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요금시간따라2천500원·1천600원·1천100원…18일까지무료만덕∼센텀대심도노선[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내부순환도로망의마지막고리인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10일개통한다.부산시는오는9일개통식을열고10일오전0시를기해만덕∼센텀대심도를개통한다고3일밝혔다.북구만덕IC∼동래IC∼센텀IC를연결하는왕복4차로,길이9.62㎞의대심도는깊이40ｍ의지하터널로이구간을11분만에주파한다.기존41.8분걸리는이동시간이30.5분이나단축된다.이는대표적교통지·정체구간인만덕사거리,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원동IC를통과하지않기때문이다.대심도개통으로만덕대로,충렬대로의교통량은각각23%,20%감소하고,중앙대로평균속도는기존시속23.1㎞에서시속33.6㎞로45%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시는설명했다.통행요금은소형차를기준으로첨두시간(오전7시∼정오·오후4∼9시)에는2천500원,그외는1천600원,심야(자정∼오전5시)는1천100원이지만18일까지는무료다.민간사업자의유료운영기간은40년간이며소요된총사업비는6천608억원이다.만덕∼센텀대심도는대형트레일러포함전차종이운행가능한전국최초도로다.터널내사고에대비해엘리베이터와비상계단이3개,대형차와일반차량이반대차로로드나들수있는차량갱이각각3개가있다.화재를진화할수있는스프링클러도5ｍ간격으로4천129개가설치됐다.이번개통은2001년최초부산시내부순환도로망계획수립후25년만에완성되는마지막연결고리다.부산시는이번대심도개통효과를극대화하려고지난해광안대교접속도로개통했고덕천(화명)∼양산간도로교통체계개선,중앙대로확장공사등을추진중이다.수영강을가로질러다닐수있는수영강휴먼브릿지도올해준공예정이다.시는대심도개통이후교통량변화를관찰해만덕·동래·센텀IC주변교통체계를가다듬을예정이다.박형준시장은"이번지하터널개통으로대심도상부도로교통을분산해지상교통체계와도심보행환경을개선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와협업하는일본탐사보도매체탄사(Tansa)가통일교내부문건을분석한결과,통일교가아베신조전일본총리의가문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며자민당을위해조직적인선거지원에나선정황이확인됐다.선거지원요청에관여한인물에는아베전총리뿐만아니라,다카이치사나에현총리의측근으로분류되는하기우다고이치자민당간사당대행도있었다.탄사가입수해분석한문건은‘TM특별보고’라는제목의통일교내부보고서다.‘TM'은‘(참어머니(TrueMother)’,즉한학자총재재를지칭한다.이보고서는통일교내에서‘2인자’로불렸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교단의주요현안과일본정치권을포함한대외전략을직접보고하기위해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탄사는뉴스타파와함께이문건을검증하고있다.이번기사에서는탄사가최근보도한연재기사1~4편주요내용을정리했다.아베신조어머니를통해접근..."누구도예측하지못한하늘의비밀루트”‘TM특별보고’문건에는통일교가아베전일본총리가문과의관계를유지하기위해,아베의모친인아베요코여사를중요한연결고리로삼아온정황이담겨있다.일본통일교회장이었던도쿠노에이지는보고서에서아베요코여사를통해통일교의메시지를아베전총리에게전달해온과정을상세히설명했다.△일본비영리탐사보도매체'탄사'의프로젝트이미지ⓒTansa탄사취재에따르면아베요코여사는일본정치권에서‘정계의갓마더’로불릴만큼영향력이큰인물로,아베전총리조차거스를수없는존재로알려져있다.2020년1월작성된내용에따르면통일교는자신들이설립한반공단체‘국제승공연합’인맥을통해아베가문,특히아베의모친아베요코와장기간인연을이어왔다.국제승공연합회장을지낸오타홍량의아내,이쿠에가아베요코여사에게자택초대를받을정도로관계가깊었다고했다.도쿠노는이러한관계를“누구도예측하지못한하늘의비밀루트”라고표현했다.👉탄사기사1편원문보기:https://tansajp.org/investigativejournal/13131/오키나와나고시장선거개입…“자민당이우리에게크게의존”'TM특별보고'에는통일교가2018년일본오키나와현나고(名護)시장선거에개입한흔적도나온다.문건에따르면아베전총리에게난제로꼽히던오키나와미군기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일교는미군기지이전에반대하던현직시장을낙선시키는데목표를두고자민당이지지하는도구치다케토요후보를조직적으로지원했다.선거결과도구치후보는당선됐다.도쿠노의보고에따르면통일교는도구치당선을위해서명운동과팸플릿배포,전화동원작전을벌였다.그는“이선거를이기기위해(자민당이)우리에게크게의존하는상황이됐다”고평가하며,“정부와자민당본부에존재감을드러내는데크게역할을했다”,“(통일교가)무시하지못하는단체라는인실을강하게인식시켰다”고자평했다.오키나와미군기지ⓒTansa이뿐만아니라문건에는통일교가같은해9월오키나와현지사선거에도개입한대목도나온다.통일교는약50명의청년활동가를현지에투입하고전화동원작전을벌였다고했다.각종선거지원에도자민당후보가패배했지만,도쿠노는자민당본부로부터선거결과분석을공식적으로의뢰받았다며,선거성패와무관하게통일교의정치적영향력이유지되고있음을강조했다.👉탄사기사2편원문보기:https://tansajp.org/investigativejournal/13154/통일교와자민당의오랜합작,스파이방지법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스파이방지법’제정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그는2025년11월국회당수토론에서“올해검토를시작해신속하게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스파이방지법은국가안보를이유로정부가정보를폭넓게통제하고처벌할수있도록한법안이다.이때문에언론의취재활동을포함해표현과사상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TM특별보고’에는자민당이통일교의정치공작조직인국제승공연합과반세기에걸쳐스파이방지법제정을함께추진해온경위가담겨있다.국제승공연합은1968년아베신조전총리의외조부인기시노부스케전총리가발기인으로참여해,통일교주도로설립된반공단체다.국제승공연합50주년행사ⓒTansa문건에따르면자민당인사들의국제승공연합행사참석은최근까지도이어졌다.2018년열린국제승공연합창립50주년기념대회에국회의원101명이참가했는데,자민당호소다히로유키의원이대표인사를맡았고자민당간사장이던니카이도시히로도축사를보냈다고한다.문건에는이기념대회에참석한정치인들이작성한감상문도수록돼있다.이가운데에는오는2월8일치러지는중의원선거에출마한정치인4명의글도포함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탄사기사3편원문보기:https://tansajp.org/investigativejournal/13158/"아베가통일교에직접요청"..아베-통일교선거협력구상드러나2019년7월참의원선거를앞두고아베전총리가통일교에특정후보지원을요청한정황도문건에나온다.국제승공연합회장카지쿠리마사요시는‘TM특별보고’에서아베총리가기타무라쓰네오의원을당선시키기위해통일교에지원을요청했다고적었다.카지쿠리는아베총리가통일교측과의면담의사를전달한인물로,당시하기우다고이치의원을지목했다.하기우다의원은아베전총리의최측근으로,다카이치사나에가자민당총재로취임한이후다시자민당간사장대행에임명됐다.문건에따르면통일교측과아베전총리와의면담은성사됐다.카지쿠리는“2019년7월2일자민당본부옆에있는응접실에서아베수상과하기우다자민당간사당대행과약20분간면담했다”고밝혔다.그는이자리에서통일교총재한학자의메시지를전달했고,아베총리는얌전히그메시지를들었다고했다.카지쿠리는이자리에서아베총리는통일교의정치적영향력을약10만표로평가했지만,통일교내부에서는20만~30만표동원을목표로삼고있었다고보고했다.그는“그정도표를실제로움직이면일본정부의태도는반드시바뀔것”이라며,아베총리가통일교총재한학자에게무릎꿇게되는상황을만들어내겠다는결의까지'TM특별보고'에남겼다.👉탄사기사4편원문보기:https://tansajp.org/investigativejournal/13177/일본자민당사ⓒTansa통일교는반박,자민당은침묵일본통일교측은1월16일'TM특별보고'에대한입장을밝혔다."의도적인생략·개작·추가기재가포함됐을가능성이높아문건의신빙성이극히결여된다”며해당문건내용을반박했다.앞서1월8일에는보고서작성자도쿠노가X(구트위터)를통해,보고서에자신의보고가포함된사실은인정하면서도“개인적의견이나희망적관측이많이담겨있다”고밝힌바있다.한편자민당은TM특별보고서의내용이나통일교의반론에공식적인검증이나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현총재인다카이치사나에씨는지난1월26일TBS에출연해“출처불명의문서”,“명예훼손이된다”라며보고서를검증할의사가없다는입장을보였다.뉴스타파이명선[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여전히최우선비중확대시장…반도체외방산·조선등장기핵심선호""삼전·하이닉스올해EPS,현재컨센서스대비40%상회"…목표가45∼50%↑지배구조개혁작업·자금추가유입여력등도동력으로제시코스피,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며분위기급반전(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코스피가4%넘게올라5,200선회복을시도하고있는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오전11시1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장대비37.58포인트(3.42%)오른1,135.94로출발해장초반상승폭을가파르게키우며한때5,198.08까지올랐다.오전9시26분에는장초반코스피200선물지수가5%넘게치솟으면서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됐다.환율은12.3원내린1,452.0원으로출발한뒤횡보중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은2일(현지시간)코스피기본시나리오목표치를6,000으로,강세장시나리오의경우7,500으로상향조정한다고밝혔다.JP모건은'한국주식전략'보고서에서"지난주코스피가5,000선을돌파한가운데,우리는시장동력을재점검한결과전반적으로긍정적인시각을유지할이유가충분하다고판단한다"며이같이전망했다.앞서지난해10월말JP모건은코스피기초목표치는5,000으로,강세장시나리오에서는6,000까지가능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JP모건은"2025년9월이후상승분대부분(당사추정지60%)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견인한가운데다른시장동력도작용하고있다"고봤다.그러면서"미국정책기조가여전히증시에우호적이며,국내적으로는반도체외에도방산,조선,전력기기등중장기산업성장섹터들이20%이상의주당순이익(EPS)성장을지속하고있다"고짚었다.JP모건은"최근6개월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코리아의올해EPS컨센서스는60%상향조정됐으며,기술주가130%,산업재가25%증가했다"고짚었다.그러면서반도체현물가격이여전히계약가를크게상회하고있다며"JP모건애널리스트들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2026년EPS가현재컨센서스대비최대40%상회할것으로추정한다"고전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SK하이닉스목표주가가현주가대비45∼50%의추가상승여력이있다고분석했다.아울러"산업재섹터역시지난2년간12개월선행EPS가연평균약30%성장세를유지해왔으며,방산·조선·전력기기·건설(E&C)부문의수주증가로이러한흐름은당분간둔화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예상헀다.작년이후코스피상승요인및향후추이[JP모건보고서캡처.재판매및DB금지]지배구조개혁에따른리레이팅(재평가)도유의미한촉매요인으로봤다.JP모건은"(지배구조개혁)관련입법작업은대부분마무리단계에있으며,향후에는철저한집행과지속적인감독으로부터진정한영향을받을것"이라며"이는장기적으로기업과투자자들의인식전환으로이어질전망"이라고내다봤다.추가자금유입이가능하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JP모건은작년4월중순이후코스피가두배이상올랐으나상승랠리를주도한주요투자주체가보이지않는다며이는외국인,기관투자가,개인등모든투자주체로부터자금유입여력이상당하다는의미라고해석했다.JP모건은"외국인이나국내(개인·기관)투자자포지셔닝이아직충분히따라오지못한상황을감안하면,과열국면에따른가끔의조정에도불구하고추가적인초과수익이여전히가능하다"고설명했다.특히미국주식투자에집중해왔던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한세제혜택과기관투자가의국내주식비중확대가유의미한동력이될수있다고봤다.JP모건은반도체시장환경이당분간우호적이라고판단해해당섹터에대해비중확대의견을유지하는한편,"방산,조선,전력기기,건설(E&C),로보틱스등중장기산업테마와지주사와금융사등지배구조개혁수혜주는우리의장기핵심선호영역"이라고밝혔다.아울러"지역적으로한국은여전히역내우리의최우선비중확대(OW)시장"이라며"역내아웃퍼폼(시장수익률상회)국면은평균7년까지지속되는경향이있으며,한국은현재이과정의1년도미치지않은상황"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등록필리핀입주아이돌보미인터뷰로본가사·돌봄노동대하는한국사회민낯…가사-돌봄노동경계명확히하고가치평가정확히해야2023년7월31일고용노동부`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시범사업관련공청회\'가열린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가사노예제도시범사업\'에반대하는활동가들이돌봄의공공화를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한겨레강창광선임기자“고용주가나쁜사람처럼비치지않았으면좋겠어요.다정하고좋은분이세요.그냥다만….”제트(Z)가고개를숙였다.눈물을보이지않으려했다.그때전화기가울렸다.“Z,내와이셔츠어딨는지알아요?”Z는벌떡일어나두손으로공손히휴대전화를잡았다.“사모님,옷장안을한번보시겠어요?제기억에거기있었던것같아요.”그날은휴일이었다.옷장관리는Z가해야할일도아니다.하지만Z는전화응대에익숙했다.“늘이렇게무언가를찾거나연락이필요할때가있어서요.”업무범위도가이드라인도없는무한굴레2025년12월종료된서울시의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은가사·돌봄노동을대하는한국사회의민낯을드러냈다.노동처우의마지노선인‘가사·돌봄분리’원칙을허물고집안의모든일을구분없이떠넘겼다.아이돌보미로입국한노동자들이‘영어공부지원'(37명),‘바닥매트청소’(21명),‘냉장고청소'(13명),‘바깥유리등높고위험한곳청소’(6명)등을해야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설문조사)그렇게일하고손에쥔돈은월118만원.(실수령액,이주가사돌봄연대조사)‘노동착취’라는비판이커지자서울시는1년6개월만에사업을폐기했다.서울시사업만의문제였을까.한겨레21은2020년부터한국에서일한필리핀국적의Z를어렵게인터뷰할수있었다.Z역시아이돌보미(Nanny)로일을구했으나그집의가사노동까지몽땅도맡아야했다.단순히일이많다는뜻이아니다.사실상고용주의모든필요에응대하는전근대적계약형태가노동처우를후퇴시키고과도한통제를야기하고있었다.월급230만원에퇴근시간불분명한입주도우미“제일과요?가족들먹을식사준비하고아이들학교바래다주고요.집안쓸고닦고아이들간식준비하고빨래,청소,학원픽업,목욕시키기랑또….”Z는필리핀국적의아이돌보미다.서울강남의고용주집에거주하며주5일,하루평균12시간일한다.업무범위는따로없다.‘고용주집안의모든일’이그의몫이다.아침7시30분쯤시작된업무는이르면저녁8시,늦으면밤10시에야끝난다.월급은230만원.시급으로환산하면약8300원으로최저임금미달이다.“입주는대부분최저임금미달이에요.24시간매달려거기(고용주의집)서일어나는일을다하는데200만,300만원주잖아요.그래서내국인은입주거의안해요.몇년전까지는중국동포가주로했는데그분들도조금만돈벌면방얻어서나오려고해요.주거비아끼는거에비해조건이너무안좋으니까.”최영미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의말이다.필리핀출신의36살가사노동자가싱가포르의한가정집에서빨래를정리하고있다.아이양육,환자돌봄등을이주여성을고용해해결하는돌봄노동의이주화현상이점점심해지고있다.로이터통신가사노동과아이돌봄은2000년부터별도의서비스로갈라졌다.두분야가요구하는전문성이다르기때문이다.예를들어가사노동의기본범위는‘청소,설거지,쓰레기배출,세탁’이다.음식조리등을추가하려면사전협의를거쳐야하고노인·영아돌봄은아예서비스대상이아니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이용약정서)반대로아이돌봄의기본범위는주로아이등·하원과임시보육이다.음식조리등가사활동은포함하지않는다.(성평등가족부아이돌보미누리집)아동옷세탁등가사노동을더하려면비용을추가로내야한다.노동범위가무한히확대되거나서로의영역을침범하지않도록예방하는차원이다.그러나‘인건비절감’을이유로이주노동자에게돌봄노동을맡기는일이많아지면서이원칙이점차허물어졌다.서울시사업도취지는아이돌봄(‘목욕·청소·식사수발등아동의개인적니즈에따라합당한가사서비스’)이라면서가사노동(‘동거가족을위해부수적이며가벼운가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을직무설명서에끼워넣었다.노동자들은‘가사·돌봄경계가허물어질것’이라며반발했다.결과는예상대로였다.2025년6월‘불안한체류,배제된노동권’토론회에서발표된이주가사돌봄연대의필리핀가사관리사21명조사사례를보면,대다수가아이돌봄(Caregiver)자격을갖고도온갖가사노동(Housekeeper)을떠안아야했다.“고용주의요구로개산책을시키”거나“고용주의친척집까지불려가청소를해”야했으며남성고용주의성폭력위협에노출된경우도있었다.밥도못먹은제게“남편밥도차려달라”Z의노동도가사와돌봄을가리지않았다.심지어고용주가식탁에그대로두고간그릇을치우거나아이들이바닥에떨어뜨린물건을줍는것까지Z의몫이었다.“원래금요일엔저녁7시에귀가할수있거든요.남편이코코넛에재운채소요리를만들어놨다길래오후5시부터기대했어요.남편에게‘나빨리가고싶어.배가엄청고파’라고문자보냈죠.그런데저녁7시가넘어도고용주가저를보내줄생각이없는거예요.그때까지밥도못먹은제게‘아이를씻겨달라’‘남편밥을차려달라’고계속요구했어요.본인은밥을다먹고식탁에앉아있는데도요.”식탁위에는Z가준비한저녁식사가있었다.그걸데우기만하면되는데고용주는꼼짝도하지않았다.모든집안일은다입주노동자몫이라는거였다.결국Z는그날밤9시가넘어서야귀가했다.“각자가살아가면서책임져야할재생산노동까지전부가사노동자에게떠미는상황이죠.”이미애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학술연구교수가말했다.“요리,청소등개인의일상생활을유지하고노동력을재생산하는각종노동을‘재생산노동’이라고부르는데요.그중타인에게위탁할노동의범위를정하지않으면모든걸노동자에게떠밀게돼요.가사·돌봄노동은일터가고용주의집일뿐여전히고용계약이라는점을잊으면안됩니다.”이런특성탓에이주가사·돌봄노동은‘하인의노동’‘보살핌의외주화’라는별명을갖고있다.고용주가자신의경제활동을유지하는데필요한온갖살림과조리,육아등을값싼임금에떠넘긴다는뜻이다.입주노동은그중에서도가장열악한노동이다.겉으로는사회계약형태를띠지만실제로는개인의삶이통째로고용주에게종속된다.이때문에국제노동기구(ILO)는가사노동자협약(189호)에‘노동자를거주시킬경우사생활을존중하는생활환경과휴식권을보장해야한다’고정했다.홍콩과싱가포르,쿠웨이트등은정부차원의가사·돌봄노동자보호가이드라인도있다.그래도노동자의과로사와우울증,학대사망이끊이지않아필리핀과인도네시아정부가한동안파견을중단할정도였다.반면한국사회는가이드라인은커녕노동실태조차깜깜이다.일하는사람만내국인에서중국동포로,필리핀이주민으로알게모르게바뀌었을뿐이다.쿠웨이트에서가사노동자로일하던조안나데마펠리스(29)가2018년3월2일싸늘한주검으로필리핀마닐라에돌아오자가족들이오열하고있다.데마펠리스는가정집냉동고에서주검으로발견됐는데온몸에구타와목졸림자국이있었다.필리핀정부는이사건에분노해쿠웨이트로의필리핀노동자파견을금지했다.로이터연합뉴스국경넘어외주화된감정·자립·돌봄과도한통제는일하는방식에만국한되지않았다.감정표현과휴식권,가족돌봄까지그범위가확장됐다.“한번은제가생리때문에좀표정이어두웠던것같아요.사모님이‘무슨일있냐,얼굴이안좋다’라고묻더군요.제안부를걱정한게아니라가족들앞이니표정을밝게하라는거였죠.샤워하고나와활짝웃으며‘죄송해요.제얼굴이좀어두웠죠?이제는좀나아보이나요?’라고물었어요.그랬더니사모님이‘네,좋아보여요’라며끄덕였어요.”Z는최근아픈가족을병원에데려가려다‘사장님’(남성고용주)에게도질책받았다.“사장님이‘우리집에당신이없으면그만큼내일이늘어나는데알고있냐’고묻더라고요.진료일자를잡기전에매번허락받길원하셨어요.그냥정기진료를포기했죠.병원에가면그자리에서다음진료일자를물어보는데사장님한테바로전화할수도없고,또제게맞춰줄상황도아닐테니까요.”고용주가그만큼Z에게깊이의지한다는뜻일까.그러나집안에문제가생기면가장먼저비난받는것도Z였다.“사모님이본인책상에올려둔서류가없어졌다면서저를찾았어요.‘제가그걸왜치우겠느냐,저는사모님이올려놓은종이한장도안버린다’고했죠.쓰레기통도다뒤져서보여줬어요.사모님이결국그서류를본인짐에서찾았는데요.저한테짜증을냈어요.‘내가말할땐그냥알겠습니다,하면안되냐’고요.”2023년7월31일서울중구로얄호텔에서시민단체활동가들이고용노동부의`외국인가사근로자도입시범사업’을`가사노예제도시범사업\'이라규탄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강창광선임기자사회학자알리러셀혹실드는‘돌봄의글로벌사슬’(GlobalCareChains)을‘감정제국주의’에빗댔다.부유한국가의국민이삶의질을높이려빈곤국이주민이훈련한감정·돌봄·간호·노동·지식을천연자원처럼값싸게착취하면서정작그들의돌봄요구는외면한다는것이다.(제1378호글로벌‘하인계급’된저임금외국인가정부들참조)Z가자주언급한단어도‘하위의’(inferior)라는말이었다.고용주의모든지시에따르며과도한통제를받을때면자신이하위계급처럼느껴진다고했다.이런상황에서도Z가일을그만두지않은이유는안전때문이다.미등록신분인Z는과거낡은공장에서숙식하며혹독한추위와이주민단속공포에떨었다.함께일하던남편은산업재해로쓰러진뒤영구적후유증이남았다.고용주의집은Z에게그나마안전한일터였다.Z와같은사례는한국사회에서드물지않다.페이스북그룹‘인터내셔널내니서비스’나아이돌보미중개사이트‘내니잡’등에주1~2회꾸준히구인광고가올라온다.이따금‘입주가사노동자임금이너무비싸다’는이용자불만이경제매체기사로소개되기도했다.그러나구체적인노동실태는깜깜이다.2013년국무총리실이국내이주민가사·육아도우미규모를약6만명으로추산한것이전부다.냉·난방안되는드레스룸에서지내Z가지내는곳은고용주의드레스룸이다.옷장앞에매트리스를놓고거기서잠을잔다.에어컨이나히터가없어여름에는무덥고겨울에는춥다.퇴근하고누워도옷방을들락거리는가족에게자주비켜줘야한다.그마저도고용주의귀가가늦어지면퇴근이무한정늦어진다.새벽1시에귀가해도미리알려주는일은드물다.가사·돌봄노동은가족사정에따라업무강도가천차만별이다.그러나노동자가사용자와교섭할법적권한은전무하다.“고용주는전기요금이많이나간다고욕실환풍기나건조기를못쓰게하는데요.선풍기만으론한계가있어이불을다시빨거나섬유탈취제를잔뜩뿌려야해요.저로서는이중,삼중으로일이느는거죠.”Z가고용주와조율하고싶은안건은소박하다.최소한의주거환경을보장해줄것,집안청결을위한도구를쓰게해줄것,계약조건을못지킬때는미리알려줄것.재생산노동폄하하고국가보호에서제외이주노동자만의문제일까.대다수내국인가사·돌봄노동자도자신의노동처우에관해사용자와협상하지못한다.노동자들로구성된한국노총가사·돌봄유니온이있지만,이들과마주앉을이용자단체나직업알선단체는결성되지않은탓이다.“우리나라는외국과달리(가사·돌봄)이용자가스스로를고용주로전혀인식하지않는다.”(최영미위원장)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등도Z와같은사례를‘가사사용인’이라부르며아예법으로보호해야할노동에서배제한다.체류불안정성때문에미등록이주민이더가혹한여건에처할뿐,내국인가사·돌봄노동자도삶을개선할권리를박탈당한건마찬가지다.이미애교수는이런관행이“사회가오랜기간생산노동만가치를집계하고재생산노동의가치는제외한탓”이라고짚었다.삶을떠받치는재생산노동없이생산노동이홀로굴러갈수없음에도,가사·돌봄노동을오랜기간‘집안일’로뭉뚱그려여성들에게무급으로떠넘긴결과라는것이다.2023년통계청은그렇게체불된가사노동의가치가491조원에달한다고집계했다.그나마여성의사회진출이후가사·돌봄노동이전문노동으로분류됐지만,그에걸맞은사회적보호는전무하다.값싸게착취하려는관행은두고대상만이주민여성으로옮겨갔을뿐이다.“우리에겐더많은이주여성의증언이필요”이제라도가사·돌봄노동의가치를다시매기려면Z같은이들의증언이더많이나와야한다고이교수는본다.“돌봄노동에관해다양한목소리를낼수있어야해요.그래야‘이노동이이렇게대해질게아니다’라는성찰이가능하고서로노동조건도협상할수있죠.프랑스의경우1930년대부터고용주여성들이여성해방의관점에서가사·돌봄노동자권리를요구해전국사용자단체설립과고용주의무협약을이끌어냈죠.노동자와이용자,중개업체,국가가함께참여하는상호이해와협상의장이만들어진거예요.국가는이용자와노동자가그장에들어오도록적극나섰고요.한국사회도그런단계를밟도록정부가역할을해야죠.그래야재생산노동이사회적으로더존중될수있다고봐요.”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지난해고향기부금105억…장기적으로1000억기대"서귀포시민과대화…美만다린수입대응강화등건의오영훈제주지사(오른쪽)가3일서귀포시청에서서귀포시민과의대화를진행하고있다.왼쪽은오순문서귀포시장.(서귀포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제주=뉴스1)강승남기자=오영훈제주지사가전국민적반대여론에부딪혔던'입도세'성격의환경보전분담금대신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확대에주력하겠다고밝혔다.오지사는3일서귀포시청1청사에서진행한'서귀포시시민과의대화'에서환경보전분담금도입계획에대한질문을받고"상당히민감한문제"라고운을뗐다.이어"2024년환경보전분담금도입토론회과정에서입도세논란으로서울과수도권의반발여론이들끓었다"며"여기에제주관광고물가와비계삼겹살논란이겹치면서관광객이빠지는것을보며대단히민감하게여론이형성될수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지사는'고향사랑기부제'가'환경보전분담금'의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그는"(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지난해국민10만명이제주에105억원을기부했다"며"장기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로1000억원의세입을달성할수있는흐름으로가지않을까전망한다"고말했다.오지사는"고향사랑기부금으로도환경기초시설예산에투입할수있다"며"그러면굳이별도로입도세(환경보전분담금)를받지않아도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제주를만드는것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피력했다.오지사는"2~3년정도추이를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제주도는약10년전부터관광객에게'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소정의금액을내도록하는'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입을추진해왔다.연간1000만명이상관광객이몰려오면서환경비용이급증하자,이를관광객도분담해야한다는취지였다.적정액은숙박시1인당1500원,렌터카1일5000원(승합1만원,경차및전기차50%감면),전세버스이용요금의5%를제시한바있다.하지만제주관광업계에서도탐탁지않은반응을보였고,이소식이알려지자전국적인반발이일었다.결국오지사는지난해7월재검토하겠다며한발물러섰다.한편이날서귀포시민들은경제·일자리,행정·조직운영,교통·재난·생활인프라,주거·도시재생등다양한분야에걸쳐의견을제시했다.경제·일자리분야에서는△중장년및노인일자리확대△청년농지원확대△사회적경제분야활성화를위한종합지원대책마련을,행정·조직운영분야에서는△정책연속성확보를위한인사이동최소화△미국만다린수입대응전담부서마련등을제안했다.이어교통·재난·생활인프라분야로는△서귀포도시우회도로공사재개△학교인근등하교버스시간조정을건의했으며,주거·도시재생분야에서는△서귀포명소야간경관개선△농어촌유학제도활성화를위한주거인프라확보등의의견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수기·이귀순,차승세·정무창후보단일화현직구청장vs단일후보,선거판도재편[광주=뉴시스]송창헌박기웅기자=광주광산구청장선거판도가일단후보단일화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공천심사를앞두고합종연횡으로새판이짜여지면서6월선거는현직구청장과단일후보간경쟁구도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광주시의회박수기·이귀순의원은3일시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행정통합등급변하는정치상황속에서구청장출마후보군을빠르게정리해선거효율성을높이기위해후보단일화에합의했다"고밝혔다.공천심사서류제출시한이7일로닷새앞으로다가온점도단일화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박수기의원은시의회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귀순의원은9대의회전반기부의장을지냈다.단일화방식은설문조사형태의여론조사로,휴대전화문자발송방식으로비공개진행된다.5~6일이틀간주민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뒤9일께기자회견을통해공식발표할예정이다.탈락한후보는시의원으로서통합특별시관련의정활동에매진하고선출된후보는구청장선거에집중하기로했다.차승세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도정무창시의회전반기의장과의단일화에합의했다.여론조사없이정전의장이차교장을지지하는방식으로두후보가세를결집하기로했다.이에따라광산구청장선거는민주당경선을두달가량앞둔가운데현직구청장과단일화로압축된후보들간경쟁구도로재편되는모습이다.그동안광산구청장후보군으로는박병규현구청장을비롯해박수기·이귀순시의원,차교장,박광식전민형배국회의원실보좌관,정무창전시의회의장등이자천타천거론돼왔다.현재로서는현직프리미엄을가진박병규구청장과단일화로세를모은도전자간대결구도가유력하다.광산갑지역구에지지세력을불려온박구청장과광산을을지지기반으로한도전자들의대결이라는점에서갑·을지역구간세대결로이어질수도있다.여기에박광식전보좌관의행보도변수로꼽힌다.현광산을지역위원회수석부위원장인박전보좌관은같은지역구인박수기·이귀순시의원과의단일화에동참하지않았다.박전보좌관이이들의단일화와상관없이출마를확정하면,광산을지역조직과표심이단일후보로온전히결집되지않을가능성도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과엇갈린진술…姜"국민께심려끼쳐죄송…조사충실히받겠다"김병기'차남채용'빗썸임직원2명도참고인소환…金인사청탁의혹경찰출석하는강선우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전사무국장남모씨를통해김경서울시의원이공천대가로건넨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이3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정지수기자=김경전서울시의원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의혹을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이경찰에다시출석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3일오전강의원을뇌물수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2차소환했다.지난달20일첫조사이후14일만이다.오전9시32분께서울청마포청사에출석한강의원은"이런일로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죄송하다"며"오늘조사에도성실하게,충실하게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는'김전시의원에게쇼핑백을건네받을당시현금있다는것을몰랐느냐'는등취재진질문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경찰이강의원을다시부른것은금품수수전후상황에대한진실공방에마침표를찍기위해서다.1차조사당시강의원은2022년1월용산한호텔카페에서김전시의원에게쇼핑백을건네받았지만금품인줄몰랐다고진술했다.하지만이후경찰에재출석한김전시의원과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모씨는강의원이금품을인지하고있었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은이날김전시의원이강의원에게지방선거이후인2022년10월과2023년12월총1억3천여만원을타인명의로'쪼개기후원'한의혹도조사할예정이다.강의원은김전시의원의차명후원임을알게된직후후원금을반환했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제기된의혹이연결선상에있는만큼모두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경찰은이날강의원에대한2차조사경과를본뒤이번사건관련자들에대한신병확보를검토할예정이다.강의원의경우현직국회의원신분이라국회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구금되지않는불체포특권이있는점은변수다.한편경찰은무소속김병기의원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차남의취업을청탁했다는의혹과관련해이날빗썸임원A씨를참고인으로조사중이다.4일에도빗썸관계자B씨를부른다.김의원전직보좌관들의진술서에따르면2024년9∼11월께김의원은차남을입사시키기위해빗썸과두나무양측에인사청탁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김의원의차남은지난해1월께빗썸에취업해6개월간일했다.김의원은정무위원회에서빗썸경쟁사인두나무를공격하는취지의질의를여러차례해차남이재직한회사를밀어주려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리시설,1월31일산둥성입항확인"외교부"中과건설적협의통해사안진전계속모색"'선란2호'에서중국측관리인원이포착된사진.(이병진의원실제공)(서울=뉴스1)노민호김지완기자=미국의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중국이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일방적으로설치한2개의양식장과관리시설중관리시설이철거된사실이확인됐다고밝혔다.다만양식장두곳은여전히서해에서운영중인점을짚으며중국의의도에대한"의문이여전히남아있다"라고지적했다.CSIS는2일(현지시간)위성사진분석을통해중국이PMZ에일방적으로설치한양식장인'선란1호'와'선란2호'가계속해당지역에서운영중이라고전했다.중국은2018년과2024년선란1호와선란2호를PMZ에설치했다.2022년에는이를관리하기위한플랫폼도설치했다.많지않은인원이체류할수있는이플랫폼은과거'애틀랜틱암스테르담'(AtlanticAmsterdam)이라는이름의석유시추선을재활용한것이다.한중양국은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서해일대에PMZ를설정하고,'한중어업협정'에따라이수역안에서는어업활동외에다른활동을하지않기로한바있다.중국은이시설들이민간소유의심해연어양식시설이며,이는정상적인어업활동이라는입장이지만이른바'회색지대전술'에따라향후이시설들이해역감시·통제거점으로활용되거나군사적용도로전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5일베이징을국빈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개최한정상회담에서이문제를논의했고,중국측은3개의구조물중관리시설을PMZ내에서철수하기로했다.이후관리시설은지난달27일부터이동을시작해31일원래위치에서약250㎞떨어진중국산둥성웨이하이의상업조선소에도착한것으로확인됐다.한국외교부도중국측이관리시설을PMZ밖으로이동시킨것을공식확인했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현재해당시설은잠정조치수역밖으로이동이완료된것으로확인됐다"며"정부는그간일관되게견지해온입장을토대로중국측과건설적협의를통해사안의진전을계속모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외교부.ⓒNews1안은나다만CSIS는선란1·2호가계속양식장으로만운영될것인지에대한의구심은여전하다고지적했다.한중외교당국은현재외교장관회담개최를조율중이다.회담이열리면남은양식장시설의이동에대한논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미국출국길에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한중외교장관회담을)조속히개최하려고한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남은두개의양식장의철거도논의대상인지에대해서는"(의제에)포함돼있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한중잠정조치수역(PMZ)한중잠정조치수역(PMZ)은서해에서한국과중국의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이중첩돼경계선획정을유보해놓은일부수역이다.2000년한중어업협정을체결하면서설정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용산정비창,서울마지막비즈니스업무지구”“업무지구가치…주거비율국토부와정해”삼표레미콘부지,79층복합개발…연말착공정원오와신경전도…"취임후2년만에해결"[이데일리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의1·29대책에대해연일각을세우고있다.특히용산국제업무지구에1만가구를배치한대책을두곤“닭장아파트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삼표레미콘부지개발사업과관련해서는‘사전협상제’를강조하며자신의성과임을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3일서울성동구삼표레미콘부지사업현장을찾아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오세훈“주거용지에1만가구…닭장아파트되는것”오시장은3일서울성동구삼표레미콘부지를찾아“국제업무지구는수도서울의마지막남은알짜배기비즈니스활성화업무지구로가치가큰스마트시티의전형으로설계됐다.업무비율과주거비율이정해진것”이라며“가구수를갑자기6000호에서1만호로늘리면업무지구비율을줄이거나6000가구가들어갈용지에1만가구를넣어야한다.(후자의경우)닭장아파트가되는것”이라고꼬집었다.앞서정부는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를비롯해경기과천경마장,태릉CC등에2030년까지6만가구의주택을공급한다는구상을내놓았다.공급규모는서울3만2000가구,경기2만8000가구다.다만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릉골프장(CC)두고서울시와의충분한논의가부족했다는비판이잇따랐다.오시장은전날국회를찾아“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릉CC부지등은서울시가오랜기간검토해온적정수치와지역민원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일방적으로발표됐다”고불만을터트린바있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직주락(직장·주거·즐길거리)이라난표현을많이쓴다.한공간내직장과주거,여가를즐길수있는적정비율이마련돼야도시계획이세워지는것”이라며“용산국제업무지구도이미국토교통부와합의를해서만들어놓은비율이있는데부동산위기국면이라고해서털어먹으면본질을외면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서울시는이러한원칙을얘기하는데(정부에서는)주택공급에대한반대를하는것처럼비춰지게하는것은억울하다”며“갑자기계획을변경하게되면지연이되고지연이되면이번정부임기내공급할수있는것들이임기밖으로넘어가는등이정부에게도손해”라고덧붙였다.오세훈서울시장이3일서울성동구삼표레미콘부지사업현장을찾아진행상황을점검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연말착공’삼표레미콘부지개발…“사전협상으로해결”이날오시장이찾은곳은옛삼표레미콘공장부지로오는5일‘서울숲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및삼표레미콘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이결정고시될예정이다.해당부지에는79층규모의주거동과54층규모의업무복합동으로구성된복합단지가들어선다.성수지역업무기능강화를위한업무시설의무비율이35%이상적용되고직주근접을실현해줄주거시설(40%이하),상업·문화시설도들어선다.서울시는토지정화작업을마친뒤연말착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한다.사전협상으로확보된공공기여분약6054억원은지역교통문제해결,기반시설확충뿐만유니콘창업허브에투입된다.유니콘창업허브는스타트업의성장을지원하는연면적5만3000㎡규모로성수동을‘한국의실리콘밸리’로완성하겠다는목표다.공공시설설치비용약2300억원을활용해△동부간선도로용비교램프△성수대교북단램프△응봉교보행로등을신설한다.오시장은이번삼표레미콘부지개발을두고차기서울시장여권유력후보로거론되는정원오성동구청장와의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그는이번사업을두고서울시와성동구의기여도를묻는질문에“정구청장은해당부지가2015년폐수방류사건이발생한이후2021년까지6년동안‘공장나가라,공원만들겠다’고서명을받았고결국아무것도안됐다”며“(내가)사전협상을시작해2년만에진척됐다.(내가임기를시작하기전)해법을마련못했던시장과구청장이있었고그제도를적용한시장(오세훈)이있었다고만말씀드리겠다”고설명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내각과청와대참모34명중9명이다주택자""내각과참모다주택보유부터정리하는것이순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아파트매물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3일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에급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강남3구아파트매물은1만8613건으로,닷새전(1만7988건)보다3.5%(625건)늘었다.송파구는3896건으로5.5%증가했으며,강남구와서초구도각각3.4%,2.4%늘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3일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한압박메시지를연이어내는데대해정권핵심인사들의다주택보유현황을내세워"국민이다주택자이면범죄취급을받고,장관과참모는자산관리인가"라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집이여러채있다는이유만으로잠재적범죄자취급을하는것은대통령의언어라기보다과거야당대표시절의정치구호에가깝다"며이같이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언론보도에따르면,이재명정부내각과청와대참모34명가운데9명이다주택자이며,장차관·비서관급이상고위공직자140명이보유한아파트의자산가치는1년새396억원이나증가했다"며"대통령의논리대로라면대통령의참모들은다주택보유로투기의수혜자였다는것인가"라고했다.그는이어"대통령의논리대로라면대통령의참모들은다주택보유로투기의수혜자였다는것인가.국민이다주택자면범죄취급을받고,장관과참모가다주택자면자산관리인가"라며"자신들은부동산으로큰이익을보면서국민에게만팔라고호통치니누가흔쾌히따르겠나"라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다주택자가집을팔고싶어도팔수없게만드는각종규제는그대로둔채처분만강요하는방식으로는정책신뢰를얻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주택보유에는부모봉양,자녀교육,생계형임대등합법적사유가존재한다"며"정부가자산처분의시점과방향까지지시하는순간자유시장원칙은완전히훼손된다"고했다.또한"지금대통령이해야할일은다주택자때려잡기가아니라,어떻게하면공급을최대한늘릴지를강구해야하는것"이라며"굳이다주택자를척결대상으로삼겠다면최소한정책을설계하고집행하는내각과청와대참모의다주택보유부터정리하는것이순서"라고덧붙였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간사인박수영의원도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주위에즐비한강남좌파와다주택자부터정리하는게순서아니겠나"라고했다.그는이어"규제에올인하고공급을틀어막은좌파정권이집값을올렸는데왜죄없는국민들에게징벌적세금을물리는가"라며"이대통령은문재인부동산시즌2와SNS겁박정치는그만두고제대로된공급정책이나다시마련하기를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2010~12년시세조종행위를1~3차로쪼개판단...“공소시효만료”특검“’공범‘권오수·이종호판결과배치...하나의범죄행위로봐야”(시사저널=김현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여사와민중기특별검사(특검)팀이모두1심판결에불복하면서항소심재판부로공이넘어갔다.법조계에선2심에서첨예하게다퉈질김여사의혐의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꼽힌다.김여사가1심에서특검구형량의8분의1에도달하지않는낮은형을선고받은배경에는"공소시효가만료됐다"는재판부의판단이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해김여사가각시기별주가조작에가담하거나방조한행위를하나의범죄로묶지않고개별적으로쪼개판단한게영향을끼쳤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법원"1·2차시세조종은공소시효만료,3차는증거없어"…무죄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김여사1심판결에대한항소장을지난1월30일제출하면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재판부판단을중점적으로문제삼았다.김여사가전주(錢主)로서주가조작과정에서자금제공뿐아니라매도주문등의실행행위에도가담했기때문에공동정범(공범)으로인정될수있다는것이다.김여사는지난1월28일1심선고에서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과여론조사무상제공(정치자금법위반)관련공소사실에대해무죄를선고받았다.통일교측의명품가방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만일부유죄판단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이날이처럼설명한후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통일교측에서받은그라프목걸이를몰수하고1281만5000원을추징한다고도했다.특검팀은앞서김여사에대해징역15년과벌금20억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는데,이에한참못미치는형량이내려진것이다.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의선고공판이열린지난1월28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지켜보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특히특검팀의최대성과로꼽혔던주가조작사건의경우공소시효만료가무죄의주된배경이됐다.구체적으로1심재판부는1차(2010년10월22일경~2011년1월13일경블랙펄인베스트먼트측일임매매),2차(2011년3월30일경매매),3차(2012년7월25일경~2012년8월9일경매매)거래등시기별로세가지행위로쪼갰다.재판부는여기서1차시기김여사가주가조작세력들의시세조종을인식하고있다고보인다고는판단했다.그러나주가조작세력누구도김여사에게시세조종과관련해알려준바가없다고진술한사실,시세조종시김여사의역할수행관련자료가없는점등을이유로김여사를공범이라고볼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또김여사가2011년1월13일블랙펄인베스트먼트측과의수익금정산과정에서이의를제기한후이들과단절됐고,이후부터김여사가직접거래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때문에각행위를포괄일죄(하나의범죄행위)가아닌별개의행위로나눴다고설명했다.포괄일죄는따로벌어진범죄행위들이하나의범행의도를갖고반복되는경우각행위를하나의범죄로묶어처벌하는것이다.이때공소시효는전체범죄행위중가장마지막범행이끝난때부터계산된다.이와관련해재판부는1차행위의경우2011년1월13일부터,2차행위에대해선2011년3월30일부터각각자본시장법위반공소시효가10년진행됐다고설명했다.시효가끝나는시점은각각2021년1월13일,2021년3월30일이다.공소시효가지났기때문에김여사에게방조죄를적용한다고해도처벌이어렵다고했다.1·2차행위에대해'공소시효만료로인한면소'결론을내린것이다.재판부는3차행위에선공범에대한확정판결에따라공소시효가중단되면서시효가남아있다고판단했다.그러나김여사가시세조종세력과연락해매수했다고인정할만한증거가부족하다고바라봤다.특검"공범사건,대법원서포괄일죄로유죄판단받은것과배치"특검팀은반발했다.이번판결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공범들이과거대법원에서2010년10월~2012년12월주가조작행위에대해포괄일죄로유죄판단을받은사실과정면배치된다는것이다.특검팀은또1심재판부가사건을쪼갠뒤1차시기거래가공동정범으로인정된다해도공소시효가지났다고판단한건부당하다고했다.개별행위를포괄일죄로구성하고최종범죄행위가종료된때부터공소시효를다시계산해야한다는취지다.민중기특별검사가지난해12월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특검브리핑실에서김건희여사각종의혹관련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특검팀은지난1월30일항소장을제출하면서김여사에대해"오히려이종호가권오수의시세조종부탁에따라지속적으로주가조작을해온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고전했다.이어"(블랙펄인베스트측과의매매계약종료뒤인)2011년1월14일이후에도계속해권오수측요청에따라도이치모터스주식을통정거래한사실이있다는점에서피고인(김여사)은시세조종범행기간내내인식을유지하고있었다고보는게합리적사고"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지난해12월29일종합브리핑에서주가조작사건을최대수사성과로꼽은바있다.반면,김여사측은지난2일입장문을내고"1심판단은'김여사가자신의계좌가시세조종에이용될수있다는사정을인식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에불과한것이며시세조종을인식했다는건아니다"라며"나아가1심판결문에선김여사가시세조종을인식하지못했다고볼만한간접사실까지구체적으로설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심선고직후)앞서밝힌바와같이재판부의엄중한지적을겸허히수용하고있으며일부부적절한처신에대해서는다시한번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면서도"(공소사실중유죄로인정된)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관련물품을수수했다는사실,실제로수수하지않았음에도인정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관계를바로잡고진실을밝히고자항소를제기한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공항서50분간‘계엄은내란아냐’주장구속가능성의식해“증거인멸·도주우려없다”3일오전극우성향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고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씨가162일만에입국했다.12·3내란사태이후부정선거론을주장하며계엄을옹호해온전씨는이날공항에서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죄가선고돼야한다는주장을폈다.내란선동과허위사실유포등혐의를받는전씨가입국하면서경찰수사도본격화될거로보인다.전씨는3일낮12시12분께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입국장을빠져나왔다.지난해8월한·미정상회담에맞춰미국으로출국했던전씨는5개월여간미국·일본·캐나다등외국에머물렀다.그는이날입국직후취재진과지지자들을상대로약50분간‘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전씨는“2월19일에지귀연판사의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선고가있다.지판사께서어떠한회유와외압에도불구하고오직헌법과법률,실체적증거에의해서양심을가지고선고하시길바란다.공소기각과무죄를선고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전씨는“지금한국은체제전쟁중”이라며‘사기탄핵’등의주장도반복했다.전씨는현재내란선동과허위사실유포등의혐의로경찰수사선상에올라있다.탄핵정국에서헌법재판관들의좌편향을주장하며탄핵이이뤄지면‘국민이헌재를휩쓸것’이라고발언하거나‘이재명대통령을잡아남산나무에묶으면현상금1억’등의발언을한혐의로시민단체와더불어민주당등으로부터고발돼조만간경찰출석조사가이뤄질전망이다.전씨는경찰의신병확보시도가능성을의식한듯“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없다.구속될사유가하나도없다.경찰에가서조사를받고무죄를증명하면되지않겠나”고말하기도했다.3일오전극우성향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최현수기자[email protected]이날인천공항입국장에는전씨지지자약300명이모여전씨가운영하는네이버카페‘자유한길단’등이적힌손팻말을흔들었다.전씨는전날낸귀국입장문에서“응원해주실분들은공항에서뵙겠다”며결집을호소한바있다.‘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가적힌빨간색모자를쓰거나꽃다발을준비해온이들도눈에띄었다.전씨지지자들이다같이애국가를부르자인천공항에서는“무단점유행위나소란을피우는행위는엄격하게금지한다”는안내방송을했다.조해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