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증시전망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9.17포인트(1.89%)하락한2557.98로장을마친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시스공매도재개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상호관세부과를앞두고국내증시에서경계감이커지고있다.증권가에서는밸류에이션이아닌우려감때문에낙폭이커진종목위주로저점매수해야한다는견해를유지했다.코스피지수는지난28일전주대비85.15포인트(3.22%)감소한2557.98로집계됐다.코스피는지난해연말국내외정치적이슈들이연달아터지며부진했던탓에올해들어상승세를이어갔지만다소주춤한모습을보였다.코스닥지수도전주대비25.65포인트(3.57%)줄어든693.76을나타냈다.주간기준으로외국인투자자는순매도로돌아섰다.지난17일부터21일사이삼성전자를비롯해시가총액상위주에관심을보이며2조5000억원가까이순매수했던외국인은최근한주동안에는3382억원순매도했다.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SK하이닉스(1281억원)였다.뒤를KB금융,NAVER,아모레퍼시픽,신한지주,한화비전등이이었다.트럼프미국행정부관세정책이국내증시낙폭을키웠다.자동차산업에서관세조치가강화되며현대차그룹주가가큰폭으로조정받았다.미국에31조원투자계획을발표했지만현실화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자동차산업을강화하려는트럼프행정부가친환경정책에서한발물러서고자해내연기관제조업체간경쟁이한층더치열해질수있다는점도부정적이다.지난28일국내증시마감이후발표된미국PCE(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시장예상치를상회하며미국증시를끌어내렸다.PCE지수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가가장선호하는경제지표중하나인데에너지와식품가격을제외한근원PCE물가지수는전월대비0.4%오르며예상치인0.3%를상회했다.반면실질소비지출은시장예상치를하회하며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상승)우려에다시불을붙였다.━스태그플레이션가능성낮아…국내증시단기변동성커질수있어━하지만전문가들은미국경제스태그플레이션가능성은낮게평가한다.한헤지펀드업계관계자는"미국경제에서스태그플레이션은사실상1970년대오일쇼크한차례에그쳤다"며"에너지와AI(인공지능)를통해미국이물가조절에성공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오는31일부터재개되는공매도와다음달2일예고된미국상호관세발표가국내증시변동성을키울가능성은있다.대차잔고비중이높은종목에투자할경우주의할필요가있다.국내에서는무차입공매도가금지된만큼대차잔고가공매도선행지표로여겨진다.올해들어대차잔고상위권에포함된업종은2차전지,조선,전력기기,반도체,로봇등이다.특히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LG에너지솔루션,엘앤에프등은여전히높은수준의대차잔고를유지하고있다.업황이어려워단기에반등이쉽지않을것이란분석도여전하다.다만다수투자자우려와달리공매도자체가국내증시투심을훼손하지는않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타임폴리오자산운용관계자는"공매도재개가국내증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며"국내대표섹터인IT와자동차등에서밸류에이션매력이부각되며외국인자금유입이상대적으로용이해짐에따라국내증시가점진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어"공매도재개로정상적인시장가격발견기능이재개되며한국시장이글로벌롱펀드들의편입기준을다시충족하게된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는부정적요소지만트럼프미국대통령은상호관세와관련해협상가능성을열어뒀다.삼성증권은차주주목할종목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크래프톤,삼양식품등을제시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레거시반도체수요반등기대감이크래프톤은신작게임모멘텀이존재한다.삼양식품은식음료업종내에서가장독보적인이익을내고있다.차주주목할일정으로는다음달1일한국3월수출입동향,미국2월JOLTS(구인·이직보고서),미국3월ISM제조업PMI가발표된다.다음달3일에는미국3월ISM서비스업PMI가4일에는미국3월고용보고서가발표된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경북일대를무서운기세로태운산불사상자가지금까지75명으로잠정집계됐습니다.주불은대부분잡혔지만곳곳에남은불씨가되살아나면서아직마음을놓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상황을알아보겠습니다.안희재기자.<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번영남권산불사태로총75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어제(29일)저녁8시기준입니다.30명이숨졌고중상자9명경상자36명으로집계됐습니다.어제오전6시중대본잠정집계와비교하면경북지역에서부상자5명이늘었습니다.경북지역을휩쓴대형산불은발생149시간만인그제오후큰불길이잡혔습니다.하지만의성과안동등곳곳에서불씨가되살아나며당국이긴급진화작업을이어갔습니다.이번대규모산불로4만8천여ha,축구장6만8천여개면적이타버린것으로추정됩니다.어제저녁6시기준주택뿐아니라사찰,문화재등을포함5천곳넘는시설이피해를입었습니다.특히경북안동과영덕,청송일대에피해가집중됐습니다.산불발생8일만인어제오후진화율99%를기록한경남산청하동일대에선최소83곳이화마에상처를입었습니다.진화완료1%포인트를남겨두고산림당국은지리산과맞닿은화선등에서막판불길잡기에주력을했는데요.경북청송군에서는산불재발화에따라오늘새벽3시34분부안면강연리와대천리주민에게긴급대피명령이내려지기도했습니다.일출과동시에헬기를띄우고밤사이진화진척상황등을확인할방침이라고산림청관계자는전했습니다.전국에서산불을피해집을나섰다가돌아가지못한이재민은6천8백여명으로어제오전6시대비160여세대가늘었습니다.산림당국과정부지자체는잔불정리에총력을다하는한편이재민임시주거시설확충등피해대책마련에착수했습니다.국가산불경보수준은여전히가장높은심각단계입니다.불씨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영상편집:전민규,화면제공:산림청)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빠르게확산하는약물중독중독자치료·재활시스템절실한계드러내는정부마약정책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중치료보호실적없는곳적지않아지원부족해문닫는민간시설들마약사범처벌도중요하지만치료해야할질환자인식필요마약과의전쟁선포했지만…마약청정국의초라해진오늘#한국은더이상마약청정국이아니다.특별한경로를통해서만접근할수있는다크웹(DarkWeb)에선마약을값싸고손쉽게구입할수있다.이런상황은숫자로도드러난다.마약사범은2년연속2만명을넘어섰고,실제약물중독자는최대100만명에달한다는전망이나온다.#문제는약물중독에빠져있는이들을사회로복귀시킬범정부적시스템이약물확산의속도를쫓아가지못한다는점이다.한때'마약청정국'으로불렸던우리나라의초라한자화상自畵像이다.약물중독은중독자혼자서해결할수없는사회적문제다.[사진｜뉴시스]하루가멀다하고유명인의약물중독논란이터져나온다.최근엔오랜시간약물중독으로어려움을겪던연예인이스스로목숨을끊어충격을줬다.얼굴이알려진사람만의문제인것도아니다.지난해마약사범은2만3022명(대검찰청)으로2년연속2만명을웃돌았다.적발되지않은약물중독자까지포함하면마약의덫에걸린이들은60만~1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이처럼약물중독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이들이중독을끊고사회로복귀하는걸도울시스템은여전히미비하다.약물중독을혼자서끊는게불가능하고,재발률이높다는점을감안하면심각한문제다.실제로마약사범의재범률은32.8%(2023년기준)에달한다.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2020년7월)가"약물중독은심장병이나천식과같은다른만성질환처럼상태를관리하는방법으로치료해야한다"고강조한이유다.그렇다면더이상마약청정국이아닌한국은어떤대응책을마련하고있을까.우리나라역대정부들은약물중독관련정책을꾸준히내놨다.윤석열정부역시2022년'마약과의전쟁'을선포하고범부처종합대책을추진해왔다.올해엔마약류범죄근절을위해상·하반기집중단속을실시한다.밀수차단을위해선국경단속·국제공조를강화한다.하지만어찌된일인지약물중독자의치료·재활을지원할실효성있는정책은눈에띄지않는다.이유가뭘까.한가지씩살펴보자.■한계➊치료보호기관=정부는약물중독자를전문적으로치료하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을운영하고있다.지난해에는권역별치료보호기관9곳을확충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을31개로늘렸다.이곳에선약물중독자를최대1년까지무료로진료하고있다.보건복지부와지자체의예산으로치료비전액을지원하기때문이다.문제는중독증을전문으로치료하는의료진이부족한탓에제대로운영하지못하는곳이숱하다는점이다.실제로2023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중치료보호실적이한건도없는곳은60.0%(당시총25곳중15곳)에달했다.총641건의연간치료보호실적중86.4%를2곳(인천참사랑병원461건+경남국립부곡병원93건)에서담당한것도눈여겨봐야할통계다.약물중독분야관계자는"모든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엔정신과전문의가상주하고있지만약물중독자진료경험이없는경우가많다"면서"대다수의의료기관이치료에적극적이지않다보니일부에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꼬집었다.관련예산이부족하다는점도문제다.보건복지부의올해약물중독자치료비지원예산은7억2000만원으로전년(4억5000만원)대비60.0%늘었다.하지만이정도예산으로치료비를지원받을수있는인원은800명(2024년500명)에불과하다.연간마약사범이2만명을넘는다는점을감안하면턱없이부족하다.그렇다고1인당치료비지원예산이넉넉한것도아니다.단순계산으로연간90만원(7억2000만원÷800명)에불과하다.약물중독자1명을1개월입원치료하는데필요한최소비용이500만원(국회입법조사처·2023년)가량이란점을감안하면5분의1수준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조차약물중독자를진료하는걸꺼리고,이는또다른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검찰의'치료조건부기소유예'처분이되레줄어든건단적인예다.치료조건부기소유예는마약류중독자가치료를받는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처분이다.약물중독자를단순한범죄자가아니라치료가필요한질환자로본셈이다.하지만언급했듯이들을받아줄의료기관이부족한탓에2021년22건이었던관련처분건수는2023년14건으로줄었다.약물중독문제를겪는A씨는"약물중독자가단약斷藥하기위해선입원치료가필수적이지만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중입원이가능한곳을찾기가어렵다"고지적했다.■한계➋재활기관=의료기관뿐만이아니다.재활기관도따져볼점이많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2023년3곳이던중독재활센터를지난해17곳으로늘리고'함께한걸음센터'란이름을붙였다.이곳은약물중독자를위한심리상담·재활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이외에도전국60개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를운영하고있다.마약뿐만아니라알코올·도박·인터넷등다양한중독문제를겪는이들의재활과사회복지를돕는기관이다.약물중독문제는만성질환처럼관리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다.[사진｜뉴시스]문제는'센터'숫자를늘리는게약물중독자의재기를돕는가장효율적인방법이냐는거다.이들재활기관은평일주간에만운영하는'이용기관'인탓에약물중독자의재발을막는덴한계가있다.약물중독자들이약물에접근할수없도록함께생활하는숙식형재활기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정부정책의'빈공간'을민간이채우고있지만여기에도한계가있다.정부가민간에서운영하는숙식형재활시설을지원하지않아서다.이른바'다르크(DARC·DrugAddictionRehabilitationCenter)'라불리는약물중독자를위한숙식형재활시설은2012년등장해한때5곳까지늘었지만명맥을잇고있는곳은1곳뿐이다.재정적어려움을이기지못한시설이숱하단방증이다.[※참고:다르크는1985년일본에서시작한'그룹홈(Group-Home)'형태의민간재활시설이다.약물중독자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중독에서벗어나도록돕는다.공동생활이기본이다.]정신재활시설로등록해운영중인다르크'김해리본하우스'의한부식시설장은이렇게토로했다."약물중독자는대부분사회나가정에서의관계가무너져있어서혼자있는시간이많다.그래서인지약물생각을끊지못하고또다시손을대는이들이숱하다.이때문에중독자들에겐의료기관에서의적절한치료와함께'약물이없는공간'에서함께생활하고평범한일상을보내는것이중요하다.하지만대부분민간재활시설은약물중독자들이공동생활하기엔환경이열악하다.정부지원의지원이없다보니운영난을겪다폐업에내몰리는경우도많다."정부도이런상황을모르지않는다.정부는2023년4월'마약류관리종합대책추진성과및향후계획'을발표하면서"다르크에재정을지원하는방법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거기까지였다.식약처가올해초숙식형재활기관설치를위한타당성연구를실시하고있지만이또한수년이걸릴수밖에없다.■한계➌감시시스템=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정부가야심차게추진했던'마약류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K-NASS)'의구축이더디다는점도따져봐야한다.K-NASS는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의료용마약류오남용과불법사용·유통을예측·차단하는방식이다.AI기반빅데이터수집및오남용분석시스템구축,공동활용시스템구축및지능형마약류오남용예측고도화,사전예방을위한마약류오남용통합관리·지원시스템구축을골자로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총133억원을투자한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정부는올해관련예산을대폭삭감했다.식약처는해당사업에43억원의예산을요청했지만정부심의과정에서80%가량이삭감되면서8억원으로줄었다.그러는사이의사의불법처방이나약물중독자의대리처방문제는심화하고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환자1인당최대2490개의마약류약물을처방받은것으로드러났다.식약처는"가용재원과인력내에서예정대로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노력할방침"이라고밝혔다.약물은경제적이든심리적이든취약한이들을파고들어독성을퍼뜨린다.마약사범의30.4%(2024년기준)가무직자인건시사하는바가크다.인력도,시설도,하물며정부의의지나감시체계도부족한지금같은상황에서우린'마약과의전쟁'을끝낼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산불의주불이일주일만에잡혔습니다.현재는잔불정리가진행중인데밤사이에도대규모인력이투입됐었다고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엄승현기자.[기자]네,경북의성종합운동장에나와있습니다.제뒤로보이시는이곳은진화헬기들이정비등을하기위해마련된임시장소인데요.저희취재진이얼마전에왔을때만해도많은헬기들이진화작업을위해수시로왔다갔다하는모습이었습니다.하지만주불이잡히고현재잔불정리가진행되면서헬기수는많이줄어든모습입니다.지난22일경북의성에서시작된산불은지난28일오후에주불이잡혔습니다.산불발생일주일,시간으로는149시간인데요.천금같은단비로산불기세가꺾였고,또소방을비롯한진화대원등의헌신에진화의속도가올랐습니다.주불이꺼지면서현재는경북도를중심으로잔불정리가진행중에있는데요.다만어제(29일)경북의성과안동등일부지역에서는잔불정리과정에서불씨가되살아나기도했습니다.다행히큰불로번지지않았지만하얀연기에인근주민들은놀란가슴을쓸어내리기도했습니다.날이밝으면서오늘(30일)도진화작업이계속이어지고있는데요.현재소방1,100여명,공무원990여명등3,400명과장비590여대가투입됐습니다.경북산불은역대급피해를남겼는데요.산불영향구역은역대최대인4만5,170㏊에달합니다.산불로26명이숨지고,33명이크고작은부상을당했습니다.주택3,300여채를비롯해시설물피해는6,000여곳이넘습니다.이번산불은성묘객의실화로시작됐는데요.현재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가50대A씨를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입건해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A씨는당시조부모묘소를정리하던중불을낸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북의성에서연합뉴스TV엄승현입니다.[현장연결정경환]#경북#의성#산불#진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엄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까만이쑤시개빽빽이꽂아놓은듯한산림…골프장초록잔디대부분검게변해지붕무너진민가들·첨탑뼈대만남은교회…고운사·청송휴게소주변도폐허통제된고속도로와'쑥대밭'해안가마을엔적막감만산불에검게그을린골프장[촬영윤관식](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연합뉴스)손대성최수호윤관식황수빈기자=지난22일경북의성에서발화해태풍급속도로경북북동부권4개시·군에번졌던'경북산불'은1주일째타오르다가가까스로주불이진화됐다.성묘객실화로의성한야산에서피어오른불은고온건조한날씨에바싹마른나무와낙엽등을연료삼아화세를키웠고,초속10ｍ넘게불어닥친강풍은몸집을부풀린'괴물산불'을80㎞떨어진동해안까지밀어붙였다.산불은크게두갈래로나뉜경로로이동하며북쪽에있는안동·영양과동쪽에있는청송·영덕등을차례로초토화시켰다.북·동진한불길은산림,민가뿐만아니라해안가에있는양식장,어선등도마구집어삼켜잿더미로만들었다.산불발화후'강풍·고온·건조'등불길확산에유리한기상여건은엿새째계속됐다.이런탓에소나무등이밀집한지역에서는이전에좀처럼볼수없었던불기둥이치솟았고,휙휙소리를내며수십∼수백ｍ떨어진곳까지튀는'도깨비불'도사방에서목격됐다.불행중다행으로지난27일오후들어처음으로내린'단비'에5개시·군주불은발화149시간만에제압됐다.이번경북산불은역대최대규모피해를낳았다.축구장6만3천245개,여의도156개면적이잿더미로변했고,미처피하지못한불길과짙은연기등에주민등26명이숨졌다.주택3천285채와시설하우스281동,축사43동,양식장6곳,어선16척등이불에타는피해도났다.연합뉴스는불꺼진피해현장을육·해·공입체방식으로접근해다시살펴봤다.주불이완전히꺼진이튿날인29일드론을활용해공중에서내려다보거나차를몰고직접둘러본내륙산지·해안가·산불기간통제됐던고속도로주변등에서는이같은참혹한재난상황이고스란히목격됐다.산림할퀸산불[촬영윤관식]화마가할퀴고지나간안동시길안면한야산은울창했던산림대부분이사라진채시커먼생채기가광범위하게나있었다.검게그을린곳에는타다남은앙상한나무가다수남아있어공중에서내려다봤을때까만색이쑤시개를빽빽이꽂아놓은것처럼보였다.산불에직격탄을맞은길안면용계리사슴농장축사주변은매캐한악취로가득했다.불길이비껴간축사안에는화재당시열기에털이그을린사슴들이보였다.사슴들은초토화된자신들보금자리를바라보며주인을기다렸다.산불은안동시일직면에있는한골프장도휩쓴탓에초록색잔디가깔렸던페어웨이대부분이검게변했다.화마지나간의성고운사[촬영윤관식]하늘에서내려다본천년고찰고운사에서는산불에가까스로살아남은범종과일부건물등이보였다.의성군에자리한고운사에서는강한바람을탄불회오리에보물로지정된연수전,가운루등2개건물이형체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타버렸다.주말인까닭에평소라면관광객등발길이이어졌을터나,이날은혹시모를뒷불에대비해배치한소방차만이고운사를지키고있었다.의성군단촌면하화1리는폭격을맞은듯초토화돼삶의터전인동네가통째로사라진듯한모습이었다.마을곳곳주택은산불에전소돼무너졌고,산과인접한곳에있는마을교회는첨탑뼈대만을남긴채지붕이내려앉았다.화마가지나간집바닥은석면슬레이트가가득해밟기조차어려웠고,지붕은엿가락처럼늘어져접근이어려운탓에주민대다수는일상으로돌아갈엄두조차못냈다.산불에초토화된마을[촬영윤관식]청송주왕산국립공원'얼굴'격인천년고찰대전사는한때5부능선너머로번졌던불길에긴박한상황을맞았던곳이다.이날대전사주변에는진화헬기들이쉴새없이날아들며잔불정리작업을벌이고있었다.대전사는통일신라시대때창건된유서깊은사찰로,보물제1570호보광전등주요건물에는여전히방염포가둘러져있었다.산불확산당시방어선구축을위해긴급하게벌목했던나무들도아직주위에수북이쌓여있었다.'아직잔불남았다'…여전히방염포두른대전사[촬영윤관식]이날오후2시께찾은서산영덕고속도로상주방향청송휴게소건물절반은산불피해로골격이앙상하게드러나있었다.건물바로앞에서내부를들여다보니매캐한냄새가코를찔렀고바닥에는무엇인지가늠조차할수없는잿더미들이나뒹굴고있었다.강한바람이불때마다천장에아슬아슬하게매달려있는간판들은금방이라도떨어질듯흔들렸고,화장실입구에적힌안내문구도불에녹아내린상태였다.길건너편에있는영덕방향휴게소와뒤편야산도덮친산불에폐허가됐다.청송휴게소측은"산불피해로직원30명가량이일을못하고있다"며"아직안전진단을하지못해휴게소건물내부피해상황은정확히파악할수없다"고말했다.산불피해난청송휴게소[촬영황수빈]굽이진산길을따라이어진길안청송로를따라차를몰고이동하자창문을닫은상태였음에도매캐한냄새가스며들었다.주변산중턱부근에서는형광조끼를입은통신업체관계자들이통신설비북구작업을하였고,시커멓게타거나지붕·기둥이무너져내린민가들도도로를따라줄지어져있었다.이날서산영덕고속도로북의성IC∼청송IC32.4㎞구간은여전히전면통제된까닭에다니는차량이없어적막했다.한국도로공사측은"산불로통제구간폐쇄회로(CC)TV와터널관제시설등이고장나복구하고있다"며"작업이끝나면도로안전주행시험을하고통행을재개할예정"이라고했다.고속도로덮쳤던선명한산불흔적[촬영윤관식]이번산불확산범위에든5개시·군가운데동쪽끝자락에있는동해안영덕에도무자비한화마의손길이곳곳에뻗쳤다.영덕읍석리는'한국의산토리니'란별칭이붙을정도로아름다운풍광을지닌곳이다.또현정부가추진중인신규원전후보지로꼽히는곳이기도하다.주택들이따개비처럼해안절벽에붙어있어'따개비마을'이란이름도붙은석리는이번산불로멀쩡한건물이거의없는상태로변했다.이런탓에마을에서는아무런인기척을느낄수없어적막감만흘렀다.해안으로이어지는골목길은철판이나유리조각등잔해가나뒹굴어다닐수가없었다.석리를비롯해인근에서강도다리,은어등을키우는양식장6곳은전체또는일부가잿더미로변해있었다.영덕읍노물리는수려한풍광덕에많은회식당과펜션이몰려있는명소지만번진산불로폐허가됐다.마을안280가구가운데180가구가타는등피해가나탄내가광범위하게퍼져있었고,선착장한쪽에는무참히타버린어선들을모아놓았다.건물이모두탄식당주인들은"생계가막막해졌다"며울먹였다.임경순(75)씨는"50년간장사를했는데이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예약한손님도다못받게됐다"며한숨을쉬었다.인근에서회식당을운영하는70대주민은"전기공급이끊겨서100만원어치물고기가다죽어버렸다"고했다.산불에폐허된바닷가마을[촬영윤관식]이날경북산불현장가운데안동과의성일부지역에서는꺼진산불이부분재발화해산림당국이진화잔업을벌였다.또청송·영양등곳곳에서는잔불정리중연기가피어오르기도했다.현재경북북동부권에는평균속도가초속4∼6ｍ인다소강한바람이다시불기시작했다.당분간비소식없이건조한날씨도이어질전망이라혹시나모를상황에대비해당국은긴장의끈을놓지않고있다.게다가이재민대책,산림·문화재복구등풀어나가야할과제도산적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밀린납품대금·보증금등조기변제신청하면서4천만원추가"직원월급은모두지급하고임원은법원허가를받겠다는차원"(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지난4일부터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이달사흘치(1∼3일)임원들의급여지급허가를회생법원에신청했다.홈플러스측은직원들의3월월급은전액정상지급했으나임원급여의경우회생개시전사흘치를지급해도되는지조심하자는차원에서법원의허가를구한것이라고설명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30일법조계와유통업계등에따르면홈플러스는지난27일서울회생법원에1천29억원규모의상거래채권조기변제허가를신청했다.홈플러스는지난4일회생개시이후상거래채권은정상지급하고있으나작년12월부터지난달까지석달간발생한납품대금과정산금등의비용은법원의조기변제를허가받아순차로지급중이다.홈플러스는변제허가를신청하면서"해당금액을지급하지않으면협력업체와지속적인거래관계유지에불안감과불신감으로상거래활동유지가불가능해조기변제를요청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용자금은현재1천507억원이지만법원허가로1천29억원을집행하면478억원이남는다고했다.변제신청내역을항목별로보면▲상품대518억원▲청소용역비등점포운영비용462억원▲회계감사수수료3억원▲임대거래종료에따른보증금반환42억원▲홈플러스익스프레스두곳의보증금반환3억4천만원▲임원23명의이달1∼3일급여4천125만원등이다.급여신청임원과금액은조주연대표와부사장2명,전무와상무는100만∼600만원대이고,사외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는40만원대이다.일각에선회생개시로금융채무동결과회생개시전에발생한상거래채권지급지연,임대료지급중단등의상황에서삼일절연휴사흘치급여의조기변제를신청한것은경영진의책임의식이부족한것이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업계의한관계자는"임원들이홈플러스정상화에앞장서비용감축등에솔선수범으로나서야신뢰를얻을수있다"고말했다.홈플러스는직고용인력2만명의2월과3월월급을정상지급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3월직원들의월급은모두정상지급했으나임원급여에서는회생개시전1∼3일치를제외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원이회생개시결정을하면서'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결정'도함께발령했는데,임원급여도임금채권에해당해직원들과마찬가지로바로지급했어도되지만조심하자는차원에서선의로추후지급해도되냐고법원허락을구한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81보수정당장악한법조인들정치의사법화가속페달‘판사출신이회창’‘검사출신윤석열’민주주의부정김기현·나경원·주진우,파기자판요구로‘이재명죽이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3월28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제10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인간은탐욕의동물입니다.경쟁자를제거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습니다.해방직후우리나라는정치인암살과테러,폭력이난무했습니다.야만의시대였습니다.독재자와쿠데타세력은정적을살해했습니다.이승만대통령은대선경쟁자였던조봉암진보당수를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1961년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소장은조용수민족일보사장을군사재판에회부해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박정희대통령은1971년대선경쟁자였던김대중전의원을납치해죽이려했습니다.1974년인혁당재건위사건을발표하고대법원판결18시간만에8명을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1980년5·18로집권한전두환도김대중전의원을내란죄로체포해사형시키려고했습니다.1987년민주화이후비로소야만의시대와사법살인의시대는끝났습니다.아니그런줄알았습니다.아니었습니다.군인들이물러난공간을법조인들이채우며문제가생겼습니다.법조인은과거를재단하는사람입니다.옳고그름을가려결정하는일을잘합니다.흑백논리나선악이분법에빠지기쉽습니다.판사는심판관입니다.판사를오래하면자신을무오류의심판자로착각하고남을함부로심판하는경향이있습니다.검사는칼잡이입니다.승리욕이강합니다.검사를오래하면다른사람을잠재적인범죄자로보는경향이있습니다.1996년4월11일16대총선을앞두고김영삼대통령은이회창전국무총리를신한국당선대위의장으로발탁했습니다.1997년에는대표로발탁했습니다.자신의후계자로생각했던것입니다.그러나이회창대표는법조인의한계를벗어나지못했습니다.대선후보가됐지만,아들병역문제로지지도가추락했습니다.다급한그는‘김대중비자금사건’을터뜨렸습니다.그당시만해도정치자금은서로건드리지않는불문율이있었습니다.기성정치인이아니었던이회창후보는정치자금을범죄로인식했습니다.그가뒷날정리한회고록에이렇게써놓았습니다.“밤새워고민하던나는결국여러가지이해타산을접고내가지녀온한가지원칙,즉무엇이정의인가를가지고결단하기로했다.자료대로라면김대중총재의이러한비자금조성과관리는옳은일이아니었다.”“아무리정치판이라해도이러한거짓과위선이통하지않게하는것이정의라고판단했다.”이회창후보나름의‘정의로운결단’은김영삼대통령이김태정검찰총장에게수사유보를지시하면서제압됐습니다.그랬던이회창총재자신은2002년대선을앞두고대기업으로부터거액의현금을차에실어통째로넘겨받는이른바‘차떼기사건’을저질렀습니다.‘정의로운결단’은위선이었던것입니다.어쨌든이회창후보의디제이비자금사건폭로는시작에불과했습니다.1996년16대총선부터주로보수정당을통해국회에쏟아져들어온법조인들은정치에자꾸사법적잣대를들이댔습니다.툭하면검찰에고소·고발하고법원에소송을제기했습니다.정치의사법화가급속히진행됐습니다.그만큼정치의영역이좁아지는악순환의늪에빠졌습니다.이런흐름에올라타서최정점에다다른사람이바로윤석열대통령입니다.그는반정치주의자입니다.총선에서참패하자비상계엄을선택했습니다.친위쿠데타를일으켰다가실패했으면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이옳습니다.하지만새빨간거짓말을늘어놓으며버티고있습니다.얄팍한법률지식을활용해감옥에서풀려났고이제헌법재판소의기각·각하결정을기대하고있습니다.양심이전혀없는파렴치한같습니다.이런와중에이재명민주당대표가선거법위반재판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판결내용을보면알수있지만,애초검찰의기소가무리한것이었습니다.그런데도국민의힘은항소심재판부에인신공격과색깔론을퍼부었습니다.국민의힘은보수정당입니다.보수가법원을직접공격하는것은자기부정입니다.그뿐만이아닙니다.김기현의원과나경원의원은3월28일잇달아기자회견을열어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이‘파기자판’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도3월27일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같은주장을했습니다.조선일보는3월29일치신문에“대법원이이사건직접재판해유·무죄확정을”이라는제목의사설을실어이들의주장을뒷받침했습니다.파기자판이뭘까요?형사소송법396조는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상고법원은원심판결을파기한경우에그소송기록과원심법원과제1심법원이조사한증거에의하여판결하기충분하다고인정한때에는피고사건에대하여직접판결을할수있다.”1심과2심은사실심이고대법원재판은법률심입니다.원심판결이잘못됐다고대법원이판단하면파기환송을합니다.파기자판을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이재명대표가무죄라고대법원이판단하면상고를기각하면그만입니다.유죄라고판단하면파기환송해서재판을다시하도록하면됩니다.국민의힘과조선일보의파기자판요구는이재명대표유죄와피선거권박탈을전제로하는것입니다.도대체왜이러는것일까요?이재명대표의조기대선출마를막으려는것입니다.가장유력한대선주자인이재명대표의정치적목숨을끊어달라고대법원에청부하는것입니다.일종의살인청부입니다.법치를명분으로주권재민민주주의원리를부정하는것입니다.성공할까요?대법원의판단에달렸습니다.김기현의원과나경원의원은판사출신입니다.주진우의원은검사시절‘윤석열사단’이었고윤석열대통령의법률비서관을지냈습니다.국민의힘에는이들이외에도법조인출신이너무많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대표가검사출신입니다.보수정당을장악한법조인들의가장큰폐해는역시정치의사법화를가속한다는것입니다.정치의사법화는왜나쁜것일까요?민주주의를무너뜨립니다.국민의대표를선출하는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는민주주의의핵심입니다.그런데도이회창총재는검찰의수사로대선판을뒤집어엎으려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총선결과를인정하지않고국회를해산하려고했습니다.미국의스티븐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이쓴‘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라는책이있습니다.두사람은전세계에서민주주의가무너진나라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민주주의붕괴조짐을알리는몇가지신호를찾아냈습니다.‘후보를가려내는역할을내던진정당’,‘경쟁자를적으로간주하는정치인’,‘언론을공격하는선출된지도자’등입니다.결국민주주의를지키는것은헌법이나법률같은‘제도’가아니라,상호관용이나제도적자제와같은‘규범’이라는것이책의결론입니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과그이후벌어지는일련의사태를미리내다보고쓴것같다는생각이들정도입니다.우리나라언론도정치의사법화에대한경고를쏟아내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항소심무죄선고다음날아침동아일보사설은“여야‘정치의사법화’지양하고국정혼란수습에진력해야”라는부제를달았습니다.중앙일보도그다음날사설을쓰면서“여야,상대방에승복요구하다수틀리면불복행태”“갈등조정능력잃은정치의사법화가낳은희비극”이라는부제를달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하고있다.텔레비전영상갈무리마무리하겠습니다.정치의사법화는법조인출신들이법치를명분으로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것입니다.막아야합니다.어떻게막아야할까요?첫째,국민저항권발동입니다.우리는1960년4·19혁명,1987년6월항쟁,2016∼2017년촛불혁명의자랑스러운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만약법조인들이민주주의를무너뜨린다면국민이들고일어나서그들을쫓아내야합니다.둘째,탈리오의법칙입니다.눈에는눈,이에는이입니다.12·3비상계엄은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권한을최대로활용한쿠데타였습니다.국회는야당이다수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을모두탄핵소추해서행정부를마비시키는것이가능합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없으면국회가법률을마음대로제정하고국회의장이법률을공포할수있습니다.물론바람직한방안은아닙니다.지금은헌법재판소가신속히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고조기대선을치르는것이최선입니다.아니면윤석열대통령이지금당장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방법도있습니다.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리인하시점이더늦춰질가능성커져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가장주목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를웃돌면서제롬파월연준의장의통화정책운신폭이좁아질전망이다.사진은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지난19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FOMC가기준금리를동결한뒤가진기자회견중고개를숙인채숨을고르고있는모습./사진=워싱턴AFP=뉴스1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가장주목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를웃돌면서제롬파월연준의장의통화정책운신폭이좁아질전망이다.28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가발표한2월PCE물가지수에따르면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PCE는전월대비0.4%,전년대비2.8%각각상승했다.이는시장예상치(0.3%,2.7%)를모두웃도는수치다.특히전년대비2.8%상승률은무려13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연준의물가목표치(2.0%)를크게상회했다.시장에충격을준것은인플레이션압력이이미상당한수준인데도아직본격적인관세인상이시행되기전이라는점이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예고한대중국수입품에대한관세는오는4월2일부터발효된다.관세인상이현실화될경우물가상승압력은더강해질수밖에없다.연준도이러한흐름을인식하고있다.연준은지난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2025년인플레이션전망치를기존2.5%에서2.8%로상향조정한바있다.하지만이번에발표된근원PCE수치는이마저도지나치게낙관적일수있음을보여준다.이처럼물가지표가예상보다강하게나오면서연준이계획했던금리인하시점이더늦춰질가능성도커졌다.현재시장은여전히오는6월기준금리인하가능성을예측하고있지만일부전문가들은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스티븐브라운캐피털이코노믹스북미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번PCE수치는연준이올해금리인하를단행하기어려울수있음을보여준다"며"오히려연준이다시인플레이션과의전쟁에나서야할지도모른다"고말했다.제롬파월의장은최근"관세인상으로인한물가충격은일시적일가능성이크다"고선을그었지만일부연준인사들은보다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수잔콜린스보스턴연은총재는"시간이지남에따라기저효과로인한인플레이션압력이분명히드러날것"이라며"관세가추가로부과될경우물가상승영향이장기간지속될수있다"고경고했다.향후연준의통화정책방향은더욱신중해질수밖에없다는평가가나온다.단기적금리인하기대와는달리오히려'금리동결'또는'긴축지속'카드가다시거론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강전투기로불리는F-22의뒤를이어미공군주력이될전투기가모습을드러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과함께한회견에서“엄격하고철저한경쟁끝에미공군은차세대전투기사업자로보잉을선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미공군이공개한F-47의상상도.미공군제공전투기이름은F-47로정해졌다.차세대공중우세(NGAD)라고불렸던프로그램이F-47로불리게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만들어진것중가장발전되고가장강력하고,가장치명적인전투기가될것”이라며“최첨단스텔스기술,기동성등지금까지없었던수준”이라고강조했다.F-47이개발된다면200대안팎의수량이생산될전망이다.◆유럽보다빠른개발속도…중국견제용트럼프대통령은“이전투기의실험용버전은거의5년동안비밀리에비행을해왔다”며“우리는이항공기가다른어떤나라의항공기보다훨씬뛰어난성능을갖고있다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F-47전투기의상상도를바라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NGAD상황은공식적으로공개된것이거의없다.2010년대중반부터미공군이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협력하면서프로그램을진행해왔다.미국군용기제작업체인록히드마틴과보잉,노스롭그루먼이참가했으나노스롭은스텔스폭격기B-21개발을맡으면서2023년쯤경쟁에서물러났다.이후록히드마틴과보잉의양자구도로경쟁했으나조바이든행정부는지난해비용등을이유로NGAD를지속할것인지에대한검토를실시하면서관련의사결정을차기행정부에넘겼다.트럼프행정부는F-47이란이름을공개하면서사업을지속하겠다는뜻을신속하게밝혔다.F-22는세계최강스텔스기로평가받지만,냉전시절기술에기반하고있다.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중인중국과러시아에맞서공중우위를지속하려면F-22·F-35로는한계가있다.NGAD차원의록히드마틴·보잉시험기는수백시간을시험비행하며기술을시험했다.F-47은이미기술적개념이어느정도검증이됐다는의미다.실제개발완료시기가예상보다단축될가능성도제기된다.미공군F-22스텔스전투기가상승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영국·이탈리아·일본이추진중인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프랑스·독일·스페인이진행하는미래전투항공프로그램(FCAS)등유럽의6세대전투기계획보다훨씬빠른속도다.F-47은중국·러시아등의방공체계·항공기기술이갈수록발전하면서스텔스성능의우위가약해지는현실을극복하기위한기술들이대거반영될가능성이크다.F-47의모체인NGAD는전투기뿐만아니라높은수준의자율성을갖춘협력전투항공기(CCA)드론,신형엔진,무장,전자장비,네트워크,전투관리기능등을포괄한다.이모든최신기술이융합되어F-47의전투력을구성한다.기체능력만바라본다면,그실체를간과할수있다.F-47과CCA는유·무인복합체계를갖춰전투를치른다.CCA는미국무인기업체인제너럴다이나믹스와안두릴이참여하고있다.F-471대에CCA2대이상이배치되며,공중전·지상공격·레이더파괴등의임무를맡을예정이다.CCA에무장이장착되면,F-47기체에다수의무장을탑재할필요성은낮아진다.이는기체크기를줄이거나항속거리를연장할연료탑재량을늘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미공군협력전투항공기(CCA)드론으로지정된YFQ-42A(제너럴아토믹스·아래)와YFQ-44A(안두릴·위).F-47과결합되어쓰일전망이다.미공군제공트럼프대통령이처음F-47에대해설명했을때,F-47의모습을담은그림도처음공개됐다.앞쪽동체와날카롭게뒤로휘어진날개는있었지만,세부모습은보이지않았다.공개된그림대로F-47이개발된다면,보잉이1990년대기술실증기로만든YF-118G등이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1996년첫비헹을한YF-118G는스텔스기술과새로운항공기설계및제작방법을시험하는데사용된단좌형스텔스기술시연기로서수직꼬리날개가없다.이같은컨셉은F-47과유사하다.F-47기체전방에카나드(보조날개)가있는것은독특한형태다.스텔스기중에서카나드를갖춘것은중국J-20정도다.일반적으로카나드가스텔스성능을떨어뜨린다는인식때문이다.F-47이수직꼬리날개를갖추지않는다면,카나드가기동성과안정성증대에도움이될수있다.이는스텔스성능을일부낮추더라도전투기로서의기동성은유지한다는의미로도해석된다.카나드를장착하면서도높은수준의스텔스효과를유지하는기술을개발했을가능성도있다.중국등을교란하기위해카나드가있는형태의그림을일부러공개했을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보잉이1990년대기술실증기로만든YF-118G.미공군제공F-47은음속의2배가넘는속도로비행하는능력을지닐전망이다.항속거리도F-22(약3000㎞)를넘어설정도로상당한수준으로설정될가능성이있다.중국군의중장거리타격능력이계속강화되는상황에선오키나와·괌등중국과가까운인도태평양서부지역의미군거점에대한위협도증대될수밖에없다.그만큼먼곳에서동아시아로날아와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만큼장거리비행성능과더불어빠른속도가필요하다.스텔스성능을유지하기위해각종무장을기체에수납하는내부무장창도갖출전망이다.유·무인복합체계를적용해서유인전투기가다수의무인기를함께운용해서전투력을높이고비용은절감하는방식을사용하면F-35보다훨씬강한위력과작전적유연성을발휘할수있다.엔진은제너럴일렉트릭(GE)의XA102또는프랫앤드휘트니(Pratt&Whitney)의XA103가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이들엔진은연료소비량을기존보다20%이상절감하는효과가있다.미공군F-15EX전투기가조립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美방위산업‘쏠림’방지F-47개발을보잉이맡은것은미국의정치·군사·산업분야에서상당한영향을미친다.보잉은지난해1월알래스카항공737맥스9여객기의동체일부가비행중떨어져나가는등잇따른사고로위기에직면했다.지난해10월에는투기등급으로의강등을막고자240억달러(35조2320억원)의자금조달에나섰다.KC-46A급유기는일부기체에서균열이발생했고,T-7A훈련기는일정이지연되는상태다.F-15EX는미공군발주물량이당초예상보다감소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록히드마틴이F-35를앞세워스텔스전투기시장을휩쓸고있고,노스롭그루먼은첨단폭격기분야에서기반을다지는것과는대조적이다.이같은상황에서보잉은F-47개발을주도,록히드마틴에밀리던첨단전투기개발·생산기반을유지할수있게됐다.미공군F-35A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미국정부로서도록히드마틴에스텔스기역량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는효과가있다.록히드마틴이스텔스기개발을독점하게된다면,기술발전등에서역효과가발생할수있다.유사한수준의역량을갖춘방위산업체가복수로존재해야경쟁에기반해기술개발과전력화등을빠르게추진하고,각각차별화된무기를만드는것이가능하다.실제로중국은중국항공공업그룹산하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J-20을만들었고,센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J-35를만들었다.CAC와SAC는각각6세대스텔스기를개발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도록히드마틴이5세대스텔스기인F-35의성능향상과유지보수에집중하고,보잉은6세대스텔스기개발에집중하면복수의업체가스텔스기기술을유지할수있게된다.F-47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제공권을계속유지하겠다는미국의의지를뚜렷하게드러낸전투기다.개발이성공하면,기존공중전판도를바꿀정도의성능을과시할것이라는전망이많다.미·중전략경쟁이한층치열해지는상황에서F-47이미칠영향이관심이쏠리는이유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소추안헌재접수된지106일4·11일선고가능성···111·118일만역대최장이나속단하기는쉽지않아비상계엄사유·절차문제명백하지만파면정도法위반이냐등의견분분탄핵사유동일성부분쟁점부각된듯29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왼쪽은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7차범시민대행진,오른쪽은자유통일당탄핵반대집회.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가리는헌법재판소의최종결정이‘오리무중’이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넘은지100일을훌쩍넘기면서‘4월선고설’은현실이됐다.내달18일문형배·이미선헌재재판관이퇴임이예정돼있는만큼4월4일이나11일에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다만전문가들은다양한잼정을두고재판관사이의견이분분할수있는만큼향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속단하기는쉽지않다고입을모은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이날로106일째에접어들었다.하지만헌재는윤대통령탄핵선고일을지정치않았다.현재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날짜는내달4일과11일.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다음달18일퇴임하는만큼이전에윤대통령파면여부를가리는최종선고를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만약내달4일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뤄지면탄핵소추안접수이후111일만에,같은달11일이면118일만에헌재최종판단이나온다.이는역대탄핵심판가운데최장기간이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하지만8인의재판관들이평의를계속열고,숙의를이어가고있다고전해지면서정치·학계에서는윤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선고가한층장기화될수있다는의견도적지않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평의를거듭하다보면,재판관들사이어느정도감을잡을수있다”며“인용과각하,기각등의견에대해재판관가운데한명이라도선고할단계에이르지못했다고판단하면평결은이뤄지지못한다”고분석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헌재평의과정에서쟁점으로제기되고있는부분은△탄핵사유동일성△계엄군의국회봉쇄여부△형사조서의증거채택등이다.전문가들은국회가제기한윤대통령탄핵사유는물론심판과정에서제기된절차적문제까지도재판관사이의견이분분할수있다고보고있다.차교수는“12·3비상계엄이절차적문제가있는건명백하다”며“헌법제77조와선포요건도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고분석했다.헌법제77조에따르면,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계엄법2조에는‘비상계엄은대통령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적과교전(交戰)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攪亂)돼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진서를유지하기위해선포한다’고명시하고있다.차교수는이어“반면이들부분을두고도‘대통령을파면할정도의법위반이냐’라는점에서의견이분분할수있다”며“계엄군을국회에보낸목적이무엇이냐에대해서도규모나실제행위등에대해의견이엇갈릴수있다”고분석했다.차교수는또“헌법재판소법이형사소송법을준용해수사조서의경우증인신문을거쳐증거로채택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며“탄핵심판이시작된때국회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가제외된부분도쟁점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가장쟁점이될수있는부분은탄핵사유의동일성상실”이라며“내란죄에다라많은국회의원들이탄핵소추안에찬성했을수있는데,이부분이빠져다시(의결과정을)거쳐야했지만그렇지못했다”고지적했다.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구는엄두도못내"…삷의전부인집과마을잃은이재민"복구방향이라도나왔으면…피해신청엄두도안나"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마을이전부불에타있다.[손형주기자](안동=연합뉴스)손형주기자="아들아TV서랍장아래에둔저금통있더나.집은멀쩡하냐?""어머니저금통은있어요.집은…."대구에사는이모(55)씨와그의동생은지난25일산불이어머니가사는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를덮치자어머니를대구로모셔두고대신집상태를확인하러29일고향마을을찾았다.마을로들어서자한숨섞인탄식이나왔다.멀쩡한게하나도없었다.대문을들어서니벽돌과장독대만남았다.이웃집도마찬가지였다.어머니가전화가걸려와집상태를상세히물었지만,아들은말끝을흐리며괜찮다고했다.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마을한주택에서찾은저금통.[손형주기자]이씨는"지난25일산불이순식간에마을을덮쳤을때아흔을바라보는어머니와아버지가구급차를타고힘겹게대피하셨다"며"대피소에서눈물만흘리셔서대구집으로모셨는데건강도안좋은어머니가너무충격받으실까봐있는그대로말을할수가없다"고말했다.이씨부모님이사는추목리는경주이씨집성촌인데마을전체가불에탔다.윗마을과아랫마을을합쳐150여채의집이있는데아랫마을은형체가멀쩡한집을찾아보기힘들었다.지금은집성촌성격이많이옅어졌지만오랜역사를지닌마을전체가사라진것이다.이씨는"아버님은이마을이고향으로아흔가까이계속이곳에서사셨다"며"어머님과아버님에게이마을과집은삶의전부인데한순간에모든걸잃었다는걸알면얼마나상심이크실지상상이안간다"고말했다.임하면다른마을도상황은비슷했다.비교적인구가밀집된임하리에있는읍내주변도곳곳에상가와주택이전소돼있었다.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임하리에불탄은행의모습[손형주]은행도반쯤불에타고형체만남은상가건물도보였다.전기와통신복구를위해작업자가전선과통신선을옮기며분주하게움직였다.의용소방대원이자임하리주민인김모(51)씨는"사람안죽었으면다행이지"라며애써웃어보였다.비교적피해가덜한주민들은이웃을걱정했다.임하리주민이모(71)씨는"물을뿌려놓고대피해집이그나마많이타지는않았다"며"아직전화와텔레비전이안나오지만,이웃집은전부불에탔는데우린피해가있다고말할수도없다"고말했다.29일오후경북안동시임하면에서한작업자가전기복구공사를하고있다.[손형주기자]산불피해를본주민들은피해가너무크고넓어복구는엄두도안난다고입을모았다.집형체가보존됐더라도곳곳이그을리고부서져집을아예허물어야하는경우도많았다.임하면귀농인이성용(61)씨는"정치인들이앞다퉈내려와지원하겠다고목소리높이는데뜬구름잡는이야기만하지말고복구방향이라도좀나왔으면좋겠다"며"지금몸이불편한어르신들은면사무소가서피해신청도못하는게현실"이라고꼬집었다.막막하기만한산불복구(영덕=연합뉴스)손형주기자=28일오후경북영덕군영덕읍노물리마을에서주민과인부들이포크레인등을이용해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골프장으로향하는길에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상호관세데드라인이다음달2일로임박한가운데트럼프가관세정책에서점점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트럼프대통령본인이관세정책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어참모들이우려하고있지만,아무도직언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29일(현지시간)관세정책에정통한관계자들을인용,“트럼프대통령이고위참모들에게관세정책을더확대하라고압박하고있다”며“미의회와월스트리트가백악관에좀더유화적인접근을요구하고있지만,트럼프는미국경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위해공격적조치를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의참모들은다음달2일발표할관세의범위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최근언급한‘더티15’가상호관세의집중표적이될가능성이크다.‘더티15’는미국을상대로무역흑자가큰15%의상대국을가리킨다.베센트장관은‘더티15’를직접지목하진않았지만,대미무역흑자폭이큰중국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일본등에이어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매우크다.트럼프는지난26일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대한25%의관세를전격발표한이후,앞으로제약과목재에도비슷한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트럼프의자동차관세발표이후주요자동차제조업체의주가가크게하락했다.WP는“트럼프는계속해서참모들에게무역조치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며“최근에는원산지에관계없이대부분의수입품에적용하는보편관세아이디어까지되살렸다”고전했다.특히최근들어트럼프가관세를무역상대국과의협상수단이아니라연방정부의수입원으로여기는관점이강화되고있다.트럼프는자동차관세를발표하면서도“관세는영구적”이라고말한바있다.트럼프의지지층도관세정책을통해제조업공장과공급망이미국으로들어오도록하는전략에호응하고있다.공화당내부에서도서서히우려가나오고있다.일부상원의원들은최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관세정책의불확실성에대해우려를전달했다.론존슨상원의원은관세를‘양날의검’으로비유하며“관세에는목적이있지만,큰피해를줄수도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의관세정책은최측근들조차모를정도로불확실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이날“트럼프가해방일이라고말한4월2일을앞두고부통령JD밴스부터수지와일스대통령비서실장등대통령과가장가까운사람조차도트럼프가무엇을할지정확히알수없다고사적으로밝혔다”고전했다.백악관의한관계자는“아무도무슨일이일어날지모른다”며“어떤관세를부과할것인지,어떤비율로누구에게부과할것인지등아직기본적인질문에대한답도아직나오지않았다”고전했다.상호관세부과대상국을두고도베센트장관은‘더티15’를거론했지만,트럼프는모든국가가관세부과대상이라고말했다.트럼프가지난26일자동차관세를전격발표할당시에도백악관은해당발표에전혀준비되지않은상태였고,이런탓에일부일정을연기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참모들은트럼프에게온건하고신중한관세정책을설득하고있지만,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이트럼프의강경정책을지지하고있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