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5일예정됐지만김의원측요청으로한차례연기조서날인없이종료…경찰"추가소환진행"김병기무소속의원이11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3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6.3.11ⓒ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공천헌금수수와차남취업청탁등'13가지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에대한3차경찰소환조사가약5시간만에중단됐다.경찰은조만간김의원을다시불러조사를이어갈방침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1일오전9시쯤부터뇌물수수,직권남용,위계에의한업무방해등혐의를받는김의원에대한3차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김의원은이날오후1시51분쯤조사를마치고조사실에서내려왔지만'어떤내용을소명했는지','조사가끝난것인지','정치자금수수혐의를계속부인하는지'등취재진질문에는답하지않은채차량에탑승했다.앞서오전8시55분쯤출석하면서도"조사를잘받겠다"라고만말했다.이번3차조사는당초지난5일진행될예정이었지만김의원측이한차례일정을미뤄달라고요청하면서이날로조정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조기출석을촉구했으나최종적으로김의원측요청에따라11일조사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측이건강상이유를들어조사중단을요청하면서이날조사는예상보다일찍중단됐다.조서날인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추가소환일정을정해조사를이어나갈예정이다.경찰은앞서지난달26일과27일김의원을연이틀불러각각14시간넘게조사했다.김의원은당시대부분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차남취업을청탁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사안에대해뇌물죄적용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지난2일에는차남김모씨에대한2차피의자조사도진행했다.김의원은차남의숭실대편입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도받는다.이와함께김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전직동작구의원전모씨와김모씨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도받는다.전씨와김씨는경찰조사에서김의원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에게1000만원,김의원배우자이모씨에게2000만원을전달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씨와이부의장은경찰에"돈을요구하거나돌려준적이없고,전씨와김씨가돈을돌려받았다고한장소에도없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씨등은알리바이를입증할수있다며관련자료도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역시혐의를부인하고있다.김의원이받는의혹은이에더해△배우자법인카드유용△수사무마청탁△강선우의원공천헌금수수묵인△쿠팡이직전보좌관인사불이익요구·고가식사등13가지에달한다.경찰은추가조사를거쳐김의원에대한신병확보여부도검토할것으로보인다.앞서경찰은강선우무소속의원에대해서도'1억공천헌금'혐의와관련해배임수증재혐의등을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가대통령실예산자료의공개를위한추가행정소송에돌입했다.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공동대표하승수변호사(뉴스타파전문위원)와함께다.소송대상정보는윤석열대통령실,그리고이재명대통령실에서집행한특수활동비등의지출세부내역과증빙자료다.정보공개행정소송①윤석열대통령실예산자료2022년8월뉴스타파·하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실을상대로정보공개행정소송을제기한바있다.'성역'처럼여겨지고있는대통령실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등의예산자료도예외없이주권자에게공개돼야한다는취지였다.소송제기2년9개월만인지난해6월12일뉴스타파와하변호사가최종승소했다.최초의대통령실예산자료공개판례가만들어진것이다.그런데대법원확정판결이나오기전윤석열씨가대통령직에서파면됐다.이에따라윤석열대통령실이쓴예산자료는모두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즉봉인됐다.뉴스타파와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의하승수변호사가윤석열대통령실을상대로진행한정보공개행정소송의진행경과이후뉴스타파는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를청구했다.윤석열대통령실로부터이관받은특수활동비등의예산자료를공개해달라는요구였다.대법원에서해당정보를공개하라고확정판결한사실도고지했다.대통령기록관은공개를거부했다.'검색결과확인되지않음'이라는사유를들었다.'윤석열대통령실에서이관한자료를살펴봤는데,특수활동비등의예산자료를찾지못했다'는취지다.뉴스타파·하변호사는'대통령기록관의처분이위법하다'며정보공개행정소송을제기했다.하변호사는소장에다음과같이적시했다.'검색결과확인되지않음'이라는것은정보공개법상적법한비공개사유가될수없습니다.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사유중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정보가존재하는데,단지피고(대통령기록관)가검색하기어렵다는이유로비공개한다는것은적법한정보공개거부사유가될수없는것입니다.더구나이미대법원까지확정된판결에의해공개대상정보로확정된정보입니다.그런정보에대해'검색되지않음'이라는사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것은명백하게위법한것입니다.-대통령기록관정보공개행정소송소장정보공개행정소송②이재명대통령실예산자료대통령실예산자료의공개를위해뉴스타파와하변호사가제기한정보공개행정소송은또있다.이재명대통령실을상대로한소송이다.지난해9월23일이재명대통령실은역대정부중처음으로대통령과대통령실에서쓴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예산자료를공개했다.이날대통령실은홈페이지에"그간의법원판결을존중하고,국민의귀중한세금을올바르게집행하고있다는점을밝히기위해집행정보공개를결정하게되었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재명대통령실홈페이지갈무리간단히말해▲법원판결을존중해▲주권자가세금부정사용이나오남용을충분히검증할수있는수준의예산자료를공개했다는취지의주장이다.뉴스타파의검증결과,법원이공개를명령한정보가운데일부가비공개처리되어있었다.(관련기사:대통령특활비첫공개…법원결정무시한이재명대통령실/https://www.newstapa.org/article/iz_a3)하변호사는소장에이재명대통령실이대법원의확정판결내용에맞춰자료를다시공개해야한다고적시했다.가.특수활동비집행명목중‘00’으로처리한부분의비공개및지출증빙서류비공개의위법성판결들에서는지출증빙서류중'확인자(수령자)'부분을제외하면지출증빙서류자체는공개대상정보로판단하였습니다.정권이바뀌었다고하나,위와같은판결의판단기준이변화될수는없습니다.따라서피고(이재명대통령실)는이미확정된판결에서제시한정보공개기준을위배하여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것입니다.나.특정업무경비및업무추진비집행장소(상호)를비공개한부분및지출증빙서류비공개의위법성이부분역시정권이바뀌었다고하여판단기준이달라질이유가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정보공개행정소송소장뉴스타파는앞으로진행될소송과정을면밀히취재·보도할계획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동맹에신뢰할만한위협가하지않을때무조건항복상태판단"이스라엘매체"이란민심이반우려…걸프에너지위기가능성도고려"[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유가급등등예상보다큰충격을시장에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이란전략도흔들리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대통령판단에따라이란전을종료할수있다고밝혔지만,동시에이스라엘에는이란에너지시설공격자제를요청하는등에너지시장충격을의식한행보도보이고있다.10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이란군사작전종료시점과관련해"궁극적으로작전은최고사령관(트럼프대통령)이군사적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그리고이란이자신들의선언여부와무관하게완전하고무조건적항복상태에이르렀다고판단할때종료될것"이라고밝혔다.또한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이란의'무조건적항복'을요구하느냐는질문에대해서도"대통령이이란이무조건항복할위치에있다고말할때,이란정권이그렇게선언할것이라고주장하는건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대통령이의미하는바는,이란의위협이더이상자국에서핵무기를개발하는것을뒷받침해주는탄도미사일전력에의해뒷받침되지않게될것이라는것"이라며"공허한위협을할수는있지만이를뒷받침할행동이없다면공허한위협일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과동맹국에대해더이상신뢰할만한직접적위협을가하지않을때이란이무조건항복상태에이르렀는지를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백악관은군사작전과함께국제에너지시장대응상황에대해서도언급했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과에너지팀은시장을면밀히중시하며업계리더들과협의중이며,미군은대통령의지시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계속개방상태로유지하기위해추가대응옵션을마련중"이라며"구체적내용은공개하지않겠지만,대통령은이를주저없이사용할것"이라고말했다.유가안정을위해러시아등에대한추가석유제재를해제할가능성에대해서도"오늘새롭게제재해제를발표할것은없다"며행정부관계자들이논의중인상태라고말했다.이처럼트럼프행정부는군사적압박을유지하면서도중동에너지시장충격을최소화하려는조치도병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스라엘채널12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이란민심이반과정권결집가능성△전후이란정권과의에너지협력구상△걸프지역에너지위기및경제충격우려등을이유로이스라엘에이란내석유·에너지시설에대한추가공격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다.미국당국자들은이란에너지인프라공격이결국이란국민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보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은전쟁종료이후새로운이란정부와석유분야협력을추진하길희망하고있다고방송은전했다.또이란이에너지시설공격에대한보복으로걸프지역전반의석유·에너지인프라를대규모로타격할가능성을미국이우려하고있으며,이런사태가글로벌경제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트럼프대통령도전날유가급등부담이커지자전쟁이곧끝날것이라며조기종전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이는군사작전을이어가면서도에너지시장안정에대한부담을의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으로해석된다.한편미국이대이란군사작전을시작한이후미군피해도늘어나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등미국언론에따르면숀파넬미국방부대변인은이날"작전시작이후10일간의계속된공격으로140명정도의미군이부상했다"면서대다수는경상자이고108명은임무에복귀했다고밝혔다.이어중상자는8명이라며이들이최고수준의치료를받고있다고덧붙였다.이란전쟁개시이후전사한미군은7명이다.지난1일이란의사우디아라비아미군기지공격으로중상을입었던벤저민페닝턴육군하사가7번째사망자로,이전전사자6명의시신은이미미국으로귀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관채용공익감사청구"최근6년전관72명추정…취업심사승인율90%"쿠팡"전체고용규모9만명대비전관비중낮아"[서울=뉴시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11일오전서울종로구동숭동경실련강당에서쿠팡전관카르텔실태폭로및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사진=경실련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신유림동효정기자=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쿠팡이입법·행정·사법분야퇴직공직자를대거영입해이른바'전관카르텔'을구축했다며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쿠팡은이에대해주요대기업과비교하면채용규모가많지않다며"차별적인조사"라고반박했다.경실련은11일오전서울종로구동숭동경실련강당에서쿠팡전관카르텔실태폭로및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을열었다.경실련에따르면최근6년간국회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405명가운데394명(97.28%)이'취업가능'판정을받았다.1차심사에서취업제한판정을받은11명도이후예외승인절차를통해모두취업이허용된것으로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심사승인율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경실련조사결과정부공직자윤리위는최근6년간취업심사대상자5226명가운데4727명(90.45%)의취업을승인했다.경실련은최근6년간국회퇴직공직자16명과정부퇴직공직자29명이쿠팡에취업했으며,입법·행정·사법분야전관인사가총72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고주장했다.경실련은쿠팡의전관영입이기업의주요위기상황과맞물려이뤄졌다는점도문제로제기했다.경실련은"노동자사망사고나개인정보유출등기업의중대한리스크가발생한시기마다국회보좌진과규제기관출신인사등이잇따라영입됐다"며"이를통해기업의사법·행정리스크대응을위한인적네트워크가형성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이어"공직자윤리위원회의높은승인율로인해퇴직공직자의기업취업이사실상제도적으로용인되는구조가됐다"며감사원에공직자윤리위원회와인사혁신처에대한공익감사를요구했다.경실련은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관련책임자들을선별해고발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21일오전서울송파구쿠팡본사에쿠팡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쿠팡은퇴직공직자채용규모가주요대기업과비교해많지않다고즉각반박했다.쿠팡은기업분석연구기관조사결과를인용하며"지난4년간퇴직공직자채용규모는대기업가운데7위수준으로주요상위대기업의절반에도못미친다"고설명했다.실제기업분석기관리더스인덱스가발표한'퇴직공직자대기업집단취업명단(2022년1월~2025년9월)'에따르면퇴직공직자가가장많이취업한기업은한화(73명),삼성(59명),현대자동차(48명)순이었으며쿠팡은24명으로7위를기록했다.쿠팡은"국내고용규모가두번째수준인점을고려하면전체채용대비퇴직공직자채용비중은주요기업에비해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쿠팡과물류·배송자회사의직고용인력은약9만명으로,삼성전자에이어국내두번째규모다.기업분석기관CXO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쿠팡의고용인원은최근1년간1만5000명이상,최근2년간약4만7000명증가해92개대기업집단가운데고용증가율1위를기록했다.같은기간한화(1만4832명),현대차(1만5024명),삼성(1만759명)보다증가폭이컸다.쿠팡은경실련이제시한전관인사72명명단에대해서도일부인사의직급이실제보다높게기재됐거나쿠팡근무이후공직으로이동한인원까지포함됐다고주장했다.쿠팡측은"해당조사는직원직급부풀리기와쿠팡퇴사후공직이동까지전관카르텔로엮는등조사의공정성과신뢰성에의문이들며쿠팡한기업의전·현직채용규모만을내세운차별적인발표와감사청구에대해유감"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30일오전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하수청도군수가지난1월11일청도군청도읍장B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A요양원원장강모씨제공관내요양원직원에게폭언을해물의를빚은김하수경북청도군수가주택무단침입및협박혐의로경찰조사를받고있다.김군수가무단침입한곳은자신의폭언녹취를공개한요양원원장자택이다.11일경북청도경찰서에따르면경찰은김군수를주거침입과협박등의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김군수는지난4일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요양원원장강모씨가제공한폐쇄회로(CC)TV영상에는김군수가지난1월11일오후7시20분쯤청도군의한공무원A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이담겼다.두사람은마당을지나계단을올라가현관문을두드렸다.강씨는“현관문을두드려아내가문을열었는데A씨가‘군수님입니다’라고말했다”며“아내가남편은집에없다고하며문을닫으려하자김군수가문을강제로열고들어왔다”고말했다.강씨는또“아내를벽쪽으로세게밀친뒤거실로들어왔다”며“군수가들어오며팔을잡고소리를지르자아이들이놀랐다.아내가아이들을데리고방으로피했고나도방으로들어가문을걸어잠그며경찰에신고하라고소리쳤다”고말했다.이후김군수와A씨는집을떠난것으로전해졌다.김하수청도군수가지난1월11일청도군청도읍장B씨와함께강씨자택대문을허락없이열고들어오는모습.A요양원원장강모씨제공강씨의아들들은중증지적장애와공황장애로치료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강씨는김군수의주거침입이후아이들이극심한불안을보여현재안정제를평소보다두배가량복용하고있다고밝혔다.강씨는김군수가자신의폭언과관련한제보를막기위해집에무단침입한것으로보고있다.김군수는지난해3월강씨와통화하면서당시요양원사무국장B씨를찾으며“000라고하는가스나(여성)있나”,“입주둥아리함부로지껄이지말라고해라”,“죽여버린다”,“그거,그X그미친X아니야”등폭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강씨가“군수님도말씀이심하다.남듣기가좀그렇다”고하자김군수는“내가그거용서안한다고해라.죽으려고말이야.개같은X이말이야”라며거친언사를이어갔다.강씨는김군수의폭언사실을지역언론등에제보했다.김군수의무단침입다음날언론에는폭언관련기사가나왔다.폭언논란이일자김군수는기자회견을열고“부적절한언행으로군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군수로서깊은책임을느끼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협박혐의와관련해법률검토가필요한부분이있어수사가다소늦어졌다”며“1~2주내사건을마무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경향신문은김군수에게사실확인및입장에대해물었으나답변을듣지못했다.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전쟁이12일째에접어든가운데미국·이스라엘과이란은계속공습을주고받으며'강대강'으로맞서고있습니다.중동에가있는YTN특파원들연결해현지상황들어보겠습니다.먼저조수현특파원은어디에나가있습니까?[기자]저는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암만에와있습니다.[앵커]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에또다시강력한공습을퍼부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미국이'가장격렬한공습'을경고한뒤테헤란을집중공습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혁명수비대군사학교내무기연구개발단지를타격했다고밝혔는데요.한테헤란주민은어젯밤이뤄진공습이개전후가장심각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스라엘은오늘새벽이란테헤란과레바논베이루트를겨냥한공습을재개했습니다.레바논남부는이란을지지하는무장정파헤즈볼라의거점이어서이일대에서이스라엘의공세가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이란의반격도계속되고있는데,오늘상황전해주시죠.[기자]밤사이이란의미사일공격이시작되면서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사이렌이울렸습니다.제가와있는이곳암만에서도공습경보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란은중동지역의미군시설과에너지시설도계속공격하고있는데요.이란혁명수비대는오늘새벽쿠웨이트아리프잔미군기지를향해미사일두기를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또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은혁명수비대가바레인에있는미해군제5함대기지와이라크내미군기지를대상으로새로운미사일공격을감행했다고전했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오늘남서부지역유전으로향하던드론7대를격추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미국방부는미군의부상자규모를처음으로공개했는데요.작전개시후10일간미군140명이다쳤고이가운데중상자는8명이라고밝혔습니다.미군사망자수는현재까지7명입니다.이란측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시작된후민간인1,300명이사망하고,민간시설만곳이파괴됐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쟁이곧끝날거라고했지만,이란과이스라엘의입장을보면그럴기미가아직보이지않는것같네요.[기자]네,먼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정권을무력화하겠다는목표로강경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연일더강력한공세를예고하며이란을압박하는동시에,정권의몰락여부는이란국민의지에달렸다며행동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이란도휴전할뜻이없다는뜻을분명히하면서,하더라도자신들이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러시아타스통신은이란이휴전협상중재를제안한모든국가의제안을거부한상태지만협상재개를위해미국에몇가지조건을요구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습니다.미국에공격재개금지보장,배상금지급등을요구하고있다는건데,관련상황도더지켜봐야겠습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청노조407곳교섭요구…원청221곳대상한화오션·포스코등5곳만교섭공고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신청31건구호외치는민주노총/출처=연합뉴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에만하청노조407곳(조합원8만1천600명)이원청221곳을상대로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중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등5곳(2.3%)뿐입니다.고용노동부는오늘(11일)개정노조법이처음시행된전날오후8시기준원청사업장에대한하청노조의교섭요구현황등을집계해발표했습니다.전날하루동안221개원청사업장을대상으로407개하청노조·지부·지회에서개정노조법에따른교섭요구를했습니다.노조별로보면하청노조407곳중357곳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이었습니다.금속노조하청36곳(조합원9천700명)은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등원청16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습니다.건설산업연맹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원청90곳을대상으로교섭요구에나섰습니다.은행권콜센터와대학청소노동자,지자체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노동자,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등의하청노조도교섭요구를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소속하청노조는42곳으로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원청9곳을상대로교섭을요구했습니다.미가맹하청노조인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등의조합원5천100명도교섭요구에나선것으로확인됐습니다.원청사용자가운데교섭의사를갖고법적절차에따라교섭요구당일즉시이를공고한사업장은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등5곳입니다.노동부관계자는"상생교섭의첫걸음"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는"교섭의사가있다는건교섭요구를거부하지않고법적절차에따르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포스코의교섭요구사실공고문/출처=연합뉴스전날하청노조등에서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한건31건으로집계됐습니다.노동위는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등을토대로교섭단위분리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노동부는개별교섭의제에대한사용자성인정여부등유권해석을요청할경우,'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지원할계획입니다.또한,공공부문에대한교섭요구에는책임있는자세로소통해모범적사용자로서역할을한다는방침입니다.노동부는아울러임금도교섭의제가될수있다고밝혔다.임금은근로자가제공한노동의대가여서특별한근거가없는한단체교섭대상이아니지만,원청이실질적·구체적인지배·결정을했다는근거가있다면사용자성이인정된다는게노동부설명입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등법적절차에따른상생교섭의첫발을내딛고있는만큼,정부도개정노조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조수민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일에이어10일도최현호순항미사일시험발사참관딸주애와상황실서화상으로지켜봐“국가핵무력,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9일시작된FS염두에둔듯[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취역을앞둔북한판이지스함인5000t급신형‘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재차참관했다.이달에만세번째최현호를찾았다.11일조선중앙통신은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가전날진행됐다면서김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상황실로추정되는공간에앉아미사일발사장면을비추는화면을바라보며전화로상황을보고받는듯한모습의사진들도공개했다.이자리에는딸주애를비롯해당정치국상무위원인리일환·김재룡비서등이함께했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3∼4일에도최현호의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참관했다.당시엔주애는대동하지않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중앙통신은이번에발사된미사일이서해상비행궤도를따라1만116∼1만138초(2시간48분36초~2시간48분58초)를비행한뒤개별섬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다.통신이공개한사진에는최현호에서미사일여러발이연속발사되는듯한모습이담겼다.통신은김위원장이“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믿음성과함의통합전투체계우월성이확증된데대하여커다란만족을표시했다”고전했다.이어“우리의전쟁억제력의구성요소들은지금계속효과적으로,가속적으로매우정교한작전운용체계에망라되고있으며국가핵무력은다각적인운용단계로이행하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근에전략전술적타격수단들을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이룩”됐다며“검증된능력에기초한확신과자신심은국가방위를위한군사활동에서주도권을틀어쥘수있게하며우리의잠재력을더욱키워나가는데서중요한역할을놀게된다”고덧붙였다.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함선의무기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지시도내렸다.김위원장은함선에설치된함상자동포의군사적효용성을검토해야한다면서“함상자동포는3000t급이하의고속기동형함선들에장비하고5000t급과8000t급구축함에는함상자동포대신그공간에초음속무기체계들을추가로배치하여함의작전운용상특성에맞게함대함및전략적공격능력을높이는것이더유리하다”고강조했다.또반항공,반잠수함,수뢰무기체계운용능력평가를완료해함을해군에인도하는방안과함께올해당창건기념일(10월10일)이전새로운구축함건조,해군기지의인프라구축등해군력강화와관련한과업들도제시했다.북한은9차당대회에서‘해군수상및수중전력의핵무장화’를강조하며해군력강화에집중하고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단순한무기시험을넘어해군력의구조적대전환을시도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해군이육군의상륙을돕거나연안을방어하는보조적역할에그치지않고독자적핵타격능력을갖춘군종으로격상했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이번시험발사는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라는국제정세와함께지난9일시작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연습을염두에뒀다는해석이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비행시간으로볼때사거리2000~2500㎞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추정된다”며“대남용보다해외미군기지타격등대미용이며,시점상한미연합훈련반발용”이라고말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화상으로참관한가운데지난10일구축함최현호에서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1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휘발유1.1원내린1906원…경유1.7원하락한1930원국제유가도배럴당80달러복귀…정부,이번주최고가격제중동사태로급등했던전국평균휘발유와경유가격이11일만에하락전환한11일오후서울서초구경부고속도로만남의광장휴게소내주유소에서운전자들이주유를하고있다.2026.3.11ⓒ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중동전쟁여파로급등했던국내주유소휘발유·경유가격이11일나란히하락전환했다.정유업계가공급가를낮춘데다전쟁조기종식기대감으로국제유가도내림세를보이면서가격하락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11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휘발유의전국평균가격은리터(L)당1905.83원으로전날보다1.12원하락했다.경유의전국평균가격은1929.95원으로전날대비1.67원내렸다.미국·이란전쟁이발발한이후국내휘발유와경유의전국평균가격이하락전환한건처음이다.가격풍향계인서울평균가격은하루앞서인하를시작,이날오후기준휘발유는4.25원내린1942.13원,경유는11.73원하락한1955.28원을기록중이다.'휘발유1600원대'주유소도다시등장했다.이날시도별기준휘발유를가장싸게파는주유소는충남신호남주유소로L당1695원에판매중이다.경유는전북완창주유소가L당1649원으로국내최저가다.기름값하락은국내정유업계의공급가인하조치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앞서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지난5일부터주유소공급가격을L당휘발유는최대20원,경유는최대150원가량인하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는중동전쟁의조기종식기대감으로기름값안정세가지속될수있다고본다.한때배럴당100달러를넘어섰던국제유가는현재80달러대를유지하고있다.10일(현지시각)ICE선물거래소의5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87.8달러로전장대비11%급락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각)"전쟁은곧끝날것"이라고언급하면서국제유가상승흐름이꺾였다.같은날주요7개국(G7)재무장관들이공동성명을통해전략비축유방출가능성을꺼낸점도유가하락에영향을미쳤다는게업계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국제유가는시차를두고국내가격에반영되기때문에현재의가격하락은정유업계와주유소업계의가격조절에따른영향으로보인다"며"앞으로중동전쟁이어떤국면을맞이하느냐가중장기가격을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국내유가안정을위해이번주석유최고가격제를시행하겠다는방침이다.아울러정유사손실보전방안과에너지세제조정,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한추가적금융·재정지원도병행할예정이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석유최고가격제를비상적으로도입한다면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보완책을잘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며"국제유가의안정화를전제한일몰조항등도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방한관련한미정상통화내용누설혐의姜"'외교기밀'명확성원칙에어긋나위헌"강효상전국회의원.2022.7.12ⓒ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수현서한샘기자=한미정상간통화기밀을유출한혐의로기소된강효상전국회의원(당시자유한국당의원)에대한유죄가확정됐다.강전의원은자신에게적용된형법상외교기밀규정이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외교상기밀누설·탐지·수집혐의를받는강전의원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그대로확정했다.공무상비밀을누설한혐의로함께기소된전주미한국대사관소속참사관A씨도징역4개월의선고유예형이확정됐다.강전의원은2019년5월9일A씨와통화하던중외교상기밀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한에관한한미정상간통화내용을탐지·수집한뒤,기자회견과페이스북등을통해문재인전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일본을방문한직후방한을요청했다는내용을누설한혐의를받았다.이사건으로더불어민주당과외교부는강전의원과A씨를검찰에고발했고A씨는파면됐다.재판과정에서강전의원은의정활동의연장선상에서이뤄진행위로면책특권이적용된다고주장했다.또한미정상간통화내용이외교상기밀에해당하지않으며,누설고의·목적이없었다는주장도펼쳤다.그러나1·2심은모두강전의원이누설한한미정상간통화내용이형식적·실질적으로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는외교상기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의가없었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원심은"강전의원은A씨에게외부에공개하지않을것처럼말해한미정상간통화내용을취득했다"며"오랜기간언론에종사한국회의원으로서통화내용이외교상기밀에해당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할만한경력과지위에있었다고보인다"고지적했다.면책특권주장에관해선"기자회견에서이를공개하고페이스북과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에보도자료로게재한행위가국회의원이국회에서수행하는직무와관련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대법원은지난1월29일이러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그대로확정했다.강전의원은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된이후지난달27일형법제113조제2항중'외교상의기밀'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며헌법소원심판을신청했다.이조항에서는누설할목적으로외교상기밀을탐지또는수집한자에대해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다.강전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형법113조의외교기밀은그범위와내용에대해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아그개념이지나치게추상적이고모호하다"며"건전한상식과통상적인법감정을가진일반인의이해와판단으로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금지되는지도저히파악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기밀지정권자의자의적인지정에따라그범위가무한히확대될위험성이있어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며"일반인의알권리,언론의자유에비춰볼때위헌성을피할수없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강전의원의대리인으로는김능환전대법관과윤용섭,문일봉,서형석,김상신법무법인율촌변호사가이름을올렸다.다만강전의원사건은12일부터시행되는재판소원적용대상은아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기침체에국제유가급등까지‘이중고’“원재료가격만오르고제품가격은그대로”3분의1로떨어진‘손익분기점’···“고용불안”정치권“4월전정부가에너지위기대응해야”충남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전경.충남서산시제공충남서산대산석유화학단지가장기적인업황침체에더해최근국제유가급등까지겹치며이중고를겪고있다.매년공장가동률이떨어지고있는데다수익성까지악화되면서현장에서는구조조정과일자리감소에대한불안감이커지는분위기다.노동자들사이에서는“공장을돌릴수록적자가나는구조”라는우려섞인목소리까지나오고있다.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33년째근무중인생산직노동자송호섭씨(58)는11일경향신문과의통화에서“국제유가가오르면원재료가격만올라가고제품가격은쉽게올리지못하는구조라석유화학기업들이가장먼저타격을받는다”며“지금은적자를감수하면서억지로공장을돌리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석유화학업계에서는원재료가격과제품가격의차이를뜻하는‘에틸렌스프레드(마진)’가수익성을가늠하는핵심지표로꼽힌다.원재료인납사가격과완제품인에틸렌가격의차이가t당최소300달러는돼야손익분기점을맞출수있지만,최근에는이격차가100달러선까지떨어졌다는것이업계의설명이다.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등국내주요석유화학기업들이입주해있지만,업계전반이구조적인침체국면에접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현장에서는이미구조조정의여파가감지되고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송씨는“LG화학은이미희망퇴직을진행하고있고롯데케미칼도구조조정논의가이어지고있다”며“정규직은어느정도보호받지만,협력업체나플랜트노동자들은체감상30~40%이상일자리가줄어든상황”이라고말했다.대산석유화학단지는전남여수,울산과함께국내3대석유화학단지로꼽힌다.그러나최근몇년사이중국과중동의대규모생산설비증설로글로벌공급이급격히늘어나면서국내석유화학산업의수익성은빠르게악화되고있다.여기에경기둔화까지겹치면서업황부진이장기화되는모습이다.실제공장가동률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대산석유화학단지기업들의평균공장가동률은2024년74.3%였지만,지난해2분기에는68%까지떨어졌다.비어있는충남서산시대산읍내점포와임대안내문.연합뉴스산업침체는지역경제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서산지역석유화학기업들의국세납부액은2022년1조4951억원에서2024년1160억원으로2년만에91.9%감소했다.법인지방소득세역시같은기간429억원에서32억원으로92.5%줄었다.이처럼산업기반이흔들리자서산시는지난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되기도했다.하지만최근국제유가급등이또다른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중동지역긴장고조이후국제유가는배럴당100달러를넘어서는등단기간에크게상승하고있는추세다.원재료가격상승이본격적으로반영될경우석유화학기업들의수익성이더욱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송씨는“지금상황도국제유가상승이완전히반영되기전단계”라며“앞으로상황이더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최근원료수급불능상태에놓인전남여수여천NCC가‘불가항력적으로공장문을닫아야된다’고선언한것처럼다른석유화학단지에서도유사한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지사예비후보등이지난10일서산대산읍근로자복지회관앞에서유가상승에따른정부의긴급대응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양예비후보측제공정치권에서는정부차원의대응을촉구하고나섰다.양승조더불어민주당충남지사예비후보는전날서산대산읍근로자복지회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남은에너지위기의최전선에서있다”며정부의긴급대응을촉구했다.양예비후보는“서산현대오일뱅크는가동률하락이우려되고있고충남당진현대제철역시에너지비용급등으로수출경쟁력이흔들리고있다”며“서산·당진지역중소협력업체로연쇄적인타격이확산될가능성이큰상황으로,결국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과국제유가급등은서해안산업벨트전체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4월이전선제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정부에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과유류세한시유예,수출중소기업긴급경영자금지원등을요구했다.강정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비용보전·정책토론회의무화…‘돈안쓰는선거’제도화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도입…인사·내부통제전면손질강호동농협중앙회회장이1월13일서울중구농협중앙회에서농식품부특별감사중간결과발표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강회장은사과문에서"국민과농업인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책임을통감하며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이번사안을단순한위기수습이아닌농협의존재이유와역할을바로세우는출발점으로삼겠다"고밝힌뒤겸직하던농민신문사회장직과농협재단이사장직에서물러날뜻을전했다.(신태현기자holjjak@)농협이금권선거와회전문인사,취약한내부통제등그동안제기돼온구조적문제를바로잡기위한자체개혁안을내놨다.중앙회장선거를정책중심으로바꾸고인사·감사제도를전면손질해조직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정부가추진중인농협지배구조개혁과맞물리면서농협내부에서도자율혁신을통한신뢰회복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농협개혁위원회는10일제4차회의를열고선거제도개선,인사공정성강화,책임경영확대,내부통제강화등을담은‘자체개혁안’을마련했다고11일밝혔다.개혁안의핵심은금품수수등불법선거관행을차단하고정책중심선거문화를정착시키는데있다.농협은중앙회장선거에선거비용보전제도를도입하고정책토론회와권역별합동연설회를의무화해‘돈안쓰는선거’문화를제도화할계획이다.또호별방문이나금품제공등불법선거운동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임계치기반부정선거자동감시시스템’을도입한다.이상징후가일정기준을넘을경우선거관리기관에자동경보가전달되는방식이다.선거법위반자에대해서는조합원제명,기탁금몰수등제재를강화하고공소시효확대를위한법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인사제도도대폭손질된다.농협은퇴직임직원의재취업가능기간을퇴직후1년으로제한해선거철마다반복돼온‘회전문인사’관행을차단하기로했다.집행간부는내부승진원칙을유지하되전문성이필요한분야에는외부전문가를영입해역량중심인사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인사추천위원회운영방식도바뀐다.외부위원추천채널을다양화하고추천위원을2배수이상확대해운영의공정성을높인다.임원추천시에는후보공개모집을의무화하고외부전문기관을활용해후보자의역량을객관적으로검증한다.계열사인사의독립성도강화된다.경제지주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중앙회소속위원의참여를배제하고사외이사비중을60%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다.내부통제체계도강화한다.농협은범농협차원의윤리경영컨트롤타워역할을할‘범농협준법감시위원회’를신설하기로했다.준법감시위원회는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되며농협개혁위원회활동종료이후에도개혁과제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감독할예정이다.감사조직의독립성과전문성도강화된다.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선출방식을감사위원회와동일하게통일하고외부전문가선임요건에직무경력을포함해전문성을확보할계획이다.이사회에는‘독립이사제’를도입해내부통제관련안건을직접상정할수있도록하는등경영감독기능을강화하기로했다.중앙회장선출방식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위원회내부에서는중앙회의연합회적성격을고려한조합장직선제와선거과열방지및효율성을강조한이사회호선제가맞서는가운데일부위원은조합원직선제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위원들은어떤방식을채택하더라도회장권한축소등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이광범농협개혁위원장은“이번개혁안의핵심은금권선거,회전문인사,취약한내부통제등농협에제기되는구조적문제를동시에개선하는것”이라며“정책선거제도화와준법감시위원회및독립이사제도입을통해개혁의완성도를높이겠다”고말했다.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국민과농업인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농협개혁위원회를통해조직운영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해혁신하고뼈를깎는쇄신으로신뢰를회복하겠다”고밝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업협동조합개혁안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날열린당정협의에서는농협조직전반의내부통제를강화하고운영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논의됐다.중앙회와조합에한정된농식품부지도·감독권한을지주회사와자회사까지확대하고,중앙회장선거제도는조합원직선제와선거인단제등조합원참여확대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