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토론회방식도변경가능성…"이재명대통령팔이후보는안돼"주장신정훈·정준호"6인합동토론또는3명씩조별토론실시"이병훈,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민주당경선불참선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출마했던이병훈민주당호남발전특위수석부위원장이16일경선불참을선언했다.이부위원장은이날광주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깊은고심끝에저이병훈은이숨가쁜깜깜이경선열차에서내리고자한다"며전남광주특별시장민주당경선중도하차의사를밝혔다.그는"특별법이통과되면서이번선거의판도가완전히달라졌지만,민주당경선시계는새변수를고려하지않은채빠르게만돌아가고있다"며"현역이아닌후보가정책으로유권자를설득할시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벌어졌다"고불참배경을설명했다.또"특별법통과전부터시작된잦은여론조사가편승효과를만들었고그흐름을고스란히안은채경선열차가달리고있다"며"정책경쟁이어려운구조가됐다"고토로했다.그는"이번선택은특정후보와의합종연횡을염두에둔결정이아니라작금의정치현실을감안해내린결정"이라며"통합특별시의성공을위해정책으로힘을보태고헌신하겠다"고말했다.다만"여러후보가도와달라연락을해온것은사실"이라며"(향후누구를지지할것인지는)통합시장적임자가누군지숙고해결정하겠으나,'이재명대통령팔이'식선거운동하는후보는안된다"고강조했다.민주당최고위는경선불참선언과별개로이부위원장에대해예비후보자경선감산재검토요청을각하한공관위결정을보고받았다.이부위원장은2012년총선에서광주동구무공천결정에반발해탈당후무소속으로출마해경선에서감산을받았다.이개호의원에이어이부위원장까지경선불참을선언하면서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은6명체제로치러지게됐다.이날불참선언에앞서이병훈부위원장은중앙당에연락해오는17~18일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경선TV토론회일정조율을당부,17일4인·18일3인구도로치러질토론회일정과방식의변경가능성도예상된다.이와관련해신정훈·정준호후보는별도의입장문을내고"현재예정된토론회는B조후보2명의사퇴로사실상2명만참여하는불균형한방식으로진행될상황"이라며"경선토론회운영방식의전면적인재검토를요청한다"고밝혔다.이들은"가장합리적인방안은6명의후보가함께참여하는통합토론회를열거나,후보를3명씩재구성해주요정책분야별로최소두차례이상토론을진행하는것"이라며"당지도부와선거관리위원회가균형있고실질적인토론회가이뤄질수있도록합리적인결정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9∼20일권리당원투표방식의예비경선을통해본경선에진출할후보5명을가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기소분리…檢수사권배제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해본질과괴리된선명성경쟁안돼”與강경층겨냥거듭강조나서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며검찰개혁법안을정부안대로처리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못박았다.이재명대통령은16일엑스(X)에글을올려“(검찰개혁)정부안이입법예고됐지만당과정부가당정협의를통해수정안을만들었고이를여당당론으로채택한바,이수정안은정부안이아니라당정협의안”이라며검찰개혁수정안을처리해야한다는뜻을명확히했다.이대통령은“이당정협의안역시만고불변의확정안이아니라필요하면입법과정에서또논의하고수정하면된다”면서도“다만그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에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분명히했다.이재명대통령.청와대사진기자단이어이대통령은“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면서“과잉때문에결정적인개혁기회를놓치고결국기득권의귀환을허용한역사적경험을상기해볼필요가있다”고도썼다.이대통령이이처럼검찰개혁이선명성경쟁에이용돼선안된다는점을거듭강조한것은검찰개혁정부안에반발하고있는여당내강경층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꿔야할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며“재임용기준도불명확한마당에사조직화주장등으로반격할여지를만들어주면서까지검사전원해임선별재임용이라는부담을떠안을이유도분명치않다”고지적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이정부의명확한국정과제인검찰개혁은추호의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면서도“다만국민의삶과국가백년대계인국정시스템을대대적으로재구성함에있어일호의빈틈도있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집권세력은집권의이유와가치를잃지않되,언제나국가와국민모두를위해모든국민을대표하려노력해야한다”며“객관성과평정심을잃지않고지금이순간을넘어세월이지나고세력관계가변할지라도언제나통용될수있는합리적이고효율적이며악용되기어려운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그판단기준은국민의눈높이”라고강조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재판은4월9일…사선변호인없어법원이국선변호인다시선정할듯경찰추가피해더확인·1명은동일성분검출…특수상해혐의추가입건'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서울북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윤선정지수기자='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의피고인김소영의국선변호인이법원에사임의사를밝혔다.이에따라김소영측이변호사를따로선임하지않는다면법원이국선변호인을새로선임하게된다.16일법조계에따르면김소영의변호를맡도록배정됐던국선변호인은이날서울북부지법에사임허가신고서를제출했다.구속된피고인에게변호인이없을경우법원은국선변호인을선정해야한다.다만국선변호인은피고인의폭행·협박,신뢰관계유지불능등의상당한(타당한)사유가있을때법원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국선변호인이사임할경우법원은피고인을변호할국선변호인을다시선정하게된다.김소영은지난해12월중순부터지난달9일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의식을잃게하거나사망에이르게한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등)로지난10일구속기소됐다.검찰은김소영의범행을이상동기범죄이자사전에준비한계획범죄라고판단했다.앞서경찰에서진행한사이코패스진단평가(PCL-R)에서그는40점만점에25점을받아사이코패스로분류됐다.김소영은수사단계에서범행의고의성을부인하는취지로주장한바있다.한편경찰은지금까지확인된피해자3명외에약물음료피해자3명을더확인해김소영을특수상해혐의로추가입건했다.이들3명은지난해10월에서올해1월까지서울서초구와강북구등지에서각각김소영을만나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마신것으로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감정결과이중1명의신체에서김씨가음료에넣은것으로밝혀진벤조디아제핀등동일성분이검출된것으로확인됐다.나머지2명중1명에대해선국과수회신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른1명은동일성분이검출되지않았으나,경찰은범행으로부터시간이지난탓으로추정하고있다.김소영의첫재판은내달9일오후3시30분서울북부지법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개이상쟁점이견…윤건영"논의는숙성할만큼해"소위전與한병도원내대표-신정훈행안위원장회동예정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장성희기자=여야는검찰개혁후속법안인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수정안을오는17일소관상임위원회에서더심사해처리를시도하기로했다.10개이상의쟁점에대한의견합치를이루지못했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장은16일행안위1소위회의뒤기자들과만나"중수청법쟁점을정리해논의하려했으나,(이에앞서)전북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을심사했는데도저히시간이안돼오늘은여기서마감하고17일오전10시중수청법관련주요쟁점을리뷰해오전중처리해보자고했다"고밝혔다.윤소위원장은중수청법관련"분명한건쟁점이10개이상"이라면서"여야간합의되지않는부분은쟁점으로남겨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17일소위에서중수청법에대한여야의견이모이지않을경우여당주도로강행하냐'는질문엔"개인적으로는숙성할만큼(논의를)하지않았나한다"며"3주에걸쳐법안소위를하고있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내일이면(소위에서)3일차법안심사인데국론을모을수있지않을까한다"며"검찰개혁을온전히하는것엔크게이견이없고민주당의원이그얘기를많이해잘진행되지않을까한다"고기대했다.윤소위원장은중수청의수사범위가조정될가능성에관해선"주요쟁점중하나"라면서"치열하게논쟁해조율해나가겠다"고언급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오는17일행안위소위전같은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과만나중수청법관련논의를할예정이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행안위원장과얘기좀하자고했다.(17일)중수청법의견좀들어보고보고를받으려고한다"고말했다.해당법안은중수청인력을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수사대상범죄를9개에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등6개로축소하는것이골자다.변호사자격이없어도15년이상수사·법률업무분야에서일한사람은중수청장이될수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개혁후속입법으로중수청법과함께정부의공소청법수정안을이르면19일국회본회의,늦어도3월국회내에처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다만당내강경파가법안수정이필요하다는반발목소리를내는점이변수다.한편,소위는전북을비롯해강원,제주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에대해서도17일오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귀한이정현,현역컷오프실시…오세훈향한압박카드?당권파는‘절윤행보’시동?…‘친윤’박민영대변인단재임명보류오세훈은요지부동…혁신선대위요구하며후보등록보류지도부“張,2선후퇴없다”선긋기에도…당지지율침체계속(시사저널=박성의기자)'장동혁의국민의힘'이6월지방선거레이스를무사히완주할수있을까.지선이79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정치권의관심은여야의판세가아닌'장동혁체제의지속여부'에쏠리는모습이다.국민의힘간파주자인오세훈서울시장이'후보등록보이콧'이라는배수진을치며장대표의'2선후퇴'를압박하면서다.장대표가2선후퇴를거부하고있지만당지지율침체가계속되면서당내불안과불만은확산하는모습이다.당지도부일각에서도구체적인'혁신형선대위출범시나리오'가'플랜B'로거론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월2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혁신서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왼쪽은지난13일사퇴를선언한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연합뉴스'변화'외치는국힘…'오세훈은'요지부동'최근국민의힘은오시장의후보등록을이끌어내기위한'당근'과'채찍'을동시에빼든모습이다.우선'공천불협화음'끝에사퇴선언을했다가이틀만에복귀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복귀직후(16일)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했다.당의세대교체를위해'현역불패'공식을깨겠다는구상으로,현역시장인오시장을향한'간접적인경고'라는해석도나온다.실제이위원장은추가컷오프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이결단은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이라며"기득권공천이아니라국민눈높이공천,관성의정치가아니라변화의정치,과거의정치가아니라미래의정치를향한공천혁신을앞으로도이어가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또"이번결정(충북지사컷오프)은한사람에대한평가의문제가아니라정치,변화의문제"라며"지금국민의힘이국민앞에서보여줘야할것은안정에머무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를바꾸는정치,스스로를흔드는정치"라고강조했다.동시에당지도부는오시장이요구한'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선언실천에나섰다.그시작점으로16일임기가만료된친윤계박민영미디어대변인을비롯한대변인단의재임명을보류했다.앞서오시장은두차례공천신청을거부하고혁신선대위체제전환과당내'윤어게인'인사들에대한대대적인인적청산등을요구했다.박대변인의임명보류는장대표가결단한것으로전해진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표가여러목소리를듣는것으로안다"며"일부최고위원들이박민영대변인의재임용에관한우려의목소리를전달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당노선을논의하는긴급의원총회를열어'윤어게인'반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을채택한3월9일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중구의한식당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張,2선후퇴거부에도…당에선'플랜B'거론그러나후보등록을둔당과오시장의강대강대치형국은돌파구가쉽게보이지않는모양새다.공관위가서울시장공천과관련해'16일공고후17일접수,20일면접'순으로일정을재개하기로발표했지만,오시장측은여전히'묵묵부답'이다.당의'절윤행보'가아직첫걸음도떼지못했다는게오시장측판단인것으로전해진다.우선오시장측은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등이여전히직을지키고있는점을문제삼고있다.특히차기지방선거를'장동혁의선대위'로는절대치를수없다는입장인것으로확인됐다.이른바'계엄의강'에서자유로운중도성향의인사가전면에서선거를이끄는'혁신형선대위'가가동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장대표측은'수용불가'라고선을그었다.혁신선대위출범요구는사실상장대표의후퇴가아닌퇴진을의미한다는지적이다.당권파일각에서는오시장이불출마이후당권도전을염두에두고'잠재적경쟁자'인장대표가받아들일수없는조건을내세웠다는비판도나온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보통선대위는공천이끝난후구성되는것으로안다.공천후보자결정도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선대위원장이나선대위구성을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며"조기선대위(출범)말하는분들도있지만아직선대위를논의하기는이르다"고선을그었다.또한"혁신의의미를살리는형태의선대위라면안할이유는없지만장동혁대표가2선으로물러나는형태의선대위는동의할수없고,받아들일수없다"며"일각에서거론되는특정인물들은상식적으로미래를위해나아가려는당의움직임에부합하지않는다"고했다.문제는당내여론이다.선거를앞두고당지지율이20%아래로붕괴했다는여론조사가결과가발표되자,각지역원외당협위원장들뿐아니라당내중진의원들의'선거대패'불안감이확산하고있다.당내최다선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시사저널과만나"이대로면2018년지방선거대패가재현될수있다"고우려하기도했다.실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9∼11일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3%,국민의힘은17%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도는전연령층,보수텃밭TK(대구·경북)을포함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을앞섰다.상황이이렇다보니당지도부일각에서도장대표의2선후퇴를가정한'플랜B'가언급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장대표체제는유지하되,조기선대위를출범시켜김종인전비대위원장뿐아니라안철수의원과유승민전의원등이선거를이끄는방식이'아이디어차원'에서거론된것으로전해진다.익명을요구한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가장중요한건당의승리이다.선거를이겨야장대표뿐아니라국민의힘과보수의미래가있는것"이라며"당지도부뿐아니라핵심당직자들이당의승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마련하고있고,'그럴때'가오면당지도부도결단하지않겠나"라고전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7.3%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침최저-3~8도·낮최고12~18도북서기류를타고온국외미세먼지가유입되면서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인16일서울도심일대가뿌옇다.2026.3.16ⓒ뉴스1안은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7일은중서부를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이겠다.아침기온이영하권까지떨어지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다.아침전국최저기온은-3도로예보됐으며,낮과밤의기온차는15도안팎으로크겠다.16일기상청에따르면17일아침최저기온은-3~8도,낮최고기온은12~18도로예보됐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3~5도,최고11~15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은수준을보이겠다.전국대부분지역에서아침기온이0도이하로떨어지겠고낮동안기온이오르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다.오늘밤부터내일아침사이에는중부내륙과전라권내륙을중심으로서리가내리는곳이있어농작물관리에주의가필요하다.내일새벽부터오전사이에는충청권내륙과전라권내륙을중심으로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그밖의전국내륙에서도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나타나는곳이있겠다.강이나호수,골짜기인근도로에서는안개가더짙어질수있고기온이낮은지역에서는안개가얼어붙어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도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내륙공항에서는짙은안개로항공기운항에차질이생길가능성도있다.안개가걷힌이후에도낮동안엷은안개나먼지안개가나타나는곳이있어건강관리에주의가필요하다.기압계는서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영향을받다가밤부터그가장자리에들겠다.다만강원영동과경상권동해안은동해북부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가장자리에들겠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과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에서'나쁨'수준이예상된다.그밖의지역은'보통'수준을보이겠지만대구와경북,경남은아침부터늦은오후사이'나쁨'수준을보일가능성이있다.전날잔류미세먼지에국내발생미세먼지가더해지고오후부터국외산불영향미세먼지가유입되면서농도가높아질수있다.이에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날(17일)서울·인천·경기·충남에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시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병도"국조특위구성협의바로착수…19일본회의서계획서처리"원내지도부,우원식국회의장과오전·오후연속면담도[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원내지도부가국정조사추진관련논의를위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로향하고있다.한원내대표는'윤석열정권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추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검찰수사·기소과정에대한국정조사추진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지난11일여당주도로국정조사요구서가국회본회의에보고된만큼19일다시열리는본회의에서계획서를통과시키겠다는구상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위한교섭단체협의에바로착수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대한신속하게국정조사특위를구성하고조사계획서를확정한뒤(오는)19일본회의처리를추진하도록하겠다"며"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전모를낱낱이밝혀내겠다"고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12일국회본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사건등7개사건의수사과정등을규명하기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국회본회의에보고했다.국민의힘이"입법권오남용"이라며반대입장을밝힌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은각교섭단체대표에게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협의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정조사에끝까지협조하지않으면민주당주도로특위를구성하거나,국정조사조사계획서를올리는방안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원내지도부도이날오전과오후우원식국회의장과만나'국정조사계획서'19일본회의처리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오전회동은우의장의초청으로이뤄졌으며,한원내대표를비롯해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등이참석했다.한원내대표는오후회동이후기자들과만나"국정조사특위를구성해주시고열어서추진해주실것을요청했다"며"아직최종답을하신것은아니다"라고했다.우의장이오는17일까지구성을요청한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대해서는"논의를안할수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현공관위원장'현역·중진컷오프'파장충북김영환이어부산박형준겨냥설…대구도파열음지도부서도"경선이원칙"우려목소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영환충북도지사를지방선거공천컷오프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6일현역인김영환충북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며6·3지방선거를앞두고예고한'혁신공천'에들어갔지만논란이확산하고있다.대구와부산등영남권에서도현역자치단체장및중진의원을겨냥한컷오프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당내반발이커지는분위기다.지도부에서도우려목소리가공개적으로나오고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충북도지사를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에추가공천접수를받아서최종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지금국민의힘이국민앞에보여드려야할것은안정에머무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바꾸고흔드는혁신의정치"라며"이번결단은비단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공관위출범후현역광역단체장컷오프는김영환충북지사가처음이다.앞서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최민호세종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현역광역단체장들은단수공천이확정됐다.김지사는컷오프발표이후페이스북을통해"공관위는자유민주주의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특정인을정해놓고면접을진행하다니기가막힌다"며반발했다.김지사는오는17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계획이다.공관위는충북지사컷오프발표이후이어진회의에서도부산시장공천방식을놓고이견을보이며충돌한것으로전해졌다.현역으로3선에도전하는박형준부산시장과초선인주진우의원이공천을신청했는데,이위원장은경선을치르는대신박시장을컷오프하고주의원에게단수공천을주자는취지의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한공관위원은뉴시스에"박시장과주의원모두일장일단이있기때문에누가더경쟁력이있을지논의하는과정에서이견이있었다"고전했다.정희용사무총장과부산지역구인곽규택·서지영의원은회의도중이석한것으로전해졌다.박시장은페이스북에"아무기준도없이현역단체장을컷오프하고단수공천을하는것은이기는공천도아니고혁신공천은더더욱아니다"라며"혁신공천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하게하는행위이자,망나니칼춤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주의원역시페이스북에"저는경선을진심으로원한다.부산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박시장과새로운비전으로당당히경쟁하겠다"며경선실시를요청했다.국민의힘부산지역의원들은이날호소문을내고"파격적이고근본적인변화를위해부산시장후보선출과정에서경선은반드시필요하다"며"한쪽날개를부러뜨려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의경쟁력을스스로낮추는결정을재고해달라"고했다.대구시장공천과관련해서도파열음이나온다.공관위가대구시장에출마한현역중진의원들을컷오프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면서다.앞서이위원장이지난13일자진사퇴를선언하기전에도이문제를두고공관위원간설전이벌어졌던것으로알려졌다.현재대구시장후보로공천을신청한중진의원은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이다.이외에초선인유영하·최은석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김한구전달성군새마을협의회감사,이재만전대구동구청장,홍석준전의원등도출마의사를밝혔다.주호영의원은이날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서공관위를향해"민주당에대구시장을상납하려고작정한사람들같다"며"공천의핵심은'사람을자르는혁신'이아니라'이기는공천'"이라고말했다.한대구지역당직자는"기준이다다르다.경북은현역의원들을살리면서왜대구는컷오프하려고하나"라며"대구민심이정말안좋다.본선경쟁력이있는현역·중진의원들을마음대로빼버리면어떡하나"라고반문했다.이위원장의'현역·중진컷오프'기조에대해지도부에서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가이기는선거를하기위해서는경선이필요하다"며"부산시장선거는두사람이공천을신청했기때문에경선을치르는것이적절하고바람직하다"고말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공천의공정성이문제가됐을때우리는항상선거에서패배했다"며"당헌·당규상의가장큰원칙은경선"이라고강조했다.이어"전략공천은타후보와의경쟁력이월등한경우로제한을뒀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충북외다른지역도컷오프를염두에둔것인지묻자"일단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며"국민의힘은혁신공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영환충북지사지방선거공천컷오프발표를마친뒤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트럼프압박에일단신중모드…"美요구없지만日선박보호등검토"2019년엔'우회전략'으로중동에함정보내…파견시법적근거찾기과제일듯'전쟁가능국가'행보와연관성도주목…언론"어려운선택강요받고있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조성미기자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선박항해를위해한·중·일등7개국을상대로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하면서미일정상회담을앞둔일본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16일일본언론에따르면오는19일(현지시간)미국에서열릴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에게호르무즈해협선박보호지원을요청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강한일본'을내세운다카이치총리는안보정책의기축인미일동맹강화와미국의관세조치등을고려해트럼프대통령과관계개선에매진중이지만,전통적으로이란과우호관계를유지해왔고자위대활동확대에법리상상당한제약이있다는점에서함정파견에신중한태도를나타내고있다.하지만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을견제하고'전쟁가능국가'를염두에둔보수적안보정책추진동력을얻기위해전격적으로자위대파견에나설가능성도있는것으로분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함정보내라"압박수위높여…난처한다카이치"종합적검토"트럼프대통령은연일한·중·일등특정국가를지목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구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그는15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진행한전화인터뷰에서중국이호르무즈해협호위참여에대한응답을이달말혹은내달초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이전에내놓지않으면회담일정이미뤄질수도있다고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이동맹국을향해서도관세,방위비(방위예산)인상등을요구해왔고트럼프대통령의방중이전에미일정상회담이열린다는점을고려하면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요구에어느정도호응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분석된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관련질문에"(미국측에서)아직요구하지않아대답하기어렵다"며말을아꼈다.그러면서도다카이치총리는"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의생명을어떻게보호할지,무엇이가능할지등을법적관점도포함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호위함을포함한자위대파견과관련해"현시점에서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그는자위대법에근거한'해상경비행동'에대해서는"제도상으로는가능하다"면서도현재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자위대법은"해상에서인명,재산의보호또는치안유지를위해특별히필요한경우방위상이총리승인을얻어자위대부대에해상에서필요한행동을하도록명령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이규정을적용할경우일본인과일본관련선박을보호하는것은가능하지만,일본과무관한외국선박을보호할수는없다고요미우리신문이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가이날'일본과관계있는선박,승무원생명'을언급한것도이러한법리해석을염두에둔결과로보인다.호르무즈해협선박[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美공격에위법성없어야日집단자위권행사가능…'우회전략'검토할수도일본정부가안전보장관련법에근거한'존립위기사태'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자위대가집단자위권행사를위해출동하는것이가능하다.다카이치총리가중일갈등의원인이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했을때언급한존립위기사태는일본과밀접한관계에있는나라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해일본의존립이위협받는상황을뜻한다.다만일본은무력행사에국제법상위법요소가있는나라를지원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취해왔다.따라서존립위기사태를적용하려면일본은미국의이란공격에불법성이없다고본다는점을국제사회에선명히드러내야한다는조건이따른다.그러나일본전문가들사이에서는미국의이란공격에대한평가가엇갈리고있어서'법치'를중시해온일본정부가무작정미국편을들기쉽지않은상황이다.일본내여론도미국에그다지우호적이지않은편이다.아사히신문이지난14∼15일1천166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82%가'지지하지않는다'고답했다.'지지한다'는단9%였다.이신문은"미국이2003년이라크를공격한직후조사에서는미국행동을'지지한다'는견해가31%였다"며이번공격에대한일본내여론이더부정적인편이라고해설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도미국의이란공격에대해"확정적으로법적평가는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집단자위권을적용하면우호국이었던이란을완전히적으로간주한다는태세전환을해야한다.이는일본의외교전략을크게수정하는부담으로작용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집권자민당고바야시다카유키정무조사회장이전날NHK에서일본함정의호르무즈해협파견과관련해"굉장히벽이높다"고언급한것도일본정부의난처함과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고바야시정조회장은"(함정파견의)법적가능성을배제하지않지만,이번분쟁이계속되는상황에서는신중하게판단해야할이야기"라며정부가지금은존립위기사태나'중요영향사태'는아니라고판단한다고전했다.중요영향사태는방치할경우무력공격을받을수있는상황으로일본이다른나라군대를후방에서지원하거나협력하는임무를수행하게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미국이2019년호르무즈해협에서상업용선박을호위하는일종의군사동맹체인'호위연합'을결성했을당시일본이이에참여하지않고'우회전략'을통해서방을지원한사례를소개했다.당시아베신조내각은이란과관계도고려해호위연합에참여하지않고'조사·연구'임무수행을명목으로호르무즈해협으로이어지는오만만,아라비아해북부공해등해역에해상자위대호위함을파견해정보수집활동을벌였다.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국선박피해시'결단'내릴수도…日각료들,美장관과접촉늘려여러요소를종합하면일본이호르무즈해협에함정을파견하기는쉽지않지만,이란의기뢰부설로자국관계선박이피해를본다면법적근거를마련해자위대를중동에보내는'결단'을내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경우중동해역에서활동한경험이있는호위함'아케보노'나'무라사메'등이파견될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총리는지난14일방위대졸업식에서"우리나라(일본)와국민을단호히지키기위해방위성·자위대조직의존재방식을포함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고검토하겠다"고말했다.한편,일본각료들은미일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장관과잇따라소통에나서고있다.고이즈미방위상은전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약30분간전화통화를했다.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도이날밤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통화를조율하고있다.이시바시게루전총리는후지TV에출연해미국이함선파견을요구한7개국에중국이포함된것이지금까지전개와전혀다르다면서"(일본이)이점을잘의논해되도록대답을질질끌지않는편이좋다"고조언했다.닛케이는"이란정세혼란으로일본이외교력을발휘할여지가좁다"며"일본이어려운선택을강요당하고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수부공무원도징역형집유확정…피고인들공동추징부분은파기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과관련해사업부지취득을도와주겠다며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수천만원대의금전적이익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토교통부공무원에게실형이확정됐다.다만추징금가운데다른피고인과공동으로추징하도록명령된부분은파기환송됐다.대법원제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6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국토부공무원A씨에게7천899만원을추징하되'이가운데103만원을뇌물수수혐의로함께기소된해수부공무원B씨와공동추징을명령한다'는부분을깨고사건을대전고법으로돌려보냈다.그밖의상고이유는기각하고A씨에게징역5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A씨는2017년부산항북항재개발업무를담당하는해수부공무원B씨와의친분을이용,재개발사업부지취득을도와주겠다며이른바'활동비'명목으로부동산개발업자C씨에게서카드를건네받아사용하는등총4천595만원상당의금전적인이익을받은혐의(알선수재)로기소됐다."수의계약을하려면B씨에게인사해야하니현금을마련해달라"며C씨에게서총3천200만원을받은혐의(제3자뇌물취득)도받는다.사업편의를봐주는대가로B씨와함께103만원상당의식사를개발업자C씨로부터제공받은혐의(뇌물수수)도적용됐다.2심재판부는1심에서유죄로인정했던알선수재혐의뿐만아니라무죄로봤던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혐의까지유죄로판단했다.이에따라A씨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5년을선고하면서7천899만원을추징명령했다.이가운데뇌물수수부분의103만원은B씨와공동추징하도록명령했다.1심에서전부무죄가나왔던B씨는항소심에서뇌물수수혐의가유죄로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심재판부는A씨와B씨가함께제공받은103만원상당의식사비에대해공동추징하도록명령했던것이다.대법원은이부분에대해피고인들공동이아닌개별적으로추징해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여러명이공모해뇌물을수수한경우에그가액을추징하려면개별적으로추징하고,수수금품을개별적으로알수없을때에는평등하게추징할것이지피고인공동으로추징할수없다"며"피고인들이공모해103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아뇌물을수수했다고하더라도개별적으로추징해야하는만큼원심판결은뇌물죄추징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있으므로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고판시했다.A씨와B씨가그밖에제기한상고이유에대해서는원심이법리를오해한부분이없다며기각했다.2심에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던개발업자C씨는검찰과피고인모두상고하지않아이미형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병도"최대한신속구성조사계획서확정할것"오전이어오후에도의장집무실방문…강력의지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의국정조사관련논의를위해의장실로향하고있다.2026.3.1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금준혁장성희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16일윤석열정권조작기소의혹규명목적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관련"최대한신속하게구성하고조사계획서를확정하겠다"며우원식국회의장을만나19일본회의처리를거듭요청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전천준호·김한규원내수석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과함께국정조사논의를위해국회의장집무실에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국회의장께19일본회의에서추진했으면한다는당의강력한의지를말했다"고밝혔다.한원내대표는"빠른시간안에조작기소국정조사를추진해정의를바로세우겠다는의지와국민여론이크다"며"기대에부응하기위해빠른시간안에추진하기위한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앞서한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도지난12일국회본회의에보고된해당국정조사요구서를언급하며"민주당은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국정조사특위구성을위한교섭단체협의에바로착수하겠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윤석열정치검찰이자행한조작기소전모를낱낱이밝혀낼것"이라며"자신들의기득권과안위만을위해헌법과민주주의,국민의인권까지모조리짓밟은정치검찰의악행을끝내겠다"고했다.이어"조작기소진상규명에대한국민의요구가대단히크다"며"민주당은대장동위례사건,쌍방울대북송금사건,문재인정부의부동산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국정조사계획서를통과시켜윤석열정치검찰의7대조작기소의혹사건의진실을철저히밝혀낼것"이라고강조했다.강준현수석대변인도최고위원회후기자들과만나"금주특위를구성하고19일본회의에서국조계획서채택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거듭의지를재확인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오후에도의장실을다시찾아국조특위구성을재차요청했다.다만우의장측최종답변은나오지않았고,19일본회의의사일정도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다.개헌특위관련논의는이번주중진행될전망이다.한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이번주개헌특위관련된것도(우의장께서)논의를하실것같다"고전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은오는18일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거칠경우19일본회의처리가가능하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소원후속조치연구반쟁점검토·관계기관협의체…법왜곡죄엔'형사재판보호TF'로제도정비대법관증원엔판사·로클럭늘리고시니어판사·사법보좌관'영끌'확대…행정처차장"걱정송구"대법원들어서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6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법원행정처가최근시행된재판소원제도와관련해제도안정까지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하고후속조치연구반을꾸려검토에나서기로했다.법왜곡죄시행과관련해선재판작용이위축되지않도록'형사재판보호·지원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다.법원행정처장직무를대리하는기우종(사법연수원26기)행정처차장은16일오후법원내부망코트넷에이른바'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과관련해행정처가추진할방안과대책을사법부구성원에게공유했다.기차장은"'재판소원'의도입은사법제도의큰틀을변경하는것"이라면서"그럼에도충분한준비과정없이시행됐고,아직법리적으로불분명한부분이많아제도가안정될때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법원행정처는사법부내부에'재판소원후속조치연구반'을구성해향후문제될수있는여러쟁점에관해체계적검토와연구를지원하겠다"면서"필요한부분에서는관계기관들과협의체를구성해합리적제도를만들기위한공동의노력을해나가겠다"고말했다.법원확정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는지난12일시행됐다.그러나재판소원인용시취소된재판의후속절차,확정된재판을전제로행해진집행효력등세부설계가미비해제도시행에따른혼란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헌재는이런문제들과관련해선"헌재결정사후발생한문제를어떻게정비하느냐의문제"라며사실상선을긋고있다.하지만,헌재결정이가져올여파를고려할때,사후발생가능한결과의영향력에대한면밀한검토가부족하고,대처나현안인식도안이한것아니냐는지적이이어지는상태다.재판소원사건심리단계에서도재판기록송부절차,사법부의의견서제출등제도운영방식이정해지지않아일단'개문발차'한상태에서후속조처를강구하는상황이다.이런가운데결국국민적혼란이번지는것을막기위해대법원이향후혼란을최소화할대책마련에나선것이다.전국법원장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12일충북제천의한리조트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가열리고있다.2026.3.12[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기차장은법왜곡죄와관련해선"법관들이위축되지않고적극적으로재판에임할수있는분위기와환경을조성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가됐다"고언급했다.법왜곡죄는법을왜곡해적용하는형사법관등을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다.다만사법부에선본질적으로사실인정과법리해석에폭넓은재량권이주어지는법관에게'법왜곡'의잣대를들이대는게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왔다.기차장은"법왜곡죄가법관들의자긍심을지키는데걸림돌이되지않고,재판작용이위축되지않도록할정책적조치들을세심히모색하겠다"며"그첫발로가칭'형사재판보호·지원태스크포스'를구성해구체적방안을검토하고,이를토대로한제도정비,예산확보등을통해법관이형사사법절차에서법과양심에따라의연하게재판에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대법관증원과관련해선사실심(1·2심)재판역량이줄어들것이우려된다며"사실심에서의신속·충실·공정한재판구현을보장하기위해법관증원이반드시필요하게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법관증원,재판연구원증원,시니어판사제도도입및사법보좌관의업무범위확대등사실심의재판역량을유지·보강할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대법관이증가하면서이들의판결문과법리검토를보좌할재판연구관(판사)이일선1·2심법원에서'차출'돼,사실관계를파악해법적판단을내리는1·2심본연의기능이약화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이에따라법관을늘릴뿐만아니라판사를보조하는재판연구원(로클럭)을증원하고재판관련업무중일부를처리하는고위법원공무원인사법보좌관의업무를확대하며,고참법관인'시니어판사'를두는방식으로재판인력을최대한끌어모아'판사부족'을메운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그러면서"대법관증원이대법원재판뿐만아니라국민의삶에더밀접한사실심재판까지도더욱신속,충실,공정해질수있도록하는혁신과반전의계기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전국법원장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12일충북제천의한리조트에서전국법원장간담회가열리고있다.2026.3.12[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기차장은사법3법도입을두고"법률들의시행과관련해사법부구성원들께서걱정하고계심을잘알고있다"며"입법과정에서여러모로최선의노력을다했지만,국민과국회를충분히설득하지못한결과가돼대단히송구하다"는입장도밝혔다.이어"사법부는재판을통해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고헌법규범을수호하는보루라는데그존재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기차장은"그공감대하에지난주열린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법원장들은이법률들의개정으로인해사법부의기능이위축되거나제한되지않도록여러대책을면밀히추진할필요가있음을공유하고,사법체계와사법부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부작용을최소화할방안들에대한지혜를소속법관들의의견과함께모아주셨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토대로법원행정처는법률의개정에따른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사법부구성원들이자긍심을잃지않고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