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새벽6시20분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불이나10대한명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불이났던당시발생했던연기가주변으로번지면서90명이넘는주민들이대피했습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이수빈기자![기자]네,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입니다.[앵커]뒤쪽으로보이는건물이불이난건물인가요?[기자]네,제뒤쪽으로서울은마아파트벽면일부가새까맣게변한걸볼수있습니다.불이난세대를보면창문이모두깨져있고요.불이났을당시열기와연기가주변으로번지면서주변의다른세대벽면도그을린모습입니다.오늘새벽6시20분쯤이곳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에서불이났습니다.소방은장비40여대와진화인력140여명을동원해1시간여만에불을모두진압한상황입니다.YTN이확보한화재당시영상을보면아파트8층세대안에서시뻘건불길이일렁이고검은연기가뿜어져나옵니다.소방대원들이분주히움직이며진화를시도하고사이렌이울리면서사람들이아파트에서다급히빠져나가는장면도보입니다.당시무언가터지는소리를들었다는주민들이야기도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주민:막주민들이대피했고,그후에보니까불길이치솟고연기가많이났고펑펑터지는소리도들렸어요.][앵커]다치거나숨진사람들도있었다고요?[기자]네,이불로1명이숨지고3명이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불이난아파트8층세대안에서10대여성1명이숨진채발견됐고,숨진여성의어머니인30대여성,그리고10대인여동생도화상등으로다쳐병원에옮겨졌습니다.또윗집에사는50대주민한명도연기를마셔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새벽에난화재로이곳아파트에서대피한주민은90명이넘습니다.경찰은거실쪽에서불이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는데,현장감식등을통해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화재현장에서YTN이수빈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이율공영상편집;김현준YTN이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인상예고했지만포고문엔10%만반영…"별도행정명령준비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새로도입한10%글로벌관세가미국동부시간24일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발효됐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0일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했던관세가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자같은날무역법122조를적용해150일간전세계를대상으로10%관세를부과하는포고령에서명했다.이튿날15%로인상하겠다고밝혔지만실제발효된포고문에는10%만반영된상태다.이와관련해블룸버그통신은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백악관이관세율을15%로인상하는별도의공식행정명령을준비중이지만구체적인시행시점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전했다.다만일부품목은이번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됐다.특정전자제품과승용차,일부차량·부품,항공우주제품에는10%관세가추가로부과되지않는다.핵심광물과에너지제품,미국내생산이불가능하거나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천연자원·비료,의약품및원료,일부농산물도예외로지정됐다.또한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이미품목별관세가부과된품목에는이번10%관세가중복적용되지않으며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대상국인멕시코·캐나다제품과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대상일부섬유·의류제품도면제대상이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이같은면제조항을반영하면미국의평균실효관세율이약10.2%로대법원판결전13.6%보다낮아질것으로추산했다.다만관세율이15%로인상되면실효관세율은약12%까지오를것으로전망했다.한편미국과무역합의를타결했던국가들은새로운관세발효로인해향후대응전략을재검토하는분위기다.유럽연합(EU)은지난해7월미국과체결한무역합의비준절차를보류했다.유럽의회무역위원회베른트랑에위원장은"현재상황이그어느때보다불확실하다"며"대미무역관계에서명확성,안정성,법적확실성이재확립될때까지입법작업을보류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일본은기존1차대미투자약속은계획대로이행하겠다는방침이다.다만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3월방미에맞춰검토해온추가투자발표는불확실해졌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또한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지난23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통화하고새로운관세조치가기존미·일합의보다일본에불리하지않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중국상무부도전날성명을내고"미국이무역파트너들에대한관세인상을유지하기위해무역조사등대체조치를취할준비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며"중국은이를긴밀히주시하면서자국이익을굳건히수호할것"이라고말했다.

당대회5일차회의서'결론'…김여정,당부장승진하고정치국후보위원복귀부문별토의후5개년계획도출예고…대외정책논의에'대남통'장금철참여한듯북한,노동당제9차대회5일회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노동당제9차대회5일회의가23일진행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최대정치행사인노동당9차대회에서"어떤도전도,그어떤정세변화도우리의전진을지체시킬수도,막을수도없다"고말했다.그러나당대회가닷새째진행되는가운데서도대미,대남정책등대외분야에대해서는여전히구체적인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24일김위원장이전날진행된노동당대회5일차회의에서'결론'을통해"지난5년간의투쟁이그러하였던것처럼새로시작되는5년간의투쟁도역시전적으로우리의주체적역량,우리인민의위대한힘에의거할것"이라고밝혔다고보도했다.그는5천자분량의'결론'대부분을대내메시지로채웠다.김위원장은"낙후성과폐단들을극복청산하는데서더욱과감해야한다"면서당대회기간사업총화보고에서"낡은도식과틀,보수주의,경험주의를부시고새것을부단히창조하고혁신해나가는것"등을강조했다고상기했다.북한,노동당중앙위제9기1차확대회의개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3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확대회의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4일보도했다.2026.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최근역점사업인지방발전사업을통해건설한공장과부대시설이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는데대한불만을시사하기도했다.김위원장은"당과국가가현대적인생산기지,봉사기지들을새로꾸려준지1년도못되어관리운영을제대로하지않으며그에대한지도통제도소홀히하는극도의태만과무책임성,당정책의산물을귀중히여길줄모르고목전의이득에만치중하는고질적인병집들이되살아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10년,20년뒤노동당창건90주년,100주년까지"국가발전과인민의복리증진을착실히추진한다면얼마든지온나라를변모시키고전국인민들을잘살게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날도미국과한국등을향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사업총화보고와토론,결론까지당대회가5일간진행되는과정에서특별한대외메시지가없는것은다소이례적이다.4월미중정상회담등국제정세가유동적이어서신중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다만북한은향후5년간의부문별목표와계획을구체적으로토의하는과정을진행하고있어여기서도출될결정서를통해대외노선의방향이공개될가능성도있다.토의는대외부문을비롯해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당사업부문으로나뉘어진행되고있다.북한,당대회5일회의'부문별연구및협의회'진행(서울=연합뉴스)북한은지난23일당대회5일회의를열고당중앙위원회제9기전망목표와계획을연구·토의하기위한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대외·당사업부문별연구및협의회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TV가24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6.2.2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특히대외부문토의에서는대남문제도논의되는것으로보인다.이날북한매체가공개한대외부문연구및협의회사진을보면객석에서바라볼때단상중앙에김성남당비서겸국제부장이앉아있고오른쪽에최선희외무상이착석했다.김성남왼쪽에앉은인물은대남통인사인장금철전노동당통일전선부장이라고정부는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장금철은이번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에진입했다.장금철이당부장이나비서를맡지는않았지만,그의주도로남측에대한이른바'대적정책'이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한편이날당대회5일차일정에앞서노동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진행됐다고통신은보도했다.전날당대회에서제9기당중앙위원회가새로꾸려짐에따라신규선출된당중앙위원과후보위원들이회의를연것이다.전원회의에서는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이노동당부부장에서부장으로승진했고정치국후보위원에도복귀했다.그가당내어떤전문부서의부장을맡게됐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권부최고핵심인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은위원장,기존내각총리이던박태성,기존당조직비서조용원과함께김재룡,리일환이새로들어가5인체제로개편됐고군부인사는빠졌다.전원회의에서는'당중앙위원회구호집과당규약해설집을수정'하는의정토의도진행됐다고통신은전했다.북한은전날당규약개정에대한결정서를채택했는데한국에대한'적대적2국가'가명문화됐는지는밝히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까지경남전역10~40㎜비예보경남밀양산불이틀째인24일오전삼랑진읍검세리산불현장에서산림청산불진화헬기가산불에검게그을려있다.2026.2.24ⓒ뉴스1윤일지기자(경남=뉴스1)박민석한송학기자=24일경남전역에내린눈과비로도내산불상황이인명피해없이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부산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1시30분기준도내주요지점적설량은거창4.6㎝,가야산(합천)4.4㎝,백천(함양)4.2㎝,북상(거창)3.4㎝,지리산(거창)2.2㎝,산청1.5㎝,합천0.5㎝로집계됐다.누적강수량은지리산(산청)·화개(하동)각9.0㎜,삼천포(사천)8.5㎜,함양8.3㎜,남해7.6㎜,서이말(거제)7.0㎜,진주6.6㎜,산청·고성각6.5㎜,통영6.3㎜,밀양5.9㎜,창원5.5㎜,거제5.1㎜,합천4.2㎜다.현재경남남해안에는시간당3㎜안팎의비가내리고있다.내륙에는진눈깨비가,서부내륙에는시간당1~3㎝의눈이이어지고있다.경남곳곳에내리는눈과비로산불확산우려도줄었다.앞서함양에서는지난21일오후9시14분산불이발생해산림234㏊(축구장328개규모)를태우고23일오후5시주불이진화됐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휴천면주민134명이한때대피했다.이들은이날오전9시쯤모두귀가했다.함양군관계자는"이날오전6시열화상카메라로확인한결과불씨는없었다"며"눈이내리면서산불상황이종료됐다"고말했다.밀양에서는지난23일오후4시10분산불이발생해산림143㏊(축구장약200개규모)를태우고이날낮12시30분쯤주불이진화됐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인근6개마을과요양원1곳에서주민156명이대피했다.밀양시는이날오후1시10분을기해대피명령을해제했다.주민들은순차적으로귀가하고있다.산림당국관계자는"눈과비로지표면과낙엽층이젖으면서잔불정리와재발화방지에유리한여건이조성됐다"며"잔불정리와뒷불감시에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기상청은이날밤까지경남서부내륙에3~8㎝(많은곳10㎝이상),중부내륙에1㎝안팎의눈이더내릴것으로예보했다.경남전역에는25일까지10~40㎜의비가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오는10월검찰청을대체해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의역할을재조정한설치법안을다시마련해입법예고했습니다.중수청의수사범위를6대범죄로축소하고인력체계도일원화하는등여당의요구가일부반영됐습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다시마련한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의핵심은중수청수사범위축소와인력체계단일화로요약됩니다.지난달입법예고당시9대범죄였던중수청의수사범위는공직자와선거,대형참사가제외되면서6대범죄로축소됐습니다.이대로입법이완료되면중수청의수사대상은부패와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한정됩니다.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구분해이원화했던직급체계도수사관단일체계로일원화하기로했습니다.다만,초기이동하는검찰인력에한해기존봉급과정년등을보장하고상당계급의수사관으로임용될수있도록부칙에규정했습니다.또중수청장의경우변호사자격이없더라도,수사와법률업무에15년이상재직했다면후보자가될수있도록했습니다.이번수정안은지난달첫입법예고이후여권에서비판과함께터져나온의견들이상당부분반영된결과입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23일):원래입법예고안과는조금다른사항인데요.그사이에국회또여러분들의의견을저희가종합해서판단했고….]이와함께수정안은검사의징계종류에일반공무원과같이파면을추가해징계처분으로도검사를파면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상급자의지휘·감독에이의를제기한검사에게불이익한처분이나대우를해서는안된다는점도명문화됐습니다.직무집행관련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검사의사법경찰관리등에대한교체임용요구조문을직무배제요구로수정했습니다.다만정부는위헌논란을우려해공소청의수장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하기로했고,검사의보완수사권권한여부는추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결정할방침입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지경윤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시간24일14시1분부터150일간적용…핵심광물등일부품목제외포고문기준세율은10%이나트럼프가15%로인상예고한상황새로운글로벌관세발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대표정책이던'상호관세'등이연방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이후전세계에다시부과하기로한'글로벌관세'가24일(현지시간)공식발효됐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서명·발표한포고문에적시된대로미동부시간으로이날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예외품목'을제외한전세계의대미수출품에새관세가적용되기시작했다.트럼프대통령은10%의글로벌관세포고문을발표한다음날인지난21일세율을15%로인상한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밝혔지만언제부터인상할지등은공개하지않았다.따라서새로도입된글로벌관세세율의경우일단10%가적용되고,조만간포고령발표등절차를거쳐15%로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이번글로벌관세부과대상에서특정핵심광물,에너지및에너지제품,미국내에서재배·채굴되지않는천연자원및비료,쇠고기·토마토·오렌지등특정농산물,의약품및의약품원료,특정전자제품,승용차·트럭·버스및그부품,특정항공우주제품등은빠졌다.이들은미국산업에필요한원료이거나,이미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품목별관세가부과되는제품,미국내물가상승을부추길수있는제품등이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0일발표한포고문에는이번글로벌관세가오는7월24일오전0시1분(서머타임적용미동부시간기준)까지효력을유지한다고명시됐다.이번글로벌관세부과의근거인무역법122조가의회의승인이없다면해당관세의효력을최장150일까지인정하고있어서다.대법원이그간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의한상호관세(국가별차등세율관세)와'펜타닐관세'(마약류인펜타닐의대미유입저지에대한협력부족을이유로중국·멕시코·캐나다에부과한관세)를부과및징수할권한이대통령에게주어지지않았다고판단했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은이번엔1974년제정된무역법122조에명시된권한을활용했다.이조항은미국에'크고심각한'무역적자가있을때무역상대국에최대15%의관세를최장150일(5개월)동안부과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한다.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도불구하고집권2기의대표공약이자정책인대대적관세징수기조를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한트럼프대통령은이처럼전세계에보편관세를물리는동시에일부무역상대국에추가관세를부과하기위해무역법301조및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조사도병행할방침이다.여기에는그간의관세수익을유지하는한편천문학적액수의대미투자를조건으로새롭게무역합의를한한국등주요무역파트너들의합의파기나이탈을막기위한목적이내포돼있는것으로보인다.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을제한하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인행동,정책,관행에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여하며,무역확장법232조는관련부처조사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부과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한다.이들두수단은사전에조사와통지,의견수렴이필요한만큼일단122조에다른보편관세를부과함으로써,폐지된상호관세를대체한뒤최장150일의여유기간에추가관세부과수단을모색하겠다는뜻이다.다만,새로운글로벌관세는150일경과후효력이종료될가능성이현재로선큰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한미국내여론이좋지않은데다야당인민주당도150일이후효력연장승인이불가하다는점을공개적으로밝히고있어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공무원도군경위험직무로순직시'순직군경'으로예우인사혁신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위험한직무를하다가순직한공무원에대한예우와보상이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24일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공무원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다.이에앞으로는모든공무원이대간첩작전수행이나전사(戰死)에상응하는위험직무로순직한경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특례를적용받을수있게된다.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60배를받을수있는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이특례는그동안경찰의대간첩작전수행중순직에만적용됐다.경찰·소방소속이아닌공무원도군인·경찰·소방분야에해당하는위험직무를하다가순직하면국가유공자법상'순직군경'으로도예우할수있도록절차및근거도마련됐다.순직군경으로인정되면유족에게국가유공자법에따른보상금이지급되고국립묘지안장절차가대폭간소화된다.이밖에위험직무의유형에근로감독관의사법경찰관리로서의직무를포함했다.공무상재해를예방하기위한규정도정비했다.각기관의재해예방시책추진을의무화하고,공무원개인에겐관련규정및조치준수의무를부여했다.각기관은또자체재해예방활동을위해소속공무원가운데관련업무를총괄하는건강안전책임관을지정하고관리규정을작성해야한다.기관들이소속공무원의건강검진과심리검사를지원하고,결과에따라업무재배치나심리상담지원등필요한조치를취할책임도강화했다.법안에는범정부건강안전협의회를설치·운영하고,인사처를중심으로정부가정기적으로공무원의건강·안전에관한계획을수립할법적근거도마련했다.개정안의대부분조항은공포1년뒤부터시행된다.최동석인사처장은"공직사회의재해예방사각지대를좁히고직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겠다"고말했다.한편인사처는이날오후국무회의가끝난뒤유튜브채널을통해법안내용을소개하는별도의정책설명회도진행했다.인사처관계자는"유튜브채널을통한이런형태의설명회는처음"이라며"정부정책을국민이쉽게이해하도록누구나보고질문할수있는형식으로준비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경남행정통합입장문발표[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박형준부산시장이24일행정통합특별법국회본회의의결을앞두고"정부여당이특별법을무리하게강행통과시킨후선거를치르게하는것은단순한무책임을떠나권력을남용하는일"이라고말했다.박시장은이날오후시청기자실에서가진행정통합관련백브리핑에서이같이말하며"행정통합은국가운영의기본틀을바꾸는것이지만정부여당이추진하는통합법은전혀그렇지않다"고주장했다.그는"특별법을찬찬히들여다보면자치입법권확대가전혀이뤄지지않았고통합특별시에인사·조직자율운영권도없다"며"지방세비율조정이나통합특별시에준다는인센티브예산도명기되지않는등재정권확대가전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별행정기관이양도중앙정부와협의하라는것은결국하지않겠다는뜻이며그린벨트해제,상수도보호구역조정권,예비타당성조사면제권도없다"며"이래서는분권과균형발전을논할수없다"고덧붙였다.박시장은"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면앞으로자치단체통합의기준이될것"이라며"이런빈껍데기통합은지역의자주적발전이아닌,거대한통합비용과'묻지마통합'에따른지역민간의갈등만유발할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선거를코앞에두고행정통합을꺼내든이재명대통령은답해야한다"며"전국을갈등으로내몰고본질적인문제는함구한다면정부여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행정통합이선거용졸속통합이었다는것을스스로증명하는것"이라고말했다.박시장은앞서자신의페이스북에서도비슷한내용의글을올렸다.주민투표와시도민의견수렴등을거쳐2028년행정통합을목표로하는부산시와경남도는산하연구원협의로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법안을만들고있다.법초안에는자치사무조례를제정할수있는포괄적권한명시,총액인건비정원관리배제,양도세100%·법인세30%·부가세5%이양,10년내국세·지방세비율6대4조정,그린벨트해제권한등이양,예비타당성조사면제,공항·항만운영권확보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제공=뉴스1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는5월9일종료예정인가운데,세입자가있는다주택자소유주택을무주택자가구매할때최대2년간실거주의무가면제된다.기존임대차계약이종료될때까지실거주의무를유예해다주택자의주택처분을돕겠다는취지다.시장에나오는매물자체를늘려주택가격안정을꾀하겠단의도도담겨있다.재정경제부는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내용을반영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등을의결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12일'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을확정하면서지난해'10·15부동산대책'이전부터조정대상지역이었던서울강남·서초·송파구등강남3구와용산구에위치한주택은5월9일이전에매매계약을완료하고계약일로부터4개월이내에양도하면양도세를중과하지않기로했다.'10·15부동산대책'이후지정된조정대상지역은5월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로부터6개월이내에양도하면'세금폭탄'을피할수있다.또전세를끼고매매하는이른바갭투자를다주택자의집을산무주택자에게만제한적으로허용키로했다.다주택자에게퇴로를열어주는동시에매물을늘려주택가격안정을꾀하겠단의도가깔려있다.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생기는전입신고의무도대출실행일로부터6개월또는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1개월중더늦은시점까지유예한다.서울시내에한주유소의모습./사진제공=뉴스1이날국무회의에선유류세한시적인하조치를4월30일까지2개월연장하는내용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했다.현재인하율은△휘발유7%△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10%다.이에따라인하전탄력세율대비리터(ℓ)당휘발유는57원,경유는58원,LPG부탄은20원의가격인하효과가4월말까지유지된다.아울러정부는지난해12월국회를통과한개정세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시행령개정안과관련해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의견등을수렴해최종안을수정·확정했다.구체적으로고배당기업배당기업분리과세관련대상및절차를마련했다.고배당기업의공시방법으로'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토록했는데,이를위해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기업들이약식으로공시(2026년한정)할수있도록간이서식을배포할예정이다.또개식용금지법에따른폐업개사육농가지원을위한한시적비과세범위를기존개400마리에서500마리로확대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산정방식과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외요건관련납부비율계산방식도명확히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인프라투자본격화…HBM·서버D램수요40%↑전망경기민감주에서전략인프라로…2026년실적대폭개선예상[아이뉴스24박지은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4일나란히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삼성전자는장중20만원을터치했다.2018년50대1액면분할이후최고가다.SK하이닉스는장중100만원을돌파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최고가경신에대해챗GPT로그린그림.[사진=챗GPT]동반신고가의배경에는세계적인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가있다.빅테크뿐아니라글로벌기업과각국정부가AI전환을선언하면서핵심투자처는AI데이터센터로집중되고있다.AI데이터센터는그래픽처리장치(GPU)와이를뒷받침하는고대역폭초고속메모리(HBM),서버용D램,낸드플래시로구성된다.연산성능이고도화될수록메모리용량과대역폭요구도함께증가한다.반도체산업의무게중심도이동하고있다.과거에는중앙처리장치(CPU)와시스템반도체가중심이었다.메모리는보조적역할에머물렀다.현재는GPU중심구조로재편됐다.GPU성능은메모리와의결합구조에좌우된다.GPU와HBM은하나의패키지안에서밀착연결된다.메모리는단순저장장치를넘어연산효율을결정하는핵심변수로격상됐다.메모리병목이곧AI성능병목이되는구조다.업계에서는장기적으로연산기능일부를수행하는‘컴퓨트인메모리’기술가능성도거론된다.글로벌평가도달라졌다.영국경제일간파이낸셜타임스는SK하이닉스를“한때채권단관리아래있던기업에서AI인프라의핵심기업으로변모한사례”라고평가했다.업계가표준D램에집중하던시기HBM에선제투자한전략이생성형AI확산과맞물려결실을맺었다는분석이다.AI발전과메모리기업의실적이동반한다는분석도나온다.김록호하나증권연구원은“추론AI고도화와보편화로데이터워크로드가폭증하면서메모리수요가구조적으로성장하고있다”고진단했다.하나증권은2026년HBM과서버향D램수요가전년대비40%증가해전체D램수요의43%를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SK하이닉스주가가24일오전100만원을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사진=네이버증권캡처]채민숙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날보고서에서“HBM시장은2026년약530억달러,2027년에는800억달러로확대될것”이라며“2024년이후연평균65%성장세를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2026년HBM비트성장률은전년대비77%로,범용D램을크게상회할것으로내다봤다.채연구원은“2026년은삼성전자의HBM비트성장률이전년대비155%로경쟁사를크게웃돌것”이라며“구글향HBM3E와엔비디아향물량확대가본격화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는올해실적개선폭도클것으로보고있다.컨센서스기준2026년삼성전자의매출은320조원안팎,영업이익은170조원수준으로추정된다.SK하이닉스는매출110조원내외,영업이익150조원안팎이거론된다.김재준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부사장은최근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AI서버중심으로고부가메모리수요가지속확대될것으로본다”며“HBM과서버용D램수요강세가2026년에도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김우현SK하이닉스최고재무책임자(CFO)도“AI인프라확산으로메모리시장의구조적변화가진행되고있다”며“HBM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과거메모리기업은업황등락에따라실적이급변하는대표적경기민감업종으로분류됐다.호황기에는대규모이익을냈지만업황이꺾이면적자를면치못했다.이익변동성이커시장에서높은평가를받기어려웠다.삼성전자주가가24일20만원을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사진=네이버증권캡처]AI시대에는수요의성격이달라지고있다.세트교체주기가아니라AI시스템운영구조가메모리수요를창출한다.데이터센터투자가지속되는한메모리는전략인프라에가깝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메모리회복과함께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사업의흑자전환이라는과제를안고있다.AI용고성능칩수주확대와수율안정이가시화될경우추가적인밸류에이션확장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20만전자’와‘백만닉스’는단순한주가기록이아니다”며“AI시대의중심축이연산중심에서메모리중심으로이동하고있다는점을시장이가격에반영하기시작한것”이라고말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英법원"국민연금공단≠국가기관…1600억배상책임일단보류엘리엇,21일내항소여부주목…정부"사력다해국익수호"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과천=뉴스1)정윤미김종훈기자=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국제투자분쟁(ISDS)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이소송의배경이된국정농단사건유죄확정판결을비롯해6배차이가나는소송지출비용차이를극복하고우리정부가엘리엇을상대로승소한것으로나타났다.이번승소배경에는국민연금공단이국기기관이아니라는사실을내세운정부의전략이있었다.조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은24일오전10시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엘리엇ISDS취소판결선고브리핑을통해이번승소와관련"론스타에이어대한민국이이뤄낸또하나의쾌거"라며"중재관련소송에서영국법원의취소인용률3%라는벽을넘어선성과를만들어낼수있었다"고밝혔다.지난2018년7월엘리엇은당시삼성물산의주주로서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을반대했으나합병이성사되자,국민연금공단의합병찬성의결권행사등을문제삼아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2023년6월이사건을담당했던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중재판정부는엘리엇측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가약690억원과지연이자등합계약1600억원(올해2월기준)의배상책임을부담하라고했다.정부는같은해7월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간주하고정부의'압력행사'로인한손해를인정한중재판정을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중재지인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다음해8월영국법원은한미FTA해석상정부가주장하는취소사유는적법한사유가아니라며각하판결을냈다.이에정부는항소했고,지난해7월영국항소법원은각하판결을뒤집고정부가주장하는취소사유는적법하다는취지로이사건을1심으로환송했다.다시심리한1심법원은취소사유를인용해중재판정을일부취소하고,다시중재절차로환송했다.사건이중재절차로환송되며우리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중재판정은유지될수없게됐다.정부의배상책임은향후이어질환송중재절차에서다시결정될전망이다.앞서PCA중재판정부는엘리엇측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가690여억원과지연이자등합계약1600억원(올해2월기준)배상책임을부여했는데,다시중재절차를밟기때문이다.중재재판부는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간주할수없다는취소소송취지를바탕으로사건을다시심리해엘리엇측의손해에우리정부책임이있는지가릴전망이다.이과정에서배상책임액수가변동될가능성이있다.국정농단유죄확정판결,엘리엇의드림팀변호인단'난관'이번소송의배경이된2017년박근혜전대통령과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연루된국정농단사건관련자들이국내법원에서유죄확정판결을받은점은엘리엇과의ISDS소송에서어려움으로돌아왔다.실제로엘리엇측은국정농단관련자유죄판결을증거로제출하기도했다.앞서엘리엇은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배경에는박근혜전대통령·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연루된'국정농단'의혹과연관된부당한압력행사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에약1조원이상의주가하락손해를입었다고도했다.엘리엇이자본력을앞세워영국의칙선변호사(Queen’sCounsel)3명을소송수행변호사로선임해이른바드림팀이라고볼수있는변호인단을구성한점도난관이었다.우리정부는칙선변호사1명만선임했다.칙선변호사는영국왕실이임명하며킹스카운슬(King’sCounsel)또는퀸스카운슬(Queen’sCounsel)로불린다.조과장은"엘리엇의이사건수행비용은정부지출비용의약6배에달했다"며"예산의한계로대리인단비용을무한대로쓸수없는정부와비교하면자금력측면에서는다윗과골리앗의싸움으로봐도무방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자금력차이극복을위해ISDS주무부처인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는더큰사명감을갖고일했다"며"국내외대리인단변호사는법무부와보건복지부,관계부처와원팀이돼긴밀하게협업해그결과정부는어제중재판성을취소하는데성공했다"고강조했다.국민연금-국가기관아니다…엘리엇손해재판단정부는이번승소가국민연금이국기기관이아니라는사실을재차명확히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조과장은"만약이와같은중재판정이취소되지않고그대로확정돼선례가된다면최대1800조원상당의연금을운용하며수백,수천개의주식회사주식을보유한국민연금투자활동이정부조치로간주하면서잠재적인ISDS대상이될수도있는상황"이라며,이에따른투자활동위축또는국민연금수익성악화가능성을짚었다.다만"이번정부의승소를통해국민연금이국가기관이아니라는사실을국제법적으로도명확히하고국민여러분께서납부한소중한연금과보험료가모여운영되는국민연금이보다독립적이고자유롭고안전하게운영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영국1심법원은엘리엇측의주장대로청와대와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모두국가기관에해당한다는전제로정부가한미FTA협정을위반한것으로보고그결과엘리엇이손해를입었다고판단했다.그러나영국항소심은청와대·보건복지부행위가국민연금의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찬성표결과엘리엇의손해간어떠한인과관계가있는것인지등에대해다시판단해봐야한다며1심판단을뒤집었다."국민연금공단은국제투자분쟁에서국가배상책임의행위주체인'국가기관'이아니다"라는정부의주장이유효하게작용한결과다.엘리엇은법원의허가를받아이번취소소송선고결과에대해3주안에항소할수있다.통상적으로영국법원의항소절차는12~18개월소요된다.한미FTA11.1조,ISDS'관문조항'기능의미정부는이번승소가국제법법리와향후ISDS대응에서도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ISDS를제기하기위해투자자가문제삼는정부행위는중재재판부가심사할수있는관할사건이어야한다.FTA11.1조는ISDS대상이될수있는요건을규정한이른바'관문조항'에해당한다.이에따라정부는영국런던상사법원에서진행된취소소송1심에서본사건에문제된정부행위가FTA11.1조상의3가지관할요건에충족하지않는다면서중재재판부가본안판단할수있는관할이없는사건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영국1심법원은애초에FTA11.1조가관할조항이아니기때문에영국법상중재재판부관할을다투는적법한취소사유가아니라면서정부의소를각하했다.이와관련해조과장은"만약이같은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될경우대한민국은향후ISDS관련해서는축구골대에골키퍼가없어지는상황에처하게된다"고봤다.이어"법무부는국내외정부대리인단,외부전문가와면밀한법리검토와사례분석을통해대응방안을마련해서사력을다해이를뒤집기위해영국항소법원에서적극주장을개진했다"며"그결과11.1조가관문조항으로서기능한다는국제법법리를명확히확립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비록중재판정은취소됐지만아직사건이끝나지않아다가오는환송중재절차에서도지금과마찬가지로사력을다할것"이라며대한민국국익을수호하고국제적위상을드높여갈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앞)이24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법'을여당주도로처리한뒤의사봉을두드려선포하고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법사위원들은고성으로항의하며거수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을의결했다.대구·경북및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은지역내반발과여야합의불발로보류됐다.6월지방선거전대구·경북및대전·충남통합광역단체장선출이불투명해졌다는전망이나온다.민주당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발속에광주·전남통합법안만거수로표결처리했다.해당법안은이날오후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행정통합법안은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서울에준하는위상을부여하고,재정지원과교육·행정분야자치권을대폭확대하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광주·전남통합법안에는조선산업중점지원과민주시민교육진흥특례가포함됐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시·도통합은주민지지가필요하다”며“대전·충남통합은애초찬성했던시·도지사가반대하고있고,대구·경북도대구시의회가반대입장을낸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지역상황에대한의견을더듣고추후논의하겠다”며“국민의힘이의견을주시면좋은데회피하고있다”고주장했다.통합무산의책임을야당탓으로돌렸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나경원의원(왼쪽두번째)을비롯한법사위원들이24일국회에서이날오전개의예정인법사위전체회의가지연되고있는것에대한항의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법사위원들도회의장에서“국민의힘때문에통합이무산됐다”고소리쳤고,국민의힘의원들은“야당을들러리로세운날치기법안처리”라고반발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광주·전남과비교해대전·충남통합에차별적인부분이있어문제를제기하는것”이라며“지역주민의견수렴없이민주당이일방독재를하듯행정통합을졸속처리하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이이날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만먼저다룬것을두고정치권에서는“예상밖”이라는반응도나왔다.대전·충남통합법안은국민의힘소속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을비롯당차원에서도반대하고있지만대구·경북통합은양상이다소달랐기때문이다.이철우경북지사와TK(대구·경북)지역의원들은“광주·전남과비교해지원형평성이어긋난다”면서도원칙적으로는행정통합에찬성해왔다.실제지난12일국민의힘비공개의원총회에서TK의원들은“죽이라도먹어야지찰밥을안준다고내팽개치는게말이되느냐(주호영의원)”거나“이재명정부가제시하는지원책도굉장히파격적(권영진의원)”이라며통합에찬성했었다.야권관계자는“여당이대구·경북통합카드를대전·충남통합을위한협상카드로활용하려는것같다”고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24일법사위에서는내란·외환범죄의경우대통령의특별사면을제한하는사면법개정안처리도보류됐다.추위원장은“대통령권한을제한하는사면금지법에대해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는대통령실과법무부의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지난20일법사위소위를통과한사면법개정안은내란·외환죄에대해원칙적으로대통령의사면권행사를금지하되,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동의가있을경우예외적으로허용하는단서조항을담고있다.여권관계자는“정부가국회동의조항의위헌시비여부등을검토중인것으로안다”고했다.박태인·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