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연일부동산시장정상화방침을밝히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이번엔등록임대사업자를콕집어메시지를냈습니다.일반다주택자와달리등록된임대사업자에게는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를5월9일이후에도해주게돼있는데,이런특혜가과연타당하냐며국민들에게묻고,부동산대책에서빠져나갈구멍차단가능성을타진한것으로보입니다.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저녁이재명대통령이또부동산대책을놓고SNS소통에나섰습니다."한사람이수백채씩집을사모으도록허용하면수만채집을지어공급한들부족하지않느냐"며"임대사업자등록만하면집을얼마든지사모을수있다는건이상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은"건설임대가아닌매입임대를계속허용할지에대한의견을묻는다"고질문을던졌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서울아파트매물이나흘만에천건늘었지만매수자와매도자사이눈치싸움이벌어져집값과거래량이크게변하지않고있다는내용의기사도함께올렸습니다.공급을확대해도일부가주택을많이보유하면부동산안정효과가제한적이라짚은겁니다.이대통령은오늘도SNS에등록임대주택에대한글을올렸습니다."한때등록임대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줄필요가있냐는의견이있다"며"혜택을일정기간후없애거나점차폐지하자자는방안이있다"고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등록임대다주택이일반다주택처럼시장에나오면수십만호공급효과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민간주택임대사업관련세제를손질해부동산공급효과를노리겠다는겁니다.이와관련해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단순히공급을늘리는방식으론집값을잡기어렵고,주택이특정인에게과도하게쏠리는구조부터점검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청와대참모들에이어국무위원들도보유주택정리에나섰습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보유한주택4채중3채를,송미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3채중1채를매물로내놨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제대체투자수단이없는것도아니니생각을바꿀때도됐다"고했습니다.부동산으로의자산쏠림을해소하고집값을안정시키기위해부동산시장의구조와각종제도들을모두도마에올리겠다는강한의지로읽힙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인가구시대에‘대용량묶음판매’고집2025년편의점에점유율역전허용업계“새벽배송허용돼도쿠팡이길지”서울시내대형마트의양파판매대모습.연합뉴스정부와정치권이이커머스공룡쿠팡을견제하기위해대형마트의새벽시간대(자정~오전10시)영업을허용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개정을서두르고있다.하지만이를두고소상공인들의생존권위협에대한우려와함께,지난10여년간대형마트가규제탓만하며혁신을소홀히했다는비판이동시에제기되고있다.전문가와소상공인들은국내대형마트들이지난10년간규제를‘성장정체의방패’로삼아왔다고지적한다.규제시간대외에도대형마트가가진거점점포와막강한자본력을활용해오프라인만의매력을극대화할기회가충분했음에도배송시간확대를비롯한‘규제완화’에만매달려혁신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는분석이다.대형마트의경쟁력이약화된원인으로는인구구조와생활패턴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지못한점이주요한원인으로꼽힌다.예를들어,전체가구수의35%를차지하는1인가구는‘차없는소비’와‘근거리소량구매’를선호한다.하지만대형마트는여전히교외의대형매장과대용량묶음판매방식을고수하고있다.편의점이‘집앞냉장고’역할로파이를키우는동안,대형마트는오프라인공간만이줄수있는경험적혁신을이뤄내지못했다는지적이다.유통구조를혁신해‘가성비상품’으로전성기를구가하는다이소와같은시도도대형마트에서는찾아보기힘들었다.여기에유통판도가온라인을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면서대형마트는갈수록설자리를잃었다.맥킨지의‘2023한국식료품유통보고서’를보면,국내대형마트산업은지난5년간연평균성장률이단1%에그쳤다.2017년전체유통시장의20%를차지했던대형마트는2025년기준9.8%로위축되며편의점업계에도점유율을역전당했다.유통업계내부관계자마저“유통법이개정돼새벽배송이허용돼도쿠팡을이길수있을지확신이없다”고말하는까닭이다.배송서비스없이도독자경쟁력을구축해가는해외오프라인유통기업들의혁신사례와도대조를이룬다.미국의식료품전문유통업체트레이더조는온라인몰을운영하지않는다.광고와할인행사도거의하지않는다.이렇게절감한비용을상품의질을높이고가격을낮추는데반영했다.이매장에서만살수있는‘냉동김밥’등피비(PB)제품도‘품절대란’사태를일으키는등인기요인이다.오프라인유통의장점은‘발견의즐거움’과‘상품의신뢰’에있다는사례다.또독일의알디는품질좋은초저가피비제품을핵심경쟁력으로삼는다.고회전제품을중심으로1천여개품목만판매하는데,수만개를판매하는다른대형마트와차별화되는지점이다.일본돈키호테는통로를좁게만들고물건을빽빽하게압축진열해돌아다니다가우연히물건을발견하고충동구매가일어나도록매장구조를설계했다.이‘정글같은’매장은쇼핑을엔터테인먼트·보물찾기처럼느끼게해관광객과젊은층에게인기를끌었다.이정희중앙대교수(경제학)는“해외오프라인유통업체들은이커머스가파이를키워가는환경에서도혁신을통해성장하고있다”며“국내마트들이규제탓만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고꼬집었다.다수의성공한유통기업들이온라인커머스로전환하는중에도혁신모델을찾은것과달리,국내대형마트들은스스로를약자로규정해왔다는지적이다.결국혁신없는규제완화가가져올영향은쿠팡보다는오히려골목상권을향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현장의목소리다.자정부터오전10시사이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이하루영업을준비하고가장먼저신선식품을공급하는시간대다.김진철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동회장은“이시간대대형마트배송서비스가진입하면소상공인보호라는유통법의근간을흔들수있다”고말했다.양창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장역시“시장의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점포만늘려오다위기가오니살길을찾아달라고하는격”이라며“배송규제탓에대형마트가부진했다는주장은앞뒤가맞지않는이야기”라고말했다.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노믹스추진력확보]AI·반도체등에만1.2조엔투자식품소비세'0%'…감세로소비진작국채외뚜렷한재원대책은안보여정책구체화·실행속도에성패달려[이데일리김윤지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끄는집권자민당이중의원(하원)총선거에서압승을거두면서경제정책,이른바‘다카이치노믹스’추진동력을확보했다는평가가나온다.공격적인재정정책과감세안이본격화할것이란기대아래일본증시도급등하며환호했다.동시에국가부채우려도커지면서국채금리는상승(가격하락)했다.경기부양기대가커진배경에는‘강한일본’을만들기위한다카이치총리의확장적재정기조가자리잡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AFP)추진력얻으며공격적돈풀기·감세‘탄력’뉴욕타임스(NYT)등은9일중의원선거압승을계기로다카이치총리가“취임110일만에일본경제의틀을바꾸기시작했다”면서적극재정을앞세운‘다카이치노믹스’가가속할것으로내다봤다.다카이치총리가추진하는확장적경제정책이이번총선에서핵심쟁점이었던만큼자민당의압승은유권자들이그의경제정책에대한지지를표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그는전날자민당승리가확정된이후NHK에“특히국민에게심판받고싶었던것은‘책임있는적극재정’정책”이라며“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확실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10월취임이후대규모정부지출과산업투자계획을연이어내놓았다.지난해말역대최대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했고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일반예산안역시역대최대규모인122조3000억엔(약1142조원)으로확정했다.방위비증액과함께인공지능(AI)·반도체등전략산업에대한국가주도형투자계획도내놨다.특히AI와첨단반도체개발과관련해1조2300억엔(약11조4000억원)의예산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다카이치총리는‘2년간식품소비세0%’라는감세공약도제시했다.부족한재정은29조6000억엔(약276조3000억원)에달하는신규국채를발행해충당하겠다는구상이다.임금상승률이물가상승률을앞질러올해일본가계소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도나온다.골드만삭스의브루스커크일본주식전략책임자는최근보고서에서“일본의고질적인디플레이션이임금상승과건전한인플레이션이동반하면서마침내완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며“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고분석했다.“아베때와달라”…中관계도변수재정건전성우려도커지고있다.일본의국가채무는이미1000조엔(약9330조원)을넘었고,정부부채비율은국내총생산(GDP)대비237%로미국(120%)의2배수준이다.다카이치총리는향후초당적논의를통해소비세개편방향을논의하겠다고밝혔으나재원대책이없는상태에서감세를추진하면국채금리상승과엔저에따른물가상승이확대할것이란경고가나온다.이러한우려를반영하듯이날신규발행10년물국채금리는전거래일대비0.055%포인트오른2.280%까지상승했다.외환시장에서는엔화가치가한때달러당157.85엔대까지약세를보였으나일본정부의외환시장개입가능성이거론되며156엔대후반으로되돌아오기도했다.9일도쿄의한증권사앞전광판에니케이지수가표시된가운데직원이바닥을닦고있다.(사진=로이터)대외리스크도변수다.일본과관계가악화한중국이일본산수산물수입중단과단체관광제한,희토류수출규제가능성을시사하면서성장률전망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정치적안정과재정확대기대가증시를지지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정책실행력과재원마련방안이관건이될것으로내다봤다.과거아베노믹스당시와달리현재는고용지표와물가수준이크게악화한상황이아니어서단순한재정확대만으로는성장동력을지속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에셋매니지먼트원(One)의아사오카히토시수석전략가는“시장이다카이치내각의적극재정정책에대한기대가컸던만큼앞으로는그기대에부응할수있는정책의구체성과실행속도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경제성장기대에사상첫5만7000돌파시장에선고이즈미준이치로와아베신조전총리시절의‘슈퍼여당’구도를연상시킨다며다카이치정부가강력한정치적기반을형성할것으로내다봤다.‘강한여당’의탄생으로예산안과주요경제정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러한기대감은증시에곧장반영됐다.이날도쿄증시에서일본닛케이225지수(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대비3.89%상승한5만6363.94로마감했다.이날5만5130.63에서출발한지수는상승폭을확대해오전한때5만7337.07선까지치솟아사상처음으로5만7000을돌파하기도했다.재정확대정책의수혜가예상되는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방위관련종목들이상승을주도했다.반도체업체인어드반테스트(11.52%)를비롯해방산업체인미쓰비시중공업(3.15%),가와사키중공업(15.73%),IHI주식회사(8.67%)등이강세를보였다.위성기업인스카이퍼펙트JSAT홀딩스도7%넘게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세공모등혐의유죄…대만·국제사회“언론자유종말”강력비판중국외교부"엄벌받아마땅…외부간섭말아야"[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미라이가2020년7월1일홍콩에서인터뷰하는모습.2026.02.09[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9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웨스트카오룽법원은이날오전10시(현지시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라이사건의선고공판을열고이같이판결했다.앞서홍콩고등법원은지난해12월15일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라이에게적용된3가지혐의모두에대해유죄를선고했으며,지난1월에는양형심리를진행했다.이번판결에따라국가보안법상감형요건을적용하더라도라이의조기석방가능시점은96세가되는2044년으로알려졌다.외세결탁등중대혐의의경우최대종신형까지선고될수있어,이번형량이상대적으로가볍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라이는의류업체‘지오다노’창업자이자빈과일보사주로,중국정부와홍콩당국을강하게비판해온대표적인사다.빈과일보는중국당국의압박이이어지는가운데2021년6월24일자를마지막으로폐간됐다.또한라이는건물임대계약과관련된사기혐의로2020년부터구금돼있으며,장기수감과정에서건강상태가크게악화된것으로전해졌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등서방주요정상들은라이의석방을촉구한바있다.라이와함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빈과일보전·현직임직원등8명에게도각각6년3개월에서10년에이르는징역형이선고됐다.대만의양안담당기구인대륙사무위원회(대륙위)는성명을통해“중국공산당과홍콩정부가국가안전을명목으로자유와인권을탄압하는행위를재차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대륙위는“지미라이에게중형을선고한것은개인의신체자유를박탈하고언론·보도자유를유린하는것일뿐아니라국민이집권자에게책임을묻는기본적권리를부정하는행위”라며정치적박해를중단하고즉각석방할것을촉구했다.[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라이부인테레사라이가법원에도착한모습.2026.02.09국경없는기자회도성명을내고“지미라이판결에깊은분노를표한다”며“홍콩의언론자유는오늘사실상종지부를찍었다”고비판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또“지미라이의체포부터유죄판결에이르는전과정은사기극에불과하다”며“민주국가들은중국과홍콩정부가지미라이와다른모든억류된기자들을석방하도록압력을가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에중국정부는라이의혐의를언급하면서당연한판결이라는점을강조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리즈잉(지미라이)은일련의반중·홍콩내란사건의주요기획자이자참여자"라면서"그의행위는'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2체제)'원칙의한계선을심각하게훼손하고국가안보를엄중하게위협하며홍콩의번영과안정,시민의복지를심각하게해친만큼법률에따라엄벌을받아마땅하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이어"홍콩은법치사회이고특별행정구사법기관이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고법적권위를수호하면서국가안보를지키는것은합리적·합법적이자간섭할수없는일"이라며"중앙정부는특별행정구가법에따라국가안보를수호하고국가안보를해치는범죄행위를처벌하는것을단호히지지한다"고말했다.아울러"관련사법사건은순전히홍콩특별행정구내부문제"라며외국의우려와관련해"특별행정구사법사건심리에대해무책임한발언과홍콩사법에대한어떠한형태의간섭도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존리홍콩행정장관은이번선고에대해"그는우리나라를배신하고홍콩에해를끼쳐국가와도시을훼손했다"며"그의유죄판결은강력한증거에따른것이고그가행한모든잘못에대해충분히벌을받을만하다"고말했다고SCMP는전했다.[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재판이진행중인홍콩웨스트카오룽법원밖에경찰들이경계를강화하는모습.2026.02.09☞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의원압승후첫기자회견…"내달방미해트럼프와회담""개헌,국민논의깊어지길"…中문제에는기존입장되풀이9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도쿄자민당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2.09ⓒ로이터=뉴스1(도쿄=뉴스1)김지완기자=8일일본중의원선거에서집권자민당의대승을이끈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미일동맹을기축으로한미일협력등을강화해가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9일도쿄자민당본부에서선거후첫기자회견을열고"안정적인정치기반은강한외교를추진하는데강력한힘"이라며올해는아베신조전총리가'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FOIP)전략을처음제창한지10주년이되는해라고말했다.그는FOIP전략을더진화시키기위해"국회의허락이있으면예산심의중다음달이라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세계과제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미동맹을기축으로일·미·한(한미일),일·미·필리핀,일·미·호주,일·이탈리아·영국과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보기관의기능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다카이치총리는국가정보국및일본에대한외국투자를안보관점에서심사하는체제를강화하기위한'대일외국투자위원회'설치를위한법안을국회에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세계각국이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무인기를사용한새로운전투방법개발과전쟁이장기화할가능성에대한대비를서두르고있다며"이는3대안보문서를개정한2022년과비교해큰변화"라고지적했다.이어"3대안보문서를미리개정하고안보정책을발본적으로강화하겠다"고밝혔다.자신의'대만유사시'발언으로관계가급랭한중일관계에대해서는"전략적호혜관계를추진한다는방침에는변화가없다"면서"국익관점에서냉정하고적절히대응할것"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개헌문제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헌법심사회에서당파를초월한건설적인논의가가속화되는동시에국민들사이에서적극적인논의가깊어지기를기대한다"며"지금까지의논점정리와논의의축적도감안하여각회파의협력도얻으면서개정안을발의하고,조금이라도빨리헌법개정의찬반을묻는국민투표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끈질기게노력할각오"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우리나라를우리힘으로지킬각오가없는나라는아무도도와주지않는다"며"우리나라의평화,독립,영토,영해,영공,그리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전날치러진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은단독으로개헌선(정수465석중310석)을넘는316석을확보하는압승을거뒀다.중의원에서단일정당이3분의2이상의석을단독으로확보한것은전후처음으로,자민당은열세인참의원에서부결한법안도중의원에서재가결해밀어붙일수있게됐다.다만개헌은참의원의석의3분의2도필요해야당의동의없이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총선승리를발판삼아자민당과연정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다카이치총리가강조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기조하에서의정부지출확대와더불어,지난해10월양당이연립정권을출범시키면서합의한스파이방지법제정,대외정보청(국가정보국)창설,무기수출5유형폐지,방위력강화등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민당,중의원3분의2단독확보]CIA모델'대외정보청'신설가능성'전쟁가능한나라'개헌여부에관심李대통령"이른시일내방한기대"[이데일리방성훈김인경기자]‘강한일본’을내세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자유민주당(자민당)이지난8일치러진중의원(하원)총선거에서465석중316석을확보하며압승했다.단일정당이중의원에서3분의2이상의석을단독으로확보한것은사상처음으로역대가장강력한여당이탄생했다.‘다카이치1강’체제에서한일관계도새로운국면전환을맞이했다.전문가들은양국간관계를긴밀히할기회로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아사히신문·이코노미스트등주요외신들은9일소수여당에서벗어나과반이상의석을확보하기위한다카이치총리의조기총선도박이‘대성공’을거뒀다며앞으로정책을펼치기위한강력한추진동력을손에넣었다고평가했다.외신들은다카이치통리가우선스파이방지법제정,미국중앙정보국(CIA)를모델로한‘대외정보청’신설,국내총생산(GDP)대비‘2%이상’의방위비확대,3대안보문서조기개정,무기수출규제완화,‘핵무기반입금지’조항재검토,자위대명기를위한개헌등을추진할것으로내다봤다.경제측면에선식품소비세한시면제,인공지능(AI)·반도체산업투자확대등적극재정을추진할가능성이크다고봤다.다카이치총리의장기집권가능성이커진만큼한일관계변화여부와전쟁가능국추진을위한‘개헌추진’가능성등에주목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번선거결과로다카이치총리가장기집권체제를마련한만큼안정적인한일관계의‘원년’으로삼아야한다고했다.한일양국을둘러싼국제환경이녹록지않은데다중일갈등해결도쉽지않아긍정적인한일관계를이어갈수밖에없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엑스(X·구트위터)를통해“다카이치총리님의중의원선거승리를진심으로축하한다”며“머지않은시일내다음셔틀외교를통해총리님을한국에서맞이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는“다카이치총리의성향을고려하면중국과의대립국면은더욱장기화할수있다”며“전략적으로한일관계까지갈등을만들진않을것이다.양국정상모두매우전략적인판단을잘하고있다”고말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자민당총재)가9일일본도쿄자민당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로이터)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일본자민당이중의원선거에서과반의석을훌쩍넘는316석을차지하며대승을거뒀습니다.일본이전쟁가능한국가를위한헌법개정에속도를낼거란전망이나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2차종합특검후보인사검증실패에대해서이재명대통령에게재차사과했습니다.이찬진금감원장이최근잘못지급된비트코인을현금화한이들에게"재앙"이란표현을쓰며반드시반환하라고강조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이번주동정민앵커를대신해진행을맡은김윤수입니다.다카이치일본총리의승부수가통했습니다.집권자민당이어제치러진중의원선거에서전체의석수465석가운데3분의2가넘는316석을차지했습니다.일본정치역사상가장거대하고강한여당이탄생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문예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다카이치일본총리가이끄는자민당이어제열린중의원선거에서사상초유의압승을거뒀습니다.전198석이던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316석을차지하며,전체465석의3분의2를넘겼습니다.연립여당도움없이단독으로,개헌선인310석을돌파한겁니다.일본에서단일정당이단독으로개헌발의선을확보한건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중의원을해산하고승부수를던진다카이치총리의조기총선전략이적중했다는평가가나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이나라의미래를똑바로바라보면서헌법개정을향한도전도이어나가겠습니다.미래는주어지는게아닙니다."연립여당의석까지합치면전체의석의4분의3에육박해,의회주도권이여당으로완전히기울게됐습니다.이로써자민당은중의원에서법안처리의속도와방향을조절할수있게됐습니다.상임위원회운영은물론,참의원에서막힌법안도중의원에서다시표결해통과시킬수있는힘을갖게됩니다.일본정부와여당은오는18일특별국회를열어총리를다시선출하고,다카이치총리가재지명되면각료교체없이2기내각을곧바로출범시킬계획입니다.채널A뉴스문예빈입니다.영상편집:정다은문예빈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세와공모등국가보안법위반혐의78세나이감안하면사실상무기징역2020년법제정이래가장높은형량인권단체"건강상태우려"석방촉구연합뉴스홍콩의민주운동가이자반중성향언론재벌인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홍콩법원에서징역20년을선고받았다.그의나이를감안하면사실상무기징역에처해진것과다름없다는분석이다.9일홍콩매체HK01과AFP통신등에따르면,홍콩의웨스트카오룽(서구룡)법원은지미라이에대해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출판물발행등3개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이같은형을결정했다.이는2020년6월제정된홍콩국가보안법을적용한선고중에형량이가장높은것이다.법원은라이에대해"심각하고중대한범죄행위"를저질렀다고지적하면서"음모의배후임에의심할여지가없고지속적으로외국과공모를추진해왔다는점"을고려해형량을정했다고설명했다.이번에선고된징역20년가운데2년은이전수감기간과겹쳐라이가추가로복역해야하는기간은18년이다.법원은지미라이가2019년홍콩시위당시자신의국제적인맥을활용해미국등다른국가들이중국과홍콩정부에대한제재와압박하도록로비를벌였다고봤다.이과정에서라이가반중캠페인단체'SWHK(重光團隊·'자유를위해싸우자,홍콩과함께')'등과긴밀히협력했다는게홍콩법원의판단이다.또반중매체빈과일보를통해중국정부에반감을갖거나정부를전복하도록선동한행위역시국가보안법을위반한것이라고판시했다.중국본토출신이면서영국시민권자인라이는홍콩이중국에반환되기2년전인1995년홍콩에'빈과일보'를세웠다.이매체는홍콩민주화운동당시시위대를지지하는논조의보도를계속했고,라이는홍콩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으로2020년12월구속기소됐다.빈과일보는그가구속된다음해인2021년자진폐간했다.연합뉴스앞서홍콩법원은지난해12월지미라이에대해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출판물발행등3개혐의에대해모두유죄판단했다.홍콩재판은한국과달리유죄판결과형량판결을분리해서진행한다.그는2019년불법집회를주도한혐의와빈과일보사무실을허가외목적으로사용한혐의등에대해선별도로징역형을선고받고5년넘게복역하고있다.이번판결에국제인권단체들은크게반발했다.국제언론인권익보호단체인'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조디긴스버그위원장은"오늘의지독한결정은홍콩의언론자유가관에넣어져마지막못질을당한것"이라고비판했다.국제앰네스티도"홍콩이법치의도시에서공포통치의도시로변모해가는또다른암울한이정표"라고평가했다.그의가족들은"라이가1800일넘게구금돼있고상당기간독방에갇혀지내건강상태가우려된다"며이번판결은홍콩사법체계의"완전한파괴"를의미한다고비난했다.미국등서방국가들도이번판결을"정치적박해"라며규정하며석방을촉구했다.미국NBC방송은"홍콩에서정부반대의견을표출할공간이축소되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라고비판했다.중국은이에즉각반박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지미라이는중국공민으로,반중과홍콩혼란사태의주요기획자이자참여자"라며"그의행위는일국양제원칙의마지노선을훼손했고국가안보를위협했으며홍콩의번영과안정을크게해쳤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관련국가들이중국의주권을존중하고어떤형태로든홍콩사법에개입하거나중국의내정에간섭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정영철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사게이트'김예성무죄공소기각'김건희그림청탁'김상민전검사무죄특검"납득어려워...항소할것"김상민(가운데)전검사가소환조사를위해지난해서울종로구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들어서고있다.강예진기자김건희특별검사팀이구속기소한'집사게이트'핵심인물김예성씨와김상민전검사가한날무죄판결을받고즉시석방됐다.특검은항소하겠다고했지만,재판부가"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거나"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다"라는판결을내린만큼'무리한기소'였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울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이현경)는9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에게일부무죄와공소기각을선고하고석방을지휘했다.특검은김씨가김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대기업으로부터'특혜성투자'를유치했다는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을수사해왔다.특검은김씨가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관련투자유치과정에서24억3,000만원을대여금명목으로빼돌린것으로보고횡령혐의를적용했다.재판부는24억3,000만원횡령혐의에대해선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한다고보면서도"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며무죄로판단했다.반면나머지에대해선공소기각결정을내렸다.결과적으로특검은'집사게이트'의혹에서김여사와의직접관련성은밝혀내지못했다.김건희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지난해8월인천국제공항에서체포돼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별검사팀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김여사에게1억원이넘는이우환화백그림을제공하고2024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했다는'매관매직'의혹으로기소된김전검사사건에서도법원은핵심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이현복)는김전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하고,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만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특검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김전검사가그림을실제구매했다거나이를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점이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희준,직권남용피의자…"특검상근성인정,이례적결정"최모근로기준정책관은참고인신분'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특별검사가6일서울서초구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현판식을갖고본격수사에착수했다.사진은관봉권·쿠팡의혹진상규명을위한안권섭특검현판.2025.12.6ⓒ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송송이김종훈기자=쿠팡퇴직금미지급사건의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하는상설특검팀이9일엄희준전인천지검부천지청장(현광주고검검사)과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을재차소환해조사를진행중이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엄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엄검사에대한소환조사는지난달9일이후이번이두번째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전9시부터최모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도지난달16일에이어참고인으로두번째소환했다.엄검사는이날오전9시50분쯤서울서초구상설특검팀(특별검사안권섭)사무실이마련된건물1층에모습을드러냈다.엄검사는출석길에기자들을만나특검이노동자들의상근성을인정한데대해"특검스스로자평했듯이정표되는기소"라며"그만큼이례적인결정이라고말씀드린다.문지석전부장검사도일용직이란건동의했고,문검사포함해모두일용직이라고보고사건을처리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당시불기소결론을내린것이적정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때상태에서최선의노력을해서증거와법리에맞춰서내린결론"이라고강조했다.불기소처분과정에서쿠팡측청탁을받은적이없느냐는질문에는"전혀없다"며"쿠팡과의유착관계를특검에서조사하는것으로아는데모든것을공개하고보여드릴수있다"고일축했다.아울러엄검사는특검팀에문검사에대한무고혐의신속수사를요청하겠다고도밝혔다.앞서엄검사는지난해12월특검팀에문검사를무고죄로엄중히처벌해달라고요청하며,대검찰청보고에핵심압수물인노동청압수물내용을누락했다는문검사주장과달리보고한객관적증거자료가남아있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이날최정책관을상대로는쿠팡의근로기준과퇴직금기준,노동환경전반에대해물을것으로보인다.쿠팡은2023년5월퇴직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노동자들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변경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를통해퇴직금을체불했다는의혹도있다.당시쿠팡은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승인을받고퇴직금품지급관련규정을변경한것으로알려졌으나변경된취업규칙을규정개정전인2023년이전부터적용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당시고용부는이사건을기소의견으로송치했으나인천지검부천지청은불기소처분했다.특검팀은엄검사를재소환하기에앞서지난4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등혐의를받는김동희전차장검사에대한2차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특검팀은쿠팡일용직노동자에대한퇴직금미지급의혹과관련한검찰의기존무혐의처리를뒤집고,지난3일엄성환전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와정종철CFS대표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남은한달여의수사기간동안검찰처분과정에서제기된무혐의외압의혹에대해수사를이어나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업늘고투자줄면GDP감소"전문가"이득보다부담클것"분석한쪽에선"투자이탈은기우일뿐"새로운노사문화기대목소리도파업한노조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줄이고,사용자인원청의교섭책임범위를확대적용할수있도록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내달10일시행되면시행착오는불가피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고용노동부가관련시행령과지침을마련했으나노사양측모두에서불만이제기된상태다.새로운노사문화가전개될것이라는기대섞인전망도있지만법시행에따른우려의목소리역시구체화되고있다.일각에서는노란봉투법에따른경제적부담이연간최소4조원안팎에서최대15조원을넘길수있는반면,경제적편익규모는최대2조원수준에그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반면노란봉투법시행이후에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노조권한은여전히낮은수준이어서투자여건악화는기우에불과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경제적부담늘지만이득은미지수9일김기승부산대경제학부교수가분석한'노조법개정안의경제적파급효과:비용과편익의균형적검토'에따르면경제적부담시나리오에서는연간약10조9000억원의손실이발생할수있고,경제적편익시나리오에서는연간최소2조원에서2조3000억원의이득이있을것으로추산됐다.경제적부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국내총생산(GDP)감소다.노사불확실성이높아질경우기업들이투자를유보할수있고,투자율이1%p하락하면GDP성장률이약0.3~0.4%p떨어질수있다는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을적용해김교수는단순투자축소분6조7000억원에각종파생변수를반영할경우연간10조원가량의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분석했다.외국인직접투자감소에따른약4000억원의투자손실과파업빈도확대에따른공급망차질및납기지연등간접손실도연5000억원이상으로확대될수있다는설명이다.파이터치연구원은파업시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제한정도에따라실질GDP가3조8000억~15조2000억원감소할수있고,실질설비투자도4000억~1조4000억원가량줄어들것으로추산했다.경제적편익과관련해김교수는손해배상리스크감소로장기적으로기업의생산성이향상돼연간1조3700억원규모의생산성증가가기대되고,노조근로자들의연간6500억~9140억원규모내수진작효과도예상된다고진단했다.그러나파이터치연구원은총실질소비가100억~400억원가량감소할것으로분석했다.김교수는"노조나근로자측의요구가더강해지면서분쟁강도가높아질가능성이있다"며"국내기업뿐아니라해외기업들도한국투자에대해신중해질수있다"고설명했다.송헌재서울시립대경제학부교수도"파업이증가하고파업일수가늘어나면발생하는손실이예상보다클수있다"며"노란봉투법은투자여부를망설이는기업에는철회의계기가될수있고,이미손실을보고있는기업에는철수명분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여전히해외대비투자여건양호"이같은추정치에도불구하고노란봉투법시행으로대규모투자이탈이나심각한경제적손실이현실화되지는않을것이라는의견도있다.실제OECD국가들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노조권한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어서투자여건이여전히양호하다는주장이다.이에따라노란봉투법에대한일부비판은다소과장됐다는지적도나온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투자여력을갖춘기업들의국적은대체로OECD체제안에있는국가일텐데그정도의제도변화를감당하지못할이유는없다"며"다른OECD국가들은우리나라보다노조에더큰권한을부여하고있는만큼,적어도노사관계측면에서는우리나라의투자여건이여전히좋다고볼수있다"고강조했다.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국노동시장이경직적이라는지적은수십년간이어져왔지만,실제로는새로진입하는기업들도꾸준히있다"며"반대측논리역시다소과장된측면이있다.노란봉투법이외국기업의한국투자결정에결정적변수로작용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김준혁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방미해트럼프와회담…미일동맹기축에한미일협력강화"9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도쿄자민당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2.09ⓒ로이터=뉴스1(도쿄=뉴스1)김지완기자=8일일본중의원선거에서집권자민당의대승을이끈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미일동맹을기축으로한미일협력등을강화해가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9일도쿄자민당본부에서선거후첫기자회견을열고"안정적인정치기반은강한외교를추진하는데강력한힘"이라며올해는아베신조전총리가'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FOIP)전략을처음제창한지10주년이되는해라고말했다.그는FOIP전략을더진화시키기위해"국회의허락이있으면예산심의중다음달이라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세계과제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미일동맹을기축으로일·미·한(한미일),일·미·필리핀,일·미·호주,일·이탈리아·영국과글로벌사우스와의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보기관의기능을강화하겠다는의지도드러냈다.다카이치총리는국가정보국및일본에대한외국투자를안보관점에서심사하는체제를강화하기위한'대일외국투자위원회'의설치를위한법안을국회에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세계각국이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무인기를사용한새로운전투방법개발과전쟁이장기화할가능성에대한대비를서두르고있다며"이는3대안보문서를개정한2022년과비교해큰변화"라고지적했다.이어"3대안보문서를미리개정하고안보정책을발본적으로강화하겠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우리나라를우리힘으로지킬각오가없는나라는아무도도와주지않는다"며"우리나라의평화,독립,영토,영해,영공,그리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전날치러진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은단독으로개헌선(정수465석중310석)을넘는316석을확보하는압승을거뒀다.중의원에서단일정당이3분의2이상의석을단독으로확보한것은전후처음으로,자민당은열세인참의원에서부결한법안도중의원에서재가결해밀어붙일수있게됐다.총선승리를발판삼아자민당과연정파트너인일본유신회는다카이치총리가강조하는'책임있는적극재정'기조하에서의정부지출확대와더불어,지난해10월양당이연립정권을출범시키면서합의한스파이방지법제정,대외정보청(국가정보국)창설,무기수출5유형폐지,방위력강화등도추진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