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한반도평화정착에당정청노력"…박찬대후보도동행새우잡이조업체험…"북한인근수역조업한계선일제점검해야"대화하는정청래-박찬대(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박찬대의원이11일인천강화군강화평화전망대에서열린인천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화·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11일인천강화를찾아평화와안보,지역경제활성화를강조하며민심챙기기행보를이어갔다.접경지역을찾은만큼당'투톱'인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는특히평화와안보문제를부각했다.정대표는강화평화전망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분단의현장에오면평화가얼마나소중한지새삼느끼게된다"며"이재명정부는남북관계복원과글로벌스탠다드외교를통해서대한민국안정을꾀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더욱더노력하겠다"며"민주당은'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통해당이할수있는목소리를제대로내겠다"고강조했다.한원내대표는"지난정부에서대북적대정책의피해를가장크게겪었던분들이강화도주민"이라며"이재명정부는대북방송을중단했고,그결과북한의대남방송도멈췄다"고했다.그는"접경지역주민의피해를국가가책임지고지원하겠다는민주당과이재명정부의의지는분명하다"며"강화도를분단의최전선이아닌평화의최선봉으로만들겠다"고언급했다.강화평화전망대망배단찾은정청래대표(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인천강화군강화평화전망대망배단을찾아참배한뒤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당지도부의민생행보에6·3지방선거인천시장후보인박찬대의원도동행해표심공략에나섰다.민주당은국민의힘소속유정복시장이지난지방선거에서당선된인천에원내대표출신인박의원을시장후보로단수공천하며탈환을벼르고있다.이날방문장소인강화가속한지역구(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는21·22대총선에서국민의힘배준영의원이당선됐다.정대표는강화일정을잡은배경에대해"인천강화를탈환하겠다는의지가있다"며"강화가민주당에어려운지역이지만,지난(2024년군수)보궐선거에서득표율이42%정도(까지)왔고,조금만더하면좋은소식이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내란종식'을완성하고이재명정부와호흡을맞춰일할'인천시장적임자론'으로민주당의약세지역으로평가되는강화민심에호소했다.박의원은"주민을사지로몰아넣었던윤석열정권의적대적대북정책은국민의생명을정권유지의도구로삼은외환이자비극이었다"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비로소강화하늘과땅에평온이찾아왔다"고말했다.또"어렵게되찾은평화를이제경제적풍요로연결해야한다"며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설립,강화고인돌과갯벌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강화갯벌국제생태평화공원조성추진등을약속했다.인천서구갑을지역구로둔김교흥의원은"한국마사회가강화로옮겨온다면인구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를꾀할수있다"고강조했다.정대표와박의원은최고위회의후인천강화교동대룡리시장에서민심을살펴봤고,오후엔직접바다로나가새우잡이조업을체험했다.이들은어선에올려진그물을털며새우,물고기와쓰레기를분류하는작업을했다.정대표는과도한조업한계선설정으로어획량이줄었다는선장의설명에"일제히조정을한번해야겠다"며"저희가한번해결해보려고(강화에)온것"이라고말했다.2시간20분가량의조업을마친정대표는죽산포구에서기자들과만나"북한인근수역조업한계선을일제점검하고관계부처와협의해야겠다"며"안보도중요하지만,생계도못지않게중요하기에민생해결차원에서점검해야겠다"고강조했다.정청래대표와박찬대인천시장후보,새우잡이조업현장체험(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11일인천강화군서검도앞바다조업한계선근처괴리어장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천시장후보인박찬대의원이새우잡이조업현장체험을하고있다.2026.3.11[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변협과공청회개최…"오직국민관점에서좌고우면않고개혁완수"토론서보완수사권논쟁…"공소유지어려우면필요"vs"수사권자체폐지해야"축사하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1일서울서초구대한변호사협회에서열린'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겸검찰개혁추진단장은11일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줘야하는지에대해"어느한쪽의주장에치우치기보다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상충하는이해의폭을줄이기위한사회적공론화의과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윤단장은이날오후2시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대한변호사협회와공동주최한'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에참석해"정부는검찰개혁이라는중차대한과제를오직국민의관점에서좌고우면하지않고완수하겠다는각오로임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께서도보완수사권과관련해'현실적으로필요한예외적상황은없는지국민관점에서충분한숙의와검토가필요하다'고하신바있다"며"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개혁의본래취지를충실히살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윤단장은지난3일국회에제출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조직법에대해서는"당에서의원총회등을통해마련한의견을대부분반영해당정협의안으로제출했다"며"곧국회에서처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다.다만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해검찰개혁강경론을펴온일부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정부가국회로송부한법안의내용이미흡하다며'당론방침'을거스르고추가손질이필요하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드러내고있다.정부는이날토론회를시작으로향후10여차례공론화과정을거칠예정이다.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은인사말에서"중수청에법률적전문성을갖춘변호사인력을적절히배치해복잡하고지능적인범죄에대한대응역량을높일필요가있다"며"국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한충분한검토와인권보호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진토론에서양홍석변호사는"1차수사기관(경찰등)이의도적으로누군가를봐주거나범죄사실을은폐한경우그의도적조작·은폐를한수사주체에게보완수사요구를하도록하는것이과연적절한방법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사가)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공소제기하더라도공소유지가어려운경우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반면장주영변호사는이른바'대장동개발비리·특혜'의혹의일부피고인이검찰로부터협박에가까운요구를받았다고증언한사례를언급하며"검사의직권남용은보완수사든직접수사개시든가리지않고검사의수사권자체에서발생하므로수사권자체를폐지해야한다"고반론을폈다.하인호검찰개혁추진단행정지원국장은중수청의인력구성에관해"1급부터9급까지단일직급체계를도입해수사역량중심유연한운영을도모하고있다"며"현직검사채용시적용될계급은기본적으로과거직위와근무경력,관련도등이기준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날자유토론에는현직경찰관들도참석해토론자들이인용한수사지연사례나및보완수사관련통계자료의신뢰성에관해질문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사태로인한고유가여파로물류업계부담이커진11일부산남구의한주차장에대형화물차들이줄지어멈춰서있다.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여파로국제유가와나프타가격이급등하면서국내석유화학업계가초유의위기에직면했다.원료가격이제품가격을넘어서는‘역전현상’이발생하면서생산할수록손해를보는구조가나타났기때문이다.여천NCC에이어롯데케미칼마저공급불가항력을선언하는등전쟁이장기화될경우업계전반이공장셧다운(가동중단)위기에몰릴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런수치는처음”…에틸렌스프레드마이너스1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석유화학업계의핵심수익성지표인에틸렌스프레드는t당-149달러를기록했다.에틸렌스프레드는‘석유화학의쌀’로불리는기초유분에틸렌가격에서원재료인나프타가격을뺀값이다.나프타가격은t당1009달러로전주대비66.78%급등했다.에틸렌가격도t당860달러로전주보다31.3%올랐지만나프타상승폭이두배이상커지면서스프레드는결국마이너스로떨어졌다.업계에서는에틸렌스프레드의손익분기점을통상t당250달러수준으로보고있다.그러나올해1·4분기스프레드는이미t당50~80달러수준에머물며수익성이크게악화된상태였다.여기에전쟁여파로원료가격이급등하면서결국스프레드가마이너스로전환됐다.업계관계자는“에틸렌스프레드는나프타가격이나에틸렌구매가격등어떤기준을적용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이런수준의수치는처음본다”며“시장불안이커지면서나프타와에틸렌가격이매일요동치는등사실상초유의상황이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원료공급망불안도위기를키우고있다.국내에공급되는나프타는절반가량을수입에의존하고나머지는국내정유공정에서생산된다.한국의중동산원유수입비중은약70%에달하며이가운데상당수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다.수입나프타의54%역시호르무즈해협을통해들어온다.최근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에나선가운데기뢰설치움직임까지포착되면서공급차질우려는더욱커지고있다.■나프타대란에“최악의상황”…정부대응준비국내석유화학업체들은이미나프타조달차질로공장가동률을낮추기시작했다.여천NCC에이어롯데케미칼도주요고객사들에제품공급이행지연및조정을통보하며공급불가항력을선언했다.롯데케미칼,LG화학,대한유화등주요업체들도공장가동률을낮추거나정기보수일정을앞당기고있다.시장조사업체ICIS는국내나프타분해설비(NCC)가동률이지난달80%에서이달69%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했다.나프타가격까지급등하면서가동률은더떨어질가능성이커지고있다.업계와전문가들은이번상황이단순한업황악화를넘어산업전반의구조적위기로번질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이덕환서강대화학과명예교수는“정부가기름값안정에만집중하고나프타수급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부족해보인다”며“석유화학업계는지금위기를넘어사실상최악의상황에놓여있다”고말했다.정부는나프타수급안정대책마련에나섰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나프타는대체수입원확보와대체원료수급등을통해공급차질에대응하겠다”며“재정·금융지원등정부지원방안도신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관계자는지원방안발표시점에대해“기업및관계부처와논의가진행중인만큼경과를지켜봐야한다”고했다.업계에서는중동정세가장기화될경우국내석유화학산업전반에생산차질이현실화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취소거래'의혹전면부인…"보완수사와연결자체가이상"페북서도"그런사실없어…검찰개혁논의,소모적논쟁휩싸여"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1일"대통령관련사건들의공소취소와보완수사권을연결짓는것자체가이상한것아니겠나"라며"현실에맞지않는부적절한주장"이라며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을재차강하게부인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과천청사퇴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기자들에게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특정사건의공소취소를지휘할의도도전혀없고생각자체가전혀없다"며"장관이공소취소를하라말라할수있는그런입장이아니다.이야기할가치조차없는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공소취소가법률상제한은없다"며"검사가판단해서하는것이고과거사례가많지않지만공소권이과도하게오용되거나남용돼서불법이라고한다면취소할수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공소취소거래설이제기된배경을조사할계획인지를묻자취임이후각지의검사들을만나국민에게불신받게된원인을반성해야한다고이야기했다면서"지금까지많은검사들을만났는데어떤경위로이런오해가나왔는지조사한다는것도어색하다.적절하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보완수사권존치여부에대해선"된다안된다고지금개인적인의견을말하는것보다조금더시간을갖고수사과정에서억울한피해자·피의자가나오지않도록어떻게제도를설계할지깊이있게논의했으면좋겠다"고했다.일부여당의원이검찰개혁법안이부족하다고지적하는것에대해선"약간오해가있지않나생각이든다"며"논의과정에서충분히서로이해의폭을좁히고대안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김장관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서도"검사들에게특정사건관련공소취소에대해말하거나보완수사권과연관지어메시지나문자를전달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그는"최근제기된황당한음모론으로인해진지하게숙의돼야할검찰개혁논의가소모적논쟁에휩싸이고있다"며"다시건설적인개혁의논의에집중하길바라는마음으로분명히말씀드린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장관취임이후일관되게검사들에게전한바는'검찰이왜국민의신뢰를잃었는지반성하고변화할것','개혁국면에동요하지말고각자원래해야할임무에최선을다하라'는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주권정부의검찰개혁은'범죄로부터의국민안전','민생안정'이기준일뿐"이라며"오직국민인권보호역할에충실한검찰로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그어떤집단이나세력과도거래는없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자신들의생각과다르다하여,전국민이숙의해야할검찰개혁담론에음모론이라는매우부적절한주장을꺼내고합리적토론이이루어져야할공론장을분열과갈등에빠지게하는것은안타까운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은흔들림없이추진될것이고,법무부는맡은바임무에충실할것"이라고했다.공소취소거래설은전날친여성향의유튜브채널인'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처음언급됐다.이채널에출연한장인수전MBC기자는"'이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볼수밖에없는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측에공소취소를요청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이메시지를받은검찰은이재명정부가거래하고싶어한다고생각할것'이라고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들어코스피일평균거래대금40조돌파사고팔고‘단타’에회전율도↑…변동성키워ETF방향성베팅확대…인버스회전율98%“증시거래강도과열구간…지속가능수준아냐”[이데일리김경은김윤정기자]국내증시가‘널뛰기장세’를연출하면서단타(단기투자)매매가과열되고있다.올초‘불장’과비교해도거래대금및손바뀜이크게늘었고지수방향에투자하는상장지수펀드(ETF)거래도증가하는추세다.증시가급등락하는과정에서단기차익을노린투자자들의매매가활발해졌다는의미다.다만투기에가까운단타광풍이증시변동성을더욱키울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코스피가장중5%넘게반등한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이영훈기자)코스피일평균거래대금40조돌파11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달증시거래일(3~11일)코스피일평균거래대금은약40조원으로집계됐다.이전역대최대치인지난2월일평균거래대금32조2340억원을앞지르는수치다.코스피가12.06%폭락한지난4일에는거래대금이62조8827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다.ETF거래대금도늘고있다.코스피·코스닥지수움직임에투자하는ETF거래대금은같은기간총84조6964억원으로집계됐다.이중지수레버리지·인버스·곱버스상품거래대금은36조3010억원으로약43%가집중됐다.코스피지수방향성을2배로추종하는‘KODEX레버리지’거래대금은17조9776억원,‘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는15조1682억원을기록했다.지수하락에두배로베팅하는‘KODEX200선물인버스2X’도1조4427억원의대금이거래됐다.투자자간거래빈도를나타내는코스피의일평균상장주식회전율은이달들어전일까지2.01%로집계됐다.국내증시가가파르게상승하던지난1월0.86%,2월1.65%를웃도는수준이다.코스피가10%안팎의폭락과폭등을오간4일과5일에는회전율이각각2.58%,2.60%로상승했다.지난해까지만해도코스피의일평균회전율은0.3~1.0%에그쳤으나올들어증시의변동성이커지면서손바뀜이크게늘었다.이달들어서는중동전쟁여파로코스피가급등락을반복하면서단타성손바뀜이더욱활발해졌다.투자자들이하락장에서저가매수,상승장에서는차익실현에나서면서‘현기증장세’를부채질한것으로풀이된다.손바뀜급증…급등락에개인‘우르르’특히국내증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개인들이이같은장세를유도했다.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이후첫거래일인지난3일코스피가7.24%하락하자개인투자자들은5조7974억원을순매수하며증시반등에베팅했다.9일에도지수5.96%하락에4조6242억원을순매수했던개인들은10일지수5.35%반등에1조8340억원을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나섰다.개인투자비중이높은ETF시장에서도손바뀜이빨라지고있다.‘KODEX200’의이달평균회전율은약20%로최근1년평균의약3배수준으로올라왔다.‘KODEX인버스’의이달평균회전율은약98%수준으로하루사이상장물량대부분이한차례이상거래되는수준이다.문제는단타위주매매가증시의변동성을키운다는점이다.특히빚투(빚내서투자)자금까지동원하면서투기적성향이강해지고있다는지적이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투자자가증권사에돈을빌려주식을매수한신용거래융자잔액은지난5일33조6945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투자자가빌린돈을제때갚지못하면반대매매(강제청산)이일어나증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전배승LS증권연구원은“최근코스피와코스닥을합산한시가총액회전율은500%수준까지상승하며과거코로나19및2000년대초반IT버블시기와함께역사적최고수준을기록하고있다”며“증시거래강도는과열구간에진입한상태로지속가능한수준이아니다”라고꼬집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바이공항인근에이란드론공격…4명부상카타르도하에서큰폭발…"안보위협수준높아"사우디"남서부유전향하던드론7대격추"[앵커]중동전쟁12일째,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공습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란의공격에중동곳곳의민간시설에서도피해가잇따르고있는데요.이스라엘에인접한요르단에가있는YTN특파원연결해현지상황들어보겠습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오늘도중동곳곳에서이란의공격이계속되고있다고요?[기자]이시각현재중동각국이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습니다.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이란드론두대가떨어지면서4명이다쳤다는소식이추가로들어왔습니다.앞서오전에는카타르도하에서큰폭발음이들렸는데요.카타르정부는안보위협수준이매우높다며국민에게실내에머물것을당부했습니다.또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남서부지역유전으로향하던드론7대를격추했다고밝혔습니다.중동내미군시설도연일표적이되고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오늘새벽쿠웨이트아리프잔미군기지를향해미사일두기를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바레인에있는미해군제5함대기지와이라크내미군기지를대상으로새로운미사일공격을감행했습니다.지난밤사이이란이이스라엘에도공습을재개하면서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서사이렌이울렸습니다.이란측은미국과이스라엘이자국의주거지역을공격했다며보복을다짐했습니다.[앵커]미국과이스라엘의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어제'가장격렬한공습'을경고한뒤미군과이스라엘군은테헤란을집중폭격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번공습으로이란혁명수비대군사학교내무기연구개발단지를타격했다고밝혔는데요.한테헤란주민은어젯밤이뤄진공습이개전후가장심각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뒤이스라엘은오늘이란과레바논에서공습을이어가면서,레바논수도베이루트중심가에있는아파트를타격했습니다.레바논남부는이란을지지하는무장정파헤즈볼라의거점이어서이일대와베이루트에서이스라엘의공세가강화되고있습니다.전쟁이12일째이어지면서제가와있는이곳암만에서는오늘도오전부터공습경보가잇따르고있습니다.[앵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쟁이곧끝날거라고했지만,이란과이스라엘은여전히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고요?[기자]먼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정권을무력화하겠다는목표로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습니다.연일더강력한공세를예고하며이란을압박하는동시에,정권의몰락여부는이란국민의지에달렸다며행동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이란도휴전할뜻이없다는뜻을분명히하면서,하더라도자신들이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이란이휴전협상중재를제안한모든국가의제안을거부한상태지만협상재개를위해미국에몇가지조건을요구하고있다는러시아타스통신보도도나왔습니다.미국에공격재개금지보장,배상금지급등을요구하고있다는건데,관련상황도더지켜봐야겠습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의원"시민배심원제받아들여지지않은경선방식유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경선7인으로치러져이개호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11일성명서를내고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경선에참여하지않겠다는뜻을공식표명했다.이의원실제공이개호국회의원(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이11일성명서를내고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경선에참여하지않겠다는뜻을공식적으로밝혔다.이의원은성명서를통해"통합특별시의성공적인출범과호남의더큰도약을위한구체적인비전을마련하며쉼없이달려왔으나,저의발걸음은여기서멈춘다"고말했다.이번불참결정의핵심적인사유는당이확정한경선방식이다.이의원은당초공천관리위원회가전남광주통합선거구유권자들이후보들을충분히검증할수있도록시민공천배심원제도입을건의했음에도,당지도부가이를받아들이지않고통합지역에걸맞지않게다른지역과동일한경선방식을내놓은점에깊은유감을표명했다.이의원은당최고위원회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제가계속경선에참여하는것은현행경선방법의정당성을스스로인정하는것이되어,원칙을준수해온저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웠다"고밝혔다.비록시장경선후보로서의발걸음은여기서멈추지만,"호남의대전환과지역발전을향한저의충정은결코변함이없으며통합특별시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묵묵히헌신하겠다"고강조했다.끝으로이의원은"그동안시도민과당원동지들이저에게분에넘치는지지와성원을보내주셨음에도기대에부응하지못한것은저의부족함때문"이라며진심으로송구하고감사하다는뜻을밝혔다.이의원의경선불참으로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예비경선은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예비후보·민형배.신정훈.정준호.주철현국회의원그리고이병훈민주당호남특위부위원장7인후보로치러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오는19부터20일까지예비경선에서후보를5명으로압축하고,4월3일부터5일까지본경선을치른후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4월12일부터14일까지결선투표에서최종후보를가른다.특별시장예비경선은100%당원경선으로치르고,5명으로압축한본경선은당원50%·국민참여(여론조사)50%방식으로진행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형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류세인하와정책조합할것""추경,전국민지원아냐…취약계층중점지원""중동사태장기화시성장률에마이너스확실"[세종=이데일리송주오김미영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번주시행예정인석유최고가격제를2주간격으로운용하면서가격을조정하겠다며,리터당1800원가량을기록하면해제할것을시사했다.또한추가경정예산(추경)재원은초과세수로마련해취약계층지원에집중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11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현안질의에서유상범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최고가격제의해제기준가격질문에“전쟁이나기이전유류가격에서(전쟁)이후에국제석유시장에서평균적으로오르는가격이있다”며“(휘발류로리터당)1800원을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고가격제는정유사의공급가격을기준으로시행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정부는이번주석유최고가격제를시행할방침이다.아직구체적인방법은공개되지않았지만,정유사공급가격에상한선을지정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정부는2주단위로최고가격을조정할방침이다.구부총리는최고가격제와유류세인하등을적절히조합해활용하겠다고했다.그는“정부가적정선에서최고가격제를시행하고필요하다면유류세를인하하는정책조합을할것”이라고말했다.유류세인하폭과관련해선“일단(석유판매가격)최고가격제를먼저시행하고,중동상황과유가상황을보고판단하려고한다”고했다.아울러추경과관련해서는국채발행없이초과세수로가능하다고했다.그는“지난1월세수실적치가작년1월보다6조원이상더들어왔다”며“3월말법인세확정신고를해봐야하지만최근반도체업황을감안했을때(세수가예상보다)더들어올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증권거래세도(예측치의)2배이상규모가되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로선세수가상당규모로들어올것”이라고내다봤다.구부총리는특히지난해이재명정부출범후단행한추경에서처럼전국민을상대로한민생지원금지급은검토하고있지않다는뜻을분명히했다.구부총리는“6·3지방선거를앞둔표심용추경”이라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정부가전국민에게돈을지원하겠다는게아니다”고선을그었다.이어“유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화물자동차와택배노동자,농어민,취약계층을중점적으로지원하는민생추경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추경규모를두고는“(고유가등에따른)피해가얼마만큼인지,유가상황이전쟁양상에따라어떻게달라질지따져야한다”며“유가가많이올라가고전쟁이장기화할수록커지고그렇지않다면규모를조정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중동사태가우리경제에미칠영향을묻는질문에는“정부가올해성장률을2%로예측했지만,이게빨리끝나지않으면마이너스영향이확실하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국민피해외면하는비판론[인터뷰]박찬운前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왜개혁아닌개악을더하라비판하나""보완수사폐지되면범죄자가가장반겨"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직에서사퇴한다음날인10일서울성동구한양대연구실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하상윤기자"이재명정부에서내놓은어느때보다개선가능성이커진개혁안이다.그런데왜더나가지않느냐며99%의일반사건도제대로기소하지못하게만들주장을한다.개악을하라는이야기냐."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에서최근사퇴한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정부의검찰개혁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에반발하는여권내소위'강경파'주장을정면비판하고나섰다.정부안이'검찰보다센제2의검찰'을만들어낼것이라면서검사에게절대보완수사권을줘서는안된다는게이들의주장.박교수는이같은비판과우려를과도하다고진단했다.한국일보가10일박교수를만나그근거와우려를자세히들어봤다.사퇴이후첫대면인터뷰다.박교수는먼저"중수청을행정안전부산하로두고공소청과분리하는구조가이미반영됐는데도앞뒤가맞지않는지적을거듭하고있다"고평가했다."정부가'검찰수사개시권'을완전폐지했고,수사역량보존이불가능하다는우려속에서도정치적결단으로중수청을행안부로분리했는데,이제와서'대검중수부의연장선'이라고비판한다"는취지다.수사개시통보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열람규정을두고제기되는'독소조항'주장에도의문을제기했다."얼마전까지수사기관간협력관계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는(이제)협력장치를마련하니검찰의통제라고비판한다"면서이는"상황에따른논리"라고꼬집었다.박교수는특히검사의보완수사를전면폐지해야한다는주장에강하게선을그었다.그는"연간약80만건의사건이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는데기록만보고기소여부를판단한다면진실발견이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보완수사는"공소제기책임을위한최소한의확인과정"이라고짚었다.서류로만기소·불기소를정하도록두면그결정에"책임을물을길도영영사라진다"는것이다.박교수는"보완수사폐지를가장반길사람은선량한시민이아니라부정과불법을일삼는범죄자"라고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충분하다는주장도현실성이부족하다고분석했다.그는"구속기간이나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에서경찰재수사는사실상불가능한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별건수사우려와관련해서는"송치사건과동일한사실범위내에서만보완수사를허용하도록법률로제한하면된다"고강조했다.박교수는여권내에서제기되는'검찰이권한회복을노린다'는의혹을두고는"비판이아닌낙인"이라고일갈했다.그는"형사사법제도설계는감정이아니다"라며"검찰권남용을막는것과국가의범죄억지기능을유지하는것을동시에고려해야할문제"라고당부했다.그는검찰개혁논쟁이과열된배경으로'수사·기소분리'원칙의교조화를지목했다."검찰악마화와정치적경험이정책판단을지배하는구조가논의를왜곡하고있다"는것으로"생각이다르면배신이나변절로낙인찍는편협함앞에서슬픔을느낀다"고토로했다.이어"수십년간형사사법절차를연구한입장에서보완수사폐지는답이아니라고판단한다"고했다.그는개혁논의의방향에대해"제도개편의비용은결국국민이치른다"면서"열망이아닌,정교한설계와합리적토론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박교수는1984년사법시험에합격한뒤인권변호사로활동한인권법전문가다.문재인전대통령지명으로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을지냈다.2024년11월에는'나라의위기를걱정하는한양대교수일동'을대표해윤석열전대통령즉각퇴진을촉구했고,지난대선에선이재명대통령을공개지지했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0일서울성동구한양대학교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박지연인턴기자다음은일문일답전문.-위원장직사퇴배경은."예전부터보완수사폐지에반대했다.전건송치필요성도꾸준히강조했다.이런제소신이추진단에부담을줄수있다고봤다.추진단은중립적위치에서법안을준비해야한다.보완수사권논의구조에도우려가컸다.형사사법절차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사안이다.그러나충분한숙의와균형잡힌토론이이뤄지지못하고있다.감정적접근이앞서는분위기가강하다.이상황에서개혁에기여할방법을고민했다.자유로운위치에서의견을밝히는길이더적절하다고판단했다."-자문위활동은어땠나."생각이다른전문가들의의견을경청하고아우르려고노력했다.매번회의가쉽지않았다.노력을기울였는데오해도많이받았다.평소아는변호사가문자를했더라.자문위원장직에서물러나라는내용이었다.일신영달을꾀한다고저를비난했다.견해차는있을수있다.그러나생각이다르면배신,변절이라고낙인찍는편협함과교조성앞에서슬픔을느꼈다.사퇴이후에도진보인사들사이에서제가곡학아세하는폴리페서(polifessor)가됐다.저는직업적양심때문에발언하고있다.수십년간형사사법절차를경험하고연구했다.얼마든침묵해도되지만내가배운형사법지식을토대로현장을보면,아무리생각해도보완수사폐지는답이아니다.이런논의를오직진영의언어로만재단하는태도가,우리가그렇게오래비판해온수구권력의방식과얼마나다른지모르겠다."-공소청법·중수청법공개직후인1월,자문위원6인의사퇴파동도있었다."아쉽다고생각했다.저와는기본적으로몇몇의견이결정적으로달랐지만그외엔대부분조율할수있는내용들이었다.그분들은자문위의역할이의미가없다고판단하셨다.하지만수차례자문위회의를열어서의견을정리해추진단에전달했고이중상당부분은수정과정에서도수용이됐다.대표적인것이중수청이이원조직이아닌일원조직이된점이다."-그수정정부안에대한비판이다시거세다."강력한비판이'우선형사소송법부터가져와서같은테이블에서논의해야한다'는것이다.입법스케줄이꼬여있는건사실이다.저도이런논의를정치일정과결합시키지않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그런데중수청·공소청관련비판은너무과도하다.그분들(정부안비판측)의주장대로이미중수청을행안부로보내지않았나.그자체만가지고도실효적중수청을만들기어렵다는비판이많다.기존의검찰수사역량보존이불가능하다는우려가상당히크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요구와정치적결단에의해중수청은행안부로가게됐다.그만큼검찰특수부의연장선으로두지않겠다는의지가반영된부분이다.중수청은영장청구권이없는수사기관이다.정치권주장대로공소청과분리하자고해서분리했고,행안부로보내자고해서보내놨다.이제와서같은분들이'대검중수부의연장선'이됐다고주장하면어떻게하나."-수사개시통보나형사사법포털(KICS)열람등이독소조항이라는비판도있다."사고의혼란을주는이야기들이다.앞서검찰청을폐지할때'경찰만수사를전담하게되면통제를어떻게하냐'는지적이컸다.이때그분들이'수사기관간협력관계를강화하면된다.수사초기부터법률가인검찰의의견을받아수사를하면경찰수사권남용은못한다'라고주장했다.그래서이번법안에는중수청에서도수사가개시되면공소를담당할기관에통보하는규정을뒀다.그런데이제와서'이러면검찰이다른수사기관을통제한다'고비판한다.어느장단에맞춰야하는것인가.상황에따른논리전개방식이다.적절치않다고본다."-해당조항만으로는딱히수사기관통제도되지않는다는정반대우려도있다."협력관계의한계다.협력관계라는용어자체가한쪽에서사실상거부하면그것을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다.법률은이렇게만들어서는작동하지않는다.특히우리처럼검경의관계가좋지않은나라에서는현실을받아들이고제도를만들어야한다.현재로는정말문제있는수사가이뤄져서요청이가도경찰등수사기관이무시하면그만이된다."-일각에선'보완수사전면폐지'요구도상당하다."우리형사사법절차는그부담을감당하기어렵다.그것은개혁이아니라개악이다.검찰개혁의주된목적은검찰권남용을방지하는것이다.그러나방식은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본질적목표와반드시조화를이뤄야한다.검사가수사기록속의문을해소하지않은상태에서적당히기소·불기소한다면,진실은허공으로흩어질수있다.최근통계를보면경찰이검찰에송치하는사건은연간약80만건이다.검사는증거누락여부를확인하고,진술모순을점검하며,법정에서공소유지가가능한지를따져기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참고인조사한번,추가증거확보하나가기소와불기소를가르는경우도적지않다.보완수사폐지를원하는분들에게정말그런제도를원하는지묻고싶다.검사는피의자나피해자를직접보지못하고,경찰이작성한기록만보고불기소여부를결정하고,피의자는아무리억울함을호소해도검사앞에설기회가없고,연쇄살인사건처럼중대한사건도최소한의확인없이서류만으로재판에넘길지말지여부를판단해야하는그런제도를원하나.피의자가수십명이고참고인이수백명인대형부패사건에서도검사는오직경찰기록만검토하며,이상한점이발견돼도직접확인할방법이없는그런제도를원하는건가."-'경찰을믿고맡기면된다’는견해도있다.“현실에서는그렇게단순하지않다.구속기한이임박한상태로사건이송치되는경우가많다.기록을보면핵심증거가부족하거나법리구성이미흡한사례도적지않다.이때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하고다시송치를기다리라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구속기간은수사기관의'핑퐁'을기다려주지않는다.구속기간을연장하면된다는주장도있다.그러나기소전구속기간이길다는비판이이미크다.제도를더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도마찬가지다.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하지못하면기소권행사자체를포기해야할수도있다.보완수사를오직'보완수사요구'방식으로만하게되면수사기간은오히려늘어난다.기록검토,요구서작성,경찰내부절차,재수사,재송치가반복된다.이는신속한사건처리원칙과충돌한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은수사를늘리기위한장치가아니다.불필요한반복을줄이기위한장치다."-보완수사요구권으로해소하거나다른대책을세우면안되나."해결이불가능한사건들이있다.예를들어성폭력사건에서경찰이불송치결정을했다고가정해보자.피해자가이의를제기해사건이검찰로넘어온다.이때검사가피해자를한번도만나지않고기록만보고사건을종결해야하나.경찰수사에의문이생겨도다시그경찰에게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런사건은당사자진술을직접확인하지않으면판단하기어렵다.직접확인이금지된다면선택지는두가지다.불완전한기소이거나소극적불기소다.국민이납득하기어렵다."-경찰역량을키우고감시체계를촘촘히해도안되나."경찰수사역량을문제삼는것이아니다.인간이하는수사는언제나불완전하다.그불완전함을점검할장치는제도적으로당연히필요하다.우리형사사법절차에서는그역할을검사가담당해왔을뿐이다.이기능이정말로불필요한것인가.보완수사폐지를가장반길사람은선량한시민이아니라부정과불법을일삼는범죄자일가능성이크다."-별건수사우려도크다."보완수사를허용한다는것은기소여부를판단하는기관이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을갖자는뜻이다.공소유지책임을지는기관에필요한권한이다.송치사건과기본적으로사실관계가동일성범주내에서만보완수사를하는것이지,별건수사는불가능하도록못박을수있다.별건수사,위법수사는결국법원에서통제받게된다.수사자체가다무효가되고법원이공소기각을시킬수도있다.법원은이미법이정한수사범위를넘는수사에대한공소기각을적극적으로하고판례를형성하고있다.법률에못박으면된다."-검찰조직이훗날을도모하고있다는의혹도있다."그런담론은비판이아니라낙인이다.개혁의언어가아니라악마화의언어다.형사사법은구호로움직이지않는다.제도설계는감정이아니라,현실을기준으로이뤄져야한다.개혁의출발은분노에서이뤄질수있지만,개혁의완성은냉정한판단과책임있는설계위에서만가능하다.이제는구호가아니라논증과현실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검찰권남용은실제방지해야한다.동시에국가의범죄억지기능도유지해야한다.세원칙이필요하다.공리주의원칙,실용성원칙,전문성기반원칙등이다.국민다수에게실질적이익을가져와야하고,현장을혼란에빠뜨리지말아야하며,전문성과경험위에서정밀하게설계돼야한다.그런차원에서보완수사는한국형사절차에서검사의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기위한필수절차다.공소제기의최종책임을지는주체가검사라면,그책임에상응하는최소한의확인권한은인정되어야한다.권한을원천박탈하면책임을물을길도영영사라진다."-여권에서는'정권을뺏기면과거같은상황을어떻게막냐'는말이나온다."다른당이국회다수석을차지한다고하면법률을다바꿔서옛날로돌아가는것을어떻게하나하나다막을수있겠나.정치의논리와법률의논리를믹싱해서논쟁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자꾸제도의문제가아니라정치적상황의문제를가져와서비판을한다.개혁만능주의,입법만능주의,정치적패배주의다.법을바꾸면세상이무조건다바뀌나?제도개편은실험이아니다.국민에게손해를주면안되고무엇보다법률비용이많이들고돈있는사람이유리해지면안된다.범죄대응의공백이발생하지말아야한다.다무시하고선명성경쟁만하는주장은자제해야한다."-'일부부작용을감수해서라도,지지자들이오래열망한수사기소분리원칙을지키는게더중요하다'고말하는분들도있다."그것이바로'수사·기소분리원칙'의교조화다.수사·기소분리는형사소송법이론의역사속에서확립된개념이결코아니다.비교법적으로보더라도이를원칙으로선언한사례는드물다.검사는기본적으로공소기관이다.동시에공소제기판단을위해서는일정한사실확인이불가피하다.'검찰악마화'가심화하는가운데몇몇인사들이검사의수사권전면박탈을제안하였고,이구상이'수사·기소분리'라는준(유사)학술적언어로포장됐다.이자체가하나의정치적정체성,방향,목표가되면서정치인들이여기서이탈하기가점점어려워졌다.불과10여년사이생긴일이다.우리형사사법체계가80년간개혁을겪어왔는데,정치적구호가이렇게교조화돼합리적논의를막은전례는찾기어렵다."-정치권입장에선'시민의열망'도중요하다고한다."시민,전문가,국회의삼각연대가중요하다.개혁의시작은시민,개혁의설계는전문가,개혁의완성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몫이다.물론시민의문제제기와감시는개혁의출발점이며,그정당성은분명하다.그러나열망만으로는제도가완성되지않는다.최근논의에서는'정밀한설계'를하자는전문가를'개혁저지'를하려는쪽으로오해한다.'신중한검토'를하자고하면'개혁반대'라는오해를산다."-강경파주장은‘대통령과정부가검찰개혁에소극적’이라는비판에이르렀다."제가보기에는이재명대통령이중심을잡으니까논의가개악의상황으로가지않았다.문재인정부는노력은했지만결국실패했다.검찰의직접수사권을뺏는다고했지만오히려완전하지못했다.형소법을개정해검사의수사권조항(196조)을깨끗이잘라냈으면좋았는데,검찰청법에제한적으로직접수사를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놨다.결국윤석열정권을탄생시켰고,그정권이검찰공화국을만들었다.시민의힘이그윤석열정권을물리치고이재명정부를탄생시켰다.그정부는지금검찰의직접수사권을완전폐지하는중이다.기본적으로직접수사는경찰이하고,검찰은공소기관으로일하게된다.검찰의1차수사권을완전히폐지했다.검찰로하여금아예수사개시자체를할수없게만들었고이는앞으로후퇴할수없다고본다.그어느때보다훨씬개선가능성이높아진개혁안이다.이자체로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은상당한성공으로평가할여지가있다.그런데여기서왜더나아가지않냐고주장하면서,말그대로99%의일반사건도제대로기소를할수없는상황을만들라고하고있나.결국개혁이아니라개악의평가를받게되는상황을저는우려하는것이다."-논의가왜이리과열된다고보나."지금검찰개혁논의는집단적착각에가까운측면이있다.수사·기소분리원칙에대한맹신,검찰권피해경험이정책판단을지배하는구조,검사집단전체를악마화하는분위기가논의를왜곡하고있다.수사·기소분리를강하게외치는정치인상당수는과거검찰권행사로직접적인피해를입었다고느끼는이들이다.그경험이정책판단의기준이되고정치적지지가더해지며하나의절대선서사가만들어졌다.이런정치권의무차별적인공격이'누구든검사는믿을수없다'는반응까지만들었다.집권세력이면공무원조직에불과한이들을다루고일을시킬줄알아야하는데,특정권한남용을비판하는선을넘어하나의직역전체를악마화하는단계에가있다."-어떻게풀어야한다고보나."국민에게전가될비용을외면하는태도가큰문제다.일각에선거친개혁으로인해발생할수사공백,비효율적사건처리,억울한피해가능성을애써외면하고있다.그런개혁의비용은정치인이아니라다수의국민이치른다.제도개혁은최소한공리주의적관점에서이뤄져야하는데그요건조차충족못하는주장이나온다.개혁은선악의문제가아니라설계의문제다.정교한검토와합리적토론이필요하다.형사사법체계를급격히바꾸면부담은국민에게돌아간다.검찰권남용을방지하면서도국가의범죄억지기능과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본질적기능을훼손하지않는방향을부디고민하길바란다.국민을보호할뾰족한방법도제시하지않고오로지수사기소분리원칙만맹신하니저같은사람으로부터도반대에부딪히고있지않나."지식인의의무검찰개혁논쟁의한복판에선박교수는개인블로그에도관련견해를꾸준히기록중이다.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구조개편,그리고개혁자문위원장으로서의고민등이담겨있다.인터뷰말미에그기록의의미도물었다.-검찰개혁을비롯한현안글을계속쓰는까닭은."지식인이항상정답을말할수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다만공적인문제앞에서완전히침묵해버리는태도역시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생각을정리해기록하고질문을던지는것,그정도의역할은지식인이사회와맺어야할최소한의관계라고여겨왔다."-1,200편넘는데."처음부터거창한계획이있었던것은아니다.하루하루떠오르는생각을적어두다보니글이쌓였고,시간이흐르며하나의공간이되었다.지금돌아보면특정사건을기록했다기보다그시기를통과하며어떤생각을했는지남겨둔흔적에가깝다.블로그라기보다한사람의시간으로이루어진작은아카이브에가깝다고느낀다.하루의생각이글이되고,그글이다시세월속에쌓이면서하나의흐름을만든다.그래서돌아보면사건보다사유의이동경로가더또렷하게보이는공간이되었으면한다."-법과글쓰기는어떤관계에있나."법은결국인간과정의에관한질문이라고생각해왔다.제도와판례를오래들여다보다보면결국인간의삶과양심이라는문제로이어진다.그래서법을이야기하다가도자연스럽게사회와인간에대한질문으로글이확장되곤한다."-여행기록도많은데."여행은풍경을수집하는일이아니라자신을돌아보는시간이라고느껴왔다.낯선도시의거리나오래된카페에앉아있을때문득삶을다시바라보게되는순간이있다.그런경험이쌓이면여행은이동이아니라생각의깊이를확인하는과정이된다."-삶과관계,유한성같은주제도등장한다."나이가들면자연스럽게그런문제를더생각하게된다.그렇다고해서그것을비극적으로바라보지는않는다.오히려삶을끝까지바라보려는태도가중요하다고느낀다.글역시그런시간을통과하며남은성찰의흔적이되었으면한다."-글쓴다는일은어떤의미인가."무언가를남기기위한행위라기보다생각하고기억하며살아있다는감각을확인하는과정에가깝다.질문이멈추지않는한글쓰기도계속이어지게되는것아닐까생각한다.대단한메시지를기대하기보다는한사람이한시대를지나며어떤생각을했는지조용히따라가보는기록으로읽히면좋겠다.그런기록이쌓이다보면결국우리모두에게같은질문이남게된다.우리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하는질문말이다."검찰개혁,관건은설계다①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검경'사건핑퐁'에수사하세월…6개월걸리던사건2,3년씩떠돌아(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2380003217)•"현재검찰개혁안,범죄자만살판나는세상될우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05050000097)②보완수사막으면,진실은•성폭행,뇌물,무고…경찰수사종결억울해도구제할길막힌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13430003540)•"수사지연심각...검찰개혁하려면제대로된현장조사부터"(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0510002047)③역할커진경찰도비상•수사관은안늘었는데…쏟아지는사건에경찰베테랑도떠난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021110003606)•"국가수사본부가중요수사전담해야…중수청신설보다효율적"(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201380005295)④핵심은권력남용방지•경찰·중수청·공수처통제방안미흡...검찰개혁성패,설계에달렸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1913330005588)•"검경수사'2인3각'절실…검찰해체에만몰두하면국민만피해"(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322590005123)⑤국민피해없는개혁안은•검찰개혁찬성론자들도우려"10대쟁점고민없이밀어붙여선안돼"(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509270002994)•"검찰개혁논의지나치게진영화...조사,검증,평가없어답답"(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413390004960)⑥피해자가남긴당부•'8번검경조사'끝에밝혀진집단성학대…현실판'더글로리'피해자의울분(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2608580004214)⑦합리적토론의쟁점들•'행안부냐법무부냐'...대통령까지중재나선중수청논란대체뭐길래(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09150004758)•'검찰총장''검사'법률로폐지?대통령실"네이밍보다대안"언급이유는(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83112350002935)⑧쏟아진전문가우려•"괴물만들기""손목아픈데어깨잘라"검찰개혁안성토쏟아졌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507300002765)⑨검찰청폐지,직면난제는•신설'중수청'…누가이끄나?인력확보는?산적한과제(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816580002098)•검찰청폐지예정에"사명감으로버틴형사부검사가무슨죄"(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815230002566)⑩터져나온현장목소리•"누구를위한검찰개혁인지묻고싶어요"…범죄피해자들의호소(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1214250001101)⑪현직검사의직언•'국감작심발언'안미현"윤석열막을수있었다…퇴직검사출마제한해야"(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10301570003593)⑫전문분야합동수사체계•李대통령검토지시한'수사·기소일원화조직',마약범죄만의문제일까(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22413370003843)⑬정부입법예고안논란①중수청법•중수청수사지휘권틀어쥘'공룡행안부',자문위도반대했다(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913240000415)⑭정부입법예고안논란➁공소청법•‘압도적반대’에도강행된공소청법쟁점들…자문위가이의제기한이유(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915070003371)⑮미연방검사가본'수사·기소분리'•"검찰·FBI는수사부터재판까지원팀"…美연방검사출신이본'수사·기소분리'(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616400002479)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농해수위전체회의…중동긴장에"동남아등대체공급망확보"강호동농협회장"개인일탈없다…환골탈태심정으로개혁이행"[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11일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비료수급불안우려에대해"현재비축량이8월까지준비돼있다"며"동남아시아등으로대체공급망을확보해차질없이대응하겠다"고밝혔다.송미령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중동지역의정세가농가생산비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의에이같이답했다.송장관은"비료원료의약38%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야하는상황이지만,농협과업계가8월분까지비축량을확보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비축량이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정부가별도로비축하고있지는않지만농협과업계가하고있다"며"8월이후로는공급망을동남아시아쪽으로하려고한다"고강조했다.또한최근15%가량급등한등유·경유가격과관련해서도"면밀히모니터링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덧붙였다.농지관리와관련해서는"농지투기근절을위한농지조사를추진하고,농지관리체계는기본방침수립과연계해강화하겠다"며"농지전수조사를어떻게할지검토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이날전체회의에서는농어촌기본소득법안도통과됐다.법안심사과정에서는도농복합시동(洞)지역의포함여부를놓고공방이벌어졌고,송장관은현행법체계상농촌범위는읍·면을원칙으로하되일부동지역은녹지지역등에한해포함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농협지배구조개혁과정부합동감사결과에따른책임론을둘러싼설전도벌어졌다.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비위의혹에따른사퇴요구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며"개인적인일탈은없다"고반박했다.강회장은"이미책임지는모습의일환으로농민신문사회장직등을내려놓았고호화출장비환급도완료했다.법적으로문제가있다면책임지겠다"며"농협개혁적측면에서철저히환골탈태의마음으로하나하나고치겠다"고설명했다.중앙회장권한논란에대해서는"법적권한이0.1%도없다"면서도"조합원들의농심을전달하는역할을하고있다.권한과책임구조를명확히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한다"고말했다.송장관은농협개혁과관련해"정부합동특별감사결과를토대로마련한개혁방안을국회와협의해신속히이행하고법령개정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이호윤기자=사진은21일서울관악구주택가의모습.2025.10.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호윤기자정부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요건을강화한이후연립,다세대,오피스텔등비아파트임대차시장에서월세계약비율이큰폭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11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공개한'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변화가주택임대차시장구조에미친영향'연구보고서에따르면2023년1월반환보증가입요건을강화한이후서울시전체임대차시장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율은이전의47%에서55.75%로8.76%포인트(p)상승했다.특히연립,다세대,오피스텔,단독,다가구등비아파트임대차시장의월세계약비율이껑충뛰었다.제도변화이후서울비아파트월세계약비율은모든주택유형이일제히10%p이상상승했다.주택유형별월세계약비율을보면아파트는이전의40.61%에서42.1%로1.49%p상승하는데그쳤지만같은기간연립·다세대는35.22%에서52.99%로17.77%p뛰었다.이밖에오피스텔(53.24%→67.87%),단독·다가구(63.18%→76.2%)등도월세비율이크게상승했다.보고서는이같은변화에대해보증범위가줄어들면서보증한도를초과하는보증금일부를월세로전환하는계약구조가늘어난때문으로분석했다.임대보증금수준에따른차이도나타났다.제도변화이후최우선변제금상한인5500만원이하인저가임대주택월세비율은20.74%p상승했고이어최우선변제금상한의1~3배구간인중·저가임대주택월세비율도11.86%p뛰었다.이에비해최우선변제금상한의5배초과구간인고가임대주택의월세비율은3.89%p상승했다.중·저가임대주택의월세전환이한층더빠르게진행됐다는의미다.이에보고서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적용범위와실효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며"향후임대차제도의설계및조정과정에서는제도변화의영향이특정주택유형이나임대료구간에편중되지않는지에대한검토가병행돼야한다"고지적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임대차계약만료된후임대인이보증금을돌려주지못할경우보증기관이임차인에게보증금을우선지급하고이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구조다.정부는2023년전세사기와깡통전세문제가확산하고HUG의재무건전성이악화되자보증가입요건을강화했다.1월공시가격적용비율을기존의150%에서140%로낮춘데이어5월에는담보인정비율(LTV)을90%로제한했다.이에따라실질적인전세보증한도가이전의공시가격150%에서126%수준으로축소됐다.이번연구는국토부실거래공개시스템자료를활용해2020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임대차실거래자료309만9299건을분석한것으로2023년1월제도변화전후각2.5년을비교해변화추이를관찰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사진제공=HUG정혜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탈북민어머니,지난해1월중국공안에체포1년간석방위해온갖노력했지만중국‘무응답’‘강제북송임박’구체적정황도전해져북송시이재명정부첫‘강제북송’논란될듯탈북민김금성(22)씨가11일서울모처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씨와함께탈북한어머니는2025년1월미얀마국경을넘으려다중국공안에체포돼1년넘게구금돼있다.김씨는어머니의강제북송이임박했다는구체적정황을확인했다며관련단체들에도움을호소하고있다.최현규기자15세소년금성이는2019년6월엄마손을잡고압록강을몰래건넜다.하지만탈북이후엄마와의‘생이별’이기다리고있다는사실은강을건넌뒤에야알았다.“한국에혼자가겠니?”라고물은엄마는대답도듣기전에“금성아,그냥한국가”라고말했다.평소엄마말을잘듣던금성이는‘엄마가다생각이있겠지’라고생각하며고개를끄덕였다.“중국남자한테팔려갔구나.”한국행을위해브로커아저씨를따라다니다만난다른탈북아주머니들은금성이얘기를듣고이렇게말했다.금성이는그제야엄마가탈북비용과아들의한국행비용을마련하기위해중국남자와결혼하기로했다는사실을깨달았다.탈북여성들이비용을충당하기위해중국농촌지역의남성과결혼하는일이드문일은아니다.동남아시아의여러국가를거치며금성이는우여곡절끝에2019년한국에들어오는데성공했다.하지만엄마와는더이상연락이닿지않았다.태어나처음으로엄마와헤어진금성이는낯선한국에서눈물을흘리며잠이들곤했다.탈북민김금성(22)씨가11일서울모처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며휴대전화속어머니사진을보여주고있다.최현규기자“금성아,엄마가너찾는다.”2020년12월크리스마스전날,하나원을같이수료한형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중국에서조선족이운영하는팟캐스트에금성이엄마의사연이올라왔다는것이다.팟캐스트운영자를통해금성이는엄마와SNS아이디를주고받아영상통화에성공했다.1년넘게엄마를그리워한소년에게그야말로‘크리스마스선물’같은소식이었다.엄마는중국의한시골마을에서농사를짓고있다고했다.그리고다행히중국남편이좋은사람이라고도했다.만날수는없지만자유롭게수시로영상통화를했다.그렇게소소한일상을공유하며금성이는한국에서중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생이됐다.“금성이니?너희엄마가중국공안에잡혔다는구나.”대학교입학을준비하던지난해2월모르는번호로걸려온전화기속에서끔찍한말이흘러나왔다.다른탈북자가금성씨엄마의체포소식을듣고금성씨의전화번호를수소문해알려준것이었다.“너보러갈게.”얼마전엄마와나눴던통화가문득떠올랐다.엄마는탈북해중국에서지내던동생(금성씨의이모)이한달전미얀마를거쳐한국에갔다는소식을듣고즉흥적으로한국행을결정했다.동생이성공한루트를따라갔지만,결과는정반대였다.엄마는지난해1월미얀마국경근처에서다른탈북여성2명과함께중국공안에붙잡혀구금됐다.금성씨는자신이‘삼촌’이라고부르며함께생활하는김태훈(50)씨와구출작전에돌입했다.금성씨는하나원을나온이후김씨가운영하는탈북민그룹홈에서줄곧지내고있다.탈북민김금성(22)씨가11일서울모처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최현규기자금성씨와삼촌은외교문제로비화될수있으니‘조용히’접근하는게좋을것이라는조언을받아들여물밑에서방법을찾아헤맸다.중국에건너가중국남편을직접만나도움도청했다.남편이중국법원에선처를바라는편지까지보냈지만,재판결과조차도확인할수없었다.구출작전은1년째답보상태에빠졌는데,돌연‘강제북송’얘기가들려오기시작했다.중국내에서는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11일폐막한뒤탈북자들이강제북송될것이라는말이공공연하게돌고있다고한다.북한보위부가강제북송을준비하는구체적인움직임도전해들었다고한다.2023년대규모강제북송당시에도민간단체가정황을먼저포착해선제적으로경고했었다.강제북송이임박했다고판단한금성씨와삼촌이최근외교부와통일부에도문의했지만‘알아보겠다’는답변뿐이었다.삼촌은“북송이임박한상황에서‘조용한접근’은더이상의미가없다”며“무슨수라도써야겠다는생각에금성씨가얼굴을공개하고직접목소리를내기로했다”고말했다.탈북민김금성(22)씨가11일서울모처에서국민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최현규기자금성씨는11일서울모처에서진행된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엄마가다시북한에가게되면아주위험할수있다”며“엄마가계속중국에살아도좋으니제발강제북송만은막아달라”고호소했다.금성씨의사연을접한국제앰네스티는12일서울중구주한중국대사관앞에서탈북자의강제북송중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연다.금성씨도회견에참석한다.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는“이번사례는강제북송문제가여전히현재진행형의인권문제임을보여준다”며“중국정부가북한주민의인권을존중하고국제인권법에따른의무를준수해북한으로의강제북송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이번사안과관련해중국정부를상대로경위파악에착수했다.관련단체들과탈북민들은12일부터재개되는북한-중국국제열차가‘강제북송’의창구로악용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2023년대규모강제북송을사전에경고했던이영환전환기정의워킹그룹대표는“2023년당시에는대형버스수십대가결집해강제북송사실이외부에노출됐는데,정기적으로운행하는열차를활용하면북송사실을감춰국제사회의비난을피할수있다”며“게다가이열차는탈북자를대규모로수용하고있는중국단둥시도경유하기때문에철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슈탐사팀=김판김지훈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