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처리충남·대전통합,작년12월李요청했지만입법지지부진정치권“국회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모두민주당인데도…"이재명대통령이작년12월1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4일광역지방자치단체통합법안세건중에‘전남·광주행정통합을위한특별법’만통과시켰다.민주당은2월임시국회회기중에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이렇게되면6·3지방선거에서전남·광주통합단체장을선출할수있게된다.반면‘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과‘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이날국회법사위를통과하지못했다.입법과선거일정을감안하면두지역은이번지방선거때통합단체장선출이사실상무산됐다고볼수있다.정치권의한인사는“특히충남·대전통합은이재명대통령이직접추진한사안인데여당인민주당도사실상반대했다”면서“청와대가민주당에화가날만한일”이라고말했다.다른인사는“지방선거를앞두고여야가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손을맞잡으며청와대를따돌린셈”이라고했다.◇민주당이장악한행안위·법사위,충남·대전통합에‘미지근’충남·대전행정통합은작년12월이재명대통령이직접민주당에요청했다.당시용산대통령실에민주당소속충남·대전국회의원들을모아지역구통합을주문한것이다.민주당은하루만에통합특위를구성하는등속도전에나서는듯했다.하지만통합을위한입법은지지부진했다.행정통합특별법을주관하는상임위인행정안전위원회와법안통과를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법사위모두민주당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어의외라는이야기가정치권에서돌았다.그러자김민석국무총리가지난12일행안위를찾아행정통합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기도했다.김민석총리와신정훈행안위원장,행안위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등이만나법안처리를논의했는데,서로웃으면서도날선말이오가기도했다.당시김총리는“솔직히말하면제가이걸부탁드릴일은아니다”라며“여기서남의당처럼이러고있다”고했다.이에신위원장은“총리님의기습같다”며“갑자기언론에공개된자리이긴하지만우리도책임감가지고한다”고답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신정훈행정안전위원장을비롯한민주당행안위원들과행정통합관련입법논의를하고있다./뉴스1법사위에서도마찬가지였다.민주당소속인추미애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지만행정통합특별법처리에적극적인모습은보이지않았다.추위원장은23일늦은밤전체회의도중“대전시민의반대가많은데이런시민들의의견도참고를해야될것같지않습니까”라고도했다.결국24일전체회의에서충남·대전행정통합은처리가무산됐다.추위원장은“충남·대전은시민찬성여론이높지않고대구시의회가(대구·경북)통합추진을말아달라는성명을발표했다”며“전남·광주를먼저통합하고,시간을가지고상황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與野서로남탓…靑은민주당에‘부글’행정통합무산에여야는서로남탓을한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강하게반대해처리할수없었다고하고,국민의힘은언제부터민주당이우리눈치를봤느냐는반응이다.민주당원내운영수석인천준호의원은이날기자간담회를갖고“행정통합은룰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시도의회나시도지사가반대하면일방적으로추진하기에부담이된다”며“국민의힘이행정통합반대로대한민국앞길을막은것”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언제야당눈치를봤느냐는입장이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23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대전과충남민주당의원들이(행정통합특별법처리)안할거면셋다안하게해달라고하더라”며“충남·대전은이대통령이화두를던져서진행되는건데,언제부터국민의힘이반대한다고안하고그랬느냐”고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3일국회본청앞에서민주당이주최한충남ㆍ대전미래말살국민의힘규탄대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곽규택국민의힘의원도이날의원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민주당은통합불발책임을국민의힘에미루려작정하고있는데,어제법사위에서국민의힘은충남·대전통합에아무도반대토론을신청하지않았다”며“민주당내부에서이견이있어서전남·광주만하는걸로된것같다”고했다.여권관계자들에따르면청와대는이번행정통합특별법처리과정에서민주당이보여준모습에크게실망했다고한다.이대통령이직접나서서요청한사안을여당의원들이‘자기정치’를위해외면했다는것이다.충남·대전이통합되면통합단체장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나올가능성이높은데,충남지사와대전시장을준비중이던여러의원들이이에반발하면서결국통합을무산시켰다는설도있다.여권관계자는“이번행정통합과정에서대전지역여당의원들은아예협조를전혀하지않아청와대의불만이큰상황”이라며“원내지도부에서도아무도행정통합통과에총대를매지않으니자연스럽게우선순위에서밀린분위기”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가상화폐거래소…'자금세탁'창업자,최근트럼프에게사면받아바이낸스"의심스러운활동있었으나제재위반증거못찾아"바이낸스로고[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김경윤특파원임지우기자=세계최대가상화폐거래소바이낸스에서2조원이넘는돈이이란으로흘러간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지난해1년동안바이낸스계좌1천500여개에이란국적자가접근했으며,총17억달러(약2조4천582억원)에달하는자금이테러단체와연관있는이란법인에흘러갔다고23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같은자금흐름은바이낸스내부조사단이확인했으며,즉시경영진에보고됐다.하지만바이낸스경영진은수주일뒤이조사에참여한직원최소4명을해고하거나정직처리했다고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NYT가전했다.바이낸스측은해고·정직처리된조사관들은고객정보를다루는과정에서사규를어겼다고설명했다며이란과관련된계좌는삭제했다고밝혔다.이후에도수개월에걸쳐조사관6명이상이바이낸스를떠났고,이가운데는사내준법감시팀장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자오창펑바이낸스CEO[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바이낸스는중국계캐나다인인자오창펑(趙長鵬)이2017년중국상하이에서설립한가상화폐거래소로현재세계최대규모로성장했다.서류상회사주소는케이맨제도,사무실은싱가포르,자오최고경영자(CEO)의개인주소는아랍에미리트(UAE)에두고있다는점때문에바이낸스가돈세탁과탈세를한다는의혹이컸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법무부가자금세탁혐의등으로자오CEO를기소했고,이후그는유죄를인정하며43억달러의벌금을내는데합의했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이후상황이바뀌었다.바이낸스가트럼프일가의가상화폐업체인월드리버티가거액을투자받는데기여하는등장기간로비를벌인끝에지난해10월자오CEO가사면받았다.바이낸스는24일별도로낸입장문에서의심스러운거래활동을발견해내부적으로검토를한건맞지만제재나법위반증거는찾지못했다고주장했다.바이낸스대변인은"내부조사결과,보도에서다뤄진거래와관련해적용가능한제재법률이나규정을위반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면서"바이낸스는의심스러운활동을발견해보고했으며,이는우리의통제시스템이작동하고있다는증거"라고밝혔다.그는또"어떠한조사관도규제준수우려를제기하거나잠재적인제재관련문제를보고했다는이유로해고된바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새벽6시20분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불이나10대한명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불이났던당시발생했던연기가주변으로번지면서90명이넘는주민들이대피했습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입니다.[앵커]뒤쪽으로보이는건물이불이난건물인가요?[기자]네,제뒤쪽으로서울은마아파트벽면일부가새까맣게변한걸볼수있습니다.불이난세대를보면창문이모두깨져있고요.불이났을당시열기와연기가주변으로번지면서주변의다른세대벽면도그을린모습입니다.오늘새벽6시20분쯤이곳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불이났습니다.소방은장비40여대와진화인력140여명을동원해1시간여만에불을모두진압한상황입니다.YTN이확보한화재당시영상을보면아파트8층세대안에서시뻘건불길이일렁이고검은연기가뿜어져나옵니다.소방대원들이분주히움직이며진화를시도하고사이렌이울리면서사람들이아파트에서다급히빠져나가는장면도보입니다.당시무언가터지는소리를들었다는주민들이야기도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주민:막주민들이대피했고,그후에보니까불길이치솟고연기가많이났고펑펑터지는소리도들렸어요.][앵커]다치거나숨진사람들도있었다고요?[기자]네,이불로1명이숨지고3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불이난아파트8층세대안에서10대여성1명이숨진채발견됐고,숨진여성의어머니인30대여성,그리고10대인여동생도화상등으로다쳐병원에옮겨졌습니다.또윗집에사는50대주민한명도연기를마셔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새벽에난화재로이곳아파트에서대피한주민은90명이넘습니다.경찰은거실쪽에서불이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는데,현장감식등을통해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화재현장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이율공영상편집;김현준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인상예고했지만포고문엔10%만반영…"별도행정명령준비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도입한10%글로벌관세가미국동부시간24일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발효됐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했던관세가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자같은날무역법122조를적용해150일간전세계를대상으로10%관세를부과하는포고령에서명했다.이튿날15%로인상하겠다고밝혔지만실제발효된포고문에는10%만반영된상태다.이와관련해블룸버그통신은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백악관이관세율을15%로인상하는별도의공식행정명령을준비중이지만구체적인시행시점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일부품목은이번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전자제품과승용차,일부차량·부품,항공우주제품에는10%관세가추가로부과되지않는다.핵심광물과에너지제품,미국내생산이불가능하거나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천연자원·비료,의약품및원료,일부농산물도예외로지정됐다.또한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이미품목별관세가부과된품목에는이번10%관세가중복적용되지않으며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제품과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대상일부섬유·의류제품도면제대상이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이같은면제조항을반영하면미국의평균실효관세율이약10.2%로대법원판결전13.6%보다낮아질것으로추산했다.다만관세율이15%로인상되면실효관세율은약12%까지오를것으로전망했다.한편미국과무역합의를타결했던국가들은새로운관세발효로인해향후대응전략을재검토하는분위기다.유럽연합(EU)은지난해7월미국과체결한무역합의비준절차를보류했다.유럽의회무역위원회베른트랑에위원장은"현재상황이그어느때보다불확실하다"며"대미무역관계에서명확성,안정성,법적확실성이재확립될때까지입법작업을보류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일본은기존1차대미투자약속은계획대로이행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3월방미에맞춰검토해온추가투자발표는불확실해졌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또한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지난23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통화하고새로운관세조치가기존미·일합의보다일본에불리하지않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중국상무부도전날성명을내고"미국이무역파트너들에대한관세인상을유지하기위해무역조사등대체조치를취할준비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며"중국은이를긴밀히주시하면서자국이익을굳건히수호할것"이라고말했다.

당대회5일차회의서'결론'…김여정,당부장승진하고정치국후보위원복귀부문별토의후5개년계획도출예고…대외정책논의에'대남통'장금철참여한듯북한,노동당제9차대회5일회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노동당제9차대회5일회의가23일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최대정치행사인노동당9차대회에서"어떤도전도,그어떤정세변화도우리의전진을지체시킬수도,막을수도없다"고말했다.그러나당대회가닷새째진행되는가운데서도대미,대남정책등대외분야에대해서는여전히구체적인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24일김위원장이전날진행된노동당대회5일차회의에서'결론'을통해"지난5년간의투쟁이그러하였던것처럼새로시작되는5년간의투쟁도역시전적으로우리의주체적역량,우리인민의위대한힘에의거할것"이라고밝혔다고보도했다.그는5천자분량의'결론'대부분을대내메시지로채웠다.김위원장은"낙후성과폐단들을극복청산하는데서더욱과감해야한다"면서당대회기간사업총화보고에서"낡은도식과틀,보수주의,경험주의를부시고새것을부단히창조하고혁신해나가는것"등을강조했다고상기했다.북한,노동당중앙위제9기1차확대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3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확대회의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최근역점사업인지방발전사업을통해건설한공장과부대시설이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는데대한불만을시사하기도했다.김위원장은"당과국가가현대적인생산기지,봉사기지들을새로꾸려준지1년도못되어관리운영을제대로하지않으며그에대한지도통제도소홀히하는극도의태만과무책임성,당정책의산물을귀중히여길줄모르고목전의이득에만치중하는고질적인병집들이되살아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10년,20년뒤노동당창건90주년,100주년까지"국가발전과인민의복리증진을착실히추진한다면얼마든지온나라를변모시키고전국인민들을잘살게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도미국과한국등을향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사업총화보고와토론,결론까지당대회가5일간진행되는과정에서특별한대외메시지가없는것은다소이례적이다.4월미중정상회담등국제정세가유동적이어서신중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다만북한은향후5년간의부문별목표와계획을구체적으로토의하는과정을진행하고있어여기서도출될결정서를통해대외노선의방향이공개될가능성도있다.토의는대외부문을비롯해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당사업부문으로나뉘어진행되고있다.북한,당대회5일회의'부문별연구및협의회'진행(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3일당대회5일회의를열고당중앙위원회제9기전망목표와계획을연구·토의하기위한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대외·당사업부문별연구및협의회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TV가24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2.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특히대외부문토의에서는대남문제도논의되는것으로보인다.이날북한매체가공개한대외부문연구및협의회사진을보면객석에서바라볼때단상중앙에김성남당비서겸국제부장이앉아있고오른쪽에최선희외무상이착석했다.김성남왼쪽에앉은인물은대남통인사인장금철전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라고정부는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장금철은이번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에진입했다.장금철이당부장이나비서를맡지는않았지만,그의주도로남측에대한이른바'대적정책'이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한편이날당대회5일차일정에앞서노동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진행됐다고통신은보도했다.전날당대회에서제9기당중앙위원회가새로꾸려짐에따라신규선출된당중앙위원과후보위원들이회의를연것이다.전원회의에서는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이노동당부부장에서부장으로승진했고정치국후보위원에도복귀했다.그가당내어떤전문부서의부장을맡게됐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권부최고핵심인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은위원장,기존내각총리이던박태성,기존당조직비서조용원과함께김재룡,리일환이새로들어가5인체제로개편됐고군부인사는빠졌다.전원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구호집과당규약해설집을수정'하는의정토의도진행됐다고통신은전했다.북한은전날당규약개정에대한결정서를채택했는데한국에대한'적대적2국가'가명문화됐는지는밝히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까지경남전역10~40㎜비예보경남밀양산불이틀째인24일오전삼랑진읍검세리산불현장에서산림청산불진화헬기가산불에검게그을려있다.2026.2.24ⓒ뉴스1윤일지기자(경남=뉴스1)박민석한송학기자=24일경남전역에내린눈과비로도내산불상황이인명피해없이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부산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기준도내주요지점적설량은거창4.6㎝,가야산(합천)4.4㎝,백천(함양)4.2㎝,북상(거창)3.4㎝,지리산(거창)2.2㎝,산청1.5㎝,합천0.5㎝로집계됐다.누적강수량은지리산(산청)·화개(하동)각9.0㎜,삼천포(사천)8.5㎜,함양8.3㎜,남해7.6㎜,서이말(거제)7.0㎜,진주6.6㎜,산청·고성각6.5㎜,통영6.3㎜,밀양5.9㎜,창원5.5㎜,거제5.1㎜,합천4.2㎜다.현재경남남해안에는시간당3㎜안팎의비가내리고있다.내륙에는진눈깨비가,서부내륙에는시간당1~3㎝의눈이이어지고있다.경남곳곳에내리는눈과비로산불확산우려도줄었다.앞서함양에서는지난21일오후9시14분산불이발생해산림234㏊(축구장328개규모)를태우고23일오후5시주불이진화됐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휴천면주민134명이한때대피했다.이들은이날오전9시쯤모두귀가했다.함양군관계자는"이날오전6시열화상카메라로확인한결과불씨는없었다"며"눈이내리면서산불상황이종료됐다"고말했다.밀양에서는지난23일오후4시10분산불이발생해산림143㏊(축구장약200개규모)를태우고이날낮12시30분쯤주불이진화됐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인근6개마을과요양원1곳에서주민156명이대피했다.밀양시는이날오후1시10분을기해대피명령을해제했다.주민들은순차적으로귀가하고있다.산림당국관계자는"눈과비로지표면과낙엽층이젖으면서잔불정리와재발화방지에유리한여건이조성됐다"며"잔불정리와뒷불감시에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기상청은이날밤까지경남서부내륙에3~8㎝(많은곳10㎝이상),중부내륙에1㎝안팎의눈이더내릴것으로예보했다.경남전역에는25일까지10~40㎜의비가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오는10월검찰청을대체해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의역할을재조정한설치법안을다시마련해입법예고했습니다.중수청의수사범위를6대범죄로축소하고인력체계도일원화하는등여당의요구가일부반영됐습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다시마련한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의핵심은중수청수사범위축소와인력체계단일화로요약됩니다.지난달입법예고당시9대범죄였던중수청의수사범위는공직자와선거,대형참사가제외되면서6대범죄로축소됐습니다.이대로입법이완료되면중수청의수사대상은부패와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한정됩니다.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구분해이원화했던직급체계도수사관단일체계로일원화하기로했습니다.다만,초기이동하는검찰인력에한해기존봉급과정년등을보장하고상당계급의수사관으로임용될수있도록부칙에규정했습니다.또중수청장의경우변호사자격이없더라도,수사와법률업무에15년이상재직했다면후보자가될수있도록했습니다.이번수정안은지난달첫입법예고이후여권에서비판과함께터져나온의견들이상당부분반영된결과입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23일):원래입법예고안과는조금다른사항인데요.그사이에국회또여러분들의의견을저희가종합해서판단했고….]이와함께수정안은검사의징계종류에일반공무원과같이파면을추가해징계처분으로도검사를파면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상급자의지휘·감독에이의를제기한검사에게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해서는안된다는점도명문화됐습니다.직무집행관련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검사의사법경찰관리등에대한교체임용요구조문을직무배제요구로수정했습니다.다만정부는위헌논란을우려해공소청의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하기로했고,검사의보완수사권권한여부는추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결정할방침입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지경윤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시간24일14시1분부터150일간적용…핵심광물등일부품목제외포고문기준세율은10%이나트럼프가15%로인상예고한상황새로운글로벌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대표정책이던'상호관세'등이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이후전세계에다시부과하기로한'글로벌관세'가24일(현지시간)공식발효됐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서명·발표한포고문에적시된대로미동부시간으로이날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예외품목'을제외한전세계의대미수출품에새관세가적용되기시작했다.트럼프대통령은10%의글로벌관세포고문을발표한다음날인지난21일세율을15%로인상한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밝혔지만언제부터인상할지등은공개하지않았다.따라서새로도입된글로벌관세세율의경우일단10%가적용되고,조만간포고령발표등절차를거쳐15%로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이번글로벌관세부과대상에서특정핵심광물,에너지및에너지제품,미국내에서재배·채굴되지않는천연자원및비료,쇠고기·토마토·오렌지등특정농산물,의약품및의약품원료,특정전자제품,승용차·트럭·버스및그부품,특정항공우주제품등은빠졌다.이들은미국산업에필요한원료이거나,이미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품목별관세가부과되는제품,미국내물가상승을부추길수있는제품등이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발표한포고문에는이번글로벌관세가오는7월24일오전0시1분(서머타임적용미동부시간기준)까지효력을유지한다고명시됐다.이번글로벌관세부과의근거인무역법122조가의회의승인이없다면해당관세의효력을최장150일까지인정하고있어서다.대법원이그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한상호관세(국가별차등세율관세)와'펜타닐관세'(마약류인펜타닐의대미유입저지에대한협력부족을이유로중국·멕시코·캐나다에부과한관세)를부과및징수할권한이대통령에게주어지지않았다고판단했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은이번엔1974년제정된무역법122조에명시된권한을활용했다.이조항은미국에'크고심각한'무역적자가있을때무역상대국에최대15%의관세를최장150일(5개월)동안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한다.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불구하고집권2기의대표공약이자정책인대대적관세징수기조를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한트럼프대통령은이처럼전세계에보편관세를물리는동시에일부무역상대국에추가관세를부과하기위해무역법301조및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조사도병행할방침이다.여기에는그간의관세수익을유지하는한편천문학적액수의대미투자를조건으로새롭게무역합의를한한국등주요무역파트너들의합의파기나이탈을막기위한목적이내포돼있는것으로보인다.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에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하며,무역확장법232조는관련부처조사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부과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한다.이들두수단은사전에조사와통지,의견수렴이필요한만큼일단122조에다른보편관세를부과함으로써,폐지된상호관세를대체한뒤최장150일의여유기간에추가관세부과수단을모색하겠다는뜻이다.다만,새로운글로벌관세는150일경과후효력이종료될가능성이현재로선큰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미국내여론이좋지않은데다야당인민주당도150일이후효력연장승인이불가하다는점을공개적으로밝히고있어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공무원도군경위험직무로순직시'순직군경'으로예우인사혁신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위험한직무를하다가순직한공무원에대한예우와보상이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24일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공무원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이에앞으로는모든공무원이대간첩작전수행이나전사(戰死)에상응하는위험직무로순직한경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특례를적용받을수있게된다.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60배를받을수있는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이특례는그동안경찰의대간첩작전수행중순직에만적용됐다.경찰·소방소속이아닌공무원도군인·경찰·소방분야에해당하는위험직무를하다가순직하면국가유공자법상'순직군경'으로도예우할수있도록절차및근거도마련됐다.순직군경으로인정되면유족에게국가유공자법에따른보상금이지급되고국립묘지안장절차가대폭간소화된다.이밖에위험직무의유형에근로감독관의사법경찰관리로서의직무를포함했다.공무상재해를예방하기위한규정도정비했다.각기관의재해예방시책추진을의무화하고,공무원개인에겐관련규정및조치준수의무를부여했다.각기관은또자체재해예방활동을위해소속공무원가운데관련업무를총괄하는건강안전책임관을지정하고관리규정을작성해야한다.기관들이소속공무원의건강검진과심리검사를지원하고,결과에따라업무재배치나심리상담지원등필요한조치를취할책임도강화했다.법안에는범정부건강안전협의회를설치·운영하고,인사처를중심으로정부가정기적으로공무원의건강·안전에관한계획을수립할법적근거도마련했다.개정안의대부분조항은공포1년뒤부터시행된다.최동석인사처장은"공직사회의재해예방사각지대를좁히고직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한편인사처는이날오후국무회의가끝난뒤유튜브채널을통해법안내용을소개하는별도의정책설명회도진행했다.인사처관계자는"유튜브채널을통한이런형태의설명회는처음"이라며"정부정책을국민이쉽게이해하도록누구나보고질문할수있는형식으로준비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경남행정통합입장문발표[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박형준부산시장이24일행정통합특별법국회본회의의결을앞두고"정부여당이특별법을무리하게강행통과시킨후선거를치르게하는것은단순한무책임을떠나권력을남용하는일"이라고말했다.박시장은이날오후시청기자실에서가진행정통합관련백브리핑에서이같이말하며"행정통합은국가운영의기본틀을바꾸는것이지만정부여당이추진하는통합법은전혀그렇지않다"고주장했다.그는"특별법을찬찬히들여다보면자치입법권확대가전혀이뤄지지않았고통합특별시에인사·조직자율운영권도없다"며"지방세비율조정이나통합특별시에준다는인센티브예산도명기되지않는등재정권확대가전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별행정기관이양도중앙정부와협의하라는것은결국하지않겠다는뜻이며그린벨트해제,상수도보호구역조정권,예비타당성조사면제권도없다"며"이래서는분권과균형발전을논할수없다"고덧붙였다.박시장은"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면앞으로자치단체통합의기준이될것"이라며"이런빈껍데기통합은지역의자주적발전이아닌,거대한통합비용과'묻지마통합'에따른지역민간의갈등만유발할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선거를코앞에두고행정통합을꺼내든이재명대통령은답해야한다"며"전국을갈등으로내몰고본질적인문제는함구한다면정부여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행정통합이선거용졸속통합이었다는것을스스로증명하는것"이라고말했다.박시장은앞서자신의페이스북에서도비슷한내용의글을올렸다.주민투표와시도민의견수렴등을거쳐2028년행정통합을목표로하는부산시와경남도는산하연구원협의로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법안을만들고있다.법초안에는자치사무조례를제정할수있는포괄적권한명시,총액인건비정원관리배제,양도세100%·법인세30%·부가세5%이양,10년내국세·지방세비율6대4조정,그린벨트해제권한등이양,예비타당성조사면제,공항·항만운영권확보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제공=뉴스1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는5월9일종료예정인가운데,세입자가있는다주택자소유주택을무주택자가구매할때최대2년간실거주의무가면제된다.기존임대차계약이종료될때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해다주택자의주택처분을돕겠다는취지다.시장에나오는매물자체를늘려주택가격안정을꾀하겠단의도도담겨있다.재정경제부는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내용을반영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등을의결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12일'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을확정하면서지난해'10·15부동산대책'이전부터조정대상지역이었던서울강남·서초·송파구등강남3구와용산구에위치한주택은5월9일이전에매매계약을완료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이내에양도하면양도세를중과하지않기로했다.'10·15부동산대책'이후지정된조정대상지역은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6개월이내에양도하면'세금폭탄'을피할수있다.또전세를끼고매매하는이른바갭투자를다주택자의집을산무주택자에게만제한적으로허용키로했다.다주택자에게퇴로를열어주는동시에매물을늘려주택가격안정을꾀하겠단의도가깔려있다.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생기는전입신고의무도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1개월중더늦은시점까지유예한다.서울시내에한주유소의모습./사진제공=뉴스1이날국무회의에선유류세한시적인하조치를4월30일까지2개월연장하는내용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했다.현재인하율은△휘발유7%△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0%다.이에따라인하전탄력세율대비리터(ℓ)당휘발유는57원,경유는58원,LPG부탄은20원의가격인하효과가4월말까지유지된다.아울러정부는지난해12월국회를통과한개정세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시행령개정안과관련해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의견등을수렴해최종안을수정·확정했다.구체적으로고배당기업배당기업분리과세관련대상및절차를마련했다.고배당기업의공시방법으로'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토록했는데,이를위해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기업들이약식으로공시(2026년한정)할수있도록간이서식을배포할예정이다.또개식용금지법에따른폐업개사육농가지원을위한한시적비과세범위를기존개400마리에서500마리로확대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산정방식과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외요건관련납부비율계산방식도명확히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인프라투자본격화…HBM·서버D램수요40%↑전망경기민감주에서전략인프라로…2026년실적대폭개선예상[아이뉴스24박지은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4일나란히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삼성전자는장중20만원을터치했다.2018년50대1액면분할이후최고가다.SK하이닉스는장중100만원을돌파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최고가경신에대해챗GPT로그린그림.[사진=챗GPT]동반신고가의배경에는세계적인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가있다.빅테크뿐아니라글로벌기업과각국정부가AI전환을선언하면서핵심투자처는AI데이터센터로집중되고있다.AI데이터센터는그래픽처리장치(GPU)와이를뒷받침하는고대역폭초고속메모리(HBM),서버용D램,낸드플래시로구성된다.연산성능이고도화될수록메모리용량과대역폭요구도함께증가한다.반도체산업의무게중심도이동하고있다.과거에는중앙처리장치(CPU)와시스템반도체가중심이었다.메모리는보조적역할에머물렀다.현재는GPU중심구조로재편됐다.GPU성능은메모리와의결합구조에좌우된다.GPU와HBM은하나의패키지안에서밀착연결된다.메모리는단순저장장치를넘어연산효율을결정하는핵심변수로격상됐다.메모리병목이곧AI성능병목이되는구조다.업계에서는장기적으로연산기능일부를수행하는‘컴퓨트인메모리’기술가능성도거론된다.글로벌평가도달라졌다.영국경제일간파이낸셜타임스는SK하이닉스를“한때채권단관리아래있던기업에서AI인프라의핵심기업으로변모한사례”라고평가했다.업계가표준D램에집중하던시기HBM에선제투자한전략이생성형AI확산과맞물려결실을맺었다는분석이다.AI발전과메모리기업의실적이동반한다는분석도나온다.김록호하나증권연구원은“추론AI고도화와보편화로데이터워크로드가폭증하면서메모리수요가구조적으로성장하고있다”고진단했다.하나증권은2026년HBM과서버향D램수요가전년대비40%증가해전체D램수요의43%를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SK하이닉스주가가24일오전100만원을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사진=네이버증권캡처]채민숙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날보고서에서“HBM시장은2026년약530억달러,2027년에는800억달러로확대될것”이라며“2024년이후연평균65%성장세를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2026년HBM비트성장률은전년대비77%로,범용D램을크게상회할것으로내다봤다.채연구원은“2026년은삼성전자의HBM비트성장률이전년대비155%로경쟁사를크게웃돌것”이라며“구글향HBM3E와엔비디아향물량확대가본격화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는올해실적개선폭도클것으로보고있다.컨센서스기준2026년삼성전자의매출은320조원안팎,영업이익은170조원수준으로추정된다.SK하이닉스는매출110조원내외,영업이익150조원안팎이거론된다.김재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최근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AI서버중심으로고부가메모리수요가지속확대될것으로본다”며“HBM과서버용D램수요강세가2026년에도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김우현SK하이닉스최고재무책임자(CFO)도“AI인프라확산으로메모리시장의구조적변화가진행되고있다”며“HBM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과거메모리기업은업황등락에따라실적이급변하는대표적경기민감업종으로분류됐다.호황기에는대규모이익을냈지만업황이꺾이면적자를면치못했다.이익변동성이커시장에서높은평가를받기어려웠다.삼성전자주가가24일20만원을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사진=네이버증권캡처]AI시대에는수요의성격이달라지고있다.세트교체주기가아니라AI시스템운영구조가메모리수요를창출한다.데이터센터투자가지속되는한메모리는전략인프라에가깝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메모리회복과함께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사업의흑자전환이라는과제를안고있다.AI용고성능칩수주확대와수율안정이가시화될경우추가적인밸류에이션확장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20만전자’와‘백만닉스’는단순한주가기록이아니다”며“AI시대의중심축이연산중심에서메모리중심으로이동하고있다는점을시장이가격에반영하기시작한것”이라고말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