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집합건물관리비꼼수지적“수수료같은거붙이고내역안보여줘말이안되는범죄행위…수백만명피해”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02.24.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4일집합건물관리비내역을투명하게처리하도록제도개선을강구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제6회국무회의개회사를통해“요새임대료제한이있다보니관리비를올리는경우도있다고한다”며“그것을올리면안된다.거기에수수료같은걸붙여서바가지를씌운다”고했다.이날이대통령이집합건물관리비투명화를주문한건공직사회의적극행정을강조하는과정에서나왔다.이대통령은“부처나청에서하는일중새로운시각으로보면고쳐야하는일들이꽤많다”며“잘드러나지않는데문제가있는것들이많다.좀자세히들여다봐야하며그래서현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소한거긴한데사람들속에섞여서얘기를듣다보면이런얘기를듣게된다”며집합건물의불투명한관리비문제를거론했다.이대통령은“예를들어수도요금이100만원인데,지분가진10명에게20만원씩받아서100만원을자기가가지고또관리비내역도안보여준다”며“이건말이안된다.범죄행위고기망,사기일수있고횡령일수있고아주나쁜행위다”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이런경우에처한사람이수백만이다.이런것이다부조리이고이런것을찾아내서정리해주고필요시제도개혁도해달라”고국무위원들에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02.24.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또부처장관들의책임의식을강화해실무자들이개혁적인태도로공적업무를하도록유도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부처내공직자들의어려움이있다.바로문책에대한두려움”이라며“일을열심히하면감사,수사당하기때문에관행적으로해오던일외에는안하려는풍토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이자기가책임을지겠다는것을하급자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업무지시를내릴때구체적으로‘지시사항’을만들어제시하고최종안대신복수의안을올리도록해장관이선택하도록제안했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지시사항을만들어오라고하면된다.장관이지시하는것은문책을내릴수없다”며“또복수로써오게해서선택하면된다.책임자가고르는것이고그러면장관이책임지게된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4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다주택자들을겨냥해또다시고강도메시지를내놓으며압박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에올린글에서“시장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지만정부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다”며“대한민국정상화를믿거나말거나,저항할지순응할지는각각의자유지만주식시장정상화처럼그에따른손익역시각자의몫”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권력은정상사회를비정상사회로만들수있지만비정상을정상으로만들수도있다”며“권력이정상화의길을갈지비정상화의길을갈지이정표는권력의사심과사욕”이라고했다.이어“그래서사심과사욕을버리면정상화가더쉽다.권력의원천인국민이원하기때문”이라며“우리국민은부동산,특히수도권아파트시장이비정상임은알고있고이비정상의정상화를지지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권력은규제·세제·금융·공급등정상화를위한막강한수단을갖고있다.문제는권력의의사와의지”라며정부가부동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제정책을비롯한여러수단을고려할수있음을시사하기도했다.이어“다시한번미리알려드린다.다주택을유지하든,비거주투자용주택을보유하든,평당3억씩하는초고가주택을보유하든자유지만비정상의정상화에따른위험과책임은피할수없다”면서“부동산정상화는어려운일이지만계곡불법시설정비나주식시장정상화보다는쉬운일”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비정상인집값상승세가국민주권정부에서도계속될것이라는기대는줄어드는게당연하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같은메시지와함께대통령의다주택자압박이통했다는취지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다룬기사링크도함께공유했다.한국은행이발표한2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을반영하는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는전월과비교해16포인트급락한108포인트를기록하며3년7개월만에가장큰하락폭을보였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포기없다"공언…핀셋조치등으로통상압박EU비준보류·인도회담연기·韓우호적협의지속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미국연방대법원의관세무효판결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기조를분명히하면서글로벌무역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새로운관세를물리는데이어,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조사에도착수하면서세계각국은자국에미칠파장을우려하며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판결이후전세계에다시부과하기로한'글로벌관세'는미국동부시간으로24일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발효된다.현재까지트럼프행정부의기조는명확하다.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를무효로해도이를대체할수단은충분하며'관세무기화'는계속된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판결이후곧바로'글로벌관세10%'를꺼내들었고,이튿날에는세율을15%로올린다고밝혔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글로벌관세유효기간인150일내에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진행해국가별,품목별'핀셋'조치에나서겠다고시사했다.무역확장법232조는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특정품목에관세를부과할수있고,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상대국에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연방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가효력을잃으면서트럼프행정부의통상무기가사라진것아니냐는평가가나오자각종조치를꺼내들며'달라진것은없다'고무역협상국을압박하고있는셈이다.미국의상호관세압박에대미투자약속등을내놓으며무역합의를서둘러타결했던국가들은향후대응방안을놓고고심하고있다.무역합의의근거가된관세가위법판결을받았지만,또다른통상위협이제기면서미국을자극하지않는선에서자국의이익을취해야하는상황이됐기때문이다.일단유럽연합(EU)은지난해7월미국과체결한무역합의비준을보류했다.유럽의회무역위원회의베른트랑에위원장은"현재상황이그어느때보다불확실하다"며"미국과의무역관계에서명확성,안정성,법적확실성이재확립될때까지입법작업을보류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영국은미대법원판결과트럼프대통령의신규글로벌관세조치에도양국간무역합의가유효한지에대해미국의답변을요구하고있다.피터카일영국산업통상장관은"미국의최근발표로인한불확실성을인지하고있다"며영국기업과국민을보호하기위한모든옵션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달초미국과상품관세율을50%에서18%로인하하는내용의무역협정을체결했던인도는이번주열릴예정이던미국과의무역회담일정을기약없이연기했다.인도상공부는이와관련해연방대법원판결의의미와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를연구하고있다고밝혔다.한국정부는미국과우호적협의를지속해나가겠다면서기존합의를존중한다는입장을내놨다.또지난해한미관세·무역합의에따른대미투자를위한구체적인프로젝트선정작업도변함없이진행한다는방침이다.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대상에한국이포함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상황인만큼신중하게통상이슈를관리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일본도비슷하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일본은1차대미투자약속은그대로진행할계획이다.다만,NYT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3월미국방문에맞춰검토중이던차기투자발표는불확실해졌다고짚었다.중국은미연방대법원판결과영향에대한"전면적인평가를진행중"이라는입장을내놨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각국에합의이행을촉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을기회로삼는국가에는더높은관세로보복하겠다고경고하며기존무역합의를통한대미투자약속등을지키라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0분간만나…정대표"건승을기원한다"김"송영길과교통정리당결정따를것"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면담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조소영기자=최근청와대대변인직을내려놓은김남준전대변인이24일오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6월3일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인천계양을출마의지를밝혔다.김전대변인은이날오전10시국회에서정대표를만났다.약50분간얘기를나눈뒤정대표는김전대변인에게웃으며"건승을기원한다"는말을건넸다.김전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청와대대변인직을마무리하고당에복귀하는의미에서당대표를만났다.여러가지청와대에서일,그동안어떻게일했는지를말했다"며"제출마의지를말씀드렸고,당대표께서는격려의말씀을전해줬다"고말했다.송영길전민주당대표와의계양을교통정리가능성을묻는말에는"당연히당에서결정하는대로따르겠다"고말을아꼈다.계양을에연고가없다는일각의지적에는"(이재명대통령의계양을국회의원당선당시)재보궐선거였기때문에임기가시작돼보좌관으로동시에들어갔다"며"보좌관생활첫시작도계양을이었고,주민들과의인연이있고,지금또계양주민이어서그런점을잘봐주셨으며한다"고답했다.계양을은이대통령이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를시작으로2차례당선된지역구이자,그전까지송전대표가5선을지낸곳이다.송전대표는2022년6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후보로나섰고,대선에낙선한이대통령이계양을보궐선거에출마하며재선을지냈다.2024년총선에선소나무당후보로광주서갑에출마했던송전대표는지난12일'전당대회돈봉투사건'2심무죄뒤주소지를계양을로옮기고,민주당인천시당에20일복당신청을했다.그의복당계는탈당당시관할지인서울시당으로이첩된상태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과면담을마치고배웅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송전대표는복당과관련해조만간정청래지도부와만날것이라고밝혔으나회동은김전대변인이먼저하게됐다.아직송전대표는정대표와의회동일정이미정인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당지도부는전략공천위원회를통해논의하겠다는입장이다.당내에선박찬대의원이인천시장으로출마할경우그의지역구인인천연수갑이공석이돼,이곳으로송전대표가이동할가능성등도거론된다.김전대변인은전날(23일)이대통령지역구였던계양구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주재K-국정설명회에참석하며활동을시작했다.내달2일엔계양구에있는경인교대인천캠퍼스에서출판기념회도연다.송전대표는아들졸업식참석으로전날행사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선·전대앞친청·친명갈등수면위로…반청참여에공취모우려김어준유튜브구독감소→정청래'재명이네'강퇴…당내여론분화모습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지방선거를99일앞두고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권력지형을둘러싼갈등이수면위로부상하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합당추진과정에서불거진입장차가완전히봉합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취소모임을둘러싼계파화우려까지겹치며당내긴장감이재차높아지고있다.2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를추진하는민주당의원모임은전날(23일)출범식·결의대회를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출범식에는모임소속의원105명중약60명이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대응을전면에내세운모임이지만,혁신당합당논의당시정청래지도부와각을세웠던의원들이다수참여했다는점에서시선이엇갈린다.일각에서는정대표와거리를둔,이른바'반청(반정청래)'인사들이결집한것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당초이름을올렸던김병주의원은돌연탈퇴를선언했다.김의원은전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공소취소는반드시돼야하고,조금더조직적으로하자는취지로발족이됐는데오해가생기고있다"며"사조직이나계파모임이아니냐는그런것(해석)이됐기때문에참여했다가국민이오해한다면굳이할필요가없어서탈퇴했다"고밝혔다.모임의계파화를경계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교흥의원은전날SNS를통해"공소취소모임이당내계파를이루는모습으로가서는절대안된다"며"그것은이대통령을팔아서정치하는것이고,결국이재명정부와민주당을망치는길이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지방선거와전당대회를앞두고있다"며"여당으로서책임감을잃고,분열하는모습을보인다면국민과당원으로부터외면받는정당이될수도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다만모임을주도한이건태의원은이날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출연,"전체의원의65%정도가참여하는모임을계파모임이라고할수있겠나.어불성설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정대표의비서실장인한민수의원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와의인터뷰에서"그런식으로접근하면당내최대계파는'경제는민주당'이다.제가알기론100명이넘는데공부모임도계파인가"라고반문했다.공취모를둘러싼논쟁은최근민주진영내부의여론흐름과도맞물린다는해석이나온다.민주·진보진영에서여론형성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해온유시민작가는최근방송에서공취모를두고"미친짓"이라고비판했다.합당논란당시에는김어준씨와함께정대표를우회적으로지원하며친명(친이재명)계와각을세운바있다.이런유작가가이번사안을강하게문제삼자친명계의원들도"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공취모를둘러싼공방이공개설전으로확산된것이다.합당논란에이어공취모문제까지겹치며진영내부여론이본격적으로엇갈리는양상이라는분석이나온다.친여성향유튜브채널'김어준의뉴스공장'의구독자감소세도하나의지표로거론된다.단순수치변동이라는시각도있으나해당방송이진영지지층의여론이모이는공간으로평가돼온만큼,이를지지층결집력약화의신호로읽는시각도있다.이런가운데정대표를향한지지층의반감은더욱직접적인방식으로표출되는모습이다.이대통령팬카페'재명이네마을'은투표를거쳐정대표와이성윤최고위원을강퇴조치했다.지도부의합당추진과특검인선을둘러싼판단에대한불만이누적된결과라는해석이나온다.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출범식·결의대회에서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카페운영자는이날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정대표를향해"대선전까지만해도(정대표를)고쳐쓰고빨아쓰자는게카페내기조였다"며"그러나필요할때만찾아표를구걸하는정치인,국정을돕기는커녕발목잡기행보를지속하는것에대한분노가모여(강퇴투표로)표출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한민수의원은"찬반투표를하면서내건이유중선뜻보면약간오해를했거나잘못알려진내용들이다수있었다"며"그런데거기계시는분들이그렇게판단한것에대해서뭐라고얘기하겠나"라고밝혔다.합당제안이후이어진일련의공방이공취모논쟁으로연결되면서갈등의전선이한층길어졌다는평가다.단순한내부이견을넘어진영전반의결집력과방향성을둘러싼문제로번지는양상이라는해석이나온다.지방선거가다가올수록정대표를비롯한당구성원은화합기조를강조할가능성이크지만,누적된이견이단기간에쉽게가라앉을지는미지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연구원보고서"반도체제외한로봇·전기차·배터리밸류체인중국이우위"사진=게티이미지뱅크'초격차'라는단어뒤에숨어있던우리제조업의위상이중국의폭발적인성장앞에무색해지고있다는내용의국책연구원보고서가나왔다.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등미래먹거리로꼽히는첨단제조분야에서중국은이미한국을넘어선밸류체인경쟁력을확보했고한국이추격자로나서야한다는진단이다.24일산업연구원은'첨단산업의한·중경쟁력분석과정책방향'보고서를통해중국을'생산기지'로여기던시점은지나갔다고진단했다.2015년'중국제조2025'전략발표이후중국의첨단제조산업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보고서는반도체를제외한로봇,배터리,전기차등주요품목이당초중국이목표로했던국산화율을이미상회했다고봤다.연구개발(R&D)공급망,생산,수요시장등밸류체인전반을평가했을때,반도체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중국이한국을앞질렀다는분석이다.우리산업의'최후보루'라고여겨지는반도체조차메모리분야의경쟁력을기반으로장비조달과해외수요등에서우위를점하고있을뿐,R&D설계와융합서비스부문에서는중국에우위를내주고있는형국이라는분석이다.반도체도일부분야중국'우위'중국이특히앞서있는분야는하드웨어다.미국제재에도로봇하드웨어분야에서'기술자립'과'공급망완결성'을구축했다고보고서는진단했다.산업용로봇의핵심부품인감속기,서보시스템등의국산화율은이미50%를넘겼고,휴머노이드로봇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세계에서가장빠르게상용화단계에진입하고있다는것이다.한국은제조용로봇R&D역량에서근소하게앞설뿐,생산과해외시장창출능력에서크게밀리고있다.반도체도중국은도전자가아니다.중국은반도체자급률70%목표달성에는미달했지만,팹리스(설계)와후공정분야에서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하는데성공했다.보고서는화웨이,바이두등빅테크기업들이자체AI칩을설계하면서설계역량이글로벌수준으로올라섰고,미국의수출통제에맞서중국식AI기술생태계를공고히하고있다고진단했다.중국전기차시장은이미선도단계에진입했다.2024년기준중국내전기차판매비중은45.3%로당초목표였던20%를두배이상초과달성했다.배터리분야는압도적이다.소재부터장비까지전공정국산화율이90%를상회하며,생산라인핵심장비와소프트웨어는100%국산화를이뤘다.한국은품질과브랜드신뢰성에서우위를점하고있으나,가격경쟁력과원재료조달측면에서는구조적열세에놓여있다.주요산업의한중밸류체인비교.산업연구원한국의반격용중(用中)전략은?산업연구원은중국에대응해야하는한국산업의SWOT분석결과도내놨다.우리산업의강점은우수한소재·부품·장비역량과대기업의글로벌브랜드경쟁력이라는분석이다.미국과유럽등선진시장에서의높은신뢰도는여전히유효한기회요인이다.약점은자율주행,휴머노이드로봇등AI와데이터,소프트웨어기반의신시장대응력이미흡하다는점이다.내수시장이협소하고,높은원재료부문의해외의존도,상대적으로부족한정부지원규모와전문인력난은우리산업의발목을잡는고질적문제로지적됐다.보고서는중국을단순히넘어야할대상인'경쟁자'로만볼것이아니라,우리의실익을극대화할'전략적요충지'로인식해야한다고주장했다.과거처럼'초격차'를벌려야한다고주장할시점이아니라'기능적분업'으로으로대중산업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분석이다.보고서는"중국이선점하려는미래생태계속에서한국만이가질수있는'깊이(Deep-Ecosystem)'를확보해야한다"고제언했다.보고서는제조AI전환(M-AX·제조업의AI전환)전략을통해소재·부품부터완성품까지이어지는가치사슬전반에우리만의특화기술을심어야하고,중국을'대규모테스트베드'로활용하자는조언도내놨다.중국을더이상생산기지나단순판매시장으로보지말고,새로운기술과알고리즘을빠르게검증할수있는'학습환경'으로재정의해야하자는것이다.중국과선별적으로협력하고,제3국공동진출등을추진해야한다고도봤다.특히차세대배터리,자율주행등기술상호보완성이높은분야에서는중국과의협력이더욱중요해진다는조언이다.한국의핵심기술·부품과중국의플랫폼역량을결합해제3국시장에공동진출하는비즈니스모델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조은교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단순히대중수출의존도를낮추는차원을넘어,중국주도의글로벌공급망에어떻게대응하고편승하여국익을극대화할것인지에대한전략마련이긴요하다"고강조했다.김대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홧김에이틀준비12·3계엄선포"지귀연판결과배치조태용전국정원장재판에증인으로나와진술"윤석열,국정난맥해결위해군이나서야"발언"국방부장관으로서윤의발언무겁게받아들여"김용현·조태용등참석삼청동안가모임서들어김이수전재판관"국방장관경질시점으로봐야"내란특검도'홧김계엄'등이유로항소방침세워"박전법무,윤출금공개했다고야당결탁몰더라"주요간부들,눈앞에서간부회의관련불리한증언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4.21연합뉴스자료사진'윤석열전대통령이(야당의탄핵,예산삭감이이어지자)2024년12월1일무렵"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으로보는것이이사건의실체에부합한다.'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부는12·3비상계엄결심시점을선포이틀전인2024년12월1일로꼽았다.지귀연재판부는더불어민주당이다수를점한국회가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을사실상무력화하고있다는생각에집착한윤전대통령이홧김에계엄을선포했다고본것이다.국민들이지귀연재판부의판결에분노하고경악한것은크게세갈래였다.첫째"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상이아니며그자체로내란이아니다"는판시,둘째비상계엄을홧김에저질러이틀만에선포했다는판시,셋째가중처벌해야할사항을오히려감경사유로둔갑시킨시다.그런데윤전대통령이12·3계엄준비차원에서'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발언한적이있다고헌법재판소의탄핵변론과정에증언했던신원식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23일법정에서이를다시확인하는증언을내놓아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직무유기혐의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2차공판에증인으로부른신전실장은"군이나서야되지않겠느냐는대통령의말이있었던취지로기억한다"며"군이정치에개입하는역할을할수도있겠다고느꼈다"고증언했다.신전실장은윤전대통령이주재한2024년3월말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만찬과관련"그동안정부의여러성과,특히외교·안보분야의성과를쭉말했다.그러다가현재정치상황에대한아쉬움을토로했다"며"말미에비상조치관련언급이있었고,제가반대말씀을드린뒤식사가끝났다"고증언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으로부터'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는취지의발언이있었는지를묻자,신전실장은"정상적인방법으로는국정난맥을해결하기어렵다고말했고,거기에군이나서야되지않겠느냐는대통령의말이있었던취지로기억한다"고다시확인했다.그는이어"그것이대통령의명확한말이었는지,제가그렇게느낀것인지지금시점에서구분하라고하면자신은없다"면서도"대통령이말한표정과맥락을봤을때군이정치에개입하는역할을할수도있겠구나하고느낀것은맞다"고밝혔다.조전원장측이반대신문에서신전실장의해석이과장된것아니냐고지적하자,신전실장은"군이만일역할을암시받았으면다른분들은직접(군)관여자가아니지만저는관여자"라고답했다.당시국방부장관으로서윤대통령의발언을무겁고진지한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고털어놓은것이다.당시만찬에는조전원장과김용현전경호처장,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신전실장은또"모임초반에는화기애애했으나윤전대통령이시국상황의어려움을얘기할땐좀무거운분위기였다"며"말미에비상조치얘기하면서목소리톤이높아졌는데그에대해반대의사를잠깐표명하고모임이바로끝난걸로기억한다"고돌아봤다.신전실장은당시참석자들의반응을떠올리며"김전처장은굳은표정으로앉아있었고,여전사령관도나와같이반대입장을보였던것으로기억한다"면서"이후(자신의공관에서)이어진차담자리에서김전처장에게'윤전대통령에게논란될수있는말은안하는게게좋겠다고조언해라'고당부했다"고진술했다.그는또"군인들은,여전사령관도그랬겠지만,군이정치에개입한이후오랫동안트라우마가있어일반인이느끼는것보다훨씬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통상적"이라며"대통령의이런말들이밖으로나가거나장병들귀에꽂히면심각하다고생각해반대의견을(말씀)드렸다"고말했다.조전원장측이신전실장의'윤전대통령이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했다'는발언을반박하기위해"증인이당시수사기관에게약점이잡혀있었기때문에과장되게진술하는것이아니냐"고묻자신전실장이"재판장님(변호인측이)모욕적인유도신문을하고있다"고항의하기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지난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1심선고를통해2024년3월삼청동안가모임에서윤전대통령이'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말한사실은신전실장의진술뿐이고,같은해4월경호처장공관모임등에서도군사령관들이비상계엄의현실성에대해논의했다는사실도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쿠데타를결심한시점을계엄선포이틀전인12월1일로보고,장기집권을획책한점을부인한점도드러난실제정황을축소해석했다는평가가나온다.증거로제출된'수거대상'과'3선개헌장기집권구상'등이담긴노상원수첩에대해서는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이불일치하며중요내용이아닌것으로보인다고일축했다.김이수전헌법재판소재판관은"탄핵소추인단입장에서는적어도신원식국방장관을경질하고김용현으로교체한시점에는(계엄선포계획이)분명히드러났다고봐야한다고본다"고견해를밝혔다.신전실장은국회등에출석해2024년3월삼청동안가회동과7월하와이순방등두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이'군의정치참여'와'비상조치'등계엄을암시했다며"저는분명히반대한다는뜻을전했다"고진술한바있다.신전실장이국방부장관에서물러나고김용현이그자리에앉은것은그해9월5일이었다.신전실장이두차례계엄은안된다는반대의사를밝히자김용현으로교체했다는것이국민들의상식과법감정에부합할것이다.윤전대통령은20일입장문을통해자신의주장이일부받아들여졌다는평가를내놓았다."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면서"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조은석내란특검이지귀연재판부의윤전대통령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기로결정하는데가장주된배경이됐던것도비상계엄결심시점을선포이틀전으로본것인것으로알려졌다.항소기한이26일인만큼그전에항소장을제출할예정이며,김용현전장관에대해서도항소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측도김전장관등공범으로기소된이들의재판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을감안해항소를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내란죄를수사할법적권한이있는지에대해대법원의최종적인유권해석을받아봐야한다는점도윤전대통령측이항소를검토하는배경으로꼽힌다.이진관부장판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한편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해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으로직무에복귀하자마자윤석열전대통령을출국금지한법무부간부에게"야당과결탁했냐"며강하게질책했다는증언이나왔다.같은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성재전장관의공판기일에배상업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배전본부장은12·3비상계엄이후인2024년12월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출국금지여부를묻는질문을받고'몇분전에출국금지조치를했다'는취지로해당사실을공개했다.박전장관은12월12일국회의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다가이듬해4월헌재의탄핵기각결정으로복귀했는데,그직후배전본부장은사의를표명했다.특검측이사직하게된경위를묻자배전본부장은"(탄핵기각으로)장관님이4개월만에복귀하셨고출입국업무와관련해그간업무현황을보고하라고해서들어갔다"며"(12월에있었던)윤석열피고인의출국금지사실을보고했는데'왜그것을국회에공개했느냐'는질책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질책하실수는있는데결정적으로는그와중에'야당과결탁했냐'그런말을들었기때문에책임지고사직하기로했다"고답했다.박전장관이'출국금지사실을왜법사위에서답변했느냐''앞으로다른직원이출국금지사실을공개하면어떡하냐'는취지로도질책했다고말했다.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통상적으로출국금지된사람에대해서는밝히지않는게원칙인데윤석열에대해서는국회에서밝혔다.왜밝혔는지생각을말씀해달라"고물었다.배전본부장은"통상적인범죄와는다르게헌법을위반한…또국민들이혼란스러운상태였다"고설명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야당과결탁했냐는말씀을듣고굉장히많이서운하시고앙금이남아있을것같다"며배전본부장이사적인감정에의해진술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질의했다.재판부역시"그런내용이증언하는데영향이있냐"고확인했다.배전본부장은"그당시에는그런게(감정이)있었겠지만1년이지났고내란으로고통받는국민이훨씬많은데제개인적감정을중요하게생각하기어렵다"며"완전히없어졌다고하긴어렵지만(증언에서)컨트롤할정도는된다"고말했다.배전본부장은12·3비상계엄선포직후박전장관으로부터직접전화를받고법무부비상간부회의에참석했다.그는지난해2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수사를받을당시엔박전장관이"비상상황인것을알고있느냐,빨리와라"라는정도의말을한것이전부라고진술했다.그러나6개월후인8월내란특검의수사에서는박전장관이해당발언에더해"출국금지팀을대기시켜라"라고말했다는내용을추가했다.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포고령위반자에대한체포등에가담하기위해이같은지시를한것으로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단은배전본부장이질책을듣고사직한후박전장관에게불리하게진술이바뀐점을파고들었다.이에대해배전본부장은"특검조사를받을때장관께서법무부간부중저한테제일먼저전화하셨다는걸그때처음알았다"며"뭔가함의가있는게아닌가그다음부터더기억을하고(구체적으로)생각을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날법정에서제시된기록에따르면박전장관은12·3비상계엄선포후용산대통령실에서나와과천법무부청사로이동하면서심우정당시검찰총장과배전본부장,신용해전교정본부장,임세진전검찰과장과순차로통화했다.법무부간부회의참석자중한명인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했다.승국장은회의중들어온신전본부장이아무질문을하지않았는데도박전장관에게"준비됐습니다"라고말했다고진술했다.그는"신전본부장은자기가해야할일을했다는뉘앙스였다"며다만회의과정에서무엇을준비했는지에대해선특별한말은없었다고밝혔다.이후박전장관이'계엄상황에서교정본부에서도해야할일이,할수있는일이있느냐'는취지로물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

대법원위법판결후…트럼프,232조로우회반도체·의약품등기존9개조사도가속화韓배터리·통신장비·철강등수출영향주목공급망비용증가우려…동맹예외협상가능성도[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미연방대법원의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운국가안보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무역확장법제232조를근거로배터리·화학·통신장비등6개산업에추가관세를검토중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3일(이하현지시간)보도했다.배터리·통신장비·철강·주철·산업용화학물질등검토대상산업다수가우리나라의주요대미수출품목인만큼국내기업들의영향도주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미연방대법원은앞서지난20일대법관6대3의견으로트럼프행정부의2기관세대부분이위법이라고판결했다.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가대통령의권한을넘어섰다는판단이다.이관세들은트럼프2기관세수입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무역법122조를발동해5개월(150일)간유지가능한15%글로벌일괄관세를발표했다.122조는국제수지문제를이유로최대15%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으나,연장하려면의회승인이필요하다.이후적용될추가관세는무역법301조에근거해추진할계획이다.301조는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국가별·사안별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별도로대법원심리대상에포함되지않아법적효력을유지하는232조관세확대에도나섰다.사안에정통한관계자들에따르면새232조관세검토대상산업은대형배터리,주철및철이음쇠,플라스틱배관,산업용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등이다.232조는국가안보를이유로대통령에게광범위한관세권한을부여하며,이미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등에적용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자동차제조업체에대한제한적혜택을제외하고는232조관세면제를거의허용하지않고있다.다만실제관세부과까지는상무부주관의최장270일간조사가선행돼야하며,시행시기는아직미정이다.일단발효되면대통령이단독으로내용을변경할수있다.150일시한이있는122조나의회승인이필요한다른조치와달리,232조관세는일단부과되면사실상무기한유지가가능해트럼프행정부가가장강력한관세카드로활용하는배경이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트럼프행정부는반도체,의약품,드론,산업용로봇,폴리실리콘등9개산업에대한기존232조조사도병행중이며,이번판결을계기로해당조사를가속화할가능성이있다.아울러철강·알루미늄기존관세의구조개편도추진된다.명목관세율은낮아지지만과세기준이철강·알루미늄소재가치에서완제품전체가치로바뀌어기업들의실질부담은오히려증가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IEEPA와같은유연성은사라졌지만조사를통해정당성이확인되면언제든추가관세를부과할수있다”며“이행목적에맞게일부관세적용방식을조정할수있다”고밝혔다.쿠시데사이백악관대변인은“미국의국가·경제안보수호가트럼프대통령의최우선과제”라며“모든합법적권한을활용하는데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232조관세확대는한국수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배터리분야에서는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SK온등국내배터리3사가미국현지생산을확대하고있지만,중국산소재·부품을활용하는공급망에232조관세가적용될경우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전력망·통신장비와산업용화학물질도한국의주요대미수출품목인만큼관세부과시상당한영향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우리나라는미국의동맹국으로,과거철강·알루미늄232조관세당시처럼수출쿼터나부분면제등조건부예외를협상할가능성도열려있다.지난해3월5일오전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전시부스에서참관객들이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적마인드와적극적행동이중요…자신감갖고일하게해야""상가관리비'바가지'등은범죄행위…은폐된부조리고쳐나가야""공직자손에국가운명달려…워라밸도좋지만지금은비상상황"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각부처장관등국무위원들을향해"'문책의두려움'이공직자들의업무를제약시키고있다"며"하급자들에게'책임은내가진다'는것을분명하게표현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공직사회에)일을열심히하면나중에감사나수사를당한다는인식이퍼져있고,관행적으로하던일외에는잘하지않으려는풍토가생겼다.안타깝지만현실"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무위원들은자신이확실히책임을지겠다는표현을해줘야한다"며"(하급자가)안(案)을가져올때최종안이아닌복수안으로가져오도록해보라.복수의안중에하나를장관이선택하면이는장관의책임이된다"고제안했다.또"지시사항을내려주는것도방법이다.공무원들은지시에따라일한것은문책당하지않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개혁적마인드와능동적사고,적극적행동이중요하다"며"이를위해서는신상필벌도좋지만,공직자들이자신감을갖고일하도록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2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혁신과개혁에는저항이있기마련이지만,은폐돼있거나숨겨져있는문제를찾아고쳐나가야한다"며생활속개혁과제에대한구체적사례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일례로상가관리비의경우,임대료를올리는데제한이있다보니관리비에각종수수료등을붙여바가지를씌우거나수도요금을과도하게받아자신이가져가는사람이있더라"며"관리비내역을보여달라고해도안보여주고숨긴다고한다.이는범죄행위에가깝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소해보이는문제이지만이해관계가얽힌사람이수백만명은될가능성이있다"며"이런부조리를찾아내정리하면좋겠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최근청와대업무량이역대최고수준이라는기사도있었는데,미안하기도하고고맙기도하다.공무원도가정이있고'워라밸'이중요하다는말에도일리가있지만또한편으로보면공직자손에국가의운명이달려있다"고말했다.이어"중요한것은공무원이힘들면국민은편하다는점"이라며"워라밸도좋지만,지금은모든시간을갈아넣어도부족할정도의위기이자비상상황"이라며"민생의어려움을덜기위해신발끈을조여매야한다.잘견뎌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국상무위,5인체제로…김재룡·리일환진입조용원,최룡해후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가능성정경택,군사위부위원장…대남리선권·장금철,명단에없어[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22년8월10일평양에서열린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주재하며코로나19사태종식을선언했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토론자로나서공개연설을통해남측에의해코로나19가북에유입됐다고주장하며강력한보복대응을검토하겠다고위협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이노동당9차대회에서장관급인부장으로승진하고정치국후보위원에도복귀했다.사실상북한대외메시지를총괄해온김여정이위상에걸맞은제도적직함을달게된데따라,향후대외정책에서역할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북한노동신문은23일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열어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회,정치국,비서국,전문부서부장을새로구성했다고24일보도했다.확대회의에서는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과위원·후보위원,군사위,검사위를뽑는선거를진행했다.비서국도조직했다.공보문이공개한중앙위부장명단에는김여정이포함됐다.이로써김여정은차관급인부부장에서부장으로올라섰다.신문은김부부장이어느전문부서의부장을맡았는지공개하지않았지만,기존에몸담고있던선전선동부부장가능성이제기된다.선전선동부는내부사상지도를전담하는부서다.일각에서는김여정이'대남통'리선권에이어당10국(전통일전선부)부장을맡을지주목하고있다.리선권은부장명단에포함되지않았으며,중앙위위원에서도배제됐다.김여정은당정책을결정하는권력기구인정치국후보위원에도이름을올렸다.정치국은당중앙위중에서도주요인물들이포함된다.지난2021년열린8차당대회에서김여정은정치국후보위원에서탈락했지만이번에복귀했다.김여정은김정일국방위원장과북송재일교포출신고용희사이에서1988년태어났으며,김위원장의친동생이다.김일성일가인백두혈통일원으로서부부장시절에도공식직함을넘어서는상징성을가진인물이다.김여정은'김정은의입'역할을하며담화등을통해대남·대미메시지를내왔다.최근한국민간인의대북무인기침투사건국면에서도여러차례담화를내며당국차원의공식사과및재발방지대책을요구한바있다.[서울=뉴시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2일평양에서열린조선노동당제9차대회에서노동당최고직책인총비서로재추대됐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사진에서김위원장오른쪽에조용원이앉아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당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은위원장및박태성내각총리,당비서겸조직지도부장을맡았던조용원,김재룡당규율조사부부장,리일환당비서등5인체제로재편됐다.상무위는당중앙위전원회의가열리지않는기간의사결정을내리는북한권력의핵심이다.기존상무위원은4인체제(김위원장,박태성,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조용원)였는데,76세고령인최룡해가탈락하고김재룡과리일환이진입하며물갈이됐다.상무위에군부인사가포함되지않은것도눈에띈다.5인체제였던8차때와비교하면당시상무위였던최룡해,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김덕훈경제부장은모두빠지고조용원만남았다.다만조용원은비서국비서,군사위,부장명단에서모두제외됐다.조용원이최룡해후임으로최고인민회의(한국국회격)상임위원장에오를수도있다.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북한공식의전서열상2번째다.고령의원로인최룡해와리병철(78)은북한이전날공개한당중앙위원명단에서빠졌고,이날공보문에서도이름을찾을수없어일선에서물러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김성남국제부장은정치국후보위원에서위원으로승격됐으며,비서도맡았다.중국을포함한사회주의권국가와'당대당'외교를담당하는김성남의입지확대를보여주는대목이다.외교를총괄하는최선희는정치국위원을유지했다.정경택총정치국장은김위원장을제외하면군부서열1위인중앙군사위부위원장을맡게됐다.정경택은정치국위원,비서국,부장명단에도이름을올리며영향력확대를방증했다.2019년하노이북미협상결렬이후김영철후임으로통전부장에임명됐던장금철은이번에유일한대남인사로당중앙위원에포함됐지만,이번공보문에서는빠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새벽6시20분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불이났습니다.화재가시작된아파트8층세대안에서10대여성이숨진채발견됐는데요.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입니다.[앵커]지금은불이다꺼진것같은데현장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제뒤편서울은마아파트건물한쪽벽면일부가새까맣게변해있습니다.불이난세대쪽을보면창문들이모두깨져있고,열기와연기가올라간탓에위쪽까지그을림이이어져있습니다.지금은불이꺼졌는데요.소방대원들이복도와내부를계속오가며화재원인을조사하는모습도보입니다.이곳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불이시작된시간은오늘새벽6시20분쯤입니다.YTN이확보한불이났을당시영상을보면아파트8층세대안에서시뻘건불길이일렁이고검은연기가뿜어져나오는모습입니다.소방대원들이분주히움직이며진화를시도하고사이렌이울리면서사람들이아파트에서다급히빠져나가는장면도보입니다.당시무언가터지는소리를들었다는주민들이야기도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소현/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주민:개미굴처럼사람들이계단으로막내려오는게보이더라고요.펑펑터지는소리….각층별로소방관들이끝집을다확인하더라고요.]소방은일단장비40여대와진화인력140여명을동원해1시간여만에불을모두진압한상황입니다.[앵커]지금까지1명이숨지고3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다고요.[기자]네,불이난아파트8층세대안에서10대여성1명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숨진여성의어머니인30대여성,그리고10대인여동생도화상등으로다쳐병원에옮겨졌습니다.또윗집에사는50대주민한명도연기를마셔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새벽에난화재로이곳아파트에서대피한주민들은90명이넘습니다.소방은현장에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는데,경찰은거실쪽에서불이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정확한화재원인을규명을위해소방과경찰등의관계기관합동감식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화재현장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영상편집:김현준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5년소비2배↑…수입량7배늘어국내생산앞질러생산·도축·유통전반정비로국산경쟁력회복목표영세농가등록확대·이력제단계도입검토[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은염소고기추물물(진액)이피부장벽을강화하고상처치유를촉진하는효과가있다고11일밝혔다.(사진=농진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그동안보양식중심의틈새시장에머물렀던염소산업을축산주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약540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소비급증에도영세한농가구조와인프라부족으로국내생산이수입에밀리자신품종개발과도축·유통체계정비등종합대책을가동하기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24일'염소산업발전대책'을발표하고2029년까지생산·유통·질병관리전반의제도개선과인프라구축을추진한다고밝혔다.정부가염소산업을대상으로종합육성정책을마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대책에는약540억원규모의재정이투입될것으로추산된다.정부는기존사업재배치와신규예산확보를병행해재원을마련할계획이다.염소고기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지만수입의존도도동시에높아지고있다.소비량은2020년약6300t에서2024년1만3700t수준으로두배이상증가한반면,수입량은같은기간1100t에서8100t으로7배가까이늘어나국내생산량을넘어섰다.[성남=뉴시스]김금보기자=개식용종식법시행일인7일오전경기성남시모란시장보신탕거리에'모란흑염소특화거리'입간판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특히호주산이수입물량대부분을차지하며시장을주도하고있다.국내자급률도약40%수준까지떨어진것으로추정된다.정부는생산성향상을위해염소개량체계를구축하고육량형신품종을개발할계획이다.신품종도입시출하기간을기존13~15개월에서12개월로단축하고출하체중을50kg에서55kg수준으로높여생산효율을개선한다는목표다.재래흑염소는토종가축으로인정해유전자원보호대상에포함하는방안도추진된다.유통구조개선도핵심과제다.원산지허위표시단속을강화하고과학적판별기술을개발하는한편권역별염소전용도축시설을지원해공급망을체계화한다.거래가격정보를온라인으로공개해불투명한문전거래관행도개선할방침이다.현재염소산업은비공식유통비중이높고불법도축도상당한수준으로알려져산업화의장애요인으로지적된다.농식품부관계자는"염소농가의평균사육규모가약40두수준으로영세하고미등록농가도많아제도권편입이가장큰과제"라며"지자체와농협등과협력해등록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현재염소사육농가의등록률은약38%수준으로추정된다.정부는일괄단속대신계도기간을두고실태조사를거쳐등록을유도할방침이다.가격경쟁력확보도관건이다.국산염소고기도매가격은수입산보다최대3배가까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원산지관리강화와유통구조개선을통해시장왜곡을줄이겠다는입장이다.이관계자는"원산지단속인력을대폭확대하고DNA분석등과학적판별기술도개발해수입산혼입을차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염소이력제도입은즉각시행하기보다연구와시범사업을거쳐단계적으로추진된다.농식품부관계자는"농가부담이큰제도인만큼등록확대가선행돼야한다"며"등록이완료된지자체부터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이번대책을산업기반구축단계로규정하고이후생산확대와시장안정화를위한추가성장정책을마련할계획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2029년까지제도와인프라를정비해산업의틀을완성하고이후가격정보와유통체계가안정되면보다구체적인성장전략을추진할것"이라며"염소산업을안정적인축산분야로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삼복더위중두번째복날인중복을맞은25일오전광주서구한흑염소탕전문점에서뚝배기가끓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