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종합)

전원합의체"의학적지식·경험꼭필요치않아…직업의자유도보장"타투유니온"아쉬움덜어낸상식적이고완벽한판결"환영타투샵에서작업중인타투이스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무면허의료행위'로처벌할수없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단이나왔다.내년10월문신사법시행을앞두고대법원이'문신=의료행위'판례를34년만에변경한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전원일치의견으로21일의료법위반혐의로각각기소된박모씨와백모씨사건상고심에서벌금형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무죄취지로사건을돌려보냈다.대법원은"의료행위란진찰·처방등을시행해질병의예방치료를하는행위,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어의학적전문지식에기초한시행·관리가필요한행위"라며"문신시술은의료행위가아니다"라고판시했다.대법원은"문신행위는전문적인의학지식을갖춘의료인이등장하기전부터광범위하게이뤄졌고,의학·의술과구분된독자적직역으로발달해왔다"며"통상적인서화(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대부분질병의예방또는치료와직접적관련없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문신시술은문신관련미적지식과기능,경험이요구되는영역으로의료인에버금가는의학적지식과경험이있어야만성공적인문신시술을할수있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바늘침투깊이를자동조절해주는등안전성이개선된문신용기계가널리사용되고있고,문신용염료로인한보건위생상위해를예방하기위한제도적노력도강화됐다는것이다.대법원내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email protected]대법원이1992년5월눈썹문신시술을무면허의료행위로판단하면서비의료인의문신시술은처벌대상이돼왔는데,이날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34년만에판례가변경됐다.대법원은1992년이후의료기술이발전하고사회일반의보건위생지식수준이개선됐다며누구든보건위생상위해관련정보를바탕으로'자기신체를통해개성을발현하고행복을추구하는수단'으로문신시술을받을지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도했다.그러면서"문신은더이상일부집단의전유물이아니라일반인이자연스레접할수있는문화로자리잡았고,다양한사회·문화적의미를담고있다"며시대변화를인정했다.특히대법원은"문신시술을하려는사람의직업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물론문신시술을받으려는사람의행복추구권,표현의자유등관련자들의헌법상기본권이최대한보장될수있는방향으로의료법조항을해석할필요가있다"는점도짚었다.일반인에게문신시술을위해의료인자격을취득하라고하는것은사실상비의료인의문신행위를금지하는것이고,높은진입장벽으로인해직업선택권을사실상봉쇄당한다는것이다.대법원은특히서화문신의경우"피시술자의삶에서중요한의미를차지하는사건들,간직하고싶은추억들,기억하고싶은사람들,인생의좌우명,종교적신념처럼개인적인서사를반영한자신만의도안을선택하기도한다"며"자신이선택한도안을매개로스스로추구하는사회적인격상을신체를통하여다른사람들에게표현하고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비의료인문신시술합법화[연합뉴스자료사진]미용실을운영하는박씨는2020년1∼12월두피문신시술을,백씨는2019년5월패션잡화판매점에서서화문신(레터링문신)시술을해재판에넘겨졌다.두사건1·2심은과거대법원판례에따라이들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헌법재판소도여러차례의료인만문신시술이가능하게한의료법에대해합헌결정을내려왔다.이런가운데지난해9월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허용하는'문신사법'이국회를통과해내년10월말부터시행될예정이다.이날대법원은문신사법시행이전현행의료법기준으로도문신시술행위가그자체로무면허의료행위로서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다만대법원은"문신사법등시행전이라도문신시술자의업무상과실로상해를입히는경우등형법이나공중위생관리법을위반한경우에따른형사처벌가능성이나국민의건강권보호를위한규제도입의가능성을전면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문신사(타투이스트)업계는"완벽한판결"이라며환영입장을밝혔다.타투이스트김도윤타투유니온지회장은"(지난해통과된)문신사법역시문신이의료행위임을전제로만들어져아쉬움이있었는데오늘사법부판결로그아쉬움이완벽하게끝났다"며"감사하지만한편으로는상식적인이야기를한판결"이라고말했다.법시행이전남아있던처벌가능성을덜었단점에서도"문신사법통과이후오히려신고나협박이많아지고실제경찰조사도많이받았는데,그런위험에서완전히벗어나게됐단것도환영할부분"이라고밝혔다.이날판결선고당사자인타투이스트박모씨도"억울한사장님들,소상공인분들이한번에속시원하게사업을운영하게되는첫발걸음이되지않을까싶어기쁜마음"이라고말했다.문신[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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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본사 맡긴다면서 사설업체에 토스…명품 ‘디올’ AS 논란

피해자법적대리인“고소및공정위신고”A/S문제가불거진피해자소유의디올백.연합뉴스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이한정판가방수리를맡긴고객에게“파리본사에서수리한다”고안내한뒤실제로는국내사설업체에맡긴사실이드러나논란이커지고있다.해당고객은디올코리아와수선업체관계자들을상대로형사고소와공정거래위원회신고에나섰다.20일법무법인평정에따르면고객A씨는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대표와서울강남의디올매장관계자,국내수선업체관계자등을재물손괴와사기혐의등으로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고소했다.A씨는지난2016년국내에단한점만들어온것으로알려진약700만원상당의한정판가방을구매해사용해왔다.이후가방장식비즈일부가떨어지자지난해12월디올매장에수리를맡겼다.당시매장측은해당제품을프랑스파리본사로보내수리해주겠다고안내했지만,실제로는국내사설수선업체에위탁수리를맡긴것으로드러났다.A씨는수리가몇달안에끝날것이라는설명과달리1년넘게지연되자올해2월매장측에상황을문의했고,디올은다음날“수리가완료됐다”며가방을돌려줬다.그러나A씨는한달뒤우연히한국내수선업체SNS에서자신의가방이수리되는영상이올라온사실을확인했고,이후디올측에항의하며확인한결과실제국내업체에서수리가이뤄졌다는점을알게됐다.고소장에는수선업체가고객동의없이가방외부장식비즈를옮겨붙이는방식으로임의수리를진행해제품을훼손했다는내용도담겼다.A씨측은경찰수사를통해수리기간동안가방이어디에보관됐는지와추가위법여부등을확인할계획이며,필요할경우추가고소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법무법인평정은별도로디올을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에도신고했다.디올의A/S약관상수리여부와기간,비용등에대해고객동의를받은뒤절차를진행해야하지만,이러한과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는주장이다.평정측은“프랑스본사에도내용증명을보내사건의심각성을알릴예정”이라며후속대응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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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내커플이면 12억 받는데 갈아타겠죠"…반도체 벨트 부동산 들썩

‘반도체머니’가온다…수도권부동산들썩용인수지0.4%,화성동탄0.5%반도체벨트아파트값1주일새쑥자산가늘어고가주택쏠림가능성[이데일리이정현기자]“삼성전자사내커플이면한번에12억원을받는데살던아파트부터업그레이드하지않겠어요?”성과급을놓고갈등하던삼성전자노사가극적으로합의한직후한부동산커뮤니티에올라온글이다.사업성과의10%대를성과급재원으로고정하는파격적인보상안에합의하면서임직원당최대6억원(세전연봉1억원기준)의성과급을받을것이란예상이나오면서다.주머니가두둑해진임직원수만명이대기하고있는만큼반도체사업장접근성이좋은경기남부반도체벨트를중심으로아파트매매수요가증가할것이란기대가깔려있다.부동산시장에‘반도체머니’가몰려오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수억원의성과급을챙기게된임직원뿐만아니라반도체관련주에투자해수억단위의시세차익을거둔증권투자자까지가세해부동산시장의유동성공급원역할을할것이라는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아파트값은벌써움직인다.2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셋째주(18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경기용인수지가0.38%,수원영통이0.35%,화성동탄이0.46%오르며강세를보였다.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이후다주택자매물이회수되면서서울아파트값상승폭은전주대비0.31%올랐다.전주대비0.03%포인트커지며3주연속확대흐름을이어간것.서울전역이상승한가운데경기남부권도오름폭이크게확대됐다.미분양물량과지역경기침체로부진했던평택도하락세가멈추고반등으로전환하는분위기다.반도체산업벨트의배후주거지역으로관련산업경기활황에대한기대감이가격강세에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강남3구에서는송파의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이0.35%를기록했으며강남(0.19%)과서초(0.17%)대비강세를보였다.송파구는가격접근성이상대적으로양호하고출퇴근이가능해반도체산업에종사하는수요자들이선호하는지역이다.반도체관련주중심의주식시장초호황도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다.한국은행이2012년부터2024년까지데이터를바탕으로발간한‘주식자산효과에대한평가’에따르면가계의주식자본이득이확대된이후부동산순매입이늘어났다.주가가가파르게상승한지난해하반기이후서울시주택매입자금중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이크게나타났다.결국주식으로번돈이결국주거환경개선을위한종잣돈역할을했다는의미다.‘반도체머니’의진입에따른부동산시장의유동성확대역시전체보다는소수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전문가들은반도체산업호황이결국부동산시장의수요증가로이어질것이며특히고가주택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내다봤다.가구의금융자산내주식비중이자산상위20%가구가평균보다더높은탓이다.한국은행이집계한민간의주식및지분투자금액은2025년1120조원에서1644조원으로526조원가량증가했는데자산상위가구에쏠림이있을수있다.김승준하나증권연구원은“주식시장으로큰돈을번가구는자산상위가구이며갈아타기는수요역시이들을중심으로진행될것”이라며“자산양극화심화로주식시장상승으로인한유동성증가는고가주택쏠림현상으로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반도체슈퍼사이클로늘어난기업이익과높아진급여가부동산자산화되는시간도필요하다.대략1년여의시차가예상된다.주식시장의상승흐름은현재진행형이며반도체기업의성과급역시바로현금화하기는힘든탓이다.삼성전자임직원이받게된성과급의핵심인특별경영성과급(영업익300조원기준31조5000억원)은전액자사주인데3분의1은즉시매각할수있으며,나머지3분의1씩은각각1년간·2년간매각이제한된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경험적으로반도체슈퍼사이클이집값상승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매우높다”며“반도체경기호황과부동산가격은시차를두고함께움직이는경향이있는데특히서울아파트가격과의상관관계가높았다”고분석했다.문제는양극화다.정부가가계대출총량을낮추기위해수도권등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을강하게규제한만큼‘반도체머니’유입으로인한부동산자산증가가고급주택등소수에몰릴수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반도체활황으로불어난자산이부동산시장에유입될가능성은충분하다”면서도“부동산시장전체에온기가확산되기보다는이미자산가치가높은지역의갈아타기수요를자극하는촉매제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정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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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원오 강남, 오세훈 강북…첫날 유세현장[박지환의 뉴스톡]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김광일·양형욱·이은지기자연합뉴스[앵커]6·3지방선거가본격개막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이오늘부터시작되면서여야후보들의행보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선거첫날분위기정치부기자들과짚어봅니다.스튜디오엔김광일국회팀장이나와있습니다.[김광일기자]안녕하세요.[앵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어요.[김광일기자]선거차량확성기에서나오는홍보음악,오늘부터들리지않으셨나요.어깨띠랑표찰을달고명함나눠주는선거운동원도오는길에곳곳에서보이더군요.선거전날인다음달2일자정까지,딱13일동안가능한풍경입니다.[앵커]지방선거가언제죠?누구를뽑습니까?[김광일기자]본투표는다음달3일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되고요.사전투표는이달29~30일,즉다음주금요일토요일입니다.광역단체장16명,기초단체장227명,광역의원933명,기초의원3035명,교육감16명뽑고요.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총14곳에서동시에열립니다.[앵커]이번선거의성격을짚어주신다면?[김광일기자]정부출범후1년만에열리는선거죠.이재명정부중간평가의성격을띠겠습니다.대통령지지율이60퍼센트안팎이니여당이우세할거란관측이많지만,보수결집흐름도후반으로갈수록만만찮아보입니다.내란,탄핵으로치러진지난번대선에서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40퍼센트대성적을거뒀잖아요.이번에도혼전이예상됩니다.[앵커]그렇군요.이제현장소식을들어볼까요.정치부기자들이최대빅매치죠,서울시장선거에나선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후보유세현장에나가있습니다.정원오후보쪽부터들어볼까요.양형욱기자나와있습니까.연합뉴스[양형욱기자]서초구고속터미널앞입니다.[앵커]첫날일정으로보수지지세가강한강남3구를찾았군요.[양형욱기자]그렇습니다.이곳고속터미널앞에서서초,강남,송파,강동구청장후보와함께했습니다.이들과같이"강남4구가이기면서울이이긴다"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에앞서서는철근누락사고가발생한삼성역GTX-A지하5층공사현장을점검했습니다.[앵커]앞서오세훈후보가정후보에게삼성역철근누락사고관련토론을제안했죠.정후보가답을내놨습니까?[양형욱기자]사실상거부했습니다.이대목은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거기에대한대응,노력,실천이런것이안전을가져오는것이지토론이안전을가져옵니까?저는도대체이런일들에대해서왜자꾸정쟁으로비화시키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양형욱기자]정후보는안전대책이마련되기도전에공사를무리하게추진한것아니냐며,시장이된다면철근보강을위해문제가된구간공사를일시중지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첫공식일정에는정청래대표가동행했다고요?[양형욱기자]정원오후보는오늘새벽첫일정으로동서울우편집중국을찾았어요.여기서정청래대표와새벽우편분류작업을체험했습니다.정대표말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민주당대표]"정원오서울시장의승리를배달했다고생각하고지난12.3비상계엄내란을척결하고밝게빛나는희망찬대한민국을6월3일날꼭배달해드리고싶습니다"[양형욱기자]정후보는잠시후강남스퀘어거리인사를끝으로유세첫날일정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앵커]지금까지고속터미널앞에서양형욱기자였습니다.이번엔,오세훈후보쪽들어보죠.이은지기자연결합니다.이기자.[이은지기자]네.저는지금서울성북구유타몰앞에나와있습니다.연합뉴스[앵커]오세훈후보가거기있나요?[이은지기자]조금전이곳을지났습니다.오세훈후보는메가커피성신여대점을시작으로동선동골목일대를순회하며열띤유세를펼쳤습니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오늘0시이후강북구삼양사거리,서대문구홍제동,구로구교회앞에이은네번째연설입니다.빨간조끼를입고유세차에오른오후보는앞선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을공격하는데화력을집중했습니다.한대목직접들어보시죠.[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집을가지고있으려면보유세걱정,팔려고하면양도세걱정,집과관련해선꼼짝달싹할수없도록우리서민들힘들게하는이이재명대통령정신좀번쩍들게해주십시오!"[앵커]주로강북지역을돌았나요?[이은지기자]네오세훈후보본인이유년기를보낸강북구노후주택가를돌았습니다.일명'노·도·강'지역에서서민적이미지를부각하는동시에,이번선거는'정부의부동산정책심판'이라는슬로건을강조하기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특히이자리엔장동혁대표대신,개혁보수를상징하는유승민전의원이동행했는데요.민주당정원오후보를겨냥한유전의원의지원유세도한부분들어보시죠.[유승민전의원]"그분일잘하는누구이래놨던데그분일잘하는후보가아니고말잘듣는후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잘못해도절대바로잡을수없는사람입니다"[이은지기자]현재동대문청량리유세를앞둔오후보는이후,청계광장에서캠프출정식을가진뒤강남에서첫날일정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성북구에서전해드렸습니다.[앵커]장동혁대표를배제했다는게인상적이네요.그런데,여야대표는다른곳에서조우했다고요.[김광일기자]중원에서만났습니다.정청래,장동혁두대표가오늘각각전통적인민심의바로미터,대전충남지역을돌았거든요.그런데충남공주산성시장에서동선이겹쳤어요.정청래대표가저멀리유세차위에선장동혁대표에게손을흔들었고장동혁대표도한껏웃어보였습니다.[앵커]다른지역상황은요.[김광일기자]부산에서민주당전재수후보가부산항에서'해양수도완성'을외쳤고요.국민의힘박형준후보가자갈치시장에서심야버스를타고주민들을만났습니다.대구에서는민주당김부겸후보가범어네거리,국민의힘추경호후보가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아각각지역경제도약을외쳤습니다.[앵커]이번선거의미와관전포인트는요?[김광일기자]풀뿌리민주주의의핵심,지역일꾼을뽑는그자체로의미가있겠고요.주요정치인들의대선예선전,전당대회전초전이될수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의연임과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체제유지가달려있고요.서울오세훈,대구김부겸후보는당선시유력한대선후보군에오를수있어요.재보궐선거가미니총선성격을띠면서평택을조국,부산북갑한동훈,연수갑송영길,하남갑이광재후보생환여부도관심이쏠립니다.[앵커]정권초반국정평가와더불어거물급정치인의생존시험이되겠군요.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기자수고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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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총통, 트럼프와 기꺼이 논의할 것"…中 "美, 신중하길"(종합2보)

라이칭더"명칭이무엇이든대만은이미주권독립국가"주미대만대표처"대만·미국,긴밀한소통유지"집권2주년맞이연설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김철문통신원=중국이친미·독립성향라이칭더대만총통의집권2주년연설에대해독립시도라며비난한가운데라이총통은"대만의명칭이무엇이든이미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아울러대만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총통과통화할것이라고언급한것과관련해기대감을나타냈다.21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들에따르면집권민진당의우정대변인은라이총통이전날제21회제67차당중앙상무위원회에서대만이주권국가임을강조했다고밝혔다.민진당주석(대표)인라이총통은전날"오늘(20일)은대만인이30년전최초의직선제를통해선출한총통과부총통의역사적인취임일"이라고말했다.그는"인민이직접선거를통해총통을선출하는것은주권재민일뿐만아니라인민이국가의주인임을나타내는구체적인실천"이며대만을더욱잘드러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만의명칭을중화민국,중화민국대만,대만그무엇이라고부르든이미하나의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그는힘들고위험한시기에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민주화운동에뛰어든민주주의선배들의노력으로대만이오늘날의번영과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고짚었다.이어"중국으로부터의도전(위협)수위가점점커짐에따라본인의책임도점점커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과거민주주의선배들의발자취를좇아계속앞으로나가대만인의이념을견지하고민주와자유제도를변함없이고수해국가와경제를갈수록좋아지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한편,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외교부는라이총통이대만해협의안정적현상유지에전념하는것외에이사안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과논의하게된다면기꺼이그렇게할것이라고밝혔다.주미대만대표처(주미대만대사관에해당)도"대만과미국은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며"추가소식이있으면미국측이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0일(미현지시간)대만에대한미국의무기수출과관련해라이총통과통화할계획이냐는취재진질문에"그와얘기할것"이라며"대만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통화시점은언급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과라이총통간실제통화가이뤄질경우중국을크게자극할것으로관측된다.미국이1979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의공식외교관계를종료한이후현직미국대통령과현직대만총통이직접대화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런가운데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이날입법원(의회)에서기자들에게미국이대만에대한정책이변하지않았다는점을재차확인해왔다고말했다.그는대만관계법에따라무기판매를통해대만에방어역량을제공하는것은미국의확립된정책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과라이총통간통화가능성과관련해중국은즉각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측은미국이중국대만지역과공식왕래하는것과미국이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것에결연히반대한다"며"이러한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고확고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중국측은미국측이대만문제를신중히처리하기를촉구한다"며"대만독립분열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을중단하는것도촉구한다"고강조했다.대만의민주주의선배와함께한라이칭더대만총통(왼쪽에서6번째)[대만총통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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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민주당 총공세, 국민의힘 맞고발 응수(종합)

민주당"철저히수사해야"…국민의힘"흑색선전멈추라"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선대위박정현총괄선대위원장이21일오후시의회기자실에서회견을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이장우국민의힘대전시장후보의'스카이박스사유화의혹'을둘러싼여야의공방이공식선거운동초반대전시장선거판을흔드는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박정현대전시당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21일오후시의회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하고"경제적가치가최대1억원에달하는스카이박스연간이용권이특정시민단체에제공됐다"며"야구장에대해막강한행정력을쥔대전시특히이장우시장측의지시나개입없이는불가능하다고보인다"고주장했다.박위원장은"단순한특혜를넘어선중대한범죄연루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도말했다.회견에참석한채경준민주당대전시당법률지원단총괄단장은"만약이시장측의지시로연간이용권이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넘어갔거나배부처결정과정에시장측이개입했다면뇌물범죄가성립할수있다"며"대전시와한화구단사이에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있었는지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대전시당(시당제공)/뉴스1국민의힘대전시당은"흑색선전과시정흠집내기를중단하라"고맞불을놨다.시당은이날낸논평에서"더불어민주당의의혹제기는억지를넘어애잔할지경"이라며"시장지시라는증거하나없이불부터지르고보는낡은흑색선전"이라고맞받아쳤다.이어"고발까지당한경선이중투표유도의혹에는침묵하면서근거없는스카이박스문제에만호들갑을떠는것이민주당식내로남불이냐"고꼬집었다.그러면서"시민단체를앞세워보조금을나눠먹고멀쩡한향나무를베어낸자들이누구인가"라며"자신들의시커먼과거는잊은채선의의나눔을거짓선동으로짓밟으려는행태는반드시시민의엄중한심판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지난20일이시장후보를공직선거법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대전경찰청에고발했다.한편이후보선대위와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관련기사를처음보도한대전지역인터넷신문기자와편집자를공직선거법(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등의혐의로21일오후대전경찰청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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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4시 동행취재] 강북 먼저 파고든 오세훈…"정원오에 단 한 표도 주지말라"(종합)

유년기보낸강북서출정식…성신여대이어'모교'고려대서청년들과밀착유세첫날서남·서북·동남·동북돌며강행군…유승민도지원사격첫유세나선오세훈(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에서열린첫유세에서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준태기자=공식선거운동시작일인21일0시송파구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양손에목장갑을끼고상인들사이로파고들었다.봄비치고는많은비가내리는쌀쌀한날씨였지만,10㎏가량인배추한망(세포기)을연달아번쩍들어트럭에싣던오후보의이마에이내땀방울이송골송골맺혔다.오후보는"묵묵하게생업에종사하시는분들덕분에서울의경제가돌아간다"며"이렇게서울의경제를일궈가시는분들과함께뛰면서서울의밝은미래를열어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가락시장찾은오세훈후보,공식선거운동시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21일새벽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아공식선거운동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락시장에서총312시간(13일)의'공식선거운동대장정'돌입을알린오후보는새벽에귀가해잠시눈을붙이고이른아침빈속으로나와검은색카니발에탑승했다.유세기간그의'발'이되어줄차량은즉석에서사무실로변신했다.내부에김밥과빵등이준비돼있었지만,입에대는둥마는둥하고첫선거운동일정정리에돌입했다.이어오전9시30분,오후보의발걸음이향한곳은유년기를보낸강북구삼양초등학교인근의노후주택가였다.취재진앞에서선거출정식을가진그는"이곳이제가초등학교에다녔던곳이다.제어린시절은그렇게유복한편이아니었다"며"성장기를회고하면삼양동시절이가장어려웠던,우리집이힘겹게버텨냈던시절"이라고말문을열었다.그러면서"그시절을생각해삼양동을출정식장소로택했다"며"이번선거는부동산실정을심판하는선거"라고호소했다.지지호소하는오세훈(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가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에서열린첫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보는이어오전10시강북구삼양사거리에서첫유세를벌였다.그는"열심히일해왔던오세훈이지금의전월세난주범이라고뒤집어씌우는양심불량후보정원오가서울시장돼서되겠습니까"라며"이곳강북구에서는단한표도주지마십시오"라고외쳤다.출근시간을넘긴시간이었으나,사거리는유세를보러나온인파로열기가후끈했다.길을지나던한70대여성은오후보와악수한뒤활짝웃으며"오후보가좋다,부동산같은주택문제를알고서민문제에공감해주지않느냐"고취재진에게말하기도했다.오후보는삼양사거리유세가끝나자곧장차량에몸을실어오전11시30분께서대문구인왕시장에도착했다.그는"이제부동산지옥이열리기시작했다"며"만에하나제가안되고다른당후보가되면서울의주택시장은완전히재앙수준으로힘들어질것"이라고열변을토했다.점심식사를차량안에서김밥으로떼운그는오후1시영등포구우리시장에당도했다.블랙핑크로제의'아파트',임영웅의'이제나만믿어요',유정석이부른애니메이션주제가'질풍가도'등을개사한유세송이유권자들의귀를잡아끌었다.한60대여성상인이"기후동행카드제가제일많이이용해요,너무좋아요"라고말하자오후보는감격한표정으로감사하다고답하기도했다.오후2시께부터는구로구구로동유세가시작됐다.오후보는잠시마이크가꺼지는소동직후"방금마이크꺼지니답답하셨죠?이번에오세훈시장다시안만들면서울시엔진도꺼져버립니다"라며"정원오후보는대통령도움없으면한걸음도뛰지못하는,엄마·아빠없으면걸음마도못하는알맹이없는후보"라고직격했다.오세훈후보,인왕시장앞유세(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ㆍ3지방선거및재보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왼쪽)가서울서대문구인왕시장에서이성헌서대문구청장후보와함께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로를끝으로서북,서남권유세를마무리한오후보는동북권으로발걸음을돌렸다.오후3시30분께성북구돈암동성신여대앞거리에서그는악수,사인을요청하는시민들과일일이눈을맞췄다.이어4시15분께성북구안암동으로넘어가모교인고려대캠퍼스에깜짝등장했다.전날취재진에예고하지않은방문이었다.마침고려대축제인'석탑대동제'사흘째인이날캠퍼스는축제를즐기는학생들로한껏들뜬분위기였다.오후보는"오세훈이다!"를외치며반가워하는학생들과'손하트'를하는등함께사진을찍으며캠퍼스를누볐다.선대위관계자는오후보가성신여대에이어고려대등에서청년들과만난것에대해"청년정책을중시해온만큼앞으로도청년들을응원하는시정을펼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이날오후보의출정식과현장유세에는국민의힘현역의원들이아닌'개혁보수'를상징하는유승민전국회의원이동행했다.유전의원은"오후보님이나저나보수가이렇게된데대해무거운책임을느낀다"면서도"그런데이재명정부가행정·입법을다쥐고서울시장까지민주당이되면도대체누가이정부를견제할수있겠느냐"고호소했다.오후보는이날서남,서북,동남,동북등서울4대권역을다도는유세를강행할예정이라고선대위김병민대변인은귀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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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전광훈 집회 제한' 의견서…전광훈 측 "광화문 집회 중단"(종합)

지병등이유로보석석방…매주광화문집회참석대국본"6월3일까지쉬어간다"공지…22일논의후결정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2025.11.24ⓒ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검찰이'서부지법난동사태'의배후로지목돼구속됐다가보석으로풀려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의보석조건에'집회참가제한'을추가해달라고법원에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가운데전목사측은매주토요일열어온'광화문국민대회'를당분간중단한다고공지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검은이같은내용이담긴의견서를전목사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등혐의사건을심리중인재판부에제출했다.검찰은보석허가이후전목사의행적등을고려할때보석허가취지를경시한것으로보고의견서를낸것으로전해졌다.앞서서울서부지법은지난달7일전목사의보석을허가하면서주거지를자택으로제한하고,재판관련자와폭동가담자등과접촉하지말것을조건으로달았다.다만집회참가제한은보석조건에포함되지않았다.전목사는앞서2020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가보석으로풀려난뒤보석조건위반으로재구속된바있다.당시재판부는보석조건으로'사건과관련될수있거나위법한집회·시위에참가해서는안된다'는내용을달았다.그러나전목사는같은해8월15일서울광화문일대대형집회에참석해발언했다.해당집회는방역조치에따라도심집회가금지된상황에서열린데다신고인원을크게넘는수천명이모이면서경찰이불법집회로규정했다.법원은이를보석조건위반으로보고보석을취소했다.전목사는최근법무부장관을상대로출국금지처분의효력을멈춰달라며집행정지를신청했지만수원지법에서기각됐다.다만특수건조물침입교사등혐의를심리중인서울서부지법재판부로부터국내여행은허가받은것으로파악됐다.전목사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등혐의3차공판은22일오후2시30분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다.한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전날(20일)공지문을통해"매주토요일광화문이승만광장에서진행되던광화문국민대회가6월3일까지잠시쉬어간다"며"이에따라이번주토요일(23일)예정돼있던국민대회도취소됐음을안내드린다"고밝혔다.대국본은전목사가이끄는단체로,매주토요일광화문일대에서광화문국민대회를열어왔다.다만대국본관계자는뉴스1에"집회휴회여부는최종적으로결정되지않았다"면서"내일(22일)내부논의를통해최종결정이이뤄질예정"이라고전했다.전목사의보석조건과도무관하다는것이대국본측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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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동혁 "李 재판 재개하려면 지선 승리해야"…선거 첫날 충청 총력전(종합2보)

"오만하고뻔뻔한민주당심판해야"…정권견제론부각공주서정청래와200m거리맞불유세…여야대표신경전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국민의힘승리출정식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5.21ⓒ뉴스1김기태기자(서울·대전·공주·아산=뉴스1)박기현한상희조유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1일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자신의지역구가있는중원을찾아이장우대전시장후보,윤용근충남공주·부여·청양,김민경아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등충청지역후보들에게힘을실었다.장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재판중단과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법을고리로'정권견제론'을부각하며"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국민의힘에그사랑을다시부어달라"고호소했다.빗속대전역출정식…큰절로첫일정시작장대표는이날오전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6·3대전시민의승리출정식,대전역에서시작합니다'에참석해이후보지원유세에나섰다.비가내리는궂은날씨속에서도당지도부는우산을쓰지않은채연단에올랐고,현장에는지지자들이모여출정식분위기를달궜다.장대표는자신을"대전의아들,충청의아들"이라고소개했다.그는"선거운동첫날,제가정치를시작할때아무것도보지않고저에게사랑을주셨던대전을찾아처음일정을하게됐다"고호소했다.장대표는"대법관수를늘리고자기죄를모두없애기위해4심제까지만들더니,이제재판취소를위해특검까지만들겠다고하고있다"며"이대통령이했던그말을그대로돌려드리겠다.대통령이되더니자기죄를없애겠다는이런것이인간의탈을쓰고할수있는행동인가"라고비판했다.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국민의힘승리출정식에서큰절을하고있다.2026.5.21ⓒ뉴스1김기태기자이어"자기죄를없애겠다고국민을무시하는것이대통령의탈을쓰고할수있는일이냐"며"대통령의재판을재개하는방법은이번지방선거에서승리하는것이유일하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대전이일어서면대한민국이일어설것이고,대전이바뀌면대한민국이바뀔것이고,대전이승리하면대한민국이승리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국민의힘을향한뜨거운바람이불고있는것이느껴지시나"며"오늘부터이나라를구하겠다는우리들의뜨거운가슴,뜨거운열정을하루에1도씩만올리자.그리고하루에국민의힘의지지율을1%씩만올리자"고했다.장대표는연설을마친뒤비에젖은땅에큰절을올렸다.공주서정청래와200m거리맞불…여야신경전이날오후국회의원보궐선거격전지인충남공주·부여·청양의윤후보를지원하기위해공주로이동했다.장대표는공주산성시장지원유세에서"제대로심판해달라"며윤후보지지를호소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정청래민주당대표와도조우했다.그는자신의유세현장과약200m떨어진곳에서민주당지도부가박수현충남지사후보와김영빈민주당공주·부여·청양후보지원유세를한사실을거론하며맞불성격의공세를폈다.이에여야대표간신경전이벌어지기도했다.연설도중정대표가국민의힘유세장인근을지나가자현장에서는"공소취소반대","재판취소반대","야이나쁜X들아"등항의하는목소리가터져나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충남공주시공주산성시장을찾아각각지원유세를하던중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유세현장을지나치고있다.2026.5.21ⓒ뉴스1신웅수기자장대표는곧바로목소리를높여"민주당과이재명정권과싸워제대로이기고이재명재판을다시하게만들사람이누구냐"며김태흠충남지사후보,최원철공주시장후보,윤후보의이름을차례로외쳤다.장대표는정대표일행이지나간뒤큰소리로"민주당당대표부터도지사후보까지민주당사람들이쭉지나가서제가그냥들으라고한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번지방선거는대한민국의미래가걸려있는선거"라며"민주당을보니대통령부터전국후보들까지기본적으로전과4범쯤은돼야선거에출마할수있는것같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범죄자들이후보로나오는오만하고뻔뻔한민주당을이번에제대로심판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장대표는끝으로충남아산을찾아아산을보궐선거에나서는김민경후보와맹의석아산시장후보를지원했다.다만김태흠충남지사후보는이날일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장대표는탕정한들물빛공원유세에서"대한민국이더무너지지않도록,더망가지지않도록지켜낼수있는시간이이제13일밖에남지않았다"며"여론조사결과를보면아침엔힘이났다가도점심땐힘이빠지고저녁땐다시힘이나는13일을보내야하지만지치지마시라.국민의힘은지금올라가고있다"고독려했다.출근길'공소취소특검법'팻말…전통시장서인사이에앞서장대표는이날오전대전중구태평오거리에서출근길시민들을향한아침인사에나섰다.그는'이재명범죄없애기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적힌대형팻말을들고도로변에섰다.장대표는출근길차량을향해손을흔들며기호2번을뜻하는브이자를그려보였고,허리를깊게숙여인사하기도했다.장대표는유세일정중간마다대전중앙시장과공주산성시장,아산온양온천전통시장등전통시장상가를들러상인들과장을보는시민들에게인사를건넸다.중앙시장에서그는한가게에서완두콩을직접까며"많이파세요,어머니"라고인사했고,온양온천시장에서는손이더러워서악수를망설이는상인에게"괜찮다"고거듭말하며악수를청하기도했다.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국민의힘승리출정식을마치고대전중앙시장을찾아상인과대화하고있다.2026.5.21ⓒ뉴스1김기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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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파업 접자 날아오른 코스피...단숨에 7,800 회복

[앵커]삼성전자파업철회와엔비디아의1분기깜짝실적발표로코스피가8.4%급등해단숨에7,800선을회복했습니다.삼성전자주가는정규장이전프리마켓에서사상처음30만원을기록했습니다.류환홍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날7,000선까지하락했던코스피가단숨에8.4%급등해7,800선에안착했습니다.3%오른채출발해상승폭이가팔라지며30분도채안돼올해9번째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코스닥지수도4%이상올랐고장초반올해7번째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노사협상타결로총파업위기에서벗어난삼성전자주가는정규장이전프리마켓에서사상처음30만원을찍었습니다.정규장에서는299,500원사상최고가로마감했습니다.삼성전자투자열기가뜨거워져개인의이른바'빚투'규모는사상처음4조원을넘었습니다.SK하이닉스주가도11%이상올랐는데엔비디아가1분기깜짝실적을발표해열두분기연속매출신기록을달성했다는소식이호재가됐습니다.[박석현/우리은행애널리스트:반도체주를중심으로미국시장강세가두드러졌고요.이런부분들이국내시장외국인순매수로이어졌고,삼성전자파업이잘해결됐다라는소식이전해지면서….]삼성전자노조총파업이철회됐지만노동력을대체할로봇이주목받으며LG전자가상한가를기록하고현대차가12%급등하는등로봇주가강세였습니다.이같은강세장에서도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순매도는계속돼외국인은11일거래일연속순매도를했습니다.이영향으로원-달러환율은소폭하락했지만1,506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원-달러환율은주간거래종가기준으로5거래일연속1,500원대를기록했습니다.YTN류환홍입니다.영상기자:박진우영상편집:이승준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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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간 뉴스타파]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 못하는 후보들

국민이응원봉을들어외쳐도,법원의선고가나와도,심지어본인이잘못했다고고개까지숙여놓고도여전히내란을내란이라고말하지못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한술더떠서,헌정질서를흔드는극단의주장에스리슬쩍올라타선거철한탕을노리기도합니다.2주앞으로다가온6.3선거.정체는감춘채,친근한미소로표를구하는후보들이있습니다.언론의질문이멈추면내란옹호자들이돌아옵니다.뉴스타파는내란옹호,탄핵반대전력이있는6.3선거출마자들을하나하나찾아갔습니다.과거발언과행적에대해물었더니반응은각양각색이었습니다.취재진에게궤변을펼치거나,침묵하거나,도망치거나.안타깝게도내란옹호의과오를고백하고다시금국민의편에서겠다는후보는없었습니다.오늘밤9시라이브로진행되는주간뉴스타파에는전국을누비며'내란옹호,탄핵반대'후보들에질문을던진뉴스타파기자들이출연합니다.내란정국일선에서도활약했던강혜인기자,뉴스타파에새롭게합류해끈기있는'앰부시'취재를펼친김규희기자가이번취재의뒷이야기를들려드립니다.더불어오늘오전김두겸울산시장후보의뉴스타파취재진폭행사건의자세한상황도전해드릴예정입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XcgP82tv52o진행연다혜출연김성수강혜인김규희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김은별촬영신영철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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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전 협상 타결…與 "대승적 결단 환영" 野 "앞으로 파업 줄줄"(종합)

정청래"참잘됐다"장동혁"경제미래에마음무거워"이준석"완승도완패도아닌협상…지급방식절묘"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악수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5.20ⓒ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홍유진서미선기자=여야는21일삼성전자노사협상이총파업전타결된것에다행이라면서도엇갈린반응을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화와타협으로대승적결단을이뤄냈다고평가했지만,국민의힘은당장의위기는넘겼어도강성노조의요구가미래에독이될것으로우려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날(20일)페이스북에"참잘됐다"며"김장관에게'고생많았다.수고했다'고감사전화했다.김장관은'정말잘됐다.다행이다'라고답변했다.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노력한모든분에게감사하다"고썼다.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참으로다행이다.대한민국의희망을만들어준모든분에게감사하다"고했고,권향엽대변인도"정말다행이고노사대표단,김장관중재노력에깊이감사하다"고했다.최민희의원은"삼성노사의대한민국국민을위한결단에감사"하다고했고,윤준병의원은"파업을막기위한정부노력과노사결단을높이평가한다"고환영했다.신정훈의원은"이번합의는나만이아니라모두가함께살아야한다는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과정"이라며"국회도현장의목소리가국민눈높이와더가까워질수있도록세심하게뒷받침하겠다"고적었다.문진석의원도"포기하지않고중재에최선을다해주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노사양측에감사드린다"며"노동자권리증진과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은함께가야한다.이번잠정합의가노사신뢰회복과대한민국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로이어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준호의원은"노사합의환영한다.결국대화가답이었다"며"파업과대치대신대화와상생의길을선택했다.국가와국민,민생을먼저생각한대승적결단이었다"고밝혔다.박홍배대변인은"대화와타협을통해산업현장갈등을풀어냈다는점에서다행"이라며"모두의더나은노동조건,모두의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에대한사회적논의와제도개선방안논의는지금부터시작"이라고말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당장총파업을피한것은천만다행"이라면서도"이번사안이타결된다해도궁극적으로고민이필요한지점이있다.세전영업이익을투자자,즉주주가아닌노동자들이나누는게맞냐는점"이라고짚었다.그는"성과급은퇴직금산정에도포함돼스톡옵션과는성격이다르다.또대기업노동자는좋지만산업생태계전체에는온기가퍼지지않는다"며"합리적대안을조속히찾아야한다"고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일부를지급하는방안을거론했다.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관계자들이21일서울용산구한강진역앞에서삼성전자노조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5.21ⓒ뉴스1김성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엑스(X·구트위터)에"삼성전자의노사합의로당장의파업위기는넘겼지만기업의지속가능성과대한민국경제미래를생각하면마음이무거워지는소식"이라고썼다.그는"기업에생산성과연계되지않은무분별한보너스지급과비대해진노조요구는당장달콤할지몰라도결국우리기업기초체력을갉아먹는독이될뿐"이라며"노동비용이천정부지로솟구치고규제가기업발목을잡으면자본은더자유롭고효율적인곳으로떠나기마련"이라고했다.또"기득권이된일부강성노조가자신들의파이만키우는사이미래세대는삼성과같은일류기업에서일할기회를잡지못하고길거리를헤매고있다"며"성장이멈춘채분배에만집착하는사회는결코앞으로나아갈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래세대에게빚을넘겨주는포퓰리즘과결별하자"고강조했다.장대표는삼성전자주주들이노사합의안에가처분소송을예고한것을두고는"민노총장관이들어갈때부터,사측팔비틀지않을까불안하더니결국삼성전자주주들이들고일어났다"고했다.그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앞으로10년이다.매년10.5%를특별성과급으로줘야한다"며"배당도,투자도,신규채용도,그만큼줄일수밖에없다.주주들의분노가당연하다"며이같이적었다.이어"앞으로가더문제다.카카오,현대중공업,LG유플러스등돈좀버는대기업노조들은너도나도N%성과급요구하며파업준비중"이라며"정부가'성과급모델'만들어줬으니모두가따라가려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수백,수천개의협력업체들은노란봉투법들고성과급요구할태세다.이제정말어쩔생각인가"라고했다.또장대표는"삼성전자메모리분야노조원의성과급은1인당최대6억원이다.적자를보는비메모리사업부는최소1억6000만원을받는다"며"갤럭시만들고TV만들며삼성을지켜온직원들은자사주600만원이전부다"라며노노갈등을지적했다.이어"귀족노조위에황제노조가있었다"며"민노총장관이황제노조손을잡고,대한민국산업지도에먹칠을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래도파업은막았으니된거아니냐고?여우피하려다호랑이만난다고했다"고덧붙였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끝이아니라'이제시작'일뿐"이라고평가했다.정정책위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삼성전자노조가밤샘교섭끝에파업을유보했다는소식에이재명정권은안도의한숨을쉬고있을지모른다"며"하지만착각하지마시라.절대끝난것이아니다"라고적었다.이어"성과급을둘러싼기업들의연쇄파업문제는이제막시작됐을뿐"이라며"이미카카오는본사와계열사5곳이일제히파업찬반투표를가결하며총파업을예고했고,LG유플러스와현대중공업,현대차등국내간판기업들마저줄줄이무리한성과급기준을요구하며파업의전운이감돌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학계와경제전문가들은이재명정권이일방적으로밀어붙인'노란봉투법'의나비효과가본격화된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며"성과급갈등이산업계전반을마비시키고,시장을무너뜨리기전에정부차원의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라"며노란봉투법재개정을촉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누구도완승하지않았기에아무도완패하지않은협상"이라며"어젯밤대한민국은두개의시계를동시에멈춰세웠다.하나는총파업시계,다른하나는이공계인재를의대로끌고가던블랙홀의시계"라고썼다.그는"합의에서절묘하게읽힌대목은지급방식이다.특별경영성과급은세후전액을자사주로지급하되그주식의3분의1은즉시매각가능,3분의1은1년로크업,3분의1은2년로크업으로묶인다.1년로크업과2년로크업은돈을묶는게아니라미래에투자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이합의로5만명의엔지니어가주자가됐고스스로주가를끌어올리는당사자가됐다.회사입장에선즉시현금이유출되지않으니R&D(연구개발)와시설투자여력을지킬수있게됐다"며"오늘클린룸으로출근한엔지니어는자녀에게'아빠는자랑스러운직업을가졌다'고말할수있다"고평가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전성균화성시장후보선거사무실에서열린중앙선대위원회의및경기도선대위원회출정식에서는"우선이번타결을통해서노측과사측이서로일정부분양보한덕분에어느누구도패하지않는협상을만들어냈다"고했다.이어"이번협상을기점으로대한민국에서이공계인력에대한처우가개선되고기업간의경쟁을통해앞으로더좋은근로환경이마련되면의대선호등여러문제가풀릴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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