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코스피선진국대비아직도저평가"미국·대만4배넘지만한국은1.9배불과"정부가더적극적으로기업압박나서야"코스피가최근급등했지만주요선진국에비해아직도주가순자산비율(PBR)측면에서저평가라는지적이글로벌컨설팅회사에서나왔다.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기업가치를끌어올렸던일본사례를우리정부도참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변화하는시대에서적응에실패하지않기위해기업스스로변화노력도필요하다는주장이다.BCG"코스피선진국대비아직도저평가"11일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디스카운트에서프리미엄으로:한국저PBR기업의가치제고를위한제언'보고서를공개하고"국내증시가도약하기위해서는자본효율성개선등기업스스로가총주주수익률(TSR)을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BCG는코스피가1년만에3배이상상승했지만다른나라에비해여전히저평가라고지적했다.올해실적추정치기반코스피PBR은1.9배로미국(4.9배),대만(4.0배),인도(2.8배)는물론유럽(2.2배)과비교해도확연히낮다.반도체를제외할경우2026년예상PBR추정치는1.2배,4대섹터(반도체·방산·조선·원자력)제외할경우1.0배에불과하다.코스피전체상장사중PBR1배미만기업은2024년553개에서2025년말541개로소폭감소했지만여전히전체의64%가자산가치이하에서거래되고있다.BCG는"정부의제도적전환과반도체,조선,방산등주요섹터의이익개선이1차리레이팅(재평가)을이끌었다면이제는나머지기업들이자본효율성제고와주주가치제고로실질적인행동에나서2차리레이팅을이끌차례"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들이TSR관리에적극나서야한다"고밝혔다.개인투자자증가로증시에대한관심도가높아진데다주주행동주의의부상으로TSR관리실패시주가부진을넘어경영권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BCG는TSR관리에성공해증시체질을개선한대표적인사례로일본을들었다.지난10여년간한국기업의자기자본이익률(ROE)은7.3%에서7.7%로0.4%포인트개선에그쳤다.반면일본의경우같은기간순이익성장률은4.7%였지만ROE는8.7%에서10.8%로2.1%포인트개선됐다.BCG는"이는비핵심사업의정리,자사주매입과소각,배당확대등을통해같은이익을보다적은자본으로창출하는구조로전환한결과"라면서"이에따라닛케이225지수가2013년말1만5000에서2026년5월6만2000으로4배이상상승했다"고분석했다.BCG는정부에도"일본정부가10년에걸쳐끈기있게제도를고도화하며기업이주주가치를경영의핵심으로삼는문화를만들어낸것처럼한국정부도반도체·조선·방산등일부섹터에의존하는구조에서벗어나시장전반의모든상장사가자본효율성을끌어올릴수있도록지속해서드라이브를걸어야한다"고부연했다.지난달27일한국거래소의기업가치제고우수기업시상식및세미나에앞서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한국거래소우리정부와정치권도증시체질개선위한제도적장치마련중실제로우리정부와정치권은증시체질개선을위한여러가지제도적장치를마련중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국내증시에대해여전히'저평가상태'라고평가하며증시체질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예고한바있다.대표적인제도가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개정안)이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이법안은PBR0.8배미만인상장사의상속·증여세과세기준을현재주가가아닌기업의실질자산및수익가치를중심으로평가하도록바꾸는것이핵심이다.현행제도에서는상장사의주가가낮을수록대주주의상속세부담이줄어드는구조여서대주주가기업가치개선을꺼리는유인이있다는지적이잇따르자마련한법안이다.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도저PBR기업명단공개등을통해기업가치에비해주가가낮은상장사를압박할계획이다.거래소는전날저PBR기업선정및공표근거를마련하기위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개정한다고공시했다.거래소는2반기연속으로업종별하위20%이내에해당하는기업을저PBR기업으로선정해서공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기업가치제고노력을게을리하는기업을대중에게공개해망신을줘변화를이끌어내는이른바'네이밍앤셰이밍(Naming&Shaming)'정책이다.김정영거래소경영지원본부본부장보는"코스닥기업과중소기업의참여를높이기위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고,저PBR기업리스트공표를통해저평가기업의기업가치제고를유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헤란서부·호르무즈인근항구도시타격…'헬기피격'대응전날이어추가공격트럼프,백악관서국가안보팀회의뒤추가공격단행…이란"싸움두렵지않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미국안보법'(SecureAmericaAct)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6.10ⓒ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미군이1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이란내다수목표물에대한추가공습을개시했다.이틀째이어진미군의공격에맞서이란도재차보복공격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미동부시간기준오늘오후5시15분(한국시간11일오전6시15분)최고통수권자의지시에따라이란내다수의표적을대상으로추가적인자위권차원의타격을개시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어"이번공격은이란의부당하고지속적인공격행위에대한대응조치"라고설명했다.공습직후이란현지에서는수도테헤란을포함한전국각지에서폭발음이들렸다는보도가잇따랐다.이란국영메흐르통신과IRIB방송등에따르면,수도테헤란서부지역과남부호르무즈해협에인접한항구도시미나브,시리크,반다르아바스등에서강력한폭발음이감지됐다.페르시아만해상에서도양국군간의격렬한교전이벌어진것으로파악된다.이란타스님통신은남부키시섬과케슘섬에서굉음이들렸다면서이는섬자체에대한피격이아니라인근해상에서벌어진미군과이란군의교전여파때문이라고보도했다.이지역들은이란의해군기지와미사일시설이밀집한핵심적인군사전략거점이다.중부사령부는미동부시간기준전날(9일)에도대통령지시에따라이란을상대로자위권차원의타격을실시한데이어이틀째이란을상대로공습을진행했다.이번미군의공격은지난8일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미육군AH-64'아파치'공격헬기가이란드론의공격을받아격추된데대한대응으로시작됐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어제우리는이란을강하게때렸고,오늘도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밝혔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복수의미국당국자를인용,트럼프대통령이이날오후백악관상황실에서국가안보팀과회의를열고추가군사옵션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회의에는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댄케인합참의장,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등이참석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화상으로참여했다.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검토중인방안중하나로,이란의협상태도변화를압박하기위한'대규모이면서도단기적인'군사작전이논의됐다고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앞서트럼프는이날미폭스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는이란의발전시설과교량을타격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바있다.헤그세스국방장관은플로리다주탬파의중부사령부본부앞에서회견을열고"미국은이란내핵심시설들을폭격할것"이라며"오늘밤단행될공습들은강력하고명확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미군의추가공습이벌어지자이란남부의주요석유화학단지가위치한아살루예와파르스주등지에서방공시스템이가동되는모습이포착됐다고메흐르통신은전했다.이란측은전날미국의공격직후바레인과요르단·쿠웨이트등역내미군기지를겨냥한연쇄공격에나선바있어,이날미군의추가공격에대응해재차보복에나설가능성이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란내핵심인프라를타격할수있다는트럼프의경고에대해"힘의과시가아닌절박함을보여줄뿐"이라며미국의공격에단호한대응의지를밝혔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엑스(X)에올린글에서"핵심인프라는(이란)국민의생명줄"이라면서"이란은전문가들의지식과역량,그리고전국민적단결과연대에기반해그어떤압박이나위협에도단호히맞설것"이라고강조했다.같은날에브라힘아지지이란의회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은엑스에올린글에서"우리는패배자들과싸우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며"미군사망자는이미트럼프가확인해준것보다훨씬더많으며앞으로계속늘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제차관보12일방미...美재무부고위급회동3500억달러투자앞두고외환시장안정논의투자시기와규모협의지렛대로활용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지난5월청와대에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접견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원·달러환율이급등세(원화가치하락)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외환당국고위관계자가미국을긴급방문해재무부고위관계자와회동한다.외환시장불안이장기화될경우3500억달러대미투자에도걸림돌이될수있어한미양국의정책공조가본격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특히정부가최근원화약세상황을용인하지않고시장안정조치를취하고있다는점에관해미국측과소통할것으로보인다.11일외환당국에따르면문지성재정경제부국제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가12일미국워싱턴DC를방문해미재무부고위관계자와만날예정이다.양국재무당국간상시협의채널과별도로외환정책을총괄하는고위인사가직접방미에나서는것은이례적인일로해석된다.앞서한미양국은지난해11월공개한관세협상타결팩트시트에서외환시장안정관련내용을명문화한바있다.당시한국은통화스와프체결과같은안전판을포함시키지못했지만원화의무질서한변동이발생할경우대미투자납입시기와규모조정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확보했다.향후10년간연간200억달러규모의자금이대미투자에지속적으로투입될경우국내외환시장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양국이인식을같이한데따른것이다.정부는이달18일한미전략투자특별법시행에맞춰한미투자전략공사를출범하고대미투자에착수할계획이다.투자사업은예상수익으로원리금상환이가능한경우에한해추진하고이자율은20년만기국채금리에가산금리를붙이기로하는등기준도구체화했다.문제는최근원·달러환율이1500원을돌파하는등시장불안이확대되면서우리측이투자시기조정카드를꺼낼수있는여건이조성됐다는점이다.실제로문차관보를중심으로한방미협상단은최근환율불안을미국측에설명하고이를협의과정에지렛대로활용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미국측역시외환시장불안이대미투자집행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는만큼양국이통화스와프에버금가는수준의환율안정공조메시지를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한미,워싱턴서긴급환율회담]환율17거래일째1500원대유지투자계획전반불확실성높아져외환시장안정조항발동가능성통화스와프급메시지기대감불법외환·투기성거래도정조준수출대금수령지연업체타깃조사코스피가하락마감한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재정경제부와미국재무부의긴급환율회담이열리는배경에는외환시장변동성이확대되면대미투자까지지연될수있다는양국의공통우려가자리잡고있다.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을망라하는분야에서1호패키지투자가나와야하는시점에최근원·달러환율급등이투자계획전반의불확실성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최근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을중심으로단기투기성거래가증가하고있는것도한미간환율대응공조필요성을높이는대목이다.정부는한미재무당국고위급핫라인가동과외환공동검사등가능한대응수단을총동원해환율관리에나설방침이다.10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급변동세를보였다.앞서8~9일이틀연속하락하며1510원대로내려왔던환율은사흘만에반등해다시1524.20원에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는17거래일연속1500원대를유지했다.이날환율상승에는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재차부각되며위험선호심리가위축된영향이컸다.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도원화약세압력을키웠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2조7717억원을순매도하며23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이어갔다.이에따라문지성재경부국제차관보는12일미국을방문해미재무부고위관계자와환율안정방안을집중논의할것으로보인다.정부는지난해11월타결된한미관세협상의후속조치로최근국내법적·행정적절차를모두마무리했다.올해3월‘한미전략적투자의운영및관리를위한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을통과시킨데이어이달9일국무회의에서대미투자업무를담당할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과투자집행기준을담은시행령을의결했다.대미투자의‘상업적합리성’판단기준으로한국에분배되는예상수입이투자원금과이자를모두회수할수있어야하고원리금산정에적용되는이자율은개별대미투자시점의20년만기미국국채금리에한미가협의한가산금리를더한수준으로정했다.미국이선정한투자처를평가·관리할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구성도마쳤다.하지만이러한준비에도불구하고환율이지금처럼급등할경우대미투자는차질을빚을수밖에없다.10년에걸쳐매년최대200억달러를조달해야하는한국입장에서는환율변동성이커지면국내외환시장불안이확대될수있어서다.이때문에지난해11월공개된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와투자양해각서(MOU)에‘외환시장안정’조항을포함시켰다.양국은투자이행이외환시장불안을초래해서는안된다는점에공감하고외환시장불안이우려될경우한국이자금도달(납입)규모와시기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고문서에명시했다.정부관계자는“현재와같은환율레벨에서대미투자를위해연간200억달러의외화를집행할경우환율불안을더욱키울수있다”며“대미투자를위해서라도환율안정이필수라는점을적극알리고소통할필요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2000억달러대미투자집행을앞두고환율안정이양국의이해와직결된만큼이전에없던수준의환율안정공조방안이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국이한미통상협상과정에서줄곧요구해온통화스와프체결은미국이난색을표하고있어낙관하기는어렵지만이에버금가는수준의메시지가나올수있다는것이다.실제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올해4월상원청문회에서“많은걸프동맹국들이통화스와프를요청했고일부아시아동맹국을포함한많은다른국가들도요청했다”고밝힌바있다.그는자신의X(옛트위터)에서도“상설스와프라인을확대하는것은걸프및아시아지역에대한새로운‘달러펀딩센터’를구축하는데중요한첫단계가될수있다”고언급했다.최근우리측이미국에통화스와프를공식요청했는지에대해정부는“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지만외환시장안정을위한카드로물밑에서논의될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또한환율변동성을키우는불법외환거래단속수위를한층높이기로했다.재경부는이날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이참여하는범정부‘불법외환거래대응반’을상설조직으로전환하고조사범위를확대한다고밝혔다.당초올해상반기까지만대응반을운영할계획이었지만최근환율변동성이커지자상시대응체제로바꾼것이다.주요조사대상은기업들의불법적인수입대금조기지급과수출대금수령지연,환치기와가상자산등을활용한변칙무역결제,재산해외도피행위등이다.해외에지급할수입대금을과도하게미리송금하거나수출대금을해외에묶어두는방식으로외환수급을왜곡하는행위가대표적사례다.한은과금감원도외국환은행이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외국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킨행위가있었는지점검할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시장기능을교란하거나가격발견과정을방해할의도로거래가이뤄졌는지살핀다.시장에서는환율이고점을찍고당분간안정세를보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로이터는이날“스페이스X기업공개(IPO)에참여하려는달러환전수요가마무리단계에이르면서한국의환율상승요인이사라질것”이라는보도를내놓기도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김남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유럽연합(EU)과의정상회담이후"양측이한반도및국제사회의평화,안정,번영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측간'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개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오늘회담에서저는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유럽연합의변함없는지지와건설적인역할을당부드렸고,양측이함께협력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본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즐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공동언론발표후인사를나누고있다.2026.6.11연합뉴스이어이대통령은"최근중동정세와관련해중동내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고,호르무즈해협의즉각적개방과선박의자유로운통항을보장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에양측은의견을함께했다"며"우크라이나의평화회복과재건을위한양측의기여의지도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또이대통령은"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와유럽의안보가점점긴밀히연계되고있다"며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개시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비밀정보보호협정이조속히체결돼양측이민감정보를안전하게공유하고,이를활용한산업·연구협력도활발히진행되길기대한다"고언급했다.경제영역과관련해서는디지털통상협정을체결사실을알리며"안정적인데이터비즈니스환경이구축되고,양측간디지털교역은더활성화될것"이라고기대했다.한·EU,공동성명서러시아·북한정조준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본부에서열린환영식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즐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함께이동하고있다.2026.6.10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은이날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정상회담을갖고안보·경제·기후협력등을담은공동성명을채택했다.이번공동성명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략전쟁과이를지원하는북한을정면으로겨냥했다.한-EU양측은러시아의전쟁을지속하게하는제삼자의지원,특히북한의지원을규탄하고러시아와북한간불법적군사협력을강력히비판했다.또러시아와북한이관련활동을중단하고유엔헌장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준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북핵문제에대해서도단호한입장이담겼다.양측은북한의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NPT)상비핵보유국의무와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조치협정을준수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북한이NPT상핵보유국으로결코인정되지않을것이며,이와관련한어떤특별지위도가질수없다고못박았다.한반도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정부의대화재개노력에대한지지도포함됐다.한-EU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완전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남북교류확대와관계정상화,평화적공존을위한긴장완화및신뢰구축노력을지지했다.북한인권상황개선의중요성과국제기구·인도주의기구의접근허용필요성도함께거론됐다.인도·태평양과중동정세에대한공동입장도성명에담겼다.양측은남중국해를포함한해역에서항행과상공비행의자유를지지하고,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인도·태평양지역에서힘에의한일방적현상변경시도에반대한다는메시지도냈다.중동정세와관련해서는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항과항행의자유,민간인보호,국제법존중필요성을강조했다.靑"EU규제가새무역장벽돼선안돼"이재명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EU이사회본부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우르즐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의오찬확대회담시작을기다리고있다.2026.6.10연합뉴스경제분야에서는공급망과첨단기술,에너지,디지털,혁신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양측은무역과투자,경제안보,산업정책분야협력을심화하기위해한-EU고위급경제대화설립을지지한다고밝혔다.한-EU자유무역협정(FTA)의전면적이행을토대로양측시장에서공정한경쟁환경을보장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관심을모았던철강과탄소국경조정제도(CBAM)문제도정상차원에서논의됐다.양측은글로벌철강포럼(GFSEC)등을통해세계철강과잉생산문제에공동대응하기로했다.또산업정책,순환경제,에너지집약산업에대한탄소국경조정조치등각자의입법과정책에대해긴밀한협의를지속하기로했다.청와대는앞서EU가추진하는철강관세쿼터축소와CBAM등규제입법이한국기업에새로운무역장벽으로작용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전달하겠다고밝힌바있다.공동성명에는구체적조정방안까지담기지는않았지만,양측이관련입법과정책을놓고협의를이어가기로한만큼향후실무협의과정에서한국기업의부담완화문제가주요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기후·환경협력도성명에포함됐다.양측은한-EU그린파트너십을바탕으로에너지전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플라스틱오염종식,해양보호강화등에서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인천국제공항내은행환전소에실시간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원·달러환율이3주째1500원대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습니다.최근외환당국은환율변동성을키우는요인중하나로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을언급했는데요.NDF시장은무엇이며,환율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것일까요.10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은이날부터주요외국환은행을대상으로서면·실지검사를병행한외환공동검사에착수했습니다.현행법을위반한투기성거래와시장교란행위가있었는지를단속하기위해서입니다.이번검사에서당국이주로살펴보는대상이NDF거래입니다.이형렬재경경제부국제금융국장과윤경수한은국제국장은지난8일“최근외환시장에서환율은수급요인이외에도NDF(역외선물환)등일부투기적외환거래가변동성을증대시킨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실제NDF거래는최근가파르게증가했습니다.한은이발표한‘외국환은행의외환거래동향’에따르면올1분기(1~3월)NDF거래액은155억5000만달러(약24조원)로전분기대비33억8000만달러(27.7%)늘었습니다.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는해외투자자들이실제원화를주고받지않고미래환율을놓고거래하는시장입니다.쉽게말해앞으로원·달러환율이얼마가될지에대해미리가격을매기는시장인셈입니다.만기에는실제원화를교환하지않고약정환율과실제환율의차액만달러로정산합니다.NDF시장에서형성된환율은서울외환시장이열리기전시장참가자들이참고하는지표로활용됩니다.예를들어밤사이해외NDF시장에서원화가치가떨어질것이라는전망이강해지면다음날국내외환시장에서도원·달러환율이상승압력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NDF가환율을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환율은수출입기업의달러수요,외국인자금흐름,미국금리와달러강세등다양한요인에의해움직입니다.NDF는이러한시장전망과심리를먼저반영하면서환율변동성을키우는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됩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이를‘꼬리가몸통을흔드는’현상이라고말합니다.신총재는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에서“역외거래는틀안에서이뤄지는국내시장보다투명성이부족하다”며“한국시간기준야간역외시장에서발생하는NDF거래가결국헤지과정을거쳐국내시장에파급을미친다”고말했습니다.즉,역외시장에서형성된환율기대가국내외환시장에영향을미치면서원·달러환율의단기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뜻입니다.신총재가제시한해법은‘원화국제화’입니다.NDF거래를제도권내로끌어들여양성화하자는취지입니다.해외역외시장에서이뤄지는NDF거래를억제하기보다실제원화가오가는거래환경을확대해관련수요를국내외환시장으로흡수하자는구상입니다.이를통해거래투명성을높이고역외시장이국내환율에미치는영향력을줄일수있다는설명입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이른바‘F4’수장들은지난7일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역외NDF거래를국내외환시장(DF)으로흡수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또원화약세흐름에편승한투기적움직임이나시장교란행위여부를집중점검하고,위법행위가확인될경우엄정조치하기로했습니다.이에장중1560원을돌파하며17년3개월만에최고수준까지치솟던원·달러환율은상승세가다소진정된모습입니다.이날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2.1원오른1524.2원에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다만지난달15일부터이날까지17거래일연속1500원대에서마감하며고환율흐름은이어지고있습니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에스케이(SK)하이닉스.연합뉴스삼성전자와에스케이(SK)하이닉스의호남지역첫반도체공장건설지역으로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장성군에걸쳐조성되는‘첨단3지구’가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10일정치권과지방자치단체,산업계설명을종합하면,이달말계획이발표될예정인삼성전자와하이닉스의투자지역으로‘첨단3지구’가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첨단3지구는광주와전남장성군일대에조성되는362만㎡규모의일반산업단지로,수조원을투자하는후공정패키징공장건설이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첨단3지구에는국가에이아이(AI)데이터센터가자리잡고있고,‘전남1호데이터센터’도조성되고있다.광주중심지와가깝고,광주과학기술원(GIST)부설에이아이영재고등도내년에개교할예정이라‘정주여건’측면에서우위에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전남도고위관계자는“첨단3지구가반도체공장지역으로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고했다.그동안광주와전남함평군에걸쳐있는‘빛그린산단’,전남해남,광주군공항부지도후보지로거론돼왔다.빛그린산단은첨단3지구처럼광주중심부와가깝다는게이점으로꼽힌다.전남해남은용수와에너지가강점이지만‘정주여건’을신경쓰는기업쪽의목소리가존재한다.군공항부지는공항이전이끝나지않은상황이라반도체공장부지로는곤란하다는평가가나온다.전남도의다른관계자는“한달전기업관계자들이장성,해남,함평등을둘러보고갔다”고했다.현재삼성전자와하이닉스의반도체칩제조기지는수도권,패키징공장은충청권에있다.전남·광주권에는후공정에해당하는패키징공장신설이추진되고있다.첨단패키징기술은반도체업계의새로운승부처로떠오르고있다.패키징공장만조성되면용수와전력공급부담도덜수있다.사업추진과정에서별도의특수목적법인(SPC)설립등도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전남·광주지역에서는패키징공장만으로는산업유치효과가충분하지않다며,장기적으로패키징을기반으로대규모전공정시설을유치하기위한준비작업도진행하고있다.강위원전남도경제부지사는전날페이스북에“진짜판을바꾸려면대규모‘전공정팹(공장)’이와야한다”며“2기만유치해도연관산업까지도합5만명의청년일자리가쏟아진다”고했다.이어“팹1기당부지20만평,전력1기가와트(GW),용수20만톤이라는가공할인프라가필수적”이라며“대한민국에서이거대한인프라를감당하며즉시착공할수있는유일한기지는오직해남‘솔라시도’뿐”이라고했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의반도체공장신설계획은이달말확정·발표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이달말청와대에서주요그룹들과간담회를할때구체적계획이공개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또는다음달새로출범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타운홀미팅을진행하며발표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앞서현대차그룹은이대통령의전북타운홀미팅때인지난2월27일새만금에9조원규모의투자를하겠다고발표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AI부진탈출할까이틀만에주가19%하락"AI투자성과숫자로확인돼야"키움증권,매수의견하향조정네이버에인공지능(AI)은약한고리로여겨졌다.국가대표AI선발전에서탈락했고,‘인프라투자는하고있지만비용부담이크다’는이유로증권가에선‘AI디레이팅’을받았다.AI사업을할수록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높아지는다른기업과달리AI가네이버의발목을잡는형국이나타났다.하지만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네이버방문전후로상황은다시급변하고있다.엔비디아와의협업으로‘AI팩토리’기업으로거듭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주가가급등했지만,젠슨황이한국을떠난뒤다시급락해제자리로돌아갔다.증권가에선AI기대를반영해목표주가를올리면서도매수의견을하향조정하는리포트가나오는등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젠슨황떠난후18.63%하락10일네이버주가는전날보다11.67%하락한22만7000원에정규장거래를마쳤다.전날에도7.89%하락한것을감안하면이틀새18.63%가빠졌다.지난달말젠슨황의방한소식에급등세가시작됐지만그의출국과함께주가가되돌려지는모습이다.젠슨황의방한에네이버주가가오른것은엔비디아와의협업기대가확산했기때문이다.네이버는지난8일“엔비디아와협력해2030년까지1GW급초대형AI팩토리구축에나선다”고밝혔다.AI팩토리는대규모AI모델을학습·추론하고이를실제서비스와산업현장에적용하기위한차세대AI인프라를뜻한다.전력과데이터를투입해AI핵심단위인토큰을대량생산하는지능형인프라로,기존데이터센터를넘어AI학습·추론·배포에최적화되도록설계된차세대컴퓨팅시설이다.네이버가AI분야에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모습이나타나면서증권가의기대도높아지고있다.이승훈IBK투자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가독점적클라우드사업자(아마존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에대응할제3의대형인프라플레이어로네이버를선택했다”며“네이버는단순GPU대여(GPUaaS)를넘어검색인프라와특화스킬까지제공하는고부가가치구조를확보할전망”이라고설명했다.김소혜한화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네이버가200㎿이상의고객수요가존재한다고밝히면서공급자로끌려가는게아니라수요를제어하는포지션에있다는점이파악된다”며“네이버가AI팩토리매출증가와함께인터넷플랫폼기업을넘어코어위브,에퀴닉스등클라우드인프라사업자의밸류에이션을적용받을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매수의견‘하향’리포트도기대가커지고있지만네이버를둘러싼실적부담은여전한상황이다.AI가아직가시적성과를내지는못하고있어서다.네이버는지난1분기3조2411억원의매출과5418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16.3%늘었지만이익은컨센서스를밑돌았다.이종원BNK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달보고서에서“AI투자확대가하반기광고·커머스매출로이어질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증권가에선엔비디아와의협업발표후네이버의목표주가를일제히상향했다.DS투자증권이45만원으로가장높은수준을제시한가운데하나증권(40만원),교보증권(39만원)등도높은목표주가를써냈다.키움증권은목표주가를25만원에서32만원으로올리면서도매수의견을‘시장수익률상회’로하향조정했다.김진구키움증권연구원은“AI팩토리의사업가치를11조1000억원으로반영했지만매출지속성이중단기이상유지될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CPI상승률3년만에최고이란전쟁여파로에너지가격급등영향근원CPI예상치하회…인플레확산은방어실질시간당평균임금전년대비0.7%↓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3년만에최고수준으로치솟으며4%대를넘어섰다.이란전쟁여파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물가를밀어올린영향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물가상승에도"전쟁이끝나면인플레이션은바위처럼떨어질것"이라며미군의호르무즈해협비밀작전덕분에더큰유가폭등을막았다고주장했다.미국의5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3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미국뉴욕에위치한마트에식료품들이진열되어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미노동부는10일(현지시간)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4.2%상승했다고밝혔다.이는3년1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전월대비로는0.5%올랐다.근원CPI는각각전년대비2.9%,전월대비0.2%올랐다.전월대비상승률은시장예상치0.3%를하회했으며,4월상승률(0.4%)보다크게둔화했다.이를두고블룸버그는광범위한2차인플레이션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고평가했다.이번물가상승은사실상에너지가격이주도했다.에너지가격이전월대비3.9%올라월간지수상승의60%를차지했다.특히휘발유가격상승률은전월대비7.0%를기록했으며,전쟁발발이후누적으로는약50%가까이뛰었다.항공료는2.7%상승했고배송서비스비용도3개월연속뛰었다.통신비는1.3%,의료서비스0.3%오른것으로집계됐다.식품가격은전월대비0.2%올랐다.가정내식품가격은0.1%,외식물가는0.3%상승했다.실질시간당평균임금은전년동기대비0.7%감소해3년여만에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미국노동부홈페이지물가상승속도를임금이따라가지못하면서가계부담은커지고있다.이날발표된자료에따르면실질시간당평균임금은전년동기대비0.7%감소해3년여만에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나는인플레이션을좋아한다(Ilovetheinflation)"고말한뒤"전쟁이끝나면물가는곤두박질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지난달부터미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의안전통항을지원하는비밀작전을수행해왔다고밝혔다.그는"200척이상의상선이안전하게통과했고1억배럴이상의석유가시장에공급됐다"며"그결과유가가배럴당250달러가아니라85~90달러수준에머물고있다"고주장했다.다만시장에서는중동전쟁장기화가물가상승압력을더욱키울수있다고우려한다.그레고리다코EY-파르테논수석이코노미스트는"분쟁이길어질수록인플레이션압력은더욱광범위하고지속해서나타날것"이라고전망했다.연방준비제도(Fed)는다음주예정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것으로예상된다.그러나선물시장에서는인플레이션재가속우려로연말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반영하고있다.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태규특파원의워싱턴플레이북<195>5월CPI전년대비4.2%상승,에너지24%↑트럼프“수치마음에든다...전쟁끝나면급락”민주당,SNS용동영상편집“선거광고로활용”트럼프,최근“미국인지갑사정상관안해”언급도트럼프당선시킨인플레,중간선거서치명타가능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행사에서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EPA연합뉴스미국의물가상승률이3년만에4%대를찍은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는인플레이션을좋아한다”고말해논란이일고있다.당장미국민주당은이를문제삼으며트럼프대통령공격에나섰다.지난대선에서트럼드대통령을당선시킨고물가가오는11월중간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에치명타가될수도있다는관측이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우선10일(현지시간)미노동부노동통계국은5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전년대비4.2%올랐다고발표했다.전문가예상에부합하긴하지만2023년4월(4.9%)이후3년1개월만에가장높았다.전월대비로는0.5%상승했다.세부적으로전쟁발고유가영향이컸다.전쟁이전인지난2월물가상승률은2.4%였지만3월3.3%,4월3.8%를기록하더니5월에는4%대를넘어섰다.에너지가격이전년대비23.5%나급등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연행사에서5월물가지표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정말마음에든다.수치가훌륭했다.나는인플레이션을좋아한다(Iloveinflation)”고답했다.그러면서“왜인지아나?”라고반문하며“전쟁이끝나자마자물가가급락할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논란이커지자트럼프대통령은자신에우호적매체인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전쟁이끝나면좋아질인플레이션수치에대해서얘기하고있었던것”이라며“수치가많이낮아질것이고그게내가얘기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당장민주당은이발언을물고늘어졌다.차기민주당대선후보로거론되는게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엑스(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의‘나는인플레를좋아한다’는발언이반복재생되는동영상을올렸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인들이직면한(식료품의)비용증가를얼마나사랑하는지자랑하고있다”고꼬집었다.미온라인매체폴리티코는“중간선거기간에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공화당을공격하는광고에활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공화당을공격하는TV광고에“나는인플레를사랑한다”고말하는트럼프대통령의모습을반복해서재생할것이란이야기다.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에공격여지를주는발언을한것은처음이아니다.그는최근이란과관련해서도“나는미국인들의지갑사정을생각하지않는다”며“내가고려하는유일한사항은이란의핵무기보유를막는것”이라고말해논란을일으킨바있다.중간선거까지5개월이남았지만고유가로인한고물가현상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이면서공화당의발목을잡을것이란예상도커지고있다.약30%의트럼프대통령‘콘크리트지지층’이분명히존재하지만이들도고유가앞에서마냥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기는힘들것이란관측이다.폴리티코는“인플레이션은지난몇년간전세계의모든집권당을무너뜨린주요이슈”라고평가했다.코로나이후의고물가가전세계모든집권당을무너뜨렸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역시전임조바이든대통령때의9%대에달했던물가상승률을집요하게물고늘어진끝에승리했다.실제여론조사에서도징후가포착되고있다.이번주초발표된로이터통신-입소스조사에서등록유권자의22%만이트럼프대통령의생활비정책을지지한다고응답했다.물가는4.2%가올랐지만지난달미국임금상승률은3.4%에그치며점점미국인들의재정상황이빠듯해지고있는것도미국인들의불만을키우는요소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대한분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워싱턴=이태규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상다됐는데그저시간끌어…이란모르게석유도반출해와"이란대통령"힘과시아닌절박함방증…국민적단결로단호히맞설것"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평화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이란을더강하게타격하겠다고10일(현지시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행사에서'오늘오전에이란과관련해올린글을통해합의에도달하기까지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고말한게무슨의미인가'라는기자질문에"우리는그들을공격할것"이라며"매우강하게공격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최근미군아파치헬기가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에격추된사건을언급하며"헬리콥터사건에대응하는것이며,우리에게는그럴충분한권리가있다고생각한다"라고부연했다.이어"이란은처음에는부인했지만,실제로폭탄을회수했다.폭탄이헬리콥터에박혀있었다"면서"다행히폭발하지는않았다"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나는지난몇달간이란과협상을진행해왔고그들은합의안에서명해야한다"면서"그합의안은이란에핵무기를보유할권리를전혀부여하지않는다"라고강조했다.이어"하지만그들은그저시간을끌고만있다"면서"무슨속셈인지모르겠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파키스탄의요청에따라이란에시간을좀더주었다"면서"파키스탄은여전히이란이올바른선택을하도록설득하고있지만,우리는의미있는합의를원한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재차강조한뒤"우리는어제그들을강하게때렸고오늘도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발전소와교량을공격하는것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는"말하지않겠지만,나는그렇게할수있다"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이협상과정에서미국을이용하고있다"며이란의발전소와교량에대한공격명령을내리는순간이가까워지고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서명행사에서"이란측이이미핵무기를보유하지않기로합의했다면서"협상은완전히이뤄졌다.그들은서명만하면된다"고말했다.'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계속이스라엘을위협하고있는데,이스라엘과튀르키예사이충돌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적어도내가대통령인동안에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생일소원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세계평화다"라면서"중동만의평화가아닌전세계의평화를원한다"라고밝혔다.2026북중미월드컵을관람하려는외국팬들이비자문제때문에입국이어려울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이번월드컵은역사상가장성공적인월드컵이될것"이라면서"우리는적절한사람들이우리나라에들어올수있도록매우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날발표된5월소비자물가지수(CPI)수치와관련해서는"수치는훌륭했다.나는그수치가마음에든다"라고말했다.이날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BLS)은지난달CPI가전년동월과비교해4.2%상승했다고발표했다.이는2024년4월이후3년만에최고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처음으로발표하는것이지만우리는매일밤수백만배럴의원유를시장에서빼내왔다"며"(이란측이)이제야그사실을알아차렸다"고주장했다.그는"전문가들은(이란과전쟁으로)주식시장이25%폭락할수있고,유가는배럴당250달러까지치솟을수있다고예측했었다"면서"하지만실제로는85달러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더일찍말하고싶었지만,매일밤석유를빼오는작전을망치고싶지않았다"면서"유가가배럴당250달러가아닌85~90달러인이유"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이란도합의를원한다고보며,(합의하면)인플레이션은급격하게떨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날행사뒤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지난달미군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과상선들을지원하기위한비밀작전수행을지시했다"고추가로밝혔다.그는"이같은작전의결과로1억배럴이상의원유가해협을통과해시장에풀렸으며,200척이넘는상선이안전하게항해를마쳤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엄청난성공을거둔작전은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는주체가이란이아니라바로미국이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라며이어"이란군대는패배했고그들의경제는무너졌다.이란의시대는이제끝났다"고강조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란내핵심인프라를타격할수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경고에대해"힘의과시가아닌절박함을보여줄뿐"이라며항전의지를밝혔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글에서"핵심인프라는(이란)국민의생명줄"이라면서"이란은전문가들의지식과역량,그리고전국민적단결과연대에기반해그어떤압박이나위협에도단호히맞설것"이라고강조했다.같은날에브라힘아지지이란의회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은미군사망자수가드러난것보다훨씬많다며이번전쟁이중동이라는범위를넘어설것이라고위협했다.아지지위원장은엑스에올린글에서"우리는패배자들과싸우는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며"미군사망자는이미트럼프(미국대통령)가확인해준것보다훨씬더많으며앞으로계속늘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법안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6.10.ⓒ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건복지부는돌봄국가책임강화,기본생활안전망구축,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K-바이오헬스육성등을주요정책목표로내세웠다.이재명정부출범1년,주요보건복지정책이구호를넘어국민체감과실행단계에들어섰는지짚어본다.[편집자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보호자들이진료를기다리고있다.박효상기자지역·필수의료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중증·희귀질환보장성을넓히며,돌봄과간병부담을낮추는방향의정책이이어지고있다.문제는‘재정’이다.건강보험은국민의료비부담을낮추는핵심사회보험이지만,동시에고령화와의료이용증가,신약·신의료기술진입등으로지출압박이커지고있다.‘약자복지’를강화하겠다는정책방향이지속가능해지려면이를뒷받침할중장기‘재정안전판’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0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정부가지난2월수립한‘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6년시행계획’은필수의료에대한정당한보상과의료격차축소,건강한삶보장,혁신신약의안정적공급체계마련등이핵심방향이다.이정책이유지되려면건강보험재정이뒷받침돼야해정부는지출효율화를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과잉이용우려가있는의료항목에대한관리강화가대표적이다.정부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산하에‘의료행위재평가및재분류추진단’을구성해의료기술재평가결과를건강보험과연계하고,행위분류체계를정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재정투입이필요한영역과효율화가필요한영역을구분하겠다는취지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현재건강보험에등재된의료행위는약7760개항목으로,이중10%수준인선별급여를제외하면등재이후에안전성·유효성및급여적정성등을재평가하는기전이미흡한상황이다.이에복지부는지난해9월의료기술의임상적유용성과가치변화를반영하는의료기술재평가제도를법제화했으며,평가결과안전성·유효성등이변화한의료기술에대한건강보험연계방안을마련하고있다.비급여의료관리역시중요한축이다.건강보험보장성을높이더라도비급여진료가늘어나면국민의료비부담은줄어들지않는다.도수치료,백내장수술등과잉이용논란이반복된영역에선급여·비급여혼합진료관리,실손보험과의연계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이에정부는도수치료를관리급여대상에포함하고질환치료목적의건강보험적용횟수를제한했다.일반환자는연간15회,수술·골절등으로재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의학적판단에따라최대24회까지5%의건강보험적용을받을수있다.거짓청구기획조사실시…사무장병원단속강화정부는건강보험거짓청구를집중적발하기위한기획조사에도나선다.조사는6월준비기간을거쳐이르면8월부터본격적으로실시될예정이다.실제진료하지않은환자를진료한것처럼꾸미거나,실제근무하지않은의사가근무한것처럼신고해진료비를청구하는사례등이해당한다.거짓청구로적발된건강보험재정누수액은연평균약96억원에달한다.이는전체부당청구금액의약30%를차지해건보재정을약화시키는주요원인으로꼽힌다.과징금은총부당금액의최대5배까지가능하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사무장병원같은불법개설의료기관등을단속할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도입필요성도높아진다.불법개설기관은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할자격이없는사람이의료인이나약사를고용해개설·운영중인기관을말한다.대표적인사무장병원사례로는지난2018년1월47명이숨지고145명이다치는등사상자192명을낸‘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가있다.건보공단에따르면지난2009년부터2023년까지15년간적발된불법개설기관은1717개소다.이들기관으로부터환수가결정된금액은3조3762억원에달한다.건보공단은특사경이도입되면수사기간이약3개월로줄어들고,2000억원의재정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분석한다.특사경제도는이재명대통령도강조한바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16일복지부업무보고에서“건강보험수가조정,재정확보를위해선이상한돈빼먹는사람을단속해야한다”며“금융감독원도민간기관인데특사경권한을줬다.조사하는데뭐문제가있겠나.대신(건보공단이)확실하게많이잡아달라”고당부했다.의료개혁에10년간누적적자액27조8000억↑정부가재정건전성확보에나선이유는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가장큰부담은고령인구증가다.노인인구가늘어나는것은급여비상승과직결된다.건강보험통계에따르면2023년한해동안65세이상노인인구가지출한진료비는48조9011억원으로,전체진료비(110조8029억원)의약44.1%를차지했다.노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544만3000원으로,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1인당연평균진료비(215만5000원)보다2.5배높은수준이다.의료개혁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전망(2026~2035년).자료=국회예산정책처올해건강보험재정적자전환이불가피한상황에서정부가지역·필수의료강화를목표로추진중인의료개혁투자가재정부담을크게높일수있다는분석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지난9일발간한‘의료개혁1·2차실행방안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재추계’보고서를통해의료개혁실행에따른건강보험재정투자를반영하면누적준비금소진시점은오는2029년으로2년앞당겨지고,향후10년간누적적자액은기준선대비27조8000억원증가할것으로추계했다.의료개혁추진을반영하지않더라도올해4000억원의건보재정수지는적자로돌아서고,2035년37조5000억원으로적자규모는확대될전망이다.정부는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의료개혁과업에총20조원이상의건보재정을투입한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과업으로는필수의료수가인상과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및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등이포함됐다.지난해실적치만놓고보면이미1조5868억원의재원이투입됐다.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에2조1352억원,포괄2차종합병원지원사업에2046억원,필수특화기능강화지원사업에75억원이소요됐다.간병비급여화와상병수당제도화등국정과제이행에따른건강보험지출증가는이번추계에서고려하지않아실제부담은더커질수있다.예정처는의료개혁의정책방향자체는필요하다면서도의료개혁비용을건강보험재정에만의존하는구조는문제가있다고했다.앞으로의추가재정소요를반영한중장기재정확보계획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예정처는“2028년이후에도수가가산에따른지출증가가지속될예정이어서중장기재정안정성을검토해야한다”며“건강보험지출효율화와성과관리를통해의료개혁투자재원의일부를보전하는한편재원안정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고지원,법정기준미달…“노동연령층부담커져”전문가들도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확보하려면단년도보험료율결정이나개별급여확대논의를넘어중장기재정운용원칙을명확히해야한다고짚었다.건강보험적립금을어느수준으로유지할지,정부지원은어떻게안정적으로확보할지,필수의료와중증질환보장성확대에필요한재원은어떤방식으로마련할지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국고지원의안정성은반복적으로제기돼온과제다.건강보험은보험료를주재원으로하지만,국가가일정부분을지원하는구조다.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는건강보험료예상수입의20%를정부가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가운데14%는일반회계,6%는담배부담금으로조성된건강증진기금에서마련하게돼있다.그러나국고지원은매년10%초반대로법정기준에못미친다.건보공단에따르면지난2007년부터2024년까지법정기준대로라면정부가지원해야했을금액은149조7617억원에달하지만,실제지원액은128조332억원에그쳤다.국고지원규모와방식이매년예산편성과정에좌우되면중장기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소장은“역대정부가그동안제대로이행하지못했던법정지원약속부터지켜야한다”며“이번정부도공약을마련할때국고지원이행을약속했지만,실제정책추진과정에서어느순간빠진듯한모습이다”이라고지적했다.건보재정건전성악화는젊은세대의부담증가와직결된다.김소장은“건강보험보장률을보더라도젊은세대인노동연령층은고령층보다낮은수준”이라며“정부가책임을다하지않으면노동연령층의부담은계속커질수밖에없다”고제언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탈모치료급여화와같은개별보장성확대논의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앞서이대통령은“요즘은탈모를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며탈모약에대한건강보험적용확대검토를주문한바있다.탈모치료제급여화는지난20대대선당시이대통령의공약중하나였다.김소장은“보장성정책은부분적인민원이나즉흥적판단으로결정할문제가아니다”라면서“어떤질환과영역을우선보장할것인지,재정여력은어느정도인지,국민전체의의료필요와형평성을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큰틀에서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나백주을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는“보험료율을높여국민에게더많은부담을지우는방식은사회적반발이클수밖에없다”며현실적인방안은지출효율화밖에없다고짚었다.비급여와혼합진료를관리하고,일차의료를강화해대형병원으로환자가쏠리는구조를완화해야한다는것이다.나교수는“혼합진료는비급여지출만늘리는것이아니라,급여진료비상승에도영향을미친다”면서“지출증가로재정수지전망이어두워지고있는만큼,결국지출구조를어떻게줄이고효율화할것인지가핵심과제다”라고피력했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도“경증환자의대형병원집중,비효율적입원관행,행위별수가제가유발하는과잉공급등이지출팽창의뿌리”라며“이구조를건드리지않으면어떤수입조치에도한계에부딪힌다”고전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더강하게타격"…국제유가2%안팎↑인플레우려재점화…반도체주약세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0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간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되고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주에대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면서뉴욕증시가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953.33포인트(1.87%)내린49,918.78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9.66포인트(1.62%)내린7,266.99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09.32포인트(1.98%)내린25,169.50에각각마감했다.뉴욕증시는AI관련주고평가우려에이어중동발악재가터지면서3주만에첫이틀연속하락세를기록했다.최근증시상승을이끌었던반도체와AI관련종목들이다시큰폭으로내리며지수하락을주도했다.AI대장주엔비디아가3.4%하락했고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4.7%떨어졌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6%내렸다.특히AI서버제조사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부품구매자금조달을위해70억달러규모의주식발행계획발표이후23.1%폭락했다.오는12일예정된스페이스X의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이현금을확보하기위해기술주비중을줄이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중동정세불안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밤사이이란과의교전을언급하며'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경고한데이어,이날'이란을더강하게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도강력맞대응방침을밝히며위기감이커졌다.양국충돌우려에국제유가는상승했다.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1.80%오른배럴당93.10달러에,7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2.07%오른90.03달러에거래를마쳤다.오전발표된미국5월소비자물가지수(CPI)역시시장의인플레이션경계심을자극했다.미국5월CPI는전년동월대비4.2%올라3년만에가장큰상승폭을기록했다.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CPI는전월대비0.2%,전년대비2.9%오르며시장예상치에부합했으나,유가상승으로향후인플레이션압력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시장에서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연말까지최소한차례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을자산가격에선반영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채권시장에서는장기인플레이션우려가반영됐다.10년만기미국채금리는4.55%로3bp(1bp=0.01%포인트)상승했고,통화정책에민감한2년만기미국채금리는4.12%로소폭하락했다.안전자산인금도약세를보였다.국제금현물가격은온스당4,077.91달러로4.3%급락했다.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및추가금리인상우려로이자를지급하지않는금의투자매력이약화한영향으로풀이된다.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최고투자책임자(CIO)크리스자카렐리는"지금과같은중동긴장상황이그대로유지되거나악화한다면시장의모든낙관적인물가예측은빗나갈것"이라며"에너지가격상승이물가하락세를가로막을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