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앵커▶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량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토지거래허가제해제의여파로15억이넘는고가아파트거래비중이최근두달여동안크게늘었습니다.박소희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달서울의아파트매매는4천743건으로전달대비47%급증했습니다.지난해2월과비교를해도17%가늘었습니다.봄이사철수요와금리인하기대감,여기에토지거래허가제해제의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됩니다.특히토허제가풀렸다재지정된강남,서초,송파와인접지역에서는고가아파트거래비중이늘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강남토허제해제가능성을언급한1월14일이후,어제까지거래신고된아파트가운데29%가15억원이넘었습니다.이는직전두달반동안15억초과비중이24%였던것에비해5%가량높아진겁니다.아파트를포함한지난달전국주택매매거래량은5만698건으로전달보다32%증가했습니다.주택거래가늘면서지난해12월부터증가세를지속했던미분양주택은석달만에하락전환했습니다.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61가구로전달보다3.5%감소했습니다.하지만악성미분양으로분류되는준공후미분양은2만3천722가구로한달전보다3.7%늘었습니다.악성미분양은작년12월이후석달연속2만가구를넘었는데2만3천가구를넘은것은2013년10월이후처음입니다.지난달주택매매거래와전월세거래모두활발했지만주택공급시장의각종선행지표는줄줄이하락했습니다.전국주택인허가는전달대비44%감소했고,특히수도권의경우주택인허가가전달대비반토막이났습니다.주택착공은1~2월누계로비교하면지난해같은기간대비40%급감했습니다.전국2월분양도27%줄어든가운데수도권분양은전무했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46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앵커▶피해가가장심한미얀마제2의도시만달레이에는우리교민70여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만달레이의교민들은여진을피하기위해노숙까지하고있고전기가끊기고식수도구하기힘든처지라고합니다.김세로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미얀마진앙지에서불과17km떨어진만달레이.취재진은전화와인터넷메신저등으로수십차례시도한끝에이곳의교민들과연락이닿았습니다.교민들은각자의집이금이가고철근이드러날정도로피해가심각해지자비교적안전한곳을찾아서로의지하며지내고있습니다.[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서너가족이,가정이고층에사시다보니까위험을더크게감지해요.그분들이집에들어가는게불안하셔서한글학교하고식당하고,이렇게분산해서계셨었는데요.어제는귀가들하시고…"낮에는붕괴위험이없는마당으로피신하고,여진이느껴지는밤에는아예나와서노숙하기도합니다.[노영광/만달레이한글학교장]"잔디밭같은데서모기장치고계시는분도있고요.여진때문에고층건물은출입을통제하고있어서못들어가고있대요."[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어젯밤만해도약간의여진이있었는데불안해하기때문에못들어가신분들,안들어가신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집앞에텐트를치고계신분들도계셨고…"하루에두번들어오던전기는아예끊겼고,마트가문을닫아생필품을구하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전기가완전히끊겼기때문에발전기를써서핸드폰을충전한다든가,지금은발전기를쓰다보니까주유소에기름이동나갖고…"일부교민들은차량으로40분거리에있는다른도시로대피하고있는데,이곳도숙소도부족하고열악한상황입니다.[황범선/미얀마선교사]"많은분들이핀우린으로옮기셨는데,거기에도생필품들이계속바닥나기시작했다고하더라고요…"만달레이교민들의상황이알려지면서외교부도영사를급파해식료품등을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세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457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산불피해복구등10조원규모추경편성을공식화하면서여야도관련협의에나섰습니다.추경내용과본회의일정조율을위해여야원내대표가만났는데,시작부터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문제를두고날카롭게대치했습니다.김유대기자입니다.[리포트]추경논의를위해만난여야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어려운이재민과민생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빠른추경편성이이루어져야된다."]하지만시작부터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추경10조원은턱없이부족하다며과감한추경편성을요구했습니다.경제위기에한덕수권한대행책임이크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란을지속시키며헌정붕괴와경제의위기를키운무거운책임을져야합니다.한덕수총리가오늘즉시마은혁재판관임명하기를거듭촉구합니다."]국민의힘은시급한추경심사를위해정쟁을자제하자면서도민주당을향한비판을쏟아냈습니다.국무위원줄탄핵,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으로내란을시도하고있다며,마은혁후보자추천철회부터하라고촉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자신들의뜻이관철되지않을것같으니까모든입법권을갖고행정부도장악하고사법부도장악하려고..."]오전회동에선본회의일정조율이불발되면서오후다시협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민주당은오후국회법사위회의를열고헌법재판관임기를자동연장하는법개정안심사에나섭니다.국회운영위에서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촉구결의안이야당주도로채택될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은마후보자자진사퇴를촉구하면서,국무위원연쇄탄핵을거론한민주당초선의원들과이재명대표등을내란음모혐의로고발합니다.KBS뉴스김유대입니다.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유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남산청이재민‘암담’낙엽층두꺼워잔불정리중“농사짓는일상꿈도못꿀판”잿더미가된보금자리30일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에서산불피해주민들이전소된집을살펴보고있다.뉴시스산청=박영수,의성=박천학기자“10일동안잠이오지않아제대로자지도못했어요.집이불타임시주거시설에서6개월이상살아야한다는데어떻게생활하지막막합니다.”31일경남산청산불이재민주거시설이마련된산청군시천면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만난백은조(82)할아버지는“중태마을에사는데산불로집이모두타몸만빠져나왔다”며이같이말했다.백할아버지는“함께대피한집사람은장애인인데어떻게할수없어지금병원에입원해있다”며“농사는생각도못하겠고언제집에돌아갈지모르겠다”고말했다.입구에서만난중태마을주민김정대(83)할아버지도“집이다타고감나무도모두타버려정신이하나도없다”며“집을지을엄두도못내고있다.어떻게되겠지”라며허탈해했다.이처럼지난21일발생한산청산불로가장큰피해를본마을중하나인중태마을은산불이강풍으로번지면서삽시간에불길에휩싸여집15채,창고9동,공장1동이불탔다.산청산불로집이전소해귀가하지못하고있는산청지역이재민은24가구23명이다.이들은단성중체육관과동의보감촌등에서텐트생활을하다지난30일임시주거시설로지정된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왔다.경남도는이들이재민이빨리마을로돌아가일상을회복할수있도록전담공무원배치하고심리회복지원,주택철거지원,주택건립자금간접지원에나설계획이다.전날산불발생10일만에주불을잡은산청산불은두꺼운낙엽층에남아있는불씨가바람에되살아날가능성이있어이날뒷불정리작업을집중적으로하고있다.경남도와산청군은헬기13대와산불진화인력602명,진화차등장비258대를투입해구곡산주변과하동군옥종면에서뒷불을정리했다.헬기는수시로물을나르며연기가피어오른곳에물을뿌렸고,관음사∼내곡지구및덕산사∼내원마을에는2개진화조가투입돼재불을감시하고발생시신속진화했다.산림당국은경북에서도뒷불정리에집중하고있다.공무원,진화대원,소방대원,군병력등2500여명의진화인력과소방차등325대의진화장비를투입해감시하고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부터경찰수뇌부'내란혐의'2차공판기일'국회봉쇄'먼저심리…서울청경비부장증인신문서울청경비부장"국회봉쇄한다는생각못해"[앵커]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의두번째재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오늘증인으로출석한전서울경찰청주진우경비부장은국회봉쇄시도를몰랐다고증언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오늘재판에선국회봉쇄의혹과관련한증인신문부터진행되고있는거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오전10시부터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의내란혐의사건2차공판기일을진행하고있습니다.앞서재판부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시'국회봉쇄'의혹에대한심리를먼저진행하겠다고밝혔는데,관련증인으로주진우전서울경찰청경비부장이법정에출석했습니다.주전부장은비상계엄선포당시김봉식전서울청장으로부터기동대를국회에배치하라는지시를받았다면서도국회를봉쇄한다는생각을전혀하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국회를봉쇄할정도의부대가되지않는다며근처에무슨일이있나싶었다고덧붙였습니다.주전부장은또,김전청장이비상계엄당일밤10시46분쯤서울청최창복경비안전계장에게국회로들어오는인원을전부차단하라는지시를내렸고,이어최계장이국회경비대등에전부차단지시를내렸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은국가비상사태가아닌상황에서비상계엄이이뤄졌다며출입통제에문제가있는게아닌지질문했는데요.이에주전부장은당시비상계엄요건을침착하게판단할여력이없었다며이후김봉식전서울청장에게'국회의원을출입시켜야할것같다','큰일날것같다'고말했다고전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김다현입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결국4월로넘어가게되면서,재판관2명의임기만료까지다가오자,여야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두고거세게맞붙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당장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탄핵소추에나서겠다"며한덕수총리를겨냥한압박을이어갔고,국민의힘은"국무위원줄탄핵예고야말로내란음모"라며야권을고발하고나섰습니다.이문현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오는4월18일헌법재판관두명의임기가끝나는데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을밝히지않자,더불어민주당은거듭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당장임명하라고거세게몰아붙였습니다."헌법을어기는것은단순한형법위반이나부정부패와는차원이다르다"고질타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을위반하고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고대한민국을불안하게,국민을불안하게만들고있습니다.해서는안될일이고용서해서도안될일입니다.""재판관두명이퇴임하면,권한대행총리가대통령몫의재판관을임명해,'윤석열복귀프로젝트'를진행하려는것이냐"며"내란수괴를지키려는위험천만한행위"라고한총리를강하게비판했습니다.민주당초선의원들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대통령권한대행국무위원의줄탄핵소추추진을예고한가운데,조국혁신당은"행동의시간이왔다"며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동시탄핵을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뜻대로되지않자민주당이편향된마은혁후보자를끼워넣어,결과를바꿔보려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내각총탄핵협박은그자체로정부를전복시키겠다는내란행위이자내란협박"이라고도주장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많은국민들은민주당식,민주당의'막가파식의회독재'와'입법내란'을보면서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던이유를다시돌아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방송인김어준씨의지령을받아이재명대표의승인아래줄탄핵내란음모를발표했다"며이대표와민주당초선의원등69명을경찰에고발하고나섰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내란세력을옹호하려억지내란죄고발에나섰다"며국민의힘을무고죄로맞고발할방침입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44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탄핵정국後점검해야할이슈4편낙수효과무용론분석尹,대기업·부자세금감면했지만2년연속수십조원대세수결손낙수효과논문작성한학자없어OECD“韓재벌낙수효과없어”경제가종교가되는순간,어떤일이벌어질까.[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경제는때때로종교가된다.논리적인경로가있든말든이를뛰어넘어무언가를주장하려는이들은종종경제학을통해서구원받길원한다.이를테면낙수효과를진심으로믿는사람들이그렇다.그런사람들에게경제학은종교이고,낙수효과라는단어는기도문일지모른다.#경제가종교로자리잡으면어떤일이벌어질까.누구도이를반박할수없다.반증할수없는게종교이기때문이다.종교로서경제를믿는사람들은아무리확실한반대증거가있어도눈을감아버린다.반론을받아들이면믿음을버리는일이돼서다.#'탄핵정국後점검해야할문제'4편낙수효과무용론,5편수출·재벌맹신론은경제를종교로받아들이는이들에겐받아들이기힘든문제제기일수있다.하지만경제는종교가아니고,우리는경제의신자가아니다.존재하지않는경제이론은버리고,효과가없어진전략은바꿔야한다.윤석열정부3차부자감세저지및민생복지예산확충요구집중행동회원들이지난1월부자감세폐기및민생-복지추경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낙수효과(Trickledowneconomics).대기업과부자에게세금을깎아주면소비·투자가증가해결국세수도늘어날것이라는의미로사용하는용어다.대개의잘못된주장이그렇듯낙수효과를경제학적으로명확하게입증하는논문은없다.그래서많은경제학자는'낙수효과가없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수많은논문을써야했다.그런데도여전히낙수효과를입에담는사람들은존재한다.윤석열정부는그중하나였다.탄핵후점검해야할문제4편낙수효과다.우리는탄핵정국後점검해야할이슈1편과2편(더스쿠프642호)에서상법개정과밸류업을다뤘다.상법개정을통한기업지배구조의개편은우리나라증시의밸류업과별개로생각하기힘들다.4편낙수효과도5편수출·재벌맹신론과연결해생각해볼문제다.최근정부가추진하는낙수효과에기댄정책이실패하기마련이라는걸가장잘보여준나라는안타깝게도한국이다.윤석열정부는세금감면을부유한대기업과고소득층에게집중했지만,그결과는우리가너무나잘알듯사상최대의세수부족이었다.우리나라전체기업의면세·세금감면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2020년과2021년각각10.8%,10.9%에불과했다.그런데윤석열정부가출범하면서대기업의국세감면비중은2022년16.5%,2023년16.7%로껑충뛰었다.기획재정부는대기업의국세감면비중을2024년21.6%로전망했지만,기업들의실적악화로9.7%에머물렀다.2022년이후개인의세금감면혜택도연소득8400만원이상고소득자(평균임금의200%)에게집중됐다.근로인구의7%에불과한연소득8400만원이상고소득자가전체세금감면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3년32.3%,2024년33.2%에이어올해에도33.4%를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낙수효과가작동했다면부자들과대기업들세금을역대급으로깎아주면,세수가오히려늘어나고,경제도성장했어야한다.하지만우리나라국세수입은2023년–56조4000억원,2024년–30조8000억원으로사상최대세수결손이발생했다.경제성장률은2023년1.4%,2024년2.0%로평년보다훨씬낮았다.이이상낙수효과의허상을잘설명해주는경우도드물다.낙수효과는기본적으로경제이론이아니다.진영을막론하고단한명의경제학자도낙수효과를진지하게주장하지않았다.기업의무한한자유를주장하는자유주의경제학자들조차마찬가지로낙수효과를인정하지않는다.경제성장이란단순히돈을부자에게몰아주는것만으로이뤄질수없기때문이다.오히려시장을선점한기업에서,더좋은아이디어를가진새로운기업으로자본이이전돼야경제가성장한다.그런데도누군가낙수효과를주장한다면,경제성장이아닌특정집단의이득을보호하기위한명분일확률이무척높다.낙수효과라는말이처음등장했을때도이를경제용어로쓰진않았다.그개념은1986년미국민주당정치인윌리엄브라이언으로부터시작됐다.그는시카고에서열린전당대회에서"부자를더부자로만들어주면,그들의번영이위에서아래로누수된다(leakthrough)고믿는사람들이있다"고공화당경제정책을비난했다.낙수효과(trickledown)라는단어를처음쓴건정치칼럼니스트윌로저스다.로저스는1932년11월27일자미국세인트피터즈버그타임스에게재한칼럼에서낙수효과를이렇게풍자했다."돈은가난한사람들에게흘러내려가기를바라는간절한마음으로맨꼭대기부자들에게사용됐다.엔지니어출신인허버트후버대통령은물이위에서아래로흘러내린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기때문이다."이처럼낙수효과는오랜기간미국민주당이공화당의경제정책을비난하는말로쓰였다.1980년대레이건대통령집권시기에는공급측경제학(supply-sideeconomics)이등장했다.감세해도실업률이올라가지않고,투자는늘어나며,세수가증가해경제가성장한다는이론이었다.공화당내부에서조차레이건의이런감세경제를두고'주술경제(voodooeconomics)'라고비판했다.결과는실패였다.레이건집권기에경제는성장하고,세수도증가했지만,재정적자를8년간무려3배나늘렸기때문이다.그나마세수가증가한것은레이건집권기에는소득세최고세율이70%에달했던영향이크다.경제가성장한것도재정적자를3배나늘린효과로볼수있다.무엇보다공급측경제학은낙수효과와비슷해보이지만다른이론이다.공급론자들은경기침체기에제품가격이하락해도기업이이익을내려면인건비를포함한제품원가가떨어져야한다고봤다.그런데임금은어느수준이하로는내려가지않고(일정한수준까지내리면)오히려실업률이상승한다.이런점을감안해공급측경제학은감세를통해서임금하락효과를내겠다고주장했다.로버트인만와튼스쿨(금융학)교수는와튼저널기고문에서"기업의투자수익에세금을덜부과하면투자가더많아지는것은당연하다"며"우리가실제로물어봐야하는것은그새로운투자가얼마나많을것이고,근로자들은구체적으로어떤이득을보는지"라고주장했다.숫자를가져오라는얘기다.낙수효과를주장하는사람들은이질문에제대로답한적이없다.경제이론이아닌데,구체적인예측치가나올리가없다.하지만낙수효과의무의미함을입증한논문들은실존하는통계를제시한다.오언지다프린스턴대교수등이지난해3월전미경제연구소에게재한'과세정책과글로벌투자'논문은"트럼프1기인2017년법인세감면효과는트럼프주장의10분의1에도못미쳤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2017년감세안을발표하면서"미국근로자임금이평균최대9000달러,최소4000달러는증가할것"이라고주장했지만,논문이실제로분석한미국근로자의연간임금증가액은약750달러였다.한국경제입장에서수출은과연맹신할만한요소일까.[사진|뉴시스]데이비드호프런던경제연구소(LSE)선임연구원이2022년발표한'부자를위한대규모감세의경제적결과'보고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18개국이1967~2015년시행한대규모감세정책은1인당실질국내총생산(GDP),실업률,투자등국가성장에의미있는영향을미치지못했고,소득상위1%의소득비중을0.7%포인트키워서불평등을심화시키기만했다"고주장했다.우리나라에서는특히산업구조상'낙수효과'적인착시현상조차기대하기힘들다는의견이나온것은벌써10년전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015년'한국을위한더나은정책'보고서에서"재벌기업집단이주도하는수출은내수와고용에대한낙수효과를예전처럼창출해내지못하고있다"며"이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수도권과지방,제조업과서비스업사이의생산성격차가극대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중소기업연구원).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영남권을휩쓴산불은열흘넘게이어진진화작업끝에주불이모두잡혔습니다.하지만진화대원들은여전히긴장을놓지못한채산불현장에머무르고있습니다.피해주민들도기약없는대피소생활을이어가고있는데요.전국각지에서따뜻한도움의손길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승지기자가전합니다.◀리포트▶산림청진화대원들이빨간호스를들고가파른비탈길을올라갑니다."물이많이필요합니다."약4백미터를걸어도착한산속에서돌사이사이로물을연신뿌려댑니다.주불은대부분꺼졌어도,불씨가남은곳이많아안심할수없습니다.잔불정리중인산속입니다.소방호스로물을뿌렸지만여전히불이타오르고있습니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잔불은작은불이아니라불속에있는불이거든요.갈퀴나이런걸로해서뒤집어주기도하고,낙엽같은것도뒤집어가면서불을끌수도있고..."언제어느때울릴지모르는호출에끼니는도시락으로겨우때우거나,대기중엔책상에잠시엎드려숨을돌립니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힘들어도어떡해.해야죠.어떡해.직업이니까."===새벽기온이영하까지떨어지며추위가찾아온대피소엔온정의손길이잇따랐습니다.주말을맞아전국곳곳에서달려온자원봉사자들이삶의터전을잃은이들을위한따뜻한끼니를챙겼습니다.[오재목/자원봉사자(전북완주군)]"너무참담하더라고요.보기도힘든데당사자들은정말많이힘들었을거라고."[전시경/자원봉사자(원불교봉공회)]"큰힘은아니겠지만,어려움당하신이웃들한테조금이나마빨리도움을드려야지."전국각지자체에서도마스크와생필품,구호기금을전달하며힘을보탰습니다.[경북청송면청송읍주민]"너무감사하고우리세상이아직은살맛나는구나...웃음으로찍어놓은사진을벽에붙여놨는데그게하나도없고사라졌고..."역대최대규모의산불로주민들의일상회복이기약없는상황.최상목경제부총리는피해지역에신속한추가재정투입이이뤄져야한다며10조원규모의필수추경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453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헌문란·국정혼란세력은이재명과민주당""헌재,'인용6명'채우려태업한다면범죄행위"김기현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DB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전원을'아무것도따지지않고'연쇄탄핵하겠다는입장을내고있는더불어민주당의행태를가리켜위헌이라며"해산돼야마땅하다"고비판했다.김기현의원은3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반헌법적인방법으로권력을강탈하기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짓을획책하는무리들이야말로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범죄집단"이라며"이쯤되면민주당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붕괴시키는위헌정당이므로해산돼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28일민주당초선의원72명은지난30일까지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재탄핵을하겠다고집단행동에나섰고,후순위국무위원들도이유불문하고무조건모두줄탄핵하겠다고선언했다"고지적했다.이어"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조직이총동원돼합법의형식으로위장한실질적헌법파괴행위를하겠다는것임이명백하다"며"단순한정치공세를넘어대한민국체제전복을위한입법쿠데타를하겠다는것으로내전을벌이겠다는반국가세력의선전포고다.지금국헌을문란케하고국정혼란을부추기고있는세력은이재명과민주당,민노총아니냐"라고꼬집었다.또"헌재가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사건의선고를계속미루는것은헌법에정면으로위반된다"며"헌재는탄핵심판청구사건의변론절차를진행한후그심판결과를신속히선고해야할규범적작위의무를지고있는데,이는헌법에정해진규범적의무라는사실을문형배헌법재판소장대행은명확히인식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인용시키기위해6명의재판관을모으려고계속시간을끌고있다거나,마후보자를합류시켜6명으로만들기위해문대행과민주당이짬짜미를하고있다는항간의소문이진실에부합한다는개연성이뚜렷해지고있다"며"헌재가인용의견6명을채우기위해시간을질질끌며태업을할권리는전혀없다.이런태업은명백한반헌법적인범죄행위"라고날을세웠다.김의원은"지금나라의운명이바람앞의등불과도같다.지금저헌법파괴세력의폭주를막아내지못하면이나라를지켜온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는송두리째무너진다"며"지금우리가이헌정체제를지키느냐못지키느냐에따라,이위기가기회가될수도있고돌이킬수없는재앙이될수도있다.일당독재를막아낼수있도록애국시민들께서총궐기해주시기를호소한다"고읍소했다.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난김의원은한대행이민주당을위헌정당해산심판에제소해야한다고보는지를묻자"고려해야하는게아니라이미위헌정당이아니냐"라며"닥치고탄핵,묻지않고탄핵하겠단건이미위헌정당"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권한과권리가주어졌다고해서무한으로오남용할권한과권리는대한민국시스템에선,자유민주주의시스템에선존재하지않는다"며"그사이에서줄타기하겠단건명백한내란이기때문에위헌정당으로해산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명의전쟁범죄이야기111]독일의전쟁범죄-홀로코스트39지난주글에서오스트리아유대인장아메리,이탈리아유대인프리모레비,이두지식인이나치의전쟁범죄를용서할수없다는입장을보였음을살펴봤다.이들은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고난의시간을보냈던이른바'홀로코스트생존자'이고,훗날'자유로운죽음'을말하면서스스로의결단에따라죽음을앞당겼다는공통점을지녔다.의미있는또다른공통점을꼽자면,둘다"아우슈비츠를겪어보지않은사람은용서나화해를쉽게입에올리지말라"고했다."정치인등제3자가'용서하라'고끼어들수없다"이와관련,독자한분이메일을주셨다.일본의전쟁범죄를둘러싼용서·화해논란에관련해서다.과거사에대해일본인들이진심어린사죄를하지않는데도,피해자들이용서를말하지않는데도정치인들이나제3자가너무쉽게용서나화해를말하는것같다는요지였다.백번맞는말씀이다.지난2022년7월선거유세중에사제총에맞아죽은아베신조를비롯한일본정치인들은입으로는'사죄'를말하면서도,되돌아서면망언을내뱉곤했다.사과의진정성을의심하게만드는그들의행태는동아시아과거사문제를풀기어렵도록만들었다.더구나2022년5월윤석열정부가들어선뒤일본에보인저자세외교는일본극우들의간덩이를키웠고,지난날그들의'잔혹한전쟁범죄기억'을흐리도록만들었다.윤석열은"나는100년전에일어난일때문에일본이(용서를받으려고)무릎을꿇어야한다는생각을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2023년4월미국방문중<워싱턴포스트>와의인터뷰).그러면서'제3자변제'라는희한한해법을내놓아피해당사자또는유족들을다시울렸다.진심어린사죄와더불어배상금을내놓아야마땅한일본의전범기업들은얼마나윤석열이고마울까싶다.사과와용서의문제와관련,2009년영화로도만들어진소설<책읽어주는남자>(DerVorleser,1995)의저자베른하르트슐링크(훔볼트대교수,법학)의견해는귀담아들을만하다.본업이법학자인그는나치정권의전쟁범죄에대한법적·도덕적책임을살피면서'피해자만이용서할수있는주체'라고못박았다.가해자가제대로사과하지않았기에피해자가용서를못하고있는데,정치가를비롯한제3자가'용서하라'고끼어들수없다고슐링크는강조했다(김재명,<일본의전쟁범죄>,진실의힘,2024,621-222쪽참조).장아메리는1978년,프리모레비는1987년에각기스스로목숨을끊었다.이들이숨질무렵독일은동서로나뉜상태였지만과거사문제에서반성적인자세로돌아서고있었다.서독의빌리브란트총리가폴란드바르샤바게토봉기기념탑앞에서무릎을꿇고희생자를추모한때가1970년이었으니,독일은일찍부터일본과는달리열린모습을보였다.그럼에도이두지식인은"독일인을용서한다"는말을남기지않았다.나치의끔찍한전쟁범죄는이두지식인뿐만아니라다른홀로코스트생존자들에게지우기어려운트라우마를남겼다.성노예'위안부'희생자들도마찬가지다.▲나치수용소에서도랑파는일에동원된수감자들.육체노동을하던기능공이나기술자들과달리지식인들은수용소의힘든노예노동을견뎌내기어려웠다.ⓒ위키미디어상실감안기는의도적프로그래밍수용소를비롯한수감시설은우리인간을옥죄는특수한공간이다.1980년대미사회학회회장을지낸어빙코프만(펜실베이니아대,사회학)은정신병원과교도소수감자들과그들을관리·감시하는기관과의관계를꼼꼼히살펴본연구자다.일반사회로부터격리돼개인적자유를마음껏누리지못하는사람들의불만과저항이어떻게통제되는가에관심을쏟은끝에,역작<수용소>(원제목은Asylums,1961)를써냈다(코프만은1982년미사회학회회장에오른바로뒤위암으로타계했다).수감자는바깥세계와의사회적접촉과이탈을막는장치(높은벽,철조망)안에갇히고,수감자의일상은모든면에서빈틈없이통제받는다.그렇기에수용소는(코프만의용어를빌리자면)'총체적기관'이다.이기관이잘돌아가려면수감자에게모욕감과상실감을안겨주어서라도순순히복종하도록만들어야한다.코프만은이를'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했다.수감자를'시설속행정기계의작은톱니'로만드는과정이다.[입소과정에서처음대면접촉을할때부터신입은직원에게존대를표해야한다.수감자들은자신들만의평안함이영원히중지되거나유보해야한다는통고를받는다.이런최초의사회화과정에서'복종테스트'가따르기도한다.반항적인수감자는즉각적이고가시적인처벌을받는다.이처벌은그가공개적으로"내가졌다"며스스로무릎을꿇을때까지이어진다.](어빙코프만,<수용소>,문학과지성사,2018,31쪽)나치의수용소는일반정신병동·교도소의통제수준을훨씬넘어서는'폭력적인프로그래밍'으로악명이높았다.지독한모욕감과상실감을안겼고,밤에자다가도놀라비명을지를만큼공포감을심었다.어설픈반항이나불복종은곧죽음으로이어졌다.그곳은치외법권지대나다름없었다.현장에서심한매질을하거나권총을뽑아죽여도전혀문제가안됐다.수용소를지키는친위대소속병사들은그냥넘어가도될일에도트집을잡아폭력을휘둘렀고,자잘한규제로수감자들에게모욕과상실감을안겼다.프리모레비"점호는수용소의상징그자체"아침저녁으로하는수용소점호도굴욕과무력감을안겼다.나치친위대는숫자다섯(5)이나열(10)을편리한셈법으로여겼다.전체수감자를다섯명또는열명씩줄세웠다.밤에막사에서죽은사람이있다면?시신을들고와땅바닥에눕혀숫자다섯(열)을채워야했다.친위대소속경비대원들은아무것도아닌일에도트집을잡아폭력을휘둘렀다.대열에서살짝만어긋나도군홧발로정강이를차쓰러뜨렸다.비나눈이내려도점호를건너뛰는일은없었다.비틀거리거나기침이나재채기를해도처벌을받았다.그런일을겪을때마다수감자들은절망과더불어'죽음으로이상황을끝내야겠다'는자살충동을느꼈다고한다.점호때수감자들의이름을일일이부르진않았다.그들에게분명히이름은있었지만,문신으로새겨진대여섯자리의수감자등록번호만있을뿐익명의인간들이었다.아침점호때숫자가전날과다르거나,저녁점호때아침숫자와다르다면확인이될때까지몇시간이걸리더라도수감자들을마당에세워두었다.점호가길어지면한여름의뙤약볕무더위도힘들었지만,겨울은더힘들었다.추위를견디지못해손을호주머니에넣으면곧바로폭력이돌아왔다.탈출자가생긴것으로의심이가면몇시간동안이나점호가이어졌다.한여름무더위와한겨울강추위는가뜩이나허약해진수감자들의생명을위협했다.점호를받다가기절해쓰러지고숨이끊어지는이들이날마다생겼다.나치의입장에서는인원을파악하기위한필요절차였다고말하겠지만,수감자들에게점호는곧고통이었다.점호가길어지면노동생산성을떨어뜨리겠지만,친위대원의입장에서보면그리신경쓸일이아니다.점호가자아내는고통,'한여름이나겨울이면점호때마다몇몇은쓰러져죽게만드는'고통을놓고프리모레비는이렇게말한다.[(수감자가겪는)그모든고통들은열등한민족을노예로만들거나제거하겠다는우월한민족(독일아리안족)의추정적권리라는데서나타난것들이다.점호도바로그런것이다.(하루종일노예노동으로인한)피로와굶주림과좌절감을그안에압축해서보여주었다.훗날우리(홀로코스트생존자)의꿈속에서점호는수용소의상징그자체가되었다.](프리모레비,<가라앉은자와구조된자>,돌베개,2014,139쪽)수용소노동력이남아돌아수감자들에게주는식량을아껴야겠다거나,가스실에더많은수감자를보내죽여야겠다고수용소장이판단한다면,어떤일이벌어질까.친위대는전형적으로아래와같은방법을썼다.미국인작가테렌스데프레의글을보자.[나치수용소에서는병들거나지쳐버린수용자들을솎아내는전형적인수법이있었다.수천명의병약자들을겨울날씨에옷을벗겨서몇시간이고밖에세워두는게바로그것이다.이렇게되면수감자들은너무도철저히발가벗겨졌기때문에'극한상황에서의모든것은육체의힘에달려있다'는무서운결론을어쩔수없이받아들이게된다.오로지그들이가지고있는전부,즉맨몸뚱이로부딪쳐나가는수밖에없었다.](테렌스데프레,<생존자>,서해문집,2010,317쪽)▲아우슈비츠에딸린여러하위수용소가운데하나인보브렉(Bobrek)수용소에서지멘스(Siemens)의항공기부품을만드는수감자들.ⓒU.S.HolocaustMemorialMuseum"저사람오래못갈것같아.다음차례는저사람"1945년독일의패망이다가오면서수용소들이하나둘씩해방됐다.그무렵을담은다큐를보면,수감자들은그야말로여윈모습들이다.옛어른들은일제강점기후반부나6.25전쟁무렵제대로먹질못해여윈사람들을가리켜한문투의말로'피골(皮骨)이상접(相接)했다'는말씀들을하셨다.나치수용소에갇혔던사람들이딱그랬다.전쟁후반부에수용소의식량배급은더욱형편없어졌다.하루에한두번묽은수프와작은빵하나가주어졌을뿐이다.수감자는하루내내주머니속에든빵을손톱만큼떼먹으며굶주림을견뎌야했다.가끔'특별배급'이란이름으로작은크기의소시지또는치즈한조각,소량의마가린또는잼한숟가락분량이주어졌다.하루종일중노동을강요당한수감자들에게필요한칼로리를보충하기엔턱없이모자란양이었다.굶주림이이어지면사망자가늘어나기마련이다.오스트리아정신과의사출신의아우슈비츠생존자빅터프랭클(1905-1997)의책(Man'sSearchforMeaning,1946년초판)에서관련대목을보자.[마지막남아있던피하지방층이사라지고,몸이해골에가죽과넝마를씌어놓은것같이되었을때우리의몸이자기자신을먹어치우기시작했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내장기관이자체의단백질을소화시키고몸에서근육이사라졌다.그러자저항력이없어졌다.같은막사에있던사람들이하나둘씩죽어나갔다."저사람은오래못갈것같아.""다음차례는저사람이군."우리는이렇게수군거렸다.](빅터프랭클,<죽음의수용소에서>,청아출판사,2005,67-68쪽)생존확률이더높은'특권자'와기술자들수용소에서오래버티며살아남은'홀코코스트생존자'가운데는막사반장이나카포(Kapo,작업반장)를비롯해특권적위치에있던사람들이많았다.그들은가혹한노예노동을강요당했던일반수감자에견주어배급식량을더챙길수있었고,게다가중노동을덜했기에건강을이어갈수있었다.프리모레비의말을들어보자.[1944년아우슈비츠에오래수용돼있던유대인수감자들가운데번호가낮은사람은15만명이조금안됐는데,그가운데수백명만생존했다.그생존자가운데일반수감자는단한명도없었다.살아남은사람들은모두의사,재봉사,구두수선공,음악가,요리사,매력적인젊은동성애자,수용소권력자의친구거나동향사람이었다.또는카포에임명되었던,특별히잔인하고가혹하고비인간적인사람들이었다.](프리모레비,<가라앉은자와구조된자>,돌베개,2014,135쪽)수용소에서생존가능성이높은이들가운데'일반수감자는단한명도없다'는프리모레비의말은예외가있긴하겠지만,큰틀에선맞는말이다.기능공이나기술자라면모를까,손재주가없는일반수감자들은수용소의가혹한노동조건을견뎌내기어려웠다(이탈리아토리노대화학과를마친프리모레비는아우슈비츠제3수용소와연결된IG파르벤에서합성고무를만드는화학기술자로있었기에목숨을이어갈수있었다).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아우슈비츠로끌려온지식인들은대부분자신의직업을숨기려고애썼다는사실이다.<죽음의수용소>를쓴정신과의사빅터프랭클도아우슈비츠에서몇년동안토목공사장인부로일했다.왜그랬을까.자신이전문직업인(변호사나교수등)이었다고밝히면,성격이포악한친위대원이나카포의시기와분노를일으켜두들겨맞기십상이었다.장아메리에따르면,대학강단에섰던사람에게직업이뭐였느냐물으면창피하다는듯이작은소리로'교사'라답하는것이더안전했다.변호사는자신을'서기'라고낮춰말하고,기자는'영업사원'이라속였다.이들지식인들은육체노동과는거리를두고살았기때문에주어진일을제대로해내지못해얻어맞기일쑤였다.끝내는'노동부적격'으로판정받아가스실로끌려갔다(장아메리,<죄와속죄의저편>,필로소픽,2022,30-31쪽).기능공보다지식인이적응더힘들어제2차세계대전이막바지에독일본토로진격해들어간연합군병사들은수용소에서나치의적나라한전쟁범죄현장을볼수있었다.미군병사들의발길이가장먼저닿은곳이독일중부의부헨발트수용소였다.현장의충격적인참상을본미군은수감자들로하여금보고서초안을만들어달라고부탁했다.독일정치범으로1939년부터수용소생활을해온오이겐코곤(뮌헨대,정치학)이나서서보고서작성을거들었다.코곤은유대인어머니의혼외자로태어난이른바'절반의유대인'이다.뮌헨과빈의대학에서정치경제학과사회학을공부했다.오스트리아에서10년동안가톨릭계열의잡지편집장을지내면서나치정권에비판적인입장을보여일찍이'위험인물'로찍혔다.전쟁이터지던해인1939년비밀경찰(게슈타포)에게붙잡혀부헨발트수용소에갇혔고,힘들게6년동안을버티다살아남았다.코곤은그런자신의수용소체험을바탕으로<TheTheoryandPracticeofHell>(초판1950)을냈다.여기엔나치수용소에서친위대병사들이어떻게필요이상으로수감자들을닦달하며자존감을짓밟았는가를보여주는,그야말로'고전적인'이야기들이담겼다.막사안침상을반듯하게다듬는규칙도그가운데하나다.[침상정리는나치친위대가부리는여러술책가운데하나였다.짚으로만들어형체가안잡히고울퉁불퉁한요를마치반듯한상자모양처럼보이도록정리하도록강요했고,이불무늬는침대모서리와평행을이루고베개도반듯하게각을잡아야했다.](EugenKogon,<TheTheoryandPracticeofHell>,Farrar,StrausandGiroux,2006,68쪽)기능공처럼손재주가있지못한지식인들이'반듯한침상'만들기는쉽지않았다.그로말미암아적지않은정신적·육체적고통을받았다.같은수감자인막사반장눈에침상정리를제대로못했다거나마음에안들면욕설에이어주먹이날아들었다.오스트리아대학에서문학과철학을공부했던장아메리의증언을들어보자.[지적인직업을가졌던사람들은이른바'침대쌓기'에도대체로허술하고빈틈을보였다.그들은아침마다진땀을흘리면서짚단이나이불과씨름했지만무엇하나제대로하지못했고,그때문에나중에작업장에서돌아올때매를맞거나급식을못받는처벌을받지않을까강박적인두려움에시달렸다.](장아메리,<죄와속죄의저편>,필로소픽,2022,32쪽)친위대원들은수감자의옷매무새가불량하다고폭력을휘두르곤했다.줄무늬작업복에서단추가없어지면큰일이었다.밖에서일을하다보면단추가떨어져나가는경우가흔했다.수감자가알아차렸을때단추를되찾을가능성은거의없었다.그렇다고남의옷에서단추를몰래떼어낼수는없는노릇이었다.이런작은일들로수감자들의정신은육체와더불어조금씩허물어져갔다.자신의불운을탓하며삶의의지를버리게되고,끝내는'무슬림'이됐다.삶을포기하고좀비가된'무슬림들'수용소의명령에따라죽어라고일하고배급량만을받아먹는다면,배고픔과과로로3개월이상버티기어려웠다.어느날쓰러지고가스실로보내졌다.수용소에선육체적으로기력이다해죽어가면서도회생노력을포기한이들을가리켜'무슬림'(독일어로는'무젤만'Muselmann)이라불렀다.삶의희망을버린채몸이망가질대로망가진이들의동작은좀비처럼굼떴고,무릎을제대로굽히지도못했다.저체온으로몸을와들와들떨기도했다.멀리서보면마치아랍인이기도하는것같았기에'무슬림'이란별명이생겼다고한다.프리모레비는이들'무슬림'을가리켜수용소라는악마의늪에빠져허우적대다죽는'익사자'(溺死者)라했다.수용소에서희망을잃은사람들이곧잘'무슬림'이됐다.이들은좀비또는산송장에가까웠다.죽음가까이로다가가는'무슬림'을장아메리는이렇게그렸다.[스스로삶을포기하고동료들에게조차포기당한수감자를칭하는수용소은어인'무슬림'은선과악,고상한것과비천한것,정상적인것과비정상적인것이마주할수있는의식의공간을더이상갖지못했다.그는아직움직이는시체였고,마지막으로꿈틀거리는물리적기능의다발이었다.](장아메리,41쪽)무슬림이아닌'나'는,장아메리에따르면굶고있지만굶어죽지는않는,죽도록두들겨맞았지만완전히뻗어버린것은아닌,상처를입었지만목숨을잃을정도는아닌,아직정신이남아있는수감자다.'나'는'무슬림'에관심을보이지않는다.보통사람들은누군가가극한의고통을받거나죽음에이르는모습을보면마음이무거워지기마련이다.나치수용소에선고통이나죽음이너무나일상적이다.모두가힘든상황이어서,삶을포기한듯한'무슬림'의모습을덤덤하게바라볼뿐이었다.수용소당국의눈길로보면,'무슬림'들은끊임없이열차로실려와앞서죽은이들의자리를채우고,두세달동안힘들게노동을하다가어느날쓰러지는'익명의인간'들이었다.'무슬림'은수용소를잠간들른것뿐이었다.길어야서너달뒤한줌의재로바뀌고수용소의기록부의수감자번호옆에X표가적히고잊혀졌다.이렇듯수감자들은나치가만들어놓은'죽음의동물원'안에갇혀노예노동을하는'하찮은동물'이됐다가기력이다해죽었다.많이배웠건덜배웠든,돈이많든적든,사회적신분이나교양과는아무런관계없이수용소라는거대한진공속으로빨려들어간수감자들은하나둘씩희생됐다.나치는강도높은노동과되풀이되는폭력으로수감자들이저마다지녔을삶의의지와자존감을파괴해버리는데집중했다.그렇게야만과광기가지배하면서수용소는'죽음의땅'으로바뀌어갔다.▲1936년작센하우젠수용소에서강제노동에동원된수감자들.ⓒ위키미디어폴란드여성이간파한나치의속셈아우슈비츠에선수감자가삶을포기한'무슬림'과는달리자신의건강을지키려해도쉽지않았다.무엇보다물을마시기어려웠고깨끗하지도않았다.더러운물을마시고수감자들은늘설사에시달렸다.화장실은그래서늘지저분했고오물이넘쳤다.알고보면이런불결한환경에는나치의의도적인계산이숨어있었다.수감자를동물처럼비인간화시켜자존감을떨어뜨리고끝내는건강을잃게만들어죽음으로몰고가는가혹행위였다.아우슈비츠에서20개월을보낸한폴란드여성유대인수감자의비판을읽어보자.[숙소,도랑,진흙탕,막사뒤의배설물더미등끔찍한오물들은(신입자인)나를놀라게했다.그러다곧왜그런가알게됐다.그것은혼란이나무질서의문제가아니라,오히려그속에는매우철저하게계산된고의가깔려있다는것을알았다.나치는우리들이우리자신의오물과배설물에빠져죽게만들려했다.그들은우리를비하하고,인간의존엄성을파괴하고,인간성의모든흔적을없애고,짐승수준으로되돌려놓으려했다.](PelagiaLewinska,<TwentyMonthsatAuschwitz>,LyleStuart,1968,41-42쪽)이글을쓴펠라기아르윈스카(1907-2004)는폴란드노동자당(PPR)간부로,전쟁뒤국회의원을지낸여성정치인이다.수용소의열악한환경에많은수감자들이절망하기마련이었지만,강철의지를지닌르윈스카는달랐다.'여기서살아남아야한다'는본능적인명령을받고있다고느꼈다.만약에아우슈비츠에서죽는다면,'인간으로서존엄성'을지키며죽으리라마음을다졌다.나치가바라는'경멸스럽고역겨운짐승(contemptible,disgustingbrute)'이되지는않겠다고다짐했고,끝내살아남았다.그렇지못했다면?르윈스카는'무슬림'으로숨졌을것이다.오늘글에선수용소에서지식인들이다른수감자들보다적응이훨씬어려웠다는점을살펴봤다.아울러,작업반장(Kapo)과같은특권적지위를누린자가아니라면,삶의의지를굳게지니지못한이들이결국은홀로코스트희생자가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짚었다.널리알려진사실이아니지만,나치독일은20세기전반기일본제국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위안소(Bordell)'를운영했다.수용소에갇힌여성들을'성노예'로삼고그들의인권을침해했다.다음주에는성착취문제를비롯해수용소여성들이겪은고난을살펴보려한다.(계속)[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매도재개첫날,2차전지·바이오급락대차잔고많은종목중심으로하락세현실화증권가"변동성불가피,반도체·은행등방어전략"[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공매도재개첫날인3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2557.98)보다44.54포인트(1.74%)내린2513.44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693.76)보다10.34포인트(1.49%)하락한683.42에거래를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66.5원)보다4.1원오른1470.6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공매도전면재개첫날,대차잔고비중이높은2차전지와바이오업종종목들이일제히급락세를나타냈다.앞서시장에선대차거래잔액비중이높은종목들의변동성이커질것으로예상했지만,우려가현실화된모습이다.특히2차전지주는업황부진과실적악화등악재가겹치며추가하락우려가커지고있다.3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대차잔고비중이높은2차전지및바이오종목들이장초반부터동반하락세를보이고있다.이날오전11시기준에코프로는전거래일보다9.68%(5500원)급락한5만1300원에거래되고있다.에코프로는52주신저가를경신하며5만원선마저위태로운상황이다.이외에도포스코퓨처엠(-6.50%),에코프로머티(-6.40%),LG에너지솔루션(-5.48%),SK이노베이션(-4.55%),삼성SDI(-4.16%),POSCO홀딩스(-3.77%),LG화학(-3.86%)등주요2차전지종목들이일제히내림세를보이고있다.이가운데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머티,엘앤에프등은모두52주신저가를기록했다.2차전지업종은전방산업인전기차시장의부진으로실적악화우려가커지고있다.정진수흥국증권연구원은"올해1분기2차전지업종의실적은전분기대비악화될가능성이크다"며"주요고객사의지속적인재고조정에따른수요둔화가핵심요인"이라고분석했다.이어"전기차완성차업체(OEM)뿐아니라배터리셀,소재업체까지밸류체인전반에서악성재고가누적돼연쇄적부정효과와채찍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덧붙였다.공매도에취약한제약·바이오업종도대차잔고비중이높은종목들을중심으로약세를보이고있다.같은시각셀트리온제약(-4.04%),HLB(-3.67%),셀트리온(-3.05%),삼성바이오로직스(-2.57%),차바이오텍(-1.71%)등이하락중이다.28일기준주요종목의대차잔고비율은에코프로비엠15.15%,에코프로12.62%,HLB8.50%,포스코퓨처엠8.05%,삼천당제약5.50%,알테오젠4.75%,차바이오텍11.40%등으로집계됐다.높은공매도잔고비중도향후주가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공매도잔고비중(26일기준)상위기업에는에코프로비엠3.52%,에코프로2.80%,포스코퓨처엠2.45%,HLB2.21%등이최상위권에올라있다.이에따라이들종목은추가하락에대한경계감도커질전망이다.증권가에서는공매도잔고가평균수준으로회귀하는과정에서변동성확대는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특히코스닥은개별주식선물이상장되지않은종목이많고,실적대비고평가된종목비중도높아상대적으로불리하다는관측이나온다.김지현다올투자증권관계자는"공매도잔고가평균수준으로회귀하는과정에서변동성확대는불가피하다"며"전년대비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한종목들가운데코스닥중소형주비중이크다.이들종목은공매도의대안이었던개별주식선물이상장되지않은기업들이대부분이므로,지난달말대비대차잔고가증가했거나외국인지분율이상승한종목은유의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이어"2009년과마찬가지로외국인순매수가코스닥보다는코스피대형주에집중되면서,개별종목들의수급변동성이후대형주중심의강세흐름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며"방어적인전략이필요하다면시가총액상위업종인반도체,은행,상사·자본재업종에대한매수전략이유효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공매도재개에따른부정적영향이제한적일수있다는의견도있다.단기트레이딩자금이유입되고외국인투자자의시장참여가증가하면서,오히려수급환경이개선될수있다는관측이다.양해정DS투자증권연구원은"2021년에도공매도재개전하락후반등한바있다.이번에도유사한흐름이나타날가능성이크다"며"공매도재개전시장이선제적으로하락한만큼,향후실적시즌을기점으로시장방향성이뚜렷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2025년코스피이익은1분기가저점일것으로보여,실적이양호한업종중심으로시장재편이예상된다"며조선,반도체,엔터테인먼트,화학업종등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가매우늦어지면서헌법재판관을향한압박수위가거세지고있다.시민단체는재판관들을직무유기로고발했고,정치권에서는선고지연으로인한손해배상소송이거론되고있다.이병철변호사는지난30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재판관8명을직무유기로고발했다.이변호사는“재판관들이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지34일이경과하고있으나파면선고를아무이유없이지체하고있고,최소한선고가지체되고있는이유라도설명해야할국민에대한설명의무가있음에도불구고이를행하지않고있다”며“(이런)행위는국가의기능을저해하며국민에게피해를야기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재판관들은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그직무를유기해형법제122조의직무유기죄를범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탄핵이기각돼직무에복귀한뒤에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도직무유기로공수처에고발했다.이변호사는“한총리가상당한기간내에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해야할헌법·법률상응답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해태하고있는행위는국가의기능을저해하며국민에게피해를야기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중도·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재판관3명에대한고발도이뤄졌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31일공수처에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을직권남용과내란방조혐의로고발했다.사세행은이들세재판관에대해“자신들의직권을남용해파면결정을고의로가로막거나윤대통령탄핵안을5대3으로기각혹은각하시키려고시도하는등윤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하려는나머지헌법재판관5인의헌법수호권리행사를심대하게방해하거나국민다수에게내란수괴윤석열의대통령직복귀를걱정하는의무없는일을하게하고있다”고주장했다.사세행은“특히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이사건탄핵심판준비기일에온국민앞에서‘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은매우중대하기때문에다른탄핵심판사건들보다최우선적으로진행하겠다’고공언했음에도불구하고국민대다수의기대와는정반대로내란수괴피고인윤석열에대한결정선고자체를장기간지연시킴으로써파면결정을사실상가로막고있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재판관을상대로위자료소송에나서겠다고밝혔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전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다음달4일까지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으면,조국혁신당은주저없이행동할것이다.파국적상황에책임이큰재판관을상대로,파면지연으로인한국민들의정신적손해에대해엄정하게책임을묻겠다”며“위자료청구집단손해배상소송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끝난지한달이넘었지만헌재는아직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았다.윤대통령탄핵사건은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가장긴심리기간을기록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