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이지난20대대통령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지난달관련보도가나오자김의원은"사실무근"이라고주장한바있다.하지만최근뉴스타파가확보한물증에따르면,지난2021년김의원의차남은김병기의원실전보좌직원에게자신이대선캠프에서근무중이라는사실을인정했다.김의원이차남과관련된의혹을덮기위해거짓말을한게아닌지의심된다."사실무근"이라더니...김병기의거짓말그동안김의원은뉴스타파등언론이제기해온소위'아빠찬스'의혹에대해일관되게부인해왔다.특히지난해뉴스타파가차남김모씨의대학편입,취업특혜의혹을보도하자김의원은'허위보도'라고규정했고,뉴스타파를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다.소장에서김의원은"아들은주변사람들에게아버지의직업도밝히지않으며자신의능력과노력으로진로를개척했다"고쓰기도했다.지난1월,차남이20대대선당시이재명후보선거캠프에서일했다는TV조선보도가나왔을때도마찬가지였다.보도에서TV조선은2021년12월28일자민주당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인사명령을근거로들었다.실제이자료에따르면,대선캠프정책본부에는김의원의차남과이름이일치하는김모씨가있었다.이에TV조선은김씨가아버지인김의원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합류한게아니냐며아빠찬스의혹을제기했다.해당보도에대해김의원측은"사실무근이다"라며차남이대선캠프에간적없다는취지의입장을밝혔다.그러나김의원의해명은거짓이었다.차남김씨는20대대선을앞두고있던2021년12월이재명후보의대선캠프에들어갔고,심지어는김의원이단장인캠프내조직에배속돼근무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김씨는별다른정치경력,사회경험이없었기때문에아버지의도움으로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의혹이제기된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오른쪽)이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에서일했던사실이확인됐다.김의원은최근관련보도에대해"사실무근이다"고주장한바있다.'경력제로'김병기아들,이재명대선캠프핵심부서에근무뉴스타파는2021년,2022년차남김씨와당시김의원의보좌직원으로이재명캠프에파견을가있던A씨가나눈카카오톡대화내용을확보했다.이내용에따르면,김씨는스스로대선캠프에서일하고있다는취지로말했다.2021년12월28일,김씨가먼저A씨에게"전오늘부터자원봉사를한다"고말한다.이때김씨는직제상대선캠프의정식직원으로합류했다.직책은팀원이었다.이문자를받은A씨는"어디로출근해요?(민주당)당사?용산?(국회의원)회관?"이라고묻는다.그러자김씨는"용산이요!"라고답했다.김씨가말한'용산'이어디인지는이후대화에서밝혀졌다.2022년1월3일,이번엔A씨가김씨에게"오늘점심식사가능하시죠?"라고문자를보냈다.김씨가"알겠습니다"라고답하자A씨는"그럼11시50분용산빌딩1층에서봐요"라고썼다.용산빌딩은서울여의도동에있는빌딩의이름이다.2021년12월부터이곳에는이재명대선캠프사무실이있었다.김의원의주장과달리,차남김씨가대선캠프에서일했다는문자가확인된것이다.김씨가최초로일했던곳은정책본부로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을전체적으로설계하는부서였다.한민주당관계자는뉴스타파에"정책본부는대선캠프내에서도핵심부서로꼽힌다"며"정치권경력이전혀없다면가는게거의불가능한곳이다"고설명했다.이때김씨는다니던미국대학을휴학하고,한국대학편입을준비하던시기였다.정치권에서일해본경력은전무했고,직장생활을해본적도없었다.이에대해A씨는"김의원이대선캠프관계자에게부탁해김씨가캠프에들어가게된것이다"고주장했다.김씨는아무런경력이없는고졸이잖아요.그런분이정책본부에들어간다는건말이안되죠.보통은보좌진,당직자들이들어가서공약을만드는곳이기때문에불가능합니다.김병기의원이직접의원들,그리고본인이알고있는경기도청출신분들한테많이부탁을하고다닌걸로알아요.김의원도그때대선캠프에서현안대응TF단장직책을맡고있었기때문에캠프에서도김의원의부탁을마냥무시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을겁니다.그래서김씨를캠프에받아들인걸로알고있어요.-A씨/김병기의원전보좌직원서울여의도동에있는용산빌딩.지난20대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선거캠프사무실이있던곳이다.무소속김병기의원의차남은2021년12월부터이곳으로출근했다.그는대선캠프내핵심부서인정책본부에서일했다.김병기가단장인부서로간아들..."정치경력만들어주려했다"김씨는2022년2월,대선캠프정책본부에서현안대응TF로부서이동을한것으로도파악됐다.당시현안대응TF단장은아버지인김의원이었다.김의원이아들을대선캠프에합류시킨데이어,아예본인이수장으로있는부서로까지데려간정황이다.2022년2월3일오전9시경,현안대응TF소속이었던A씨는김씨에게"오늘13층으로출근한다면서요?도착하면연락줘요"라고문자를보냈다.이에김씨는"네!엘리베이터를기다리고있습니다"라고답했다.현안대응TF는용산빌딩13층에있었다.몇분뒤,사무실에온김씨가부서분위기에적응을못한듯보였는지A씨가다시김씨에게문자를보내말을걸었다."긴장하지마시고,여기가원래조금분위기가무거운감은있어요.그래도얼른적응하실거예요"라고썼다.김씨가"네!"라고답하고,A씨는다시"아무래도일많이하는데가원래분위기가무거워요.그래도오늘은선대위차원에서절반만출근하라고해서가벼운편이에요"라고말했다.이에김씨는"그렇군요.아래층이랑또다른느낌이에요"라고답했다.이렇게김씨는20대대선이끝난2022년3월9일까지이재명캠프에서일했다.A씨는"김의원이아들에게정치권경력을만들어줄목적이었다"고주장했다.A씨는"대선캠프만간게아니었다.김의원이다른의원들한테연락해서아들을의원실인턴으로쓰게하려고하거나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시·구의원으로공천하려고노력을많이했다"며"어떻게든길을만들어서정치를시키고싶기때문에대선캠프에집어넣었던것이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김의원측에연락해김씨가어떻게대선캠프에들어간것인지,김의원의입김이작용한것은아닌지등을물었다.김씨에게도연락해입장을물었다.두사람모두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급담당자직급은대리…내부통제부족뼈저리게인식"국회정무위긴급현안질의출석한이재원빗썸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원빗썸대표이사가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거액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한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이재원빗썸대표는60조원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로발생한패닉셀및강제청산으로입은손실이피해구제대상이라면서추후금융당국검사와민원접수등을통해구제범위를더폭넓게정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11일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이벤트오지급사고로상심이컸을국민여러분께사고의최종책임자로서사과드린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코인이오지급된상태에서장부상숫자가늘어난부분을탐지하고대응하는내부통제면에서부족을뼈저리게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로인한피해규모산정및구제범위와관련해"현재1천788개비트코인이매도되는시점에발생한패닉셀과그로인해약30여명이겪은강제청산두부분을피해구제대상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이어"금감원검사와고객센터를통해접수되고있는다양한민원을통해좀더폭넓게피해자구제범위를설정해완료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번사고에서지급실수를한직원의직급은대리였다면서이벤트당첨금지급과정에서내부적으로다중결재를거치는내부통제시스템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그는"운영시스템을고도화해새로운시스템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이누락된상태에서진행됐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벤트절차를내부적으로재검수하는과정에서코인이잘못지급된사실을약20분만에파악했다고밝혔다.과거에비슷한코인오지급사태가발생한적이있냐는질의에는"이전에코인이오지급돼회수한사례가2번정도있던것으로파악됐다"면서"아주작은건들"이라고답했다.다만이번처럼다중결재시스템없이담당자한명이코인을지급하게된것은시스템고도화과정에서발생한실수이며,평소에는복수결재절차를갖추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하루단위로이뤄지고있는내부장부와실제코인보유랑간대조·정산주기를더짧게앞당기기위한기술개발도논의하겠다고밝혔다.이대표는"금융서비스업자에준하는규제및감독,내부통제등여러요건을충실하게갖추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시장"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대전시,절차서두르면3월25일주민투표가능박수현의원"주민투표실시하면입법논의를사실상진행하기어렵다"대전시제공이장우대전시장이"시민들이반대하면통합하지않겠다"며"행정안전부에대전·충남통합과관련해주민투표실시를공식요청했다"고11일밝혔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을할수있지만주민투표는일정상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장우시장은이날대전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정부와국회는지역차별이명백한법안을바탕으로행안위심사를밀어붙이고있다"며"현재의통합논의는정치도구와선거전략으로변질돼오직6월3일통합시장선출에만매달리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차별적법안에대한시민들의우려가큰데대전·충남국회의원들이지역민의민의를대변하는국회의원인지,정부의하수인인지모르겠다"며격앙된반응도보였다.이시장은"이런차별적법안때문에시민들이주민투표를요구하고있어행안부에주민투표를공식요청했다"고했다.국민의힘이법안을준비할당시에는'주민투표요구는없었다'고주장했다.대전시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마창진통합사례를들어통합에는주민의뜻을물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던만큼행안부도주민투표요구를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장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주민투표요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심각한문제"라며"거부한다면여러가지행동으로옮길수있는,시민들의의사를총결집할수있는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대전시는행안부가관련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면다음달25일주민투표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날대전시장이장관에게요청한주민투표를행안부장관이오는20일대전시장에게주민투표실시를요구하고,이후23일주민투표요구사실공표,24일의회의견수렴,25일주민투표결정및통지,공표,26일주민투표공고,다음달25일주민투표실시및개표등이다.이시장은국회행안위가법안심사에속도를내는것과관련해"오늘대전시의회에행안위소위에서법안이의결되면이에대한의회차원의의견청취를하도록임시회소집을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법안을두고조정작업등으로처리시기가늦춰질수는있지만,주민투표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인박수현의원은지난10일대전CBS'이슈앤톡'에나와"가급적이면주민투표를하는것이더좋지만,대통령과정부의의지와방향이이렇게분명한시기에는,모든절차를다거쳐야만하느냐에대해서는다른판단도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주민투표는최대3개월이상시간이소요될수있어입법논의가사실상중단되고,6·3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는것도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박의원은대전과충남에서차별적인통합특별법안이라는논란이이는부분과관련해"더많은특례를확보하기위해협상력을높이려는이장우시장과김태흠지사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다.박의원은"(특별법안을두고)입장차이로조정이남아있어국회통과가다소늦어질가능성이있다"며,3월처리가능성을내다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정세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동거’3년10개월만에재경부,사용승인완료이어기획예산처와예비비협의중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한수빈기자국방부가용산대통령실이사용했던옛청사로복귀한다.국방부가재정경제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은데이어기획예산처와는청사이전에필요한예비비를협의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국방부는윤석열정부당시합동참모본부청사로이전한지약3년10개월만에다시복귀절차를밟게됐다.11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30일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국방부의옛청사사용계획안을의결한것으로파악됐다.그간국방부는재경부로부터옛청사사용승인을받지못해청사복귀여부가불투명했으나이번승인을계기로관련문제가해소됐다.이로써국방부의청사복귀가공식화됐다.국유재산에대한사용승인권한은재경부에있다.국유재산법에따르면국유재산을관리·처분하기위해서는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며해당위원회는재경부주관으로운영된다.국방부는현재청사에남은국유재산에대한인수인계절차를진행하고있다.국방부에따르면,인수인계및기타재산정리절차는이달내로마무리될예정이다.국방부는옛청사재배치계획과시설·네트워크공사소요시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실무작업에드는시간을고려하면실제청사이전까지는시일이더걸릴전망이다.국방부관계자는“현재검토단계로는이전시기를예상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용산국방부청사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국방부는청사이전을위해예비비약239억원을사용하는방향으로기획예산처와협의하는중이다.국방부는지난해말청사이전예산으로238억6000만원이필요하다는의사를국회에밝혔지만당시기획재정부(현재경부)의국유재산심의절차가진행되지않은상황등이고려돼예결위원회심의에서전액삭감된바있다.(▶관련기사:국방부,옛청사복귀유력한데도이전예산전액삭감…이유는)당시국방부는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계획에따라국방부·합동참모본부청사재배치가필요하고이과정에서네트워크와PC,회의실영상장비등네트워크구축비용(133억원)과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화물이사비(40억원)등이필요하다고국회에밝혔다.국방부가옛청사로복귀하면현재국방부가쓰는건물은합동참모본부가단독으로사용할가능성이높다.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을용산으로이전한여파로국방부는2022년4월부터대통령실옆합참청사로이전했고,현재까지국방부와합참이한건물을쓰고있다.국방부가옛청사로돌아가면청사이전에따라분리배치됐던국방부직할부대들도연쇄적으로용산에돌아올가능성이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출신국난민신청자신속처리…박해직접입증해야안전한제3국개념도입…해당시망명신청부적격판단프랑스24"反이민정서확산에따른정책강경화보여줘"[카이로=AP/뉴시스]올해1월2일이집트로부터출발한에리트리아시리아수단의유럽행지중해난민들을지중해에서구조하는국제구호단체오픈암스의구조선.[서울=뉴시스]이재우임철휘기자=유럽의회가10일(현지시간)유럽연합(EU)차원의'안전출신국(Safecountriesoforigin)'목록을신설하는망명절차규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조치로특정망명신청을사실상빠르게각하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됐다는비판이나온다.유럽의회는이날본회의에서EU차원의안전출신국목록을신설하는것을골자로한개정안을찬성408표,반대184표,기권60표로가결했다.유럽의회는방글라데시와콜롬비아,이집트,코소보,인도,모로코,튀니지를EU차원의안전출신국으로간주하기로했다.방글라데시와콜롬비아,이집트,코소보,인도,모로코,튀니지국민의망명신청은신속처리절차가적용된다.다만신청자는자신이받은박해에대한근거와본국송환시피해위험이존재함을직접입증해야한다.EU가입후보국도원칙적으로안전출신국으로간주된다.그러나▲무력분쟁상황에서무차별적폭력이발생하는경우▲해당국가국민의EU전체망명인정률이20%를초과하는경우▲기본권과자유를침해하는행위로인해경제제재가부과된경우등은예외가적용될수있다.EU집행위원회는안전출신국상황을모니터링하고상황변화시대응할수있다.필요할경우특정국가를일시적으로안전국에서제외하거나,영구삭제를제안할수있다.회원국은국가차원에서추가적인안전출신국을지정할수도있다.알레산드로치리아니공동보고관은"안전출신국목록은EU이주관리의정치적전환점"이라며"이번입법은모호함의시대를끝내고공통규칙,더신속하고효과적인절차,보호대상자의망명권보장,제도남용에대한단호한대응등명확한방향을제시한다"고밝혔다.유럽의회는'안전한제3국개념(safethirdcountryconcept)'적용에관한규정개정안도찬성396표,반대226표,기권30표로승인했다.안전한국가는국제적보호를신청하는사람이'국제기준'에따라처우받는다는뜻이다.개정안은망명절차규정에포함된'안전한제3국'개념을손질해망명신청자와이송대상국가간의연관성을요구하던요건을삭제했다.이에따라각국당국은신청자와연고가없더라도안전한제3국으로이송할수있게됐다.EU회원국은▲신청자와제3국사이가족구성원존재와과거체류이력,언어·문화적유대등연결고리가있는경우▲신청자가EU로오는과정에서제3국을경유했고그곳에서실질적인보호를요청할수있었던경우▲EU또는회원국이제3국과망명신청자수용에관한협정을체결한경우등세가지조건가운데하나가충족될경우안전한제3국개념을적용해신청을'부적격(inadmissible)'으로판단할수있다.다만개정안은보호자없이입국한미성년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이들의망명신청은기존처럼유럽국가또는연고가있는국가,혹은경유한국가에서심사된다.레나뒤퐁공동보고관은"안전한제3국개념은명백히근거없는신청을보다빠르고효율적으로기각할수있게함으로써망명절차를단축하고,회원국시스템의부담을줄이며,신청자들이수년간법적불확실성에머무르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고했다.두개정안은27개EU회원국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유로뉴스는이번개정안에대해EU회원국들이재정적대가를제공하는대신유럽에서온이주민을수용하는제3국정부와협정을체결할수있는길을연다며이는과거영국정부가르완다와추진했던구상과유사하다고짚었다.프랑스24는유럽의회가망명신청을신속히기각하고망명신청자를안전하다고간주되는국가로옮길수있는망명제도개정안을승인했다면서이는2015~2016년100만명이넘는난민과이민자가유입된이후반이민정서확산에따른정책강경화흐름을보여준다고했다.국제앰네스티측은"이번표결로인해EU에망명을신청하는사람들은본안심사없이각하될수있고자신과연고가없는국가로보내질수있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를두고정치권이빗썸의내부통제부실과금융당국의관리책임을정조준했다.사진은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62만개비트코인오지급'사태를두고정치권이빗썸의내부통제부실과금융당국의관리소홀을성토했다.여야는"대규모국민자산이거래되는시장에서기본적인검증장치조차작동하지않았다"며한목소리로질타했고금융당국은전거래소를대상으로한긴급점검에나서겠다고밝혔다.국회정무위원회는11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해긴급현안질의를개최했다.이날현안질의에는이재원빗썸대표이사와이찬진금융감독원장,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금융정보분석원(FIU)관계자등이출석했다.지난6일빗썸에서는이벤트보상지급과정에서비트코인62만개가잘못지급되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당시시세기준약60조원대규모다.빗썸은약20분만에오류를인지하고조치에착수했으며현재까지오지급물량의99.7%를회수한상태다.다만사고직후비트코인가격이급변하는과정에서일부이용자가매도에나서손실을봤다는주장이제기됐다.또실제보유물량을크게웃도는허위코인이지급됐다는점을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정무위는한목소리로빗썸의책임을질타했다.사진은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빗썸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질의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김남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을)은"대규모국민자산이거래되는데도왜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지않았느냐"고지적했다.신장식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사고이후대책,피해구제모두에문제가있었다"며"사고직후거래자동차단도안되고금감원보고도사고이후거의1시간정도늦게했다"고비판했다.김승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은빗썸의과거시스템오류사례를거론하며이번비트코인오지급사태의책임을따져물었다.김의원은"2018년도에도이와비슷한일이일어난것으로파악했다"며"이더리움기반ERC-20토큰입금처리과정에서심각한시스템허점을노출했다는제보"라고밝혔다.이어"통상블록체인입금은트랜잭션(거래)이블록에포함되고일정횟수이상의검증을거쳐확정된후자산에반영돼야한다"며"당시빗썸은미확정상태임에도불구하고단순히트랜잭션신호만감지해입금처리를강행하는오류를범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대표는"이번사고로상심이크셨을국민여러분과디지털자산시장을신뢰해주신고객들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건전한산업발전을위해노력해온국회와금융당국에도헤아릴수없는심려를끼쳐드렸다"고말했다.사고원인과관련해선"저희는보유하고있는(비트코인)양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있었지만이번이벤트오지급과정에서지급하고자하는수량이실제보유수량을초과하는지를크로스체크하는검증시스템이적용되지못했다는점을인정한다"고밝혔다.이어"이벤트설계단계에서(지급예정물량만큼을)한도계정으로분리하는절차역시반영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다중결제방지기능이작동하지않은데대해서도내부관리책임을인정했다.이대표는"유사한이벤트를오랜기간진행하며다중결제관련기능을내부에탑재해운영해왔지만거래소운영과병행해백엔드시스템을고도화하고신규시스템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해당기능이누락된상태로진행됐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2024년7월시행되기전인같은해2월부터4월까지코인거래소15개사를전부현장컨설팅했다"며"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이미흡하다는부분을이미지적했고권고했다"고설명했다.사진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금융당국의사전점검여부를묻는질의도이어졌다.이찬진원장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2024년7월시행되기전인같은해2월부터4월까지코인거래소15개사를전부현장컨설팅했다"며"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이미흡하다는부분을이미지적했고권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해하반기업계와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가상자산사업자시스템운영관련모범규준을제정해전산시스템고도화를요구했다"며"빗썸은고도화작업중이었으나상당히늦어진건사실"이라고말했다.업비트는보완을통해현재전산장부상수량을5분간격으로검증하고있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이날현안질의를계기로가상자산2단계입법에해당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추진에속도를낼방침이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전날최고위원회의에서2월임시국회중법안발의를공언했다.향후가상자산거래소인허가요건도강화될전망이다.권부위원장은"내부통제·대주주의적격성문제가중요한요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이제정되면거래소는현행신고제에서인가제로전환되는데,인허가심사의주요요건으로내부통제와함께대주주지분율도포함하겠다는의미다.금융위는그동안가상자산이제도권에편입되는만큼거래소의위상과책임을고려해거래소대주주지분율을15~20%로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밝혀왔다.한편빗썸사고를계기로금융당국은설연휴전전체가상자산거래소를대상으로내부통제시스템점검에나설예정이다.이원장은"금융위원회·금감원등은긴급대응반을운영중으로(거래소)실태점검관련설연휴전에곧바로투입해야하는상황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빗썸의검사가일정부분조속히나올것으로예상한다"며"이와연동해곧바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김성아,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고물가시정”거듭강경메시지제분·제당사담합기소후가격인하식품사"물가상승버틸체력없다"버거킹,정부기조에도200원인상[이데일리김미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설명절을앞두고장바구니물가안정에대한관리수위를높이자식품업계가긴장하고있다.지난해부터이어진고환율여파로가뜩이나부진한성적표를받아든상황에서정부의가격인하압박이전방위로확산하지않을까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최근제분·제당업체는검찰의가격담합기소이후요지부동이던업소용(B2B)과소비자용(B2C)설탕및밀가루가격을일제히인하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1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제분·제당기업들이이달들어밀가루와설탕가격을줄줄이인하했다.실제대한제분은지난1일부터밀가루가격을평균4.6%인하했고CJ제일제당이소비자용설탕과밀가루전제품가격을평균5%에서5.5%가량낮췄다.사조동아원과삼양사도각각5.9%,4~6%수준의가격인하를단행했다.이런움직임의배경에는정부의강력한물가안정압박이있다.이대통령은지난5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실생활과밀접한장바구니물가가불안정할경우국민의삶개선은체감이어렵다”며독과점기업들의담합행위를강도높게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이수차례물가안정을위한고강도메시지를발신하면서정부의타깃이이제완제품을만드는가공식품업계로확산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앞서정부는지난달22일15여개식품업체임원들과간담회를열고설물가관리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가공식품물가안정을강조하며업계에가격인상자제를요청했다.식품업계는인건비와물류비등원가부담이임계치에도달한상황에서정부의물가압박으로원가상승분을제때가격에반영하지못해수익성이크게악화됐다는입장이다.익명을요구한한라면업체관계자는“라면원재료중밀가루가차지하는부분은크지않은데다팜유,포장재,물류비등다른비용부담이여전히높다.가격인하는쉽지않다”고말했다.제빵업계역시사정은비슷하다.밀가루·설탕가격인하만으로는전체원가부담을상쇄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업계관계자는“계란과유제품,인건비비중이높아당장제품가격에반영하기는힘들다”며“정부기조에공감하지않는것은아니지만,이미수익성이한계에다다른상황이다.업계전반이‘눈치보기’에급급한상태”라고토로했다.실제버거킹은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도일부제품가격을12일부터인상하기로했다.가격조정폭은버거단품기준200원이며,스낵및디저트등사이드메뉴는100원수준이다.버거킹관계자는“이번가격조정의주요원인은수입비프패티,번류,채소류등주요원자재가격의큰폭상승과각종외부요인에따른원가부담증가”라며“불가피하게가격조정을결정하게됐으나,고객부담최소화를위해실질원가인상분보다낮은수준으로책정했다”고설명했다.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설탕을고르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대이동중이며추가투입가능…추가항공모함전단파견도고려"美,이란유조선나포검토했지만보복·유가급등우려에실행유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재개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협상결렬시새로운항공모함전단투입가능성을공개적으로언급하며군사적압박카드를꺼냈다.여기에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대이란군사대응방안을미국에제시할계획인것으로전해지면서협상을둘러싼긴장이다시높아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다음주미·이란2차핵협상이열릴것으로예상한다며"협상을타결하거나,지난번처럼매우강력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한함대가그곳으로향하고있으며,또다른함대도추가로투입될수있다"고밝혔고추가항공모함전단파견가능성에대해서도"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미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전단이중동에전개된상황에서,이란인근에대한미군의군사자산배치를한층강화할수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해석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외교적해결가능성에대해서도낙관적인식을내비쳤다.그는군사적위협으로인해이란이"협상을매우간절히원하고있다"면서이란이이전협상때보다훨씬진지하게협상에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6월미국이이란핵시설을타격한것을가리키며"지난번엔그들이내가실행에옮길거라믿지않았다.그들은과도하게자신했다"고말한뒤이번협상은"매우다르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우리는이란과훌륭한합의를이룰수있다"며외교적해법에여지를남겼다.앞서지난주미국과이란은오만에서지난해무력충돌이후협상을재개한가운데미국측은이란에우라늄농축중단및미사일개발프로그램폐기등을요구했다.하지만이란은이를수용할수없다며맞서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강온양면정책을통해압박에나선것이다.이런가운데네타냐후총리의방미는협상에또다른변수로떠올랐다.CNN은이날이스라엘소식통을인용해네타냐후총리가미·이란핵협상이결렬될가능성에대비해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에대한군사적대응방안을제시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백악관방문을위해출국한네타냐후총리는오는11일트럼프대통령과비공개회담을가질예정이다.네타냐후총리는워싱턴행비행기에오르기전기자들과만나"나는대통령에게이번협상의원칙들에대한우리의관점을제시할것"이라며"이는내생각에이스라엘뿐아니라중동의평화와안보를원하는전세계모든이들에게중요한핵심원칙들"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네타냐후총리가협상에대해불안해하지않는다며"그역시합의를원한다.그는좋은합의를원한다"고말했다.반면이란은협상국면에서네타냐후총리의방미를경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알리라리자니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사무총장은이날소셜미디어(SNS)엑스(옛트위터)에"미국인들은현명하게생각해야한다"며"그(네타냐후)가비행기탑승전'미국인들에게핵협상의기본을가르쳐주려한다'는취지의발언을허용해서는안된다.시온주의자들의파괴적역할에경계를늦추지말아야한다"고밝혔다.한편미국은이란에대한압박수단으로이란산원유를운반하는유조선을나포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이란의보복과국제유가급등가능성을우려해실행을미루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최근두달간베네수엘라제재과정에서사용했던전략을이란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란의핵심수입원인원유수출을차단해핵프로그램제한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의도다.다만미국당국자들은이란이페르시아만인근의미국동맹국유조선을나포하거나,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25%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쿠웨이트대의바데르알사이프교수는"해협봉쇄는이란을포함해누구에게도이익이되지않지만,이란이막다른골목에몰렸다고느끼면실행에옮길것"이라며"이란은베네수엘라와다르다"고지적했다.실제로지난주호르무즈해협에서는이슬람혁명수비대소속드론과보트2척이미국국적유조선에접근해미해군이긴급출동하는등긴장이고조됐다.만약이란의보복으로해협이봉쇄될경우국제유가급등이불가피하며,이는트럼프행정부에정치적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처럼위험요인이상존하는상황에서도미국이압박카드를쉽게내려놓지못하는배경에는대이란핵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는판단이깔려있다.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은외교적해결을선호하지만,협상이결렬될경우사용할수있는다양한옵션을가지고있다"고전했다.

현대백화점그룹,지에프홀딩스-홈쇼핑포괄적주식교환…[파이낸셜뉴스]현대백화점그룹이지주회사체제정비와주주가치제고를위해현대지에프홀딩스와현대홈쇼핑간포괄적주식교환을추진한다.현대백화점그룹은11일현대지에프홀딩스와현대홈쇼핑이각각이사회를열고포괄적주식교환계약체결안을의결했다고공시했다.이번주식교환을통해현대지에프홀딩스는현대홈쇼핑을100%완전자회사로편입하게된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현재보유중인현대홈쇼핑지분57.36%에더해현대홈쇼핑자사주를제외한잔여지분을추가취득한다.대신현대지에프홀딩스는신주를발행해현대홈쇼핑주주들에게교부한다.주식교환비율은1대6.3571040으로,현대홈쇼핑1주당현대지에프홀딩스주식6.3571040주가지급된다.주식교환이완료되면현대홈쇼핑은상장폐지절차를밟게된다.양사는오는4월20일임시주주총회를열어주식교환안건을의결할예정이며,반대주주는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주식매수청구가격은현대지에프홀딩스9,383원,현대홈쇼핑6만709원으로정해졌다.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주식교환을통해중간지주회사였던현대홈쇼핑의중복상장구조를해소하고,지배구조를단순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현대지에프홀딩스입장에서도자회사및손자회사에걸친중복상장구조가정리되면서지주회사디스카운트완화효과가기대된다는설명이다.현대홈쇼핑은완전자회사편입이후사업회사와투자회사로인적분할을추진할계획이다.투자회사는한섬,현대퓨처넷,현대L&C등을보유하고,사업회사는홈쇼핑본업과함께신사업및인수·합병(M&A)을추진한다.이후신설투자회사는현대지에프홀딩스와합병수순을밟는다.현대백화점그룹은주식교환과함께대규모자사주소각도결정했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총1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연내소각할방침이다.현대홈쇼핑이보유한자사주약530억원어치도즉시소각한다.아울러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등계열사10곳이보유한자사주전량도소각하기로했다.지난10일종가기준소각규모는약2100억원이다.추가자사주매입·소각까지포함하면그룹전체자사주소각규모는약3500억원에달한다.현대백화점그룹관계자는"이번포괄적주식교환과자사주소각은그룹의지배구조를정비하고주주가치를높이기위한결정"이라며"향후에도주주환원과기업가치제고를위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산물녹조독소조사결과도발표하고2026년공동조사예산제대로확보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어제(2월10일)'2025년낙동강공기중녹조독소민관공동조사'결과를발표한것에대해환경단체가강한비판을제기했다.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등환경단체는11일발표한성명서에서"기후부는공기중녹조독소'불검출'결과만강조할것이아니라2025년농산물녹조독소조사결과를즉시공개하고,2026년시행할공동조사예산을제대로확보하라"고촉구했다.녹조적은시기에한20회측정중8회가비오는상황에서이뤄져기후부는어제'시민사회와공동으로낙동강5개지점에서공기중녹조독소를조사한결과모든지점에서검출한계미만(불검출)으로확인됐다'고발표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9월15일부터25일까지진행됐으나,결과발표까지약5개월이걸렸다.환경단체는이번조사를'녹조번성시기가지난뒤늦게이뤄진예비조사'로규정하며"정부가본격적인민관공동조사로의미를부여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환경단체에따르면예비조사수준에머무른이번조사를마치체계적인공동조사인것처럼발표하는것은과대포장이라는것이다.실제로2025년은예년에비해낙동강에비가많이와서녹조발생이적었던데다,조사기간도녹조가사그라드는9월중하순이어서측정치가낮을것으로애초에예상됐다.특히조사기간중비가자주내려총20회측정중8회가비오는상황에서이뤄졌다.공동조사에참여한이승준경북대교수는"측정시기가9월중하순이어서늦었고조사당일비가자주온것도영향을줬을수있다"고말했다.실제로강우가공기중에어로졸(미세입자)농도를낮추는효과,이른바'빗물세정(washout)효과'는대기과학분야의선행연구에서도보고된바있다.환경단체는"이러한조건에서나온공기중불검출결과를'원수·수돗물·농산물·공기·인체모두안전하다'는근거로활용해서는안된다"며이번조사의한계를분명히했다.가장큰논란은농산물조사결과비공개환경단체에따르면기후부장관은지난해9월18일시민사회간담회에서농산물녹조독소공동조사를약속했고,시민사회는조사지점선정에도참여했다.그러나기후부는농산물조사결과를공개하지않고있다.기후부는비공개사유로'시민사회와공식논의없이진행된조사'라는점을들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환경단체는"시민사회가조사지점선정까지참여했는데,이후과정에서공식협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결과공개를거부하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2026년공동조사예산도턱없이부족환경단체는기후부가편성한2026년민관공동조사예산이1억8천만원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환경단체는"이금액으로는원수·농산물·공기중에어로졸·인체(비강)까지전반적인녹조독소조사를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환경단체는그동안시민모금으로자체녹조독소조사를진행해왔는데,그비용이정부예산보다많았다며"공동조사의지가없음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나기후부는예산부족지적에도불구하고올해조사범위를확대하겠다는입장이다.김은경기후부물환경정책관은"이번공동조사는기후부와시민사회간협력기반을재정비하는계기가되었다"면서,"국민건강에위협이되는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시민사회,전문가등과함께조사시기·기간·방법등세부조사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해조류독소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환경단체가지적한예산부족문제와조사확대계획을어떻게양립시킬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뉴스타파최승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대영"거래소내부통제금융사와동일하게해야…2단계입법에반영""빗썸검사이번주중결과…사업자갱신수리도신중히판단"사과인사하는이재원빗썸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원빗썸대표이사(오른쪽)가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거액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를놓고긴급현안질의에답하기에앞서임원들과함께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왼쪽은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11일가상자산거래소의보유잔고와장부대조시스템이실시간연동돼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이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빗썸사태긴급현안질의'에서"(업비트의)5분도짧지않고굉장히길다"며"실제보유잔액과장부수량이실시간으로일치되는연동시스템이돼야지만시스템상안전성이확보된다"고말했다.하루1회보유잔액과장부수량을대조하는빗썸과달리업비트는5분단위로상시대조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이역시길다고본것이다.이원장은2018년삼성증권'유령주식사태'를언급하며"삼성증권은시스템상에총발행주식수를넘는부분은입력자체가안되게전산시스템이정비됐다"고설명했다.이원장은과거지적에도빗썸의전산시스템고도화가늦어졌다는점도지적했다.그는"2024년2월부터4월까지코인거래소에현장컨설팅을했고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미흡을지적했다"며"지난해하반기에는가상자산사업자시스템운영모범규준을제정해전산시스템고도화를요구했는데빗썸의경우상당히늦어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매우허술하게돼있는부분에스스로도놀라고있다"며"2단계입법에서레거시(기존)금융규제체제인전자금융거래법이나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등에촘촘히돼있는부분을전면적으로반영해야된다"고강조했다.또가상자산보관의무와관련"현행제도상으로는80%까지는방화벽이돼있어수탁재산이분리되는데20%범위에서일정부분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있다"며"2단계입법에서유럽의미카법(MICA)등을보고대대적으로보완할부분을점검하려한다"고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도이와관련,"상시적인감시가돼야하고(내부통제기준을)2단계입법에반영하고강제력을갖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금융회사에준하는수준을넘어동일하게(규율)해야할것같다"며지배구조법24조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그러면서"2단계법에속도를내고,법시행전이라도마련된내부통제의기준을사업자들이이행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했다.한편,이원장은현재진행중인빗썸검사에서이번주내로결과를받겠다고밝혔다.그는"현재8명이투입돼있다"며"이번주중에반드시(결과를)받으려고하고이를보고하겠다"고말했다.또해외처럼'준비금증명시스템'을도입하지않은사업자는사업자갱신수리를거절해야한다'는지적에는"금융정보분석원(FIU)이최종적으로판단해야할부분"이라면서도"현재상황까지감안해신중하게판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원대표“아주작은건들이2건정도”“두시스템혼용하며발생한인재”머리숙여당국,2021년부터수시검사2회·점검1차례이재원빗썸대표이사(오른쪽)가11일국회정무위빗썸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최대60조원규모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로물의를일으킨빗썸이과거에도가상자산을오지급한사례가두번더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금융당국은수차례검사에도빗썸의내부통제부실을적발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이재원빗썸대표는11일국회정무위원회빗썸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자체조사결과과거두번오지급사례가있어회수를했던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그는“감사실과소통했을때아주작은건들이2건정도있었다”라고만언급했다.이대표는이번사태가대리급직원만의승인으로이뤄졌다는점을지적하자“이번엔거래소를지원하는운영시스템을고도화과정에서두개의시스템을저희가혼용하면서발생한인재라고보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부족한내부통제에대해뼈저리게인식하고있다”며고개를숙였다.이대표는또한“현재는1788개의비트코인이매도되는시점에발생한패닉셀과그로인해약30여명에게발생한강제청산을피해구제대상으로보지만,다양한민원들을통해서폭넓게피해자구제를완료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이어“금융서비스사업자에준하는규제와감독,내부통제등의요건들을충실히갖출것을약속드리겠다”고밝혔다.이날현안질의에선내부통제부실을적발하지못한금융당국을향한비판도잇따랐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금융당국이그동안형식적점검과권고에만나선것이아닌지의구심이든다”며지적했다.당국은빗썸에대해2021년부터이달까지수시검사2번,점검1번을진행했지만내부통제부실을바로잡지못했다.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오지급에대해)점검은한것으로알고있지만이부분이실질적으로작동되지못했다”며“외형성장에걸맞은감독과제도가미흡했던점을인정한다”며고개를숙였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이용자보호법이시행되기전에코인거래소15개를점검해내부통제체계구축이나시스템개발이미흡다는부분은이미지적했었다”고밝혔다.진행중인빗썸검사에대해선8명의검사역을투입했다며“금주중에검사결과를받아보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당국은금감원,금융위,FIU(금융정보분석원),DAXA로구성된긴급대응단을통해빗썸외에도업비트등4개거래소에대한현장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