이라는지적이여야를가리지않고제기됐다.강유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서"(통합은)단체별로갈등가능성이있고예술적자율성이저하될우려가높다"며국립예술단체통합논의를중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같은당임오경의원도"현장에있는사람들이싫다고하는데도문체부가통합을추진하는것자체가각단체의자율성과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라며"장관이직접간담회를개최해서현장의목소리를듣고설득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문체부는지난달19일올해상반기내에국립오페라단과국립합창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등5개국립예술단체의이사회통합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5개단체의행정업무를총괄하는통합사무처를신설해예산·회계·계약·홍보등경영지원업무를맡긴다는내용이다.이를두고여당내에서도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정치적으로오해를받으면서굳이이렇게추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어떤운영방식이예술단의본래목적에가장기여할것인가에대해충분한의견수렴을거쳤으면좋겠다"고말했다.안경고쳐쓰는유인촌문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유인촌문체부장관은현장의견을충분히수렴한뒤추진하겠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유장관은"당장결정해서통합하자는것은아니고,앞으로충분히논의하면서조율하겠다"며"지금부터계속이야기해서내년에나정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통합취지가정치적으로곡해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사무처를통합해행정적인뒷받침을하게하고각단체는예술에만집중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라며"사실(단체통합은)안해도된다.문체부에큰이득이있는사안도아니다"라고답변했다.해명에도불구하고회의내내우려의목소리가이어지자유장관은"의원님들이꼭반대하면(통합추진을)안하겠다"며정책을철회할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유장관은또"문체부가통합에반대하는단체를지방으로이전하려한다"는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의의혹제기와관련해선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그는"예술단체의지방이전은이번(국립예술단체)통합추진과관계없이진행되는것"이라며"서울예술단이이미광주로내려가기로정해졌고,나머지단체들도연차적으로지방으로옮길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유장관은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에서파면될경우거취를묻는질의에는"탄핵(심판)결과에따라의사결정을할예정"이라며"지금당장사표를제출하는것은나랏일을내팽개치는것이어서입장표명을못하는것"이라고답했다.유장관은민주당민형배의원이"통합안에단계적으로단체후원회장을이사로포함한다는규정이들어있다.국립발레단후원회장송모씨등은김건희여사와관련있는분들로,오해가생길수있다"고지적하자,"전면백지화하고새롭게다시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