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UAE서600만배럴이상원유긴급도입""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넘는규모""호르무즈통과불필요'대체항만'에유조선접안"[앵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입로가막혀우려가커지는가운데,정부가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유가급등현상을겨냥해,'기름값바가지'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원유도입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6일)오후브리핑을열고,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600만배럴은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가넘는규모입니다.강실장은이재명대통령지시로UAE칼둔행정청장과협의한결과,이같이결정됐다고공개했는데요.구체적으로호르무즈해협통과가필요하지않은UAE내대체항만에200만배럴규모의우리나라국적유조선2척을즉시접안시킬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후원유4백만배럴을실은뒤,조속한시일안에국내로복귀토록할계획이란겁니다.또,UAE가우리나라에보관중인공동비축물량가운데200만배럴은우리가원한다면언제든지제공할수있다는약속을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강실장은현재우리나라는7개월분에해당하는석유를비축하고있어서당장에너지수급위기발생우려는크지않지만,대체항만을통한원유도입은계속확대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UAE원유긴급도입은에너지수급은물론,최근과도하게반응하는유가안정화에도기여할거라고기대했습니다.[앵커]네,이재명대통령은기름값바가지를엄단하겠다는의지를밝혔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6일)오전주재한참모진회의에서,기름값바가지는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폭리를취하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특히,부당한이득을취하려다가걸리면패가망신할수도있다는인식이자리잡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는데요.어제국무회의에서유가최고가격지정제도입등강력단속의지를밝힌뒤,오늘도관련발언을내놓은겁니다.이대통령은또,국민실생활에영향이큰'7대비정상'도직접거론했습니다.마약범죄,공직부패,전화금융사기,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등7가지를지목하며,이를정상화하는데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제정세로인한우리경제불안을사회인식과제도개혁의기회로삼겠다는의지를드러낸거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0월중수청·공소청출범맞춰후속입법추진단"1단계는당·국회에맡기고2단계준비"보완수사권문제,2단계형소법과정에서논의[세종=뉴시스]정부서울청사전경.(자료=행정안전부제공)2021.08.13.[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정부가올해상반기중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해,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할전망이다.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출범에맞춰후속입법준비를서두른다는계획이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6일"1단계입법안이당론으로확정돼국회에제출된상태"라며"곧국회에서처리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여권일각에서는지난3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정부안에대해'수정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온상태다.노부단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1단계입법안은이제당과국회에맡기고,정부는이후후속입법준비를차질없이진행할계획"이라며이같이말했다.노부단장은"정부는형사소송법개정등2단계입법을추진하면서,무엇보다충분한사회적논의와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며"앞서1단계조직법입법예고를앞두고당과의협의과정을거쳤듯이,이번2단계입법역시당과협의하며공론화과정을체계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했다.이어"후속입법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및예외적필요여부,보완수사요구권의실질적·실효적작동방안을포함해수사와기소의분리이후형사절차가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개선사항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뿐만아니라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형사법학회등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도다음달까지수도권과지방에서10차례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야당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협력해생중계토론회,인식조사,대국민여론조사등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노부단장은"정부는논의과정에서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나가겠다"며"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검찰개혁법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추진단은범여권일각의정부안의수정요구에대해"국회상임위를통해정부의입장을충실히설명하겠다"면서도,최근공소청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및보완수사요구권인정여부논란에대해선"정해진결론은없다"고밝혔다.추진단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을2단계에걸쳐추진중이다.1단계로'수사'와'기소'조직을분리하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이국회에제출됐고2단계로'기능조정'을위한형사소송법개정이앞으로추진될예정이다.보완수사권문제는이과정에서정해질것이란설명이다.추진단은"보완수사권문제는2단계입법(형소법)에서논의하기로당정이합의한것"이라며"'추진단이'공소청의보완수사권유지하는방향으로가능성을열어놓은게아니냐'는이야기는맞지않는다"고해명했다.공소청장의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한것에대해선"위헌소지가있어,명칭은그대로가는것이당론으로채택하는과정이있었다"고설명헀다.이관계자는무엇보다'검찰개혁을열망만가지고,감정적으로접근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전하며"보완수사권문제는국민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부작용이없으려면치열하고논리적이고,냉철하게봐야한다"고설명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공청회…보호입원개선,통계·기록기반자살위해물건지정환자들"환자주도동료지원센터만들고,권익옹호기관육성돼야"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서'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가정신질환예방부터환자치료,퇴원후자립까지연계한전주기지원을약속했다.이를위해치료병상등인프라를확충하고일자리와주거등자립에필요한항목들을늘려감으로써인구10만명당자살사망률은낮추고,정신건강서비스이용은활성화하겠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이룸센터에서국회의원,당사자,가족,현장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복지부는앞으로인공지능(AI)과의존등정신건강위험요인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급증하는소아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개입하는동시에정신질환급성기병상·병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13개소에서2030년까지17개소로늘리고지방자치단체공공병상을같은기간130개에서180개로확충한다.급성기집중치료실내응급병상을62개에서310개로확대한다.당사자의입원과정에서권익을보호하는'절차조력'서비스를강화하고정신건강사전의향서를시범도입하는한편보호의무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행정입원을확대한다.내년부터행정입원절차와요건을정비하고치료비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안으로시범사업에나선다.정신질환당사자들이동료지원인으로활동하며자립을돕는쉼터를2030년까지17개소로확대하고정신질환자특화일자리·주택등도공급한다.주택의경우,5년안에7호에서100호로늘린다.또요양·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등지역사회인프라를내실화한다.지난해처음수립된마약류관리기본계획(2025~2029),국가자살예방전략과연계추진하는과제들도담겼다.마약에대해선권역치료보호기관을2배늘리고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제정해범정부정책추진기반을확립한다.자살예방의경우,시도자정보연계항목을확대하고AI를활용해자살유발정보를모니터링한다는계획이다.통계등에기반해가스,번개탄,농약등을자살같이부적절한용도로구입·사용하는일을원천차단함으로써2034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7명으로떨어뜨린다.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제공)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이들은"당사자들을관리의객체가아닌정책당사자이자주체로봐달라"며구호를외쳤다.이들은"병원으로밀어넣는대신동료지원센터를만들어활성화하고,권익옹호기관육성·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지표개발을추진하는한편격리·강박예방수가를신설하라"고촉구했다.이에대해복지부는이들의요구와이번공청회에서나온의견을적극검토해기본계획안을보완하고,관계부처간협의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여성파업조직위등행진광화문앞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이율립기자=8일'세계여성의날'을앞두고시민사회단체들이실질적성평등을촉구하며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를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6일오후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에서'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를개최했다.집회에는주최추산1천800명,경찰비공식추산1천명이참가했다.민주노총은투쟁선언문을통해직장내성차별구조를바꾸는성평등단체협약체결,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차별금지법제정등을촉구했다.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침공을규탄하며성차별을공고하게만드는전쟁을중단해야한다고도했다.성평등모범조합원상을받은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장정순씨는"여성이라는이유로더많이견디지않아도되는일터가다음세대에게당연한곳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등32개단체가모인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파업대회'를열었다.이자리에는성차별임금개선을촉구하는구미KEC노조간부들과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노동자들이부분파업으로참가했다.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전국학습지산업노조,건강보험고객센터상담노동자들도동참하며경찰비공식추산150명이모였다.박은영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1366서울센터분회장은"한달에7∼8번밤새워일하며이틀연속쉬는일이거의없다"며"여성의노동이'원래이런일','희생과서비스정신'이라는말로값싸게쓰이고있다"고비판했다.참가자들은'여성파업'이라적힌보라색머리띠를착용하고'지금바로여기에실질적성평등을','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또가사사용인·이주노동자·프리랜서의노동기본권쟁취와돌봄일자리확대,비동의강간죄도입등을주장했다.집회를마친이들은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가열린광화문으로행진해합류했다.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도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직장내성희롱死(사)각지대'개선요구기자회견을열었으며,공공연대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을했다.세계여성의날앞두고행진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용산구KDB생명타워인근에서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가열리는광화문동십자각방면으로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화염일주일째…이스라엘인접요르단도전운요르단상공에서연일요격음…전투기편대비행미국·이스라엘"군사작전다음단계진입"[앵커]일주일째로접어든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확전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군사적역량을무력화하겠다고예고했고,이에맞서이란은협상은없다며공격범위를확대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에YTN특파원이나가있습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네,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지금조특파원이있는곳에서도공습상황을실감할수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여기는이스라엘국경에서직선거리로30km떨어진지점입니다.제가이곳에도착한지닷새째인데,하루도빠짐없이공습사이렌이울리고있습니다.지난하루사이에도최소4차례의미사일경보가내려졌습니다.요르단군이발사체를요격하면서커다란폭발음이여러번들렸고,상공에서전투기편대도다시포착됐습니다.이란의미사일발사빈도가첫날보다는눈에띄게줄어들었지만이처럼산발적으로공습이이어지고있어서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입니다.[앵커]이제전쟁일주일째인데,미국과이스라엘이군사작전수위를높이고있다고요?[기자]네,미국과이스라엘은전투에서우위를점하면서군사작전이다음단계로진입했다고선언했습니다.브래드쿠퍼미군중부사령관은이란의미래미사일생산능력을체계적으로해체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미사일전력을타격하는데그치지않고,무기재건역량과미사일생산기반자체를완전히무너뜨리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도"이란정권의군사적역량을해체할것"이라며아직공개하지않은놀라운작전들이준비돼있다고예고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현재까지이란탄도미사일발사대의60%이상,방공망의80%이상을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은2차세계대전당시항공모함크기와맞먹는대규모드론운반선을포함해30척이상의이란선박을파괴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와함께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은전쟁첫날보다90%감소했고,드론공격은83%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앵커]이란도물러서지않고있어서당장대화국면으로전환되기어려워보이는데,이란측의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네,이란은미국과의협상가능성을전면부인했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휴전을요청하지도않았고,미국과협상해야할어떤이유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텔아비브등이스라엘주요도시와중동내미국시설을겨냥한공습으로반격을이어갔습니다.중거리미사일인케이바르미사일을동원해텔아비브를겨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미군이주둔한아랍에미리트알-다프라공군기지인근에서는드론파편으로6명이다치고,에너지시설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카타르도하의미국대사관인근지역에서도대피령이내려진뒤미사일이날아들었습니다.이라크쿠르디스탄도후크지역에선미국HKN에너지가운영하는사르상유전이드론공격을받았는데요.유전내전력장치가폭발해화재가발생했고,선제적예방조치로하루약3만배럴규모의석유생산이중단됐다고현지당국이전했습니다.아직공격의주체는확실하지않지만,현지당국자들은이란과연계된이라크민병대를배후로지목하고있습니다.이번공격은이란의반격범위가미국의에너지이권시설로까지확대됐음을시사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이란의대리세력헤즈볼라와이스라엘의충돌도계속되고있고,쿠르드족이대이란지상전에참전할가능성도있어서상공·해상타격중심으로이뤄지던전쟁이확전기로에놓였습니다.지금까지요르단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선前혁신당과합당불발후첫방문…행정통합법성과부각전남영광서열린민주당최고위(영광=연합뉴스)김혜인기자=6일전남영광농협에서더불어민주당현장최고위원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영광·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6일'텃밭'호남을찾아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의성공적인시행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겠다고강조했다.당지도부가호남을찾은것은조국혁신당과6·3지방선거이전합당추진이당내반발로무산뒤처음이다.전남·광주행정통합법처리를계기로지방선거에서혁신당과의경쟁을염두에두고표밭을다지려는차원의방문으로풀이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전남영광군영광농협에서현장최고위를열고"특별법통과로만들어질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갖게됨으로써대한민국지방주도성장을선도하는첫사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주의발전에호남이기여한바가큰데호남발전에는국가가무엇을기여했느냐는질문에답해야한다"며"통합이확정됨으로써호남발전의또하나의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기쁨이두배다.호남의기쁨이민주당의기쁨"이라고강조했다.또"국민의힘이먼저주장하고행정절차도밟았던충남·대전통합은(이들이)반대하고있고,대구·경북은내부자중지란으로오락가락하는바람에실현되지않고있다"며"이들두지역의통합이무산된다면200%국민의힘책임"이라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남·광주통합법이의결된영광스러운순간에영광에서최고위원회의를하니영광스럽고기쁘다"고말했다.그는"대한민국민주주의성지인광주·전남은국가균형발전과대한민국대도약의심장으로거듭날것"이라며"통합특별시의산업육성에차질이없게하겠다"고강조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6월3일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고7월1일통합특별시가공식출범하면이재명정부는과감하고파격적인지원을즉시가동할것"이라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여러분은지방소멸을막고국가균형성장을앞당길행정통합,균형발전,균형성장의특실에탑승하셨다"고했다.지방선거자격심사항의받는정청래대표(영광=연합뉴스)김혜인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6일전남영광터미널시장을찾은가운데한지방선거출마예정자가당내자격심사결과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오후엔전통시장인영광터미널시장을찾아상인과지역주민들을만났다.이어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열리는'영광군에너지기본소득도시비전선포식'에참석했다.이행사는영광군이신재생에너지발전이익을토대로한기본소득모델의추진을선언하는자리였다.한편정대표의영광방문현장에는당에서공천'부적격'판정을받은인사가정대표를찾아항의하는상황도벌어졌다.전남함평군수선거출마를준비하던조성철정책위부의장은전통시장일정을시작하려는정대표에게"도당에서적격으로올라갔는데중앙당최고위에서왔다갔다하면서'저놈은부적격'이라고낙인을찍었다"고말했다.그는"제가더민주전국혁신회의전남상임대표를해서그런거냐"고목소리를높였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당내대표적인친명(친이재명)모임이다.그는전날에도입장문을내고자신에대한부적격판정은"정치적숙청"이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중대재해등도비정상지목"부당이득적발되면회생불가능한손실…사회전반을공정하고투명하게""행정명령으로빠른임시조치…법률매여민생구제늦어지는것문제"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등을'7대비정상'으로규정,이를근절하기위한대책마련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외부에서몰려오는위기의파고를넘어서려면우리사회내부에존재하는비정상적인요소를정상화하는노력이뒷받침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부당한이득을취하려다가걸리면회생이불가능할정도로경제적인손실을본다는인식,또패가망신할수도있다는인식이자리를잡도록해야한다"며"필요하다면관련제도정비도서둘러야한다"고주문했다.동시에"제도자체는상당히잘정비돼있더라도,그정비된제도들이제대로혹은충분히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며"기존제도들이철저히집행되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사회전반의제도를공정하고투명하며합리적으로개선해'규칙을어기면이익을얻고,규칙을지키면손해를보는'비정상의시대를반드시끝내야한다"며"그래야사회의규범에대한공동체의신뢰와연대가더단단해지고,국민삶의대도약으로나아가는길이열릴것"이라고거듭역설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이대통령은분야별로실태를점검하고추진과제를제시했다.이대통령은"마약밀반입기술이점차교묘하게발전하는만큼이에대한대응도철저해져야한다"며"연구개발(R&D)투자등을통해감식방안을고도화하라"고지시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와국무회의에서여러번언급한'우편집중국마약류집중검사'의진척상황도재차점검했다.보이스피싱과관련해이대통령은"범죄방지를위해행정명령과같은빠른임시조치가필요하다"며"법률에매여민생구제가늦어지는것은문제"라고지적하기도했다.아울러부동산감독원설치를위한입법진척상황을챙기고,고액·악성체납근절을위해"몰수와추징,범죄수익환수에관한매뉴얼을만들어서제도화해보라"고제안했다.이밖에중대재해감축을위해안전조치를이행하지않아사고가난경우과징금으로엄단하라고강조했으며,지난업무보고당시지시한'블랙아이스사고감소방안'도진행경과를보고하도록지시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최고위,의결권없앤'정책배심원단'도입발표배심원단투표없이본경선당원50%·여조50%'출마선언'신정훈"공천혁신기대크게낮춰"[영광=뉴시스]박기웅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전전남영광군영광농협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전남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전남=뉴시스]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결정을위한경선에당공천관리위원회가거론한'시민공천배심원제'를도입하지않기로했다.다만이같은결정에일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후보가반발하기시작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6일전남영광군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를마치고기자들을만나"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시민공천배심원같은숙의기능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며정책배심원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책배심원단은)후보자의비전과자질을검증하는정책검증단의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앞서김이수공관위원장은지난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경우본경선시점엔통합정신을살리기위해당헌·당규에따른시민공천배심원제경선을포함해순회투표등을실시해국민여러분께민주당후보를소개하는자리를최대한갖추는방식을최고위원회에제안한다"고말한바있다.현행민주당당헌·당규상시민공천배심원제를적용할경우배심원단투표로후보자선출하도록돼있다.다만이번에도입된정책배심원단은사실상정책검증기능만부여받은채의결권등을행사할수는없다.이들은경선일정중연설회,순회토론회등에서토론패널로참석,후보들에게통합특별시의최우선과제,정책비전등을질의하는역할만맡는다.조사무총장은정책배심원제도입배경에대해선"시민공천배심원제는당헌당규에있는경선방식"이라면서도"장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배심원제가)갖고있는위험성이나불안요소가있다는평가가있었다"고했다.이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은정치적의식과역량뛰어나지역간의이해에따라서어떤의사결정하지는않을것이라본다"면서도"가능하면통합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적대립이나갈등보다는통합의가치를제대로잘주도할수있는리더를뽑는게적절하지않겠나"라고물었다.그러면서"그런취지에서시민배심원제를(운영)하되정책검증을주로하는걸로하면(적절할것)"이라고했다.조사무총장은경선룰에대해선"예비경선의경우100%당원투표로진행하고(상위)5명을본경선으로보낸다"며"본경선은당원50%,국민50%(을반영하는)국민참여경선을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예비경선과본경선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진행한다.조사무총장은통합특별시경선일정에대해서"광주권역을중심으로하는북부권역과,동·서부권역등3개권역으로나눠합동연설과토론회등을진행하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통합에대한비전과후보자정책검증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또"현재경선지역이결정된곳은서울,경기,전남·광주세곳인데다음주초에공고와경선후보등록절차가진행될것"이라며"전남·광주의경우권역순회연설을진행해야해서2주간의본경선기간을두려고한다.과반득표자가없다면결선투표를진행해야하니결선기간도5~7일걸릴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결선이진행된다면약한달에걸쳐대장정이시작될것"이라고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사진=신의원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시민공천배심원제미도입발표이후일부후보가지도부결정에반발하기도했다.신정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김이수공관위가제안한시민공천배심원제번복과무력화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신의원은"민주당최고위원회는이를충분히수용하지않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라는절충안으로축소해결정했다"며"시민에게는질문만허용하고공천결정에는참여하지못하도록한것"이라고했다.이어"민주당지도부의이번결정은공천혁신에대한기대를크게낮춘선택"이라며"통합특별시의첫시장을선출하는역사적선거에서조차기존의조직중심경선구조를유지한다면민주당이정치혁신을말할수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적었다.아울러"민주당은지금이라도김이수공천위원회가제시한공천혁신취지를다시살리고,시민참여공천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경선시스템을재검토해주시길촉구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하락…현대차상승LIG넥스원·한화시스템등방산주연일강세대한항공등항공주는유가급등에타격[앵커]국제유가급등으로하락하던코스피가개인의순매수에소폭상승세로마감했습니다.코스닥은3%나급등한채마감했는데장초반이틀째'매수사이드카'도발동됐습니다.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오르는등불안한모습이었습니다.취재기자를연결해증시와환율소식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아슬아슬하게상승으로마감했는데오늘상황정리해주시죠.[기자]네,코스피가5,580선에가까스로올라선채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오늘1.7%내린채출발했습니다.오전한때소폭의상승세이후하락세를지속하다장막판0.02%오른채마감했습니다.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모두1%이상하락했고현대차는0.9%상승했습니다.중동전운이고조되면서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등방위산업관련주는연일강세였습니다.반면국제유가급등에대한항공등항공주는타격을입었습니다.외국인과기관의순매도로지수가하락했지만개인이순매수로지수를끌어올렸습니다.어제1,110선에복귀한코스닥은급등세를보였습니다.0.1%오른1,117로출발했는데상승폭이3%나커지며이틀째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장중잠시하락하기도했지만다시상승세로전환해3.4%1,154로마감했습니다.기관이순매수를,개인과외국인이순매도를했습니다.[앵커]간밤에원-달러환율이1,488원까지올라환율도관심인데현재는어떤가요?[기자]1,476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1,479원으로출발해1,480원까지올랐습니다.어제야간거래에선1,488원까지올라시장에긴장감이감돌았습니다.지난3일야간거래에서1,500원을넘었던원-달러환율이어제는1,450원대까지내려왔는데다시상승세를타고있습니다.국제유가가급등한영향이컸는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인근의유조선을공격했다는소식영향이었습니다.뉴욕에서거래된WTI,서부텍사스중질유선물가격이8.51%오른배럴당81.01달러로마감했는데이는2024년7월이후최고치였습니다.런던에서거래된브렌트유역시4.93%오른85.41달러를기록했습니다.이란사태이후국제유가는급증중인데이번주에만WTI는19%,브렌트유는16%올랐습니다.국제유가가계속급등하면이달중으로원-달러환율이1,550원까지오를수있다는우려섞인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외환거래현장에서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왜곡죄’포함3개법안국무회의통과…與“사퇴안하면탄핵”판사들집단위기감“재판위축불가피”…우려속대법원장책임론도(시사저널=이혜영·이태준기자)사법개혁을밀어붙이는집권여당의공세가거침없이이어지고있다.사법개혁3법의강행통과에이어이제는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탄핵'공세가다시불붙고있다.더불어민주당의십자포화를받던박영재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취임42일만에물러났고,청와대와의불협화음으로대법관14인완전체는깨졌다.여당의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속도전에휘감긴사법부는이재명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마지막기대'를걸었지만반전은없었다.'혹한의3월'이예고되면서조대법원장의운명도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백척간두(百尺竿頭)신세가됐다.조희대대법원장이3월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는저항군우두머리"탄핵군불민주당지도부와강경파가일제히조대법원장에대한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다.정청래대표는3월4일조대법원장을향해"사법개혁에대한저항군우두머리역할을하는것이냐.사퇴도타이밍"이라며고강도비판과함께자진사퇴를종용했다.'내란우두머리'피고인이된윤석열전대통령을연상케하는'개혁저항군우두머리'라는격한표현을끌어와대법원장에게그대로덧씌운것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조대법원장이사법3법에대해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구하고나서자"국민이입혀준법복을입고헌법과법률뒤에숨으면썩은냄새까지사라지는줄아나.역겹다"며수위높은비난을쏟아냈다.범여권강경파의원모임인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같은날국회에서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공청회를열었다.민형배민주당의원은"법원행정처장이아니라조대법원장이그만뒀어야한다.사퇴를거부하니돌파구는탄핵뿐"이라며이미탄핵소추안까지마련해뒀다고경고했다.일단민주당은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을지도부차원에서논의하거나계획한적은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나민주당이연일조대법원장을향한파상공세를이어가고있다는점에서당차원의'탄핵드라이브'를거는것은시간문제라는전망이나온다.국회본회의장에서헌정사에유례없는대법원장탄핵소추안표결이이뤄지는장면이비현실적인구상으로끝나지않을수있다는의미다.여당발(發)메시지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파기환송결정직후수준으로격화한것은조대법원장이'직'을이어나가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데따른것이다.조대법원장은3월3일여권의압박이거세지는상황에서"어떤경우에도헌법이부과한사명을다하겠다"며사퇴가능성을일축했다.민주당이강행처리한사법개혁3법에대해조대법원장은"과연국민에도움이되는지마지막까지심사숙고해달라"며이대통령의거부권행사요구를시사하기도했다.그러나이대통령은3월5일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사법개혁3법을모두의결하며조대법원장의'숙의'요구를수용하지않았다.이대통령이조대법원장의'거부권행사'호소를'거부'하면서민주당의대법원장탄핵동력이더힘을받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정청래대표는3월6일에도조대법원장의탄핵추진여부에대해"국민(의)열망이있고당소속의원들의의지가강한만큼의원총회를통해의견을잘수렴하고모아보겠다"면서"이런탄핵추진움직임에앞서조대법원장은일말의양심이있다면스스로빨리거취를표명하는게여러가지로좋을것"이라고재차날을세웠다.이재명대통령이3월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107주년3·1절기념식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법원행정처는처장이공석인상황에서사법3법의운행시간표까지예상보다앞당겨지자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는분위기다.특히국무회의의결문턱을넘은3개법안중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는공포(관보게재)즉시시행된다는점에서사법부는더쫓기는상황이됐다.대법원관계자는"일단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만큼실제시행을앞두고야기될수있는혼선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최대한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선여권내에서조차위헌논란이제기된법왜곡죄만큼은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도있다고봤다.법조인출신으로현재이재명정부에몸담고있는한인사는"법왜곡죄법안에는'의도적왜곡'이나'합리적재량범위를벗어난'등의처벌기준의모호함이여전히남아있어'명확성의원칙'에위배된다"며"국무회의의결로되돌릴수없는상황이됐지만위헌시비와부작용이우려되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법왜곡죄(형법개정안)는형사사건에관여하는판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다.법왜곡행위는'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한다.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내려진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포함해대법원확정판결이후에도헌재에서재판의위헌성여부를한차례더다툴수있게하는것을골자로한다.3월3일대법원에서열린노태악대법관퇴임식에서조희대대법원장(왼쪽네번째)과대법관들이박수를치고있다.ⓒ연합뉴스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은현행14명인대법관수를3년간매년4명씩늘려총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이골자다.법공포후2년후인2028년시행된다.이대통령은자신의임기내전체대법관26명가운데22명을임명하게된다.증원12명에더해이대통령임기중퇴임하는기존대법관10명의후임까지임명할수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사법3법이국무회의의결을앞두고있던시각서울종로구청와대사랑채앞분수대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고이재명정부를규탄했다.국민의힘은정을호청와대정무비서관에게'3대사법파괴악법'철회요구서를전달했다.장동혁대표는"청와대에서3대악법을그대로공포하면공소취소선동,대법원장사퇴공갈협박같은집권세력의대한민국헌법파괴선동의판도라상자를열게될것"이라며"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다면대한민국5000년역사에큰죄인이될것"이라고성토했다.조희대,대법관제청지연으로靑에반기?법안이공포되면사실상사법부가꺼낼수있는추가카드는없다.3월12~13일전국법원장정기회의가예정돼있는데,이미법안3개가모두국무회의를통과한뒤여서별다른영향력을발휘할수없는상황이다.앞서사법3법입법이임박하자2월25일긴급법원장회의를위해모였던전국법원장들은회의종료후"심각한유감을표한다"는메시지를냈지만여당의질주를막아서진못했다.수도권지역의한부장판사는"사법시스템변화와삼권분립위협이라는중대기로에서사법부스스로발을뺀것같다는인상을지울수없다"며"민주당은작정하고사법부를난타하는데,사법부는'엄중,유감'만반복하면서대응한번제대로못하고무기력하게주저앉아버린것"이라고토로했다.사법개혁3법의파고를넘은민주당이그다음시나리오로'법원행정처폐지'를꺼내며조대법원장을쉴틈없이몰아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여당강경파의원들을중심으로조대법원장을겨냥한'2차사법개혁안'발표도가시화되는모습이다.민주당이사법3법보다먼저칼을뺐던법원행정처폐지를골자로한법원조직법개정안과전관예우근절관련법안등'사법부힘빼기로드맵'을펼칠것이란전망에힘이실린다.코너에몰린조대법원장은대법관제청'보이콧'으로맞불을놓는양상이다.조대법원장이40일넘도록후임대법관을제청하지않는사이노태악대법관은3월3일퇴임했다.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신임대법관임명절차를두고청와대와조대법원장간'간극'이좁혀지지않고있다.통상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후보자를추천하면청와대와법원행정처가물밑소통을이어간다.현재청와대는김민기서울고법판사(사법연수원26기)에게가장힘을싣는것으로알려졌다.김판사는여성으로진보성향법관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이다.그러나사법부에선김판사의배우자가이재명정부에서대통령몫으로지명돼임명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는점에서우려를표시한다.특히재판소원법이현실화하면서앞으로대법원이내린결정이헌법소원대상에오를수있게된다.'특수관계인'제척사유를들어재판관을특정심리에서배제하는방안이있지만,객관성과공정성훼손시비를떨치기어렵고사법신뢰도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대법원은재판소원법을사실상'4심제'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김판사에대한대법관제청을원하는청와대의중에더비판적태도를보이며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조대법원장이'버티기'를하면서시점을최대한늦춘뒤박순영서울고법판사(25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22기),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24기)중에서한명을제청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사법3법이국무회의에서의결된3월5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운데)가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3월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개혁완수의지를밝히고있다.ⓒ연합뉴스"지도부안일한인식탓에사법부식물상태"사법부내에서는사법3법을강행한민주당에대한비토와함께조대법원장을향한책임론도커지고있다.법원행정처장을국회로보내사법부입장을전달하는것말고는결정적국면에서조대법원장의역할이없었다는이유에서다.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절제된대응으로사법부독립성을지키겠다는것은시대착오적발상"이라며"지휘부의안일한상황인식이사법부를사실상'식물상태'로몰아넣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수도권지법판사출신의또다른변호사역시"원론적우려표명이후의긴침묵은판사들을정치적외풍에무방비로노출시킨셈"이라고지적했다.법왜곡죄와재판소원법의즉시시행을앞두고내부규정이나지침,대응책등아무런실무적준비가마련돼있지않다는점에서우려와혼란도교차한다.수도권지역의한고법판사는"판사들사이에선'관망말고는할수있는게없다'는얘기가나올정도로무기력한상태"라며"특히법왜곡죄가시행되면판사들이지금보다훨씬보수적으로형사재판에임하게될수밖에없어우려가크다.'태업하는게낫다'는소리까지나온다"고말했다.법원행정처에몸담았던판사출신변호사는"대법원장이이제와서사퇴를결정하면정치권압박에떠밀려물러난첫수장이라는낙인을안고가야한다"며"스스로물러날수도,그렇다고청와대나여당과전면전을각오하면서대립각을세우지도못하는상황이됐다.사법부도,조대법원장도교착상태에빠진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사면초가에놓인조대법원장은3월6일출근길에'사법3법국무회의통과'와'민주당의사퇴압박'등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침묵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결정따르겠다""깜깜이우려""공관위제안뒤집기유감"[영광=뉴시스]박기웅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전전남영광군영광농협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전남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의초대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에서시민공천배심원제가사실상백지화되면서후보들사이에반응이엇갈리고있다."당의결정을따르겠다"는수용적입장과"공천관리위원회의제안을번복하고무력화해유감"이라는반발이교차하고있다.6일지역정가에따르면민주당최고위원회는이날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룰과관련해권리당원100%예비경선을통해현재8명의후보를5명으로압축한뒤5인본경선에서순회합동연설회후권리당원50%+일반시민50%여론조사로순위를가리기로했다.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1,2위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키로했다.관심을모아온시민공천배심원제는부작용을우려해'없던일'로하고,대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를대체도입하기로했다.이에대해각종여론조사에서1위를달리고있는민형배의원측은"선수가룰에대해말하는것이적절치않고,당원주권과1인1표원칙에따라시도민선택중심의경선이치러져야한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시민배심원제에대해서는"과거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른바'보이지않은손'등부작용과논란이많았던게사실"이라고덧붙였다.전남동부권유일주자인주철현의원도"당의결정인만큼왈가왈부할사안은아니다"며말을아낀채최고위결정을받아들였다.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인이병훈후보는"시민배심원제는시·도민이후보들의비전을꼼꼼히살펴본뒤주권행사를할수있어소위'깜깜이선거'를막을수있는장점은있는만큼(이번결정이)다소아쉽긴하지만,그래도당결정이니따라야한다.개인적으로는상관없다"고말했다.반면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3선신정훈의원은"시민배심원제는중앙당공관위가공식논의하고합의해서제출한공천혁신방안인데,사흘만에번복되고무력화된데대해강한유감"이라고밝혔다.신의원은"이번선거의역사적의미를고려해시민들이직접참여해후보들의정책과자질을검증할수있도록공관위가시민배심원제를제안한것인데최고위가이를충분히수용하지않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로축소해혁신공천에역행했다"며반발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시민배심원제가결국최고위에서기각됐다.공관위의제안은지역의현실을꿰뚫은정확한판단이었기에그아쉬움이더크고유감"이라고밝혔다.강시장은"전남과광주의인구와당원수차이는엄연한현실이고,균등한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경선은성공통합의걸림돌이될수있다"며"특히,'당원100%예비경선'으로당원주권주의는실현됐음에도등가성같은기술적잣대로배심원제를무산시킨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4선중진이개호의원은"지역여건과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엉뚱한결정"이라고반발했다.공관위결정이사흘만에뒤집힌것을두고도"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김영록전남지사측은"최고위결정에따라야하지만아쉬운부분이없진않다"며"ARS여론조사방식을심층면접방식으로보완해신뢰도를보다강화하는방안등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광주=뉴시스]윗줄맨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민형배국회의원,신정훈국회의원,이개호국회의원,이병훈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정준호국회의원,주철현국회의원.(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0.02%↑,닛케이0.62%↑,자취안0.22%↓"약달러,美유가안정방안검토등에"한국증시현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한국·일본등아시아주요증시가6일이란전쟁장기화우려가커진상황에서도대체로상승세를지켰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이날오후3시30분기준전장보다0.02%오른5,584.87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는1,154.67로3.43%뛰었다.앞서한국증시는이란전쟁과유가폭등에3∼4일기록적으로폭락했다가5일급반등하는'롤러코스터'형국을보였다.일본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0.62%오른채마감했다.대만자취안지수는0.22%하락했다.닛케이지수와자취안지수는전날각각1.90%,2.57%상승했다.대만증시현장[자료사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한국시간오후3시30분기준중국상하이종합지수(+0.31%),선전종합지수(+0.89%),홍콩항생지수(+1.63%)도모두상승세를보이고있다.MSCI아시아태평양지수는전장보다2.22%올랐다.블룸버그는아시아증시의전반적상승세와관련해중동분쟁장기화의불안이커진반면약달러기조가계속됐고미국정부가유가안정화를위해방안을검토한다는소식이시장에긍정적신호를줬다고분석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날도이란공습을계속했고,이란은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등중동곳곳에서미사일·드론보복공격을벌여확전양상이이어지고있다.이란당국은"우리는휴전을요청하고있지않다"며시장일각에알려진'미국과의물밑협상'의가능성을공식부인했다.XP인베스티멘토스의마르코오비에도수석전략가는블룸버그에"지금시장에서가장중요한것은전쟁이며칠내로끝날지,아니면몇주혹은그이상장기화할지여부"라고강조했다.그는"현재시장의기본예측은충돌이단기간에끝나고미국이승기를잡을것이라는방향으로기울여있다"며"단이란의항전이거센것이긴장감을팽팽하게유지하는주요변수"라고분석했다.앞서5일미국뉴욕증시는하락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는각각0.56%,0.26%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