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상속세부담으로고액자산가들이한국을떠난다는내용의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에대한파문이확산하는가운데,정부가상의에대한감사에착수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엄중하게책임을묻겠다며강경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민지형기자입니다.[기사내용]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오늘(9일)아침긴급현안점검회의를열고국내6개경제단체상근부회장을불러모았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에서촉발된가짜뉴스사안에대해인식을공유하고재발을차단하기위해긴급히마련한자리입니다.먼저대한상의를소관하는주무장관으로서이번사안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립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3일높은상속세탓에한국을떠난고액자산가가2400여명으로늘어났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1년사이두배가늘어난수치인데영국사설업체가추정한자료를인용한것이드러나면서신빙성논란이불거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고의적인가짜뉴스'라고강도높게비판했고,경제부처장관들의질타가잇따랐습니다.대한상의는즉각공식사과문을냈고,미국출장중인최태원회장도사무국을강하게질책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을지시한것으로전해집니다.대한상의는이날회의에서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박일준대한상의상근부회장=명백한상의의잘못으로서법정단체로서있어서는안될일이기에대한상공회의소를대표해서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립니다]산업부는대한상의보도자료에대해즉각감사에착수했습니다.자료작성과검증,배포모든과정을들여다본뒤엄중한책임을물을방침입니다.민지형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영구적양도세중과배제혜택문제제기등록임대사업자제도개편공론화집값따라장려·폐지로'누더기정책'전문가들"건설임대전환방향은맞다"전셋값상승으로무주택자주거불안우려도[이데일리박지애김형환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틀째민간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전면적인개편을시사하며다주택자매물유도에승부수를던졌다.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단계적으로폐지해등록임대사업자물량을시장에쏟아내집값안정을유도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양도세중과시행과보유세강화기조등다주택자에대한규제강화예고로이미시장에매물이늘고있는상황에서잠겨있던등록임대사업자의물량까지더해져공급이확대되면집값을잡을수있을지이목이쏠리고있다.다만일각에선저렴한임대료로주거사다리역할을했던등록임대주택이사라질경우세입자들의주거불안이가중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등록임대양도세특혜폐지시사9일이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X(구트위터)를통해“같은다주택인데한때등록임대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특혜를줄필요가있냐는의견도있다”며“일정기간처분기회는주어야겠지만임대기간종료후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도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야공평하겠지요?”라고밝혔다.그러면서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즉시폐기시부담이너무크므로1년등일정기간이지난후없애거나,1~2년에걸쳐점차적으로폐지하는방안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서“의무임대기간과일정한양도세중과제외기간이지난등록임대다주택이일반다주택처럼시장에나오면수십만호공급효과가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전날에도x를통해“임대용주택을건축했다면몰라도,임대사업자등록만하면집을얼마든지사모을수있다는것도이상하다”며“한사람이수백채씩집을사모으도록허용하면수만채집을지어공급한들부족할수밖에없지않나.건설임대아닌매입임대를계속허용할지에대한의견을묻는다”고밝혔다.등록임대주택매물유도로공급효과시장에서는이를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보낸강력한매각압박으로해석하고있다.한시적유예기간내에팔지않으면양도세특혜를박탈하겠다는시그널을통해,단기간에서울내다주택자매물을시장으로끌어내집값을잡겠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서울내등록임대주택은약28만호(2024년말기준)에달하며,이중아파트는약4만8000호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임대의무기한이끝난물량들이시장에나와공급부족해소와가격안정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등록임대사업자중한두가구가아니라50가구,100가구를가진사업자들도있다”며“이미시장에매물이나오고있는상황에서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물량이추가로나올수있다는점은공급확대차원에서분명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민간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지난10여년간장려와폐지,부활을반복하며‘누더기정책’이된상태다.2017년문재인정부는전·월세안정을명분으로제도를도입했다.임대료상한을5%이내로제한하고최장8년임대를놓는대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양도소득세중과배제등의혜택을줬다.하지만2020년집값급등기에투기수단으로지목되자단기임대와아파트매입임대를전면폐지했다.윤석열정부들어비아파트시장정상화를위해지난해6월다시6년단기임대를부활시켰다.전셋값상승으로서민층주거불안우려도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비아파트시장은2022~2023년전세사기여파로초토화되어이미완전한‘월세시장’으로재편됐다”며“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이미수명을다했기에,대통령의구상대로기존주택을사서임대하는방식보다는직접집을짓는‘건설임대’위주로판을짜는방향성자체는맞다”고분석했다.문제는제도의급격한폐지가가져올임대차시장의혼란이다.임대사업자가전·월세시장에서주택공급자역할을했던만큼,당장내집마련을할수없는무주택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걷어찰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등록임대주택들은그동안‘5%증액제한’룰을지키며주변시세보다훨씬저렴하게공급돼왔다.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유경준의원실분석에따르면서울등록임대주택의전셋값은일반시세보다약30~40%저렴했다”며“제도가폐지돼말소된주택들이매물로나오거나일반임대로전환되면,집주인들은그동안못올린임대료를시세대로받으려하거나실거주를이유로세입자를내보낼것”이라고우려했다.집값은잡힐지몰라도전셋값폭등이라는부작용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공공임대물량이부족한상황에서매입임대사업자를정리하면비아파트공급이필요한서민계층들의주거불안을가져올수있다”고말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시장의건전한공급자역할을하며임대료상한을잘지키는임대사업자까지투기꾼으로몰아퇴출하기보다,이들을선별해보호하고활용하는연착륙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인권단체"사실상종신형…홍콩언론자유에마지막못질"트럼프등서방정상들,석방요구해와…트럼프4월방중앞'마찰요인'지적도中외교부"라이는중국공민으로홍콩혼란의주범…홍콩내부문제"지미라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수현기자=홍콩민주진영을상징하는인물중하나인지미라이(78)가홍콩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20년을선고받았다.9일로이터·AFP·AP통신과홍콩매체HK01등에따르면이날오전홍콩웨스트카오룽(서구룡)법원은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세건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지난해12월유죄판결을받은라이에게징역20년을선고했다.이는중국정부가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한이후해당법위반으로선고된최고형량이다.이전까지는2024년11월베니타이전홍콩대교수가2020년홍콩입법회(의회)선거를앞두고민주파후보를내세우기위한비공식경선을진행한혐의로징역10년을선고받은것이홍콩국가보안법사건중가장무거운형량이었다.법원은라이가2019년홍콩시위국면에서자신의국제적인맥을활용해여러국가를상대로중국과홍콩정부및관료들에대한제재를적극적으로로비했으며,또반중매체빈과일보를통해시민들의거리시위와정부에대한대립을선동해국가보안법을위반했다고밝혔다.법원은이어라이가"심각하고중대한범죄행위"를저질렀으며"음모의배후임에의심할여지가없고지속적으로외국과공모를추진해왔다는점"을고려해형량을높였다고설명했다.판사들은징역20년가운데2년은이전수감기간과겹쳐라이가추가로복역해야하는기간은18년이라고부연했다.홍콩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2020년12월구속기소된라이는2019년불법집회를주도한혐의와빈과일보사무실을허가외목적으로사용한(사기)혐의등에대한별도재판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5년넘게복역중이다.지미라이의홍콩국가보안법위반혐의재판은여러차례연기된끝에2023년12월에시작돼지난해12월유죄판결이나왔고이날형량이정해졌다.외신들은80세에가까운라이의나이를고려하면사실상종신형이나마찬가지라고전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그가모범수로형을감경받지못하게될경우96세가되는2044년이되어서야석방이가능해진다고전했다.이날재판에서는라이외에도전직빈과일보임직원6명과활동가2명등8명이각각징역6∼10년을선고받았다.이번판결은홍콩국가보안법시행이후언론계인사가외국세력과의결탁혐의로중형을선고받은대표적사례로꼽힌다.중국은2019년홍콩에서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진뒤이를강력히통제하기위해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했다.라이는자신이중국정부의박해를받는"정치범"이라며재판과정에서모든혐의를부인해왔다.이날흰색재킷차림으로법원에도착한라이는법원에들어가고나설때지지자들을향해미소를지으며손을흔들기도했다.그는형이선고될때는무표정한모습으로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AFP등은전했다.라이측이항소여부를밝히지않은가운데그의가족은이번판결이사형선고나다름없다고호소했다.라이의아들세바스티안은"아버지의생명을위협하는일"이라고말했고,라이의딸인클레어는"잔인한판결로,그대로집행된다면아버지는감옥에서순교자로죽게될것"이라고말했다.국제인권단체등은이번판결로홍콩의언론자유와법치주의에'조종'(弔鐘)이울렸다고규탄했다.2021년2월법원에출석하는지미라이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제언론인권익보호단체'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조디긴스버그위원장은"오늘의지독한결정은홍콩의언론자유가관에넣어져마지막못질을당한것"이라고말했다.국제앰네스티도이번판결이"홍콩이법치의도시에서공포통치의도시로변모해가는또다른암울한이정표"라고평했다.각국의비판도잇따랐다.이베트쿠퍼영국외무부장관은엑스(X)에올린성명을통해"홍콩당국이그의참혹한시련을끝내야한다"며자국국적자인라이의석방을재차촉구했다.대만의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MAC)는이번판결이"정치적박해"라며라이를즉각석방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중국은라이가중국공민(시민)이며법에따른처벌이라는입장을강조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지미라이는중국공민으로,반중과홍콩혼란사태의주요기획자이자참여자"라며"그의행위는일국양제원칙의마지노선을훼손했고국가안보를위협했으며홍콩의번영과안정을크게해쳤다"고비난했다.이어"해당사건은홍콩특별행정구내부사안"이라며"관련국가들이중국의주권을존중하고어떤형태로든홍콩사법에개입하거나중국의내정에간섭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존리홍콩행정장관도라이에대해"죄악이가득한인물로,징역20년은마땅한결과"라며"이는법치를드러내고정의를실현한것으로통쾌한판결"이라고밝혔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의석방을요구해왔다는점에서이번판결이오는4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마찰요인'이될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시진핑국가주석과의부산정상회담때라이사건을거론한데이어지난해12월라이의유죄판결이나왔을때도"시주석에게그의석방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고언급한바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판결은미국과중국간관계에마찰을더하는것"이라며"트럼프가오는4월중국에서시진핑과회담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라이의사건은미중간협상에서또다른걸림돌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광저우태생라이는의류업체지오다노를창업하는등자수성가한사업가였다가1989년벌어진중국의톈안먼민주화시위를계기로민주화운동에투신했다.라이가1995년창간한빈과일보는중국공산당을비판하고홍콩의민주확대를요구하는논조를펴다중국의전방위압박속에결국2021년6월자진폐간했다.가족들은고령에당뇨병환자인그가5년간독방수감으로체중이크게줄고손톱이빠지는등건강이크게악화했다고말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6명오지급코인매도…30억원어치는은행으로빠져나가이찬진"원물반환의무에차액까지…재앙적"법적대응시민사상채무인정될듯…형사처벌은'판단여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강수련임지우기자=빗썸이실수로잘못지급한비트코인을남김없이회수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전해졌다.일부고객이반환요청을거절할경우에대비해법적대응도물밑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빗썸관계자는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비트코인을받아즉시처분한고객들과일대일로접촉해반환을설득하고방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앞서빗썸은지난6일오후7시'랜덤박스'이벤트당첨자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원'단위를'비트코인'으로잘못입력해62만개의비트코인을지급했다.빗썸은사고발생35분뒤부터오지급계좌거래와출금을차단하기시작했으나,이미일부당첨자가비트코인1천788개를발빠르게처분한뒤였다.금융당국에따르면오지급코인을매도한이용자는86명으로파악됐다.빗썸은매도된비트코인중대부분을원화나다른코인형태로회수하는데성공했지만,지난7일새벽4시30분기준비트코인125개상당(현시세기준약130억원규모)은되찾지못했다.여기에는수십명이본인은행계좌로출금한30억원가량의원화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나머지약100억원은그사이알트코인등다른코인을다시구매하는데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비트코인오지급은일종의'착오송금'과비슷해빗썸이본격적인법적대응에나서면회수가능할것이라는게업계안팎의전망이다.랜덤박스이벤트때당첨금을1인당2천∼5만원으로명시한만큼거액의비트코인을받은당첨자본인은이를'부당이득'으로인지할수있었다고보기때문이다.회사측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에서승소할경우고객은비트코인판돈을토해내야할뿐아니라회사측변호사비용까지물어야할수있다.비트코인을편취한고객을형사처벌할수있는지에관해선의견이엇갈린다.유사사례로,대법원은지난2021년12월잘못송금된비트코인14억원어치를본인의다른계정으로이체했다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가상자산이법률상법정화폐와동일하게취급되고있지않다"며"형법적용시법정화폐와동일하게보호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고판단했다.다만,판례변경이가능하다는분석도나온다.한법조인은"당시법원은가상자산을형법상'재물'로보지않았다"며"이후의사회적인식변화나법·제도정비수준등을고려할때달리판단할여지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잘못지급된비트코인은반환대상이며이경우원물,즉실물비트코인으로반환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이원장은애초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로1인당2천원씩당첨금을주겠다고고지를분명히한만큼"부당이득반환대상은명백하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또"(비트코인)을판사람들은재앙적인,불안정한위치에처했다.거래소에확인하지않고이를매각해서돈까지확보한사람들은원물반환의무에(거래)차액까지발생하게됐다"고말했다.이들이오지급된코인을매도했을당시보다현재는비트코인가격이오른만큼원물반환때거액의추가비용이들어가기때문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법속도놓고"지금이찬스"·"선거용안돼"의견충돌지자체장들은과감한권한이양요구…"재정지원이슈에다가려져"지적도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주최로9일국회에서열린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9일개최한행정구역통합관련특별법입법공청회에서는중앙정부의특정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는특례조항도입문제등을두고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행정통합자체에는여야모두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중앙정부권한이양문제나개별법입법방식등을두고는각정당과지방자치단체의이견이드러났다.여권에선추후보완하더라도속도감있게입법을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더불어민주당이해식의원은"학계와정치권에서(행정통합에대한)합의사항이있었음에도누구하나실천하지못했다"며"지금이절호의찬스다.조금미흡하더라도서로양보하고절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대한민국행정체계의근본적변화를모색해야하는데그첫걸음으로서(행정통합은)충분한자격이있다"며지원사격했다.방청인자격으로공청회에나온지자체장들은지방정부권한확대를요구했다.이장우대전시장은"많은분의의지에도중앙정부관료들의저항이굉장히심하다"며"중앙정부권한을이번기회에(지방정부에)대거이양해서지역스스로독자적으로경영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자치·분권요구가충분히특별법에들어가지않은것은분명한현실"이라며"이후에는어느시점에완전한연방제수준의지방정부선언을할때까지시범실시라는관점에서(특별법이)추진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재관의원도"'선(先)통합후(後)보완'이정부의기본방침이맞나"고되물으며"지역적특성을반영하고통합시장이구상하는부분을실현할수있도록특례(규정이)보완돼야한다"고지적했다.악수하는신정훈행안위원장과주호영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위원장(왼쪽)과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특별법이선거용으로졸속추진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국민의힘박수민의원은"대통령과국무총리가의지를표시했으면지자체장이(사업을)추진하고자하면할수있을정도로길을열어줘야한다"며"선거용애드벌룬만띄우고지방에희망고문하면안된다"고우려했다.야당간사인같은당서범수의원은"행정통합의진짜목적이뭔가.지방분권인가덩치만키우는것인가"라며"행정안전부가다른부처의견만취합하는수준이다.그럴바에특위를구성하든지총리실에(역할을)넘기라"고말했다.같은당이성권의원은"3개권역(특별법)제출된것이중구난방이다.기본법을제정하거나,최소한가이드라인을확실하게만들어야하는데하나도없다"며"이런날림이어딨나.공사로따지면부실공사,날림공사"라고비판했다.경제적인센티브에만행정통합의제가집중된다는지적도있었다.민주당소속인신정훈행안위원장은"통합을통해30년지방자치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한다"면서도"통합으로인한지방자치체계를분권형으로바꿔야하는데,그런문제들이통합과재정지원(이슈로)다가려져버렸다"고지적했다.행안위는오는9∼10일법안소위를열어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통합특별법을심사한뒤11일전체회의에법안을올릴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다수행안위김지사참고인발언불허"항구적재정권한이양없으면행정통합취지못살려"김태흠충남도지사가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9ⓒ뉴스1신웅수기자(내포=뉴스1)김낙희기자=김태흠충남지사가9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주최행정통합공청회에서배제당한후별도의기자회견을열어목소리를냈다.도에따르면김지사는이날공청회에참여하려했으나배제당했다.특히여러차례의참고인자격신청과발언권요청에도민주당행안위원들의반대로도민의의견을개진하지못했다.이에반발한김지사는성일종의원의지원을받아국회소통관에서즉각기자회견을열어"행정통합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자는것"이라며"정치적의도만다분한행정통합은도민들이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지사는대전충남행정통합은자치분권과국가균형발전을위한백년대계로항구적인재정과권한이양이없으면행정통합의취지를살릴수없다고밝혔다.도는양도소득세100%,법인세50%,부가가치세5%수준까지맞춘연간약9조원수준의항구적재정이양과예비타당성조사면제,농업진흥지구해제,국가산단지정등권한도통합시에직접이관해야한다고요청해왔다.김지사는이날"우리가요구한중앙정부의권한은행안부에만있는것이아니고여러부처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며"국회행안위에서만논의할게아니라여·야특위를구성해재정과권한이양의공통기준을담은행정통합을논의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최대한많은특례와권한을이양하고국세65,지방세35비율로조정하겠다고약속한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주시길바란다"며"이해당사자이자입법대상지역인충남의도지사로서이재명대통령과의면담도거듭공식요청한다"고덧붙였다.행안위는김지사의기자회견직후공청회자리에방청인자격으로있던이장우대전시장과강기정광주시장에게특별발언시간을준것으로전해졌다.결국민주당소속행안위원들로부터김지사만배제당한것이다.도관계자는"방청인에게는발언권을주지않는걸로알고있다"며"행안위위원장이특별히발언권을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빗썸사태,가상자산시스템근본적문제노출…2단계입법보완과제”특사경인지수사권"수사심의위원회심의거쳐48시간내수사개시여부결정"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열린2026년도금융감독원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질의를받고있다.(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빗썸오지급사고를가상자산거래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이드러난사건으로규정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9일2026년도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빗썸사고는가상자산정보·전산시스템과내부통제구조전반의근본적문제가노출된사례”라며“이구조가해소되지않으면유사사고는언제든재발할수있다”고밝혔다.금감원은사고발생당일보고를받고즉시상황파악에착수했으며다음날긴급회의를열고현장점검에들어갔다.현재는정확한사실관계와이용자피해여부를최우선으로확인하는한편고객자산관리·보호체계,전산시스템구조,내부통제설계·운영의적정성을면밀히점검중이다.점검과정에서법위반소지가확인될경우즉시검사로전환해관련법규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는방침이다.이원장은빗썸사태를가상자산2단계입법의핵심보완과제로연결했다.그는“이번사고에서확인된위험요인들을차단하지못하면이문제의구조적위험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며“2단계입법과정에서강력하게보완해야할과제가도출됐다”고강조했다.이번사태의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저촉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향후검사결과를토대로입법보완방향을구체화하겠다는입장이다.특히규제·감독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인허가심사단계까지연계하도록하는감독체계의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규제·감독체계와관련된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인허가와관련된리스크가발생할수있도록하는규제·감독체계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을1차적으로갖고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금융권주요현안전반에대한입장도밝혔다.금융지주지배구조와관련해서는금융위와공동으로추진중인지배구조선진화TF를통해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은존중하되사외이사가주주이익을실질적으로대변하고경영진을견제할수있는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은행지주지배구조특별점검결과는TF논의에반영하고주요미흡사례와모범사례를은행권과공유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사안에대해서는지난해말과올해1월두차례제재심을개최했고오는12일세번째제재심이예정돼있다고설명했다.이원장은“소비자피해규모가큰대표적불완전판매사례”라며“제재대상자와위원의견을충분히수렴해신중하고면밀하게접근하고있다”고밝혔다.최종제재수위는금융위원회의결을거쳐확정될예정이다.쿠팡관련전산·정보보안사고에대해서는지난해12월점검이후1월부터정식검사에착수했으며고객금융정보관리실태와대출과정에서의법규준수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문제가확인될경우법규에따라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금감원특사경과관련해서는금융위와협의를통해자본시장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고민생금융범죄중불법사금융부터적용하는방안에합의했다고밝혔다.다만회계감리와금융회사감사분야에는인지수사권을부여하지않기로했다.이원장은수사권한의과도한확대를우려하는시각을의식해통제장치도강조했다.그는“특사경이직접인지수사를하게될경우권한이과도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만큼,수사착수전반드시증권선물위원회내수사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할계획”이라며“수사의신속성과증거보존을위해48시간이내에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이어수사심의위원회주체를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원장은“누가주도권을쥐느냐는논쟁은본질이아니다”라며“주요정보유출을우려해금감원에서회의를하자는것이기본입장이었고,주체가증선위냐수사심의위냐는중요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련논의는조만간정리될것”이라고덧붙였다.인지수사개시이후에는형사소송법에따라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진행하고,금감원내부부서가보유한금융거래정보역시법원의영장을통해서만확보하도록하는등통제장치를명확히했다고설명했다.

지난해매출29.9조영업익3.9조고부가선박비중증가·생산성개선효과올해도LNG선·특수선실적견인전망HD현대중공업야드전경.(사진제공=HD현대중공업)HD현대조선부문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이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거뒀다.조선부문이실적을주도한가운데올해도견조한신조수요를바탕으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특수선등고부가선종중심의수주전략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연결기준매출29조9332억원,영업이익3조9045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9일밝혔다.매출은전년대비17.2%,영업이익은172.3%증가하며사상최대실적을경신했다.사업별로보면조선부문이실적성장을이끌었다.조선부문매출은전년대비13.4%증가한25조365억원,영업이익은119.9%늘어난3조3149억원을기록했다.건조물량확대와고선가선박매출비중증가,공정효율화를통한생산성개선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엔진기계부문역시선박용엔진판매증가와친환경고부가엔진비중확대,엔진부품부문실적개선에힘입어매출4조2859억원,영업이익7746억원을달성했다.해양플랜트부문은기존프로젝트공정확대로매출1조2436억원,영업이익1379억원을기록해흑자전환했다.회사는올해도신조수요가꾸준히이어지며조선업호황국면이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HD한국조선해양은올해조선·해양부문수주목표를233억1000만달러로제시했다.지난해목표를웃돌았던181억6000만달러보다28.3%상향한수치다.HD한국조선해양관계자는이날실적설명회에서“신규선박인도에따른공급과잉과해운운임하락이맞물리면서신조시장이조정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우려도있지만,현재까지는다양한선종에서교대로신조수요가발생하며호황기수준이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수주의절반이상을차지한컨테이너선은최근3년간대규모발주가이어진데다운임이하향안정화된점을감안하면신조수요가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반면일시적으로주춤했던LNG선은글로벌LNG프로젝트재개에따라발주회복이예상된다.탱커선역시미국의‘그림자선단’제재강화와노후선박교체수요가맞물리며신조발주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될것으로전망했다.최근중국조선소의LNG선수주와관련해선“대부분중국내LNG수송을위한국수국조정책에따른물량”이라며“여전히한국조선소대비품질과기술측면에서격차가있고,LNG선선가는올해도꾸준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다”고일축했다.특수선부문에서는페루에서진행되는현지건조물량이하반기부터매출에반영될예정이다.현재상륙정(LCU)을건조중이며내년에는원해경비함과호위함관련매출이본격화할것으로전망했다.필리핀해군함정후속사업과태국수상함,에스토니아초계함,쇄빙선등도잠재수주후보로꼽힌다.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은추가성과급이반영되며전분기대비1.5%감소했다.회사측은“연간결산과정에서연간이익을추정해분기별로성과급을설정하는데,실제실적이예상보다크게개선되면서추가성과급이지급됐다”며“HD현대삼호는상한선인1000%,HD현대중공업과HD한국조선해양은600~800%수준의성과급이지급됐다”고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실적컨퍼런스콜지난해영업익3.2兆…지상방산은첫2조돌파수주잔고37조원으로성장기반확보천무추가수주·우주진출도기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K9자주포(오른쪽)와K10탄약운반차.(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글로벌방산수요확대속에서3년연속최대실적을경신했다.회사는이를바탕으로2030년까지연평균두자릿수성장을이어가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9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은26조6078억원,영업이익은3조345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대비매출액은136.7%,영업이익은75.2%증가한수준이다.당기순이익은2조1417억원으로전년대비15.68%감소했다.지난해4분기매출액은8조3261억원,영업이익은7528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보다매출액은72.6%늘었으나,영업이익은지상방산매출감소와미국한화필리조선소비용발생등으로16.3%감소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이날열린실적컨퍼런스콜에서“지방지상방산부문의4분기영업이익률이낮아진부분은프로덕트믹스측면에서내수비중이2%증가하고수출비중이2%낮아진부분이크게기여했기때문”이라며“특히늘어난내수비중중에서영업이익률이약간낮은제품인도가포함이돼이부분을감안해야한다”고설명했다.연간실적성장에대해회사는지상방산부문과항공우주부문의꾸준한성장,자회사한화오션의연간전체연결편입등을반영한결과라고봤다.특히지상방산부문은지난해매출액이8조1331억원을기록해2년간2배가량늘었다.영업이익은2조129억원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2조원을돌파했다.지난해노르웨이K9자주포,에스토니아다연장첨단유도미사일천무수출등을달성한결과다.국내에서는7054억원규모‘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양산계약,2254억원규모‘천검(소형무장헬기용공대지유도탄)’양산계약등을체결했다.지난해말기준지상방산부문수주잔고는약37조2000억원이다.항공우주부문은지난해매출2조5131억원을기록했다.군수물량이크게증가하면서실적성장을견인했고,지속적으로추진중인생산성개선노력도수익성향상에기여해영업이익이흑자전환에성공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수출확대를통해2030년까지연평균매출성장률이매년20~25%가량될것으로전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지난해4분기수출의경우폴란드로나간K9,천무를제외하면이집트나호주초도물량납품이반영이일부됐다”며“올해더많이반영될걸로보인다”고말했다.또다연장정밀유도무기‘천무’에대해서는“기존K9고객으로제품신뢰도가높은국가인에스토니아와노르웨이같은곳외이당연히대상이될것”이라며“동유럽과북유럽다음에중동지역도포함될수있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충분히포함될수있으며,향후에는북미도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우주사업에서도보폭을넓힐계획이다.앞서회사는지난해12월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달착륙선추진시스템구성품개발및조립시험계약을체결했다.이는정부달탐사계획의일환이다.올해3분기에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5차발사가예정돼있어현재발사체조립이진행중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2분기개최예정인발사관리위원회에서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발사체위성발사장등의준비상태,비상및우주물체충돌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발사일이확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

'지선前반대'의견속출…당청이상기류와중'강행'엔부담관측지선後모색'합당논의기구'출구로거론…정청래리더십시험대최고위마치고떠나는민주당지도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앞)와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이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란이10일열리는민주당의원총회에서분수령을맞을전망이다.정청래대표가의총에서의견수렴뒤최종입장을정리하기로한만큼의총에서표출될의원들의목소리가정대표의결단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9일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토대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추진여부를결론내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의원총회직후곧바로비공개최고위회의를열것으로보인다.합당을둘러싼내홍국면을조속히수습해야한다는당내공감대를고려해신속하게결론을내려는모습이다.일단표면적으로는정대표가추진하는'지방선거이전합당'에반대하는목소리가찬성보다크게들리는형국이다.이언주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우리당초선,재선,다선의원들다수의반대와우려가있는상황"이라며"싫다는결혼에강제로당사자를끌고갈수는없는일아니겠느냐"고말했다.박홍근의원은KBS라디오에서"정대표가'지방선거전에강행하겠다'고원론적인입장을고수할수있지만,그가능성은이제매우작아졌다"며"정대표가애초일을잘못풀기시작하면서문제가생겼던것"이라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은YTN라디오에서"현시점에서합당을추진하는것에반대가훨씬많은것같다"며"반대가많은상황에서무리하게합당을추진하는것은득보다실이크다"고언급했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모임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논평을내고"합당제안이당안팎의혼선과중도층이탈을키우고있다"며"당지도부는탈선한'당권기관차'의폭주를멈추고국정을책임지는여당의자리로돌아가야한다"고주문했다.이러한흐름이의총에서도이어진다면정대표가애초계획대로합당을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더구나이대통령이여당의2차종합특검후보추천에질타성반응을내놓은것으로알려지면서당청이상기류가감지된상황도정대표로선당초구상을유지하는데부담이될요인으로꼽힌다.당대표로서친명계가반대하는'지선전합당'을무리하게밀어붙이기어려울것이란분석이다.이에정대표가'지방선거이후합당'등일종의출구를모색할수있다는관측이뒤따르고있다.합당논의과정에서통합의당위성은확인된만큼정대표가합당을장기과제로선정하고,일각에서요구한합당관련논의기구를구성해지방선거이후로논의를이어갈수있다는것이다.정대표는앞서합당찬반을묻는당원여론조사카드를꺼내며강행의지를드러냈지만,의총의견수렴을먼저한뒤여론조사를포함한합당추진여부를결정하겠다고한발물러난상태다.정대표는전날저녁열린비공개최고위회의에서도당원여론조사를주장했지만,비당권파인이언주·황명선·강득구최고위원과그간중립적인입장을보였던한병도원내대표까지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당내에서는정대표의합당제안후3주가까이당이결론을못내리면서지선전까지합당절차를마무리할실무적시간이부족해졌다는현실적진단도나온다.다만선거승리를위해합당이필요하다고보는정대표가지방선거전합당추진을그대로밀어붙일가능성역시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정대표는합당반대만큼찬성의견도만만치않다고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박수석대변인은MBC라디오에서"정대표는지금까지들었던의원들의의견에대해'약간의온도차이는있지만흐름을파악하는데무리가없다'고했다"며"큰차이가없는팽팽한정도의의견들이있다"고말했다.앞서정대표가합당을결정할때당원의견도반영하겠다는의지를거듭피력한점도일부의원들의반대속에서당심(黨心)을내세워합당을추진할여지를열어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합당무산시'후폭풍'도정대표가고려중인사안일수있다.지방선거를앞두고선제적으로제안한합당론이무위에그칠경우리더십에타격을받으며당내입지가좁아질가능성이없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도'신당,의석수3분의1이하로급감…입헌민주당은의석수85%넘게잃어성급한결합에다카이치인기극복못해…"정계개편추진력상실"관측침통한표정의중도개혁연합(도쿄EPA=연합뉴스)일본에서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참패한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들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도연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내각에대항해결성된최대야당'중도개혁연합'이8일치러진중의원선거(총선)에서의석수가3분의1이하로줄며참패했다.9일중도개혁연합의노다요시히코,사이토데쓰오공동대표는이번참패에대한책임을지겠다며공동대표직사임의사를재차밝혔다.NHK와교도통신등에따르면중도개혁연합은이번선거에서49석을얻었다.종전제1야당입헌민주당과제3야당공명당이총선직전급하게만든중도개혁연합은기존의석수가167석이었다.중도개혁연합은다카이치내각의보수화를비판하면서중도성향유권자를중심으로온건한보수·진보표심까지잡아의석수를늘리겠다는전략을구상했다.신당을대표하는표어로'생활자퍼스트'를내세우고,고물가에대응해식품소비세감세를공약으로제시하는등민생대책수립에도관심을기울였다.아울러종교단체창가학회에뿌리를둔공명당이지역구에서1만∼2만표를좌우한다는분석도있어서접전지역구에서는두정당간결속이힘을발휘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의인기열풍이일본열도를덮치면서중도개혁연합은사실상'역대급패배'를당했다.또원자력발전,안보정책등에서성향이다른두정당이물리적결합을시도했으나,화학적결합을이뤄내지못한것도패인으로평가됐다.창당시점이너무늦어새로운정당이기존지지층을파고들지못했다는견해도나왔다.기존공명당은비례대표에서상위순번을배정받아후보자28명이모두당선되며오히려총선전(21석)보다의석수를늘렸다.결과적으로는큰손해를보지않은셈이다.그러나입헌민주당에서는중진정치인인오자와이치로,에다노유키오,아즈미준,오카다가쓰야전의원이줄줄이낙선했다.마이니치신문등에따르면입헌민주당소속당선자는21명으로,이번총선실시이전144명보다85%나줄어들었다.입후보한236명중당선자의비율은20.7%에불과하다.비례대표상위순번을공명당에내준입헌민주당은대다수지역구에서패배하면서의석수가크게줄어들었다.중도개혁연합이승리한지역구는전국에서단7곳에불과했다.특히수도권에서는자민당이80개선거구중79곳을휩쓸었고중도개혁연합후보는노다대표가출마한치바14구에서만당선됐다.전통적으로입헌민주당의텃밭으로불리는홋카이도에서도자민당이12개지역구중11곳에서압승했다.홋카이도10구에서는중도개혁연합의후보가당선됐다.2024년총선에서는입헌민주당이홋카이도12개선거구중9곳을차지한바있다.이에입헌민주당은공명당은물론이고,28석을얻어낸국민민주당보다도의석수가적어지면서중의원원내제2당에서제4당으로전락했다.입헌민주당내에서는공명당이비례대표에서상위순번을배정받은데대해불만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노다요시히코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내에서신당창당을주도한노다요시히코공동대표에대한비판이거세질것으로보인다.노다대표는자신이총리시절이었던2012년당시의회를해산한뒤치러진총선에서자민당에참패해아베신조전총리에게정권을넘겨줬는데,이번에또다시아베의후계자로불리는다카이치총리에게패배하는수모를겪게됐다.노다공동대표는전날선거직후기자회견에서"대패의책임이매우크다.목숨을던질만하다"며사실상사임의사를밝혔다.공명당출신인사이토중도개혁연합공동대표도"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다.이날오전에도노다공동대표와사이토공동대표는기자회견을열고사임의사를재차밝혔다.노다공동대표는중도개혁연합창당은"모두나의정치적판단에따른것"이라며"결과를내지못한다는것은역시내능력때문이라고밖에말할수없다"고말했다.두공동대표는이날오후당위원회에사임의사를전달했으며위원회는이를수락한것으로전해졌다.중도개혁연합은오는18일총리선출이이뤄질특별국회까지후임대표를선출하고새체제에돌입한다는계획이다.노다공동대표는"우리두공동대표는시대에뒤떨어진느낌의콤비였던것같다"며"우리의도전은의미가있었다고생각하지만,결과는대패"라고덧붙였다.아사히신문은중도개혁연합이정계재편의추진력을잃었다며"당의존속을위태롭게여기는목소리도나오기시작해당운영이힘들어질것"이라고해설했다.교도통신은"입헌민주당과공명당의참의원(상원)의원은중도개혁연합결성이후에도각각이전정당에남았다"며중의원에서의석수가대폭줄어참의원의원들이중도개혁연합합류에신중해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검사에'무혐의종용'직권남용혐의…일용직상근성인정한특검처분엔"이례적"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2차참고인조사…'쿠팡취업규칙위법소지'자문비공개관련질문에답변하는'쿠팡외압의혹'엄희준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중이던문지석부장검사에게무혐의처분하라고압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가9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별검사사무실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부하직원에게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처분하라고압력을행사한의혹을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사건당시인천지검부천지청장)를9일재소환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10시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엄검사를소환해조사중이다.지난달9일에이어두번째피의자조사다.엄검사는'특검은검찰결론과다르게일용직근로자의상근성을인정해기소했는데입장이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이분들은근무장소와시간도임의로선택할수있고,보수도하루단위로지급됐다.이런근무형태를종합적으로고려해일용직으로판단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쿠팡일용직근로자의상근성을인정해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전·현직대표를재판에넘긴상설특검팀처분에대해"이례적인결정"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엄검사는또'불기소처분과정에서쿠팡에게청탁을받거나소통한게있느냐'는질문에는"전혀없다"며"모든것을공개하고보여드릴수있다"고반박했다.부천지청에서해당사건을수사할당시엄성환전CFS대표를소환조사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내린이유에대해선"혐의가인정되고조사할필요성이있어야소환하는것"이라며"(진정을낸근로자들을)일용직이라고보면조사할필요가없다"고답했다.특검팀은이날엄검사를상대로쿠팡사건을무혐의처분하라고종용한사실이있는지,쿠팡측으로부터무혐의처분과관련해청탁받은게있는지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승강기오르는'쿠팡외압의혹'엄희준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을수사중이던문지석부장검사에게무혐의처분하라고압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가9일서울서초구안권섭상설특별검사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은쿠팡이지난2023년5월근로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성격의금품을체불했다는의혹이다.근무기간중하루라도주당근로시간이15시간이하인날이끼어있으면퇴직금산정기간을초기화해다시계산하도록퇴직금품지급관련규정을변경해수억원을절감했다는것이다.엄검사와김동희당시부천지청차장검사(현부산고검검사)는지난해초해당의혹을수사하던문지석부장검사(현수원고검검사)에게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실제부천지청은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기소의견으로송치한해당사건을작년4월무혐의·불기소처분했다.이후문검사는작년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엄검사와김검사가쿠팡에무혐의처분을하라고압력을가했다고폭로해논란을불렀고,이는상설특검팀출범의도화선이됐다.이사건을재수사한상설특검팀은쿠팡일용직근로자의상근근로자성이인정된다고판단하고CFS전현직대표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위반혐의로지난3일불구속기소했다.당시부천지청의무혐의처분을뒤집은것이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7일과이달4일두차례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은김검사를조만간다시불러보완조사할예정이다.아울러쿠팡이대관조직을이용해고용노동부의업무에영향을미쳤는지등을수사중인특검팀은이날최관병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최정책관의참고인조사는지난달16일에이어두번째다.앞서노동부본부는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이불거지자세종등8개법무법인으로부터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퇴직금법위반의소지가있다는자문서를받았지만,이를일선청에공유하지않은것으로특검팀은보고있다.최정책관은박종환정책기획관,박모과장과함께당시자문의뢰서를결재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최정책관을상대로쿠팡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수사중이었던일선청에해당자문서를공유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공유하지않은배경에쿠팡의청탁이있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이밖에도결재라인에이름을올린것으로알려진김유진당시노동부노동정책실장은이날자신의휴대전화포렌식작업참관을위해특검팀사무실에출석했다.이들은지난달27일진행된상설특검의노동부세종청사등압수수색당시대상자에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