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3일SNS메시지'보수·경제'언론기사공유하며"돈이마귀,양심마저빼앗겼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여론전'의공세를높이고있다.3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논의할예정인가운데"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잡겠다"고엄포를놨다.비판여론을향해서는"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고비난했다.정부의부동산대책이좀처럼먹혀들지않는상황에서부정적인여론을차단하고정책효과성을높이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8시5분께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상식적이고번영하는나라를위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엄포라고생각하시는분들,다주택자눈물을안타까워하며부동산투기옹호하시는여러분들,맑은정신으로냉정하게변한현실을직시하기를바란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협박엄포가아니라,모두를위해필요하고유용한일이어서권고드리는것이다.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라고경고했다.이같은대통령의부동산'강공메시지'는4일연속이어지고있다.지난달31일이대통령이"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000이나(불법)계곡정비보다훨씬쉽다"고말한이후발언의수위도점차거세지고있다.야당의비판을"시대착오적종북몰이"라고반박하거나,다주택자들을향해"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말라"고경고하는식이다.이날도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의부작용을지적한기사를공유한뒤직접반박에나섰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로불로소득얻겠다는수십만다주택자의눈물이안타까우신분들께묻는다"며"이들로인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안보이느냐"고반문했다."돈이마귀라더니,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는강도높은비판도덧붙였다.靑"무조건적인이재명정부비판에문제의식"청와대는무조건적인정부비판에제동을걸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는"비판기사는당연히받아들인다"면서도"부동산정책에서이재명정부가반드시실패한다는식의생각에는문제의식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전정부와다르다는것을명확하게설명하고싶으신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번에도실패할것으로기대하고선동하시는분들께알려드린다"면서"이전에는부동산이유일한투자수단이었지만이제는대체투자수단이생겼다"고말했다.과거가장선호하는투자수단1위가부동산이었다면지금은주식이1위로상황이달라졌다는의미다.자신의공약이행률이평균95%에달한다며부동산안정화에대한자신감도내비쳤다.부동산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포석으로도보인다.이대통령은약1시간뒤인9시8분께강남부동산매물이늘었다는기사를소개하며"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는입장을전했다.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다주택자의매물출회를유도한셈이다.한편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보완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강조했던것처럼5월9일유예조치를종료하되,매매계약체결분까지는중과를면제해주는방안등이논의될전망이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나흘연속SNS로부동산메시지를띄웠습니다.무슨수를써서라도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겠다면서이를위한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강청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3일)아침SNS에일부보수언론과경제지가다주택자입장을옹호하고있다는취지의한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보이지않느냐고적었습니다.이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는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양도세중과부담으로강남주택매물이늘었다는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주토요일부터나흘연속SNS로부동산관련메시지를내고있는데오늘오전에만두건의글을추가로올렸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어제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한국민의힘을향해"망국적부동산투기옹호도,시대착오적종북몰이도이제그만하시면어떻겠냐"고쏘아붙였습니다.청와대는예고한대로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종료된다고재확인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어제):5월9일날종료되는것만큼은분명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계속끊임없이강조하고있는것이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는데부동산시장안정관련메시지를다시한번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일(현지시간)美'AHREXPO2026'참가북미주거환경에맞춘솔루션나란히공개2024년415조→2034년750조성장전망삼성전자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규모공조전시회'AHR엑스포'에참가해북미지역에특화된공조제품과AI기반의통합기기관리기능을선보였다.사진=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와LG전자가올해북미현지서'냉난방공조'(HVAC)사업경쟁력을확대한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산으로전력효율과냉각기술의중요성이커지면서냉난방공조사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키우겠다는전략이다.3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LG전자는2일(현지시간)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나란히참가했다.양사는각각전시부스를마련하고,북미시장에특화된공조제품과인공지능(AI)기반에너지관리솔루션을대거선보였다.두회사모두가정용을넘어상업용·산업용,나아가AI데이터센터까지아우르는포트폴리오를앞세워존재감을드러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이번전시에서북미주거환경에맞춘유니터리(Unitary)제품과히트펌프,대용량시스템에어컨등을전면에내세웠다.인버터기술을적용해에너지효율을높인실외기와다양한기후조건에서도안정적인난방성능을구현한제품들이관람객들의관심을끌었다.특히AI기반제어기술을적용해주변환경과사용패턴을학습하고최적의운전조건을자동으로구현하는점을강조했다.LG전자도북미시장에서강점을보유한유니터리시스템을중심으로주거용공조경쟁력을강조했다.또AI데이터센터를겨냥한고효율냉각솔루션과액체냉각기술을선보이며급성장하는데이터센터시장을정조준했다.고발열서버환경에서도안정적인냉각성능을구현하면서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다는점을부각했다.LG전자가현지시간2일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가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참가해주거용,상업용,산업용등다양한HVAC솔루션을선보인다.사진은북미주거환경에최적화된LG전자의유니터리인버터히트펌프.사진=LG전자제공냉난방공조시장은AI데이터센터의중요성이커지면서덩달아주목받고있다.AI데이터센터는대규모연산과정에서막대한열이발생해이를안정적으로식히는것이필수적이다.냉난방공조시스템은이러한열관리를담당하는핵심설비로,데이터센터안정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HVAC성장성에주목해양사도지난2024년부터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LG전자는2024년말단행한조직개편에서HVAC사업을기존H&A사업본부에서별도로분리해ES사업본부를신설했다.당시LG전자는"수주기반으로운영되는HVAC사업의본질과시장,고객특성을고려할때독립사업본부로운영하는것이사업의미래경쟁력과성장잠재력극대화에최선의방안이라고판단했다"고밝힌바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5월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인독일플랙트구릅의지분100%를15억유로(약2조3763억원)에인수했다.플랙트그룹은65개국의가정,사무실,학교등에중앙공조제품및솔루션을공급해7억유로이상의연매출을내는글로벌톱티어공조업체다.업계에서는향후양사의북미HVAC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증설과친환경·고효율건물수요확대가맞물리며공조시장의성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되면서다.한편,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2024년3016억달러(약415조원)였던HVAC시장은오는2034년5454억달러(약75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전소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재해등7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유병호,직권남용혐의도서해공무원피살·GP철수감사관련…군사Ⅱ급비밀무단유출서울종로구감사원의모습.2025.8.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경찰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감시초소(GP)철수관련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유출혐의가드러나고발된최재해전감사원장등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3일오전11시부터감사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고밝혔다.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지난해11월24일최전원장과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했다.최전원장과유전사무총장은고발직후피의자신분으로입건됐는데,이번강제수사대상에서이들의주거지등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감사원TF는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와GP철수감사와관련해전반적인절차를점검하고,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이보안절차를거치지않은채공개됐다는정황을확인했다.두감사모두'군사Ⅱ급비밀'에해당하는자료가비공식적으로배포되거나언론에유출된사례가확인됐다는게감사원TF의설명이다.감사원TF에따르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과정에서감사원은2022년보안심사없이'수사요청에따른보도자료'를배포했다.당시보도자료에는우리군합동참모본부(합참)가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된사실을인지한시점을포함해사건관련한상세한타임라인이담겼다.군사기밀보호법에따르면군사기밀은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후공개가가능하지만,당시감사원은이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듬해10월감사위윈회는감사결과를비공개로결정했지만,'감사결과보도자료'가재차배포됐다.최재해감사원장과유병호사무총장이지난2023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3.10.13/뉴스1ⓒNews1송원영기자감사원TF는GP철수감사이후에도군주요정보가유출됐다고판단했다.감사종료이후한국장이보도자료배포필요성을주장했지만,최전원장은이를반려했다.하지만해당간부는다시최전원장의판단을받겠다며군사기밀이포함된'비공식보도자료'를작성하도록지시한정황이드러났다.이후비공식자료는2025년4월한언론사를통해보도됐다.감사원TF조사결과,보도자료와기사에사용된용어등은일치율94%를보일만큼대부분유사했고,군사Ⅱ급비밀도다수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유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성향이다른간부들에대해감찰을강행하거나대기발령을지시하는방식으로직원들에게불이익을준의혹도받는다.그는감찰을하면서도그대상의구체적인비위사실을제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은해당의혹과관련해유전사무총장을형법상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B상품중대형제품이어팬티라이너·오버나이트도품절"물량확대나신규제품개발제한…빠른재입고노력중"[서울=뉴시스]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사진=쿠팡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개당99원'파격적으로가격을낮춘자체브랜드(PB)생리대품절범위가중·대형제품을넘어팬티라이너와오버나이트제품까지확대되면서전체제품이품절됐다.이재명대통령의생리대가격문제지적이후가성비제품에대한수요가단기간에집중된결과로풀이된다.다만가격인하로인한손실을쿠팡이전액부담하는구조인만큼,위생용품전반으로의품목확대나신규제품개발에는한계가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는가격인하이후중형·대형제품이먼저품절된데이어팬티라이너,입는오버나이트등생산하는제품전체가품절됐다.쿠팡측은"주문량이평소대비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준비한물량이조기에소진됐다"며"최대한빠른재입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신규상품개발등추가대응여력에는구조적인제약이있다는분석이우세하다.쿠팡은루나미생리대가격인하로발생하는손실을전액자체부담하고있으며,현재판매가격은원가이하수준으로알려져있다.이같은구조에서는생리대외탐폰이나팬티형생리대등으로PB라인업을확대하거나신규위생용품을개발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업계의시각이다.업계관계자는"가격인하에따른매출효과는분명하지만,손실을쿠팡이감내하는방식이어서물량확대나신규상품개발로바로이어지기는어렵다"며"당분간은기존품목의수급안정과재입고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앞서쿠팡은지난달말국내유통업체가운데처음으로루나미생리대의개당가격을최대29%인하하고해당가격을동결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중형생리대는개당120~130원수준에서99원으로,대형생리대는140~150원대에서105원으로낮췄다.업계에따르면이번가격인하이후루나미생리대판매량은판매를개시한이달1일최대50배까지급증했다.약50일치재고물량이단기간에모두소진됐다.쿠팡은현재원가이하수준으로PB생리대를판매하는상황에서일부유통업체나개인의사재기가능성을우려해고객당하루1개상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을두고있다.[서울=뉴시스]루나미소프트생리대날개형상품.(사진=쿠팡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보고서발표상속세9.6조에서2060년38조로증가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파이낸셜뉴스]상속세부담에자산가유출이세계4위라는분석이나왔다.납부방식개선이현실적인해법이라는게재계의주장이다.상속세완화에대한국회입법논의는현재중단된상태다.대한상공회의소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에서"현행상속세제도가유지될경우상속세수가2024년9조6000억원에서2072년에는35조8000억원에달할것이다"며"연부연납기간연장,상장주식현물납부허용,주식평가장기화등납부방식다양화는세수감소를최소화하면서도기업승계를원활하게해사회적부작용을줄일수있는현실적대안"이라고밝혔다.상의가제안한납부방식다양화는△현재10년인상속세일반재산연부연납기간을20년으로늘리거나최소5년의거치기간을도입할것△상장주식도현물납부허용할것△주식평가기간을기준일전후각2개월에서2~3년으로확대할것등이다.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국내고액자산가들의해외유출은최근1년간2배로급증했다.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에따르면연간한국고액자산가순유출잠정치는2024년1200명에서2025년2,400명으로급증했고영국,중국,인도에이어세계4위이다.대한상의관계자는"50~60%에달하는상속세가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상속세는수십년간근본적인제도변화없이세부담규모만꾸준히커져왔다.법적용대상도과거초부유층에서최근엔중산층까지체감하는상황에이르렀다는지적이나온다.상속세과세인원은2002년1661명에서2024년2만1193명으로약13배급증했고총세수대비상속세수비율은같은기간0.29%에서2.14%로증가했다.상의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와정부의세수추계변수등을활용해2072년까지의장기상속세수를분석했다.분석결과상속세수는2024년9조6400억원에서2040년21조3000억원,2062년38조3500억원으로가파르게상승한뒤2072년35조7800억원수준에달할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급증세는상속세에직접영향을미치는70세이상사망자수가2025년26만4000명에서2072년68만7000명명으로2.6배증가하기때문이다.■"상속세,성장발목"...연부연납기간확대필요상의는과도한상속세부담이투자와고용을위축시키고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1970년부터2024년까지의우리나라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국내총생산(GDP)대비상속세수비율이높을수록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뚜렷한음의상관관계가확인됐다는것이다.상속세납부세액이총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적용되는연부연납제도는현재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최대20년분납또는10년거치후10년분납의혜택을부여하고있는반면,개인과대기업은거치기간없이10년분납만허용된다.상속세실질부담률은분납기간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일반재산에적용되는10년분납의실질부담률은일시납부대비70%수준인반면,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적용되는20년분납은51.4%,10년거치및10년분납은32.3%까지낮아진다.기간별부담률이최대2배이상차이가나는셈이다.이에대해상의관계자는현행제도가일반국민과다수기업에게불합리한차별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연부연납기간을확대하면기업의투자와고용을촉진해GDP증가폭이상속세수감소분을크게상회하는등상당한경제적파급효과를거둘것으로분석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높은상속세부담으로인해기업투자위축,주가상승부담,경영권매각등부작용이갈수록커지는상황"이라며"상속세납부방식개선만으로도납세자의실질부담을크게줄여기업투자확대와경제활력제고로이어질수있는만큼납부방식의유연화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재해·유병호입건…'월북첩보'등2급기밀담긴보도자료배포혐의감사원압수수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의진김준태최윤선기자=경찰이감사원의'서해피격'사건감사발표과정에서군기밀이유출된의혹에대한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감사위원등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이들을모두피의자로입건하고3일감사원에수사관을보내발표관련문건을확보중이다.압수수색대상에는감사원외장소는포함되지않았다고경찰은밝혔다.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한보도자료를배포하는과정에서2급군사기밀을유출한혐의를받는다.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2020년9월22일해양수산부소속어업지도공무원인이대준씨가서해연평도인근에서실종된후북한군에게피살하고시신이해상에서소각된사건이다.문제가된감사원보도자료는문재인정부가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해'자진월북'으로몰아갔다는내용이다.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가정보원등의대응움직임과이씨의'월북의사표명첩보'등도담겼다.당시감사위원회는월북의사표명첩보등군기밀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보도자료비공개결정을했지만,사무총장이었던유감사위원등이이를뒤집고공개를밀어붙인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군사기밀보호법은군사기밀의경우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경우에한해국민의알권리등을위해공개가가능한데,이심사를거치지않은것으로도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파악했다.이에TF는지난해11월최전원장과유감사위원등관계자7명을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누설혐의로고발했다.유감사위원은이와별개로자신에게반대하는직원들을감찰하고대기발령조치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무집행방해혐의)로도고발된상태다.경찰관계자는"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득구"이슈다드러난상황서만나…늦은것"황명선"국정뒷받침할수있는스탠스로정리해야"이언주"2030세대서합당부정여론강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정청래대표의조국혁신당합당제안발표’관련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황명선,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로갈등을빚는최고위원들과연쇄회동에나섰다.당내분을수습하고합당관련의견수렴에본격착수하는모양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3일뉴시스와통화에서"(정대표와)최고위원들간별도로보기로약속이돼있었다"며"(어제)점심때부터한분한분만났다"고말했다.전날민주당에서는공개최고위에서정대표의합당제안을두고갈등이공개표출됐다.이언주수석최고위원은이번합당제안을고대로마에서의2인자·3인자반란에빗댔다.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도"소모적인합당논의를멈추자","합당제안은전적으로대표개인이제안"이라고비판했다.이후정대표가이들을직접만나대화한것이다.정대표는회의이후이수석최고위원과오찬을,황최고위원과만찬을한것으로파악됐다.만남은독대형식으로이뤄졌다.강최고위원과도이날중만날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들은"합당보다국정안정뒷받침이우선","독단적사고"라며부정적인입장을유지한것으로알려졌다.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유튜브채널'장윤선취재편의점'에출연해"오늘정청래민주당대표를만나기로돼있다"며"사실은좀늦은것"이라고했다.강최고위원은"정대표가최고위원들도개별적으로좀더적극적으로소통해야되는것이아니냐는얘기를들은것같다"며"이렇게이슈가터지고,사안에대해전반적으로이미다드러난상황에서개별적으로최고위원을만난다"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도당대표이던시절소위비주류로불린분들얘기를다듣고숙고했다"며"그런데당대당통합이라는중요한의제를'내고독한결단이다,내책임'이라며20분후에기자회견하는것이말이되는가"라고했다.정대표가지난22일합당제안기자회견약20분전에최고위에합당관련내용을공유해당내숙의가부족하다는주장이다.강최고위원은"정대표가'고독한결단'이라고했는데이로인한파장문제를생각해야했다.당장지방선거결과에책임질것인가"라며"그야말로말이안된다.독단적인사고"라고말했다.또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전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나와"내심반대하는데반대하는이유를말할수없을때절차가지고시비를거는것"이라고밝힌데대해서는"과도한개입"이라고비판했다.강최고위원은"어제유이사장이절차는중요하지않다고했는데,그러면민주주의에서절차가중요치않으면무엇이중요한가"라며"주요현안을최고위원회에서논의하고토론하게돼있는데,그러면찬성·반대만하라는말인가"라고반문했다.강최고위원과함께출연한황최고위원도'어제정청래대표와직접만나어떤얘기를했냐'는질문에"이정국을빨리안정적으로,대통령국정을뒷받침할수있는스탠스로정리를잘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다"며"지방선거전에는합당하면안된다"고말했다.이외에이언주최고위원은전날정대표와의오찬에서"무리한합당추진으로에너지를소모하지말고국정뒷받침에전념해야한다.여론조사상으로도수도권중산층및2030세대에서합당에대한부정적여론이강하다"고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정대표는최고위원들과의만남을시작으로본격적인당내여론수렴에나설예정이다.주내초선의원그룹인'더민초'등여러단위로의원들을만날것으로보인다.이후의원총회와17개시도당당원토론회등공식일정을설이후까지진행한다.민주당은오는4일최고위에서합당관련내부의견수렴을위한일련의일정로드맵을정리할예정이다.일련의과정을통해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에당의총의가모일경우민주당은2월말내지3월초에당대당논의를위한실무작업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투표법개정도신속추진약속입법상황실설치해공정률점검민생·개혁법안최고속도처리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3일6·3지방선거에서원포인트개헌을통해'5·18정신'을헌법전문에담자고제안했다.한원내대표는입법속도전을강조하며민생법안추진계획과함께이를점검할'입법추진상황실'설치를약속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국회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을통해지방선거와개헌을동시에추진할것을제안했다.그는"오는지방선거와함께원포인트개헌을제안한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고했다.국민의힘등야당도밝혀왔던5·18정신헌법전문수록과같은최소공약수를토대로헌법개정의물꼬를열자는것이다.그는"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국민투표법개정도빠른시일내추진하겠다"고했다.앞서국민투표법은헌법재판소에위헌판결을받은뒤11년째법개정이이뤄지지않아'입법불비'상황이었다.그동안헌법개정을막아왔던장애물제거에발벗고나서겠다는것이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힘일각에서당사에전두환전대통령사진을걸자는주장이제기된것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국민의힘을겨냥해"겉으로는고개를숙이면서,뒤로는5·18을모독하고전두환을찬양하는극우인사를지도부가친히나서입당시켰다"며"내란수괴를찬양하는것은주권자에대한정면도전이고헌정질서에대한명백한부정"이라고지적했다.그는"주권자의명령을거부하고헌법적가치를내팽개친정당에국민이내릴마지막처분은'심판'뿐"이라며"국민의힘은아직도윤어게인을외치는극우세력,반성하지않는내란세력과단절하라"고촉구했다.사실상5·18정신을내세운원포인트개헌을통해한원내대표는개헌의물꼬를여는동시에국민의힘이내란과단절을명백히하라는뜻을밝힌것으로풀이된다.국정과제민생·개혁입법최고속도내겠다한원내대표는입법속도전도약속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7일과29일국회의입법속도를지적한바있다.이를의식한듯한원내대표는"개원한지20개월이지난현재법안처리율은22.5%에불과하다"며"같은기간21대28.7%,20대23.9%와비교해도많이낮은수치"라고소개했다.이와관련해그는"국회에'민생개혁입법고속도로'를깔고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민생·개혁법안처리에최고속도를내겠다"며"민주당은원내에'민생경제입법추진상황실'을설치하겠다"고했다.상황실을통해국정과제와민생입법입법공정률을점검하고국민께보고하겠다는것이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2026.2.3김현민기자한원내대표는민생법안추진일정도공개했다.그는2월내'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처리를약속했다.아울러한미관세협상쟁점이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역시야당과협조를얻어처리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중소기업의조달시장진입과해외진출을지원하는'판로지원법'과'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소상공인통합회복전담지원체계구축을위한'소상공인법'은상반기내처리를약속했다.아울러'장기간쉬었음'청년을위한'청년고용촉진법'추진의지도밝혔다.자본시장과관련해그는"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스튜어드십코드확대,주가누르기방지법등을추진해자본시장개혁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고말했다.개혁입법의지도표명했다.그는"검찰·사법개혁은거스를수없는시대정신"이라며"민주당은국민의기본권과법치주의를지키기위해3대개혁법안을신속히처리하겠다"고밝혔다.검찰개혁과관련해"검찰청폐지,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설치,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는절대흔들리지않는대원칙"이라고촉구했다.이외에도한원내대표는김건희씨관련판결의문제점을지적하며"2차종합특검을신속하게출범시켜서김건희를둘러싼각종의혹과실체를더욱철저하게수사하고,확실하게처벌해야한다"고했다.특검과관련해서는"통일교ㆍ신천지를함께특검해서정치와종교의유착을완전하게단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주가조작신고포상금지급액상한대폭상향"코스닥상장종목너무많아…좀비기업퇴출빠르게진행"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KOSPI5000andBeyond’세미나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2026.2.3/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손엄지문혜원기자=코스피5000돌파와함께금융당국과증권업계는주식시장'신뢰제고'에적극나선다.주가조작신고포상금을대폭상향하고,부실기업퇴출을강화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3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서열린'코스피5000앤드비욘드'(코스피5000andBeyond)세미나에서"불공정거래를반드시뿌리뽑겠다"고말했다.이날행사는이억원금융위원장을비롯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증권사최고경영자(CEO)등이참석했다.코스피는지난해10월27일사상최초로4000포인트를돌파하고지난달22일처음으로장중5000포인트를돌파했다."주가조작신고포상금지급액상한대폭상향"금융위원회는주가조작신고포상금의지급액상한을대폭상향한다.현재자본시장불공정거래신고포상금지급액은최대30억원이다.지난달31일이재명대통령이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과감한신고포상제도,우리도확실히도입해야한다"고밝힌데따른후속조치다.이억원위원장은이날축사에서"신고포상금의지급액상한을대폭상향하고,부당이득등을재원으로하는별도의기금을조성해부당이득에비례해포상금을확대지급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겠다"고말했다.금융위와한국거래소는지난2일주가조작과같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초동대응기능을강화하기위해'사이버이상거래탐지인공지능(AI)시스템'을가동했다.정이사장은"AI기술기반으로시장감시시스템을첨단화하고부실기업퇴출을강화해시장신뢰를공고히하겠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KOSPI5000andBeyond’세미나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2.3/뉴스1ⓒNews1김도우기자"좀비기업퇴출속도…지금투자해도늦지않았다"이어진패널토론에서윤지호경제평론가는"코스닥시가총액이5배오르는동안지수가오르지않은건상장종목이너무많기때문"이라며"나쁜기업은시장에머물필요가없다"고말했다.이어"오천피안착여부는더좋아지는것에있는게아니라나쁜것들을솎아내는것에있다"며"공평한운동장에서한국증시의만성적인저평가를벗어나길바란다"고덧붙였다.고영호금융위자본시장과장역시"좀비기업의퇴출은중요한문제"라며"올해거래소는상장폐지심사팀을별도로만들계획인만큼기업의상폐심사부터퇴출까지빠르게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자본시장의근본적인체질개선에초점을두고있다"며"국민이투자해서기업이성장하면그성장을공정하고정당하게주주에게나눠주는자본시장의모습을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상장지수펀드(ETF)운용본부장은"주변에서는이익실현을해야하는지,지금이라도투자해야하는지물어보는사람이많다"며"적은돈이라도빨리투자를시작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HBM반도체를만드는회사는전세계에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마이크론세곳뿐이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마이크론보다덜올랐다"며"개인적으로코스피5000은끝이아니라시작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정부외교성과압도적…대미투자특별법조속처리를""국힘,민생·국익볼모정치용인안돼…尹어게인단절하라""2차종합특검신속출범…검찰개혁·사법개혁완수할것""검찰개혁한치도타협없다…수사·기소완전분리""故이해찬민주주의신념이어갈것…민주주의·의회정치의역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정금민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이재명정부의성공이국민의성공"이라며국민삶과민생개선을최우선가치로제시했다.대미투자특별법및민생입법신속처리도촉구했다."故이해찬민주주의신념이어갈것…민주주의·의회정치의역사"한원내대표는지난달별세한고(故)이해찬전총리추모로이날연설을시작했다.그는"이전총리가우리곁을떠나셨다"며"대한민국민주주의와의회정치의살아있는역사이자증인이었다"고고인을추모했다.그는"총리께서남기신민주주의에대한불굴의신념과한반도평화협력에대한굳은의지,국민에대한한없는헌신,그숭고한뜻을이어가겠다"며장례기간애도를표한국민과동료의원들에게감사를표했다.이후대한민국경제상황등현안에관한발언이이어졌다.한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출범7개월만에코스피지수가5000포인트를,코스닥지수도1000포인트를돌파했다"고강조했다.이어"만연했던코리아디스카운트를극복하고코리아프리미엄시대로나아가기위한이재명정부의정책의지가시장에반영된결과"라고했다.또"최근우리경제는소비등내수가개선되고반도체·조선·방산수출이늘면서경기회복흐름이석달째지속되고있다"고했다.그는"IMF는2025년과2026년대한민국의경제성장률을동시에상향전망하고있다"며"특히올해우리나라성장률전망치1.9%는영국독일일본등선진국평균보다높은수치다.정부도2%대성장률회복을전망하고있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민주당은두차례의상법개정과배당소득분리과세,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의합리적인조정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극복의기틀을마련했다"며"3차상법개정,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스튜어드십코드확대,주가누르기방지법등을추진해자본시장개혁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고했다."李정부외교성과압도적…대미투자특별법조속처리를"이재명정부외교성과에관해서는"실로획기적이고압도적"이라며"경주APEC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로대한민국은동북아시아평화와번영의중심·주도국가로다시한번자리매김했다"고평했다.아울러"한미정상회담을통해상호신뢰에기반한호혜적무역·통상협상도타결됐다"며"우라늄농축ㆍ사용후핵연료재처리및핵추진잠수함도입논의를진전시켜자주국방과에너지안보를획기적으로강화했다"고했다.이어"연이은한중·한일정상회담을통해한중관계를전면회복하고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새롭게정립했다"며"우리는이재명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를통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의저력과위상을재확인하고있다"고했다.다만"관세협상이성공적으로타결됐지만최근미국이관세재인상을압박하고있다"며"'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심도있는심사와조속한처리를야당의원님들께요청한다"고했다.그는"관세가재인상된다면자동차업계는연간4조원이넘는추가부담을떠안게된다"며"이는기업의손익문제에그치는게아니라차량가격상승과투자축소로이어져국내소비자부담증가와일자리를압박하는구조적충격으로다가올것이자명하다"고했다.국힘겨냥"민생·국익볼모정치용인안돼…국익앞에힘과지혜모아야"국민의힘을향해서는"때로는소속정당의입장을강변해야할때도있지만민생과국익앞에서는힘과지혜를모아야진정한민의의전당이라할수있을것"이라며"민생과국익을볼모로삼는정치까지용인할국민은없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국민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야말로정치의본령이자국회의책무"라며"과연우리국회가제기능을다하고있는지국민으로부터얼마나신뢰를받고있는지돌아보면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했다.이어"제22대국회의법안처리속도는느려도너무느리다"며"지난주본회의에서90건의민생법안을처리했지만아직도갈길이멀기만하다.개원한지20개월이지난현재법안처리율은22.5%에불과하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이런결과는고스란히국민의고통으로돌아간다"며"국민의삶을외면한다면국회는존재이유가없다"고했다.이어"민생회복은속도가중요하다"며"입법부로서민생입법처리에골든타임을놓쳐서는안된다"고당부했다."2차종합특검신속출범…국힘,내란세력과단절해야"한원내대표는이날"김건희를둘러싼각종의혹과실체를더욱철저하게수사하고확실하게처벌해야한다"며"2차종합특검을신속하게출범시켜김건희를둘러싼각종의혹과실체를더욱철저하게수사하고,확실하게처벌해야한다"고도했다.아울러"고구마줄기처럼엮여나오는정교유착의혹또한이참에모두털어내야한다"며국민의힘을향해"통일교·신천지를함께특검해서정치와종교의유착을완전하게단절하자"고했다.나아가"윤어게인을외치는극우세력,반성하지않는내란세력과단절하라"며"그러지않으면국민께서여러분을단절할것"이라고했다.한원내대표는"내란종식이곧민생회복"이라고강조했다.그는"민주당은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검찰개혁과사법개혁,사회대개혁을완수하겠다"고했다.특히"검찰개혁에는한치의타협도없다"며"검찰청폐지,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설치,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는절대흔들리지않는대원칙"이라고재확인했다."지선동시원포인트개헌제안…5·18정신헌법전문에"6·3지방선거와동시에'원포인트개헌'도제안했다.한원내대표는"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자"며"5·18민주화운동은대한민국헌정질서와민주주의의근간이다.헌법전문수록을더이상미룰이유가없다"고했다.이번지방선거는"내란종식과민생회복,대한민국정상화를완성하는선거로치러야한다"고규정했다.이와함께"지방주도성장대전환에걸맞은역사적인선거가돼야한다"며"국회정개특위가가동되고있다.선거구획정등제도정비에박차를가하겠다"고했다.이와관련,광주·전남,대전·충남행정통합지원을위해"2월국회내행정통합특별법안과지방자치법을처리하겠다"고도했다.그는"행정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고,지역주민의삶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꼼꼼하고체계적인입법을준비하겠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아울러"민주당은6·3지방선거를지방주도성장을이끌어갈새로운인재를발굴하는선거로준비하겠다"며"국민주권정부를넘어국민주권지방정부를완성하는선거로준비하겠다"고했다."DMZ평화적이용법으로보장해야…접경지역평화경제특구"한원내대표는한반도문제에관해서는"작은무인기하나가순식간에한반도를위협에몰아넣을수있다"며"남북한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정치·군사적신뢰를회복하는9·19군사합의복원을더이상미뤄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에서'평화가뒷받침하는안정적성장'을제시했다"며"평안한민생도그토대는결국탄탄한평화"라고강조했다.이어"남북관계를개선하고한반도평화에다시온기를불어넣어야한다"고했다.특히"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DMZ)의평화적이용'에대해우리의법과제도로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또"올해로개성공단이멈춘지10년"이라며"한반도의공동성장기반을조성해야한다.접경지역에평화경제특구가첫삽을뜰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겁박으로시장불안리스크높아져""야당'투기세력옹호'낙인찍기중단해야"송언석(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민경석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이재명정부부동산대책과관련해"계곡의불법식당을철거하듯이밀어붙여서해결할수없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획기적인민간공급확대없는대책은신부없는결혼식을올리겠다는말과마찬가지"라며실효성있는공급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시장겁박으로불안리스크높이지마라"송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더이상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한시장겁박으로불안리스크를높이지말라"며이같이밝혔다.최근이대통령이SNS에서수도권집값문제해결과제를자신의경기도지사시절계곡정비성과와비교하며"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밝힌데대해반박한것이다.규제중심정책으로는부동산문제해결이어렵다는점도거듭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과거문재인정권에서이미폭발했고이재명정권에서다시급등하는주택가격은결코내집마련꿈을꾸는보통국민때문이아니다"라며"규제일변도정책이부동산시장을왜곡하고민간주택공급을급감시킨결과"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을향해줄기차게민간공급확대를위한제도개선과규제개혁을촉구했지만소귀에경읽기였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2일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야권의비판을겨냥해"망국적부동산투기에대한옹호도,시대착오적종북몰이도이제그만하시면어떻겠나"라고반박했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한부동산중개소앞에게시된양도세과세관련안내문모습.연합뉴스"정당한문제제기를투기옹호로낙인찍기일관"특히"야당과언론의정당한문제제기에는투기옹호세력이라는낙인찍기로일관하고있다"며정책에대한우려와비판을정부·여당이날선대응으로하는문제도꼬집었다.송원내대표는"부동산정책실패책임을국민에게떠넘기는무책임의극치이자국민을선과악으로나누려고하는전형적인좌파식편가르기논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