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더멀어지게할뿐"…"푸틴에공격확대길열어"유럽자강론더탄력받을듯…친트럼프헝가리,美입장동조지난달28일백악관에서설전벌인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파리·브뤼셀=연합뉴스)김지연송진원정빛나특파원=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을전면중단하자유럽동맹국에선강한비판과우려가쏟아졌다.뱅자맹아다드프랑스유럽담당장관은4일(현지시간)프랑스2방송에출연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공급중단은평화를더멀어지게하고침략자인러시아의손을강화할뿐"이라고비판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는이날정부주간회의에서미국의군사원조중단이폴란드내주요물류지원센터에서감지되고있다며"이로인해유럽과우크라이나는물론폴란드도더어려운상황에처하게됐다"고우려했다.폴란드외무부대변인도기자들에게"이것은매우중요한결정이고상황은매우심각하다"며"이결정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등어느그룹과도협의없이이뤄졌다"고유감을표했다.트룰스룬드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현지통신사에"우크라이나가미국에전적으로의존하는것중하나가패트리엇방공미사일"이라며"유럽이더많은일을해야할것"이라고우려했다.지난1일미국보스턴에서우크라이나지지시위하는시민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U집행위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서양반대편(미국)에서나온결정을논평할입장이아니다"라면서도우크라이나에대한유럽의변함없는지원의지를재확인했다.스테판더케이르스마커르수석부대변인은'미국의공백을메울수있나'라는질문에이날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발표한자금동원구상인'재무장유럽계획'을언급하며"회원국들이우크라이나에막대한지원을하는것을돕게될것"이라고말했다.영국역시미국의결정을직접비판하진않았지만"우크라이나의지속적인평화를확보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으며이를위해주요동맹국과협력하고있다"고재확인했다.앤절라레이너부총리는BBC라디오와인터뷰에서"키어스타머총리는평화에초집중하고있으며(이런발표에)흔들리지않을것"이라며"이(지원중단)는미국의문제이고,우리는우크라이나지원에집중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원조중단은최근논의가활발해진유럽자강론에더불을지필전망이다.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서"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기존유럽정책의변화를시급히요구한다는뜻"이라며"우리는경제적으로도,군사적으로도더강해져야하며스스로안보를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아다드프랑스유럽담당장관도같은인터뷰에서"지금은유럽인들이자신의운명을책임져야할순간"이라며"유럽의방위역량을강화하고,우크라이나에가장유리한힘의균형을제공하기위해계속지원할것"이라고약속했다.아날레나베어보크독일외무장관도엑스에"강력한평화유지를위해지금두가지가필요하다"며"우리의자유를지키고있는우크라이나를위한추가적지원과EU방위력강화의비약적인발전"이라고촉구했다.반면유럽내친트럼프국가인헝가리의정부대변인은"미국대통령과헝가리정부는입장이같다"며"무기선적과전쟁을계속하는대신가능한한빨리휴전과평화회담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SMA신임사무총장,스페인국왕,폴란드디지털부장관면담(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유상임장관이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5'를방문해비벡바드리나트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사무총장,브렌던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등과면담했다고4일밝혔다.유장관은행사첫날인3일(현지시간)바드리나트GSMA신임사무총장을만나차세대통신분야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유상임장관,GSMA신임사무총장과면담(서울=연합뉴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현지시간)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MWC2025에서비벡바드리나트GSMA신임사무총장과면담하고있다.2025.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과기정통부는5+,6G추진에관한정책및정보를공유하고GSMA는이를최신이니셔티브에반영하기로했다.또,유장관은MWC를방문한스페인국왕펠리페6세를접견하고양국간과학기술과디지털분야활발한협력을제안했고,펠리페6세국왕은디지털강국인한국과협력에공감했다.이어폴란드부총리겸디지털부장관인크쥐쉬토프가브포브스키장관과양자면담을통해양국의인공지능(AI)정책과법,디지털정책을공유하고한국의호라이즌유럽준회원국참여에따른공동연구추진등을논의했다.행사둘째날인4일(현지시간)유장관은브렌던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을만나6G및인공지능(AI)분야에서양국간협력필요성을강조하고국제연구와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확대를제안했다.카위원장은5G시대를넘어AI가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미국내저대역및C-밴드대역에서주파수를추가확보할계획을소개했고,향후한국과협력강화의사를밝혔다.유장관과카위원장은과학기술과AI분야에서포괄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정부차원의대화를이어가기로했다고과기정통부는전했다.유상임과기정통장관과브렌던카미국FCC위원장[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유장관은"과기정통부는글로벌표준이핵심인통신분야의특성을고려해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투자와함께적극적인국제협력을통해우리기업이세계시장에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형두교수'공정이용의역설'출간…"모든저작물이AI먹잇감될것"'공정이용의역설'표지[경인문화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순현기자="'저작권공정이용'은교수나학생등작은이용자들을위해열어둔구멍이었어요.그런데그좁은통로에구글등빅테크(IT대기업)들이들어와떡하니자리를차지하고있는것이죠."신간'공정이용의역설'(경인문화사)을출간한남형두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디지털기술과인공지능(AI)의급격한발전속에서저작권이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고지적한다.특히글로벌거대기업들이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않는경우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한'저작권공정이용'을활용해막대한이익을챙기고있다고주장한다.구글이나오픈AI와같은지식기반기업들이이용자들을위한다는명목으로저작권을전방위적으로침해하고있다는것이다.남교수는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거대기업들이작은이용자들을위한다는공익을내세워저작권공정이용의본래취지를훼손한것"이라며"이런식으로저작권공정이용을남용하는것이과연누구의배를불려주고,나아가인류에게어떤해악을줄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남교수는책에서2021년미국연방대법원의'오라클-구글지식재산권침해소송'판결을계기로저작권공정이용이유명무실하게됐다고주장한다.오라클의프로그래밍언어'자바'를가져다스마트폰운영체제(OS)안드로이드를개발한구글의행위가저작권공정이용에해당한다는취지의판결이다.남교수는이판결을두고"구글이자바의소스코드를그냥베껴썼는데도공익을증진했다는이유를들어저작권공정이용으로인정해버렸다"며"사실상저작권을없애버린것과마찬가지일뿐만아니라뚜렷한기준없이자의적으로공익을판단했다"고비판했다.그는프로그램소스코드뿐만아니라언론사의보도기사등저작권전분야에서공정이용을가장한침해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한다.특히AI기업들의저작권공정이용은인류의창작의지를소멸시키는되돌릴수없는참사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다.남교수는"AI가모든콘텐츠를가져다쓸수있게하면인간은더이상창작하지않고AI에만의지하게될것"이라며"인류의미래가걸린중차대한사안인데도불속에뛰어드는나방처럼AI의저작권공정이용을허용하고있다"고말했다.남교수는지금이라도저작권공정이용을단순히기술발전의촉진제가아니라저작권과공익의균형을유지하는도구로작동하도록손질해야한다고강조한다.그러면서지난정부에서추진하다무산된'온라인플랫폼규제법'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남교수는"온라인플랫폼의독점행위를규제하려던시도가국내인터넷기업들의반대와정부의규제철폐움직임으로무산됐다"며"이런결과가결국초거대기업에부역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책은특히저작권법개정을통해AI의TDM(텍스트와데이터마이닝)을허용하려는일각의움직임에대해가장큰우려를표명한다.TDM은AI가온라인상의각종콘텐츠를자동으로수집(스크래핑)해가치있는정보를추출(크롤링)하는방식으로학습하는기술이다.기업들은AI성능을향상하기위해서필요한기술이라며저작권법을개정해TDM에대해선저작권침해를면책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저자는저작권의무분별한대량침해가우려되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남교수는"저작권법에면책조항을추가해TDM이허용되면모든저작물은AI의먹잇감으로전락할것"이라며"AI가모든것을해결해줄것이라는믿음때문에뻔히예측되는재난적상황에모두눈을감고있다"고우려했다.680쪽[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칩을하루앞둔오늘(4일)도곳곳에눈이쏟아졌습니다.강원지역등엔사흘동안폭설이계속되며,걱정했던사고가잇따랐습니다.물기를잔뜩머금은눈이겹겹이쌓이며시설물들이무너졌고,눈길사고도많았습니다.먼저,이유진기자입니다.[리포트]세찬바람과함께강한눈발이몰아칩니다.사흘동안내린눈이치울틈도없이쌓이며비닐하우스가힘없이무너졌습니다.100m규모의대형비닐하우스2동은형체를알아보기힘들정돕니다.많은눈이내리면서눈무게를감당하지못한비닐하우스가이렇게폭삭주저앉아버렸습니다.인근의또다른마을,1,200㎡넘는인삼밭차광시설이폭격을맞은듯무너져내렸습니다.[선주헌/인삼재배농민:"습설이라서주저앉았더라고,일부가.그래서인력을급히동원해가지고다눈을긁어냈죠.긁어내리는중에도무너지고."]산간마을주민들은쉴새없이쌓이는눈치우기에여념이없습니다.물기를잔뜩머금고쌓인눈은치우기가여간힘든게아닙니다.[곽동석/강원도영월군:"어제아침에치우고마당에못치운걸또치우는중입니다.그냥한2배,3배이렇게치우는게힘들다고보면돼요.지금내리는눈이."]폭설에임시휴업한초등학교에선굴착기가눈을퍼내느라분주합니다.[구예성/황지초등학교4학년:"학교안가서엄마눈치우는거같이치우고있어요.그리고학교못가서친구들못봐서아쉬워요."]강원도정선에선화물차가눈길에미끄러지며버스와부딪쳤고,강릉에서도제설작업을하던트랙터가하천으로추락했습니다.또,춘천에서는쌓인눈으로고속도로톨게이트의지붕패널이떨어져극심한정체가빚어졌습니다.KBS뉴스이유진입니다.촬영기자:이장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리뷰][앵커]여야가각각윤석열대통령과민주당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를고리로서로를겨냥했습니다.조기대선가능성이현실화할경우를대비한정치적셈법이깔린거로보이는데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로도충돌했습니다.조한대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표가"윤대통령과여당의절연까지80여일남았다"고예고한데이어,민주당은'대통령파면은역사적필연'이라고강조했습니다.'대통령파면'시현실화할조기대선과재보선을같은날치러혈세를아낄수있도록,탄핵심판선고가3월13일전에나와야한다는구체적인데드라인까지제시했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할수만있다면헌재가3월13일이전에탄핵결정을내려주기를바랍니다.재·보궐선거비용을절감할수있을뿐만아니라선고지연에따른경제적손실과사회적비용도줄일수있기때문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이대표를'범죄종합세트'에비유하면서대통령에당선되면자신의재판이중단된다는궤변을밀어붙인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사법부는'이재명방탄세력'의궤변에흔들리지말고공정한판결을내릴것을촉구한다"며'6-3-3'조항을복원해6월까지선거법사건확정판결을내릴것을압박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대법원은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복원을위해반드시금년6월26일안에최종판결을내려야합니다.2심에서날린40여일을만회하기위해5월중에최종심선고를내리는방안도검토하길바랍니다."이처럼여야가상대방을겨냥해구체적인재판일정까지거론한건,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해유리한고지를차지하려는정치적수싸움이라는해석도나옵니다.이대표대법원선고와윤대통령탄핵인용시치러질조기대선날짜중어느쪽이빠를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단겁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를두고도야당은최상목대행이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며임명을압박했고,단식농성까지나선여당은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를기다려야한다며임명불가방침을재확인했습니다.여야는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원내대표회동도가졌지만마후보자문제에는입장차만확인한채,오는6일여야협의체회동을기약했습니다.연합뉴스TV조한대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변호인단,선고일까지헌재앞서무제한발언예고촛불행동,'단식농성'박수영의원에"심한쇼"4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하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이날부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평의를진행한다.2025.3.4/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남해인권진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한헌법재판관들의평의가본격화된4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은파면찬반여부를둘러싸고두목소리가뒤섞였다.탄핵반대측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소속윤대통령지지자들은이날오전11시쯤부터해가진뒤인오후7시까지기자회견을이어갔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졸속재판거부한다','청년들이일어섰다','이념재판STOP'등이적힌피켓을들었다.일부는학교로고가박힌점퍼차림이었다.국민변호인단측은"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무제한으로기자회견을시작하게됐다"며"서울대·연세대·고려대·탄대청(탄핵을반대하는청년모임)·자유대학등이참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오늘뿐만아니라내일,모레도계속이앞에서우리가주장하는위법재판·졸속재판·이념재판을국민목소리로심판한다는슬로건을가지고연속개최할것"이라고했다.발언자로나온예비교원이한나씨(26)는"헌법재판소는법적인근거를가지고재판할의무가있다"며"법의일관성을지키고공정한재판을진행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강조했다.연세대대표로나선박준영씨는"저희는오늘윤대통령구속취소와탄핵심판각하를목적으로이자리에섰다"고말한뒤"부정선거검증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오후5시30분쯤자유발언자로나선한중년여성은인근에대기하고있는경찰관들을바라보며"우리가영상을찍으면경찰이행동을조심한다.영상을찍어달라"며유튜버들을독려하기도했다.오후6시쯤'자유시민청년단'의기자회견순서가되자발언자들을향한"멋지다","최고다"말하는지지자들의호응이이어지는동시에"나오라"는일부행인의비판목소리도울려퍼졌다.경찰이이행인을설득하며상황은일단락됐다.윤대통령지지자들의기자회견은오후7시쯤까지이어졌다.해가진뒤에도헌재앞엔지지자들50명가량이자리를지켰다.이들은집회가아닌'1인시위'방식을유지하기위해함께구호를외치려는다른지지자들을제지하기도하는상황도목격됐다.같은시각헌법재판소인근인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찬성측집회가열렸다.촛불행동은'윤석열파면국힘당해산촛불문화제'를열고"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내란정범국힘당은해산하라"등구호를외쳤다.김지선촛불행동공동대표는무대에올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단식농성중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을언급,"마후보자에대한여야합의공문을쓰기전에해야했을이야기"라며"너무심한쇼를하고있다.'약자'라는소리를한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총서보수한도액33%인상예고순이익증가에도주주배당에‘인색’4일업계에따르면한진그룹지주회사인한진칼이경영진보수한도를30%인상하는안건을주주총회에올릴예정이다.사진은한진그룹계열사인대한항공의항공기가이륙하는모습.서울신문DB국민세금(공적자금)8000억원을지원받은한진그룹의지주회사한진칼이아시아나항공인수와경영권분쟁고비를넘자마자경영진보수한도를계속올려빈축을사고있다.‘기업밸류업’보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을비롯한임원진만‘연봉잔치’를벌이는게아니냐는지적이다.또그룹핵심계열사인대한항공을대상으로한소비자피해구제접수건수도계속늘고있어창립56주년을맞아‘사랑받는항공사’가되겠다는비전이무색할지경이다.4일업계에따르면한진칼은올해이사진13명의보수한도액을120억원으로설정하는안건을오는26일예정된정기주주총회에올릴예정이다.지난해보수한도액90억원에서33.3%늘어난것이다.올해이사진수는13명(사내3명·사외10명)으로지난해14명(사내3명,사외11명)보다1명줄었고보수지급대상은조회장과류경표한진칼부회장,하은용한진칼부사장등이다.주주총회에선박성호전하나금융지주부회장,조인영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등이사외이사로선임된다.앞서한진칼은2023년에도이사보수한도를50억원에서90억원으로증액한바있다.한진칼의지난해(연결기준)매출은2921억원,영업이익은491억원으로2023년보다각각6%,14.8%증가했다.대한항공의지난해매출액은16조1166억원,영업이익은1조9446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10.6%,22.5%올랐다.한진그룹측은보수한도인상에대해“아시아나항공의자회사편입과향후통합항공사출범에따른이사규모확대가능성을고려하면이사보수한도상향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주주가치제고와책임경영을위해선성과보상이필요하다는논리다.한진그룹이이처럼주주가치제고를강조하고있지만여전히주주에게는인색해이율배반적이라는비판이나온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한진칼은지난해실적에따라올해지급할배당금으로보통주기준주당360원,총241억원을지급하겠다고공시했다.당기순이익대비배당금총액의비율인‘배당성향’은지난해12.5%로2023년9.25%에비해소폭늘었다.배당성향이높을수록순이익을주주에게많이환원한다는뜻이다.하지만여전히코로나19팬데믹이전인2019년배당성향의4분의1수준에도못미쳤다.2019년한진칼의배당성향은49.68%를기록했다.당시당기순이익은307억원으로지난해당기순이익(1930억원)의15.9%에그쳤지만배당성향은2019년이37.18%포인트나높았다.한진칼은주주가치제고계획을공시하는등주주환원에힘쓰겠다는입장이지만해당정책역시현상유지수준이라는시각도나온다.한진칼은지난달금감원에조정당기순이익(일회성수익·비용을제거한순이익)의50%를배당하는‘2025년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했다.그러나한진칼은이미2019년해당내용과유사한수준의주주환원정책을발표한바있다.특히한진칼은2020년11월에는아시아나항공인수추진을위한다는명목으로국책은행인산업은행으로부터총8000억원의공적자금을지원받았다.산업은행은지난해12월기준한진칼지분10.58%를보유중이다.당시경영권분쟁을겪고있던조회장측이정부의도움으로승기를잡았다는평가가나오지만,정작위기에서벗어나자항공산업과주주이익보다경영진이익에더신경쓴다는지적을피할수없게됐다.대한항공과자회사진에어의서비스품질을대상으로한소비자들의불만도높아지고있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이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제출받은‘피해구제접수건수상위8개항공사의피해구제현황’을보면지난해대한항공과진에어에대한피해구제접수건수는2022년110건에서2023년221건,지난해331건으로계속증가세다.접수건수상위8개항공사에서대한항공·진에어가차지하는비중도각각19.5%,24.12%,24.6%로합병이전의아시아나항공이나다른저비용항공사(LCC)에비해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는지적이다.손지연·하종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던지는화두를두고거듭신경전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대만TSMC와비슷한출자구조의국민기업을키워내는걸언급하자,보수진영에서강하게비판하며공방이반복되고있는건데요.결국정책대결로흐르면좋을텐데아직까진그렇지않은모양새입니다.김지인기자입니다.◀리포트▶논란의시작은지난주말사이더불어민주당측이공개한이재명대표의AI정책에대한유튜브대담이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오피큐알OPQR')]"'엔비디아'같은회사가하나새로생겼다.그중에국민의몫,지분이30%다…굳이세금에막그렇게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요?"'엔비디아'는인공지능칩과그래픽처리장치세계1위기업으로,AI산업의성장과함께가장주목받는기업중한곳입니다.만약,우리나라가이런기업을키워내고국가나국민펀드가지분을갖고수익을내면,그만큼국민세금부담이줄거란겁니다.국민의힘'잠룡'들은일제히"무서운기본사회구상이자,사회주의다","상상속회사를뜯어먹을궁리만한다"고비판했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혁신기업을만들지도못한상황입니다.소유부터나누겠다는발상자체가문제일것입니다."이대표는채한시간도안되는사이SNS에네개글을연달아올리며반격에나섰습니다.대만반도체기업'TSMC'는정부가지분48%를출자했다는사례를제시하면서,"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는지적능력,극우본색에문맹수준의식견"이라고원색적으로비난했습니다.그러자보수진영주자들도"국유화투자만하면엔비디아가하늘에서떨어지냐,본인지적능력부터키우라","괴상하다못해위험한경제관"이라맞받으며,종일반박과재반박이이어졌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우회전깜빡이를켜고좌회전하는것도모자라이제주유소에서부도수표로기름값을결제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민주당은"공짜로지원만해주면특혜가되니,국가가국부펀드로투자하면그만큼지분을갖는게정상"이라고이대표를엄호했습니다.지지율독주속에보수진영의집중견제를받고있는이재명대표는오는20일삼성전자이재용회장을만나반도체특별법을논의하는등실용주의행보를이어갈계획입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김신영,이지호/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신영,이지호/영상편집:이정근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41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野,날짜까지박아헌재에'尹파면'압박…삼권분립무력화"박수영,권성동중단요청에도"아직미흡하다"단식농성계속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4일국무회의에서비공개간담회를열고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에대한국무위원들의의견을수렴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마은혁후보자의임명은결코용납할수없다"고압박수위를높였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최권한대행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심판이라는중대한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여야합의없이더불어민주당이일방적으로추천했고,이념적편향성우려도매우큰마후보자가탄핵심판에관여하게된다면헌법재판소는더더욱공정성시비에휘말리게될것"이라며"향후헌법재판소가어떤판결을하더라도국민적신뢰를얻기어렵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또"민주당은마후보자가임명된다면탄핵인용을위한한표는이미확보한것과다름없다고계산하고있다"며"이러한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한다는것은일방적으로민주당의편을들어주는것"이라고경고했다.호준석대변인은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오는13일이전윤대통령파면이결정되면상반기재·보궐선거가동시에치러지고,세금367억원이절감된다'는주장을편것과관련해"결과를정해놓고날짜까지박아헌법재판소를압박한다"며"어떻게든빨리대선을치러이재명대표의범죄혐의를덮으려고삼권분립까지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SBS라디오에서같은당박수영의원이국회에서'마은혁임명반대'무기한단식농성을벌이고것을두고'단식은탐욕의생떼'라고비판한야당을향해"이건국민에대한명예훼손"이라며"본인들의입맛에맞는결정을끌어내려고마헌법재판관후보의결정을밀어붙이는것"이라고꼬집었다.전날하루동안박의원단식에동참한성일종의원은페이스북에"좌파성향의우리법연구회출신마은혁이헌재에합류하면대통령탄핵인용을위한6인의정족수를채울수있다고민주당은판단하고있다"며"이런반헌법적인물을임명한다면최대행은자유민주주의체제를허무는주역으로역사에남게될것"이라고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위원들과당정책위의장단은박의원을찾아단식농성을격려했다.박의원은국회기재위소속이자당정책위원회에서조은희의원과함께부의장을맡고있다.기재위소속여당의원들은단식농성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의원의단식은대한민국헌법과상식을지키기위한마지막호소"라며"최대행은이목소리에귀기울이고대한민국과헌법을수호하는결단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결정을보류하자"박의원의단식으로인해국무위원대다수가마후보자임명에반대의견을개진했고최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았다.단식목적이달성됐기때문에단식유지는무의미하다"며단식중단을요청하기도했다.그러나박의원은"아직은미흡하다는게제생각"이라며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겠다거나한덕수총리에게(임명결정을)미루겠다는등보다명확한입장이나올때까지단식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고위직자녀특혜채용논란과관련해4일사과했다.또비리에연루된직원들을징계하고국회의선관위통제방안논의에도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선관위는이날입장문을통해“일부고위직자녀경력채용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며“감사원의직무감찰이종료되지않아징계절차가중단됐던직원들에대해서도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고엄중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특혜채용된자녀들은감사원의징계요구대상이아니지만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다”며“자녀들도비리와연관성이있는지확인해징계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겠다”고말했다.감사원은지난달27일‘선관위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통해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결과를발표했다.해당보고서에서감사원은지난2013년이후이뤄진경력채용291회를조사한결과총878건의규정위반을확인하고,채용비리에연루된전현직선관위관계자32명에대해징계·주의등조치를하라고요구했다.이에대해중앙선관위는“지난2023년5월일부고위직자녀채용특혜의혹에대해자체특별감사를실시해사무총장·차장을면직의결한한편,사무총장등고위직4명을당국에수사의뢰했으며관련업무담당직원4명을징계요구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같은문제가불거진후2023년7월조직내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35년만에외부출신인김용빈전사법연수원장을신임사무총장으로임명하는동시에인사·감사관리의공정성확보및독립성강화를위한제도도개선해시행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국민의믿음과기대에미치지못한다면공정과신뢰가생명인선관위에대한국민의불신이선거과정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에책임을통감하고있다”며“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선관위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제외되지만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등의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논의가진행된다면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원의견수렴해야…후보난립우려"개혁신당"이재명대관식에왜들러리서나"진보당"탄핵선고날짜도미정…섣부른제안"기본소득당"절차두고선거법위반소지"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야5당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등을제안하고있다.2025.3.4[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조국혁신당이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에따른'조기대선'개최시,대선에출마한야권후보를모두모아단일후보를선출하는방식인'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제안했다.경선절차를비롯해공통공약등구체적인방식까지마련했지만,야권반응은시큰둥하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민주주의DNA를계승하고,민주주의를더욱탄탄하게만드는일이기때문에국민의폭발적인참여를촉진할수있다"고강조했다.당은사실상구체적인설계까지마쳤다.혁신당에따르면,야권이수용할경우△각정당모든대선후보참여한'원샷방식'△결선투표제도입△대선공약국민투표△100%온라인투표등방식으로추진된다.참여대상은야권정당의모든대선후보와시민사회추천인사다.황현선사무총장은"출마를원하는모든후보가모두들어와서하는방식"이라며"민주당과혁신당후보가각각5명,3명이될수있고,각당의선출절차를통해한명만내보낼수있다"고설명했다.오픈프라이머리에참여한후보들은1차컷오프를시작으로2차경선,3차결선투표등단계를거치게된다.이를통해정치협상에기댄단일화의폐해를예방할수있고,단일후보선출시'본선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당은판단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야5당대표들이지난달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대한민국원탁회의'출범식에서공동선언문에서명후손을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2025.2.19[사진=연합뉴스]대선후보와공약등은100%온라인방식의국민투표로선정된다.공약의경우,참여정당후보가최종후보로선출되지않아도'우선순위'를정하기때문에반영될기회를얻을수있다.김권한대행은"선거인단이공약을선정하는만큼,사실상차기정부의국정과제를국민이결정하는구조"라면서"최종선정되는공약은여러정당의공약이될것"이라고했다.당은오픈프라이머리가선거법에접촉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당은"구체적인방안을만들어가다보면제약이있을수있지만,큰틀에선가능하다는것이선관위유권해석"이라고했다.공직선거법제57조(당내경선실시)가'정당은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기위해경선을실시할수있다'고정하고있지만,오픈프라이머리는'정당간후보자단일화'문제가아니기때문에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것이다.혁신당은대통령탄핵인용시60일안에대선을치러야하는촉박한일정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황총장은"후보가난립해도1~3차절차가있다"며"제머릿속에는타임테이블이있고,합의만이뤄진다면구체적인일정은계획대로될것"이라고강조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야권반응은시큰둥하다.각당의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았기때문이다.특히이재명대표라는유력대권주자를보유한더불어민주당일부에선오픈프라이머리의필요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한당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탄핵국면이해소되지않은상황에선쉽게입장을밝히긴어렵다"면서도후보난립이문제라고지적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대전시의회에서진행한간담회에서"민주당후보를정하는절차를생략해도될것이냐에대한120만당원입장을수렴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실상거부의사를밝힌셈이다.원내소수정당들도참여여부에대해당장은말을아끼고있지만,혁신당의제안보다는독자행보에더무게를두고있다.특히이준석의원을대선후보를세운개혁신당은혁신당제안을단칼에거절했다.천하람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마친후기자들과만나"이대표대관식을같이하자는얘기인데,개혁신당이왜대관식을같이하는가"라면서"혁신당이지금자체대선후보를세우기가어려운상황이다보니,궁여지책으로말하는것같다"고평가절하했다.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대한민국원탁회의'출범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5.2.19[사진=연합뉴스]진보당관계자는"야5당원탁회의주제중'새로운대한민국'에는조기대선과사회대개혁을모두품고있다"며"당연히조기대선이확정된이후원탁회의차원에서대선관련의견을제시할수있고열어놓고논의할수도있다"고했다.다만"아직헌법재판소판단도나오지않았다"며"극우폭동세력의위험한준동이매일같이계속되고있는데,구체적인후보단일화방안을제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이날4·2재보궐선거와대선대응차원에서선거기획단을설치한기본소득당도난색을표했다.혁신당이문제가없다고했지만실제'오픈프라이머리'가성사된이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선거법저촉판단이다를수있다는우려다.당관계자는"정당입장에서선거를앞두고여러유권해석을받지만,진짜법적인책임을물어야할경우는선관위답변이주요한근거가될수없다"고했다.이어"'기본소득정책'실현을위해선초당적인협력이필요하지만핵심정책을실현하기위한원탁회의가있는만큼,여기에힘을쏟을예정"이라고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상임대표가지난2023년4월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공동발의기자회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3.4.20.[사진=김성진기자]혁신당은설득작업을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당은입장문을통해"민주당이거부하면의미와동력은상당히떨어질것"이라며"정권교체를바라는많은국민이원하는것이기때문에민주당을비롯한모든야당,시민사회가진지하게검토해나갈것으로본다"고밝혔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러협상서두를유인↓·우크라,미국지원없이올해중반이한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관계가파국으로치달으며복수의외신이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을전면중단했다고보도했다.미국의지원없이우크라이나가올해중반까지만버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광물협정이상황을풀열쇠가될수있을지주목된다.3일(이하현지시간)미CNN방송,<워싱턴포스트>(WP)등은백악관당국자가"트럼프대통령은평화에집중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해왔다.우리파트너들도이러한목표에헌신해야한다"며"해결책에대한기여를확인"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중단하고검토중"이라고밝혔다고보도했다.CNN은또다른당국자가미국지원중단은아직우크라이나에도착하지않은모든군사장비에적용되며,트럼프대통령이'나쁜행동'으로간주하는지난주젤렌스키대통령의행동에대한직접적대응으로이뤄졌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이번중단은일단'일시'조치로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조치에대해한고위행정부당국자가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의평화협상에대한의지를보인다고판단할때까지우크라이나로향하는모든군사지원을일시중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이날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젤렌스키대통령이전날<AP>통신에"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합의는여전히매우,매우멀다"고말한데분노하며"이는젤렌스키가할수있는최악의발언"으로"미국은더이상참을수없을것"이라고비난했다.이어"이남자(젤렌스키대통령)는미국의지원이있는한평화를원하지않는다"고주장하며지원중단필요성을시사하는듯한언급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해당발언은2일유럽이밝힌우크라이나전쟁종식개요에대해논평해달라는취재진의질문에이제"첫단계"를밟아구체적내용을말하긴이르다는답변중나온것이다.앞서지난달28일미백악관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만난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미부통령이"무례하다","감사를표하라"며젤렌스키대통령을공격하며회동분위기가격앙됐고이후예정됐던광물협정체결및공동기자회견이취소되기도했다.CNN은복수의당국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과그의고위보좌진이젤렌스키대통령의공개사과등을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지난달28일CNN과의인터뷰에서젤렌스키대통령에사과를촉구하기도했다.방송은소식통을인용해지원중단결정은3일에내려졌다고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한고위행정부당국자가트럼프대통령의모든국가안보고문들이우크라이나지원일시중단에동의했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그는"우크라이나인들이우리가진지하지않다고생각"해"시위"를해야했다고설명했다.지원중단이현재우크라이나와유럽을배제한채미국과러시아가틀을짜고있는우크라전종전협상테이블에우크라이나를앉히기위한압박의일환이라는것이다.그러나전문가들은군사지원중단으로러시아가협상을서두를가능성이더낮아졌다고지적했다.<AP>통신은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러시아·유라시아담당정보관을지낸앤절라스텐트브루킹스연구소선임연구원이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사이에골이있는상황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전쟁을끝내기위해서두르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고전했다.스텐트연구원은"그(푸틴대통령)는전쟁을끝내는데관심이없다"며"그는러시아가이기고있다고생각하고시간이지날수록서방이더분열될것이라고본다"고분석했다.미국의지원중단기간이길어지면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추가영토를획득하는게용이해지고이또한푸틴대통령이빠르게종전협상에나설유인을줄인다.<뉴욕타임스>는우크라지원중단의"가장큰직접적수혜자는푸틴대통령"이라고짚었다.지원중단으로당장조바이든미전대통령이지난해12월승인한우크라이나에대한12억5000만달러(약1조8245억원)규모무기및장비지원중아직이전되지않은물량이동결될것이라고<뉴욕타임스>는설명했다.신문은해당지원안의3분의1에해당하는물량만현재까지우크라이나로이전됐다고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은전현직서방관리들이우크라이나가미국의군사지원이끊긴상태에서올해중반까진버틸수있는무기를비축한상태라고보고있다고전했다.신문은다만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마크캔시언선임고문이"우크라이나가내일이나다음주에항복하진않을것이다.하지만그들은점진적으로군사역량을잃을것이고어느순간패배에직면할것"이라고전망했다고설명했다.두정상관계악화의도화선이됐던광물협정체결이지원중단을되돌릴수있는계기가될가능성이제기된다.<로이터>통신을보면트럼프대통령은3일광물협정이무산됐냐고묻는취재진에게"아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이협정이"우리에게좋은거래"라고칭해여전히협정체결의사가있음을시사했다.<AP>는키이우에기반을둔싱크탱크우크라이나프리즘외교정책협회분석가올렉산드르크라이예우가"트럼프대통령의경제적이익이여전히우크라이나에남아있기때문에"두정상의관계가회복될수있다고분석했다고설명했다.다만<월스트리트저널>은고위행정부당국자를인용해젤렌스키대통령이광물협정에서명하는것만으로트럼프정부가무기배송을재개할지는불확실하다고전했다.<뉴욕타임스>는3일트럼프대통령이취재진에광물협정재개를위해젤렌스키대통령이"더감사해야한다"고말했다고덧붙였다.<AP>는"젤렌스키대통령에겐백악관과의관계를회복하는것외에는선택의여지가거의없다"고지적하고"우크라이나의미래"가여기에달렸다고우려했다.미국의지원중단으로유럽은더큰압박을받게됐다.미국이러시아를고립시켜온동맹들의단합에서이탈한데다유럽중심의우크라이나안보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유럽은이미부담을늘리겠다고밝힌상태다.전후우크라이나평화지원군파병의지를표명한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2일유럽정상회의뒤영국,프랑스,우크라이나등지도자들이트럼프대통령에제시할우크라이나종전계획을수립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또종전협정을지키고평화를보장하기위한"의지의연합"을발전시키기로했으며영국이지상군,항공기등을동원해이를지원할것이라고했다.그는"유럽이무거운짐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미국이우크라이나지원을중단할경우유럽이이를메우기는어렵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독일킬세계경제연구소에따르면2022년1월부터지난해말까지미국은우크라이나에약1200억달러(175조1200억원)를지원했고유럽은1390억달러(202조8705억원)를지원했다.<AP>는영국싱크탱크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군사전문가벤배리가미국이지원을철회할경우"유럽에대규모비용이초래될것"이라며유럽에"그렇게할정치적결단력이있는지지켜봐야한다"고전망했다.지난해까지우크라이나외무장관을맡았던드미트로쿨레바는3일<뉴욕타임스>기고를통해"이제유럽의전쟁이다"라며유럽이더적극적으로우크라이나지원결단을내릴것을촉구했다.그는우크라이나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영향력의원천은결국"무기와돈"이라며유럽이우크라이나에대체광물협정을제공하고동결러시아자산을이용한무기생산과구매길을연다면트럼프대통령의손에서패를빼앗을수있게된다고주장했다.▲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백악관루즈벨트룸에서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