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50%에달하던인도에대한관세를18%로낮췄다.중국을대신할‘세계의공장’인도가유럽연합(EU)과자유무역협정(FTA)를체결하며미국을제외한20억인구가참여하는초대형무관세‘자유무역시장’을완성한지6일만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진행한핵심광묵비축계획인'프로젝트볼트'를공식발표하는자리에서더그버검내무부장관을발언을듣고있다.EPA=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관세인하발표직후핵심광물에대한전략적비축계획을공개하며“1년전일을다시겪고싶지않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중국을관세로압박했지만,희토류를무기화한중국의대응에결국관세인상을철회하며‘타코(TACO·TrumpAlwaysChickensOut,트럼프는언제나물러선다)’논란을빚었다.━“러시아원유”명분…구체적계획없어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통화를했다”며“그(모디총리)의요청에따라상호관세를25%에서18%로인하하기로했다”고밝혔다.백악관은러시아산원유수입에대한추가보복관세25%도철회하겠다고했다.이렇게되면인도에대한관세는기존의50%에서18%로‘수직하락’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2월13일백악관에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회담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의러시아산원유수입을문제삼으며25%의상호관세에25%의보복관세를추가해인도에50%의관세를일방적으로부과해왔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인도가)러시아산원유구매를중단하고미국과,잠재적으로는베네수엘라에서더많이(원유를)구매하기로했다”는점을관세인하의배경으로들었다.또“5000억달러이상의미국에너지·기술·농산물등높은수준의‘미국산구매’를약속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인도의미국산원유및물품구입과관련한구체적계획이나일정등에대해선설명하지않았다.모디총리는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관세인하에대해트럼프대통령에게“감사한다”고했다.그러나러시아원유수입중단계획은물론미국제품수입관련언급은하지않았고,오히려자신이“14억인도국민을대표한다”며인도의거대한시장규모를우회적으로과시하는듯한모습을보였다.━‘20억시장’서美만제외…관세‘수직인하’유럽주요매체들은인도에대한관세인하가지난달27일체결된EU와인도의FTA합의직후에나온점에주목했다.영국BBC는“트럼프의관세인하는FTA체결이후1주일도지나지않아나온조치”라고의미를부여했고,파이낸셜타임스(FT)도“FTA로트럼프대통령이오히려압박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지난달27일인도뉴델리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운데)가유럽집행위원회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위원장(오른쪽)및유럽이사회안토니우코스타의장과함께사진촬영을하고있다.인도와유럽연합(EU)은이날2007년이후20년을끌어왔던자유무역협정(FTA)에합의했다.AFP=연합뉴스EU와인도는2007년부터FTA협상을진행해왔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다.그러다트럼프대통령이동맹은물론전략적파트너국가들에게도무차별적관세압박을가한이후논의가급진전됐고,결국20년만에FTA체결에성공했다.EU와인도는FTA합의에따라교역품목중96.6%에대한관세를철폐할것으로예상된다.20억명의인구와세계경제의25%,세계무역의3분의1을포괄하는거대한무관세시장이형성된다는의미다.관세로‘담’을쌓은미국이참여할공간은제한될가능성이크다.양측을관세로압박해온트럼프행정부는불편한반응을보였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지난주폭스인터뷰에서“미국이세계화의문제점을해결하려고노력하는와중에EU가오히려세계화를더욱강화했다”며탈(脫)미국에가까운움직임을보인유럽국가들을질책했다.EU는미국을제외한세계주요시장을자유무역지대로엮는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해12월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부부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부부를공식환영하고있다.두정상앞에중국의'오성홍기'가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EU는인도에앞서지난달17일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의남미4개국공동시장인메르코수르(MERCOSUR)와별도FTA를체결했고,29일엔베트남과외교협력의최고단계로평가되는‘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관계를격상하기로합의했다.EU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과해당협정을맺은건처음이다.협력대상엔미국과대척점에선중국까지포함됐다.지난해12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을만났다.지난달엔아일랜드,핀란드정상도베이징을찾았고,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달중국을방문한다.모두대규모경제사절단을동행했거나,동행할예정이다.EU회원국은아니지만미국의핵심동맹인영국의키어스타머총리도시주석과베이징정상회담을했다.영국총리의방중은2018년이후8년만이다.또다른핵심동맹인캐나다의마크카니총리도지난달시주석을만나양국관계를‘새로운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시켰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지난달29일중국베이징에서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앞서악수를하고있다.영국총리의중국방문은2018년이후8년만이다.로이터=연합뉴스동맹국들의‘반란’에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병합에반대하는유럽8개국에10%의보복관세부과계획을밝혔지만,유럽이‘맞불관세’로맞서자계획을철회했다.또프랑스와인에200%,캐나다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지만실제조치는이뤄지지않고있다.━‘희토류후퇴’트럼프…“다시겪지않겠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핵심광물비축을위한‘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공식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희토류등핵심광물비축계획을공식발표하고있다.'프로젝트볼트'로명명된해당계획은중국의희토류무기화에맞서120억달러를투입해주요광물을비축하는내용을담고있다.EPA=연합뉴스미수출입은행(EXIM)의100억달러대출과민간자본20억달러를합한120억달러(약17조4690억원)를마련해희토류를포함한핵심광물을대거비축하는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계획을발표하며“비록해결되긴했지만1년전과같은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말했다.취임첫해중국에대한대대적‘관세압박’에나섰다가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로맞서면서오히려미국을압박했던사태를지칭한말이다.희토류는첨단기술분야와방위산업등에필요한핵심소재로,중국이전세계생산량의약70%,정제·가공은80%이상을틀어쥐고있다.신재민기자핵심광물비축프로젝트는오는4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주최하는핵심광물장관급회의에서도주요의제로다뤄질예정이다.회의엔조현외교부장관등주요동맹국외교장관들이참석한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동인구급격히증가…서울대표상권으로탈바꿈서울시노력언급없는정원오구청장에"섭섭하다"오세훈서울시장이3일오전서울성동구삼표레미콘부지사업현장을찾아추진현황을점검한뒤발언하고있다.한편이날서울시는성수동1가683번지'서울숲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및삼표레미콘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을오는5일결정고시한다고밝혔다.2026.2.3/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종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성동구변화의출발점으로2005년개장한서울숲을지목했다.두번째임기당시진행됐던IT진흥지구지정까지더해져급증한유동인구가현재의성동구로탈바꿈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IT진흥지구지정이후지식산업센터조성오시장은3일성동구삼표레미콘부지현장점검에서"2005년개장한서울숲이성동구유동인구를대폭늘린트리거였다"며"두번째임기당시IT진흥지구발표로2030젊은층유입이가속화됐다"고밝혔다.성동구는젊은층유동인구를꾸준히유입하는대표적인지역으로꼽힌다.과거부터꾸준히진행된개발계획이차근차근마무리되면서지금의성동구로탈바꿈했다.오시장은"IT진흥지구지정이후지식산업센터들이속속들어오면서일자리가창출됐다"며"자연스럽게카페촌과식당이생기면서지금의모습으로변화했다"고설명했다.2014년7월취임한정원오성동구청장과차별점도강조했다.그는"정구청장의자서전에선서울시노력에대한언급이없어섭섭했다"며"서울시의성동구발전을위한노력은객관적인사실"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이추진한성수전략정비구역은성동구의추가변화를이끌핵심사업이다.이곳은2009년정비구역지정에따른초고층계획으로출발했다.전임시장의이른바'35층제한'으로한동안정체됐다.오시장복귀이후사업속도를내고시공사선정작업을앞두고있다.그는"성수전략정비구역을1기시장말기에발표했다"며"1만가구가까이들어오면또엄청나게변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삼표레미콘위치도(서울시제공)뉴스1ⓒNews1삼표레미콘부지사업본격화서울시는성동구성수동1가683번지'서울숲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및삼표레미콘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을결정고시한다.해당부지는최고79층규모업무·주거·상업기능을융합한복합단지로개발된다.성수지역업무기능강화를위한업무시설의무비율이35%이상적용된다.직주근접을실현할주거시설(40%이하)과상업·문화시설도들어선다.또서울숲과부지를연결하는입체보행데크가설치된다.지상부엔시민에게상시개방하는대규모녹지와광장도들어설예정이다.착공은신속한건축심의와인허가절차를거쳐이르면오는연말추진될예정이다.삼표레미콘부지는1977년부터약49년간레미콘공장가동에따른소음·분진·교통불편등민원과사업추진중부침을겪었다.서울시가레미콘공장철거후사전협상제도를적용해서울대표공간으로거듭나도록협의했다.오시장은"과거서울시장과구청장의레미콘공장이전해법은'그냥나가라"였다"며"사전협상을시작해불과2년만에이전이결정됐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사전협상으로확보한공공기여분6054억원을지역교통문제해결과기반시설확충에투입한다.스타트업의성장을지원하는연면적5만3000㎡규모의유니콘창업허브조성에도사용할예정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장기간표류한삼표레미콘부지가사전협상제도라는돌파구만났다"며"기업·행정·시민모두가이기는해답을찾고글로벌미래업무지구로거듭나게됐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때국회난입한군대,미ICE요원과닮은꼴한국시민들핸드폰으로기록남겨내란극복미국ICE예산대폭증액,국가폭력산업화미'그림자용병'일상화돼회복힘든늪으로아직도12·3내란의실체가은폐되어충분히단죄되지못한채내란재판은막바지를향해가고있다.이시점에필자는이쿠데타에이상한점이있다는점을직시하고자한다.재작년12월3일내란의밤,국회와선거관리위,언론사를향해출동한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계엄군은예외없이'익명화'되어있었다.부대마크와개인명찰은제거되었고,안면마스크와두건이착용되었다.그날계엄군은왜복면쓰고부대마크제거했을까?그주된사례를보면,계엄전에이진우수방사령관이남긴휴대폰메시지는부대마크를제거하고태극기를부착한다는계엄군의복장을예고하고있다.실제계엄이선포되자수방사군사경찰단의김창학단장은경찰단정보작전과장인노모소령에게부대원들의신원은폐를지시하며"두건을준비하라"고지시한다.출동직전에군사경찰단엄모대대장은"복면을쓰고개인명찰을제거하라"고선발대손모상사에게재차강조한다.특수전사령관곽종근중장의계엄선포직후지시는더구체적이다.곽사령관은예하부대와의화상회의에서"전투용안면마스크를착용하라","작전보안을위해개인휴대폰은소지하지말고비화폰만휴대하라"고지시한다.이지시는계엄업무가비밀리에수행되어야하되,임무에투입된특전사요원이기록을남기지못하도록휴대폰을소지하지말라는지시로읽힌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무장한계엄군이진입을시도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개인휴대폰이없으면중요한통신이불가능하다.그런작전상차질에도불구하고휴대폰사용금지지시가내려왔다는점이중요하다.이후국회에출동한특전사병력의영상을보면부대마크와명찰이보이지않고,모두복면을착용하고있다.정치인체포를위해출동하는방첩사령부의방첩수사관복장은더특이하다.1년중한번도착용한바없는대테러임무수행용흑복을착용하고있고,역시부대마크나명찰은없다.원래이런복장은방첩사에존재한적이없었는데계엄전에여인형사령관의지시로예정에없이구입해둔복장이다.한편선관위에난입한정보사요원들영상을보아도부대마크가없어어느부대소속인지식별이불가능하다.이들도역시익명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이상한일이다.국가의정상적계엄사무가질서유지와공공안전을위한것이라면,공권력은신분을드러내야한다.민주주의국가에서경찰이명찰과배지를달고보디캠을착용하는이유는단하나다.시민이권력을식별하고사후에책임을물을수있게하기위해서다.만일소속과신원이가려진공권력이라면이는불법적인'비밀경찰'이라고할수있다.그날밤계엄군은경찰과정반대의선택을했다.신분을숨기고,얼굴을가리고,기록을지웠다.이선택은우발적이거나즉흥적인대응이아니었다.사전모의단계부터일관되게준비된'익명화전략'이었다.과거5·16,12·12,5·17같은계엄사태에서도찾아보기어려운은폐전략이다.과거군사정변때도복면을쓴적은없다.미국의그림자군대에서찾은한국계엄군복면의이유왜이런식의익명화가추진되었는지,어떤수사기관에서도이를충분히살펴보지않은것같다.필자는이질문-왜그들은자신을숨겼는가-에대한답을의외의장소에서찾았다.오늘날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경순찰대가보여주는모습에서다.이들은소총(AR계열),산탄총,권총,섬광탄·최루탄발사기(M79,M203등)까지포함되는고강도무장이허용되고,고무총과테이저건,포박용장비를휴대한다.이들은올리브색/세이지그린전술복,방탄헬멧,플레이트캐리어(방탄판조끼),장갑,무릎보호대등군특수부대와유사한전술장비를착용한다.이런모습은한국의12·3계엄당시계엄군과상당히유사하다.사회학자와정치학자들은이들준군사조직을,정당성위기에빠진형사·사법체계에군사적폭력논리가침투한사례로분석한다.핵심은군사화와익명화의결합이다.정작더심각한문제는이들이최근복면을착용했다는점이다.최근미국내륙도시에서벌어지는이민단속현장을보면,요원들은복면이나마스크로얼굴을가리고,기관식별이어려운전술복이나평상복과방탄조끼차림으로시민을검문하고제압한다.LA에서도발라클라바(전면복면),넥게이터를코·입·턱까지올린형태,마스크·고글·야구모자조합등으로얼굴대부분을가린ICE요원들이포착되어큰논란이됐다.이때시민이느끼는공포는단순히무장때문이아니다."저사람이누구인지알수없다"는불확실성,정체를알수없는무장권력과마주했다는감각에서비롯된다.총을쏜자를은폐하는전략익명화는단순한보호장치가아니라책임을지우는기술이다.실제로1월25일에미니애폴리스에서살해당한알렉스프레티사건이일어난지일주일이지나도록총격을가한복면쓴요원이누구인지신원이밝혀지지않았다.복면,무명찰,희미한패치.이조합은사후책임추궁을구조적으로불가능하게만든다.이는우발적남용이아니라제도적으로용인된무책임의구조다.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1월13일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치명적인총격을당하기며칠전알렉스프레티를체포하려하고있다.2026.1.13.영상캡쳐.로이터.연합뉴스악명화된비밀경찰문제는의회로논란이확산되었다.리처드블루멘탈(민주당,코네티컷주)미국상원의원은패티머레이(민주당,워싱턴주),알렉스파딜라(민주당,캘리포니아주),코리부커(민주당,뉴저지주)상원의원과함께이민단속요원이대면단속활동시신분증을명확하게제시하도록의무화하는새로운법안을발의했다.2025년이민단속을위한신분증제시의무화법안(VISIBLEActof2025)은코네티컷주를비롯한미국전역의지역사회에공포를조성해온트럼프행정부의무분별하고불안정한이민단속전술에대한감독,투명성및책임성을강화하는것이목표다.윤석열의계엄군과미국이민단속요원사이에는또하나의결정적공통점이있다.행적의철저한비밀화,곧기록의부재다.한국의계엄부대들은계엄의밤에작전의기본이라할작전일지를남기지않았다.휴대폰통화기록도삭제했다.현장지휘관의보디캠은"깜박잊었다"는이유로작동하지않았고,합참의전술지휘통제체계에도계엄군의이동은기록되지않았다.국가권력이의도적으로자신의발자국을지운것이다.사라진기록속에서한국군계엄부대는'유령군단'이었다.미국에서도상황은닮아있다.이민단속과정에서벌어지는폭력장면이세상에드러나는경우는거의예외없이시민이촬영한휴대전화영상덕분이다.단속국요원들이착용한보디캠영상은이상할정도로존재하지않는다.단속현장에서충돌이발생하는순간,일정한패턴이반복된다.시민이촬영을시도하면요원들은위협을느끼고폭력적으로반응한다.기록을남기려는시민과기록을두려워하는국가권력의충돌이다.미네소타에서항의시위하는시민들과맞서고있는주방위군.연합뉴스TV화면갈무리국가권력의은폐를이긴시민들의기록의힘이장면은낯설지않다.계엄의밤,국회앞에서도같은일이벌어졌다.계엄에반대하는민간의수적우위도압도적이었지만,결정적이었던것은시민과기자들이들고있던수백대의휴대폰이었다.기록은계엄군의폭력성을억제했고,익명화된권력을다시현실의책임구조안으로끌어냈다.한국에서계엄이좌절된이유는군이약해서가아니라시민의기록능력이더강했기때문이다.여기서한국과미국의길은갈라진다.한국의민주주의는위태로운순간에시민의힘으로회복되었다.반면미국의민주주의는훨씬더절망적인국면에들어서있다.미국에서는시민을향한준군사적폭력이이미구조화되었고,제도화되었으며,예산과인력확충을통해더욱확대되고있다.국회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한4일새벽국회앞에서시민들이국회출입을통제하는경찰과대치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거대한산업으로진화한이민단속그실상은보면2024년까지연간예산이약96억달러수준이던ICE(이민세관단속국)은2025년7월의회가통과시킨새로운법령에의해4년간가용한예산750억달러를추가배정받았고,이와별도로2026회계연도기본예산약40억달러가더해져,ICE의이론적총예산은약770~790억달러에이른다.만약750억달러를4년에걸쳐균등하게쓴다고가정하면,ICE의실질연평균예산은약220억달러로,이전대비3배가까이급증한수준이다.750억달러중450억달러는구금시설확충(하루최대11만6천명수용목표),나머지300억달러는인력채용·훈련·장비·운영에배정된다.CBP(세관국경보호청,국경순찰대포함)의경우2024회계연도전체예산은약196억달러였으나2025년법령개정후에배정된추가예산은약640억달러(4년간)이며,이중470억달러는국경장벽건설에투입된다.2026년CBP의이론적총예산은약780억달러로추산된다.2025년'[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OneBigBeautifulBill)하나만으로1700억달러이상(국경+내륙단속통합)이추가되어,미전체주·지방경찰예산을합친것보다많은규모의재정이이민단속에투입되었다.2025년1월트럼프취임당시,ICE현장요원·요원수는약1만명이었으나2025년법령퉁과이후에단4개월만에1만2천명을신규채용해,12월기준현장요원이약2만2천명으로120%증가했다.이제이민단속은거대한산업이자미국의새로운제도라고할수있다.전통적으로미국의국가적위기를상징하는거꾸로선성조기우리국민이막은내란의지옥도,미국은?한국의계엄이성공하여제도화됐다면바로미국과같은양상이펼쳐졌을것이다.익명화되고군사회된새로운무력이미국인의일상속으로들어온지금,미국의정치와사회규범은돌이킬수없는중대한변화를겪고있다.이런치명적변화를멈출수있는수단도없다.한국은그위기를극복했으나미국은절망의늪에더욱더깊이빠져드는중이다[email protected]

120억달러투입‘프로젝트볼트’발표中,글로벌희토류생산70%차지무역갈등서中수출통제에밀려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20억달러(약17조4700억원)규모자금을투입해핵심광물의전략적비축을추진한다.희토류등을틀어쥔중국에맞서공급망안정화를꾀하는한편,만일의사태를대비해핵심광물60일치를쌓아둘예정이다.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핵심광물비축을위한‘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공식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수년간미국기업들은시장혼란이발생하면핵심광물이고갈될위험에직면해왔다”며“우리는‘프로젝트볼트’를시작으로미국기업과근로자들이어떠한상황에서도핵심광물부족사태로피해를보지않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뒤이어“우리는1년전과같은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덧붙였다.지난해미ㆍ중무역갈등과정에서중국이핵심광물수출을차단하며맞섰던것을거론한셈이다.희토류는첨단기술분야와방위산업등에필요한핵심소재다.중국이전세계생산량의약70%,정제·가공품은80%이상을거머쥐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호주등핵심광물이풍부한국가들과잇달아‘핵심광물협력강화’에합의하며공급선다변화를추진해왔다.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서다.여기에더해산업용희토류전략적비축계획까지밝힌것은‘핵심광물수출통제’를앞세웠던중국의협상경쟁력을약화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프로젝트볼트를통해쌓아둘광물은총120억달러규모다.먼저미수출입은행(EXIM)에서100억달러를대출받는다.나아가민간자본약20억달러도초기자금에투입된다.이를통해약60일치광물을비축한다.지금당장핵심광물수입이중단돼도현재수요를약60일동안대응할수있는셈이다.이를위해텍사스를비롯한주요거점에광물비축지도건설할예정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이번프로젝트에는△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보잉△코닝등10여기업이민간자본투자자로참여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우리가오래전부터전략적석유비축,국가방위를위한핵심광물비축을해왔듯이이제는미국산업을위한비축량을마련해어떤문제도생기지않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1년간내행정부는미국이필요한모든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기위해특별조치를취해왔다"며각국과의핵심광물협정체결,광산프로젝트투자,연방정부의허가절차신속화등을해왔다고소개했다.

프로젝트볼트출범…제조기업희토류공급안정목표민관협력형비축고운영…희토류·갈륨·코발트비축中희토류무기화대응…트럼프"작년같은일없어야"[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자동차·컴퓨터·휴대전화제조에사용되는핵심부품에대한중국의존도를낮출목적으로약17조원규모의핵심광물비축사업을추진한다.2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과만나“오늘우리는미국기업과노동자들이어떤공급부족으로도피해를입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프로젝트볼트(ProjectVault)’계획을출범한다”고말했다.2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집무실에서전략적핵심광물비축계획을발표하며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는메리바라제너럴모터스(GM)최고경영자(왼쪽),로버트프리들랜드아이반호마인즈(왼쪽에서세번째),더그버검미내무장관(오른쪽)이함께했다.(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프로젝트볼트가1970년대에너지위기당시공급차단에대비하기위해조성된전략비축유(SPR)와유사한개념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우리는1년전일을다시는겪고싶지않다”고말했다.이는지난해미·중무역갈등속에서중국이희토류자석수출을제한하면서자동차,로봇,반도체,드론등제조기업들이부품공급부족을우려해야했던상황을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행정부는미수출입은행(EXIM)의금융지원100억달러와민간부문자금20억달러를결합해총120억달러(17조4000억원)규모로이번핵심광물비축사업을추진한다.백악관관계자는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구글을포함해10여개기업이프로젝트참여에동의했다고전했다.프로젝트볼트계획에따라제조산업을위한전략적핵심광물비축고가설립될예정이다.수출입은행은성명을통해“이비축고는공공·민간협력(PPP)방식으로운영되며,미국전역의시설에필수원자재를저장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비축대상에는아이폰,배터리,항공기엔진등에사용되는희토류와갈륨,코발트등핵심광물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고외신들은전했다.비축된광물은차량,전자제품등각종제품제조업체들이공급충격과가격급변에노출되지않도록도움을줄전망이다.미국은이미국방산업을위한국가차원의핵심광물비축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민간제조업체를대상으로한비축체계는갖추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볼트프로젝트추진을논의하기위해GM의메리바라최고경영자(CEO)와광물개발업체아이반호마인즈의창립자이자공동회장인로버트프리드랜드등을만났다.바라CEO는“탄력적인공급망은우리나라에매우중요하며,모든산업,특히자동차산업에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프리드랜드회장은“이번노력은국가안보뿐만아니라국가의‘재산업화’를위해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프로젝트볼트는중국이미국과의관계에서전기차,방위,첨단기술등에서필수소재인희토류를지렛대삼고있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조치의일환이다.지난해미국이중국에고율관세를부과하고반도체수출통제를강화하자,중국은중국외지역으로향하는희토류선적까지통제할수있는허가제를도입하며맞대응했다.이는방위및자동차산업에필수적인핵심부품에대한공급까지제한할수있는조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중국은전세계희토류채굴의약70%,가공의약90%를통제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희토류무기화’에대응하기위해공급망다각화등을추진중이다.지난해우크라이나와호주,일본,말레이시아등과핵심광물협력협정을체결했다.오는4일에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주재로유럽·아프리카·아시아수십개국관계자들이참석하는핵심광물관련장관급회의를개최한다.이회의에서공급망을조율하기위한여러양자협정을체결할것으로보인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일SNS를통해부동산정상화의지를밝혀온이재명대통령이오늘도메시지를내놨습니다.이대통령은"망국적인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을것"이라며,다주택자들을향해'마지막탈출기회'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보도에박찬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투기엄단의지를다시한번밝혔습니다.오전SNS에올린메시지를통해"상식적이고번영하는나라를위해망국적인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우려의목소리를반영한기사도공유했습니다.이대통령은"불로소득을얻겠다는다주택자의눈물이안타까운분들에게묻는다"며"높은주거비용으로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의피눈물은안보이냐"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의부동산정책수단이얼마든지있다며,다주택자들을향해"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라고강조했습니다.전날청와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는5월9일로종료된다는점도분명히했습니다.적용시점을한두달미루는방안은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이언급했던대로중과유예는5월9일계약분까지만적용된다는게청와대고위관계자의설명입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5월9일유예는종료된다라는것을대통령께서계속끊임없이강조하고있는것이고…."]연일이어지는대통령의부동산관련메시지에대해김민석총리도정부의정책기조가바뀔거란기대를하지말란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이상원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3일SNS메시지'보수·경제'언론기사공유하며"돈이마귀,양심마저빼앗겼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여론전'의공세를높이고있다.3일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를논의할예정인가운데"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잡겠다"고엄포를놨다.비판여론을향해서는"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고비난했다.정부의부동산대책이좀처럼먹혀들지않는상황에서부정적인여론을차단하고정책효과성을높이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8시5분께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상식적이고번영하는나라를위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엄포라고생각하시는분들,다주택자눈물을안타까워하며부동산투기옹호하시는여러분들,맑은정신으로냉정하게변한현실을직시하기를바란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협박엄포가아니라,모두를위해필요하고유용한일이어서권고드리는것이다.이번이마지막탈출기회"라고경고했다.이같은대통령의부동산'강공메시지'는4일연속이어지고있다.지난달31일이대통령이"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000이나(불법)계곡정비보다훨씬쉽다"고말한이후발언의수위도점차거세지고있다.야당의비판을"시대착오적종북몰이"라고반박하거나,다주택자들을향해"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말라"고경고하는식이다.이날도이대통령은부동산대책의부작용을지적한기사를공유한뒤직접반박에나섰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로불로소득얻겠다는수십만다주택자의눈물이안타까우신분들께묻는다"며"이들로인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안보이느냐"고반문했다."돈이마귀라더니,마귀에게양심마저빼앗겼느냐"는강도높은비판도덧붙였다.靑"무조건적인이재명정부비판에문제의식"청와대는무조건적인정부비판에제동을걸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는"비판기사는당연히받아들인다"면서도"부동산정책에서이재명정부가반드시실패한다는식의생각에는문제의식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전정부와다르다는것을명확하게설명하고싶으신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번에도실패할것으로기대하고선동하시는분들께알려드린다"면서"이전에는부동산이유일한투자수단이었지만이제는대체투자수단이생겼다"고말했다.과거가장선호하는투자수단1위가부동산이었다면지금은주식이1위로상황이달라졌다는의미다.자신의공약이행률이평균95%에달한다며부동산안정화에대한자신감도내비쳤다.부동산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포석으로도보인다.이대통령은약1시간뒤인9시8분께강남부동산매물이늘었다는기사를소개하며"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는입장을전했다.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다주택자의매물출회를유도한셈이다.한편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보완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강조했던것처럼5월9일유예조치를종료하되,매매계약체결분까지는중과를면제해주는방안등이논의될전망이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나흘연속SNS로부동산메시지를띄웠습니다.무슨수를써서라도망국적부동산투기를잡겠다면서이를위한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강청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3일)아침SNS에일부보수언론과경제지가다주택자입장을옹호하고있다는취지의한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높은주거비용때문에결혼과출산을포기하는수백만청년들의피눈물은보이지않느냐고적었습니다.이어망국적부동산투기는'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잡는다면서사용할수있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양도세중과부담으로강남주택매물이늘었다는언론기사를인용하면서"버티는것보다파는것이,일찍파는것이늦게파는것보다유리할것"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주토요일부터나흘연속SNS로부동산관련메시지를내고있는데오늘오전에만두건의글을추가로올렸습니다.앞서이대통령은어제정부부동산정책을비판한국민의힘을향해"망국적부동산투기옹호도,시대착오적종북몰이도이제그만하시면어떻겠냐"고쏘아붙였습니다.청와대는예고한대로5월9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종료된다고재확인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어제):5월9일날종료되는것만큼은분명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계속끊임없이강조하고있는것이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후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는데부동산시장안정관련메시지를다시한번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정상보·하륭,영상편집:남일)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일(현지시간)美'AHREXPO2026'참가북미주거환경에맞춘솔루션나란히공개2024년415조→2034년750조성장전망삼성전자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규모공조전시회'AHR엑스포'에참가해북미지역에특화된공조제품과AI기반의통합기기관리기능을선보였다.사진=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와LG전자가올해북미현지서'냉난방공조'(HVAC)사업경쟁력을확대한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산으로전력효율과냉각기술의중요성이커지면서냉난방공조사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키우겠다는전략이다.3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LG전자는2일(현지시간)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나란히참가했다.양사는각각전시부스를마련하고,북미시장에특화된공조제품과인공지능(AI)기반에너지관리솔루션을대거선보였다.두회사모두가정용을넘어상업용·산업용,나아가AI데이터센터까지아우르는포트폴리오를앞세워존재감을드러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이번전시에서북미주거환경에맞춘유니터리(Unitary)제품과히트펌프,대용량시스템에어컨등을전면에내세웠다.인버터기술을적용해에너지효율을높인실외기와다양한기후조건에서도안정적인난방성능을구현한제품들이관람객들의관심을끌었다.특히AI기반제어기술을적용해주변환경과사용패턴을학습하고최적의운전조건을자동으로구현하는점을강조했다.LG전자도북미시장에서강점을보유한유니터리시스템을중심으로주거용공조경쟁력을강조했다.또AI데이터센터를겨냥한고효율냉각솔루션과액체냉각기술을선보이며급성장하는데이터센터시장을정조준했다.고발열서버환경에서도안정적인냉각성능을구현하면서에너지소비를줄일수있다는점을부각했다.LG전자가현지시간2일부터4일까지미국라스베가스에서열리는북미최대공조전시회'AHREXPO2026'에참가해주거용,상업용,산업용등다양한HVAC솔루션을선보인다.사진은북미주거환경에최적화된LG전자의유니터리인버터히트펌프.사진=LG전자제공냉난방공조시장은AI데이터센터의중요성이커지면서덩달아주목받고있다.AI데이터센터는대규모연산과정에서막대한열이발생해이를안정적으로식히는것이필수적이다.냉난방공조시스템은이러한열관리를담당하는핵심설비로,데이터센터안정성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HVAC성장성에주목해양사도지난2024년부터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LG전자는2024년말단행한조직개편에서HVAC사업을기존H&A사업본부에서별도로분리해ES사업본부를신설했다.당시LG전자는"수주기반으로운영되는HVAC사업의본질과시장,고객특성을고려할때독립사업본부로운영하는것이사업의미래경쟁력과성장잠재력극대화에최선의방안이라고판단했다"고밝힌바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5월유럽최대공조기기업체인독일플랙트구릅의지분100%를15억유로(약2조3763억원)에인수했다.플랙트그룹은65개국의가정,사무실,학교등에중앙공조제품및솔루션을공급해7억유로이상의연매출을내는글로벌톱티어공조업체다.업계에서는향후양사의북미HVAC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증설과친환경·고효율건물수요확대가맞물리며공조시장의성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되면서다.한편,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2024년3016억달러(약415조원)였던HVAC시장은오는2034년5454억달러(약75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전소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재해등7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유병호,직권남용혐의도서해공무원피살·GP철수감사관련…군사Ⅱ급비밀무단유출서울종로구감사원의모습.2025.8.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경찰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감시초소(GP)철수관련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유출혐의가드러나고발된최재해전감사원장등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3일오전11시부터감사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고밝혔다.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지난해11월24일최전원장과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등7명을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했다.최전원장과유전사무총장은고발직후피의자신분으로입건됐는데,이번강제수사대상에서이들의주거지등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감사원TF는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와GP철수감사와관련해전반적인절차를점검하고,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이보안절차를거치지않은채공개됐다는정황을확인했다.두감사모두'군사Ⅱ급비밀'에해당하는자료가비공식적으로배포되거나언론에유출된사례가확인됐다는게감사원TF의설명이다.감사원TF에따르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과정에서감사원은2022년보안심사없이'수사요청에따른보도자료'를배포했다.당시보도자료에는우리군합동참모본부(합참)가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된사실을인지한시점을포함해사건관련한상세한타임라인이담겼다.군사기밀보호법에따르면군사기밀은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거친후공개가가능하지만,당시감사원은이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듬해10월감사위윈회는감사결과를비공개로결정했지만,'감사결과보도자료'가재차배포됐다.최재해감사원장과유병호사무총장이지난2023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화를하고있다.2023.10.13/뉴스1ⓒNews1송원영기자감사원TF는GP철수감사이후에도군주요정보가유출됐다고판단했다.감사종료이후한국장이보도자료배포필요성을주장했지만,최전원장은이를반려했다.하지만해당간부는다시최전원장의판단을받겠다며군사기밀이포함된'비공식보도자료'를작성하도록지시한정황이드러났다.이후비공식자료는2025년4월한언론사를통해보도됐다.감사원TF조사결과,보도자료와기사에사용된용어등은일치율94%를보일만큼대부분유사했고,군사Ⅱ급비밀도다수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유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성향이다른간부들에대해감찰을강행하거나대기발령을지시하는방식으로직원들에게불이익을준의혹도받는다.그는감찰을하면서도그대상의구체적인비위사실을제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은해당의혹과관련해유전사무총장을형법상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관련자조사등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B상품중대형제품이어팬티라이너·오버나이트도품절"물량확대나신규제품개발제한…빠른재입고노력중"[서울=뉴시스]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사진=쿠팡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개당99원'파격적으로가격을낮춘자체브랜드(PB)생리대품절범위가중·대형제품을넘어팬티라이너와오버나이트제품까지확대되면서전체제품이품절됐다.이재명대통령의생리대가격문제지적이후가성비제품에대한수요가단기간에집중된결과로풀이된다.다만가격인하로인한손실을쿠팡이전액부담하는구조인만큼,위생용품전반으로의품목확대나신규제품개발에는한계가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의자체브랜드(PB)자회사씨피엘비(CPLB)의'루나미'생리대는가격인하이후중형·대형제품이먼저품절된데이어팬티라이너,입는오버나이트등생산하는제품전체가품절됐다.쿠팡측은"주문량이평소대비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준비한물량이조기에소진됐다"며"최대한빠른재입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신규상품개발등추가대응여력에는구조적인제약이있다는분석이우세하다.쿠팡은루나미생리대가격인하로발생하는손실을전액자체부담하고있으며,현재판매가격은원가이하수준으로알려져있다.이같은구조에서는생리대외탐폰이나팬티형생리대등으로PB라인업을확대하거나신규위생용품을개발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업계의시각이다.업계관계자는"가격인하에따른매출효과는분명하지만,손실을쿠팡이감내하는방식이어서물량확대나신규상품개발로바로이어지기는어렵다"며"당분간은기존품목의수급안정과재입고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앞서쿠팡은지난달말국내유통업체가운데처음으로루나미생리대의개당가격을최대29%인하하고해당가격을동결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중형생리대는개당120~130원수준에서99원으로,대형생리대는140~150원대에서105원으로낮췄다.업계에따르면이번가격인하이후루나미생리대판매량은판매를개시한이달1일최대50배까지급증했다.약50일치재고물량이단기간에모두소진됐다.쿠팡은현재원가이하수준으로PB생리대를판매하는상황에서일부유통업체나개인의사재기가능성을우려해고객당하루1개상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을두고있다.[서울=뉴시스]루나미소프트생리대날개형상품.(사진=쿠팡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보고서발표상속세9.6조에서2060년38조로증가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파이낸셜뉴스]상속세부담에자산가유출이세계4위라는분석이나왔다.납부방식개선이현실적인해법이라는게재계의주장이다.상속세완화에대한국회입법논의는현재중단된상태다.대한상공회의소3일'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에서"현행상속세제도가유지될경우상속세수가2024년9조6000억원에서2072년에는35조8000억원에달할것이다"며"연부연납기간연장,상장주식현물납부허용,주식평가장기화등납부방식다양화는세수감소를최소화하면서도기업승계를원활하게해사회적부작용을줄일수있는현실적대안"이라고밝혔다.상의가제안한납부방식다양화는△현재10년인상속세일반재산연부연납기간을20년으로늘리거나최소5년의거치기간을도입할것△상장주식도현물납부허용할것△주식평가기간을기준일전후각2개월에서2~3년으로확대할것등이다.대한상의'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연구'보고서발췌■고액자산가유출1년새2배급증국내고액자산가들의해외유출은최근1년간2배로급증했다.영국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에따르면연간한국고액자산가순유출잠정치는2024년1200명에서2025년2,400명으로급증했고영국,중국,인도에이어세계4위이다.대한상의관계자는"50~60%에달하는상속세가자본의해외이탈을가속화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상속세는수십년간근본적인제도변화없이세부담규모만꾸준히커져왔다.법적용대상도과거초부유층에서최근엔중산층까지체감하는상황에이르렀다는지적이나온다.상속세과세인원은2002년1661명에서2024년2만1193명으로약13배급증했고총세수대비상속세수비율은같은기간0.29%에서2.14%로증가했다.상의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와정부의세수추계변수등을활용해2072년까지의장기상속세수를분석했다.분석결과상속세수는2024년9조6400억원에서2040년21조3000억원,2062년38조3500억원으로가파르게상승한뒤2072년35조7800억원수준에달할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급증세는상속세에직접영향을미치는70세이상사망자수가2025년26만4000명에서2072년68만7000명명으로2.6배증가하기때문이다.■"상속세,성장발목"...연부연납기간확대필요상의는과도한상속세부담이투자와고용을위축시키고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다.1970년부터2024년까지의우리나라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국내총생산(GDP)대비상속세수비율이높을수록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뚜렷한음의상관관계가확인됐다는것이다.상속세납부세액이총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적용되는연부연납제도는현재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최대20년분납또는10년거치후10년분납의혜택을부여하고있는반면,개인과대기업은거치기간없이10년분납만허용된다.상속세실질부담률은분납기간에따라큰차이를보인다.일반재산에적용되는10년분납의실질부담률은일시납부대비70%수준인반면,가업상속중소·중견기업에만적용되는20년분납은51.4%,10년거치및10년분납은32.3%까지낮아진다.기간별부담률이최대2배이상차이가나는셈이다.이에대해상의관계자는현행제도가일반국민과다수기업에게불합리한차별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연부연납기간을확대하면기업의투자와고용을촉진해GDP증가폭이상속세수감소분을크게상회하는등상당한경제적파급효과를거둘것으로분석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높은상속세부담으로인해기업투자위축,주가상승부담,경영권매각등부작용이갈수록커지는상황"이라며"상속세납부방식개선만으로도납세자의실질부담을크게줄여기업투자확대와경제활력제고로이어질수있는만큼납부방식의유연화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