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野'국무위원줄탄핵'예고에"누가진짜내란세력인가"권성동"박찬대헌법재판관3명이름거명…테러사주와같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31일더불어민주당이국무위원총탄핵과헌법재판소임기를연장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등헌법재판소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전방위압박에나선것을두고"정부를전복시키겠다는명백한내란행위"라고역공에나섰다.국민의힘은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비판하면서'민주당의입법독주로국정이마비됐다'는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명분에힘을싣는모습도보이고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민주당초선의원70명은국무위원들을차례로줄탄핵하겠다면서내각총탄핵을위협하고있다"며"사실상정부를전복시키겠다는명백한내란행위이며이런주장을하는것자체로내란선동"이라고비판했다.권위원장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다음달1일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중대결심을하겠다'고경고한것을두고는"재탄핵을추진하겠다고위협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이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헌재법개정안처리를예고한것에대해"민주당은4월18일임기가끝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을잔류시키기위해임기6개월연장법안을추진하고있다.법을고쳐서재판관임기를연장하겠다는발상그자체는명백한위헌"이라고했다.권위원장은"(야권)일각에서는줄탄핵으로국무회의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하도록해정부거부권을무력화시키자는주장까지나오고있다"며"많은국민은민주당의막가파식의회독재와입법내란을보면서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던이유를다시돌아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광란의폭주를막고외교·안보를비롯한국정을안정시키기위해대통령이조속히직무복귀해야한다고생각하는국민들이크게늘고있다"며"정부를겁박하고헌법재판소를압박해대통령을끌어내리려하는민주당의오만한시도가대통령직무복귀의당위성을높이는것"이라고했다.그는"헌재가결단을내려야할때"라며"민생이불타는데대통령탄핵에만매달려기름을끼얹는세력,경제·외교·안보가모두위험수위로치닫는데도아스팔트로뛰어나가국민갈등과혼란을선동하는세력이진짜내란세력이라고국민이분노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표와민주당에엄중히경고한다"며"헌재의결정은헌재에맡기고,국회로복귀해민생을챙기는것만이진짜내란세력이라는국민적분노를벗어나는일"이라고강조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헌법재판관의임명권과임기를제멋대로바꾸는개정안은전적으로위헌"이라며"민주당의'헌재장악법'이라고비판했다.이어"지난금요일민주당초선의원들의국무위원총탄핵계획은내란선언이었다.오늘민주당의헌재장악법강행처리는내란실행"이라고했다.그는"이재명세력은민주당을장악했고,의회를장악했다.의회권력으로행정부를마비시켰고,결국사법부까지장악하려고마수를뻗치고있다"며"이것은독재이며체제전복"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는국무회의규정개정등을통해,내란시도에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며"검경등수사기관은국헌문란시도에맞서곧바로수사에착수해야한다.국민의힘은국민과함께이재명세력의국헌문란과내란시도를막아내겠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박원내대표를향해"본인들에게대통령의탄핵인용을맹세하지않는다는이유로특정재판관의이름을하나하나거명하며표적으로제시하는것은테러를사주한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민주당발내각총탄핵예고에대해서는"명백한내란음모이자내란선동"이라고말했다.최형두의원은"헌법재판,형사재판이이대표마음대로좌지우지된다면대한민국은더이상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며"스스로자충수,자가당착을거듭하고이제와서헌법재판관을을사오적에비유하며협박하는이재명민주당은어느나라정당이냐"고물었다.이어"이재명민주당은즉각헌재겁박을멈춰야한다"며"이대표는1심,2심이엇갈린대법원판결을재빨리끝내달라고자청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용태의원은"줄탄핵을넘어총탄핵으로국정을끝장내겠다는민주당은집단광기를거두고이성을찾으라"며"민주당의뜻대로국무위원이줄탄핵당하면사실상우리나라는무정부상태가된다.그이후발생하는파괴적혼란은우리의상상을초월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설마민주당이이런황당한일까지할까싶지만그간30번의탄핵안발의에서보여준민주당의집단광기를보면결코빈말이아닐수있다"고했다.최보윤의원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도오직정치적전횡만을일삼는민주당행태는대한민국의존립자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며"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전무하다는사실을알면서도오직이재명대표를위해의회다수석을악용해민주주의삼권분립을짓밟은전형적인의회독재이자의회쿠데타다"라고말했다.이어"이대표를위해서라면민주주의국가붕괴를불사하겠다는민주당광기는사이비종교집단을연상하게한다"고했다.한편,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이날언론공지에서민주당초선의원들이국무위원전원탄핵을예고한것과관련해"이재명대표와민주당초선의원70명,(방송인)김어준씨를서울시경찰청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주의원은"헌법에의해설치된대통령권한대행,국무위원,국무회의등국가기관의정상적권능행사를장기간불가능하게만드는행위를모의·결의한만큼,내란음모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며"향후에도정부및헌법기관을강제로무력화하려는불법적정치행위에대해단호하고엄정한법적조치를계속취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1편누굴위한유산취득세인가정부“과세체계합리화”주장세수중립성전혀고려안해부자,특히초부자위한감세정부,감세감추고국민속였나유산취득세는상속세과세체계를합리화하는데과연도움이될까.[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위해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마련했다."3월12일기획재정부가보도자료를통해밝힌유산취득세도입의취지다.19일'유산취득세도입관련세법개정안상세본'을발표할때도'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강조했다.#기재부가내세운과세체계합리화의핵심조건은'세수중립성'이다.세제개편이세수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해야한다는거다.그렇다면기재부는세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이원칙을지켰을까.그렇지않다.기재부는이번에도'초부자'를위한'감세개정안'을설계했다.#비단감세개정안만이아니다.여야가합의해18년만에다듬었다는'국민연금개편안'도허점투성이다.이것저것복잡하게뜯어고치긴했지만,결국미래세대에게부담을떠안겼다는비판에직면해있다.#탄핵정국이지루하게이어지면서,'이게나라냐'는목소리가거세지고있다.이런와중에나온감세개정안과국민연금개편안은우리의현주소를뼈아프게꼬집는듯하다.더스쿠프가두이슈를냉정하게점검했다.커버스토리'대책없는대책들'이다.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방안은'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가아닌'감세안'이다.[사진｜뉴시스]정부(기획재정부)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상속세부과체계를바꾸겠다는게핵심이다.이를위해정부는3월12일'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위한유산취득세도입방안'을발표했다.19일엔후속조치로'유산취득세도입관련세법개정안상세본'을내놓고입법예고했다.5월엔상증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정부의방침을간단하게설명하면이렇다.현행법에따르면,유산을남긴'피상속인'을중심에놓고상속세를부과한다.유산전액을기준으로세율을매기고,그세율에따라세액을결정한다.'피상속인이물려주는유산'에세금을매긴것이니까'유산세'다.이와달리'상속인'을중심에놓고,'상속인이실제로물려받는(취득하는)유산'에세금을부과하는게'유산취득세'다.당연히상속인이많아지면유산은그만큼쪼개지니까세율과세액이줄어들가능성이높다.정부의방침은현재의'유산세'방식을'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겠다는건데,어떤방식을택할것인지는선택의문제다.각각의장단점이분명해서다.유산세방식은유산전액에세율을매기기때문에상속세신고의무자가사실과다르게신고할가능성이낮다.그래서세무당국은세수를확보하기쉽고,세무행정도상대적으로간편하다.다만,납세자의세부담능력에맞지않게과세하는경우도종종있다.유산취득세방식은이와정반대다.납세자의세부담능력에맞게과세하거나유산의균등배분을유도할수있다.하지만상속세신고의무자가사실과다르게신고할수있고,세무행정도상대적으로복잡해납세와징수의효율성은떨어지는측면이있다.문제는정부가상속세부과방식을변경하려는과정에서'세수중립성'을완전히무시했다는점이다.세수중립성이란과세의방식을바꾸더라도전체세수에미치는영향은최소화해야한다는원칙이다.이원칙이중요한데는이유가있는데,상속세를예로들어보자.유산세방식에서는유산전액을기준으로세금을책정하는만큼공제도통크게해준다.배우자공제(5억원)와일괄공제(5억원)를합쳐총10억원을기본으로공제해준다.만약유산이20억원이라면10억원에만세금을매긴다는거다.반면,유산취득세방식으로바꾸면일괄공제는사라진다.쪼개진유산에세금을책정하는것이유산취득세방식이어서다.다만,일괄공제를없애면유산규모에따라세부담의격차가생긴다.문재인정부당시홍남기경제부총리는유산취득세도입이세수중립성을해친다는의견을내놨다.[사진｜뉴시스]예컨대수백억원의유산을물려받는상황이라면일괄공제5억원은상속인의세금에그다지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하지만10억~20억원의유산을물려받는다면일괄공제5억원은큰영향을미친다.일괄공제가있는유산세방식보다일괄공제가없는유산취득세방식일때유산이적은상속인이상대적으로세금을더부담할수있다는거다.상속인의수도영향을미친다.유산취득세방식은상속인이많으면과세표준도낮아져그만큼세금을덜낸다.상속인이한명뿐이라면혼자서세금을다부담해야하는데,일괄공제마저없으니세부담은역시커진다.기재부가지난해민간에비공개로맡긴연구용역보고서'상속세유산취득과세체계도입을위한법제화방안연구'에도이런내용이담겨있다.이처럼과세방식을바꾸면세부담이줄어드는쪽과세부담이늘어나는쪽이생기게마련이다.그래서전체세수규모도큰변화없이맞춰지는데,그게바로세수중립성이다.세수중립성은뜬금없이튀어나온개념이아니다.그동안기재부는세수중립성을종종강조했다.2020년기재부가금융세제개편안을발표했을때일부에서'증세'라는지적을내놓자당시기재부는"증세목적이아니며,세수중립적으로설계했다"고해명했다.또한2021년문재인정부가유산취득세도입을검토한적이있는데,당시홍남기경제부총리는"세수중립성을해칠수있다"면서회의적인입장을내놓기도했다.하지만기재부는이번에상증세법을바꾸겠다면서'세수중립성'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유산취득세도입과함께일괄공제를없애는대신자녀공제액을현행1인당5000만원에서5억원으로10배나늘린건대표적사례다.그바람에세부담이늘어나야할구간에속하는이들조차세금이줄게됐다.기재부의유산취득세도입이'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가아니라실제로는'감세'라는얘기다.어떻게감세가이뤄질까.피상속인의배우자가생존한상황에서2명의자녀가전체유산을균등하게물려받는다고가정해보자.편의상배우자유산은없다고가정했다.여기에일괄공제(누진공제포함)ㆍ배우자공제ㆍ인적공제만적용했다.결과는다음과같다.[※참고:현행상증세법에따르면인적공제와일괄공제중공제액이더큰것을선택할수있다.따라서일괄공제를선택하면인적공제가없어지고,인적공제를선택하면일괄공제가없어진다.일반적으로는일괄공제의혜택이더크기때문에대부분일괄공제를선택한다.]먼저유산이15억원일때다.현행세법대로하면일괄공제(5억원)와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을제외한과세표준은5억원이다.언급했듯이일괄공제를선택하면인적공제는받을수없다.또한현행법상배우자공제는배우자상속분이없어도적용된다.5억원에20%의세율을적용한후누진공제1000만원을빼면상속세액은9000만원이다.반면개정세법에따르면2명의자녀는각각7억5000만원씩물려받고,5억원씩공제를받는다.과세표준은각2억5000만원씩,20%세율적용시상속세액은각5000만원이다.그런데여기서누진공제1000만원을각각적용받아실제총상속세액은8000만원이된다.유산이50억원일경우엔어떨까.현행세법대로라면상속세액은15억4000만원이다.개정세법에따르면,과세표준은각각20억원이다(각각25억원의유산중5억원씩공제).세율은40%로,누진공제액은1억6000만원이다.그러면실제상속세액은6억4000만원씩12억8000만원이된다.총2억6000만원의세금이줄어든다.정부가줄기차게부자감세정책을내놓자반대목소리가만만찮다.[사진｜뉴시스]유산이100억원일경우엔현행세법을적용하면상속세액은40억4000만원이다.반면,개정세법적용시각각의과세표준은45억원,세율은50%,누진공제액은4억6000만원이다.그러면실제상속세액은17억9000만원씩35억8000만원이된다.줄어드는세금은총4억6000만원에달한다(표➊참조).결국기재부가제안하는유산취득세는부자감세,특히유산액이많을수록혜택도커지는초부자감세안인셈이다.기존세수를유지하고,기존제도의불합리한부분을수정하는법개정이라면'합리화''개편''전환'등으로표현할수있다.하지만살펴본것처럼이번기재부의유산취득세도입은'감세안'이다.특히상속세대상이되는전구간,모든계층에서일괄적으로세부담이감소하는쪽으로설계된세법개정안을'합리화방안'으로포장하는건국민을속이는일이다.2023년기준상위0.03%(100명)의피상속인이전체상속세의49.6%를,상위1%(3590명)의피상속인이전체상속세의89.1%를차지했다(표➌참조).정부가고작4000명이안되는이들을위해세수중립성까지훼손해가면서감세를해줘야하는이유가있는지의문이다.더구나기재부는이렇게해서줄어드는세금을어디서어떻게충당할것인지도설명해야한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5년2월산업활동동향발표생산0.6%↑…소매판매1.5%↑,투자18.7%↑생산·소비·투자트리플증가…"연휴·기저효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0.1p↑,선행지수0.1p↑정부"월별변동성큰가운데하방리스크커"[엘라벨(미조지아)=뉴시스]현대차그룹이미국조지아주에세운'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전기차가생산되고있는모습.(사진=현대차그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2월국내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모두플러스(+)를기록해지난해12월이후두달만에'트리플증가'를나타냈다.소비가11개월만에최대증가하는등내수회복기대에대한불씨를살렸지만연말·연초경기지표가등락을거듭하며여전히불안한모습이다.미국관세부과등경기하방리스크가큰만큼정부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등으로총력대응하겠다는입장이지만불확실성이워낙커향후경기전망은불투명하다.31일통계청이발표한'2025년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제외)은전월대비0.6%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지난해11월1.2%감소한뒤12월에는1.8%증가하며반등한바있다.올해1월들어3.0%감소하며마이너스전환했지만한달만에다시플러스전환했다.조성중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은"트리플증가가자주나오는게아닌데최근트리플증감이계속반복되는형태"라며"월별변동성이큰상황에서는트리플감소가안좋다,트리플증가가좋다고평가하기어렵고긴호흡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생산과소비,투자지표가모두플러스를기록한건지난해12월이후2개월만이다.통계청은조업일수증가와설연휴로인한기저효과,전기차보조금조기지급등이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2월국내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모두플러스(+)를기록해지난해12월이후두달만에'트리플증가'를나타냈다.내수회복기대에대한불씨를살렸지만연말·연초경기지표가등락을거듭하며여전히불안한모습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2월산업활동지표는전월의생산소비투자감소로다소조정을거친후에2월에는공공행정을제외한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설비투자등이전월대비반등전환했다"며"고사양반도체수요지속및관련장비생산이늘어난효과도있고전기자동차보조금조기집행이나휴대폰신제품출시등이여러원인중하나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해11월에생산,소비,투자가모두감소했고12월엔증가,1월감소,2월엔증가했다"며"12월연말이있고1월에설연휴등조업일수등이영향을미쳐연말연초전월비가등락을보였다"고부연했다.광공업생산은1차금속(-4.6%)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전자부품(9.1%),전기장비(6.0%)등에서생산이늘어전월대비1.0%증가했다.제조업재고는전월대비1.2%감소했다.제조업평균가동률은73.1%로전월대비0.4%포인트(p)하락했다.제조업출하는내수(1.5%)와수출(0.8%)에서모두증가하며전월대비1.3%늘었다.서비스업생산은정보통신(-3.9%)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도소매(6.5%),금융·보험(2.3%)등에서생산이늘어전월대비0.5%늘었다.특히숙박·음식점업은전월대비3.0%줄었다.2022년2월8.1%감소한이후3년만에최대감소다.이두원심의관은"최근고물가라든지소비심리위축으로인해감소한것도있는거같고작년연말항공기사고,최근정치적불확실성,추운날씨등으로대외활동이감소한영향이있지않았나추정한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3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2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제외)은전월대비0.6%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재화판매수준을보여주는소매판매는한달만에다시플러스로반등했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1.5%증가하며지난해3월(1.5%)이후11개월만에최대증가기록을세웠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2.5%),신발·가방등준내구재(-1.7%)에서판매가줄었지만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13.2%)에서판매가늘었다.특히내구재판매증가폭은2009년9월(14.0%)이후15년5개월만에최대치다.업태별로보면슈퍼마켓및잡화점(-5.1%),대형마트(-7.6%),백화점(-4.9%),편의점(-2.2%)에서판매가감소했지만전문소매점(5.7%),승용차및연료소매점(6.3%),무점포소매(1.8%),면세점(8.9%)에서는증가했다.투자도설비투자와건설투자에서모두늘었다.설비투자는기계류(23.3%)및운송장비(7.4%)에서투자가모두늘어전월대비18.7%증가했다.이는2003년2월(19.4%)이후22년만에최대증가폭이다.건설기성은건축(-2.2%)에서공사실적이줄었으나,토목(13.1%)에서늘면서전월대비1.5%늘었다.다만투자의선행지표성격인국내기계수주(전년동월대비-7.4%)와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6.9%)는마이너스를기록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서울시내한아파트공사현장[email protected]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0.1p높아졌다.앞으로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한달전보다0.1p올랐다.건설업부진이지속되고있고미국관세부과등경기하방리스크가남아있어당분간경기지표를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이심의관은"반등한지한달만이라지켜봐야하지만수치상으론이달반등했으니까(회복조짐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다"며"소매판매와건설기성은전년비감소해서앞으로향후다음달흐름은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성중과장은"회복조짐은분명히있는거고(하지만)트리플증가했다고해서회복에굉장히긍정적신호가나타났다고말씀드리긴어렵다"며"4월이되면미국관세부과가어떤형태로우리경제에영향을미칠지그리스크가굉장히큰상황"이라고했다.정부는재난·재해대응,통상및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3대분야에집중한10조원규모필수추경을추진하는등민생경제회복과대외리스크대응에모든역량을총동원할계획이다.조과장은"추경이(편성)되면경기측면에서도움이될거고추경이있고없고를떠나향후경기상황을생각해보면대외리스크가워낙큰상황"이라며"리스크가어느쪽으로작용할지아직은정확히예단하기어려운측면이있어앞으로경기가좋아지고나빠지고를말하기쉽지않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포근한날씨를보인16일서울중구명동거리가사람들로북적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기성1.5%증가…토목13.1%증가영향에7개월만에상승기재부"경기하방압력커…필수추경통해민생경제회복추진"서울시내한식당가에폐업한가게가썰렁한모습을보이고있다.ⓒNews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임용우김유승기자=지난2월우리나라의생산,소비,투자가모두늘면서'트리플증가'를기록했다.지난1월생산,소비,투자가모두감소한지한달만에반등에성공했다.1월설연휴로인해조업일수가줄었던것에대한기저효과로2월조업일수가증가한것등이실적반등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장기간침체했던건설업생산도7개월만에전월대비늘었다.다만정치·경제불확실성에따른소비심리위축영향으로숙박·음식점업은3년만에가장많이감소했다.정부는월별변동성이크고,건설업부진과미국관세부과등으로경기하방압력이큰상황이라고진단했다.재난·재해대응,통상·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에10조원규모필수추경을투입해민생경제회복과대외리스크대응에모든역량을총동원할계획이다.통계청이31일발표한‘2025년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2월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는111.7(2020=100)로전월대비0.6%증가했다.세부적으로보면광공업은광업(-5.1%)에서줄었지만,제조업(0.8%)과전기·가스업(6.3%)에서늘어전월대비1.0%증가했다.건설기성(건설업생산)은건축(-2.2%)에서공사실적이줄었으나,토목(13.1%)에서늘어전월대비1.5%증가했다.건설기성이증가한것은지난해7월이후7개월만이다.서비스업생산은정보통신(-3.9%)등에서줄었으나,도소매(6.5%),금융·보험(2.3%)등에서늘어전체적으로0.5%증가했다.숙박·음식점업은전월보다3.0%줄며,2022년2월(-8.1%)이후3년만에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올해는1월설연휴가있었는데,작년엔2월에설이있어서조업일수에영향을미치다보니연말연초지수가등락하는모습"이라며"숙박·음식점업감소는고물가에따른소비심리위축,정치적불확실성등의영향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통계청제공)2월소비동향을나타내는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102.9로전월대비1.5%증가했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2.5%),신발·가방등준내구재(-1.7%)의판매는줄었으나,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13.2%)에서판매가늘었다.승용차와통신기기등이상승을견인하며,지난해4월(1.5%)이후11개월만에가장큰상승폭을나타냈다.내구재는2009년9월(14.0%)이후최대폭으로늘었다.승용차(13.5%)가2020년3월(48.6%)이후56개월만에가장크게늘며상승을견인했다.이심의관은"휴대전화신제품출시,전기차보조금의조기집행등으로인해소매판매가증가했다"며"음식료품,의복등은계속해서감소세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지난달설비투자(계절조정)는119.4로전월대비18.7%증가했다.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23.3%)와자동차등운송장비(7.4%)에서투자가모두늘어난영향이다.현재경기상황을나타내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8.5로,전월보다0.1%포인트(p)상승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0.4로,0.1%p올랐다.이심의관은"지난달에는공공행정을제외한광공업,서비스업등에서반등흐름을보였다"며"소매판매는전기차보조금조기집행등의영향이있어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경제회복조짐이나타나고있다고평가하고,1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해경기진작에나설예정이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추경을통해산불복구비용이투입되면경기에도움이될것"이라며"민생경제회복과대외리스크대응에모든역량을총동원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어"다만대외리스크가워낙큰상황"이라며"앞으로다가올리스크에경각심을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상위10개종목모두하락"이차전지·바이오등공매도타깃될것이란심리적불안감존재"모든상장종목의공매도가전면재개된3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원·달러환율개장시황이표시되고있다.이날9시5분기준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6.33포인트(p)(2.20%)하락한2501.65,코스닥은전날대비15.18p(-2.19%)하락한678.58을가리키고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3.90원오른1470.40에출발했다.2025.3.31/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공매도재개첫날코스피가2500선밑으로하락하고있다.31일오전9시20분코스피는전날대비67.64p(-2.64%)하락한2490.34를가리키고있다.이날코스피는장초반2,489.51까지떨어지면서장중저가이후지난2월4일(2471.63)이후약2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기관은127억원,개인은1560억원각각순매수했다.외국인은1789억원순매도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은모두내리고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5.06%,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3.24%,SK하이닉스(000660)-3.01%,셀트리온(068270)-2.6%,삼성전자우(005935)-2.52%,기아(000270)-2.41%,NAVER(035420)-2.36%,삼성전자(005930)-2.33%,현대차(005380)-2.2%,KB금융(05560)-0.76%등이하락했다.지난28일(현지시간)급락마감한뉴욕증시도영향을주고있다.이날뉴욕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속에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우려가커지면서급락했다.이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15.80포인트(-1.69%)내린41,583.9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2.37포인트(-1.97%)내린5,580.94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481.04포인트(-2.70%)떨어진17,322.99에각각마감했다.28일(현지시간)발표된2월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2.8%,전월대비0.4%올라전문가예상을웃돌았다.함께발표된2월실질개인소비지출증가율은전월대비0.1%(명목증가율0.4%)에머물먼서인플레이션우려와함께소비둔화우려까지키웠다.이런가운데31일국내증시에서공매도가재개된만큼외국인의집중공매도로인한지수충격이불가피할전망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이차전지,바이오,HBM등지난주기준대차잔고증가율이높은업종들이공매도의타깃이될것이라는심리적인불안감이일시적인수급변동성을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공매도재개는단기적인수급노이즈만일으키는데국한될것이며지수혹은업종의주가방향성은이익과펀더멘털이좌우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같은시간코스닥은전날대비18.22p(-2.63%)하락한675.54를가리키고있다.기관은77억원,개인은79억원각각순매수했다.외국인은148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알테오젠(96170)0.43%만상승했다.에코프로(086520)-7.92%,삼천당제약(000250)-6.27%,에코프로비엠(247540)-5.12%,코오롱티슈진(950160)-4.46%,클래시스(214150)-3.6%,HLB(028300)-3.5%,휴젤(45020)-2.69%,파마리서치(214450)-2.37%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절차를종결한지5주가까이지나도록결론을내지못하고있습니다.이르면이번주후반선고가능성이언급되는가운데,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부터평의를이어갈계획입니다.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일단오늘선고가이뤄질가능성은거의없다고봐야하죠?[기자]네,오늘헌재가예고없이선고할가능성은없습니다.헌법재판소는통상선고2~3일전기일을통보하고있는데요.헌재가만약이번주에선고를진행한다면,이틀뒤인수요일에재보궐선거가있는점등을비춰봤을때빨라도주후반에선고할것으로전망됩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한뒤5주가까이시간이흐른상태인데요.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등을논의하기위해평의를이어갈계획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헌재가다음주에선고할가능성도열려있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헌재,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가장긴심리를이어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도예상을벗어난심리를이어온만큼시간이더소요될가능성도여전합니다.이번주를넘어갈경우엔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기전인다음주금요일에선고할거란관측이제기됩니다.신임재판관임명없이퇴임하면헌재가6인체제가돼주요사건선고에부담이커질수밖에없는데요.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대통령추천몫인후임재판관을임명하는것도논란에휩싸일우려가있습니다.[앵커]탄핵찬반집회는오늘도이어지죠?[기자]네,이른아침부터헌법재판소앞에는탄핵찬반목소리를내는여러시민이있었는데요.탄핵반대단체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등은안국역주변에서오전11시부터집회를이어갈예정입니다.탄핵찬성단체인비상행동과촛불행동등도광화문에서저녁7시쯤부터윤대통령파면을촉구할계획인데요.헌재의선고기일감감무소식으로사회적피로도가높아지며헌재를향한불만도고조되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권준수입니다.촬영기자;김자영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사출신한동수변호사전망…"한덕수,최상목은공수처가체포해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번주에나온다면8대0으로인용될가능성이,이번주가넘어간다면5대3으로각하될가능성이있다는판사출신변호사의견해가나왔다.마은혁헌재재판관을임명하지않고버티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구속영장을신청해체포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판사출신으로대검감찰부장을지낸한동수변호사는31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헌재의윤대통령탄핵선고가늦어지는이유를분석하며이같이말했다.한변호사는"이미충분한심리와평의의시간이경과했기때문에저역시분노의감정으로헌재를바라보고있다"며최상목부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시절임명한조한창헌재재판관이여태시간을끌었을수있다는가능성을제기했다.한변호사는아울러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주심이었던강일원변호사역시언론칼럼등을통해윤대통령탄핵기각의논리를제공했다고도주장했다.그는"(강변호사가야당이윤대통령탄핵심판을구할때)'형법상내란죄를철회했다'고표현했다"며"철회가아니고소추사유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법률의적용만달리했다고보지않고소추사실자체를철회한것으로보고그러한전제하에서논리를전개했다"고지적했다.또강변호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수사권이없는데수사를했다는등내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부족)이런쪽으로(논리를)확장했다"며"이런부분이상당부분조한창,정형식등보수적인헌법재판관으로분류되는재판관의논리를보강하는역할을실질적으로하고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한변호사는"제가두루법조인의견해를들어봐도기각결정은도저히불가능하니결국가능한건인용과각하두가지선택지밖에없다"며"(이미헌재에서)각각의결정문은완성돼있다.최근평의가30분,아주짧은시간에종결된다는것은그중일부재판관이(인용이냐각하냐)의사를확인하는정도의단계"에이르렀음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이를바탕으로한변호사는"이번주에선고한다면8대0으로인용될가능성이가장크다고생각"하지만"이번주가넘어간다면(조한창,정형식)두사람의견해가각하쪽으로가고또한사람이각하쪽으로가서5대3으로될가능성이꽤크다고생각한다"고전망했다.결국만에하나각하가이뤄진다면그주된논리에내란죄를뺐다는점이들어가리라는설명이다.하지만이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시이미이뤄진부분이라는지적이그간제기돼왔다.이에관해한변호사는"법조인으로서부끄러운말씀이지만,(현상황에서헌재결정은)논리의문제가아니고입장의문제이고정치의영역"이라고언급했다.한변호사는"되도록재판관성향이라든가과거의판결을말씀드리지않으려고했으나부득이(설명하자면)조한창재판관은가족관계상장인이12.12쿠데타,전두환하나회소속의준장이었고광우병사태때야간옥외집회의위헌결정을기다리지않고사건을집중배당받아유죄판결한사람"이라고설명했다.이어"사실과법리에들어가면소추사유가동일성을유지한것이기때문에철회해서각하를갈수가없는데도하나의법형식주의,법률실증주의에들어가서정치적입장을표현해각하로갈것들을염려해야되는이런부끄러운상황"이라고덧붙였다.다만한변호사주장은개인의의견일뿐,정형식,조한창재판관이실제헌재내에서각하의견을개진하느냐는확인된사항이아니다.한편한변호사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이지연되는데관해"마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은이미위헌이라는헌재결정문이나왔다"며"최종헌법해석기관인헌법재판소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위법하다고판단되었는데도국가기관인최상목한덕수가현재임명하지하지않고있는것은고위공직자의범죄"라고지적했다.또"여기서수사할수있는기관은공수처"라며"공수처장이조금더용기를내서(한덕수,최상목의)구속영장을청구해체포해야한다"고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월'트리플감소'에서일제히반등성공했지만소매판매·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로는감소해통계청제공전월에일제히감소했던생산과소비,투자가지난달에는모두증가하는'트리플증가'를보였다.통계청이31일발표한'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1.7(2020년=100)로전월보다0.6%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지난해11월1.2%감소했다가12월에는1.7%올랐고,전월인지난1월에는2.7%줄었다가이번에다시증가하며등락을반복하고있다.부문별로는1차금속(-4.6%)등에서생산이줄었으나,OLED,IT용LCD등전자부품(9.1%)과변압기,자동제어반등전기장비(6.0%)등에서늘어광공업생산이1.0%증가했다.또정보통신(-3.9%)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도소매(6.5%),금융·보험(2.3%)등을중심으로서비스업생산도0.5%증가했다.다만내수부진속에숙박·음식점업은3.0%줄며2022년2월(-8.1%)이후가장큰폭으로쪼그라들었다.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최근고물가나대내외적불확실성증가등으로인해대외활동도줄었고,소비도줄어든것같다"며"기상여건도예년에비해추웠기때문에영향을미친것같다"고설명했다.특히지난해8월부터7개월연속감소했던건설업은1.5%증가하며반등에성공했다.소비지표인소매판매는전년동월대비2.3%감소했지만,전월대비로는1.5%증가했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2.5%),신발·가방등준내구재(-1.7%)에서감소했지만,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13.2%)가2009년9월(14.0%)이후가장큰폭으로판매가늘어난덕분이다.특히승용차판매는전기차보조금조기지급등에힘입어13.5%늘어2020년3월(38.6%)이후4년11개월만에가장많이증가했다.설비투자부문에서는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23.3%)및자동차등운송장비(7.4%)에서투자가크게늘면서전월대비18.7%나증가해2003년2월(19.4%)이후22년만에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다만비교대상인지난1월설비투자가14.2%나감소해2020년10월이후가장낙폭이컸던기저효과를고려해야한다.또향후투자를가늠케하는국내기계수주가공공(-3.0%)및민간(-7.7%)에서수주가모두줄어전년동월대비7.4%감소한점도걱정거리다.이미지은건설기성의경우건축(-2.2%)에서공사실적이줄었지만,토목(13.1%)에서공사실적이늘어전월대비1.5%증가에성공해6개월연속이어졌던감소세를끊어냈다.다만전년동월대비로는21.0%감소해여전히부진한상태다.또앞으로지을건설수주는공장·창고등건축(-9.3%)및기계설치등토목(-0.1%)에서수주가모두줄어전년동월대비6.9%감소했다.현재경기를알려주는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98.5,앞으로의경기를전망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0.4를기록하며각각0.1P씩전월보다소폭올랐다.이심의관은'트리플증가'의배경에대해"고사양반도체수요지속및관련장비생산이늘어난효과도있고,전기자동차보조금조기집행이나휴대폰신제품출시등이여러원인중하나로파악된다"면서도"소매판매와건설기성은전년동월대비로는감소해다음달흐름을더지켜봐야할것같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남산청에서발생한산불의주불이213시간여만에잡혔습니다.산불이휩쓸고간자리엔깊은상처가남았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형준기자![기자]네,경남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에나와있습니다.[앵커]임기자뒤로폐허가된집이보이는데,현장상황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산청군외공마을이라는곳인데요.산불이처음발생한구곡산산자락에있는산간마을입니다.아주작은마을인데요.제뒤로보시면아시겠지만집이그야말로잿더미가됐습니다.안쪽으로들어가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집안쪽으로들어와서보니까그야말로잿더미가됐는데요.형체를알아보기조차힘듭니다.원래모습이어떠했는지조차가늠하기힘든데요.앞쪽을보니까경운기로추정되는농기구가있습니다.뼈대만앙상하게남았고요.안쪽으로더들어가보겠습니다.여기도보시면농기구가역시나앙상하게뼈대만남아있고요.안쪽으로더들어와보겠습니다.여기는땔감으로추정되는데요.보시는것처럼그야말로숯이되어버렸습니다.손에이렇게숯검댕이그대로묻어나고있습니다.이집은원래평일에는진주에서주말에와서관리하는곳이라고합니다.노모께서돌아가셔서여기와서관리하셨다고하는데집이이렇게폐허가돼버렸습니다.열심히관리하셨던것같은데,잠깐카메라를아래쪽으로비춰보겠습니다.아랫집도역시나폐허가됐습니다.이집들은어미니와아들두분이같이사셨다고하는데역시나폐허가된모습이고요.집을전체적으로둘러보겠습니다.이쪽으로비춰주시죠.집지붕이다무너져내려서형체를알아보기조차힘듭니다.외공마을에는30가구,45명이산다고합니다.산불로5가구가전소되는등모두9가구가피해를입었다고하는데요.외공마을뿐아니라지역곳곳을덮친이번산불은213시간여만에주불이잡혔습니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어제(30일)낮1시부로산청·하동산불의주불을진화했다고밝혔습니다.주불진화시간으로따지면,울진산불에이어두번째최장시간산불로기록될것으로보입니다열흘동안헬기335대,장비1,951대,인력만6천209명이동원됐습니다.산불진화과정에서공무원과진화대원등14명이숨지거나다쳤습니다.산청군의민가등시설84곳도피해를봤습니다.또,산청군등3개지역주민2천백여명이임시대피소에서생활했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축구장2천6백여개면적에이르는1,858㏊입니다.경상남도는산불피해가가장큰산청군시천면과삼장면,하동군옥종면주민에게는1인당30만원씩재난지원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산불로집을잃거나피해를본주민을위한대책도내놓았는데요.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머무를수있게하고,임시조립주택을지원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외공마을에서YTN임형준입니다.VJ:문재현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광물협정서나가면큰문제…나토가입절대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으로돌아가는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3.30ⓒ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4월2일발표할예정인상호관세가일부국가가아닌모든국가에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으로복귀하는미국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에게상호관세가"모든국가로시작할것"이라며"본질적으로우리가언급하고있는모든국가들"이라고말했다.앞서그는지난24일"많은국가"에대한상호관세부과를유예할수있다고밝혔다.이에그가관세에대해더유연한접근을취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는데,다시26일"모든국가에부과할것"이라며이를이틀만에뒤집은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을'해방의날'로부르며상대국관세는물론보조금과환율,정책등각종비관세장벽까지감안한상호관세를발표하겠다고공언해왔다.대상국을두고주요무역불균형국가를말하는이른바'더티15'를중심으로부과될것이라거나,모든국가에부과될것이라는등의다양한관측이나오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4월5일부터시행될예정인'틱톡금지법'으로미국사업매각압박을받는틱톡에대해시한이오기전합의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틱톡을사고싶어하는잠재적구매자가많다"며"틱톡에관심이많고나는틱톡이계속살아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앞서그는1월19일시행될예정이었던틱톡금지법을4월5일로유예했다.미국내에서는오라클,인공지능(AI)기업퍼플렉시티등이틱톡의미국사업인수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희토류(광물)협정에서나가려고하는데,만일그렇게한다면그는아주큰문제가생길것"이라고경고했다.또"그(젤렌스키)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되고싶어하지만,그런일은절대없을것"이라며"그는이를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미국과우크라이나가추진중인광물협정이유럽연합(EU)법률에위배될수있어우크라이나의EU가입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그러자젤렌스키대통령은28일"EU가입을위협할수있는그어떤것도받아들일수없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많은스님들이건물안에서시험을보다가참변을당했습니다.붕괴현장접근이어려워얼마나많이죽거나다친건지알수도없어요.”30일늦은밤(현지시간),미얀마‘제2의도시’만달레이에서만난주민들은잠을청하지못한채울먹이고있었다.사흘전규모7.7의강진이직격한도시의풍경은처참했다.대로변을플래시로비추자무너진건물과가옥이차례차례눈에들어왔다.생존자를찾기위한구조작업이한창이었지만,굴삭기와같은장비는거의보이질않았다.동네주민들이단한명이라도더살리기위해맨손으로잔해를뒤지고있었다.가족과지인을애타게찾는목소리도여기저기서울렸다.30일(현지시간)강진피해가심각한미얀마만달레이에서주민들이여진피해를우려해야외에서밤을지새고있다.사진페이스북캡처주민타에수산디캬우는“큰건물들이너무많이무너져서도와주기가쉽지않다”며“여러번지진을경험했지만,이렇게사람이많이죽고다친건처음”이라고말했다.불교국가인만큼상당수주민은승려들의안전부터걱정했다.한주민은“하필‘빨리시험’(경전시험)이있는날이었는데,시험장인건물이무너져서스님들이너무많이돌아가신것같다”고울먹였다.모스크에서예배를보던무슬림도참변을당했다.미얀마당국에따르면전국의모스크중50곳이상이지진피해를입었다.라마단기간을맞아기도하기위해모인수백명이희생된것으로파악됐다.또현지방송에선"(만달레이의)원드윈마을에있는한의류공장이붕괴하면서작업중이던직원들이모두매몰됐다"고전했다.30일(현지시간)중앙일보취재진이강진이덮친미얀마네피도외곽핀나마의붕괴현장을취재하고있다.이도성특파원도심의한아파트에선무너진건물지하에갇혀있던30세여성이30시간만에구조되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같은아파트에갇힌실종자가90명이넘는다고한다.여진까지계속되는바람에주민들의불안은컸다.건물이무너질까봐야외에돗자리만깔고자려는사람들이상당했다.낮기온이40도안팎까지치솟다보니숨이턱막힐만큼밤공기도뜨거웠다.모기까지극성이었다.이를피해찜통같은차안에서‘차박’을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도로균열심해…“주택가절반쓰러져”이날양곤에서출발해수도네피도를거쳐만달레이로가는길은험난했다.고속도로는단절된상태였다.지진으로도로곳곳에큰균열이생겨이를우회하느라많은시간이걸렸다.컴컴한밤길을오로지차량전조등에만의지한채움직여야했다.네피도에선지진으로에너지부와외무부청사,국회의사당,주택75채등이파손됐다.1000여개병상이있는병원이무너지면서지진으로다친환자를돌볼장소도마땅찮았다.그러다보니마치전시의야전병원과같은장면이현지에선펼쳐지고있었다.30일(현지시간)미얀마최대도시양곤에서수도인네피도로이어지는도로가심하게훼손돼있다.이도성특파원네피도외곽핀마나시도피해가심각했다.주민들에따르면400여명이기도중이던불교사원이무너져사상자가대거나왔다.30일오후까지최소60구의시신이수습됐지만,매몰된사람이더많다는얘기가들렸다.주택가로들어갈수록을씨년스러운모습이포착됐다.파손된건물이절반가량줄을이었고,전신주는꺾여서바닥에누운상태였다.한학교의벽돌담은형체를찾을수가없을만큼산산조각이나있었다.반쯤무너져내린건물이주저앉지않을까주민들이걱정스런눈빛으로바라봤다.지진으로11살조카를잃었다는한50대여성은“지진이우리삶을송두리째앗아갔다”며“앞으로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하다”고낮은목소리를냈다.30일(현지시간)강진으로붕괴된미얀마핀나마지역의건물.이도성특파원진앙인사가잉지역(만달레이에서서북서방향17㎞)의경우“건물80%이상이붕괴했다”는소식이들렸다.현지에선“통신과전기가끊어져내부상황을아무도알수가없다.공식발표(사상자통계)로는피해규모를확인할수없다”는목소리가나왔다.또한주민은“만달레이의어떤지역에선화재가났다”며“가옥1000여채가불에탔다고하는데,이것역시확인할길이없다”고말했다.30일현재미얀마군사정부가발표한인적피해현황은사망약1700명,부상3400명,실종300명등이다.━태국서도구조한창…드론띄워실종자수색강진은국경너머태국도덮쳤다.유명관광지인방콕짜뚜짝시장근처에건설중이던태국감사원신청사(30층규모)가붕괴하는장면은전세계를충격에빠뜨렸다.30일자정가까이도착한사고현장에선구조대원들이연신가쁜숨을몰아쉬며구조활동을벌이고있었다.고층건물이무너지면서나오는매캐한분진때문에저절로기침이나오고코를막을정도로환경은열악했다.상공에선드론(무인기)2대가실종자를찾고있었다.30일자정(현지시간)태국방콕에서건설중이던감사원신청사(30층규모)붕괴현장에서구조작업이이뤄지고있다.위문희기자한구조대원은“오늘세명을구조해병원에이송했는데,이후생사는알지못한다”고말했다.이때앰뷸런스사이렌소리가크게들렸다.다른대원이황급히들어와“방금한명을구하던중에숨을거뒀다”고전했다.그는“무너진시멘트기둥아래실종자들이몰려있어구조가어렵다”며“생존확률은낮다”고했다.태국당국에따르면이번붕괴사고사망자는10명,생존자8명,실종자77명이다.대부분미얀마에서건너온인부들이변을당한것으로파악됐다.30일(현지시간)미얀마에서강진피해현장을취재중인위문희기자.방콕시민들은가슴을쓸어내렸다.태국상공회의소에근무중인와라야는“집에서샤워중이었는데갑자기어지러워져서내몸에문제가있는줄알았다”고말했다.이어“지진인줄알고밖으로뛰쳐나와보니42층규모의바로옆동옥상의수영장물이건물밖으로쏟아져흘러내리고있었다”며당시휴대전화로촬영한영상을보여줬다.그는“몇달동안여진이계속될거라는뉴스가나오는데,불안해서공황장애가올지경”이라며“부디더큰피해가나오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만달레이·방콕=위문희·이도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모들,20%보편관세부과까지토론관세강경파들“10년간6조달러”관세효과띄우기미국민55%,트럼프관세에‘지나치게집중’응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워싱턴백악관으로이동하기위해출발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발표가다가오면서‘더넓고더높게’관세를부과하는방안으로기울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관세강경파들은자동차관세로연간1000억달러(약147조원),다른관세로는연간6000억달러를세수로얻어낼것이라고주장하며관세띄우기에나섰다.하지만미국국민절반이상이트럼프가관세에지나치게집중하고있다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30일(현지시간)행정부관계자를인용,“대통령이미국이무역적자를기록하는모든국가에관세를부과하는방향으로기울고있다”고전하며“트럼프대통령은정책이‘크고단순한(bigandsimple)’형태가되기를원한다”고보도했다.이는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말한‘더티15(미국에무역흑자를많이내는15%국가)’보다더광범위한국가에대해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WSJ은분석했다.특히최근엔상호관세대신아예모든무역상대국에20%의보편관세를부과하는방안도참모들사이에서다시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몇개국가가상호관세대상이되느냐는질문에“얼마나많은국가가될지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답했다.이어“우리는약15개국가와엄청나게큰무역적자가있다.그렇다고전세계에다른불공정무역관행이많지않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2일이되면우리가하는무역조치의상호주의적인부분이모두에게명백해질것”이라고말했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선임고문.연합뉴스관세강경파들은관세효과홍보에나섰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선임고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선자동차관세로1000억달러를모을것이다.또다른관세로도연간약6000억달러,10년간6조달러를모을것”이라며“이어중산층과블루칼라노동자를위한미국역사상가장큰감세조치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관세로엄청난세수를거둬들이기때문에국민에게는감세를해줄수있다는설명이다.나바로고문은관세정책을옹호하며한국을특정하기도했다.그는자동차관세가필요한이유를설명하면서“독일과일본,한국인들이이나라를제조국가에서조립국가로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독일과일본인들은자동차에서가장중요하고부가가치가크며임금이높은부품을우리에게보내조립하도록한다”며“우리가여기서매년구매하고운전하는자동차의고작19%만미국산엔진과변속기를갖고있다”고말했다.독일과일본이엔진등중요부품은직접만든뒤,미국으로보내조립만하게한다는주장으로해석된다.나바로는이어“독일,일본,한국과멕시코인들이우리의제조역량을가져갔기때문에우리는다시가져와야한다”고덧붙였다.하지만미국민들은관세로물가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본다.CBS방송이지난27~28일성인2609명을대상으로실시해30일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55%는트럼프가관세문제에‘지나치게’집중하고있다고답했다.‘적절하다’는38%,‘부족하다’는7%에그쳤다.인플레이션과관련해서는‘충분히집중하고있지않다’는답변이64%로,‘적절하다’(31%)‘지나치다’(5%)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응답자들은관세가물가에미치는영향에대해72%는‘단기적상승’,47%는‘장기적상승’을각각전망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