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늦춰지는韓탄핵심판,尹결과와동시또는늦게나올가능성멀어지는최상목의‘마은혁임명’…헌재,8인체제서尹운명결정할듯(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카운트다운에들어갔다.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또는'복귀'를결정할시기가3월중순이란관측이우세하지만,한덕수총리탄핵사건의선고시점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등마지막변수가남아있다.변수의최종향배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결정에달렸다.'9인완성체'에서점차멀어지고헌재가결국'8인체제'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을결론낼것이란분석에힘이실린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2024년12월23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한덕수운명안갯속…3월첫주선고'불발'헌재의평의절차가진행되고있는3월6일현재,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3월둘째주인10~14일중결정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윤대통령에대한최종변론은2월25일마무리됐다.헌법재판소재판관8인(정원9인중1인공석)은변론종결이후개별적으로쟁점사항검토등을거쳐3월4일부터평의를본격화했다.헌재가3월17일까지변론또는재판일정을모두비워둔점,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금요일에이뤄진점등에비춰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은3월14일이유력하다는얘기도나온다.변수는막판까지맞물려돌아가는심판정안팎의복잡한상황이다.윤대통령의탄핵선고일정과그결과까지일종의'가늠자'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던한덕수총리의탄핵사건은3월첫째주선고가불발됐다.국회측이꼽은한총리에대한주요탄핵사유가운데'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부분은윤대통령과도직결된다.국회측은한총리가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내용을전달받고,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참여한것이위헌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최소묵인·방조한것으로본다.그러나한총리측은"국무위원들의반대와우려를전달해계엄을막기위한것이었다"는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다.한총리사건은단1회로변론이종결됐다.때문에윤대통령탄핵심판보다결론이먼저이뤄질것이란전망이나왔다.그러나헌재가3월5일국회측이신청한검찰의국무위원수사기록송부촉탁을받아들이면서3월초선고에서는한발멀어졌다.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의위법성을적극부각,한총리의탄핵정당성을끌어올리기위해관련자들의조서등추가자료를요청한것으로보인다.헌재가한총리사건의마침표를찍지않는배경에는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시점'을둘러싼고심이반영된것이란분석이나온다.한총리건결정문에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의위헌·위법성에대한판단이담길수밖에없는데,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여부보다이를먼저매듭지으면또다른논란과혼돈을야기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윤대통령과한총리탄핵심판선고결과가'선후'가아닌동일기일에나올가능성도있다.임주혜변호사는"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론이먼저나오게되면결정문에12·3비상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여부에대한판단이담길수밖에없는데,그렇게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예측할수있게된다"며"사안의중대성과결과예측에따른여러혼란을감안할때한총리사건이윤대통령건보다먼저나오는것이적절한지여부를헌재재판관들도고려했을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다만검찰은3월6일헌재가요구한비상계엄수사관련기록제출을거부했다.검찰측은관련수사가아직진행중에있는점등을고려해헌재에'제출불가'공문을발송했다.헌재관계자는"검찰이국무위원들의조서를제출할수없다고알려왔지만,이로인해선고일정이앞당겨지는등의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3월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최대행,尹심판전마은혁임명않을것"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9인완전체'에합류하게될지는결국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결정에달렸다.최대행은한총리의복귀가능성을열어두고헌법재판관'9인체제'구성을보류해왔다.헌재는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한것이라고결론냈지만최대행은여전히'숙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최대행은"현시점에서마후보자임명은부적절하며권한대행의범위를벗어난다"는국무위원들의의견을적극수용한것으로파악된다.이완규법제처장과여당이공개적으로이에대한문제를제기한점도결정에영향을끼쳤다는분석이다.정부측관계자도"최대행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오기전에마후보자를임명할뜻이없는것으로안다"며"한덕수총리가복귀하는경우가아니라면현재로서는최대행이직접마침표를찍을가능성은낮다"고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은한총리사건선고가늦춰지고,마후보자불임명은국회권한침해라는헌재의결정이나온만큼'신속임명'을요구하며최대행을향한파상공세를펼치고있다.그러나여야의찬반이뚜렷한상황에서는최대행스스로정치적부담을키우는결정을하지않겠다는점을부각하고있는만큼'동상이몽'속평행선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법조계에서는마후보자의합류여부와상관없이윤대통령의탄핵심판은'8인체제'에서결론날것으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마후보자가막판합류하게되더라도변론이모두마무리된상황이니만큼스스로선고를회피하는수순을밟게될것이란이유에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도재판관8인이결정한전례가있는데다재판관중도합류시에는해당재판관을평의에서배제하고결정한전례도다수다.문제는재판관8인의의견이5대3으로쪼개졌을때다.헌법에따라윤대통령에대한파면이결정되려면재판관6인이상이'인용'의견을내야한다.만일'5(인용)대3(기각)'구도가전개되면마후보자의의견이결정적변수가되기때문에헌재가평결을내리지않고,'최후의1인'임명을기다릴수도있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전원일치의'8대0'결론이아닐경우정치·사회적혼란이더커지고,절차적흠결을지적해온윤대통령측의반발역시증폭될수있는만큼헌재가선고직전까지평의를열고이간극을최대한좁혀나갈것으로보고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최대행이직무를유기하며마후보자를끝내임명하지않더라도8인체제선고자체는절차적·법적흠결이없고,마후보자를임명한다하더라도스스로선고를회피하는절차를밟게될것"이라며"탄핵심판을둘러싼국가적혼란이거듭되고있는만큼신속한선고가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헌재는마후보자가임명될경우변론갱신절차를거쳐9인체제로선고할지,마후보자를제외한8인만으로결론을낼지여부는예단하기어렵다며"마후보자의합류에따른선고방식은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수세계섬박람회업무협약…섬관광·해양교통활성화추진한강버스연계'서울항'2030년까지조성…국내외해양관광허브구축오세훈서울시장이25일경남사천에서열린수상대중교통'한강버스'안전기원진수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한강버스는길이35m·폭9.5m,150톤급선박이다.'쌍동선(두개의선체를갑판위에서결합한배)'형태로제작됐다.선박높이는약7.45미터로잠수교하부를안전하게통과할수있도록낮게설계됐다.(서울시제공)2024.11.25/뉴스1(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시가2026년세계최초로열리는'여수세계섬박람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힘을보탠다.서울시는7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협력지원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전세계국가들이보유한섬의매력을공유하고,섬의발전가능성을모색하는국제박람회다.2026년9월5일부터11월4일까지61일간여수돌산읍진모지구를중심으로개도,금오도등지에서열린다.이날협약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박람회공동조직위원장인정기명여수시장,박수관YCTec회장이참석했다.서울시는이번협약을통해박람회사전홍보와공동마케팅을적극지원하고,섬관광활성화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협약식에서"도시핵심요소는바다와의연결"이라며"서울도한강을통해서해와연결되는도시였으며,다시바다와연결될때더큰도약이가능하다"고말했다.서울시는한강수상교통망을기반으로서해와연결하는해양관광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서울시는지난달27일경남사천에서출발한한강버스2척을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도입했으며,오는상반기중으로추가10척을순차적으로들일계획이다.3월부터시범운항을거쳐정식운항에들어간다.또한올여름'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조성해1000톤급·600톤급유람선을운항하며아라뱃길과서해를연결할예정이다.이를통해팔미도,덕적도,백령도등서해섬들을편리하게방문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오시장은"여의도에서배를타고아라뱃길을지나서해로이어지는항로가조성되면,서울이국내해양관광의출발지가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가정책으로내놓은수상교통수단한강버스가27일오전서울여의도한강을지나가고있다.3월초시범운행을거쳐상반기중정식운행될한강버스는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7개선착장을오갈예정이며,출퇴근시간15분간격으로운항된다.2025.2.2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시는나아가국내외해양관광을연계할거점으로'서울항'조성계획도밝혔다.오시장은"여의도마포대교남단에국제해양관광허브가될서울항을조성,서울에서출발한배가서해·남해·동해를넘어중국·일본까지연결되는국제항로로확대될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전했다.서울항조성을위해서울시는행정안전부에타당성조사를요청하고,경제성·실현가능성을검토할예정이다.서울시는한강과서해를연결하는아라뱃길항로를활용해해양관광을확대할계획이다.다만,아라뱃길의최대길이는130m,폭은20m로물리적한계가있어이를통과하는선박은그에맞춰설계가필요하다.일부구간에서는준설도검토중이다.오시장은"현재는1000톤급선박으로시작하지만,장기적으로5000톤급선박이필요하다"며"아라뱃길을통과하는선박과는다르게여수를오가는장거리운항이가능해야한다"고말했다.또"현재여의도선착장에서아라뱃길까지만운항하지만,향후여수까지연결하고나아가울릉도까지연계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라며"서울항과연계해수도권에서출발하는해양관광을활성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뱃길이열리면해외관광객도자연스럽게서해와남해로이동할수있는황금루트를이용하게될것"이라며"서울항을기반으로대한민국해양관광을한단계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임태희·김용원등도"…여성운동상엔60년만재심끌어낸최말자씨세계여성의날기념제40회한국여성대회포스터[한국여성단체연합제공](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한국여성단체연합은'3·8세계여성의날'을맞아유튜브사이버렉카와교육부등을올해의'성평등걸림돌'로선정했다고7일밝혔다.여성연합은"수익창출을위해자극적인영상을제작하는유튜브사이버렉카는성폭력사건과여성혐오를산업화하고성차별통념을강화하고있다"며"이들은여성과소수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주고있으며성폭력통념과여성혐오를확대재생산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피해자를성적으로착취하고거액을갈취한가해자는물론이고변호사윤리를저버리고이들에게피해자의피해내용을팔아넘긴가해자대리변호사도마찬가지"라며"이러한구조가가능하게만든유튜브플랫폼모두여성혐오를산업화하고성차별통념을강화하고있다"고질타했다.여성연합은또딥페이크성범죄에대한제대로된대응체계를제시하지못했다는이유로교육부도성평등걸림돌로뽑았다.아울러"화성아리셀중대재해참사를일으킨박순관대표이사,성평등도서를폐기하고학생인권조례폐지를추진한임태희경기도교육감,반여성·반인권적망언과태도로국가인권위원회의사명을무너뜨린김용원상임위원과이충상전상임위원등도성평등걸림돌로선정했다"고밝혔다.또"두번의성폭력범죄에도의정활동중인송활섭대전시의원과송의원의제명안을부결한대전시의회의원14명,혐오및차별과분열조장정치에앞장선경남창원특례시의회도함께뽑았다"고덧붙였다.올해여성운동상에는60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죄로징역형을선고받았다가최근재심을끌어낸최말자씨,국내최초로여성혐오를범행동기로인정한판례를이끈온지구씨가선정됐다고여성연합은밝혔다.성평등디딤돌에는민주노총금속노조구미지부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박정혜수석부지회장과소현숙조직2부장,동성배우자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인정판결이끈소송당사자김용민·소성욱부부와변호인단등이이름을올렸다.여성연합은8일서울광화문동십자각에서제40회한국여성대회를연다.여성의날기념포스터[한국YWCA연합회제공]여성노동연대회의도8일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제117주년세계여성의날여성노동자대회를개최한다.연대회의는차별없는일터와평등한미래실현을위한성별임금격차철폐,성폭력없는안전한일터조성,차별금지법제정등을촉구한다.대회를마친후경복궁동십자각까지행진을이어간다.한국YWCA연합회는7일정부의성평등책임과역할강화를촉구하는성명과시국기도문을내고,온라인'해시태그캠페인'진행한다.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성평등을위한행동강화','#세계여성의날'등을게시하는방식이다.한국여성의전화도이날혜화역과성신여대,동덕여대,이화여대,서강대등을돌면서시민들에게장미꽃을나눠주는캠페인을진행했다.미국여성노동자들이근로여건개선과참정권보장을상징하는'빵과장미'를외치며거리로나선1908년3월8일을기념해세계여성의날이제정된것에착안한이벤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자산시장발전위한민당정간담회'자금세탁방지체계개선TF'운영…불법대응하반기전문투자법인대상가상자산거래허용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가상자산시장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민당정간담회에서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국민의힘과정부가7일가상자산시장활성화를위해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비영리법인과상장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촉진을위한입법등에도나서기로했다.전략비축등가상자산관련광폭행보중인미국트럼프2기행정부에대응하기위한목적이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가상자산민당정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당정이국제적동향을살펴보고,선물시장관련인프라구축등법률정비에필요한점을감안해검토하겠다"고말했다.또"가상자산을통한불법적인자금세탁가능성에대응하는차원에서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권고,해외규제사례등을참고하고'국내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체계개선태스크포스'에금융감독원과업계,연구소등관련전문가들이같이참여해운영하기로했다"고밝혔다.당정은또올해하반기부터금융사를제외한3500개(상장법인2500개,등록법인1000개)전문투자법인의가상자산매매거래를허용한다는계획이다.비영리법인의경우올해2분기부터참여할수있도록한다.그는"2017년가상자산을법무부에서사행성상품으로보고전반적규제조치를내려가상자산이활성화되지못해,과감히규제를혁파해달라는주문이(오늘)있었다"며△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토큰증권제도정비를위한자본시장법△특정금융정보법등관련입법을최대한빨리처리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는당에서권성동원내대표와김정책위의장,윤한홍정무위원장등이참석했다.정부에서는김병환금융위원장과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자리했다.민간에서는빗썸·코인원·두나무·코빗등주요국내가상자산거래소수장들이참석했다.권원내대표는간담회모두발언에서"가상자산은글로벌규제흐름에맞춰이용자보호와시장발전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며"많은국민들에게가상자산시장이새로운기회와도전이다.가상자산시장이단기의투기의장이아니라,신뢰할수있는투자처로자리잡을수있도록업계와정부가함께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간담회에참석한박수민원내대변인은"트럼프부터시작한미국의국가가상자산전략이시장을격변시키고있다"며"국민의힘과정부가가상자산의규제자가아니라시장조성자,생태계활성화조성자로적극변신해서(가상자산전략)대전환을시작하기로했다"고말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선호장관대행이대책본부장맡아…오늘주민대상배상설명회軍"오폭사고부상자총29명…민간인15명,군인14명"오폭사고현장찾은국방위(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왼쪽)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5.3.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철선기자=국방부는지난6일공군전투기에의한민가오폭사고수습을위해김선호장관직무대행을본부장으로하는사고대책본부를설치했다고7일밝혔다.김대행은국방부가언론에공개한입장문에서"이번사고로피해를입은주민여러분에게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군은모든역량을집중해피해복구및배상등을통해조속히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철저한조사를통해사고원인을명확히규명하고,사고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와대책을철저히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군에따르면김대행은전날사고대책본부설치를지시하고,이날오전사고대책회의를직접주관했다.본부장은김대행이직접맡기로했다.김대행은회의에서공군·육군의사고대책본부를국방부사고대책본부예하위원회로재편성하고,사고현장인포천노곡리일대에현장통제지원본부를가동해피해주민을지원하라는지침을내렸다.전투기오폭사고피해에대한군배상문제도본격적으로추진된다.군관계자는"국방부법무관리관실과공군본부·5군단법무팀으로구성된'피해배상현장대응팀'을편성해오늘부터운영하고있다"며"피해배상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국가배상법등피해배상절차와방법등을안내할예정"이라고말했다.공군은이날해당마을을방문해배상문제관련주민설명회도진행한다.한편,군은이번전투기오폭사고부상자가민간인15명,군인14명등총29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전날중경상15명으로집계됐던데서늘었다.인근6사단예하부대내에도폭탄이3발떨어져장병피해가발생했다.국방부관계자는"현재입원치료인원은민간인7명,군인2명이며20명은진료후귀가했다"며"중상자는민간인2명"이라고밝혔다.부상자중인외국인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어"의료인력을총4개팀투입해지원했다"며"오늘오후부터는국군의무사령부,육군본부,5군단인력으로구성된정신건강현장지원팀도운영한다"고설명했다.군은전날장병94명을현장에투입해피해지역잔해수거및피해주택정리를지원했고,이날도150명의장병을투입했다고밝혔다.군은포천시와함께현장피해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경기도와는통합안전진단팀을설치해사고지역내각종시설물안전진단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여수시여수섬박람회협약…마케팅지원·연계관광상품개발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협력지원업무협약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두번째)과2026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장인김영록전남도지사(왼쪽세번째)가7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협력지원업무협약식에서박수치고있다.왼쪽부터2026여수세계섬박람회공동조직위원장인정기명여수시장,오시장,김지사,박람회민간조직위원장인박수관YC-TEC회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여의도에서출발해한강을거쳐뱃길을따라서해와남해,중국·일본으로나가는해양관광청사진'서울과여수,물길을이어미래로가다'를7알발표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시청에서전남여수시와여수세계섬박람회협력지원업무협약을맺은뒤이같은구상을밝혔다.한강과바다를이어해양관광네트워크를구축하고,서울을단순한내륙도시가아니라해외로뻗어나가는글로벌수도로발전시키겠다는것이다.오시장은우선한강의물길을열게될새로운수상교통수단인한강버스를소개했다.한강버스는지난달말2척이먼저여의도에도착했고시범운항후상반기중정규운항을시작할예정이다.이어서해뱃길청사진도밝혔다.여의도에서부터아라갑문,인천갑문,팔미도까지나아가는연안크루즈를운영하고내년부터는덕적도까지운항해관광을활성화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1천t급선박이정박할수있는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조성하고,올해여름부터1천t·600t급유람선을운항할예정이다.또여의도마포대교남단에서울항을만들어여의도에서출발한배가서해,남해,동해를누비고나아가중국이나일본까지뻗어나가게하겠다는구상도발표했다.올해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조성한뒤마포대교남단에2030년까지5천t급이하여객선이정박할수있는국내항을만들고2035년까지중국과일본도오갈수있는국제항으로키울계획이다.다만경인아라뱃길갑문을통과해야하므로배는최대길이130m,폭20m이내여야한다.오시장은"이조건에맞춤해설계된선박이있지않으면5천t급으로여수를왕복하는게쉽지않다.또준설도필요하다"면서"원래2030년이목표였는는데내년여수세계섬박람회를기점으로좀더앞당길수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시는이날시청에서여수세계섬박람회협력지원업무협약을맺었다.이날협약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박람회공동조직위원장인김영록전남도지사·정기명여수시장·박수관㈜YCTec회장이참석했다.세계섬박람회는섬의매력을공유하고섬의발전가능성을모색하는국제박람회다.여수세계섬박람회는'섬,바다와미래를잇다'를주제로여수돌산읍진모지구를중심으로개도,금오도등지에서2026년9월5일부터11월4일까지61일간열린다.30개국이참여하고300만명이상의관람객이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서울시는박람회의성공적개최를돕기위해홍보와마케팅을지원하고박람회를계기로섬관광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우선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7월중여수세계섬박람회홍보팝업존을마련한다.박람회개최시점에맞춰여의도에서출발해여수와남해안섬으로가는특별관광선박을시범운행하는방안을추진한다.서울과여수를연계한관광상품도개발한다.서울소재인바운드(국내유입관광)여행사를대상으로'2026서울시우수관광상품공모전'을열어서울-여수연계상품을우대하고지원하기로했다.서울을방문하는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단체관광객이여수도찾을경우교통비,관광체험비를지원하는방안을여수시와함께추진한다.서울시섬관광활성화비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오시장은"여수세계섬박람회는해양도시서울의미래를현실로만들기위한중요한기점이자대한민국과제인지역상생을해결하기위한연결점"이라며"도로,철도,항공에물길을더해서울의구매력과서울로모이는관광객을대한민국전역으로확산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리아인권관측소집계…"아사드정권붕괴뒤최악폭력사태"무력충돌지역으로출동하는시리아보안당국차량[SANA통신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서혜림기자=시리아에서옛독재자바샤르알아사드를지지하는무장세력과과도정부병력이충돌해70명이상숨졌다고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6일(현지시간)밝혔다.SOHR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게시글을통해시리아과도정부군과알아사드전대통령측무장세력의충돌로"70명이상이사망하고수십명이다치거나붙잡혔다"고전했다.이번사태는시리아서부해안도시라타키아의자블레마을등지에서알아사드전대통령에충성하는무장세력의매복공격으로촉발됐다.과도정부는알아사드지지무장세력을진압하고자라타키아일대에헬기를동원해강도높은군사작전에돌입했다.인근에는기관총과폭탄소리가울려퍼진것으로전해졌다.SOHR는앞서무장세력의공격으로정부군16명이숨졌으며,알아사드를지지하는측에서도28명이사망했다고밝힌바있다.양측의충돌로민간인사망자도3명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SOHR은이번유혈충돌은지난해알아사드정권붕괴이후벌어진가장폭력적인사태라고짚었다.과도정부군의작전으로마을은다시질서를회복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라타키아는알아사드전대통령가문의출신지이며,부자가세습독재를하는동안핵심지지기반이돼줬던시아파이슬람의한분파'알라위파'의근거지다.라타키아당국은이번공격과관련해아사드정권시절정보부처수장을지냈으며암살수백건을저지른혐의를받는이브라힘후와이자를체포했다고밝혔다고시리아국영SANA통신이보도했다.당국은또이사건이아사드정권시절학살을저지른군인,일명'호랑이대령'수하일알하산과도관련이있다고언급했다.라타키아당국은"아사드잔당이우리기지와검문소등을공격해많은사망자가나왔다"며"공공건물은물론사유재산에도피해가생겼다"고밝혔다.당국의공식인명피해집계는아직나오지않았다.시리아과도정부는이날아사드지지세력의시위가발생한타르투스지역에일시적으로밤시간대통행금지령을내리기도했다.타르투스는라타키아인근이다.이슬람무장단체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이끄는반군은작년12월아사드정권을전복하고13년여간이어진내전의종식을선언했으며,HTS를중심으로과도정부가세워졌다.HTS수장이던아메드알샤라는올1월임시대통령에추대됐다.과도정부는온건한통치를표방하며외교와내치안정에힘쓰고있다.하지만시리아북부에서는튀르키예가지원해온반군세력과쿠르드족중심의시리아민주군(SDF)의충돌이끊이지않고있으며,이번아사드잔당의공격까지발생하며혼란이잦아들지않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자산·AI차르’색스,SNS통해알려“몰수된비트코인만…매도없다”비트코인외가상자산비축에업계‘우려’[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6일(현지시간)비트코인의전략적준비금(StrategicBitcoinReserve)을신설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미국가상자산정책의대대적인변화로,비트코인외가상자산을준비금에포함시킬수있다는내용에대해일부전문가들을우려를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페이팔전최고운영책임자(COO)출신억만장자이자백악관가상자산및인공지능(AI)차르인데이비드색스.(사진=AFP)페이팔전최고운영책임자(COO)출신억만장자이자백악관가상자산및인공지능(AI)차르인데이비드색스는이날엑스(X,구트위터)를통해이같은사실을알리면서“형사및민사사건의자산몰수절차과정에서압수돼연방정부가보유하고있는비트코인으로만준비금이조달돼납세자가재정적부담을지지않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준비금으로예치된비트코인을판매하지않을것”이라면서“준비금은가치저장수단으로유지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이준비금은종종‘디지털금’이라고불리는가상자산을위한디지털‘포트녹스’(재무부금보유고)와같은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미국연방정부는약20만개의비트코인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나이에대한감사를이뤄지지않고있다.이번행정명령은연방정부가보유한비트코인등가상자산에대한포괄적인감사를의무화하고준비금에서비트코인판매를금지해비트코인을영구적인보유로설정했다.또한이번행정명령은비트코인외에도형사또는민사소송에서몰수된가상자산으로구성된‘미국디지털자산비축’(U.S.DigitalAssetStockpile)을설립하도록지시하고있다.몰수절차를통해취득한것외에는비축자산으로추가자산을취득하지않을것이라고색스는강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일가상화폐의전략비축을추진하도록행정부에지시했다고발표하면서비트코인외에XRP(리플),SOL(솔라나),ADA(카르다노)도비축하고싶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대해이날가상자산거래소제미나이의공동창업자타일러윙클보스는“XRP,SOL,ADA에반대하지않지만전략적준비금으로적합하지않다”면서“현재세계에서기준을충족하는가상자산은비트코인단하나”라고밝혔다.암호화폐투자업체캐슬아일랜드벤처스의닉카터는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발표전CNBC와의인터뷰에서미국의비트코인전략적준비금에대해“비트코인을금과유사한글로벌주요자산으로인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은분명세계에서가장중요한국가이며,미국의‘승인’은비트코인에엄청난영향을미칠것”이라면서“비트코인외에다른가상자산을(준비금에)포함할경우이는마치또하나의투기성펀드처럼보일수있다”고말했다.핀테크투자자인라이언길버트는이와관련해“비트코인에대한강력한메시지를기관들에보낼것”이라면서“이번결정이비트코인을다른암호화폐와더욱차별화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연방정부가전략적준비금으로서비트코인을신중하게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미국이비트코인을적극적으로거래하는것은보고싶지않다”면서“준비금은장기적인가치저장수단이어야하며,시장을움직이는투기를유발하는것이되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한편색스에따르면추가비용을발생시키지않는다는전제하에재무부와상무부각장관은비트코인에대한예산중립적매입전략에초점을맞춰향후정책개발을감독할예정이다.그는“(과거미연방정부가)비트코인의조기매도로인해미국납세자들은이미170억달러이상의가치손실을입었다”면서“이제연방정부는보유한가상자산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을취할것”이라고밝혔다.색스는이번행정명령이“미국을‘세계의암호화폐수도’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의지를반영한것”이라면서“이최첨단기술을지원하는데있어서대통령의리더십과비전,그리고디지털자산산업을지원하는데있어서의신속한실행에감사드린다.트럼프행정부는진정으로‘기술속도’로움직이고있다”고자평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군사고대책위·육군현장통제지원본부편입확대구성국방부"오폭부상자총29명…민간인15명·군인14명중상자2명,어깨골절·목파편상,수술후집중치료중[파이낸셜뉴스]한미연합훈련도중전투기의폭탄이민가에떨어지는오폭사고가발생한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과학수사대가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국방부가포천에서발생한KF-16전투기오폭사고로인한부상자는민간인15명과군인14명등총29명으로집계됐으며,사고대응을위해사고대책본부를발족한다고7일밝혔다.국방부는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을본부장으로하는대책본부를구성해이번사고원인파악및피해보상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대책본부는전날발족한공군의사고대책위원회와육군의현장통제지원본부기능을모두흡수해운영된다.김직무대행은"이번사고로피해를입으신지역주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군은모든역량을집중해피해복구및배상등을통해조속히일상을회복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철저한조사를통해사고원인을명확히규명할것"이라며"사고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와대책을철저히강구하겠다"고덧붙였다.김직무대행은전날오후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공군참모총장등과이번사고와관련한첫화상대책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국방부관계자는전했다.이에앞서김직무대행은국회국방위원회위원들과현장을찾아주민들에게사과의뜻을전달하기도했다.국방부전하규대변인은"이번사고로인한부상자는총29명으로,민간인이15명,군인은14명이다"라며"중상자는지역주민2명으로,각각의정부성모병원과국군수도병원으로이송됐다"고밝혔다.중상자중한명은어깨골절,한명은목에파편으로인한상처를입었으며,수술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다고전대변인은전했다.부상자가전날집계된15명에서29명으로2배가까이늘어난부분에대해국방부는이명이나두통,복통,불안증세를호소한사람들까지포함된결과라고설명했다.이가운데20명은병원에서치료를받고귀가해현재9명(민간인7명·군인2명)이환자로관리중이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포탄사고현장을살펴본후이동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6일오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포탄사고현장을살펴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8000억유로'구상뒷받침성명도출방공·드론전력강화키로…우크라전교훈"우크라강화·러추가제재"…헝가리만반대[브뤼셀=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가운데)우크라이나대통령이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EU)27개국특별정상회의에참석해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유럽의재무장노력을환영한다"라며"이계획에따른국방자금으로유럽모든지역을강화해야한다"라고말했다.2025.03.07.[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유럽연합(EU)이최대약8000억유로(약1248조원)규모의방위력증강방향에합의했다.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확대하고러시아제재를강화하는논의는헝가리반대로만장일치에이르지못했다.폴리티코,가디언,CNN등유럽언론에따르면EU27개국정상은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특별정상회의에서유럽국방비증강과우크라이나군사지원문제를논의했다.'1500억유로대출'추진합의…EU수장"분수령"27개국은'유럽방위에관한EU집행위결론'성명을통해"유럽의안보와방위에대한지출을계속해서상당히증가시킬필요성을강조한다"고밝혔다.앞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전면중단한뒤최대8000억유로규모의방위강화방안을발표한바있다.EU가부채관련재정준칙을완화해각회원국이GDP의평균1.5%규모로국방비를증액할경우4년간예상되는6500억유로에EU가1500억유로를대출로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이날27개국이서명한성명에는이를뒷받침하는문구가포함됐다.각국은"모든회원국이국가차원에서상당한국방지출을용이하게하기위해부채지속가능성을보장한다","EU예산으로최대1500억유로규모의대출을회원국에제공하기위한새로운제안의의도를주목하고긴급히검토하도록촉구한다"는데합의했다.구체적군사력증강분야도명시됐다.EU27개국은'우크라이나전쟁의교훈'에따라방공·정밀타격포병·미사일·탄약·드론·우주·사이버·병력이동·인공지능·전자전분야를우선강화목록으로규정했다.[브뤼셀=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가운데)우크라이나대통령이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유럽연합(EU)27개국특별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유럽의재무장노력을환영한다"라며"이계획에따른국방자금으로유럽모든지역을강화해야한다"라고말했다.2025.03.07.폰데어라리엔집행위원장은이날회의에대해"유럽과우크라이나에있어서분수령이되는순간"이라고말했다.다만각국정부가실제로자국국방비증액에나서거나,장기적인재정부담으로돌아올EU의1500억유로대출에최종동의할지는알수없다.영국가디언은"회원국들은여전히1500억유로규모의대출에동의해야하며,EU가제안한6500억유로재정적여유를최대한활용할지는불확실하다"고짚었다.26개국"우크라지원강화,러추가제재"…헝가리설득숙제한편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과러시아제재강화부분은헝가리의반대로만장일치에이르지못해별도의'문서'로분리됐다.헝가리를제외한26개국은문서를통해"EU는파트너및동맹국과협력해우크라이나에대해강화된정치·재정·경제·인도·군사·외교적지원을제공하고,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와기존조치집행강화를포함한압력을강화해침략전쟁을계속수행할수있는능력을약화시키는데전념한다"고밝혔다.이들은"EU는국제적으로인정된국경내에서우크라이나의독립,주권및영토보전에대한지속적이고변함없는지원을재확인한다"고했다.미국이유럽과우크라이나를배제하고러시아와종전논의를이끌고있는것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없이는우크라이나에대한협상이있을수없다.유럽의참여없이유럽안보에영향을미치는협상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26개국은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설득에실패하자별도문서를그대로채택하기로했다.유로뉴스는"부다페스트가용납할만한버전을내놓기보다26개국만이서명하는문서를선택했다"고보도했다.[스트라스부르=AP/뉴시스]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2024.10.10.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의장은"헝가리가27개국중고립돼있다는것을의미한다"며"헝가리의입장을존중하지만그것은27개국중1개국이고,26개국은1개국이상"이라고했다.다만폴리티코는"궁극적으로EU차원에서제재등조치를시행하려면만장일치가필요하며,오르반총리와의추가적대립으로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유럽의재무장노력을환영한다"고밝혔다.한편러시아는유럽의군비경쟁에응할뜻이없다며EU의방위력증강본격화를평가절하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대변인은논평을통해"그들(EU)은우리를이길수없다"며"우리는그들과싸우지않고우리문제에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6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에일시적으로제품출하를중단했다.LG전자관계자는"리스크대응차원에서출하를일시정지했다"며"다만고객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판매)정상화방안등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사진은6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홈플러스에1조2000억원을빌려준메리츠금융이기업회생절차여부와상관없이내년까지담보권을모두실행,대출금을전액회수하는쪽으로방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홈플러스의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메리츠금융을비롯해국민연금등국내주요투자자등과도사전협의없이기습적으로회생을신청한만큼사실상한국시장에장기적인사업의뜻이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가장큰규모로대출을내준메리츠금융이신속한대출회수로가닥을잡고있어향후파장이예상된다.7일금융권에따르면홈플러스의금융부채2조원가운데1조2000억원규모로가장많은돈을빌려준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등메리츠금융3사는1년6개월여안에대출에대한담보권을실행,전액자금을회수하는쪽으로방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메리츠금융3사는지난해5월홈플러스와3년만기조건으로1조2000억원규모리파이낸싱(재융자)계약을체결했다.홈플러스에선순위대출약1조2000억원을집행했고홈플러스는부동산신탁회사와맺은신탁계약의수익증권을3사에담보로제공했다.홈플러스의부동산및유형자산을신탁재산으로관리중인데이자에대한연체가발생하면담보권실행이가능해진것으로메리츠측은판단했다.실제지난5일메리츠측은언론보도자료를통해"수익권행사는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와무관하며EOD(기한이익상실)발생즉시담보처분권이생긴다"고밝혔다.실제회생절차와무관하게기한이익상실시신탁자산에대한처분이가능한판례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메리츠금융은홈플러스매장120여곳가운데절반가량인약60여곳에대해담보권을갖고있다.담보인정비율(LTV)는25%로낮게설정하고있으며현재담보가치는5조원에달하는것으로메리츠측은설명했다.메리츠금융이속전속결로1년6개월여안에담보권을실행하면,1조2000억원의대출금을전액회수할가능성은높다.메리츠측은홈플러스매장의일부를경쟁사인이마트나롯데마트등에매각하는방안도다각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매장의입지가대부분주요상권에위치해부동산개발업자등의수요도작지않다.실제앞서2개의매장을부동산개발업자에매각한사례가있다.당초금융권안팎에서는메리츠금융이즉각적인담보권실행보다는회생법원판단에따라이자유예,만기연장쪽으로가지않겠냐는시각이지배적이었다.이번법원회생신청이현시점기준으로는사실상'흑자도산'성격이큰데다홈플러스직원만2만여명에달하고협력사피해까지일파만파번질수있어서다.다만홈플러스의대금지급지연에LG전자등주요납품회사들이납품을중단하는등홈플러스사태가악화되고있어결국대규모부실로이어질것이란관측도있다.시간이갈수록홈플러스의담보가치가떨어질수있는만큼신속한담보권실행을통해대출금전액을회수가능성을높이겠다는것이메리츠측의판단으로보인다.사모펀드인MBK가메리츠금융을비롯해주요투자자인국민연금등과도사전협의없이회생신청을한것이담보권실행판단의주요인일것으로추정된다.국내'큰손'투자자인국민연금과도사전협의가없었다는것은사실상한국에서장기적으로사업의지가없는것으로봐야한다는게금융권안팎의판단이기때문이다.메리츠금융이전액자금회수에돌입하면홈플러스사태는향후일파만파확대될것으로보인다.정치권과정부담당부처,금융당국등은투자자와직원고용,협력사등다방면에서이번사태의파장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다.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월경상수지29.4억달러로21개월연속흑자지만전월대비4분의1수준으로흑자규모줄어들어“계절적요인및설연휴따른조업일수감소영향”향후美관세인상가능성과中과의경쟁도예고[이데일리정두리기자]올해우리나라1월경상수지가30억달러규모흑자를이어갔다.21개월연속흑자행진이다.다만전월과비교하면흑자폭은4분의1수준으로대폭줄었다.전월대비하락폭은2020년4월과2023년1월에이어역대세번째다.이는지난해내내호황이었던수출이1년4개월만에감소한영향이다.앞으로도미국신정부의관세인상가능성과중국제품의글로벌시장공급확대등으로인해비IT품목을중심으로부진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사진=연합뉴스◇경상수지‘찔끔’흑자지만…낙폭은역대3위한국은행은7일‘2025년1월국제수지(잠정)’을통해올해1월경상수지가29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2023년4월(-24억3000만달러)에적자를기록한뒤21개월연속흑자다.다만전월(123억7000만달러)과비교하면흑자폭은4분의1수준으로크게줄었다.전월비낙폭으로보면코로나19대유행시기인2020년4월(112억4000만달러)과2023년1월(98억5000만달러)에이어역대세번째에해당한다.지난해1월(30억5000만달러)과는비슷한수준이다.상품수지를구성하는항목중수출감소세영향이컸다.1월수출은1년전보다9.1%줄어든498억1000만달러로집계됐다.2023년9월(-8억9000만달러)이후1년4개월만에감소로돌아섰다.통관기준으로는IT품목의증가세가지속됐지만,지난해내내성장했던반도체수출이7.2%늘어나는데그쳤다.전기·전자제품도0.6%늘어지난해12월(25.3%)대비성장폭이크게주저앉았다.특히석유제품(-29.2%),승용차(-19.2%)등비IT품목은큰폭감소로전환됐다.송재창한국은행금융통계부장은“상품수지흑자폭이전월대비크게축소됐는데,이는계절적요인에주로기인한다”면서“통상1월에는연말의수출집중에따른기저효과로통관기준무역수지가크게축소되는경향이있는데다,올해는설연휴가1월로이동한데따른조업일수감소의영향이더해졌다”고설명했다.수입은473억1000만달러로전년동월비6.2%감소했다.에너지류를제외하면전년동월대비4.0%감소한수치다.원자재가9.8%하락하는등감소세가지속되는가운데자본재(0.9%)증가세가둔화되고소비재(-10.3%)는감소전환됐다.송재창금융통계부장이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2025년1월국제수지(잠정)의주요특징을설명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美관세위협과中경쟁험로에도…“2월은흑자폭키울것”향후전망도밝지않다.앞으로미국정부의관세정책은글로벌통상환경을악화시켜우리수출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6일(현지시간)한국등그동안관세를면제받아온국가에도예외없이부과하기로한철강·알루미늄관세를오는12일부터부과하는계획을변경하지않겠다고재확인했다.송부장은“미관세정책으로인해철강,알루미늄수입품에대해서관세가25%부과되는데다가자동차,반도체등의관세인상도예상돼우리나라도직접적영향도받을것으로보인다”면서“미국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약화요인이될것”이라고봤다.또한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으로우리나라의대중수출도불똥이튈수있다.송부장은“중국이미국과의수출을조정하게되면우리나라중간재수출에영향이있을수있고,글로벌시장에제품공급을확대할경우일부품목에서는우리와경쟁관계를형성할수가있다”고우려했다.다만2월경상수지는다시흑자폭을키울것으로한은은내다봤다.IT부문수출증가세가여전히유지되면서상품수지중심으로흑자폭이확대될것이란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수출입동향에서2월통관기준무역수지는1월18억6000만달러적자에서2월43억달러흑자로돌아섰다.송부장은“2월경상수지도흑자폭이확대되는등앞으로흑자흐름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