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윤영희시의원문제제기…정원오측"핵심은행정능력"반박정원오전성동구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예비후보인정원오전성동구청장이재직시절자체적인데이터분석과선제적인제설장비투입으로폭설대응에성과를냈다고발언한것을두고국민의힘소속서울시의원이사실과다르다며문제를제기했다.윤영희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6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전구청장이)단순히성과를포장하고부풀리는수준을넘어감쪽같은거짓말로시민을기만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앞서정전구청장은지난해12월서울에기습적인폭설이내린직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출연해"성동구중심으로데이터를분석했다"며"2시에1차로(제설제를)뿌리고그다음거기에눈이오는것보고2차로이제대대적으로뿌리기시작한것"이라고성동구의제설작업과정을소개했다.당시기습폭설에대한대응이제때이뤄지지않아서울곳곳에서차량운행이원활하게이뤄지지않았지만,성동구는자체데이터분석과선제대응으로불편을최소화했다는취지였다.이와관련해최근한매체는서울시가정전구청장의유튜브출연일주일뒤성동구에공문을보내"시와타자치구의노고를폄하했다"며항의했다고보도했다.보도는강설예측정보를서울시가성동구에공유했고제설차이동이시작한시간은오후4시이후였다는내용으로,성동구의자체데이터분석으로폭설에선제대응해오후2시부터제설제를뿌렸다는정전구청장발언과는맞지않는다.윤시의원은보도내용을언급하며"금방들통날거짓말을서울시민들에게한다는것자체가참안타깝다"고비판했다.이어"서울시스마트제설관리시스템에는서울시모든제설차량의GPS기록이남는다.이사실을아셨다면그렇게당당하게거짓말을하실수는없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정전구청장측관계자는"시의예측시스템이20년전부터작동하고있었다고하던데,지난해12월5일폭설때는그시스템이제대로작동했는지의문"이라고반박했다.정전구청장측은"몇시에(제설제를)뿌렸냐로문제삼고있는데,서울시가책임진도로에갇혀5∼6시간걸려퇴근할때시스템은꺼져있고성동구만작동하고있었다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또"핵심은시스템유무가아니라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만드는행정능력"이라며"네거티브로선거판을혼탁하게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심원제리스크해소,당결정따르겠다""공관위제안뒤집기,혁신공천역행유감"[영광=뉴시스]박기웅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전전남영광군영광농협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전남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의초대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에서혁신공천안으로제시됐던'시민배심원제'가백지화되면서후보들사이에반응이엇갈리고있다."당의결정을따르겠다"는수용적입장과"공천관리위원회의제안을번복하고무력화해유감"이라는반발이교차하고있다.시민배심원제'없던일'로…사실상'50대50유지'6일지역정가에따르면민주당최고위원회는이날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룰과관련해권리당원100%예비경선을통해현재8명의후보를5명으로압축한뒤5인본경선에서순회합동연설회후권리당원50%+일반시민50%여론조사로순위를가리기로했다.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1,2위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진행키로했다.관심을모아온시민공천배심원제는부작용을우려해'없던일'로하고,대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를대체도입하기로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시민배심원제는당헌당규에있는경선방식이고장점이있다"면서도"여전히배심원제가지닌위험성이나불안요소가있다는평가도있었다"고시민배심원제백지화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숙의기능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정책배심원을두기로한것"이라고밝혔다.다만정책배심원단은경선일정중연설회,순회토론회등에서토론패널로참석,후보들에게통합특별시의최우선과제,정책비전등을질의하는역할만맡고의결권을없다.경선일정에대해선"광주권중심의북부권과전남동·서부권등3개권역으로나눠합동연설과토론회등을진행하면서통합특별시민들이통합에대한비전과후보자정책검증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현재경선이결정된곳은서울,경기,전남·광주3곳인데다음주초공고와경선후보등록절차가진행될것"이라며"전남·광주의경우권역별순회연설을진행해야해서2주간의본경선기간을두려고한다.결선기간도5~7일걸릴것"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이수더불어민주당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이2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후보별찬반엇갈려…"리스크해소vs혁신공천역행"각종여론조사에서1위를달리고있는민형배의원측은"선수가룰에대해말하는것이적절치않고,당원주권과1인1표원칙에따라시도민선택중심의경선이치러져야한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시민배심원제에대해서는"과거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른바'보이지않은손'등부작용과논란이많았던게사실이다.'배심원리스크'가해소된것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전남동부권유일주자인주철현의원도"당의결정인만큼왈가왈부할사안은아니다"며말을아낀채최고위결정을받아들였다.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인이병훈후보는"시민배심원제는시·도민이후보들의비전을꼼꼼히살펴본뒤주권행사를할수있어소위'깜깜이선거'를막을수있는장점은있다는점에서(이번결정이)다소아쉽긴하지만,그래도당결정이니따라야한다.개인적으로는상관없다"고말했다.반면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3선신정훈의원은"시민배심원제는중앙당공관위가공식논의하고합의해서제출한공천혁신방안인데,이례적으로사흘만에번복되고무력화돼매우유감"이라고밝혔다.신의원은"이번선거의역사적의미를고려해시민들이직접참여해후보들의정책과자질을검증할수있도록공관위가시민배심원제를제안한것인데최고위가이를충분히수용하지않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로축소해혁신공천에역행했다"며반발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시민배심원제가결국최고위에서기각됐다"면서"공관위의제안은지역의현실을꿰뚫은정확한판단이었기에그아쉬움이더크고유감"이라고밝혔다.강시장은"전남과광주의인구와당원수차이는엄연한현실이고,균등한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경선은성공적인통합의걸림돌이될수있다"며"특히'당원100%예비경선'으로당원주권주의는실현됐음에도,'등가성'같은기술적잣대로배심원제를무산시킨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4선중진이개호의원은"지역여건과상황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엉뚱한결정"이라고반발했다.경선심판역할을하는공관위결정이사흘만에뒤집힌것을두고도"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광주정준호의원도"배심원제는전문가식견으로후보들을보다면밀히검증해보자는취지인데왜갑자기번복됐는지이해가가질않는다"며"원래취지대로,공관위추천대로가는것이맞다고본다"고밝혔다.김영록전남지사측은"최고위결정에따라야하지만아쉬운부분이없진않다"며"ARS여론조사방식을심층면접방식으로보완해신뢰도를보다강화하는방안등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정가관계자는"오락가락한경선룰을두고후보들간입장이극명하게갈리고있는데,결선으로갈경우합종연횡으로2개의빅텐트가쳐질가능성이높아졌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윗줄맨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민형배국회의원,신정훈국회의원,이개호국회의원,이병훈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정준호국회의원,주철현국회의원.(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쿠르드족이란공격찬성"…확전우려이스라엘-헤즈볼라교전격화…제2전선형성이란,사거리2000㎞미사일로텔아비브강타[다히예=AP/뉴시스]5일(현지시간)레바논베이루트남부외곽다히예에서이스라엘공습이후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이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를소탕하겠다며주민대피령을내리고다히예의헤즈볼라기반시설을공습했다.2026.03.06.[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미국과이스라엘,이란간군사충돌이7일째이어지면서중동전역으로전선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미국은쿠르드족지상군의참전을부추기며전선확대에나섰다.이에맞서이란은사거리2000㎞에달하는케이바르미사일을발사했다.◇트럼프"쿠르드족이란공격찬성"…지상전확전우려6일(현지시간)AP통신,CNN,사우디아라비아매체알아라비야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로이터통신인터뷰에서쿠르드족의이란공격개시에대해"그들이그렇게하려는건훌륭한일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쿠르드족이미국과이스라엘의지원을업고이란을공격할것이란관측은꾸준히제기됐는데,트럼프대통령이직접이란공격을지지한다고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날"트럼프대통령은크루드족지도자들과통화에서이란정권에반대하는쿠르드족이이란서부지역일부를장악할수있도록광범위한미국의공중지원과기타지원을제안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이란계쿠르드계민병대가3일이라크쿠르드자치지역에서전투에활용할차량을대량구매했다는소식도전해졌다.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등지에흩어져살고있는쿠르드족이참전할경우이번전쟁이중동전역으로번질수있다는관측이다.또미군은이란과의전투에서우위를점하면서작전이다음단계로전환하고있다고주장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이날플로리다주맥딜공군기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의탄약은가득차있고,우리의의지는철통같다"며"필요한만큼"군사작전을지속할수있다고말했다.중동지역미군을총괄하는중부사령부(CENTCOM)는2차세계대전당시항공모함크기와맞먹는대규모드론운반선을포함해30척이상의이란선박을파괴했다고발표했다.이와함께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은전쟁첫날과비교해90%감소했으며,드론공격은83%감소했다고언급했다.브래드쿠퍼중부사령관은"작전이다음단계로전환함에따라,우리는이란의미래미사일생산능력을체계적으로해체할것"이라고밝혔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역시성명에서군사작전이'다음단계'로진입했다고선언했다.그는"이단계에서이란정권과그정권의군사적역량을더욱해체할것이며,아직공개하지않은추가적인놀라운작전들이준비되어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까지이란군시설에대한공습을통해탄도미사일발사대의60%이상,방공망의80%이상을무력화했다고밝혔다.스리랑카인근해역에서는지난4일미해군잠수함이이란군함을어뢰로공격했다.미해군잠수함이실전에서어뢰로적군함을격침한것은2차세계대전이후81년만이다.[테헤란=AP/뉴시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6일째인5일이란수도테헤란에서공습을받은후연기구름이솟아오르고있다.2026.03.05◇이스라엘-헤즈볼라교전격화…제2전선형성이가운에이스라엘과친이란성향의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간교전이격화되면서제2의전선을형성하고있다.이스라엘당국은이날헤즈볼라를겨냥해레바논수도베이루트에공습을단행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육군은보병·기갑·공병부대등3개사단을투입해레바논남부지역에서작전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들은전날에이어이날도공습에앞서레바논남부지역민간인들에게대피명령을내렸다.레바논국영NNA통신은같은날새벽베이루트남부지역에서발생한두차례공습을포함해여러차례공습이이어졌다고보도했다.레바논당국에따르면지난2일부터현재까지최소72명이사망하고437명이부상을입었으며약8만3000명이피란길에오른것으로집계됐다.반면이스라엘군은레바논에서약30만명의민간인이대피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란,2000㎞미사일로텔아비브강타…휴전거부이에맞서이란은미국과의종전관련협상가능성을부인하며이스라엘과중동내미국관련시설을겨냥한공습을이어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NBC방송과의화상인터뷰에서"우리는휴전을요청하고있지않다"며"우리는미국과협상해야할어떤이유도보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주요외신들에따르면이날이란은이스라엘과걸프국가의미국시설을겨냥한20번째일제공격을단행했다.이란은특히중거리미사일인케이바르미사일을사용해이스라엘의텔아비브에공격을감행했다.이미사일의사거리는2000㎞에달한다.이날새벽텔아비브에서연쇄폭발이발생했으며주요상업중심지인근주거건물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였다.걸프지역에대한이란의공격도이어지고있다.바레인은수도마나마의호텔두곳과주거건물이이란의공격을받았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고전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공군기지를향해발사된이란의탄도미사일3발을요격했다고밝혔다.카타르도전날이란의미사일공격을요격했다고발표했으며도하전역에서는강력한폭발음과함께검은연기가치솟는모습이목격됐다.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는요격된드론잔해가떨어졌다.요르단에배치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레이더가이란의보복공격으로파괴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경유가격65%급등여파…화물차수요영향에상승폭확대전국휘발유1천871원·경유1천887원…원유600만배럴긴급도입서울주유소기름값1천900원대진입…경유가격,휘발유추월(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정부가국제유가상승국면을틈탄가격담합이나매점매석등불법행위에대해엄정단속에나서겠다고밝힌가운데서울휘발유와경유가격이1천900원대를넘어섰다.6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L당1천856.3원으로전날보다22.0원상승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정부가국제유가상승국면을틈탄가격담합이나매점매석등불법행위에대해엄정단속에나서겠다고밝힌가운데서울휘발유와경유가격이1천900원대를넘어섰다.전쟁여파로국제경유가격이휘발유가격보다가파르게뛴데다화물차등영업용차량수요가몰리면서경유가격이휘발유보다비싼'가격역전'현상도나타났다.6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L당1천871.8원으로전날보다37.6원상승했다.경유가격은더큰폭으로상승하며휘발유가격을제쳤다.전국평균경유가격은하루만에57.1원이오른1천887.4원을기록했다.전국에서유가가가장높은서울의경우휘발유와경유가격이모두1천900원선을넘겼다.서울의평균휘발유가격은전날보다41.6원오른1천930.5원,경유가격은58.8원상승한1천954.0원이다.서울평균휘발유가격이1천900원을넘어선것은2022년8월초이후약3년7개월만이다.또경유가격이1천900원을넘은것은2022년12월초이후약3년3개월만이다.저렴한주유소에몰리는차량행렬(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여파로국내주유소와휘발유가격이급등하자5일오후대전대덕구오정동에서최저가를자랑하는한주유소에서주유하려는차량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경유가격이휘발유가격을앞지른것은2023년2월이후약3년여만이다.국제석유시장에서는경유가휘발유보다조금더비싸거나비슷한수준이지만,국내에선유류세의영향으로경유가휘발유보다대체로저렴하다.이번에가격역전현상이일어난건최근국제경유가격이휘발유보다더가파르게상승한영향으로풀이된다.국제경유가격은미국의이란공습전날인지난달27일배럴당92.90달러에서지난5일153.18달러로64.9%나뛰었다.같은기간국제휘발유가격은배럴당79.64달러에서106.28달러로33.5%상승했다.여기에경유수요구조도가격상승압력을키우는요인으로지목된다.업계관계자는"휘발유는개인차량중심이라주유를미루는등수요조정이가능하지만,경유는화물차등영업용차량수요가많아가격변동에따른수요탄력성이낮다"며"이때문에최근처럼유가가오르는국면에서는경유가격상승폭이더크게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정부는유가담합행위단속에나서는한편,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600만배럴이상원유를긴급도입하는등유가안정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위기로인한금융·에너지·실물경제등민생영향최소화…수단총동원""기름값바가지공동체어려움이용한부당한폭리…반사회적악행엄정대응""정치책임있는역할중요한때…사익보다국익우선정치에힘모아달라""공직사회안정화됐지만관료화조심해야"…자유로운의사소통·보상강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같은7대비정상의정상화에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한국사회7대비정상'을직접거론하며제도개선등을주문한것은처음이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외부에서몰려오는위기의파고를넘어서려면우리사회내부에존재하는비정상적인요소를정상화하는노력이뒷받침돼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사회전반의제도를공정하고투명하며합리적으로개선해서규칙을어기면이익을얻고규칙을지키면오히려손해를보는이비정상의시대를반드시끝내야한다"며"그래야사회규범에대한공동체의신뢰와연대가보다단단해지고,국민삶의대도약으로나아가는길도열릴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특히국민실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7대비정상의정상화에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며"부당한이익을취하려다걸리면회생이불가능할정도로오히려경제적손실을본다,또패가망신할수있다는인식이자리잡을수있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제도자체는상당히잘정비돼있지만제대로작동하지않고,충분히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며"기존에있는제도들을철저하게제대로잘집행하고또필요하다면제도정비도서둘러야하겠다"고주문했다.비공개회의에서는이러한7대주요공정의제에대한대책및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마약범죄근절추진방안에대해마약밀반입기술이점차교묘하게발전하는만큼이에대한대응도철저해져야한다면서연구개발(R&D)·투자등을통해감식방안을고도화할것을지시했다.우편집중국에서2차로이루어지는집중검사의성과가있었는지도물었다.공직부패근절추진방안과관련해서는"자율성과책임성을동시에강화해야한다"고했다.보이스피싱종합대책에서는"행정명령처럼범죄방지를위해빠른임시조치가필요하다"면서"법률에매여민생구제가늦어지는건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금융피해구제는시간이중요하다"면서"시행령이나행정명령을통해서라도시급히시행해피해를더줄이는게낫지않겠느냐"고제안했다.부동산불법행위대응현황에대해서는부동산감독원설치관련입법절차가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확인했다고강대변은밝혔다.이대통령은고액악성체납현황및대책을보고받고서는"조세징수회피가점점신종화고도화되는만큼대응인력을확충하고확보하는게매우중요하다"면서사행행위에대한엄정대처를강조했다.이와함께몰수추징,범죄수익환수에대한매뉴얼을만들어제도화해볼것을제안했다.주가조작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방안에있어서는주가조작합동대응단의대응과성과를돌아보는한편주가조작근절을위한관련법령과규정및개선과제를살펴봤다.중대재해감축방안에대해서는"취임초기부터강조해온만큼안전조치미이행으로인한산업재해인명사고는과태료가아닌과징금으로엄히다스려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밖에업무보고당시지적사항이었던블랙아이스로인한인명사고유형이얼마나개선됐는지도관계비서관실에확인해보고할것을지시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중동상황과관련해부처별총력대응도재차주문했다.이대통령은"중동지역의위기고조로세계경제가격변의소용돌이에직면하고있다"며"금융,에너지,실물경제등핵심적인민생영역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가용한정책수단을총동원하라"고지시했다.이어"글로벌환경의불확실성이크게증폭되고있어기민하고세밀한대응을통해국민삶에가해질지도모를위협요소를선제적으로관리하고또차단해야한다"고했다.특히중동정세불안을틈타국내주유소기름값이급등한것을지적하며"무엇보다기름값바가지처럼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서부당한폭리를취하려는반사회적인악행에대해서는아주엄정하고단호한대응을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영원한적도영원한친구도없는각자도생의무한경쟁시대에우리를돕고구할수있는것은오직우리자신뿐"이라며"남에게기대지않고우리의운명을우리스스로개척해나갈때국익을지키고또국력을키울수있다.국민주권정부는모든역량을총동원해글로벌경제안보불안으로부터국민들의삶을든든하게지켜낼것"이라고했다.정치권을향해서도"우리정치의책임있는역할도더없이중요한때"라며"국민과나라를위해사익보다는국익을우선하는정치에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회의에앞서참모진을향해"청와대공직사회가안정화됐지만한편으로는관료화를조심해야한다"면서"초심을지키는게곧관료화되지않는것"이라고했다.이어"공직사회는서로역할이다를뿐평등한공동체여야한다"면서"가장많은권한을가진자가기존관성에묶여있을가능성이가장높으니다른의견을자유롭게개진하는풍토가보장돼야한다.다양한직급에서상황보고가이루어지고의견이아래로부터위로올라오는게차단되지않도록자유로운전달체계가유지돼야한다"고했다.아울러"열심히일한청와대공직자들에게그에따른보상도주어져야한다"면서"승진과성과급지급과같은방안도충분히실시하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성의날앞두고기자회견…제도개선촉구【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직장내젠더폭력에서벗어나지못하는여성들의현실은계속해서제자리를맴돌고있습니다.현실을담아내지못하는법은고쳐써야마땅합니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는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프리랜서등일부노동자를보호하지못하는현행법제도의한계를지적하며성희롱사각지대해소와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을촉구했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먼저직장갑질119젠더특위장인여수진노무사는"직장갑질119젠더특위는2022년부터매년직장인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다.직장내성희롱이많은줄알았지만그비율이여성3명중한명꼴일줄은몰랐다"며"구애갑질,외모갑질,성차별적인괴롭힘은여성두명중한명꼴로당하는매우보편적인경험이었다"고말문을열었다.여노무사는"그런데도불구하고여성들은성희롱을당했을때신고보다는침묵과퇴사를택하는경우가더많았고,그현실은지금도바뀐게없다"며"이러한젠더폭력이작은사업장과비정규직등취약한노동자에게더욱가혹하게행해지고심지어직장에서성희롱을당해도직장내성희롱이라고하지도못하는노동자들이존재한다"고직장내성희롱제도의사각지대를지적했다.그러면서성희롱경험비율이좀처럼줄어들지않는배경에도이러한제도적사각지대가자리하고있다고강조했다.직장갑질119에따르면현행제도에는여러사각지대가존재한다.먼저사업주가아닌'사용자'에의한성희롱문제다.현행남녀고용평등법은직장내성희롱발생책임을사업주에게부과하고법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한다.그러나가해자가사업주가아닌사용자,즉법인의대표이사나사장인경우에는내부신고자체가사실상봉쇄될수있다는지적이다.프리랜서와특수고용노동자등법적으로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노동자역시보호사각지대에놓여있다.남녀고용평등법의직장내성희롱규정이'근로자'에게만적용되기때문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는해당규정의보호를받기어렵다는설명이다.원청과하청구조에서도문제가발생한다.현행법상직장내성희롱은'같은사업장내'관계를전제로하기때문에원청소속직원이하청노동자에게성희롱을하더라도서로다른사업장에속해있다는이유로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있다.사용자의친인척이가해자인경우도문제로지적된다.가해자가사업장소속근로자로일하고있더라도사용자의친인척일경우피해자가문제를제기해도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직장갑질119젠더특위박은하노무사는"성희롱은분명히일어났고,피해자들은분명히고통받고있다"며"하지만법은이들에게'당신에게는해당되지않습니다'라고말하고있는실정"이라고비판했다.이에직장갑질119젠더폭력대응위원회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통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사업주가아닌사용자(법인대표자)가직장내성희롱을저지른경우에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사용자의친인척이가해자인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한원청이하청노동자에대한직장내성희롱에대해사용자로서조치의무를지도록하고,하청노동자의신고를이유로한원청의부당행위를금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프리랜서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포함해일의세계에있는모든사람이직장내성희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보호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젠더기반폭력을비롯해일터에서발생하는모든괴롭힘을금지하는국제노동기구(ILO)제190호'일터에서의폭력및괴롭힘금지협약'비준도촉구했다.ILO협약제190호는'일의세계에서의폭력과괴롭힘'을금지하고,보호대상을근로자뿐아니라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인턴,구직자등모든일하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김혜정수석부본부장·여성위원장(민주노총서울본부)은"이제한국도그기준에맞게제도를바꿔야한다.이재명정부는ILO190호협약을비준하겠다고밝혔다"며"그약속이선언에그쳐서는안된다.어떤일터나어떤노동이나모든노동자가성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문회서4대강자연성회복약속...취임8개월만에사퇴요구직면김성환장관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4대강재자연화에대한의지를밝혔다."4대강의자연성을회복하겠습니다.발원지부터하구까지물흐름의연속성을살리고촘촘한오염원관리를통해수질과수생태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라고했다.이발언은이재명정부의4대강재자연화의지를확인한것으로환경단체들의기대를높였다.그로부터8개월후,환경단체들은"강을살릴의지도실력도없는김성환장관은당장사퇴하는것이대통령말대로비정상을정상화하는것"이라며공개적으로사퇴를요구하고있다.세종보방문..."재가동없다"약속뒤따라온'재점검'선언사태의발단은김장관이취임후세종보천막농성장을직접찾아간것에서시작된다.당시보철거시민행동활동가들은세종보에서500일넘게농성중이었다.윤석열정부가문재인정부시절마련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해체및상시개방)을폐기한데맞서싸워온것이다.장관은이자리에서"세종보를재가동하는일은없다,그건제가책임지고약속을드린다"며농성해제를요청했다.환경단체활동가들의기대가높아진순간이었다.그러나이어진장관의발언은기대와달랐다.김장관은"2기(윤석열정부)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보처리방안을취소해버리는결정은졸속이었다"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결정한내용이기때문에유역별협의체에서전체적으로재점검을할것"이라고했다.문재인정부가수년에걸쳐마련한보처리방안을원상회복하는것이아니라,다시처음부터논의과정을밟겠다는의미였다.장관의재자연화의지가불안하다고느낀보철거시민행동은농성을계속하기로했다.기후부와4개월동안함께만든보고서,장관이반려그후환경단체들은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실무진과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4개월에걸쳐4대강재자연화계획을함께논의했다.4대강유역활동가와전문가,기후부물정책실장이하실무자들이참여해15차례이상회의를거쳐보고서를완성했다.그러나김성환장관은보고서를수용하지않았다."그보고서는기후부의예산이투입됐고기후부의실무자들이참여한기후부의결과물이라고볼수있는데요.그런데도장관이그것을반려하고있는거죠."―임도훈(보철거시민행동상황실장)환경단체들은장관과의대화과정에서그가"여건이되는보부터개방과정을밟겠다"고반복적으로강조하는것에도문제의식을갖게됐다.만약'여건'이주민수용성을의미한다면,낙동강의경우재자연화를사실상포기해야할수도있다는것이다."여건에대한기준과그것을적용했을때판단할수있는근거는없어요.근거는오로지장관의판단이나기후부의판단에서아직여건이충족되지않았다하면안된거예요.지역수용성에서도주민반대가심하다하면안되는거예요."―강호열(낙동강네트워크대표)보처리용역공고에'탄력운영'포함...전문가들"재자연화아니다"기후부는2026년2월,4대강보처리방안을마련하는별도연구용역을공고했다.그런데이용역과업지시서에보를'탄력운영'하는방안이검토시나리오중하나로포함됐다.탄력운영이란보를철거하거나완전히개방하지않고존치한채,녹조가심할때만수문을열어흐름을일시적으로개선하는방식이다.기후부는"상시개방처럼보존치를전제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낙동강생태를수십년간연구해온주기재부산대생명과학과명예교수는탄력운영이생태계에해를끼칠수있다고경고했다.물이흘렀다멈췄다하면수중생태계가지속적인충격을받는다는것이다."(물을)넣었다뺐다하는게얼마나위험한가하면아무것도살수없는환경을만들어버리거든요.탄력운영을하면안됩니다.물을채우게되면적응하는시간이한6개월걸리기때문에물을채웠다뺐다할것같으면강이라는이름을붙이면안됩니다.물은흐르도록해야됩니다."―주기재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명예교수문재인정부시절금강·영산강보처리결정을주도한허재영전국가물관리위원장도탄력운영이국정과제의진정한대안이될수없다고말했다."보를철거하자거나상시개방하자는안은다소부담이있을거고,탄력운영은부담이제일적을거거든요.그래서아마도탄력운영이대안으로포함된다면탄력운영으로결론이날가능성이다소높은거죠.탄력운영이란게녹조가심하면수문을얼마간개방했다가또녹조가사라지면다시수문을닫겠다그런얘기인데요.대통령공약과국정과제로채택됐던4대강자연성및한반도생물다양성회복을위해서는진정한대안이될수는없는거죠."―허재영전국가물관리위원장4대강재자연화없이녹조줄이기에골몰하는기후부김성환장관취임후기후부는4대강재자연화에대한뚜렷한결단없이녹조줄이기에만집중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2월25일기후부는'생활하수와가축분뇨관리,비료과다살포방지등을통해녹조원인물질인총인을30%감축하고,이를통해하절기녹조발생을50%이상저감하겠다'고발표했다.총인을낮추는것은필요한대책이다.그러나그것만으로는녹조를획기적으로줄이기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낙동강총인,보개방않고퇴비관리집중한윤석열정부들어되레상승윤석열정부는임기내내낙동강의보를개방하지않고야적퇴비와가축분뇨관리를강화하는방식으로총인을줄이기위해노력했다.그러나낙동강핵심수질측정지점인물금(경남양산)에서측정한총인(TP)농도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오히려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기후부수질측정망자료에따르면,물금지점의총인농도는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부터2021년까지0.038~0.042mg/L수준을유지했다.그러나윤석열정부출범첫해인2022년에는0.034mg/L로일시적으로낮아졌다가,2023년0.047mg/L,2024년0.046mg/L,2025년0.048mg/L로상승했다.수십년동안낙동강의남조류(녹조)현상을연구해온주기재부산대명예교수는"설사총인을줄이더라도보로막힌낙동강의긴체류시간이녹조번성의조건을상쇄한다"고설명했다."보를완전히개방한다하더라도하구둑이저렇게버티고있는상황에서물이밀려가지고오게되면남조류번성을피할수가없는데보를열지도않는상태에서남조류문제를다른방식으로해결한다는것은더더욱이어렵다는거죠.부산·경남의6백만국민이미량유해물질과녹조문제로고통을받고있거든요.식수의안정성에초점을맞춘다면보를열지않고다른방식으로열심히노력한다는거는제가볼때는흔히우스개소리로'한강에돌던지기'수준이아닐까하는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주기재부산대생명과학과명예교수기후부"환경단체와추가논의중"기후에너지환경부는뉴스타파에"환경단체와지속소통하며제안을반영하되,보처리방안마련에대해서는추가논의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4대강사업으로16개의보가강의흐름을막은지벌써14년이다.이재명정부가지금처럼소극적인정책을유지한다면,미래세대는4대강이자연의강으로살아나는모습을보기어려울것이다.뉴스타파최승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민항기,인천까지1일1회출항…전세기도받아주기로""다른나라외교장관과도통화…필요시전세기투입계획""미,중동관련한국에군사적·비군사적지원요청없어""미안보협상팀,전쟁으로방한지연…우리가먼저방미"김창열·박석운일본입국불허는독도관련활동때문추측[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부터아랍에미리트(UAE)에서한국으로향하는항공편이재개됐다고밝혔다.조장관은또다른중동국가와도관련문제를논의하고있다며필요시우리전세기를투입할계획이라고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어젯밤UAE외교장관과통화해서UAE가민항기편을인천으로오늘부터1일1회운항하기로해줬고우리대한항공전세기도받아주기로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전날밤압둘라빈자이드알나흐얀UAE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현지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귀국을위해전세기이착륙을포함한UAE정부의지원을요청한바있다.조장관은"UAE에3000명가까이우리국민이있다"라며"전세기를준비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전날밤UAE민항기운항재개가확정됨에따라우리국민을태운에미레이트항공여객기가이날오후7시30분경인천공항에착륙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7일부터아부다비발에티하드항공노선도재개되며대한항공전세기를추가투입해조속한귀국을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국민들의귀국지원을위해오만에파견했던신속대응팀이아랍에미리트(UAE)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걸프지역국가들은항공편수송을고려할수밖에없어서일단항공편준비를하면서육로로오만수도로(이동)해서우리전세기가가는방안을준비하고있었다.신속대응팀도현지오만에도착해있었다"라며"오만으로가려던계획이여러위험을안고있기때문에취소하고오만에있는신속대응팀이UAE로이동하고있다"라고했다.중동체류국민과의소통에대해선"장기체류자들은전부빠짐없이전화했고여행객은현실적으로전부파악하는것이어려웠으니전쟁이지속되면서여행객들도전부연락하는데성공했다"라고했다.이어"이분들중전세기가들어갔을때우선순위를어떻게해서비행기에먼저타는것을포함한종합대책을함께논의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현재까지중동상황과관련해우리국민의피해는없는상황이며,신속대응팀의추가파견도검토하고있다는설명이다.또조장관은영공이폐쇄된다른중동국가와도관련문제를논의하고있다고했다.조장관은"추가로외교부장관과통화하는나라들이있다"라며"필요하면우리전세기가들어가서국민들을안전하게국내로모실계획을갖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이중동사태와관련해한국에군사적·비군사적지원요청을해온바는없다고조장관은밝혔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분쟁발생시동맹국의도움을받겠다는미군이우리에게군사적,비군사적지원이나협력을요청한게있는가"라고묻자그는"없었다"라고말했다.또주한미군의병력이나장비이동여부에대해선"한미간에는긴밀한소통을해오고있다"라면서도"주한미군의전력운용에대해선이자리에서확인해드리기는곤란하다"라고했다.이어"다만한미연합방위태세는문제가없도록한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중동상황으로인해한미간안보분야합의후속협의를위한미국측협상단이방한하는대신한국협상팀이방미하게될전망이다.조장관은관련질문에"(미국협상단의방한이)일정문제로지연되다가전쟁이터지는바람에또지연이불가피해졌다"라며"미국측과긴밀히협의를해서일단우리팀이먼저가는것으로합의됐다"라고말했다.앞서외교부는2월말또는3월초중순미국협상단의방한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으나,중동상황으로무기한일정이지연됐다.다만외교부는"전체안보협상팀이방미하는것이아니라우라늄농축·재처리관련업무협의차방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최근삼일절을앞두고'독도홍보대사'로활동중인가수김창열씨와박석운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가일본공항에서입국을거부당한것과관련한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조장관은"독도와관련된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이의원이"(일본이)김창열씨는음주운전을근거로,박대표는집시법위반을근거로입국을거부했는데사유가합당한가"라고묻자"명분으로내세운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심지어는의원들입국조차거부한사례가있었다"라고했다.이어"일본측과협의를하고있는데이런것들은일본의매우답답한태도에기인한다"며"변화를가져오도록노력하고자한다"라고했다.또우크라이나에붙잡혀있는북한군포로에대해선"(우크라이나)장관과직접면담해서송환되지않는다는확약을받았다"라며"북한이나러시아로송환될가능성을염려하시지않으셔도된다.최선의조치를하고있다"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UAE서600만배럴이상원유긴급도입""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넘는규모""호르무즈통과불필요'대체항만'에유조선접안"[앵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입로가막혀우려가커지는가운데,정부가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유가급등현상을겨냥해,'기름값바가지'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원유도입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6일)오후브리핑을열고,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600만배럴은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가넘는규모입니다.강실장은이재명대통령지시로UAE칼둔행정청장과협의한결과,이같이결정됐다고공개했는데요.구체적으로호르무즈해협통과가필요하지않은UAE내대체항만에200만배럴규모의우리나라국적유조선2척을즉시접안시킬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후원유4백만배럴을실은뒤,조속한시일안에국내로복귀토록할계획이란겁니다.또,UAE가우리나라에보관중인공동비축물량가운데200만배럴은우리가원한다면언제든지제공할수있다는약속을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강실장은현재우리나라는7개월분에해당하는석유를비축하고있어서당장에너지수급위기발생우려는크지않지만,대체항만을통한원유도입은계속확대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UAE원유긴급도입은에너지수급은물론,최근과도하게반응하는유가안정화에도기여할거라고기대했습니다.[앵커]네,이재명대통령은기름값바가지를엄단하겠다는의지를밝혔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6일)오전주재한참모진회의에서,기름값바가지는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폭리를취하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특히,부당한이득을취하려다가걸리면패가망신할수도있다는인식이자리잡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는데요.어제국무회의에서유가최고가격지정제도입등강력단속의지를밝힌뒤,오늘도관련발언을내놓은겁니다.이대통령은또,국민실생활에영향이큰'7대비정상'도직접거론했습니다.마약범죄,공직부패,전화금융사기,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등7가지를지목하며,이를정상화하는데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제정세로인한우리경제불안을사회인식과제도개혁의기회로삼겠다는의지를드러낸거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0월중수청·공소청출범맞춰후속입법추진단"1단계는당·국회에맡기고2단계준비"보완수사권문제,2단계형소법과정에서논의[세종=뉴시스]정부서울청사전경.(자료=행정안전부제공)2021.08.13.[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정부가올해상반기중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해,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할전망이다.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출범에맞춰후속입법준비를서두른다는계획이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6일"1단계입법안이당론으로확정돼국회에제출된상태"라며"곧국회에서처리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여권일각에서는지난3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정부안에대해'수정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온상태다.노부단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1단계입법안은이제당과국회에맡기고,정부는이후후속입법준비를차질없이진행할계획"이라며이같이말했다.노부단장은"정부는형사소송법개정등2단계입법을추진하면서,무엇보다충분한사회적논의와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며"앞서1단계조직법입법예고를앞두고당과의협의과정을거쳤듯이,이번2단계입법역시당과협의하며공론화과정을체계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했다.이어"후속입법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및예외적필요여부,보완수사요구권의실질적·실효적작동방안을포함해수사와기소의분리이후형사절차가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개선사항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뿐만아니라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형사법학회등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도다음달까지수도권과지방에서10차례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야당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협력해생중계토론회,인식조사,대국민여론조사등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노부단장은"정부는논의과정에서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나가겠다"며"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검찰개혁법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추진단은범여권일각의정부안의수정요구에대해"국회상임위를통해정부의입장을충실히설명하겠다"면서도,최근공소청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및보완수사요구권인정여부논란에대해선"정해진결론은없다"고밝혔다.추진단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을2단계에걸쳐추진중이다.1단계로'수사'와'기소'조직을분리하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이국회에제출됐고2단계로'기능조정'을위한형사소송법개정이앞으로추진될예정이다.보완수사권문제는이과정에서정해질것이란설명이다.추진단은"보완수사권문제는2단계입법(형소법)에서논의하기로당정이합의한것"이라며"'추진단이'공소청의보완수사권유지하는방향으로가능성을열어놓은게아니냐'는이야기는맞지않는다"고해명했다.공소청장의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한것에대해선"위헌소지가있어,명칭은그대로가는것이당론으로채택하는과정이있었다"고설명헀다.이관계자는무엇보다'검찰개혁을열망만가지고,감정적으로접근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전하며"보완수사권문제는국민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부작용이없으려면치열하고논리적이고,냉철하게봐야한다"고설명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공청회…보호입원개선,통계·기록기반자살위해물건지정환자들"환자주도동료지원센터만들고,권익옹호기관육성돼야"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서'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가정신질환예방부터환자치료,퇴원후자립까지연계한전주기지원을약속했다.이를위해치료병상등인프라를확충하고일자리와주거등자립에필요한항목들을늘려감으로써인구10만명당자살사망률은낮추고,정신건강서비스이용은활성화하겠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이룸센터에서국회의원,당사자,가족,현장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복지부는앞으로인공지능(AI)과의존등정신건강위험요인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급증하는소아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개입하는동시에정신질환급성기병상·병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13개소에서2030년까지17개소로늘리고지방자치단체공공병상을같은기간130개에서180개로확충한다.급성기집중치료실내응급병상을62개에서310개로확대한다.당사자의입원과정에서권익을보호하는'절차조력'서비스를강화하고정신건강사전의향서를시범도입하는한편보호의무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행정입원을확대한다.내년부터행정입원절차와요건을정비하고치료비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안으로시범사업에나선다.정신질환당사자들이동료지원인으로활동하며자립을돕는쉼터를2030년까지17개소로확대하고정신질환자특화일자리·주택등도공급한다.주택의경우,5년안에7호에서100호로늘린다.또요양·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등지역사회인프라를내실화한다.지난해처음수립된마약류관리기본계획(2025~2029),국가자살예방전략과연계추진하는과제들도담겼다.마약에대해선권역치료보호기관을2배늘리고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제정해범정부정책추진기반을확립한다.자살예방의경우,시도자정보연계항목을확대하고AI를활용해자살유발정보를모니터링한다는계획이다.통계등에기반해가스,번개탄,농약등을자살같이부적절한용도로구입·사용하는일을원천차단함으로써2034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7명으로떨어뜨린다.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제공)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이들은"당사자들을관리의객체가아닌정책당사자이자주체로봐달라"며구호를외쳤다.이들은"병원으로밀어넣는대신동료지원센터를만들어활성화하고,권익옹호기관육성·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지표개발을추진하는한편격리·강박예방수가를신설하라"고촉구했다.이에대해복지부는이들의요구와이번공청회에서나온의견을적극검토해기본계획안을보완하고,관계부처간협의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여성파업조직위등행진광화문앞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이율립기자=8일'세계여성의날'을앞두고시민사회단체들이실질적성평등을촉구하며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를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6일오후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에서'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를개최했다.집회에는주최추산1천800명,경찰비공식추산1천명이참가했다.민주노총은투쟁선언문을통해직장내성차별구조를바꾸는성평등단체협약체결,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차별금지법제정등을촉구했다.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침공을규탄하며성차별을공고하게만드는전쟁을중단해야한다고도했다.성평등모범조합원상을받은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장정순씨는"여성이라는이유로더많이견디지않아도되는일터가다음세대에게당연한곳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등32개단체가모인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파업대회'를열었다.이자리에는성차별임금개선을촉구하는구미KEC노조간부들과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노동자들이부분파업으로참가했다.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전국학습지산업노조,건강보험고객센터상담노동자들도동참하며경찰비공식추산150명이모였다.박은영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1366서울센터분회장은"한달에7∼8번밤새워일하며이틀연속쉬는일이거의없다"며"여성의노동이'원래이런일','희생과서비스정신'이라는말로값싸게쓰이고있다"고비판했다.참가자들은'여성파업'이라적힌보라색머리띠를착용하고'지금바로여기에실질적성평등을','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또가사사용인·이주노동자·프리랜서의노동기본권쟁취와돌봄일자리확대,비동의강간죄도입등을주장했다.집회를마친이들은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가열린광화문으로행진해합류했다.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도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직장내성희롱死(사)각지대'개선요구기자회견을열었으며,공공연대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을했다.세계여성의날앞두고행진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용산구KDB생명타워인근에서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가열리는광화문동십자각방면으로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