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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국무회의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 반하는 진술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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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bsErCuHllm"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99ac711e55b13eb1306edc247edd41dc80b3ca9a99636881cfab1be75af936a" dmcf-pid="KIwslzZvlr"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b38a71378186dba4b12c92955b2d82ad168d5278baaf034fd9635bfdb2803793" dmcf-pid="9CrOSq5Ty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d22c8356fe65b563c85dc6f204d3211471f06a91d16eafdaf5d45a52879ea4" dmcf-pid="2hmIvB1yyD"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VlsCTbtWW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f6884447b6075933e97cd4dfd29b0e422e2bb144fa9e80b5f02352c901c3ac9" dmcf-pid="fSOhyKFYSk"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p>
          <p contents-hash="6849f19dd39dc198dc86248efb5ac01aa918883ea1d8a635f0a90ed786252a3b" dmcf-pid="4vIlW93GWc" dmcf-ptype="general">[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1월 : "이게 계엄 선포를 정식으로 아예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p>
          <p contents-hash="c3476a1c0b9e96545aabcad8cf07df089128d10d07de0c2f2dfbe948acb0e66d" dmcf-pid="8TCSY20HWA" dmcf-ptype="general">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서야 추가 국무위원 소집이 이뤄졌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9fbc44d87fe2fee1e0d93c47abd76c1b32862a687c0e47d5df43b099482bd11e" dmcf-pid="6yhvGVpXlj" dmcf-ptype="general">그리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84d2636b1b8a5ad65b7011748c1a4727cba58a0df36db9ffffc3b721e339922" dmcf-pid="PWlTHfUZTN"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76332513469c54cf5c2a3133a0a5295a47c18930b1dff03607912417e71da9" dmcf-pid="QYSyX4u5ha" dmcf-ptype="general">'기억'과 다른 증언을 해야 위증인데,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ae8b734564d595518abc6cb3c399bbc226d576eb04a60890d9bad58ff4c7710" dmcf-pid="xGvWZ871hg" dmcf-ptype="general">[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재판장 :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 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8dab06448eeee0b30507037971842d3a720c33ef16f30214c3ef3a41fd9279a2" dmcf-pid="y2qK4kJ6v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한, 애초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9612c65d56d9c3bb1d3889972a13e08e8fea79747a75aaee5a0cc436626328db" dmcf-pid="WVB98EiPlL"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들에게 나눠 줄 계엄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ddf2e86ab95d2404173139af95658e3b622b9fb6ce89c68bc4f5503b4bf09587" dmcf-pid="Yfb26DnQSn" dmcf-ptype="general">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p>
          <p contents-hash="5d068252979bcfb7b685508aa9139d081261b54233295bb0bbf4dc684bb9e4f3" dmcf-pid="G4KVPwLxvi"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a1474111896813298b219ec478671c75c6ff3ed266d0f214e55017334e34f21" dmcf-pid="H89fQroMWJ"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p>
          <p contents-hash="d95c396362d59e52aec40ffccd16d1f58b35de2274af378ff591d092aeba8c05" dmcf-pid="X624xmgRhd"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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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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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e2331ffee400c9c7b3ab691ee4ad081ead5e6fe7afe053247c9363710e15d5" dmcf-pid="5Qf6RONdlR"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 (hosk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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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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