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5·18민주화운동조롱논란과관련한고발도이뤄지며,정용진신세계회장도수사대상에오르게됐습니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형사처벌까지가려면피해자를특정하고,고의성을입증하는등난관이적지않다는평가가나옵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5·18민주화운동법이지난2022년부터시행되며,5·18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경우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생겼습니다.그러나'허위사실유포'만이처벌대상이기때문에,이번스타벅스사례처럼특정한허위사실을언급했다고보기는어려운경우법적용이난감합니다.모욕이나명예훼손죄고발도이뤄지고있는데,이경우에도처벌대상에해당하는지는따져봐야한다는법조계평가가많습니다.정용진신세계회장등'누구를처벌하느냐'의문제에앞서,'누구의명예를훼손했는지'대상을특정하는것부터가쉽지않다는겁니다.[김광삼/검찰출신변호사:상대방이또구체적특정이돼야하고,그내용이또구체적이야하는데.추상적으로그게5·18과연관이돼있다고해서범죄혐의를구성한다,이렇게보기는어렵습니다.]본격적인수사가진행되면명예훼손의'고의성'을입증하는일도핵심관건입니다.이벤트기획자나최종승인권자가문구를정하는과정에서,5·18관계자들을비하하거나명예를훼손하려는고의적인의도가있었음이명확히드러나야합니다.[이세일/경찰출신변호사:훼손되는명예감정을해할만한진짜고의가있었는지그여부가지금명확하지않아서…법적인처벌까지이어질건지에대해서는좀의문이많이듭니다.]다만기업의도덕성논란이확산하며사회적파장이커진만큼,수사기관이구체적인이벤트준비경위등은철저하게파악해볼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지경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中에진상규명·엄정처벌·재발방지등요구"반일정서속일본인대상범죄우려중국정부"치안관련개별사건"…확대해석경계[상하이=신화/뉴시스]중국상하이금융기관과외국계기업들이밀집한상업중심지의한일식집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일본인2명을포함한3명이다쳤다.중일관계가악화되면서,중국내반일정서가고조된상황에서이러한사건이발생하면서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은지난1월2일중국상하이의전경.2026.05.20.[서울·베이징=뉴시스]김예진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상하이금융기관과외국계기업들이밀집한상업중심지의한일식집에서흉기난동사건이발생해일본인2명을포함한3명이다쳤다.중일관계가악화되면서,중국내반일정서가고조된상황에서이러한사건이발생하면서우려가커지고있다.19일일본공영NHK,민영TBS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현지시간)께중국상하이시푸둥신구의한업무용빌딩내일본음식점에서59세남성이흉기를휘둘러3명이부상을입었다.상하이주재일본총영사관에따르면부상자가운데2명이일본인이었다.이들은현지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건이발생한건물은금융기관과외국계기업들이밀집한상업중심지에위치해있으며일본기업들도다수입주해있는것으로알려졌다.평소일본인이용객도많은지역으로전해졌다.상하이경찰은용의자를현장에서붙잡아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중이다.경찰은사건관련공지를통해용의자에게정신질환치료이력이있다고설명했다.일본정부는중국정부에진상규명등을요구했다.일본총영사관은현지에거주하는일본인들에게외출할때의심스러운사람등주변상황에유의하고안전확보에힘쓰도록촉구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20일오전정례기자회견에서"피해를입으신분들께마음으로부터위로의말씀을전한다"며"상하이에있는일본총영사관에서부상자에게필요한지원을하고있으며,영사메일을보내체류자국민에주의를당부했다"고밝혔다.기하라관방장관은"해외공관과외무성이중국측에게진상규명과명확한설명,용의자에대한엄정한처벌,비슷한사건에대한재발방지,자국민안전확보를요청했다"며"정부는관계자등과연락을취하며자국민보호관점에서가능한한지원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정부는이번사건이확대해석돼선안된다는점을피력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0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인을의도적으로겨냥해벌어진사건인지등을묻는질문에"중국관련부서는이미공지를발표했다"며"이는치안과관련된개별사건"이라고말했다.이어"조사결과가해자는정신장애환자임이확인됐다"며"중국관련부서는현재법에따라조사와처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궈대변인은특히"강조하고싶은점은일부언론과인사들이근거없이과장해선전하거나연관성을제기해서는안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최근몇년간중일관계악화와맞물려중국내반일정서가고조되면서일본인을겨냥한사건이잇따라발생한바있다.지난해6월중국장쑤성쑤저우시에서는중국인남성이일본인학교스쿨버스를공격해중국인등하교도우미1명이숨지고일본인모자가부상하는사건이발생했다.같은해9월에는광둥성선전에서일본인학교에다니던초등학생이흉기를든남성의습격을받아숨지는사건도있었다.상하이는중국최대경제도시로많은일본계기업이거점을두고있다.일본계기업들로구성된‘상하이일본상공클럽’의기업회원은지난해12월기준2000개가넘었다.일본외무성에따르면상하이에체류중인일본인수는지난해10월기준약3만1700명이었다.중국에서가장일본인이많은도시다.전세계에서는5번째로일본인이많은도시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러정상회담…양국전략적협력강화]習"양국국제정의수호하고있어"푸틴,'일일불견'中속담인용하기도러-몽골-中잇는대형가스관건설'시베리아의힘2'프로젝트합의언급선린우호조약계속연장에만장일치다극화·새국제관계주도공동성명도[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일정상회담을열고양자관계와국제무대에서연대의지를드러냈다.중·러정상회담에서에너지안보가주요의제로다뤄진가운데중동분쟁과관련해선조속한해결을촉구했다.양측은우호조약을연장하는한편경제무역과과학기술분야등에서도협력을심화하기로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이란전쟁중단”거듭강조20일로이터통신과러시아국영타스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중국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후공동기자회견에서“시주석과국제현안을심도있게논의했다”고말했다.중·러가에너지분야에서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힌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중국에석유,천연가스,석탄을가장많이수출하는국가중하나로급성장하는중국시장에이런모든연료를안정적으로중단없이공급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앞서시주석과회담에서도중동문제를언급하면서“러시아는신뢰할수있는자원공급자로서역할을유지하고있다”며“중국은책임있는소비자로서역할을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번중·러회담에서에너지협력은주요의제로지목됐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푸틴대통령이회담에서‘시베리아의힘2’가스관프로젝트관련전반적인합의가이뤄졌다고말했다”고전했다.시베리아의힘2는러시아에서몽골을지나중국까지이어지는대형가스관을건설하는프로젝트다.페스코프대변인은해당프로젝트에대해“세부적사항을조율해야하지만전반적합의가이뤄졌다”고말했다.중국측도이날회담에서에너지중요성을강조했다.시주석은“(이란)전쟁을전면적으로중단하는것이시급하고전쟁을재개하는것은더욱바람직하지않다”며“협상을지속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조기휴전이에너지공급의안정성,산업·공급망의원활한흐름,국제무역질서에대한간섭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다”고촉구했다.20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환영식중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러시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사진=로이터)경제·과학등20개분야협력푸틴대통령은시주석을‘친한친구’라고부르면서‘하루못보면세번의가을처럼느껴진다’(일일불견여삼추)는중국속담을인용하기도했다.현재국제정세에대해선양국의협력중요성을강조했다.신화통신은양국정상이중동정세등주요국제·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시주석은이란전쟁과관련해“중동과걸프지역상황이전쟁과전환의중대한분기점에있다”며“전쟁을전면적으로중단하는것이시급하고전쟁을재개하는것은더욱바람직하지않다.협상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조기휴전이에너지공급의안정성,산업·공급망의원활한흐름,국제무역질서에대한간섭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지목했다.시주석은“중동의평화와안정을유지·증진하기위한네가지방안을제시하며국제사회의합의를더욱구축하고상황을진정시켜전쟁을중단하고평화를증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한다”고밝혔다.양국정상은이날회담에서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을계속연장하기로만장일치합의했다.또포괄적전략협력을더욱강화하고우정과협력을심화하는공동성명에도서명했다.또양측은‘중화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의세계다극화및신형국제관계주도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했으며경제무역,교육,과학기술등20개분야협력문서에서명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오늘하루긴박했습니다.내일삼성전자노조총파업이예고된상황,어떤결론이나올지알아봅니다.공식선거운동시작을하루앞두고,채널A가격전지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판세전해드립니다.이재명대통령이우리국민을나포한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를향해이례적으로강한실명비판을했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내일정말예고된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이될것인가?11시간앞두고장관이직접주선해삼성전자노사가다시마주앉았습니다.오늘한때결렬이됐다가다시앉은건데요.극적타결이뤄질수있을까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Q1.김지윤기자,거기어디에요?삼성전자노사가다시모였다고요?[기자]저는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나와있습니다.이건물4층에서오후4시부터삼성전자사측과노조가다시대화를시작했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주선해서자리가만들어졌고,현재직접참석해있습니다.앞서오늘점심쯤,정부의조정안이나왔는데삼성전자사측이받아들이지않으면서결렬됐었거든요.그리고나서4시간만에다시한자리에앉은겁니다.공개된사진을보면김장관이노사중간에앉아양쪽이야기를듣고있는모습입니다.정부측은김장관이중재나조정에나선것은아니다,'자율교섭지원'을하는거라고설명했습니다.Q2.어떻게다시만난거예요?[기자]노사협상결렬소식이알려지고총파업만은막아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거든요.그래서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나선겁니다.막전막후를좀알아보니,사후조정결렬직후에고용노동부가노사에양쪽에연락해서만남을제안했다고해요.당초장소를삼성전자평택공장에서만나려다취재진노출을피해,경기고용노동청으로장소를바꾼걸로파악됐습니다.기자들이없는틈을타서이곳에모여대화를다시시작한겁니다.당장내일파업은최대한막아보겠단정부의의지로풀이됩니다.새로운소식나오면바로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경기고용노동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박재덕영상편집:이태희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숙의토론회](종합)발표세션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제하의토론회에서주요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동행미디어시대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습득한'드론전술'을그대로운용하고있다며한국군의대응역량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민간기업이군사드론수요를결정할수없는만큼정부가선제적으로수요를만들어군의대응역량과방산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제언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외교안보센터연구위원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동행미디어시대'와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공동주최한'이란전쟁이던진질문:우리의드론,AI준비돼있는가'제하의토론회발표를통해한국군드론대응역량에우려를표했다.━"DMZ병력뺀다는한국,북한드론막겠나"━양연구위원은"북한이지난3월공개한전술훈련영상을보면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쓰던전술을거의그대로활용하고있다"면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전선앞20m를무인지대로만들고,자폭드론으로(병력과무기체계를)격멸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북한이자폭드론을만들돈이충분치않다고생각할수있지만러시아측에노동자약1만명을보내(드론)생산을돕고있다"며"북한이(러시아처럼)자폭드론으로공격한후대전차미사일로정밀타격할수있는것"이라고했다.이어"현재(한국군이)최전방병력을뺀다고하는데,북한이(한국의)DMZ(비무장지대)부대를공격한다고하면제대로지킬수있겠느냐"며"정부가드론·대드론얘기를하는데모래위에집을짓고있는것"이라고했다.실제로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달7일최전방일반전초(GOP)에서경계근무하는병력을현재2만2000명에서6000명으로줄이겠다고밝힌바있다.국방부는인구절벽대응을위해2040년까지GOP병력을단계적으로감소하겠다고설명했다.양연구위원은"드론을운용하려면통신이중요한데,현재지휘통제망에선명령어하나를보내는데1분넘게걸린다"며"이런통신체계로드론을실시간운용할수없어서군안팎에선대한민국최고의지휘통제망이카카오톡이라는자조가나오는것"이라고했다.━"드론기업,불확실한수요전제로선투자한계"━류영관파블로항공부사장(예비역공군소장)은이날발표에서정부주도로드론수요를창출할필요성을제기했다.국내무기체계수요가부족해외국기업과소통했던경험도공유했다.류부사장은"드론기업이불확실한수요를전제로선투자하는구조에는한계가존재한다"며"현재드론분야선도업체들대부분적자운용되고있는만큼정부가드론수요를빨리파악해서드론업체가망가지지않고방산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국가차원의전담조직신설,표준페이로드(payload·탑재물)정립,반복조달및장기계약등선제적기반마련이필요하다"며"정부가완벽한드론을기다리면100년이기다려도나오지않는다"고했다.송승종대전대군사학과특임교수도이날발표를통해이란전교착상태의원인에대해미국의전략부재,이란의'모자이크방어'전략등을꼽았다.특히"이란은국토를30개이상의독립적지역체계로쪼개놓고중앙지휘부가타격받아도각지역이독자적으로방어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송교수는또이란전쟁중AI(인공지능)오판으로학교가표적으로인식돼민간인피해가발생한사례를들며"AI가모든것을자동화하는체계는막아야하며인간개입시스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행사는지난달16일시대가개최한'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시대포럼의후속'숙의토론회'다.당시시대포럼에선▲국방부-국가정보원의방산창업투자회사설립▲반도체·자동차·조선등산업기술의군사적활용대비▲드론·로봇대량생산시설확충▲국방조달체계혁신▲군사데이터개방필요성등이논의됐다.이날행사에는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윤상현국민의힘의원,국방위소속강선영국민의힘의원등이찾아축사를했다.유용원의원은환영사를통해"우리군이드론·대드론,국방AI분야에서독자적인대응역량을조속히확보하는것이시급하다"며"국회국방위원으로서법적·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서면축사에서"북한의무인기위협이지속되고있는현실속에서우리군역시미래전에대비한전략과체계를더욱정교하게준비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며"국민의힘은오늘논의되는고견을새겨듣고국가안보역량강화와방위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지원과노력을아끼지않겠다"고했다.오병상시대대표는이날개회사를통해"전쟁의양상은이미바뀌었지만우리무기와제도는변화를충분히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했다.오대표는"한국방산이골든에라(황금기)가아니라골든타임에들어섰다"며드론과AI의신속한실전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정연기자[email protected]김이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피말린막판협상중노위조정안사측서수용안해김영훈장관협상중재자로나서삼성전자총파업돌입하루전인20일노사교섭대표가경기도수원에있는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장관의직접중재하에협상을하고있다.노사는이날오전열린중앙노동위원회사후조정회의에서적자사업부에대한보상문제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해조정결렬을선언했다가오후협상을재개했다.고용노동부제공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예고일을단하루앞둔20일파국과타결의갈림길에서피말리는줄타기를했다.중앙노동위원회가주관한사흘간의2차사후조정은성과급배분비율등을둘러싼간극을좁히지못해결렬됐다.사상초유의‘반도체멈춤’위기감이최고조에달하자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자로나선노사간벼랑끝담판이열렸다.중앙노동위는이날오전11시40분쯤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이결렬됐다고발표했다.중노위는삼성전자노사에제시한조정안에대해노측은수용했지만사측은‘유보’라며서명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됐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18일부터박수근중노위원장의중재아래마라톤협상을진행했으나반도체(DS)부문내적자사업부보상문제등을놓고이견을보였다.중노위는결국노사양측에조정안을제시했지만이마저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조측대표인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중노위회의장을나와협상결렬사실을알리며“노동조합은예정대로21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노조는“사측이‘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다”며화살을회사로돌렸다.이에삼성전자도바로입장문을내고“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조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다는판단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노조는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수준의보상을요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노조측은성과급재원의40%를반도체부문(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전체가똑같이나누고,나머지60%를사업부별실적에따라지급하자는수정요구안을냈다.적자사업부인파운드리·시스템LSI직원들에게도인당수억원의성과급을달라는얘기다.사측이수용불가입장을굳히면서사후조정판은깨졌다.노사는다만대화의끈은놓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대통령실과정부도사후조정결렬에깊은유감을표하며노사간자율교섭을통한합의를촉구했다.이후물밑대화가오갔고사후조정결렬4시간여만인오후4시20분중노위가아닌경기도수원경기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노동부장관의주선아래노사교섭이재개됐다.중노위차원의사후조정과는다르다.노사는이후에도핵심쟁점인적자사업부에대한성과급지급문제를두고평행선을달린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회의에서쟁점에대해대안을제시하며서로타협하도록설득했다.김장관은노사협상재개전엑스(옛트위터)에“불광불급”이라고적었다.어떤일에깊이몰두해야원하는목표나경지에이를수있다는의미다.노사가극적으로합의안을도출하더라도전체조합원찬반투표라는변수가남아있다.허경구기자,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에나서겠다고예고한시간은내일오전6시입니다.오늘오전,그마지막담판이열렸지만결렬됐고지금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해노사가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습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김현지기자,오후늦게협상이다시시작됐죠?[기자]네,오후4시부터이곳수원의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주재로삼성전자노사교섭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제2시간30분이지났는데요.아직협상이타결이나결렬어느한쪽으로기울었단얘기는나오지않고있습니다.[앵커]오전만해도최종결렬로알려졌고,총파업은기정사실이됐습니다.그런데노동부장관이나서면서다시협상이재개된것입니까?[기자]네,앞서사후중재에나선중앙노동위원회는어제밤늦게까지도노사가합의에이르지못하자오늘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습니다.노조는수용의사를밝힌반면사측은최종입장을유보하면서결국2차사후조정은불발됐고노조는총파업돌입을선언했습니다.하지만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직접중재자로나서면서노사가대화테이블에앉게됐습니다.협상장소를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정한건삼성전자본사가있는수원이라는걸감안한결정으로보입니다.[앵커]아직도쟁점인것은무엇이고얼마나좁혀졌는지가궁금한데요.[기자]네,크게3가지인데요.영업이익의몇%를성과급으로할지,이를몇년간제도화할지,성과급을어떻게나눌지입니다.오늘오전까지협상에서영업이익의몇%를몇년간성과급으로줄지에대해선노사간의견을좁혔으나성과급배분에대해서는노사간간극이큽니다.사측은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란노조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단입장입니다.반면노조는사측이의사결정이되지않았단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오늘밤극적으로타결되면파업은피할수있는것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노사가합의에이르면노조는조합원투표로합의안수용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이시간동안파업은미뤄지게됩니다.투표에서합의안이받아들여지면협상은최종타결되지만부결되면협상은결렬되고,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하지않는다면총파업이진행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2주년연설서민주·안보·경제3대기조제시中통일전선정면비판중국정부,"대만해협현상황의최대파괴자"맹비난[타이베이=AP/뉴시스]라이칭더대만총통이20일(현지시간)타이베이총통부에서취임2주년담화를하고있다.2026.05.20.[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라이칭더대만총통이취임2주년대국민연설에서"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외부세력이현상을변경하는것을막는것이대만의국가전략목표"라면서중국의대만통일전선전략을강하게비판했다.라이총통은20일총통부에서열린취임2주년연설에서민주수호와대만해협안정유지,경제발전등3대국정방향을제시하면서"지난2년간단한걸음도쉬운적없었다"고밝혔다.라이총통은우선"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외부세력이현상을변경하는것을막는것이대만의국가전략목표"라면서"대만은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일원이지안정을파괴하는측이아니다"라고언급했다.그는또"대등과존엄의원칙아래중국과건강하고질서있는교류를원하지만‘평화로포장된통일’방식의통일전선공작은단호히거부한다"고강조했다.이어"역사는'평화가단지선의에만의존할수없고양보와환상위에세워질수도없다'는점을보여준다"면서"평화는단결을통해국력을강화하고명확한국가의지와국제민주파트너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실력으로얻어야한다"고역설했다.라이총통은또"대만국민은지난30년간선거를통해평화를소중히여기지만자유를포기하지않고,대화를원하지만굴욕은받아들이지않으며,안정을추구하지만주권과민주적생활방식을희생하지않는다는점을세계에반복해증명해왔다"고말했다.그는또"민주주의는대만에서가장중요한단어"라면서"30년전인1996년첫총통직선당시수천만명의대만국민은중국의미사일위협에도굴하지않고투표소로향했고,76%가넘는투표율로대만민주주의의새시대를열었다"고평가했다.이어"대만의미래는외부세력이결정할수없으며공포나분열,단기적인이익에휘둘려서도안된다"면서"대만의미래는2300만국민이함께결정해야한다"고부연했다.여야갈등과관련해서는"정당은경쟁할수있지만국가는분열돼서는안된다"면서"외부위협앞에서는모두단결해국가이익을지켜야한다"고촉구했다.안보분야와관련해서는자신의임기동안국방개혁과비대칭전력강화,전민방위체계구축을지속추진했다고설명했다.이어"국방투자확대는도발이아니라전쟁을피하기위한것"이라면서"국방자주역량강화는국민보호를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입법원(국회)이국방특별예산안을완전히통과시키지못한것은대만해협평화와안정을훼손할것"이라면서"정부는추가특별조례와예산증액을통해무기구매와국제협력,국방산업자립을계속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라이총통은또"경제를발전시켜회복력과경쟁력이더강하고국민의이익을더잘반영하는국가를만들것"이라고역설했다.경제정책과관련해서는"대만은제조기지를넘어혁신기지가돼야한다"면서"공급망의한축에그치지않고민주주의기술진영의신뢰할수있는핵심파트너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라이총통은"지난해대만경제성장률이8.68%를기록했고올해1분기성장률도13.69%로39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고주장하면서"이는세계를향해나아가고단일시장의존을거부한결과"라고설명했다.또자신이취임한이후사회투자를적극확대해왔다면서임금인상과세금감면,주택지원,장기요양서비스개선,보육비용경감,교육투자등을지속추진했다고밝혔다.이와함께중소기업및전통산업전환을위한1000억대만달러(약4조7000억원)규모투자계획과저출산대책으로0~18세아동·청소년에게매월5000대만달러(약24만원)의성장수당을지급하는정책도추진하겠다고했다.라이총통은"대만의힘은인구규모가아니라국민의자유의지에있다"면서"대만은선한국가이자세계의신뢰를받는파트너이며민주주의의등대"라고자평했다.마지막으로“모두단결해민주주의를수호하고평화를추구하며번영을창조하자”고덧붙였다.라이총통의이날연설내용에대해중국정부는맹비난을쏟아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대만독립'분열세력은대만해협현상황의최대파괴자이고대만해협평화·안정의최대혼란원인"이라며"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수호하려면'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고대만독립분열에단호히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라이칭더는'대만독립'분열입장을완강히고수하면서가짜민주주의로실제로는대만독립을포장해다시한번'평화파괴자','위기조장자','문제조성자'라는추악한본색을드러냈다"며"대만독립분열세력이무슨말을하고무슨짓을하든섬내여론을속일수없다"고비난했다.이어"대만문제가순전히중국의내정이라는근본적성격을바꿀수없다"며"더욱이중국이결국통일될것이고반드시통일될것이라는역사적대세를막을수도없다"고강조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천빈화대변인도정례브리핑에서"라이칭더의이날연설은거짓말과기만,적대감과대립으로가득차있다"며"고의로'무력을이용한독립'과'외세에의존한독립'을꾀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고있다"고반발했다.천대변인은"어떤사람이나세력도어떤명목으로든대만독립분열시도를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조국은결국통일될것이며통일의물결은거세게앞으로나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반도체와비반도체분야노조원들사이갈등도커지고있습니다.비반도체분야일부노조원들은초기업노조가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며교섭중단까지요구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비반도체분야DX부문조합원5명이초기업노조의교섭을중단해달라며법원에낸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이열렸습니다.이들은심문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초기업노조의교섭요구안이적법한의결절차를거치지않아편향됐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지도부가파업에불참하거나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손용호/삼성전자DX노조원:단두대와블랙리스트,협박과공포만존재하는조합운영,더욱심각한것은조합원들의입을틀어막는지도부의폭력적인태도입니다.]이들은초기업노조가단체교섭요구안을확정하면서총회의결등의견수렴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았고,이과정에서비반도체분야조합원들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여기에지도부의발언논란까지겹치며갈등이커지는상황입니다.앞서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노조단체대화방에서'단두대'라는단어를써가며"회사입장에서앞장선사람들은사측으로블랙리스트를만들겠다"고말해반발을샀고,비반도체부문을가리키며"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보자"는글을올렸다비판받기도했습니다.이송이초기업노조부위원장의"분사할거면하라"거나"회사를없애는게맞다"는취지의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정치색을배제한채조합원의권익향상에만집중하겠다며출범한초기업노조.조합원수7만4천명을넘기며확고한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했지만,비반도체부분의탈퇴가이어지는등교섭과정에서불거진논란이노노갈등으로확산하는모습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그래픽:박지원김서연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업3~5일후발동여부결정전망제품하자우려…빠른개입시각도협상한계…강제중재재정할수도삼성전자노사가20일경기도수원의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청에서임금협상교섭을재개하고있다.교섭에는노측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중재자로나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등이자리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김영훈장관이직접삼성전자노사자율교섭을주재하는등중재에나서는한편노조총파업에대비한긴급조정권발동시점을검토중이다.전문가들은총파업3~5일후부터가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을결정할분수령이될것으로보고있다.20일노동계등에따르면정부는삼성전자노조총파업의피해규모등을지켜본뒤긴급조정권발동여부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가파업으로인한피해를대략적으로만추정해긴급조정권발동을결정할수없을것”이라며“구체적인지표를객관적으로산출해야하므로파업돌입직후곧바로결정을내리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어“중앙노동위원회의견조회절차등행정적인절차를준비한다면최소2~3일은걸릴것”이라고내다봤다.긴급조정권은1963년제도가도입된이후네차례발동됐다.발동시기에관한규정은없다.1969년대한조선공사(현한진중공업)파업땐78일만에긴급조정권을발동했고,1993년현대자동차파업때도한달넘은시점에개입했다.2005년아시아나항공조종사파업당시에는25일만에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했지만같은해연말대한항공조종사파업때는사흘만에개입했다.약3233억원의피해가발생했던아시아나파업직후여서빠르게개입한것이다.삼성전자의경우정부가과거보다는서둘러개입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반도체산업특성상단순히공정률만따져서는피해규모를정확히추산할수없기때문이다.파업기간제품하자가우려된다며고객사가납품받기를거부하거나거래선을바꾸는식의장기적피해로이어질수있어조기개입목소리가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총파업에참여하는노조원규모도긴급조정권발동여부나시점의중요한변수다.노조는조합원7만명가량이총파업에참여한다고밝혔지만실제참여인원은적을수있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경영학과교수는“신생노조로파업은처음인데다총파업에돌입하면심리적부담이상당해조합원이탈이많을수있다”며“긴급조정권을급하게발동할필요가사라지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가파업을멈춰세우는권한보다‘중재재정’을위해빠르게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긴급조정시에는노·사·공익위원1명씩조정위원회를구성하고,조정이성립되지않으면중앙노동위원회가중재재정을내린다.이는노조법상단체협약과같은효력을갖고,노사모두따라야한다.최영기전한국노동연구원장은“교섭의기법으로긴급조정권이활용될수있다”며“노조입장에서는조합원눈치를덜수있고,회사도노조요구를자율합의해주는방식보다부담을덜수있으므로협상이지지부진하면정부가긴급조정권을활용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정교수도“그동안삼성전자노사대화를보면정부가개입해야만이견을좁힐수있는것처럼보인다”며“그만큼상호신뢰가낮기때문에자율교섭만으로는한계가있고결국정부가빠르게정리해주는게피해를줄일수있다”고말했다.김유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삼성전자반도체와비반도체분야노조원들사이갈등도커지고있습니다.비반도체분야일부노조원들은초기업노조가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며교섭중단까지요구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비반도체분야DX부문조합원5명이초기업노조의교섭을중단해달라며법원에낸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이열렸습니다.이들은심문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초기업노조의교섭요구안이적법한의결절차를거치지않아편향됐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지도부가파업에불참하거나다른의견을가진조합원들을적으로돌리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손용호/삼성전자DX노조원:단두대와블랙리스트,협박과공포만존재하는조합운영,더욱심각한것은조합원들의입을틀어막는지도부의폭력적인태도입니다.]이들은초기업노조가단체교섭요구안을확정하면서총회의결등의견수렴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았고,이과정에서비반도체분야조합원들의요구가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여기에지도부의발언논란까지겹치며갈등이커지는상황입니다.앞서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노조단체대화방에서'단두대'라는단어를써가며"회사입장에서앞장선사람들은사측으로블랙리스트를만들겠다"고말해반발을샀고,비반도체부문을가리키며"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보자"는글을올렸다비판받기도했습니다.이송이초기업노조부위원장의"분사할거면하라"거나"회사를없애는게맞다"는취지의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정치색을배제한채조합원의권익향상에만집중하겠다며출범한초기업노조.조합원수7만4천명을넘기며확고한과반수노조지위를확보했지만,비반도체부분의탈퇴가이어지는등교섭과정에서불거진논란이노노갈등으로확산하는모습입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그래픽:김서연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이재명대통령은20일“지금일부노동조합이단결권·단체행동권을통해단체교섭을하면서자신들의이익을관철하기위해노력하는것은좋은데,거기에도적정한선이있지않나”라고말했다.삼성전자노사가사후조정절차에서도끝내임금협상이합의에이르지못한채결렬된상태에서나온비판적지적이어서주목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대책회의모두발언을통해“사회적약자들을배려하기위해우리가특별한보호를하기도하지만,노동3권에도연대와책임이라는아주중요한원리가작동한다”고밝혔다.이어“노동3권은사회적약자인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지,몇몇사람만의이익을위해집단으로뭔가를관철해내도록무력을준게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기업에는여러이해관계인이관여한다.노동에대해서는정당한노동의대가가보장돼야하지만,채권자역시채권을회수할수있어야하고소비자도보호해야하고연관된기업생태계도보호해야한다”며“(자신들만의이익을위해)선을넘지않아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투자자들의경우위험과손실을부담했으니당연히이익을나눠갖는권한을갖는다.영업이익을배분받는건투자자와주주”라고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특히“정부도세금을깎아주기도하고시설을지원해주고,제도를정비하거나외교적노력을통해특정기업의성장과발전에기여한다.국민공동의몫이라고할수있는영업이익을세금도떼기전에일정비율로제도적으로나눠갖는것은투자자도할수없는일”이라며“투자자도세금을떼고배당을받지않나.저로서는이해가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또“결국이모든조정의최종책임은정부에있다”며“사회구성원들이적정한선을지키고그안에서자신들의권리와표현을하도록하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덧붙였다.한편,삼성전자노조는이날사측의조정안거부로조정종료돼내일부터총파업에들어간다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언론공지를통해“노동조합은사후조정3일동안성실히임하며접점을찾기위해최선을다했다”면서“5월19일22시쯤,노동조합은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에‘동의’하였으나,사측은거부의사를밝혔다”고알렸다.이어“노동조합은예정대로내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면서“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이에삼성전자측은“사후조정이종료된것에대해삼성전자는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면서“어떠한경우에라도파업이있어서는안된다”고거듭주장했다.이대통령,삼성전자노조직격“선넘었다”[문화일보]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