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등대기업조단위자사주소각발표소각유예기간에도기업들선제대응…48곳·7조규모정관예외·지배력변수…주총안건확인필요서울여의도증권가전경.[출처=EBN]상법개정효과가드러나고있다.각기업들이대규모자사주소각을발표하는등정부정책에적극발맞춰가는모양새다.정기주주총회시즌을맞아투자자들은상법개정과관련된행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지배구조개선및일반주주보호에기업들이적극적으로나서는기업들과그렇지않은기업들이나눠지면서,차별화된투자전략이필요하다는조언이나온다.1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일SK그룹지주사인SK는기보유자사주1798만주중임직원보상용을제외한나머지1469만주를전량소각계획을발표했다.전체발행주식의약20%로지주사역대최대규모다.전일종가기준으로5조1600억원규모다.삼성전자도같은날올해상반기보유자사주1억543만주가운데8700만주(약16조원)를소각하겠다고공시했다.삼성전자는2024년총10조원규모자사주매입계획을발표했고지난해2월1차로매입한3조원가량의자사주를소각한바있다.◆자사주소각유예기간에도기업들정책에발맞춰SK이외에도휴맥스홀딩스,네오위즈홀딩스,아모레퍼시픽홀딩스,롯데지주등지주사들이자사주소각을발표하고있다.이는최근발효된자사주의무소각내용등이담긴3차상법개정안영향으로풀이된다.신규취득자사주는1년이내.기보유자사주는1년6개월이내에의무적으로소각을해야한다.임직원보상등일부주주총회승인을받은경우에만예외적으로보유또는처분할수있다.자사주소각은발행주식수를줄여주는만큼기존주식의가치가높아지고결과적으로주가부양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측면에서주주에게우호적이다.다만일부최대주주의지분율이높지않은경우자사주소각으로경영권이다소흔들릴수있다는점은과제다.그동안기업은자사주를통해대주주의결권강화,경영권분쟁시우호세력과의자사주교환등을통해경영권방어역할을해왔기때문이다.이에기업들이자사주의무소각정책에반발하고적극적인이행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뒤따랐다.하지만3차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난달25일부터이달10일까지자사주소각을발표한기업은48개로규모는7조원에육박한다.1년6개월의소각유예기간이있음에도기업들이정부정책에부응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자기주식매입·소각금액추이(2019년~2025년)[출처=한국거래소]◆자사주비중많다고반드시소각아냐…다각도선별필요시장은주총시즌자사주소각등상법개정으로수혜를받을수있는종목에주목하고있다.단순히자사주비중이많다고해서소각기대감이유입되는것은아니다.전문가들은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환원에나설수있는기업을선별해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자사주소각에따라최대주주가지배력변화를감내하면서,상계처리할이익잉여금이넉넉한기업이자사주소각에나설가능성도높다는분석이다.자사주소각시자본총계변화는없는데실제이익소각으로이어지려면이익잉여금이상계처리가돼야하기때문이다.KB증권은이같은요건을갖춘기업들로△SK이노베이션△SK스퀘어△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JB금융지주△NH투자증권△키움증권△네이버△삼성전자등을꼽았다.지배주주의소각의지외에도주총에서관련안건이실제로어떻게처리되는지를확인하는것도필요하다.자사주소각관련해임직원보상·우리사주·법령상의무·정관에정한경영상목적등예외조항이있기때문이다.앞서KT&G는보유자기주식전량소각을발표하면서도'신기술도입,재무구조개선등회사의경영상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자기주식을보유·처분할수있다'는내용을정관에추가하는안건을상정했다.향후전략적으로자사주를다시활용할수있는여지가된다.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이50%를넘는회사는정관변경과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승인에필요한특별결의를단독으로도통과시킬수있기때문에자사주소각을상수로두기어렵다.박세연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정기주총시즌은각회사의자사주정책과지배구조방향을한번에확인할수있는시기"라며"자사주예외활용근거등정관변경안건내용,자사주소각·보유등이이사회책임인만큼이사선임안건,자사주를경영권방어용으로두려는지자본정책의일부로운용하려는지가늠할수있는자시주식보유·처분계획의승인안건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외국인투자자들은한국의상법개정등거버넌스측면에서의개선에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실제로효과가나타나는지를지켜보고있다.주총시즌을거치면서실제변화가감지된다면외국인들도한국기업에확신을갖고장기투자에나설수있다.코스피가6000선을돌파하는과정에서도외국인투자자들은대규모순매도를기록했던만큼향후외국인유입규모에따라한국증시의추가상승폭도결정될것으로보인다.오광영신영증권연구원은"올해상법개정과스튜어드십코드이행점검,행동주의펀드활동강화등으로정기주총에서다양한주주활동이나타날것"이라며"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와함께증시2.0으로의레벨업을이끌것"이라고평가했다.Copyright©EBN

오전재판중계허가…양측진술이어이상민증인신문예정특검"혐의사실전부유죄"vs韓"국헌문란목적없어"공방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혐의로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첫정식재판이열렸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11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2심첫공판을열어사안얼개를파악하고증인신문에나섰다.한전총리는흰색셔츠와검은색양복재킷을입고재판에출석했다.재판부는공판시작전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요청한첫공판중계신청을허가했다.재판부는다만이날오후법정에나올일부증인이중계불허를신청함에따라오후재판에대해선특검과피고인측의견을듣고중계허가여부를고지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오전에는특검팀과한전총리측의항소요지진술이진행됐다.특검팀은1심이무죄를선고한일부혐의에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다며항소이유를설명했다특검팀은원심이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주요혐의를인정하면서도비상계엄선포후대통령참석예정이던행사에참석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를수용한행위등을무죄로판단한점을지적했다.1심은추경호당시여당원내대표에전화해국회상황을확인하고국회통고여부를점검한행위,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행사한혐의도무죄로봤다.특검은"공소사실모두제시한증거로입증이충분하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유죄판결이선고됨이마땅하다"고말했다.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변호인은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당시윤전대통령을만류했고,국헌문란을일으킬목적으로계엄에가담한적이없었다고강조했다.한전총리측은"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들의거듭된만류와거부에도불구하고국무위원을향해일방적으로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고말한뒤(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지적했다.이어"역사앞에서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비상계엄에대한책임을피할생각은추호도없다"면서도"하지만국헌문란목적으로폭동에가담한적은없다"고강조했다.또원심이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국무위원심의를거쳐이뤄진것같은외관을형성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인정한점도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다고주장했다.한전총리측은"해당행위는윤전대통령의고집을꺾기어려워설득하기위한것이었을뿐비상계엄선포에정당성을부여하려한것은아니다"고항변했다.또한전총리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를인정하고있는점을양형에반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양측진술이끝난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과체포방해혐의사건및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혐의사건의1심판결문을증거로신청했고,재판부는이를채택했다.재판부는오후재판에서이전장관등에대한증인신문을이어가기로했다.앞서1심은한전총리의주요혐의를인정하며검찰구형량인징역15년보다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한전총리는'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사후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하고이를폐기한혐의,2024년2월헌재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위증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6일석유공사로부터비축유빌려SK에너지"통상적관행…이란전쟁때문아냐"(서울=연합인포맥스)이재헌김학성기자=국내최대정유사이자SK이노베이션[096770]의핵심자회사인SK에너지가미국-이란전쟁에따른수급악화리스크에크게노출될수있는기업으로지목됐다.전쟁이터지기전부터정부로부터원유를긴급대여했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을지속봉쇄하는이란의강경한태도에수급관리에더욱먹구름이낄전망이다.11일업계에따르면한국석유공사울산비축기지는지난6일,SK에너지가신청한정부비축유긴급대여물량을출하했다.SK에너지가올해신청한첫사례다.[출처:연합인포맥스AI인포그래픽]신청배경은기상여건등으로알려졌다.국내수요를충당할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하역하지못한상황이가장유력하다는추측이나온다.정유공장은단1초도멈출수없는특수성이있다.며칠만수급이원활치못해도긴장을늦출수없는이유다.설비가멈추게되면재가동에들어가는총체적비용이최대수천억원에달할수있다.SK에너지는이번긴급대여를2월중에신청한것으로확인됐다.자체해결을도모했지만여의찮았고,석유공사의수혈이불가피해최근출하를진행한것으로해석됐다.수급우려를감지한시점이전쟁전이다.긴급대여시점이너무좋지못하다고업계는평가한다.이에따라SK에너지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국면에서피해를볼가능성이커졌다고판단했다.긴급대여이후물량을무사히하역했다고하더라도상환하고나면남는게별로없을수있어서다.더불어하역이한번밀리면추후들어올유조선도일정이지연되기마련이다.중동에서배가출발할수있을지조차불안한데내부사정까지꼬인것으로업계는판단했다.업계관계자는"연초에긴급대여를꺼낼들만큼기초재고가타이트해진상황으로보인다"며"전쟁여파로실제원유수입량이줄어들면대응여력이떨어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SK에너지는이번긴급대여가관행의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SK에너지관계자는"기상악화로원유하역이어려울경우인근비축기지로부터긴급대여를하는것은통상적인관행으로,이란전쟁에따른수급차질때문은아니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전쟁조기종식압박에이란은호르무즈해협봉쇄로버티고있다.이곳에기뢰를부설했다는징후가포착됐다는보도까지나와전쟁장기화에대한우려가이어지고있다.[출처:SK에너지][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3시42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토스뱅크"의도치않은영향으로"…프로그래밍과정서오류금감원현장점검돌입…내부통제절차등미비점확인서울강남구토스뱅크본사.2021.10.5ⓒ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전준우정지윤기자=7분간엔화반값환율사고로200억원이거래된토스뱅크가약4만~5만건을환수처리하기로했다.토스뱅크는11일오후공지를통해전날(10일)발생한엔화환율오류와관련해거래된환전액을환수한다고밝혔다.토스뱅크에따르면전날오후7시29분부터36분까지7분간엔화환율이실제시장환율대비약2분의1수준으로잘못표기되는착오가발생했다.약7분동안200억원대환전거래가이뤄졌고,이가운데은행측손실규모는100억원대로추산된다.사고원인과관련토스뱅크는"외환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점검및개선작업을진행하고있었으나이과정에서발생한의도치않은영향으로엔화환율이정상기준과다르게고시되는문제가발생했다"고밝혔다.토스뱅크가밝힌'의도치않은영향'은빗썸이나삼성증권등과같은직원의'오기입'오류가아닌프로그래밍오류를뜻한다.이와관련,금감원은"프로그래밍과정에서오류가발생했고,바로잡는과정이7분이걸린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금감원은이날오전부터토스뱅크에대한현장점검에돌입했다.금감원은토스뱅크의내부통제절차등에미비점이있는것으로확인되면,검사로전환가능성도열려있다.토스뱅크는7분간반값환율에엔화환전거래가이뤄진4만~5만건에대해정정및취소처리절차를밟을예정이다.잘못표기된환율로진행된거래가취소처리되면,해당외화(JPY)는회수되고매수에사용된원화금액은환불처리된다.만약이미해당외화(JPY)가카드결제,송금,출금등으로사용된경우해당고객의외화통장(JPY),토스뱅크통장순으로보유잔액에서출금해충당하게된다.토스뱅크는"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향후시스템점검절차를강화하고,환율고시프로세스전반에대한체계를철저히개선해동일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드기지에있던발사대6대모두떠나사드반출전후오산공군기지미대형수송기포착사드,알래스카미공군기지거쳐중동간듯[앵커]경북성주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발사대가기지에서떠나는모습이확인됐습니다.발사대6대가모두빠져나간뒤오산공군기지에있던미국의대형수송기들이우리나라를출발했는데모두중동으로향한것으로보입니다.김문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3일새벽고고도요격미사일,사드가배치된경북성주군초전면입니다.마을에설치된CCTV에발사대6대가계속빠져나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성주사드기지에는발사대6대로구성된1개포대가배치됐는데,모두기지를떠난겁니다.목적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발사대모두중동으로향한것으로보입니다.사드반출전후미7공군사령부가있는오산기지에는미군의C-17과C-5대형수송기들이집결한것으로파악됐는데,오산기지에서출발한일부수송기는알래스카기지를거쳐대서양을넘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성주기지에서반출된사드와함께오산기지에있던저고도요격미사일,패트리엇일부도중동으로향했을것으로보입니다.중동내미군기지에대한이란의미사일공격이강화되자순환배치에나선모습인데,국방부는연합방위태세는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주한미군임무는우리군과굳건한연합방위태세를유지해서한반도와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것이고…]최근미국의워싱턴포스트도성주사드포대일부가중동으로이동하고있다고전하는등전쟁이장기화할경우주한미군전력이계속빠져나갈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주한미군자산반출에따른안보공백우려에대해우리국방비가북한의연간GDP의1.4배이고재래식군사력은북한을압도한다고강조했습니다.YTN김문경입니다.YTN김문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14명인대법관,2030년까지26명으로단계적증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앞으로헌법재판소에서법원판결등에대해기본권침해여부등을다툴수있고,판·검사등의법령왜곡행위를처벌할수있게된다.현재14명인대법관은단계적으로26명까지늘어난다.11일정부에따르면법무부는오는12일이른바'사법개혁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관보에게재해공포할예정이다.재판소원제도가시행되면사법부의최종심이라고할수있는대법원에서확정된판결까지헌재에서다시들여다볼수있게된다.'3심제'하에서침해될수있는기본권을보장하겠다는취지다.재판에대한헌법소원심판은대법원판결뿐만아니라1·2심등확정된판결모두를대상으로하며△헌재결정에반한다는취지로재판함으로써기본권을침해한경우△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기본권을침해한경우△법원재판이헌법·법률을위반해기본권침해가명백한경우등이다.이로써재판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가처분신청은법시행당시헌재에서계속중인헌법소원심판사건에도적용된다.다만첫'재판취소'사건이나오기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는사실상'4심제'로서소송장기화와사법비용증가가우려된다는시각이있다.재판에서패소하거나형사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당사자들이그판결효력을늦추려고의도적으로재판소원을활용할수있다는우려등이다.또한,법왜곡죄를통해판사나검사등이권한을이용해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할경우10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할수있다.인권침해나부당한법해석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함이다.그러나이를놓고도'왜곡'기준의모호함으로인해고소·고발이난무하고,판·검사들의직무수행활동이위축될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이런가운데현재14명인대법관은오는2028년부터2030년까지매년4명씩늘어총26명이된다.대법관들의업무부담을줄여충실한심리가가능해질수있지만,대법관지원을위해판사들이빠져나감에따라하급심이부실해질가능성이있다.이재명대통령은충원될새로운대법관12명과대통령임기종료(2030년6월)이전퇴임하는대법관의후임10명등총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됐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해온사법개혁3법은법조계는물론야권의비판을받고있지만,이대통령은지난5일거부권행사없이국회에서통과된이들법안을의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태현기자holjjak@정부와은행권의부동산대출규제영향으로지난달은행권가계대출이석달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하지만대출수요가2금융권으로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나면서금융권전체가계대출은두달째증가세를이어갔다.11일한국은행이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2월말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정책모기지론포함)은1172조3000억원으로전월보다3000억원줄었다.은행권가계대출이3개월연속감소한것은2023년1∼3월이후처음이다.은행권가계대출은지난해6월6조2000억원까지늘었다가6·27,10·15대책등의영향으로증가폭이둔화했다.이후연말총량관리까지겹치며지난해12월11개월만에감소전환했고올해1월과2월에도줄어드는흐름이이어졌다.대출종류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은934조9000억원으로한달새4000억원늘어3개월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반면신용대출등기타대출은236조6000억원으로7000억원줄며3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박민철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은행주담대는지난해말주택거래가늘어난데다신학기이사수요까지겹치며반등했다"며"연초상여금유입에도주식투자가늘면서신용대출등기타대출감소폭은축소됐다"고설명했다.같은날금융위원회가발표한'가계대출동향(잠정)'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2조9000억원증가해전월(1조4000억원)보다증가폭이확대됐다.다만지난해같은달(4조2000억원)보다는증가규모가줄었다.주담대는4조2000억원늘어전월(3조원)보다증가폭이커졌다.은행자체주담대감소폭은1조7000억원에서1조1000억원으로축소됐고정책성대출은1조1000억원에서1조5000억원으로늘었다.기타대출은1조2000억원줄어전월(-1조6000억원)보다감소폭이축소됐다.신용대출도1조원감소했지만감소규모는다소완화됐다.업권별로는은행권가계대출이3000억원줄어전월(-1조원)보다감소폭이줄었고제2금융권가계대출은3조3000억원늘어전월(2조5000억원)보다증가폭이커졌다.특히상호금융권이3조1000억원늘며증가세를주도했다.금융당국은"3월에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영향등으로주택담보대출수요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며"가계대출관리기조를유지하면서주택시장과대출흐름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말했다.

경찰,배임수재·증재혐의구속송치...'뇌물죄'미적용김병기의원12일만에3차소환…13개의혹조사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이지난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차량에탑승해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1억원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된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검찰에넘겨졌다.공천헌금처리방안을둘러싼녹취록이공개되며수사가시작된지70여일만이다.뇌물수수등13가지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은3차조사를받기위해경찰에출석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1일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형법상배임수재·배임증재혐의로강의원과김전시의원을서울중앙지검에구속송치했다.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도같은혐의로불구속송치됐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2022년1월지방선거를앞두고서울용산구의한호텔에서만나공천을대가로1억원이담긴쇼핑백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이후김전시의원은강의원지역구인서울강서구에서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돼당선됐다.경찰은이들에대해뇌물죄적용도검토했지만,정당공천업무가공무가아닌당무에해당한다고판단해배임수재·배임증재혐의를적용했다.이번사건은지난해12월29일강의원이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무소속의원과공천헌금처리방안을논의하는통화녹취가공개되면서불거졌다.수사과정에서김전시의원은강의원측이먼저'한장'을요구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강의원은돈이담긴사실을몰랐고즉시반환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하고있다.다만경찰은강의원과김전시의원,남모씨사이의대질조사는진행하지않았다.경찰은구속송치이후에도두사람을둘러싼추가의혹에대한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김전시의원이강의원에게타인명의를이용해1억3000만원을후원했다는이른바'쪼개기후원'정황과,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권인사들에게공천로비를시도했다는의혹을들여다볼예정이다.정치자금법위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11일오전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열린3차피의자조사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경찰은같은날김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3차조사를진행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8시55분께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출석해"조사를잘받겠다"고짧게답했다.'3000만원수수의혹을여전히부인하느냐'는질문등에는답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김의원에대한조사는지난달26~27일두차례소환이후12일만이다.경찰은이전조사에서부족한부분이있다고보고추가소환을결정했다.김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전직동작구의원들로부터공천대가로3000만원을받았다는의혹을비롯해차남의숭실대편입및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업청탁,배우자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유용및수사무마의혹등총13가지의혹을받고있다.경찰은최근김의원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과공천헌금관련탄원서를작성한전직구의원을대질조사하고,차남을재소환해편입·취업과정에대한진술을확보하는등보강수사를진행해왔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김의원의진술과확보된증거를종합적으로확인한뒤추가조사여부와신병처리방향을검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김태흠신청여부주목…12일신청13일면접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천관렴심사결과와일정등을발표하고있다.2026.3.1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정률김일창홍유진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인천시장과세종시장후보로각각유정복인천시장과최민호세종시장에대한공천을확정했다.서울시장과충남도지사후보에대해서는추가공천신청을받기로하면서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의공천신청여부에관심이쏠린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지방선거공천심사결과를발표했다.이위원장은"서울과충남은선거의상징성과규모가매우큰지역"이라며"공관위는국민눈높이에맞는충분한경쟁과검증구조를만들고선택을넓혀드리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에따라공관위는이날추가접수공고를낸뒤12일하루동안후보신청을받을예정이다.이후13일면접을통해심사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공천신청에나설지도주목된다.오시장은앞서당지도부노선에반발하며공천신청을하지않았고,김지사는대전·충남행정통합논의등을이유로신청을보류한상태다.이위원장은"기존에신청한후보들의권리는그대로존중된다"며"공관위는끝까지원칙과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사하겠다"고설명했다.공관위는이날세종·인천후보를확정하며지방선거공천작업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이위원장은"최민호시장은행정과국정경험을두루갖춘준비된지도자로서지난4년동안세종의도약을이끌어온인물"이라며"공관위는최시장이국가균형발전이라는큰과제를가장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세종시의완성과대한민국행정수도의미래를위해결격사유없는최시장을전적으로신뢰한다"며"공관위원전원의만장일치로최시장을후보로확정했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당은이번지방선거공천발표의첫출발을세종시에서시작했다"며"세종시의미래는곧대한민국행정수도의미래이기때문이다"라고했다.공관위는또인천시장후보로유정복시장을공천했다.공관위는"유시장은인천시장을비롯해행정안전부장관,국회의원,김포시장등을두루거치며중앙과지방행정을모두경험한대한민국대표행정가이자,인천의미래를가장체계적으로준비해온지도자"라며"위기속에서도인천의재정건전성과도시경쟁력을동시에끌어올린검증된리더십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공관위는"인천의미래발전전략을가장안정적이고강력하게추진할수있는인물이유시장이라고판단했다"며"인천의더큰도약을위해유정복후보와함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조기종료징후들속속포착백악관"전쟁종식은미국이판단"트럼프"전쟁거의끝났다"미군사망자7명,부상자140명피해급증부담NYT"트럼프의반응은제각각"비판연합뉴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장기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전쟁조기종식에나설수있다는신호가곳곳에서감지된다.이란전쟁이장기화될경우올해11월예정된중간선거에서참패할수있다는우려와이란의발빠른최고지도자선출,그리고혁명수비대(IRGC)의결사항전등향후전쟁전개양상이결코유리하지않다는판단이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백악관"이란항복여부와상관없이미국이판단"실제로이란은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사망이후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를차기최고지도자로선출하는등전열을빠르게재정비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전세계원유수송량의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는등국제유가급등을무기로글로벌경제시장을압박하고있다.가뜩이나무차별적관세인상에따른미국내물가상승움직임이트럼프행정부의발목을잡고있는상황에서유가급등에따른추가적인물가불안은11월중간선거에서악재로작용할수밖에없다.이를반영하듯이란의항복의사와상관없이미국의상황판단만으로전쟁이종료될수있다는메시지가잇따라나와주목된다.미국백악관은10일(현지시간)이란전쟁종료시점에대해"궁극적으로작전은최고사령관(대통령)이군사적목표가완전히달성됐다고판단할때종료될것"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란이자신들의(항복)선언여부와무관하게,완전하고무조건적항복상태에이르렀다고(미국이)판단할때전쟁이종료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이명시적으로항복선언을하지않더라도미국에대한위협이현저하게줄었다고판단될경우일방적으로종전을발표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이란의무조건적인항복을원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대통령의뜻은이란이무조건항복을선언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과동맹국에대해더이상신뢰할만한직접적위협을가하지않을때이란이무조건항복상태에이르렀는지를판단할것"이라고강조했다.백악관의이같은입장은최근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일맥상통한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현지시간)CBS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의해군,공군,통신망등이사실상전부파괴됐다"며"전쟁이거의끝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thewarisverycomplete,prettymuch.)미군사망자7명,부상자140명…반전분위기우려연합뉴스여기에지난달28일이란공습이후,이란의미군기지에대한미사일반격등으로미군사망자와부상자가크게늘고있는점도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부담이다.미국방부는이날미국의이란공습이후미군140여명이다쳤고,8명이중상을당해치료중이라고밝혔다.AP통신은미국방부가이란공습이후미군부상자수치를고개한것은처음이라고보도했다.앞서사우디아라비아에있는미군기지에대한이란공격으로중상을입었던벤저민페닝턴육군하사가끝내숨지면서미군내사망자는7명으로늘었다.이란전쟁에대한국민의지지가높지않은상황에서미군의사상자가늘어날경우,민심이반현상을더거세질수있다.특히로이터통신이미군의피해규모를단독보도하자,미국방부가마지못해부상자규모를뒤늦게공개한것을두고도미국내여론이좋지않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날"국방부가사전에미군부상자규모를밝히지않은것에대해의회내에서불만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WP는의회보좌관을인용해"그냥인정하고투명하게공개하라.그것이미군장병들에대한(국방부의)책임"이라고비판했다.'오락가락'하는트럼프메시지는변수뉴욕타임스캡처다만트럼프대통령이상황을모면하기위해평소즉흥적언사를남발한다는점에서이란전쟁조기종식가능성은좀더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은거의끝났다"고언급한당일,공화당행사에참석해"우리는많은부분에서승리했지만아직부족하다"는상반된메시지를내놨다.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부설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기뢰가)지체없이제거되지않으면,이란에대한군사적결과는지금까지본적없는수준이될것"이라고공세를취하기도했다.여기에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역시"오늘은이란에대한공격이가장격렬한날이될것","이란은고립됐으며처참히패배하고있다","가장많은전투기와폭격기,가장많은공습이이뤄질것"이라고말하는등전쟁조기종식전망과는먼메시지를쏟아내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전쟁은언제끝날까?트럼프의반응은제각각'(WhenWilltheWarEnd?Trump'sResponsesAreAllOverthePlace)이라는제목의기사를게재했다.NYT는해당기사에서이란공습이후트럼프대통령과주요인사들의모순되는발언을나열하면서"이런입장변화로미국과이란과의전쟁이어떻게마무리될지,그리고얼마나오래지속될지에대한가능성은활짝열려있다"고비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지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12일째를맞고있는가운데미국이적극적으로출구전략을띄우기시작했습니다.미국마음대로이란의'무조건항복'상태를판단할수있다는건데,이란의미사일전력무력화를선언하면서이전쟁을마무리하는시나리오가유력하다는관측입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쟁이열흘을넘어가면서미국은이란의미사일공격능력이초토화됐다는점을맨앞에내세우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미국방부가동시에이란미사일공격이90%감소했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여러분야에서90%감소가나타나고있으며,특히이란의미사일발사대가그렇습니다.앞으로의제1공격목표도이란의미사일입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첫째,이란의미사일비축분과미사일발사대,그리고방위산업기반.다시말해미사일과그걸생산할능력을파괴한다.]미국이이렇게이란미사일무력화를부각하는이유는이란전쟁의출구전략과연결돼있습니다.농축우라늄을완전히제거하지못하더라도이란에핵을탑재할미사일이없으면사실상핵위협도사라진다는게백악관이제시하는최신논리입니다.이란이항복을선언하지않을때도미국이'무조건항복'상태를판단할수있다는건데,위협이되지않을정도면작전목표가달성됐다고보고전쟁을끝내도된다는얘기입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제가허세섞인위협을할수도있지만,이걸행동으로뒷받침할수없다면그것은그저텅빈위협일뿐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무조건항복상태,즉미국과동맹국들에위협을가할수없는때가언제인지결정할겁니다.]유가폭등이라는전세계적고통과미국내반전여론,이달말베이징에서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까지트럼프대통령에게는'정신승리'를통해서라도종전을서둘러야할이유가여러가지입니다.그렇지만이제막새최고지도자를선출하면서결사항전을선언한이란정권이미국의종전시나리오에동의하지않을수도있어서테헤란이곧안정을되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화면출처:백악관홈페이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357곳·한국노총42곳원청에교섭요구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등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신청31곳…판단지원위문의10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2월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조법2·3조현장안착을위한공동브리핑을열고원·하청상생교섭절차매뉴얼을발표하고있다.왼쪽은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하청노동조합과원청기업의직접교섭이가능하도록한이른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첫날총407개하청노조가원청사업장을상대로교섭을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법시행일인지난10일오후8시기준으로407개하청노조·지부·지회총8만1600명이221개원청사업장을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다고11일밝혔다.이는노동부가지방관서를통해파악한현황으로,노동계가자체적으로집계한수치와는차이가있을수있다.상급단체별로보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금속노조,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의357개하청노조조합원6만7200명이교섭을요구했다.금속노조의경우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등하청지부·지회36곳이원청16개소를상대로교섭요구공문을보냈다.건설산업연맹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등원청90개소를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고,공공운수노조는연세대와고려대등대학교와콜센터등을대상으로교섭을요구했다.민주일반연맹은생활폐기물노동자들이지자체를상대로,서비스연맹은백화점·면세점,CJ대한통운,우정사업본부등을대상으로교섭요구공문을보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소속하청노조42곳이포스코,쿠팡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원청9개소를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이중한화오션과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등5개원청사업장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사실상교섭절차에착수했다.다만노동부관계자는"현시점에서5곳을제외한나머지사업장이교섭을거부했다고예단하기는어렵다"며"전날(10일)교섭요구를받았기때문에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문의를할수있고,자체적으로사용자성을검토하는단계일수도있다"고설명했다.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는정부유권해석자문기구로,원·하청관계에서의사용자성여부등실제교섭과정에서반복적으로제기될수있는주요쟁점에대해판단기준을제시한다.법시행첫날기준총10건의문의가접수됐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10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참가조합원들이행진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법시행첫날노동위원회에교섭단위분리신청을한노조는31곳으로집계됐다.개정법은원청노조와하청노조가각각교섭하되,복수노조가있는경우하나의노조만교섭할수있는'창구단일화'를요구하고있다.다만직무가다르거나교섭대상이상이하다고판단될경우노동위에교섭단위분리를신청할수있다.이때노동위는원청의사용자성을먼저판단하고,사용자성이인정되면현장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분리여부가결정된다.노동부는앞으로도하청노조의원청상대교섭요구등현장상황을면밀히파악해주기적으로공개할계획이다.또노사가개별교섭의제에대한사용자성인정여부등을정부에유권해석을요청하면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신속히답하고,전문가자문을주기적으로공개할예정이다.아울러공공부문교섭요구에대해서도책임있는자세로대응해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역할을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대화가제도화된만큼노동계는연대라는가치아래질서있는교섭이진행될수있도록산하조직을지도하고,경영계도원·하청상생이궁극적으로기업경쟁력강화로이어진다는점에서함께노력해달라"고말했다.이어"교섭요구사실공고,교섭단위분리등법과절차에따른상생교섭의첫발을내딛고있는만큼정부도노조법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