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졸음운전배제못해…증거부족"수사위법성인정…23년만에판결백혈병사망후무죄…뒤늦은명예회복'저수지추락사고아내살해'사건무기수고(故)장모씨의법률대리인박준영변호사와유족등이11일전남해남군광주지법해남지원형사법정앞에서고장씨의사후재심무죄선고직후소감을밝히고있다.민현기기자"사랑하는아내를죽여보험금을타내려했다는파렴치한누명을쓰고19년을감옥에서보냈습니다.그는끝내이무죄판결을듣지못하고눈을감았습니다."아내를살해했다는누명을쓰고무기징역을선고받아19년간복역했던무기수가사건발생23년만에,그리고세상을떠난지1년10개월만에법원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광주지법해남지원제1형사부(지원장김성흠)는11일살인혐의로기소돼무기징역을확정받고복역하다숨진고(故)장모씨(사망당시66세)의재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장씨는지난2003년7월9일오후8시39분쯤전남진도군의신면명금저수지(현송정저수지)앞교차로에서1t트럭을몰다고의로추락사고를내조수석에타고있던아내(당시45세)를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검찰은장씨가아내명의로가입된9억3,000만원상당의보험금을노리고고의로사고를냈다고주장했다.장씨는줄곧"졸음운전으로인한단순사고"라고항변했으나,1·2심법원과대법원은검찰의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해2005년무기징역을확정했다.그러나23년만에열린재심재판부의판단은달랐다.재판부는"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졸음운전가능성을배제하고장씨가아내를고의로살해했다고볼만한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핵심쟁점이었던사고당시운전조작에대해"공소사실처럼교차로에서운전대를왼쪽으로조향하지않고그대로직진해도저수지추락사고가발생할수있다"고판단했다.이어"사고지점잡초속에바윗돌이있어피고인이이를무의식적으로피하려다사고가났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수사절차상의중대한위법성도확인됐다.재판부는"사고직후경찰이영장없이저수지에서차량을인양해압수했고,이를토대로한국과수감정결과등은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없다"고못박았다.당시수사기관이기본적인절차조차지키지않은채무리하게수사를진행했음이법원을통해공식확인된셈이다.검찰이강력한살인동기로내세웠던'보험금'과'경제적어려움'에대해서도법원은장씨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피고인의경제적형편이어렵다는사정이나다수의보험에가입했다는사실만으로아내를살해할동기가충분하다고단정할수없다"며"보험가입경위등에대한피고인의변소가충분히수긍된다"고판시했다.이날재판이끝난뒤장씨의법률대리인을맡아온박준영변호사는법정앞에서회한가득한소감을밝혔다.박변호사는"사소한억울함도참지못하는게인간인데,하물며사랑하는아내를죽였다는누명을쓰고19년을산다는것은상상조차하기힘든고통"이라며고인의명예회복을반겼다.박변호사는"고인은생전접견에서'24년을함께산아내이자세아이의엄마를어떻게돈때문에죽일수있겠느냐'며억울해했다"면서"그러면서도졸음운전이라는중대과실로아내를죽게했다는죄책감에괴로워했다"고전했다.그는수사기관과사법부를향해쓴소리도잊지않았다.박변호사는"당시경찰과검사,엉터리감정결과를내놓은국과수,그리고이를걸러내지못한판사들까지모두의잘못이합쳐진사건"이라며"그런데'모두의잘못'이라해서결국'누구의잘못'도아닌것처럼되고있다.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어안타깝다"고지적했다.한편이번사건은자칫영구미제사건으로묻힐뻔했으나,현직경찰관인전우상전경감이사건기록을다시검토하며'엉터리수사'의혹을제기해재심의불씨를댕겼다.전전경감의재조사결과와해병대전우회원,보험설계사등의용기있는증언이더해져닫혀있던재심의문이열릴수있었다.장씨는2009년부터세차례나재심을청구했으나모두기각당했고,2024년1월대법원에서우여곡절끝에재심개시결정을받아냈다.그러나장씨는그토록고대하던재심첫재판을보름앞둔지난4월,급성백혈병투병끝에숨을거뒀다.공교롭게도그가사망한날은형집행정지일이었다.호남취재본부민현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효성·자가당착지적…"대전충남빼면누가손해일지두고봐야"기자회견하는이장우대전시장[촬영박주영](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대전시가11일행정안전부에대전·충남행정통합에대한찬반을묻는주민투표시행을요청했다.주민투표에부치려면6·3지방선거60일전에해야해시기적으로촉박한데다,강제성이없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이장우대전시장은이날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날대전시의회임시회에서채택된'대전·충남행정통합주민투표시행촉구결의안'채택과타운홀미팅등에서수렴된시민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해행정안전부에주민투표를건의한다"고밝혔다.이시장은"충남도와함께지방분권을통한국가대개조를위해행정통합을제안한바있지만,민주당법안은광주전남특별법에비해차별적인내용이담기며지역민에게큰충격을줬다"며"그런데도정부와국회는발의한지불과일주일남짓된법안심사를밀어붙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지방분권의본질이사라지고정치도구와선거전략으로변질해행정통합이충분한숙의과정없이추진되고있다"며"행안부는번갯불에콩볶듯진행하는입법절차를즉각중단하고주민투표절차를수용하라"고촉구했다.이시장은"지금행안부논의과정을보니,통합을추진하는광역단체가부산·경남까지4곳인데연간20조재원에대한기재부추계가나오지않는듯하다"면서"이대로밀어붙이면대한민국전체가갈등과혼란을겪게될것이다.국세와지방세를똑같이조정해적용한통합기본법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6일진행한윤호중행안부장관과자리에서'대전·충남이혹시부산·경남처럼(통합이)어려울수있겠다판단할수도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서는"말하자면압박하는건데,뭐가손해가될지는두고보면알것이다.통합후극심한혼란을어떻게감당하려고그러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고도의자치권이보장되지않고권한이양이담보되지않는통합은안하느니만못하다"며"그런통합을원하면먼저하고,그부작용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대전충남통합반대근조화환(대전=연합뉴스)박주영기자=10일오후대전시의회앞에대전·충남행정통합에반대하며주민투표를시행할것을촉구하는내용의근조화환30여개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시에따르면국회전자청원에'대전·충남행정통합중단및주민소통요청'등4건의청원이등록돼현재1만7천640명이동의했다.지난해12월시의회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응답자의67.8%가대전·충남행정통합에주민투표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앞서시민단체의행정통합관련주민투표청구는반려하지않았느냐는지적에대해서는"민주당이낸광주전남특별법은의무조항을포함해강력한지방분권의지를담아제출했는데,대전지역민주당의원들은정부의하수인이냐"며민주당발의법안탓으로돌렸다.일정상지방선거전에어렵지않느냐는질문에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도행정통합관련주민의사가중요하고,여론조사가필요하다고했다"면서"행안부장관이2월20일안까지답을주면3월25일공표해주민투표가가능하다"고반박했다.당초통합을찬성했던입장을스스로뒤집는것은'자가당착'아니냐는비판에대해서는"우리가통합을이야기할당시에는수도권집중과지방소멸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고,국회에법안을제출하면국회에서여론수렴과정을거칠것이라고봤다"면서"지금은일방적으로,졸속으로강행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시장은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에서법안이의결되면수정안에대한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시의회에임시회소집을요청하는등강력히대응한다는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은이시장의주민투표요구에대해논평을내고'발목잡기정치'라며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은"이장우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는자신들이주도한통합법안에서는막대한비용과시간이든다는이유로주민투표를배제하고시·도의회의결로절차를갈음했다"면서"민주당이법안을발의하자주민을내세우는것은주민을정치적도구로이용하려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이어"지난해충남도와공동선언문에서는올해6월지방선거와함께통합정부를출범시키겠다공언하더니이제와국회입법속도를탓하는모습은궁색하기이를데없다"며"정치적인공세를위해자신의공언마저부정하는전형적인'자가당착'"이라고지적했다.이날충남대전통합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민주당박범계의원도주민투표관련입장을묻는말에"국민의힘주도통합법안이나왔을때도주민투표없이법적효력을가진시·도의회의결을거치치않았느냐"며"집중적으로시도민의견을들었다고생각한다.지금주민투표를하자는말은사실상통합하지말자는뜻이담긴것"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도저수지사건'故장동오씨…21년만의재심서무죄무기징역판결받고복역하다2024년급성백혈병으로사망지난2003년전남진도군명금저수지(현재송정저수지)에서발생한사고현장의모습.2026.1.19ⓒ뉴스1최성국기자(해남=뉴스1)최성국기자='보험금을노리고아내를살해했다'는혐의로복역하다숨진무기징역수남편이21년만에누명을21년만에벗었다.자녀들은"아버지가무죄선고를들었다면무척기뻐했을것"이라고말했다.광주지법해남지원제1형사부(지원장김성흠)는살인혐의로기소돼2005년9월무기징역을확정받은고(故)장동오씨(사망당시66세)에게11일무죄를선고했다.장씨는지난2003년7월9일오후전남진도군의신면명금저수지(현송정저수지)에서1톤트럭을운전하다고의추락사고를내조수석에탑승했던아내A씨(사망당시45세)를살해한혐의로기소돼었다.당시장씨는'단순사고'를주장했지만,검찰은그가아내앞으로가입돼있던9억3000만원의보험금을노리고사고를낸것으로봤다.장씨는대법원을거쳐살인죄로무기징역이확정됐다.이후법원은수사기관의이사건위법수사를인정해2024년1월재심개시를결정했다.그러나장씨는재심재판을위해해남교도소로이감되던중급성백혈병이발견돼치료받다가같은해4월숨졌다.형집행정지결정이늦어져장씨는병원치료중에도손과발에수갑을착용해야했다.이사건재심재판부는저수지에서인양돼국과수로넘겨진장씨차량자체를'위법수집증거'로봤다.적법한압수절차가없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검찰이제출한증거도모두위법수집증거란게법원판단이다.재심재판부는앞서3차례에걸친법원판단에서살인배경으로지목한'다수의생명보험가입''피해자의수면제복용''고의교통사고''차안에서피해자에대한위력'등을모두인정하지않았다.재심재판부는"피해자몸에선수면제가검출되지않았다.피해자몸에선별다른손상이관찰되지않았고압박흔처럼보이는흔적은발생할수있는다양한가능성이있다"며"피고인이피해자의차량탈출을방해하기위해위력을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반면재판부는"피고인이피해자를피보험자로한보험을다수든이유는설명가능하다"며"피고인은이차량을피해자와함께타고다녔다.피고인은2차례큰사고를당해기존에가입한보험혜택을본경험이있어보험에더가입해야한다고생각할동기가있었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특히"피해자는자신의주도로피고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했다.피고인이살인을결의할만큼견디기어려운경제적압박이있었다고도보이지않는다"며"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증명이없다"고판시했다.장씨부부자녀들은재판부의무죄선고후"아버지가이자리에있었다면엄청기뻐했것"이라며"올바른판단을내려준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장씨를대리해온박준영변호사는"사랑하는아내를죽였다는억울함을갖고살아간다는건상상하기조차어렵다"며"이번무죄판결이돌아가신장선생님명예회복을위한출발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그는"피고인은초등학교밖에졸업하지못해법적으로대응할수없었다.당시수사경찰과검찰,국과수전문가,판사,악의적증언을한(보험)설계사등은자신들의잘못이가져온참혹한결과를뼈저리게반성해야한다"며"경찰과경찰은늦었더라도전향적인입장을표명하길바란다"고말했다.박변호사는"이번사건에서피해자를인양했던구조사,피고인의억울함을증명해준보험설계사등불합리를외면하지않고재판에참여해준소시민들의선한연대의힘도함께볼수있었다"며감사인사도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명사망·25명부상…"용의자,드레스입은여성가능성"캐나다학교총기난사드물어…카니총리,출장취소하고애도캐나다에서노바스코샤주에서2020년4월발생한총기난사사건현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김아람기자=캐나다서부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한산악마을학교에서총격사건이발생해용의자를포함해최소10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쳤다고AP,AFP등외신이10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사건은이날현지시간오후1시20분밴쿠버에서북동쪽으로1천km이상떨어진소도시텀블러리지(TumblerRidge)의한중고등학교에서발생했다.텀블러리지는인구약2천400명의산악마을로전해졌다.사건이발생한중등학교에는175명이재학중인것으로파악됐다.학교에서발생한사건으로용의자를포함해8명이숨졌고,이번사건과연관된것으로추정되는인근주택에서도2명이추가로숨진채발견됐다.부상자는25명이상으로,이중2명은생명이위중한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연방경찰은이날성명을통해사건현장에서발견된용의자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확인된공범은아직없는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왕립기마경찰(RCMP)소속켄플로이드는여성용의자를특정했지만이름은공개하지않을것이며범행동기또한여전히불분명하다고말했다.그는경찰이피해자들과총격범사이의연관성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경찰관계자를인용해총격범이드레스를입고갈색머리를한여성일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경찰은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총격범경보를발령할때용의자의모습을이같이묘사한바있다.경찰당국은인근지역의지원병력까지총동원해현장을통제하고있으며,주민들에게집밖으로나오지말고실내에머물것을강력히권고했다.사건당시학교에있던한생존자는캐나다CBC방송에서수업도중학교가폐쇄됐다는방송이나왔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그는"처음에는별일아니라고생각했는데곧이어아수라장이된사진들을받기시작했다"며경찰이학교밖으로데려나가기전까지2시간넘게격리돼있었다고말했다.데이비드에비브리티시컬럼비아주지사는경찰이신고접수2분만에현장에도착했다고밝히면서도"상상할수없는비극"이라고애도했다.마크카니총리도뮌헨안보회의에참석하기로했던일정을취소하고애도성명을냈다.카니총리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참혹한폭력으로사랑하는이들을잃은유가족과지인들에게깊은애도와위로를전한다"며"정부가끔찍한비극을마주한브리티시컬럼비아주민과함께하겠다"고밝혔다.캐나다는미국과달리학교총격사건이드문것으로알려져있다.이사건은캐나다역사상가장참혹한총기난사사건중하나로기록될것으로보인다.캐나다에서는2020년4월노바스코샤주에서22명이사망하는총기난사사건이발생했다.당시총격범은경찰로위장해12시간넘게여러지역을이동하며범행을저질러캐나다를충격에빠뜨렸다.캐나다정부는이사건직후공격용무기로통칭되는강력한화력을지닌민간용반자동소총1천500종을즉각금지했다.앞서1989년12월몬트리올의이공학교(에콜폴리테크니크)에서는25세남성이총기를난사,여대생14명이숨진바있다.이는최악의반(反)페미니스트사건으로기록돼있다.캐나다정부는몬트리올총기난사사건35주년을맞은2024년12월공격용총기324종의판매와구매,수입을추가로금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관증원법도소위통과…오후법사위전체회의상정나경원"李대통령재판뒤집기법…어명처럼강행처리"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정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1일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어여당주도로대법원판결에헌법소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인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개정안을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관을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등과함께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중으로,2월임시국회중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소속김용민소위원장은이날소위종료뒤기자들과만나"재판소원을인정하는헌재법을처리했다"며"재판소원인정은오랫동안학계에서논의돼왔고2017년쯤부터헌재에서도법안발의를요청해끊임없이이문제를공론화해왔다"고밝혔다.그는"재판소원이인정되면예방효과가발생한다"며"확정판결이라해도헌법과법률을위반하거나기본권을중대하게침해하는상황이발생하면언제든헌재에서다시판단을받을수있어법원판단이더꼼꼼하고헌법과법률을지키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재판소원이이뤄지는선진국의경우재판소원인용률이실제높진않지만그로인해국민의사법신뢰도가높아진다"며"재판소원을도입해사법신뢰를높이는중요계기로삼고국민기본권을보다두텁게보호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4심제'논란에대해선"헌법재판과사법재판은다른것이라4심제는(사실과)다른주장"이라고했다.김용민소위원장은"위헌론에대해말하면헌법을해석하는최종기관은헌재"라며"헌재에서이미재판소원이합헌이라는취지의판결을해놨다"고했다.대법관을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도여당주도로소위를통과했다.보이스피싱사건을합의부가아닌단독판사관할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은여야합의처리됐다.소위를통과한이들법안은이날오후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통과가'날치기'라며비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헌재법개정안에대해"이재명대통령재판뒤집기(법이)고,사법장악의끝"이라며"어제이대통령이입법속도가느리다고짜증내니민주당이어명받은신하처럼일사불란움직여오늘강행처리하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법원확정판결을헌재에서뒤집게하는것이고대법관들은자신들입맛대로임명해좌지우지하겠다는것"이라며"4심제가도입되면끝없는소송전으로돈있는사람들은무한정재판하게돼'무한도돌이표의늪'에빠지고말것"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대법관증원법에대해선"이모든게'범죄자대통령'이재명때문이다.사법까지장악해대한민국을쑥대밭만들고독재화하겠다는것"이라며"국민이막아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항이용객하루평균8만7천명예상지난해설연휴제주국제공항국내선도착장이귀성객과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2025.1.26ⓒ뉴스1(제주=뉴스1)고동명홍수영기자=설연휴제주도에관광객24만7000여명이입도할것으로보인다.11일제주도관광협회에따르면13일부터18일까지6일간제주도입도관광객은약24만7000명으로예상된다.지난해설연휴(1월25~30일)제주관광객23만1161명대비6.9%늘어난규모다.지난해기상악화로인한항공편결항등의영향으로올해입도객이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도관광협회의설명이다.일별로보면13일4만3000명,14일4만3000명,15일4만6000명,16일3만6000명,17일3만8000명,18일4만1000명이들어올것으로보인다.이기간제주행국내선항공편은1263편으로,지난해설연휴대비8.5%증가했다.국제선은37.9%늘어난171편이운항할예정이다.이에따라이용객도늘어날전망이다.국내선24만5234명,국제선3만1655명이들어와전년대비증가율은각각11.7%,38.7%로예상된다.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기간제주국제공항은하루평균8만7000여명,총52만명이이용할것으로보인다.특히설전날인16일에는9만434명,연휴마지막날인9만567명이몰려가장붐빌것으로예측됐다.바닷길도확대된다.12일목포발퀸제누비아2호의정기재취항과맞물려국내선운항편수는지난해42편에서54편으로28.6%증가한다.이용객도지난해보다17.4%늘어난4만6266명으로예상된다.반면국제선크루즈의경우5편에서3편으로줄었다.이용객은-28.7%(4598명)감소,1만1426명으로전망된다.지난2024년설연휴중국인관광객환영행사.2024.2.8ⓒ뉴스1고동명기자도관광협회는13일제주공항과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환영행사를진행한다.환영과감사의뜻을담은한국전통복주머니를전달하고윷놀이이벤트및지역화폐'탐나는전'증정,제주만감류나눔등이준비됐다.공항공사는메이플스토리팝업스토어를비롯해민속놀이등다양한체험행사도준비했다.귀성객및관광객의불편을최소화하고안전한연휴를위해각기관및단체는특별대책을추진한다.공항공사는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반을운영한다.항행시설,활주로와여객편의시설등공항시설전반을점검하고△신분확인대추가△체크인카운터및출국심사대조기개장및확대△주차장추가확보(임시700면)및안내인력확충△체크인카운터탄력배정등을추진한다.제주경찰청은지난9일부터특별치안활동을전개하고있다.지역경찰·기동순찰대뿐아니라경찰관기동대를누웨마루거리,서귀포올레시장등에배치하고,주민밀착형공동체치안을강화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공항·항만과전통시장,대형마트,평화로·번영로등교통혼잡이예상되는지점을중심으로교통관리를강화한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13일오후6시부터19일오전9시까지6일간특별경계근무2단계를발령하고전소방관서가비상근무체제에돌입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리급직원1인실수에비트코인62만개지급…내부통제허점도마당국감독책임확산에"현행법허술"…"거래소지분율제한과는관계없어"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6.2.1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최재헌한병찬기자=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빗썸이이벤트과정에서비트코인62만개를오지급한사태와관련해국회가강도높은질타를쏟아냈다.대리급직원1인의실수와20여분간의수량대조공백이드러나며내부통제부실논란이확산하자이재원빗썸대표는직접국회에출석해공식사과했다.금융당국역시"현행법이허술하다"며금융회사수준의규제체계마련필요성을강조했다.대리급직원1인실수에비트코인62만개지급…내부통제허점도마이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비트코인오지급사태에대해고개숙여사과했다.그는"감히헤아릴수없는심려를끼쳤다"며"대한민국디지털자산시장을신뢰해준국민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지난6일발생한대규모비트코인오지급사고에대한긴급현안질의자리였다.빗썸경영진을비롯해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하주식금융정보분석원(FIU)제도운영기획관등이참석했다.질의는사고원인규명에집중됐다.중앙화가상자산거래소(CEX)는실제자산을이동하기전데이터베이스상수량을변경하고,장부상수량과실제보유수량을대조하는'장부거래'방식으로운영된다.그러나빗썸은사고당시약20분간장부수량과실보유수량간대조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반면업비트는5분단위로수량비교·대조를실시하고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규모자산이거래되는데금융회사에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갖추지않았다"고질타했다.이벤트지급용별도계정미운용,다중결재절차미비등도지적했다.이대표는"지급예정수량과보유량을교차검증하는시스템이반영되지못했다는점을인정한다"며"백엔드시스템고도화과정에서새로운시스템으로이전하며이런부분(다중결재)이누락됐다"고설명했다.대리급직원1명의실수로62만개가지급됐다는점도도마위에올렸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62조원이대표나이사회승인없이지급됐다는게이해되지않는다"고지적했고,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도"단순'펫핑거'실수로보기어렵다"며특수관계인거래여부를질의했다.이대표는"임직원은테스트계정을제외하고회사계정을보유하거나거래할수없다"고답했다.대응지연도쟁점이됐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오후7시쯤오지급이후시장에영향이발생했는데,금감원보고는오후8시이후였고공지도5시간넘게걸렸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1788개의비트코인매도과정에서발생한패닉셀과약30명규모강제청산을1차피해대상으로보고있다"며"당국과점검중이며고객센터민원등을통해구제범위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허의원은"연간수백억원의마케팅비용을쓰면서안전시스템투자에는소홀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이대표는"IT보안예산에는한도를두지않고최선을다하고있다"고전했다.이재원빗썸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와관련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2.11ⓒ뉴스1신웅수기자당국감독책임확산에"현행법허술"…"거래소지분율제한과는관계없어"이날회의는금융당국의감독책임도거론됐다.빗썸이과거에도오지급사고가두차례있었다고밝히면서,당국의사전점검이형식적이었다는지적이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거래소에서발생한오지급사건들을모두파악하고있느냐"라고지적하자,이원장은"점검하겠지만현행법에는보고의무가없다"며"현행법이매우허술한점에저역시놀라고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현재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이이용자보호법에명확히규정되지않고자율규제체계로운영돼한계가있다"며"전자금융거래·지배구조·금융소비자보호법수준의내부통제장치를2단계입법과정에서반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대영부위원장도"금융회사와거의동일한수준으로내부통제를마련해야할것같다"며"사업자들이기준을실제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밝혔다.일부의원들은준비금증명(PoR)시스템의필요성을제기했다.이는온체인상실제보유자산과장부수량을실시간대조·공개하는체계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외에서는PoR시스템을통해실제보유수량과장부상수량을실시간으로맞추고있다"며"우리나라는이를의무화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원장은"FIU최종판단사항이지만현상황을감안해신중히판단하겠다"고답했다.다만금융위는이번사태와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지분율제한논의는직접적관련이없다고밝혔다.권부위원장은"일반금융사는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마련돼있지만,(가상자산시장은)아무런규율체계가없어공공성측면에서한번논의를해보자는것"이라며"(빗썸)사태와소유분산추진은직접적인관련은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영업익1044억원…전년비90.2%↑매출은2조1866억원으로2년연속'2조원대'올해창립100주년맞아…"내실경영강화"유한양행이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사진은유한양행실적추이./그래픽=강지호기자유한양행이비소세포폐암치료제렉라자를필두로지난해실적개선에성공했다.연매출2조원대를유지하는동시에영업이익을전년대비2배수준으로끌어올렸다.유한양행은창립100주년을맞는올해에도실적개선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유한양행은지난해매출2조1866억원,1044억원을기록했다고11일공시했다.전년대비매출은5.7%,영업이익은90.2%늘었다.유한양행은2024년매출2조678억원,영업이익549억원을거뒀다.유한양행실적개선은고마진제품인렉라자가주도했다.유한양행으로부터렉라자글로벌판권을사들인존슨앤드존슨(J&J)은지난해자사표적항암제리브리반트와렉라자합산매출이7억3400만달러(1조여원)에달했다고밝혔다.전년(3억2700만달러)보다124.5%높다.렉라자는리브리반트와병용요법으로2024년8월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받아상용화됐다.유한양행은J&J로부터렉라자글로벌매출의10%를로열티(경상기술료)로받는다.또다른고마진제품인이상지질혈증치료제로수바미브도유한양행실적개선에힘을보탰다.로수바미브는지난해총1022억원의처방실적을기록했다.2016년출시이후10년차에접어든로수바미브는2021년부터2025년까지최근5년동안약13%성장률을보였다.유한양행이자체개발한복합제중연간처방액1000억원을넘긴건로수바미브가처음이다.━주춤했던수익성,곧바로반등…지속성장'정조준'━올해초시무식을진행하는조욱제유한양행대표./사진=유한양행지난해유한양행실적은수익성이개선됐단점에서의미가크다.2024년유한양행은창사이래처음으로매출2조원을넘겼으나영업이익은전년(570억원)보다3.8%감소했다.렉라자·리브리반트병용요법이FDA허가를받은뒤처방량을늘리기까지시간이걸렸던탓으로관측된다.연구개발비가전년보다38.2%(1945억원→2688억원)증가한것도2024년수익성악화요인으로언급된다.유한양행은창사100주년을맞는올해에도실적개선을이룰수있을전망이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에따르면유한양행의올해매출과영업이익전망치는각각2조4378억원,1765억원이다.지난해와견줬을때매출은11.5%,영업이익은69.1%높다.일각에서는올해유한양행매출이2조5000억원을웃돌것이란예상도나온다.실적성장세는내년까지이어져2027년매출2조7000억원대,영업이익2700억원대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유한양행은1926년설립된후안티푸라민등의일반의약품을성공시키며국내1위제약사로자리잡았다.국내항암제최초로FDA허가를받은렉라자개발에도기여했다.유한양행은'건강한국민만이잃어버린주권을되찾을수있다'는창업자유일한박사의정신을계승해대한민국보건안보최일선을지키며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해왔다는평가를받는다.유한양행관계자는"지난해4분기주력사업인약품사업의견고한성장과렉라자병용요법의중국상업화에따른마일스톤(단계적기술료)수령이있었다"며"역대최고실적을달성한만큼앞으로도수익을우선으로경쟁력을제고하고R&D(연구·개발)생산성을높여내실경영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혁신합당논의주목…靑"별도입장없어,양당이결정할사항"5달만의회동…張과별도회동가능성에"지금은양당소통더중요"이재명대통령,여야지도부회동(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이대통령,국민의힘장동혁대표.2025.9.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초청해오찬을한다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1일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과정대표,장대표간의회동은지난해9월8일오찬한이후157일만이다.강실장은"이번오찬은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라며"의제에제한을두지않고국정전반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이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변화를만들기위해여당과제1야당이책임있게협력해달라고당부할것으로예상된다"며"새해를맞아소통과협력을통해국민께희망을드리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언급했다.이어"청와대는앞으로도여야지도부와지속적인소통을통해,통합과신뢰를바탕으로대한민국대도약의길을국민과함께열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작년9월대통령-여야대표오찬회동이후처음으로장대표와대면한다.이대통령이정대표와최근만난것은지난달19일민주당지도부와의만찬이마지막이었다.이번오찬에서는미국과의관세협상문제나광역지자체행정통합이슈,명절물가안정방안등이고루논의될것으로보인다.이에더해야당이주장해온대장동항소포기특검,민주당-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등이른바'3대특검'도입등도대화주제로오를지관심을끈다.일각에서는이번오찬에서이대통령과정대표가민주당과조국혁신당간합당논의를두고대화가오갈지도주목하고있다.다만강실장은"합당과관련한사안은민주당과혁신당양당이결정할문제"라며"청와대는이에대한별도의입장이없다"고선을그었다.작년9월오찬회동때처럼이대통령이장대표와별도로단독면담을할지도관심사다.이번엔별도회담은없을가능성도거론된다.장대표는지난5일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을접견한자리에서도이대통령과의영수회담을요구한바있다.강실장은이번오찬에서장대표와별도로대화하는자리를만들지에대해"지금은양당의소통이더중요한시점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입법과관련해선국회가여야의충분한대화를바탕으로의사결정을할것이고,정부는국회의결정을존중하고따른다는입장"이라며"내일여야대표모두말씀을듣고새로운협치가시작되도록하는것이저희의바람"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임전의원은금품수수를비롯해제기된의혹을모두부인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임전의원이오전부터조사를받고있죠.[기자]네,오늘오전9시임종성전의원이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로출석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인데요.임전의원은지난2020년4월총선을앞두고통일교측으로부터3천만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임전의원은돈을줬다고주장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과따로만난적도없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대가로지목된현안청탁의혹들에대해서도모두없는일이라거나보좌진조차모르던일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받으신적있으세요?)받은적전혀없습니다.실질적으로윤영호자체를몰랐고,결국제휴대전화도포렌식했지만거기도윤영호자체가안나왔어요.]지난달6일출범한합수본은경찰국가수사본부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로경기가평군에있는천정궁등통일교시설을여러차례압수수색했습니다.그러나금품수수의혹을받는정치인에대한소환조사는이번이처음인데,사실상합수본출범의계기가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등정치인들의금품수수수사가본격화할거로예상됩니다.[앵커]임전의원은통일교내부문건에도이름이여러차례등장하죠.[기자]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교단현안을직접보고하기위해만든'TM특별보고'문건에도임전의원이언급됩니다.2017년8월부터2023년4월까지6년의기록이담긴3,200쪽분량인데요.임전의원은19차례등장합니다.문건에는2019년10월,키르기스스탄'스마트시티'사업과관련해천여헥타르토지출자약속을임전의원을통해받았다고되어있습니다.2017년11월에는통일교산하'세계평화터널재단'명칭을'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바꾸는문제를국토교통부가불허해왔는데,임전의원의협조로승인을받았다는내용도있습니다.이밖에도임전의원이통일교행사에참석했단점등이거론되는데요.합수본은금품수수의혹의진위를밝히는한편,수수의대가로이러한청탁이실현된바있는지확인하는데수사력을모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류미비'로유찰했다가2차입찰공고'취소'조합"수차례경고에도홍보규칙위반"대우건설"모든서류제출…공정성의심"성동구청,행정지도예고…"절차준수요구"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전경.(사진=대우건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한강변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이시공사선정단계에서부터잡음이일고있다.조합이입찰참여시공사의'서류미비'를이유로재입찰을공고한뒤몇시간만에이를취소한데이어홍보과정에서도위반행위가있었다고주장하는등갈등이이어지고있다.논란이확대되자지자체도조합에대한행정지도를예고하고나섰다.11일업계에따르면성수4지구재개발사업은지하6층~지상65층,1439가구규모의아파트와부대·복리시설을짓는초대형프로젝트다.총공사비만1조3628억원에달한다.서울의알짜정비사업지로꼽히는만큼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입찰보증금500억원을현금으로선납하며치열한수주전을예고했다.그런데1차입찰마감이후조합이대우건설의'서류미비'를이유로유찰을선언하면서논란이일었다.성수4지구재개발조합은전날대우건설이제출한입찰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1차입찰에대한유찰을선언하고,2차입찰을공고했다.그런데불과몇시간뒤조합은2차공고를취소했다.조합은또대우건설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을위반한홍보행위를이어가고있다고주장했다.조합은이날배포한입장문을통해"대우건설이시공자선정절차중반복적으로홍보행위제안규정및입찰지침을위반한사실을확인했다"며"총8차례에걸쳐공식공문을통해시정요구와경고조치를취했다"고밝혔다.이어"수차례경고에도불구하고동일한위반행위가반복된점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입찰지침위반행위가재발할경우관련법령등에따라필요한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대우건설은조합의지침에따라모든서류를제출했다는입장이다.오히려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상황이되면서공정성이의심받고있다고반발했다.대우건설은"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또"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입찰을유찰시키는등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며"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덧붙였다.대우건설과수주경쟁을벌이고있는롯데건설은이번논란과관련해"성수4지구의안정적인사업추진과조합원이익극대화를최우선으로내역입찰제안서를완성했고,준비한모든서류를양사와조합의입회하에확인후접수증을수령했다"며"그럼에도성심껏준비한사업조건과설계등을조합원분들께설명드릴기회를놓쳤고,다시입찰을준비해야하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한다"는입장을내놨다.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과정에서조합과대우건설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면서성동구청도행정지도를예고하는등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성동구청관계자는"성수4지구재개발조합에입찰규정과절차를준수할것을요구하는행정지도와공문을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난방공사·환경공단·공항공사·마사회등대상강기정광주시장이11일시청브리핑룸에서공공기관2차이전관련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2.11ⓒ뉴스1이수민기자(광주=뉴스1)전원이수민기자=올하반기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대상발표를앞두고행정통합을진행중인광주시와전남도가농협중앙회등10개기관유치에나섰다.11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앞서전수조사를통해약350개기관을2차이전검토대상으로분류했다.이에정부는상반기중2차공공기관이전로드맵을마련하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이전을추진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신년회견에서공공기관을"광역통합하는곳에집중해더많이보낼것"이라고밝힘에따라현재통합을추진중인광주·전남등이공공기관유치경쟁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을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광주시와전남도는1차공공기관이전기관과의시너지,지역산업에대한기여가능성을기준으로핵심유치공공기관10곳을선정,그유치에나서기로했다.양시도는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국토교통과학기술원유치를통해AI중심도시광주의자율주행실증도시생태계를완성하고양질의일자리를발굴할방침이다.또한국지역난방공사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유치를통해에너지밸리를구축할계획이다.특히양시도는여수석유화학산단과광양제철소등의지역내입지를이유로"탄소중립기술을실증할수있는최적지"임을앞세워한국환경공단도유치도추진하기로했다.또양시도는전국최대농업중심지역인데다,이미한국농어촌공사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농생명공공기관이자리잡고있는만큼농협중앙회도지역으로이전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시도는전국최대수산물생산거점이란이유로수협중앙회도지역에유치해김과전복등수출을확장하고생산·유통·금융이결합한농생명클러스터를완성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아울러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지역에유치해기술실증과첨단산업육성을가속화한다는목표를세워두고있다.이와함께민·군공항통합이전에따른MRO산업기반조성추동력확보를위해한국공항공사를전남무안에유치해국내3대거점공항으로키우고첨단전략산업의수출관문지로삼는다는계획도제시됐다.양시도는승마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한국마사회유치에도뛰어들계획이다.김영록전라남도지사가11일전남도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글로벌도약의첫번째위대한도전으로2028G20정상회의유치비전을공식발표하고있다.(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1양시도는이들10개핵심기관이외에도30개를추가한총40개기관이전을요구해놓은상황이다.다만각기관을어느지역으로배치할것이냐는아직협의하지않았다.시도는이를추후기관특성과지역발전시너지를함께고려해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강시장은"공공기관2차이전은단순히기관몇몇곳을옮기는문제가아니다.320만시도민의생존전략이자지역산업가치사슬을완성할결정적승부수"라고밝혔다.그는"희망공공기관리스트를시작으로2026년정부의이전계획을확정하고2027년부터흔들림없이준비해가겠다"며"25조원예산규모의통합특별시를이끌어낼공공기관유치의저력을증명해내겠다.광주와전남의내일이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로운표준이되는그날까지전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