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방치'지적에"농식품부책임없다고못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농해수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농지투기근절등을위한농지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업무보고에서변화하는농업·농촌여건에맞게농지제도를개선하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농지에대한다양한요구와견해가있다"면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꼭필요한과제는신속히개선하는한편쟁점이있는부분은국회등과충분한논의를거쳐단계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송장관은농지전수조사계획에대한진보당전종덕의원질문에"전수조사를어떻게할지검토하는단계"라고답했다.그는농식품부의농지조사가너무느리다는지적에는"여러살펴볼것이많다"고말했다.이어"투기도근절해야하고농지데이터베이스가단단히구축돼야이후에도농지관리를제대로할수있다"고설명했다.송장관은또농협개혁을철저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부합동특별감사결과를토대로민관농협개혁추진단논의를거쳐농협개혁방안을마련했다"면서"국회·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해개혁과제를신속히이행하고법령개정등후속조치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송장관은농식품부가농협의여러문제점을방치했다는전의원지적에"농식품부의책임이전혀없다고할수없다"고말했다.송장관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등닭·돼지·소전염병이동시에확산하는데대해서는"가용자원을총력대응해총력대응하겠다"고전했다.이어"가축질병대응력을근본적으로높일수있도록구조적인측면에서중장기대책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중동전쟁으로농업생산비용이급등할수있다는우려에는"비료38%정도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데8월까지비축량이준비돼있다"고말했다.이어"면세유등유가격도뛰고있다"면서"모니터링해서필요한조치를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가나정상회담…李취임후아프리카정상첫방한기후변화·디지털·기술·해양안보협력강화MOU등3건체결李"내년수교50주년맞는오래된친구…든든한교두보"마하마"양국가치공유하는우방국…협력·공조기반조성"[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존마하마가나대통령과한-가나정상회담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이인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실무방한중인존드라마니마하마가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고경제·안보·문화·핵심광물등에서실질성과를낼수있도록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기후변화와디지털·기술,해양안보분야협력을강화하는협정과양해각서(MOU)3건을체결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식민지배,그리고독재라는굴곡진역사를이겨내고민주주의의모범을이룩했다는점에서대한민국과가나양국은참으로많이닮아있다"며"한국과가나는내년이면수교50주년을맞이하는아주오래된친구"라고했다.이어"우리정부출범이후에처음으로방한하는아프리카정상이시기때문에오늘이자리가각별히의미가깊다"며"가나는해적위협이상존하는기니만에서우리대한민국국민들의안전을지키는데그동안적극적으로협조해준참으로고마운나라로,대한민국의아프리카시장진출을잇는든든한교두보"라고했다.이어"1977년에수교를한이래우리양국의교역량은약38배증가했고현재많은우리기업들이가나에서제조업,농수산분야를중심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며"양국은해양안보,교역,농업등다양한분야에서괄목할만한협력의결실을맺고있기도하다"고평가했다.아울러"가나현지에서도영화,식품,화장품같은우리문화가큰사랑을받고있다고알고있다"며"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지만양국의국민들이문화를통해서함께웃고공감할수있다는사실에매우큰기쁨과감동을느끼고있다"고반겼다.이대통령은"앞으로양국간에국민들교류가더욱늘어나서한국과가나의관계가여러방면에서더욱단단해지기를기대한다"며"대통령님의이번방한을계기로양국국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협력성과가함께창출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에서가나초콜릿과한국계이민2세인최고조주한가나대사를거론하며양국의각별한인연을부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양국이공식수교를맺기전인1975년에한국에선가나에서생산된코코아를원료로하는초콜릿이처음출시됐다"며"이초콜릿은50년이지난지금까지도우리국민들에게'가나'라는이름에달콤한행복을선사하고있다"고덕담을건넸다.또"최고조대사가주한대사로부임하셨는데매우활발히방송활동도하시고열심히해주신덕분에우리양국의거리가상당히더가까워진것같다"며"자칫잘못하면우리최대사께서외교관이아니라연예인이될지도모르겠다"고미소지었다.이대통령은특히그간가나해군이기니만에서우리국민을적극적으로보호해준데감사를전하면서,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체결된'해양안보협력양해각서(MOU)'를통해양국의해양치안당국간협력이더욱체계적으로발전되길바란다고전했다.양국은'기후변화협력협정'과'기술·디지털·혁신개발협력양해각서'도체결,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기반마련과인공지능(AI)·디지털분야기술교육·직업훈련등미래지향적분야에서도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존마하마가나대통령과한-가나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하마대통령은"가나는천연자원과인적자원이풍부하고,한국은기술과혁신이있다"며"저희는양국이이장점을결합했을때윈-윈파트너십의결과를도출할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호응했다.그는"가나는다른아프리카국가와마찬가지로핵심광물분야의잠재성이매우높은국가다.보크사이트,망간,금을수출하고있고최근에는리튬매장지대가발견됐다.니켈과같은광물도보유하고있다"며"한국은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같이핵심광물탐사를함께해나가고가치사슬에서의더욱더증진된결과를서로도출할수있기를바란다"고했다.이어"양국관계에있어농업이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식량안보를증진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협력"이라며"한국이시행한'K-라이스'프로젝트도매우중시하고있다.한국이제공한개량된쌀종자를활용해쌀의생산을더높이는데집중하고자한다"고말했다.아울러"가나와한국이가치를공유한국가로서그동안공유해온역사를매우기쁘게자랑스럽게생각한다"며"저희는유사한민주주의그리고유사한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가치를공유하는우방국이다.다자주의무대에서더욱협력하고공조해나갈여러기반이조성돼있다"고했다.한국문화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그는"누군가가저에게한국에서김치를좀사다달라고했다"며제자녀를비롯한많은젊은세대들이K-팝을좋아한다.그래서양국간국민들의관계가더욱돈독해지고있다"고덧붙였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두정상은이날양국의장점을활용해경제,안보,농업,교육,문화,핵심광물등제반분야에서양국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협력성과를낼수있게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아프리카에서가장모범적인민주주의를보여주고있는가나대통령의방한을환영하며"양국이민주주의선도국으로서특별한우정과연대를쌓아나가길바란다"고했다.이에마하마대통령도"한국국민이보여준민주주의의저력을높이평가하고,양국이국제사회에서공통의가치를공유하는동반자로서더욱가까워지길희망한다"고화답했다.두정상은중동지역을포함한지역·국제문제에대해논의했으며,평화를촉진하기위한서로의역할과노력을지지하고,국제평화증진을위한연대를강화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강대변인은덧붙였다.이대통령취임후아프리카정상의방한은처음으로,가나대통령의방한은2024년한·아프리카정상회의이후약2년만이다.1997년우리나라와수교한가나는아프리카내민주주의선도국이자서아프리카무역·물류중심국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흔들림없이완수…공소권민주적통제확립"12일국조요구서본회의보고…국조계획수립등착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어준씨유튜브발공소취소거래설을'근거없는낭설'으로일축했다.공소취소와별개로검찰개혁완수의지도재확인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1일자신이위원장인'윤석열독재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3차회의에서"공소취소는타협의대상도거래의대상도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추진하는대장동·위례·쌍방울사건등공소취소를"위법부당한검찰권남용을바로잡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흔들림없이검찰개혁을완수하고부당한공소를취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당내'공소취소모임'을주도한추진위간사이건태의원은"모유튜브방송에서팩트도없는데팩트를운운하고음모같지도않은음모설을펼치는것을보고있자니어이가없다"며"대꾸할가치를못느낀다"고했다.그는당내에서일관되게공소취소를요구했다며"공소권남용기소는공소를취소해피해자를구제하는것이정의이고원칙"이라고했다.이어"이요구는당당하고정당한요구"라며"검찰은결자해지해야한다"고했다.김승원의원은"이번국정조사의본질은단하나윤석열정권정치검찰이국가와권력을사유화해죄를조작하고범죄자들과결탁해진실을덮은악질적조작기소와진술회유의민낯을백일하에드러내는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이어"반드시국정조사를관철시켜정치검찰의조작수사와회유공작을끝까지추적하겠다"며"이과정에거래설이라든가그런근거없는낭설은끼어들여지가없다는것을명백히말씀드린다"고했다.추진위는이날대장동·쌍방울사건등진상규명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에제출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국정조사를공소권의민주적통제를확립하는역사적분수령으로삼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12일오후본회의에국정조사요구서를보고할예정이다.추진위소속이주희의원은"오늘이후부터는국정조사계획을수립하고이를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키는절차에추진위가집중해활동할것"이라고했다.국정조사특위의경우"추진위구성원이그대로특위와연동되는것은아닐것"이라며"지금까지이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활동해온의원들이참여하지않을까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국정조사요구서채택시기에관해서는"빠르면빠를수록좋다"며"(12일본회의이후)남은3월국회일정을주목하고있고,그때까지최대한다방면으로노력해채택되도록애쓸생각"이라고답했다.한편위원장인한원내대표는국정조사에관해우원식국회의장과도소통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정감사·조사법은국정조사요구서가제출되면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와협의해특위구성등을확정하도록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시민검증배제에중진"불출마"시민단체"병행해야"일부후보들,"깜깜이"반발…"경선기간최대한보장"요구도[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룰과관련해당공천관리위원회가혁신안으로제시한시민공천배심원제가배제되면서중진의원이경선불출마를선언하고,시민단체가비판성명을내는등후유증이일고있다.4선중진인이개호의원은11일시민배심원제번복과무력화에반발해경선불참을공식선언했다.이의원은공관위가숙의끝에추천한시민공천배심원제를최고위가'없던일'로하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를대신채택하자"면접시험관이질문만하고채점은못하는말도안되는'무늬만배심원제'로,320만통합시민의의사를무시한폭거이자지역여건을도외시한처사"라며강력반발해왔다.당정책위의장과공천TF단장을역임한이의원은그동안페이스북등을통해"전남출신후보자들은광주시민들이잘모르고,도민들은광주출신후보자들을자세히알수없다"며"기존방식으로는통합시를이끌능력과경륜있는후보를선택할기회가없고,인기투표로결정될가능성이크다"고경고했다.특히"전문가,시민배심원들이모여정책발표와연설,통합시운영구상에대한질의응답을통해자질과역량을검증하는방법은'깜깜이선거'와'지역주의'를해소할합리적방안이었음에도지도부가통합의역사적의미와가치를무시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결국불참카드를꺼내들었다.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도성명을통해"민의는간데없고정치적판단으로자기들만의리그를치르겠다는발상"이라며"시민공천배심원제를병행할것"을요구했다.또"행정통합으로선거구가크게확대되면서후보자자질과정책을충분히검증하기에는턱없이시간이부족하고기존방식의경선만으로는변화된민심과선거지형을온전히반영하기어렵다"며"시민참여와정책검증기능을강화한혁신적인경선방식의도입이꼭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히,호남은민주당공천이곧당선으로귀결된다는점에서후보자자질과미래비전에대한정책과리더십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며"투표권이보장된시민배심원제등을병행하는것이올곧은민의를반영하는길"이라고덧붙였다.최연소경선후보인정준호의원은'낡은룰이인재를밀어내고있다'는제목의페이스북글을통해"거대통합지자체의첫걸음은'기존방식'으로는부족하고,엄중한선거를단순하게치르려는당지도부의결정은명백한오판"이라며당원40%,국민참여30%,시민배심원30%라는특화된룰을촉구했다.경선기간보장요구도나왔다.신정훈의원은"이번경선은역대어느지방선거보다빠른일정이고전남광주는최종통합된지15일도지나지않았다"며"낯선선거고,각각광주시장과전남지사를준비해온후보들에대해잘모르는만큼경선기간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선후보인강기정시장과신정훈·이개호·정준호의원등4명은앞서지난8일김이수공관위원장과면담을갖고,시민배심원제등공정한경선관리를위한3대요구안을전달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지시부작용바로현실화""vs"부당행사가능"개혁추진단"국민관점서좌고우면않고개혁완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1일오후서울서초구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에서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3.11ⓒ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종훈송송이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을설치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방안을골자로검찰개혁을추진하는정부가개최한공청회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제한적으로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과대한변호사협회는11일오후서울서초구대한변협회관에서열린'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를열었다.이날발제를맡은류경은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에대한보완수사요구권은한계가있어이를실질적으로작동하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고봤다.류교수는"보완수사이행이지연될수있고(검경간)의사소통이불완전할수있다"며"양기관이의사소통을할양적,질적인프라모두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를실질화하기위해보완수사를요구할때검사가정확히체크리스트를만들어언제까지,어떻게보완해야하는지요구해야한다"며"이에대해평가하고반영하는구조도확립돼야한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수사는수사기관인경찰이책임지는원칙은지키되검사가예외적으로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류교수는"열거식으로보완수사대상을제한하고,(검찰이)이를행할때구체적으로필요성이있어수사를했다는소명하는것을의무화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검찰이향후보완수사를광범위하게활용할가능성이있다며이를위해공소청인력재편도고려해야한다고봤다.류교수는"공소청법에서는인적,물적축소방안이보이지않는다"며"공소청의역할은어디까지나공소제기,유지이기때문에수사인력을이렇게많이남길이유가없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발제이후열린토론회에서는보완수사찬반의견이엇갈려나왔다.찬성측은수사시스템이사람에의해운용되는한오류가능성을제도적으로교정하는기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는"검사에의한직접보완수사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이기능을대책없이없애버리면부작용이바로현실화된다"며"부작용은돌이킬수없는피해로이어지고개인에게도불행이지만경험이빈발하고누적되면형사사법체계의안정성과신뢰성이유지되기어렵다"고주장했다.반면보완수사권을폐지를주장하는측은어떤형태든검찰이수사권을갖게되면부당하게권한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고봤다.이와관련해장주영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는"검사의직권남용은송치사건의보완수사든직접수사개시든가리지않고검사가가진수사권자체에서발생한다"며"검사의직접수사개시권만폐지하고보완수사권을허용하면검사의회유·강압수사가없을것이라고믿을이유는없다"고말했다.공청회를주최한정부는"논의과정에서국민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충실히살리겠다"고강조했다.검찰개혁추진단장을맡은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공청회시작전모두발언에서"이번검찰개혁을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라고하는사람이많다"며"새로운길에대해서는누구도결과를단정하기어렵기때문에더치열하게논의하고세밀하게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보완수사논의도역시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며"어느한쪽의입장,주장에치우치기보다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상충하는이해의폭을줄이기위한사회적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검찰개혁이라는중차대한과제를오직국민관점에서좌고우면하지않고완수하겠다는각오로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11일유가급등세가진정되면서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0bp(1bp=0.01%포인트)내린연3.25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3.608%로2.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3.8bp,2.6bp하락해연3.470%,연3.13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620%로1.3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0.6bp,0.5bp하락해연3.501%,연3.393%를기록했다.국제유가가한때배럴당100달러를돌파해인플레이션우려로이어지면서국고채금리가폭등했지만,전날유가가80달러대로안정되면서국채금리도이틀연속하향안정화되는추세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중동상황이민생과경제·산업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경을포함해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활용해충분한지원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채권시장에부담으로작용하는추가경정(추경)편성이중동사태를계기로가시권에들어왔지만,전날구부총리가국채발행없이추경이가능할것같다고말해시장에큰부담은주지않는모습이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며칠전금리가두자릿수급등했을때는확전과전쟁장기화를우려했는데일단지금으로선최악은지났다고생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외국인은이날3년국채선물을1천640계약,10년국채선물을3천865계약순매도했다.외국인은최근4∼5영업일연속으로국채선물순매도를이어가고있다.강연구원은이와관련해"외국인입장에서빠르게방향전환하지는않은것같다"며"국제유가안정화에대한확신이생겨야외국인도들어오지않을까싶다"고봤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韓-가나정상회담…李대통령"민주주의모범이룩,많이닮아"가나산원료사용한'가나초콜릿'선물…해양안모협력MOU도이재명대통령과존드라마니마하마가나대통령이11일청와대에서열린정상회담을하기앞서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3.1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방한한존드라마니마하마가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기후변화대응과디지털협력,해양안보강화방안을논의했다.두정상은민주주의가치와경제협력가능성을강조하며양국관계확대의지를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대한민국을실무방문한마하마대통령과정상회담과양해각서(MOU)체결식등일정을가졌다.마하마대통령은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한국을방문한아프리카정상이다.내년한-가나수교50주년을앞두고양정상은교역과문화교류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식민지배와독재라는굴곡진역사를이겨내고,민주주의모범을이룩했다는점에서대한민국과가나양국은참으로많이닮아있다"며"가나는해적위협이상존하는기니만에서대한민국국민의안전을지키는데그동안적극적으로협조해준참으로고마움나라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어"1977년수교이후양국교역은약38배증가했고많은한국기업이가나에서제조업과농수산분야를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며"최근에는매우큰규모의벼재배단지를함께조성해서내년부터한국산벼종자를생산할예정"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가나산코코아를원료로한'가나초콜릿'을언급하며"어제가나코코아로만든초콜릿을선물로드렸는데괜찮으셨는지모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10일)한국에도착한마하마대통령의숙소에특별제작한가나초콜릿선물세트를보낸바있다.가나초콜릿은가나에서생산된코오아를원료로하는제품이다.마하마대통령은"베리머치(Verymuch)"라며회담장에웃음을자아냈다.이대통령은마하마대통령에게"저도빠른시간안에가나를방문해가나국민들을만나보고싶다"며"양국간우정과호혜적인협력관계가더욱발전하기를기대한다"고했다.청와대는가나마하마대통령의방한에맞춰특별제작한'가나초콜릿'을마하마대통령숙소에비치했다고11일밝혔다.초콜릿표지에는양국국기와가나대통령성함을넣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3.11ⓒ뉴스1이재명기자마하마대통령은"가나와한국은민주주의와역사적경험을공유하는국가"라며"유엔을비롯한여러국제무대에서줄곧같은입장을견지해왔다"고강조했다.또"누군가가한국에서김치를사다달라고했고제자녀를비롯해많은젊은세대가K-팝을좋아한다"며"양국국민간관계가더욱가까워지고있다"고각별한애정을드러냈다.마하마대통령은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언급하며"아프리카14억인구가통합되는경제적성과가있었다"며"가나는천연자원과인적자원을갖고있고한국은기술과혁신을보유하고있어협력하면윈-윈파트너십을만들수있을것"이라고했다.양국정상은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기후변화협력기본협정△기술·디지털·혁신개발협력양해각서△해양안보협력양해각서등3건의협정·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해양안보협력MOU를통해양국해양치안당국간협력이더욱체계적으로발전되길바란다"고했다.아울러양정상은중동지역을포함한지역·국제문제에대해논의,평화를촉진하기위한서로의역할과노력을지지하고국제평화증진을위한연대를강화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리당원"유출관련자경선배제"촉구'당원비율축소'경선방식놓고반발도[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들이11일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충북도당당원명부유출의혹에대한재조사와관련자경선배제등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더불어민주당이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진충북을전략관리지역으로지정한가운데광역·기초단체장경선여론조사비율을놓고도당내이견이쏟아지고있다.민주당권리당원김은규(61·청주시청원구)·조대근(60·청주시상당구)씨는11일충북도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당원명부유출의혹에대한철저한재조사와공정한경선관리를촉구했다.이들은"이번의혹과관련해당내후보자선출과정에서권리당원권한축소가논의되고있다"며"이는정당과정치적책임을공유하는당원의주권을근본에서흔드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권리당원주권확보를담보할수있도록일반국민50%+권리당원50%라는당의경선원칙을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당원명부유출을"당의근간을뒤흔든범죄행위"라고규정한이들은"중앙당과도당은공정한경선을위해정치적고려없이원칙에따라의혹재조사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특히"(재조사에서)지방선거예비후보의관련성이드러난다면경선에서배제하는등분명히책임을물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들은기자회견후권리당원100명의서명이담긴건의문을도당에전달했다.청주시장선거출마를준비중인유행열전청와대행정관도비슷한주장을했다.그는SNS등에올린글을통해"당원명부가유출됐다면명부를받은사람이책임을져야한다"며"당원투표권이제한된공천은당원주권시대에역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허창원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시장예비후보가11일충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충북지역기초단체장경선방식에대한의견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허창원청주시장예비후보는선거인단을통한경선방식을제안했다.허예비후보는이날충북도청에서기자들과만나"여러당원과예비후보는이미도당의당원명부가유출됐다고믿고있다.경선을100%신뢰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며이같이밝혔다."당원명부유출과관련한도당의일련의사태에대해당원과도민에게진심으로사과한다"고머리를숙인그는"선거인단방식경선이가장신뢰할수있는방법"이라고덧붙였다.반면당원기반이약한일부예비후보들은"여론조사비중에특별한유불리가없다"며"중앙당의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보였다.민주당은최근당원명부유출의혹이불거진충북도당을사고당과전략관리지역으로지정하고,도지사뿐아니라도내11개시장·군수선거까지중앙당의공천심사를받도록결정했다.전략관리지역에서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기존경선과다른방식으로후보를우선또는단수추천하거나당원·주민의경선참여를제한할수있다.중앙당은안심번호를통한일반국민여론조사비율을높이는방향으로경선룰변경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유소유가정보판./뉴스1유가(油價)가오를때는로켓처럼빠르게올라가고내릴때는깃털처럼천천히내려간다는말이있다.이번에도중동사태로국내유가가단기간에급등했다.이런일을막기위한방안으로‘정유사공급가공개’가4년만에국회와정부에서다시추진되고있는것으로11일전해졌다.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유가를매일공개하면‘로켓·깃털'현상을줄일수있다는취지다.◇로켓처럼올라가는기름값,‘월말정산’방식의구조적문제국제유가가올라갈때이미국내에반입돼있던휘발유,경유가격까지급격하게올라가는일이반복돼왔다.여기에는정유사가주유소에‘월말정산’방식을적용하는구조적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주유소는정유사에서기름을받는날마다결제를하지않는다.그대신월말에정유사가정하는가격으로한달물량을일괄정산하게된다.예컨대월초에리터당1900원수준에서공급받았더라도,월말가격이2000원수준으로정해지면이를기준으로결제하는것이다.이런구조는유가상승이예상되는상황에서주유소들이미리소매가격을높여두는선택을하도록만든다.결과적으로유가상승기에는로켓처럼빠르게가격이올라가고하락기에는깃털처럼천천히내려가는현상이일어나는것이다.정유사의월말정산방식에대해지난2008년공정거래위원회는“거래상지위를이용한부당한거래관행”이라며시정명령을내렸다.하지만2013년대법원이불공정거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결하면서월말정산방식은그대로유지됐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두차례무산된정유사공급가공개…국회입법추진에정부도호응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김종민(무소속)의원은정유사·주유소의실거래가정산제의무화,공급가격공개등을골자로한석유사업법개정안을이달중에발의할예정이다.정유사공급가공개에정부도호응하고있다.지난9일국회에서김의원이“일간·지역별공급가를공개하고정산은거래당시의실거래가로하도록법에반영해야한다”고하자,김정관산업부장관도“면밀히검토하겠다”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도지난5일임시국무회의에서“객관적인가격정보를제공하는홈페이지를만들든지하라”고지시한바있다.정유사공급가공개논의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정부가2011년과2022년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방식으로추진했지만무산됐다.정유업계가영업비밀침해를이유로반대했고유가가안정화되면서여론도가라앉았다.산업부관계자는“과거보다이번에는정책추진동력이커진것은맞다”며“업계의견과시장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약계층등민생경제회복에필요한사업추경으로편성""추경,적기에신속추진…민생외엔다른고려없어"발언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인포맥스)최욱박준형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1일"올해세수가상당규모로들어올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질의에서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의추가경정예산(추경)재원관련질문에이같이말했다.'초과세수를활용하면국채발행없이긴급지출이가능하냐'는안의원의질의에는"네"라고답했다.구부총리는"올해1월세수실적이작년대비6조원더들어왔다"며"법인세는3월말확정신고를해봐야정확하게나오겠지만최근반도체업황을감안하면더들어올것으로예상된다.증권거래세도2배이상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추경지원분야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중동상황으로인해석유류가격인상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화물자동차운송업자나택배업자,농어민,수출중소기업,일반취약계층등민생경제를회복하는데필요한사업을추경으로편성하려고한다"고말했다.추경예상규모를묻는국민의힘박성훈의원질의에는"피해가얼마만큼인지따져봐야한다"며"유가가많이올라가고전쟁이장기화될수록그규모가커질것"이라고했다.유류세인하폭확대계획과관련해선"현재로서는일단석유최고가격제를먼저시행하고,중동상황을보면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구부총리는'정부가추경실시방침을확정했냐'는민주당진성준의원질문에는"정부는유가가올라서피해를보는국민들의민생차원에서는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기존예산으로는부족하다고보고있다"고답변했다.추경안제출시기를묻는말에는"피해규모를계산하고세입규모도추정해야한다"며"상황을보면서규모가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종합적인환경을보고적기에,신속하게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구부총리는민주당김영진의원이'4년전인2022년에도지방선거를앞두고2차추경을했다'고거론하자"저희들은민생을바라보고추경을하는것"이라며"다른고려는없다"고강조했다.중동사태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묻는질문에는"정부가올해성장률을2%로예측했지만,이게빨리끝나지않으면마이너스영향은확실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38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간담회에서상생협력사례발표를듣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는11일정부가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검찰개혁입법을거래했다는주장을두고불편한기류가역력했다.청와대측은“대응하지않는다”는입장이지만일부참모들사이에서는“좌시해서는안된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청와대관계자는이날MBC기자출신장인수씨가전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공소취소-검찰개혁거래의혹’을제기한데대해“심각한실수를했다고본다”면서“일일이대응하지않고법무부와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있는총리실에대응을일임했다”고말했다.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대응할가치가없는음모론이며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여권핵심관계자는“공소청에보완수사권한을부여하는데여지를주는이대통령이나정성호법무부장관은물론공소취소를요구하는더불어민주당친이재명계의원들까지한꺼번에공격하려는저의가있는주장으로의심된다”고말했다.앞서장씨는“정부고위관계자가고위검사들에게‘내말이대통령뜻’이라며‘공소취소해줘라’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면서“검찰은‘이재명정부가거래하고싶어하는구나’라고생각할것”이라고주장했다.청와대가이같은주장을음모론으로일축하면서도불쾌감을숨기지못하는것은앞서이대통령이검찰개혁견해를담아엑스에올린글이일부강경파를중심으로여권에수용되지않는상황의여파로도풀이된다.이대통령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정부안에반발하는여당강경파를겨냥해지난7일“집권세력마음대로다할수없다”라고밝혔고,지난9일에도“개혁은외과시술적교정이유용할때가많다”라고했다.하지만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등은유튜브등에출연해“정부안을보면검찰청은전혀폐지되지않는것”이라며반발수위를높였다.이같은상황에서여권스피커로부터불거진음모론이일부강성지지층사이에서확산되자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모습도엿보인다.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은전날YTN라디오<김준우의뉴스정면승부>인터뷰에서“대통령께서저렇게까지호소하고계시면이제는개인적의견피력은조금자제할때가됐다”며“한번정도더얘기하는건괜찮지만마치(대통령뜻을)정면으로거역하듯이하는건당내분란이아니라대통령실과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지않겠나”라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지난9일이후이날까지엑스에중동상황대응과대기업-중소기업상생에관한메시지만올렸을뿐검찰개혁관련글은일절올리지않았다.이대통령은민주당초선의원68명과다음주중만찬을계획중인것으로알려졌다.15~16일쯤나뉘어열릴것으로예상되는만찬에서검찰개혁관련논의가이뤄질지주목된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소제기1년6개월만방통위에승소정정보도소송은외교부소취하로종결윤석열전대통령·MBC(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바이든날리면'자막사건과관련해MBC에대한과징금처분을취소했다.MBC가행정소송을제기한지약1년6개월만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양순주부장판사)는11일MBC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상대로제기한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판결에따라2024년6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MBC에내린과징금3천만원부과처분은취소됐다.당초이사건의피고는방통위였으나지난해방통위가폐지되고방미통위가출범함에따라피고도방미통위가됐다.MBC측소송대리인인정민영변호사에따르면당시방통위는방송심의규정상MBC가객관성조항을위반했다는이유로과징금을부과했는데MBC는사실과다른보도를하지않았다는점을강하게주장했다.그근거로MBC외에도100개이상언론사가같은취지로보도한점,대통령실관계자가보도열시간이상이지나서야납득하기어려운해명을내놓은점,발언전후맥락을보더라도사실에부합한다고보이는점등을제시했다.특히대통령실관계자가언론에외교상부담이될수있다는취지로보도자제요청을해미국을염두에둔발언으로충분히인식할만했다는주장도폈다.앞서윤전대통령은2022년9월미국뉴욕의국제회의장을나오면서참모진에게"국회에서이XX들이승인안00O0OOO쪽팔려서어떡하나"라고말했다.MBC는이를보도하며'국회'앞에'(미국)'자막을,'안00O0000'부분에'안해주면바이든은'이라고자막을달았다.이에당시대통령실은'안해주고날리면은'이라고말했으며미국의회가아닌우리국회를언급한것이라고해명했다.지난2024년4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해당보도에대해MBC에법정제재최고수위과징금인3천만원부과를의결했고,방통위는이를확정했다.이번소송은같은해8월MBC가과징금처분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MBC는징계처분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냈다.법원은같은해9월MBC의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여과징금부과처분의효력을1심선고전까지정지시킨바있다.MBC는'바이든날리면'보도로외교부와도법정공방을벌였다.외교부는2022년12월MBC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소송을냈고,2024년1월1심은MBC에정정보도를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2심재판부가두차례조정시도끝에직권으로강제조정에나섰고지난해9월외교부의소취하로소송이종결됐다.당시재판부는논란이된발언에대해"감정결과'판독불가'의견이제시됐다"며"외교부가제출한증거만으로해당부분단어가'날리면'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